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임시회 이후 2달여만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늘상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이 정말 심도 깊게 논의가 된 후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만약 조금 소홀하게 의안을 다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밖에서는 농민들이 농민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농업과 농민들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 다같이 나름대로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면서 이 어려운 농업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도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1항에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제8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사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장정비사업상 필요한 때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안동 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조항을 완화코자 의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의적인 허가 취소와 사용의 제한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8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하고, 또 개정안에서 시장 정비사업상 필요할 때, 어떤 차이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12조 1항 8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적용도 될뿐더러 규제하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가지로, 다 치우고 새로이 시장을 정비사업에 필요할 때만 사용허가와 취소가 제한만 사용의 제한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시장을 시장이 정비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묶인다는 뜻입니까?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혹시 일정부분 읍·면에 있는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직이라든지.

8개시 공설시장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추진배경 및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공업, 환경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용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용수 수요조사와 개발계획이 없어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물 부족 및 수요량 확보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태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서도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와 연차별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등 필요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5개 구역으로 분류된 용수구역별 운영위원회와 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코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과 부대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해서 고맙기도 한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사실 물 분쟁은 대단히 세계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결국 수리권분쟁인데, 수리권분쟁은 개인과 개인간에, 개인과 정부간에, 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국가와 국가간에도 수리권분쟁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농촌용수를 이렇게 관리를 계획하에 하겠다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유수 및 용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을 때, 우리 개인과 개인간에 또는 개인과 시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수리권분쟁이. 그래되었을 때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수와 용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서 농촌용수는 현재 있는 저수지하고 농촌용수로 개발된 지하수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원은 저수지와 개발된 관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정지운다 말이죠 여기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하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저수지에서 취수를 하기 위해서 흘러보낼 때 유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수지 물이나 또는 관정의 물을 흘러보내는 물을 유수라고 본다.

예.

이것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인 명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유수라고, 또는 그냥 용수원이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포괄적인 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물 관리를 계획하에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수리권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기존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앞으로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그러면 어떤 규모가 있습니까? 전부 저수지는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수지 하는 것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 소류지까지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수구역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5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전직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6년간인가, 7년간인가 수계별로 조사를 해서 우리시도 5개 권역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저수지별로라든지 이런 수리계가 주어질 때 그런 것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5개 권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권역에 용수구역별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보시면, 시 운영위원회 하고 수계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시외 위원회는 시 관할 구역하고, 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시면,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하고 시 관할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5개 권역을 설명 말씀하십시오.

5개 권역은. 시 용수권역이 안남지구, 안풍지구, 안길지구, 안외지구, 아닌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안남지구는 일직면, 남후면 일원, 안풍지구는 풍산, 와룡, 북후, 서후, 영주시 평은면 일원, 안길지구는 임하, 길안 일원, 안외지구는 와룡, 북후, 예안, 도산, 녹전일원, 아닌지구는 임하, 길안, 임동, 청송군 파천면 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저수지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서 다시 또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시 운영관계를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서 위원회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용수는 농촌에서 지키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지로 행정지시에 의해가지고 대장도 작성하고 매년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했는데, 제도권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권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도권을 만들더라도 운영위원회 하는 일은 극히 아주 제한되어 있겠네요 그죠.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는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구역별 운영위원회는 그렇고, 시위원회는 어떻게.

시 위원회도 권역위원회 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원장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데 하천수가 용수원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대단히 민감해요. 사실상 하천법에 문제점이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 분쟁 발생했는데 해결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우리가. 하천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 문제를 포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 집니다.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당해 지역 농업인들 하고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각 지구별로 운영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하고 대단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천수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하천수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민감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저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잘 안 올라오면 지하수를 보임해 버리고 새로 파고 하는데, 보임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다 버린다고 신문에 나와서 떠드는데,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하수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다가 폐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폐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공당 5만원의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폐공 확인만 되면 폐공 처리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요.

파다가 물이 제대로 잘 안나오면 치울 때 그때는 감독을 해야되지.

그것은 허가해 줬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방치되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폐공신고까지 받아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대상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규제 대상 사무를 정비하고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 최근 10년간 동결된 도선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몰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도선료 감면 대상을 현행 예안면 전 지역거주자 및 도산면 의촌리·원천리에서 와룡면·예안면·도산면 거주자로 확대 적용하여 수몰민 및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은 5조에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으로 세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안동 호를 찾는 외지인들의 증가 계기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최근 동결된 도선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선 요금을 승객은 현행 대인 100원에서 300원으로 차량은 승용차 1,000원에서 1,500cc 미만은 2,000원으로 1,500cc 이상은 2,500원으로 도 평균 100%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안은 별표 2. 3, 4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셋째, 행정규제 개혁대상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도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댐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도선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댐 주변에 사는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도선료 인상을 하면 적자가 해소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100%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소가 안되면 해소되는 방법까지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도선사용 하는데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출장을 갔으나, 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80% 인상할려고 하니까 물가 수준에 의해서 그것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100% 정도는 몰라도 200%, 300%는 불가하다 이래서 100%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안동 이 관광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표방하고 있는데, 외지인들한테만 올린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도선 요금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50원하던 것을 100%하고 이렇기 때문에, 100원이 50원 인상되는데, 그런 외지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요금관계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도선료 인상을 안하고 도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글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제도 간담회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는 도비에 오늘까지 급급해 수운관리사업소가 의존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중앙에도 가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한 5억원을 지원 받아 이랬습니다만 도에 100%,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인에게 도선료를 올린다면 안동 시 수입증대는 얼마나 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지금처럼 1년 정도 받는게 300만원 이상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9월 현재 통계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뽑았지만, 배 이상 600만원 이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동 시는 도선료를 올리는데만 급급하지 말고요, 안동 시가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인상 문제도 있지만 너무 자주 올리면 수답고 한데 100원, 200원짜리 올려가지고 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슈퍼에 100원, 200원이 없습니다. 최하가 아이들 과자 한봉지도 500원인데 저는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최하 500원 선을.

대인 500원, 소인 300원,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차기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 집배원들 말입니다. 수몰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집배원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 분들도 수몰민을 위해서 배달을 해주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감면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

의석에서 -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간담회시에. (

의석에서 - 아니 공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오늘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안동 농민대회가 개최되었고, 실지로 안동 농민들이 우리시민들의 30%가 넘는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대회에 대해서 제도권내에 있는 안동 시의회가 시기적으로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대정부촉구결의안이라도 하나 준비를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 의견이 기타 토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인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회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나 또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