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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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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11월 20일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감사에 치중한 감사를 실시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목표는 적발이나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사전에 예방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공원 묘지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제기된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 폐기물 매립건은 2000년 10월 20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2000년 11월 2일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는 농지, 건축, 위생, 세무 등 6대 취약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하여 적발하고 문책하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감사활동에 주력하고자 산하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수시감사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금년에 총 7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기한 복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민원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민원서류를 담당자별로 통계를 내어 부진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촉구하는 등 공직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두어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취약분야의 부정 비리를 발본색원함은 물론,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 비리가 발생할 취약분야에 대하여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감사대상을 인·허가 민원업무,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업무에 두어 인·허가 민원업무는 보완·반려·불허가 된 민원을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에 의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업무에도 읍·면별 공통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위주의 감사 및 중복 지적사례와 공통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불친절과 비리 등의 발생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과 언론보도, 사법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기관에 불신을 주는 각종 첩보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인별 사례를 종합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쇄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방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호균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와 남한산성문화제에 소요된 경비 및 행사 내용과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게임장 및 인형뽑기류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와 행사에 소요된 경비 및 행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온조대왕문화제로부터 시작된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이 병자호란의 아픔을 간직한 치욕의 장소로만 알려진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외세에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한 민족혼이 깃든 호국성지임을 인식시키고, 국가사적 제57호인 성곽과 11개소의 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우리 군의 자랑스런 문화유적지인 남한산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축제를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5회 남한산성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 전통민속예술 공연, 풍물패 공연, 국악봉사단 공연, 악극공연, 영화제 등의 공개행사와 군민노래자랑, 씨름대회, 건강걷기대회, 글짓기, 사생대회, 백일장, 휘호대회 등 군민참여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도시연, 남한산성 고문서전, 무형문화재 남한산성소주 시연, 서각작품전시회, 전통목공예품 전시회 등 전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사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최근 인기 있는 재즈발레, 난타공연 등을 선보이고, 자체적으로 씨름대회와 댄스경연대회, 촛불작품 전시 및 다도 시연회 등으로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5회째 실시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2001년 문화제 행사시에는 군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게임장 및 인형뽑기류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경품게임장은 총 60개소이며, 인형뽑기 오락기는 5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업소로 일정 점수에 따라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회당 당첨금액이 물품가액으로 최고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사행성을 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이전까지는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성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행심 조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그간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밤 10시 이후 연소자 출입금지 위반 3건과 게임기 조작 1건 등 총 4건을 적발하여 84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등·하교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청소년들의 오락실 출입통제와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형뽑기류 오락기는 현재 법 규정상 게임기에 속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오락기에 대하여는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11월 28일 인형뽑기류 게임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계 의견수렴 후 인형뽑기류가 게임기인지 자판기인지에 대한 성격규명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이에 근거하여 사행심 조장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유치원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지호입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유입담배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담배판매량과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유입담배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과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담배판매업소 57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외지담배판매업소 17개소를 적발 경고 및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불법유통담배의 근절 및 외제 담배의 소비가 지양될 수 있도록 관내기관 및 유흥음식점 등에 서한문 500부를 배포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광주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전 군민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유통 업소에 대하여는 처벌조치도 강화하여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배판매량 및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 1,600만 갑을 판매하여 74억 2,500만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였고, 2000년 10월말 현재에는 1,500만 갑을 판매하여 71억 