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대상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규제 대상 사무를 정비하고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 최근 10년간 동결된 도선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몰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도선료 감면 대상을 현행 예안면 전 지역거주자 및 도산면 의촌리·원천리에서 와룡면·예안면·도산면 거주자로 확대 적용하여 수몰민 및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은 5조에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으로 세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안동 호를 찾는 외지인들의 증가 계기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최근 동결된 도선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선 요금을 승객은 현행 대인 100원에서 300원으로 차량은 승용차 1,000원에서 1,500cc 미만은 2,000원으로 1,500cc 이상은 2,500원으로 도 평균 100%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안은 별표 2. 3, 4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셋째, 행정규제 개혁대상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100%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도선사용 하는데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출장을 갔으나, 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80% 인상할려고 하니까 물가 수준에 의해서 그것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100% 정도는 몰라도 200%, 300%는 불가하다 이래서 100%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도선 요금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50원하던 것을 100%하고 이렇기 때문에, 100원이 50원 인상되는데, 그런 외지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요금관계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리라 판단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글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제도 간담회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는 도비에 오늘까지 급급해 수운관리사업소가 의존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중앙에도 가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한 5억원을 지원 받아 이랬습니다만 도에 100%,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지금처럼 1년 정도 받는게 300만원 이상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9월 현재 통계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뽑았지만, 배 이상 600만원 이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댐 내에는 도선이 5, 6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수시로 조례로 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항이 들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예.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그런데 시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승인을 결론적으로 얻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직권으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에 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위원님, 이제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인상이 더 됐으면 싶지만 물가 인상비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는 올려야 되데 이런 사정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슈퍼에 100원, 200원이 없습니다. 최하가 아이들 과자 한봉지도 500원인데 저는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최하 500원 선을.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차기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우하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감면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