7,700만 원을 징수 99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세수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지담배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련부서 및 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며, 내고장 담배 이용하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자에 대한 징벌위주의 독려방식을 탈피한 우수납세자 시상 등 새로운 납부 독려계획 수립과 담당공무원의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한 징벌위주의 독려방식을 탈피한 우수납세자 시상 등 새로운 납부독려계획 수립 의향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222억 원으로서 부과금액의 19.8%로서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적, 물리적인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을 목표로 하여 홍보활동으로 순회홍보반 편성 및 전화, PC 등에 의한 홍보조치와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는 과세대장 등 재오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자료 관련 공부 등을 미정리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관련규정을 연찬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착오 없는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부터 실시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지자체 예치금인 시·군금고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만약 금고가 파산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군금고에 예치금액과 예치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금고에 예치한 금액은 620억 원이며, 우리 군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농협중앙회 광주군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군 금고계약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우리 관내 주민의 이용시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결정하였습니다. 1999년도 농협중앙회의 총 수신규모는 130조 원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일 큰 금융기관이고 총 자산규모도 200조 원으로서 군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안정성이 높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고의 파산 등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수신 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예치금을 유동 있게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실질적인 친절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증명 접수·교부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대기석을 교부창구 전면에 은행식으로 배치하였으며, 민원대기 시간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문과 도서 비치, 인터넷광장 설치, 알림판, 관내도 설치 및 노약자·장애인 우선창구, 도움의 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공무원 의식행태 혁신을 위한 친절반복교육을 주1회 전직원을 교관으로 지정순번제로 실시,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 자연스럽게 친절매너가 체질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투명행정 전개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직원좌석 배치도, 민원담당공무원 명함교부제, 민원담당실명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견 수렴창구를 다양화하여 군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친절행정 수행으로 한꺼번에 커다란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 생활화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혜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과 유동자산 파악에 대한 조사기준, 수혜자 현황 및 탈락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지침으로 규정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다소 사정이 어려워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제도를 도입, 소득이나 재산이 다소 초과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이 어려운 가구,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구 및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가구 등은 기준을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종 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억울하게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제외자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을 감추고 부당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자산변동사항 조사 및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동자산 파악에 대한 조사기준 및 수혜자 현황 및 탈락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자산조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산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모든 신청자에 대한 행자부 지적전산망 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조회, 국세청의 납세자료 등이 조사되었고, 유동자산조사방법으로는 우리 군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동차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은닉유동자산 현금조사를 위하여 전국분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신청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전국의 금융권에 있는 모든 예금을 조사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00년 10월 1일 선정 당시 총 신청자 1,920가구 4,198명 중 1,493가구 3,114명이 선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730가구 3,779명을 기준으로 74.1% 수준이며, 탈락자는 420가구 1,066명, 자진 취하자는 7가구 18명으로 인적사항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단계라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미숙함도 많습니다만 향후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요구 지체사유 및 변경절차 간소화 대책,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사업이 가능한지와 지원사업의 명확한 주민홍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따로 제출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내역 및 추진현황 자료와 같이 총 277건에 128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115건에 59억 2,100만 원, 수변구역은 18건에 7억 3,000만 원, 특별대책지역은 144건에 61억 7,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 지체사유와 변경절차 간소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수립·시행절차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을 읍·면에 제출하면 군에서 도, 도에서 수계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 및 수정작업 등으로 상당기간 승인에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지침상 사업구분상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 내에서 세부사항의 변경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며, 사업구분이 변경되는 즉, 소득증대사업에서 복지증진사업으로 변경되는 등등의 사업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수계위의 재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구분을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수계위 재심의 대상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시·도지사 승인만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통한 변경절차 간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사업이 가능한지와 지원사업의 명확한 주민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 첫해라 제도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상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수계위에 문의한 결과 미집행 사업 이월관계로 여러 논란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하며, 수계위에서 인정할 경우 사업비 부족이나 변경승인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회의록 및 사업동의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결과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하여 형평성이 유지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 적환장 내 생활폐기물, 사업장쓰레기인 산업폐기물의 처리계획과 김포매립지와의 협의내용,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주민신고시 신고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92톤으로 99년도에 87톤에 비해 0.6% 증가하였으며, 처리비용도 금년 12월까지 약 33억 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99년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쓰레기의 양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적환장 내에 적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인 산업폐기물의 처리계획과 김포매립지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적환장 내에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은 읍·면에서 수거해 온 가정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로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현지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감시원들의 잦은 횡포와 반입규정 위반으로 수시로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부득이 적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인 산업폐기물은 93년부터 약 8년간에 걸쳐 주민 집단민원을 발생시킨 초월면 용수리 16-3번지에 적치되었던 폐기물로 화재로 인하여 99년 12월 화재진압을 위해 우리 군 적환장으로 일부를 이적 적치하였던 폐기물로 물량은 약 5,000톤이나 되며,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60% 정도 반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수리 적환장 내에 적치된 사업장폐기물인 산업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와의 반입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1월 20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승광기업이 용수리 16-13번지에 폐합성수지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폐기물이 업체 부도로 방치되면서 폐기물이 수년간 적치되어 주위 환경을 오염시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99년 9월 21일부터 2000년 3월 9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와 약 7개월 동안 반입협의를 거쳐 지난 3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폐기물 1만 6,200톤을 반입 완료하고 적환장 내에 일부 이적한 폐기물 5,000톤을 7월부터 10월 2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재반입 협의하여 10월 23일부터 반입중에 있으며, 현재 약 3,100톤을 반입하였으며 12월 하순까지 반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8년여 동안 끌어 왔던 용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민원사항은 모두 종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시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내에 산재한 각 기업체 등과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야간을 이용 불법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각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신고사항이 1일 평균 5∼6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은 단속 일손이 부족한데다 야간 신고시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익일 주간을 통하여 현지확인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다발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야간단속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실명제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억동 의원님께서 경안천 수질오염대책과 관련해서 경안천 수질검사 목표를 99년, 2000년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 지역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시어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 추진사항 및 모현면 미처리지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한 용인하수처리장 1일 3만 6,000톤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2000년 2월 21일부터 1만 2,000톤의 증설 인가를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00년 12월 공사발주 예정에 있으며, 동 처리장의 사업완료 시점은 2003년 말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인군 모현면 일대 미처리지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용인시 행정구역 중 수계를 같이 해서 통합 처리하게 되어 있는 모현면의 일부 지역 중 능원리, 동림리 지역은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될 경우 유입 처리가 가능하며, 일산, 왕산리 지역은 경안하수처리장 준공 시점이 2002년 상반기에 유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경안·오포처리장 구역에서 제외되는 용인시 지역 마을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2004년경 모현하수처리장 설치 완료 후 동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용인지역 하수처리가 광주군보다 미흡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현재로서는 경안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노면청소차 활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노면청소차 운행계획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청소의 자동화와 선진국형 쓰레기 수거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도입 운용된 노면청소차는 2000년 6월 2일 운행 담당직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담당 운전기사가 스위스 소재 차량제작사에서 차량의 취급, 정비지침 등 차량운행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교육을 수료하고 노면진공청소차를 운행하였으나 담당기사가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후임 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노면청소차에 대한 운전조작 등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동안 주요 도로변 청소는 가로원 5명이 담당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도로변 관리를 위하여 당시 차량수입과 정비를 책임진 현대정공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광주읍 소속 운전기사 전원을 교육토록하여 노면청소차 운행과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운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행 계획으로는 요일별로 6개 구간을 지정, 운행할 계획으로 군청에서 3번종점을 중심으로 파발교∼경찰서, 공설운동장∼문화로∼역리, 3번종점∼역말∼장지사거리, 우회도로, 경화여중∼나산아파트∼보건소∼현대아파트 등 6개 구간을 오후시간대를 선택해서 주요 도로변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농림과장 정하근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및 지도 감독 현황과 관리내역,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분야별 사업내용과 운영실적, 투자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준공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경위와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초월면 서하리, 무갑리, 중부면 하번천리 일원에 농촌구조개선의 일환으로 98 농림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보조 16억, 자부담 4억을 투자하여 99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축분퇴비화시설 4억 원, 유기자연농업시설 10억 원, 병해충방제시설 9,500만 원, 유통판매시설 8,400만 원, 비료 7,200만 원, 장비 1억 1,300만원, 기타 대형관정 등 2억 5,4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매년 2회 이상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토양검증 및 영농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출장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으로 각 농가에 포장관리 및 시판품 조사 관리 등을 통하여 13농가에서 최고 24품목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지정받았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량은 99년도 31농가 518톤, 2000년 25농가 491톤을 생산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납품하여 일반농가에 비해 약 50% 이상의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는 99년도 9농가 96톤, 2000년도에는 11농가 98톤의 비료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총 46농가가 객토, 축분퇴비화 시설 등에 참여 추진하여 당초 전체 참여자를 공동사업인 축분퇴비화시설사업, 유통판매사업, 기타 사업 등에 참여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공동사업에 참여를 촉구하였으나 총 사업비 20억 중 자부담 4억을 49농가가 부담할 때 호당 860만 원과 축분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1,460평 9,3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어려워 공동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관계로 추진과정에서 전체 참여자가 사업지구 추진대표 5명을 선임하여 공동부담으로 축분퇴비화 시설부지 매입 및 공동시설사업 추진에 참여하여 왔으며, 축분퇴비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퇴비생산시설 184평을 99년 4월 준공, 시험 가동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농가에서 선호를 받게 되었으나, 운영 대표 5명은 그간 축분퇴비화시설 및 부지매입비 총 4억 원 중 자부담 2억 2,800만 원을 부담한 후 세 명은 자금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운영비 등에 출자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축분퇴비화 시설에 사용한 축분은 개별 농가에서 수거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물질 철사, 비닐 등이 함유되어 잦은 기계 고장이 발생되어 어려움이 있던 중 2000년 9월부터 축협에서 농가별로 이물질이 제거된 축분을 1일 5톤을 공급받아 퇴비생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초기에 많은 시설 투자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새로운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유기질 발효퇴비 재원인 톱밥 원목 구입의 어려움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천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다 2000년 8월 1일 운영책임자를 선임하고 2000년 10월 23일 진딧물 사육을 위한 기주식물로 보리 포트 300개를 파종하여 농업과학기술원 기술지원을 받아 시험 연구중에 있고 겨울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한전에 심야전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축분퇴비장은 사용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적용되어 월 70만 원 소요되었으나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월 35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게 되었으며, 한편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농림부에 설명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광주군에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축분퇴비 생산 운영 회전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여 줄 것을 적극 요망하고 있어 2001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겠으며,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당초 목적에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생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시설사업 운영 방향을 지역 생산농가에게 투명하게 홍보함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전문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지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농업지구 생산농가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천∼무갑간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계획과 광주읍 시가지 가로수 정비 실적 및 소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번천∼무갑간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천∼무갑리간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는 2000년도에 별도로 수립된 계획은 없으나 2001년 광주군의 시 승격에 맞춰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약 6km 구간에 8m 간격으로 흉고직경 6cm 정도의 산벚나무 1,250여본을 식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므로 2001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로수를 식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2000년 가로수 정비실적 및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가로수 정비실적은 광주군 일원에 식재된 산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1만 2,000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00년 가로수 정비는 금년 11∼12월 중 교통장애 등 지장목에 대하여 조경 차원에서 전지 전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광주읍 파발교에서 밀목구간, 퇴촌 관음리에서 우산리 구간, 실촌면 곤지암 시내 등 6개소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가로수 전지 전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장애 등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우리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조억동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판매업소 허가규정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허가현황 및 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판매업소 허가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소 허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에 조사 의뢰하고 있으며,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의뢰받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매인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담배판매업소간의 거리 제한 면 소재지는 50m 이상이고 기타 지역은 100m 이상입니다. 부락 단위 50호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여 우리군에 회신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담배판매업소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담배판매업소 허가는 총 217개 업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중 43%인 93개 업소는 허가하였으며,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부적합으로 회신된 124개 업소는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2000년 현재 총 656개 업소의 담배판매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판매업소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소 허가와 관련된 민원으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의 현지 확인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어 우리군에서 불허가 처분한 담배판매업소 신청자의 구두 민원이 주된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담배판매업소 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 측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동빈 외 2건의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담배판매업소 허가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등, 위험표지판, 신호체계 개선, 보행자 보호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한 교통사고의 근본대책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중부고속도로의 관통과 함께 43번 국도, 45번 국도, 3번 경충국도 등 지역여건상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교통사고 1,942건, 사망 50명, 부상 1,453명으로 경기도내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교통신호기, 경보등 및 위험표지판 등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말에는 야간운전자의 시선 유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심지 외곽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야간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한 고휘도반사지 2만 매를 제작하여 군도 10개 노선 61.2km에 설치하였습니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도 및 지방도는 관리청에 설치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퇴촌면 도마리 고개 및 광동리 삼거리 등에 경보등, 차로변경금지봉, 화살표 경보등,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인 국도 43, 45호선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네 곳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야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운전자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3,453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봄에 개통된 지방도 389호선인 광주∼퇴촌간 도로에는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지∼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도 군민들의 안전 및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로등 230등을 설치 요구하였으며, 3번 국도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미비한 곳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인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다발지역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후 광주경찰서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횡단보도와 보행자 보호시설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소요 물량을 파악하여 시급한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호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조그마한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의 요금이 지난 7월 31일 인상이 되었음에도 서비스의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운수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위한 행정지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을 기회로 정기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이용 승객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차량 청결상태 유지, 승차거부행위 근절, 승객에게 위험한 행위 사전방지, 자동차의 정비·점검 철저 등 승객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차고지 점검 및 노선차량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불편지역은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준수시킴은 물론 운전자가 노약자 및 어린이 승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공손한 안내를 해주어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로 하여금 자체 자정대회를 개최토록 유도하여 서비스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관내 운수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대책의 마련으로 우리 지역이 급속히 팽창해 가는 도시화에 걸맞는 운수정책의 추진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승객에 대한 각종 불친절 행위와 함께 노선버스 배차시간 및 노선조정, 무정차행위 등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오리에서 남종면 귀여리 구간의 도로가 굴곡 등 안전사고 및 주민통행에 불편하므로 확·포장계획과 기존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퇴촌면 오리에서 남종면 귀여리 여우고개까지 총연장이 5.5km이고 포장폭이 5∼6m의 기존도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37호선으로써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기존교량인 오리교가 노후 협소하여 주민들로부터 선형개량과 교량 재가설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98년 2월 8일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선형개량공사를 건의하였고, 99년 10월4일 지방도 337호선 분원리부터 귀여리까지, 국지도 44호선 오향리부터 연곡리까지 구간에 대한 굴곡부 개량사업을 시행 요구하여 국지도 44호선 오향리구간은 금년도에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분원리∼귀여리 구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리교는 정밀 점검 등을 실시하여 선형개량 및 교량 재가설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2000년 7월 21일 우리군에 회신된 바 있으며, 퇴촌면 오리부터 남종면 귀여리까지의 협소한 도로는 확·포장 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도로 확·포장공사시는 영농활동 및 보행자를 위한 노견공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 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공사에도 보행자를 위한 노견 및 보도설치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방도 337호선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으로 개인이 신청시는 경기도에 보상요구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며, 또한 확·포장 사업시행시 기존도로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일괄 보상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도 337호선은 우리군 초월면 산이리부터 양평 강하까지 총 31.5km의 포장폭 6m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화여중·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인한 하천제방을 정비한 제방도로 개설계획에 의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제 제방 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경안천과 지방 2급하천인 목현천이 합류되는 송정교 하류부분을 시점으로 하류방향 약 567m 구간에 대하여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부터 송정제 제방공사를 추진계획에 있으며, 본 송정제가 송정4리 주민의 침수피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배수펌프장 사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송정제 제방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으로 보상을 하여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리군으로 배정토록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상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방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방도로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속물 관리에 지장이 있고 현재 추진중인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제방도로 활용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도로 확보 대책으로 별첨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송정제와 연접되어 88년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본 도로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돼서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연도별 계획, 현재 진행 상황 및 재매설에 대한 경위와 원상복구 지연에 대한 사유,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 작성 의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하 매설물을 위한 도로 이중 굴착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며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수도 공사를 추진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총 연장 594.2km를 총 사업비 1,24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사업 완료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 시행중인 지역으로는 1999년부터 광주읍 일원, 초월면 용수리, 도평리 지역과 도척면 유정리, 방도리 지역을 중심으로 총 공사비 90억을 투입하여 70km의 관로를 2001년 4월까지 매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신규사업으로는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70km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광주읍, 오포면, 도척면지역 중 오·우수 분류식 관거가 미 보급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연장 60km,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송·배수관로 공사 추진현황은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로 10.02km 외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20일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시 도로 원상복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군 시책사업으로 가정내부 배수설비까지 사업비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원상복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하수도 공사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와는 달리 가압식이 아닌 발생하수의 자연 유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지대 가옥 및 지하층의 발생하수를 차집하기 위해 매설 심도가 지하 매설물 중 가장 깊은 곳은 7∼8m까지 굴착하는 실정이며, 또한 하수관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오수 맨홀을 반드시 적정 개소에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시공상의 문제로 상수도, 통신, 가스공사보다 시공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도로 원상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사구간 중 도로 굴착부의 조기 복구를 원칙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중복굴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매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광주읍 일원의 도시가스와 오수관로를 병행하고, 오포면 문형리 지역의 상·하수관로, 퇴촌면 광동리 하번천리 상·하수관 관로, 광주읍 역리 일원의 오·우수관 및 보도포장공사 등 시공을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착수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병행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병행시공이 불가능한 관로 등 각각의 지하 매설물 관리청별로 도로 이중굴착이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도로굴착심의시 각 시설관리청별로 계획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주민불편 및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 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관리청별로 각각의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은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지하매설물 관망도가 구축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경기도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시 지역에 한하여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구축중에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003년까지 77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에 대해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1년 시 승격 후 군 관내 도로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관로 공사 현황, 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소대책 그리고 산성리를 제외한 중부면 지역의 상·하수도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중 합류식 관거가 보급된 지역 및 지선 관거가 미 보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1994년 이후 연차적으로 분류식 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사업 계획 연장 594km중 293km를 설치 완료하여 전체 대비 50%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원에 2001년 12월까지 70km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등 사업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는 군 전체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우수 분류식 관거를 90% 이상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교통 통제에 다른 주민불편과 지하 매설물의 발생 및 사유지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산성리를 제외한 중부면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면 검복리에 40톤, 불당리에 80톤, 오전리에 120톤, 엄미리에 170톤과 남종면 2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6개소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말 처리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무인시스템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중으로 금년 3월 23일부터 동 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임을 답변 올립니다. 중부면 지역 중 위 지역을 제외한 상·하번천리, 광지원리 등은 현재 건설중인 경안하수처리장 준공 시점에 유입 처리될 수 있도록 광지원리까지 차집관거를 매설 완료한 바 있으며, 중부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2002년말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부면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며,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별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취락지구지정기준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 등 취락지구 지정작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따른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취락지구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수밀도가 1만㎡당 20호 이상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본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는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금명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53개 자연부락 중에서 20호 이상 마을이 32개 부락과 15호 이상 마을 7개 부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측량 등 용역비 3억 6,3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나에 답변드리면, 구역 주민의 불편생활을 해소하고자 상수원 보호구역 등과 중복된 지역에 대한 이중삼중 규제의 철폐, 20호 이상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중부면 소재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제도 개선안건을 토대로 1999년 11월 18일과 30일 국무총리실 조정관과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국회 등 10여 차례 방문하여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1호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령에서는 중복지역에 대하여는 의제 처리토록 하고 20호 이상 마을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음식점주차장 허용면적의 확대를 100㎡에서 200㎡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택 증축허용면적과 동일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구역 내 거주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면적의 2배 이내의 대지면적에서 330㎡까지로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이축의 경우 취락지구의 집단화 정책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마을 안으로 이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법령의 제정 후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8월 31일 각 시·도 및 시·군 실무진의 전문교육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이축기준 규정의 모순 등에 대해 개선하여 줄 것을 전 시·도 공무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규정의 완화를 위해 군의회의 자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건설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위기가 우리군 아파트 시공업체에도 파장이 미처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관내 아파트 허가현황과 공사현황 및 피해 발생사례 등 입주자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2000년 11월 현재까지 총 72개소 2만 7,422세대가 사업 승인되었고 이 중 20개소 8,60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26개소 1만 118세대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고 미착공 업체가 26개소 8,697세대입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불황 및 퇴출업체 발표에 따른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군 관내 사업장 중 입주자 모집 후 공사 진행중인 업체의 입주자 피해 및 공사업체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 투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 등이 보증하여야 하고 사업토지는 입주자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제한물건 설정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체 부도시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 등 간접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부도업체 발생시 분양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등의 승계 시공에 따른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며, 입주예정자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건설업체 부도 발생시 입주 지연 등의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 만일의 사태 발생시 입주대상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교육 홍보활동 및 대농민 상담지도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농업은 자연재해에 따라 풍흉의 영향이 지배적인 만큼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영농지도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품종선택, 시비방법개선, 작부체계 개선, 파종시기 조절, 관수방법, 생리장해 등에 대한 사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발생 예상시에는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리후렛, 유선방송, 마을 앰프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로부터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급비상 상황근무실을 설치하여 운영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교육은 전년도 11∼12월에 걸쳐 각 읍·면, 농협,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조직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빠짐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유선방송, 신문, 반상회보, 플래카드, 벽보를 부락별로 게시하고, 희망농가별 개별적으로 엽서를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연초에 벼농사 및 소득작목, 생활개선 등으로 나누어 1,6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전문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하여는 연중 주요영농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시 작목별 특기지도사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교재는 내년부터 특별히 고령화된 일반 농민이 쉽게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월별 작목별 영농실천사항을 삽입시켜 농가월력으로 제작 활용, 영농작업시기를 일실하는 농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근 시·군의 선진농가 견학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은 전화상담 및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읍·면 상담지도사를 월, 수, 금요일에는 현지 출장케 하여 현지 지도토록 하고 본소 전 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적 주재배 작목을 기준으로 읍·면 담당을 지정하여 읍·면별 대표 상담지도사와 본소 전문 특기지도자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작목과 영농방법에 의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특산물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특별권역으로 여러 가지 농업시책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대도시 근교지역에 위치하여 좋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상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주변 청정채소단지에는 토마토 46ha에 85농가가 참여하여 질좋은 우수농산물을 생산, 지금까지 가락시장 등 소비지에서 호평받고 있으며 팔당호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상품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충남 부여나 공주, 강원도 춘천시 등에 새로운 대단위 토마토주산단지가 조성되면서 홍수출하와 과잉 생산시 가격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군에서도 작부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홍수출하를 억제하고 과잉생산시 우리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과 인근 도시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제값 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부 생활개선회원 등을 통한 토마토쥬스 제조 등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내 채소 작물은 거의 시설 하우스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작 장애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지별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정확히 분석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켜 모두가 친환경 유기농업 농산물로 품질을 인증받아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단지로는 초월면, 퇴촌면, 실촌면, 도척면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9.8ha에 참여농가가 150여 호에 이르고 있으며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수량증대 및 연중 출하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수출하시에는 저장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육성으로는 1996년부터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송아지 거세 고급육 생산기술을 꾸준히 보급하여 60여 농가 1,500여두를 실시 1등급 생산비율을 종전 28%에서 80%까지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와 지역 특산품으로 광주한우600 브랜드화에 행정과 축협과 협의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분야는 태양열 이용 지중 난방 등 2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자연산 산두릅 삽수재배 기술을 도입 추진하였고 농민 현장 애로기술과제 연구사업으로는 토란 저온 저장기술 연구 등 3개 사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버섯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느타리버섯 고품질 연중 재배 자동화 시설을 10개소에 1,500평, 표고버섯은 금년도에 1개소 200평을 시범 보급하여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배합사료 절감형 흑염소 사육 1개소 100두를 99년도에 시범 보급하여 농산부산물 및 산야초를 이용한 저비용 고품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분야는 시설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지도에 주력하겠으며 우리군의 시설채소 재배현황을 보면 시설채소 면적 250여ha 중 임대농이 차지하는 면적이 200여ha로 80%가 되어 지역 특산품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게는 단기간에 엽채류를 중심으로 한 틈새농산물 생산 영농지도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으로는 우리꽃 야생화 상품화 사업을 퇴촌면, 남종면에 추진하겠으며 두릅 삽수 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민속채소 상품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정착을 위하여 초월, 실촌, 도척면을 주축으로 생산 농가 자율협업체를 60농가 900두 규모로 조직 육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산란계는 영농조합 법인을 통하여 7농가 50만 수를 활성탄을 이용한 신선란 생산 및 위염 항체를 함유한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 자동조절 및 고품질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여 수도권 근교의 유리한 여건을 고려한 신선한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에 맞는 특산물을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부의장님과 조억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관리소장 김영열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공원구역 내 설치된 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공원구역 내 설치된 화장실은 총 24개소로써 화장실 설치 연도별로는 80년도 이전 설치가 3개소, 90년도 이전 설치가 3개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가 3개소와 97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였고, 유형별로는 수세식 화장실이 2개소뿐이고 대부분 수거식 화장실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조그마한 불편 없이 공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및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공원구역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등산로 및 지방도변의 넓은 공원구역에 산재 설치되어 관리가 어려우며, 수거식 화장실로 악취가 발생되며, 세면기 등이 설치되지 않고 야간에 관리 인력이 없어 시설물 파손이 자주 발생되어 화장실 관리가 어려우며 입장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내 화장실 개선과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공원구역 내 대형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입장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오래되고 낡아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금년도에 잘 만들어 놓은 수원시 장안공원 화장실 등을 보고와서 도비 5억 6,000만원을 들여 현대식 화장실 4개소를 입장객이 많이 찾아오는 대형주차장인 남문주차장, 로터리주차장, 관리사무소주차장, 검복리 하행선주차장에 오래된 기존 화장실을 없애고, 12.7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 4개소를 증·개축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입장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래된 화장실부터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내 설치된 화장실은 대부분 수거식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를 위하여 가스배출기를 화장실 15개소에 22개를 설치하고 대형 방향제를 15개소에 30개를 설치하였으나 수거식 화장실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장지도 모든 화장실에 1∼2개를 신규로 비치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고자 화장실 관리인력으로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1주일에 두 차례 급수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 파손된 화장실 11개소를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거식 화장실 2개소는 폐쇄하고 증·개축중인 현대식 화장실 이외에도 도비를 계속 지원받아 입장객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부터 현대식 화장실로 증·개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현대식 화장실이 준공되면 관리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함으로써 공원구역의 청소 업무 및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화장실 관리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편히 모시고자 문화재 및 공원 시설물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공원구역 내 설치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화장실 관리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화장실을 잘 관리하여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현황과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 중부면 남한산성 일원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급현황과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공급현황 및 추진실적은 92년부터 1일 시설용량 2만 4,000톤을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중부면 일부 지역에 공급하다가 99년말 1일 시설용량 8만 4,000톤으로 증설되어 현재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지역에 상수도를 확대 공급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2년말까지 퇴촌·남종지역 및 중부면 남한산성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소대책으로서는 우리군 지역이 대부분 산악 고지대로서 상수도 공급에 따른 자연배수가 곤란하여 가압장을 설치하여 급수함으로써 많은 비용 소요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광주읍 시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상수도 공급에 따른 배수관로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배수지 무인화사업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상수도 급수 희망가구 조사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상수도 공급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설투자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남한산성 일원의 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의 상수도 시설공사는 광지원리,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산성리, 엄미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2000년 9월 28일 착수하여 2001년 3월 28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대상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희망 여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상수도 공급 희망여부와 지형적인 여건, 소요예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