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천년민주당 정중운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호 파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철호 서장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중에서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4일 미공병부대 폭발물 매설소동 상황 등 200여건에 이르는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파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파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호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증인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이철호 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신 정중운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런 감사를 받느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이재근은 중앙소방학교에 소방행정관리자반에 교육 입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이 인사올리겠습니다.

방호과장 소방령 유희덕. (인 사)

다음은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박종환 장비담당 소방경 박종환. (인 사)

다음은 방호담당입니다.

이상규 방호담당 소방경 이상규. (인 사)

다음은 예방담당입니다.

홍기범 예방담당 소방위 홍기범. (인 사)

다음은 구조구급담당입니다.

통일파출소장 소방위 조효기. (인 사)

다음은 금촌파출소장입니다.

금촌파출소장 소방장 정태심. (인 사)

다음은 법원파출소장입니다.

법원파출소장 소방위 이웅호.

이상으로 소방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의용소방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황규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김영남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소방서 금촌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김순이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산읍의용소방대장입니다.

장대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산읍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장옥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원읍의용소방대장입니다.

박승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탄현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김진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리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박의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탄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서정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적성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송서헌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희망찬 새천년 선진 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파주소방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 현황, '99년도 수해지역소방활동상황, 2000년도 소방행정의 성과와 다짐, 오늘의 파주와 소방의 역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당면현안사항으로서는 월동 소방안전대책추진과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관할면적은 682.60㎢로서 인구는 18만 3,848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는 6만 814세대로서 3읍 8면 2동의 행정단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기구로서는 2과 7팀 1구조대 3파출소 8파견소, 12의용소방대, 5여성의용소방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소방공무원 96명과 의용소방대원 571명이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등 차량이 28대가 되며 구명보트로는 제트구조정과 고무보트를 포함해서 4척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장비는 무선이 110국, 유선이 95선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125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3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53%, 경상적경비 40%, 자체사업비 7%로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소방대상물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2,096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제조소는 저장소, 주유소, 판매소를 포함해서 6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상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으로 '99년도에 24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98년에 비해 32건이 증가함으로써 14.7%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명피해로서는 '99년에 15건이고 '98년에 13건으로서 2건이 증가하여 15.4%를 증가시켰으며 재산피해로는 18억 6,906만 7,000원으로서 '98년에 비해 7억 1,704만 5,000원으로서 62.2%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가 96건으로서 38.5%이고 불티, 담배, 난로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처종별로는 주택이 66건으로서 26.5%이고 공장, 차량, 음식점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화재건수는 228건이고 인명피해는 18명이며 재산피해는 10억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조구급활동으로는 '99년도에 371명의 구조활동을 펴서 '98년에 비해 206건이 증가해서 124%가 증가되었고 구급활동으로서는 '99년에 3,968명을 이송하여 '98년에 비해 726명이 증가하여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구조건수는 545건으로서 51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건수는 3,710건으로써 3,958명을 이송하여 젼년 동기대비 구조는 68%, 구급은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지역 소방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시 내린 강우량은 평균 765㎜로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 발생하였고 이재민은 1,731세대에 6,70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서의 단계별 소방대응능력 태세로서는 1단계 상황초기에 전직원의 갑호비상근무와 관내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였고 2단계 인명구조단계에서는 경기도내 구조대 13개 구조대와 45명의 인원, 13척의 고무보트와 해병전우회, 민간구조대 등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인명구조를 폈으며 제3단계 재난수습 단계에서는 경기도외에 타 시·도에 36명과 17대의 차량을 지원받고 군부대 육군 1사단, 9사단, 30사단과 해병 2사단의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11일만에 신속하고도 완벽한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시 소방활동 실적으로서는 인명구조가 92회에 걸쳐서 1,332명을 구조하였고 대민지원은 급수지원이 788개소로서 1,889회에 걸쳐 1만 6,156t의 급수지원을 했으며 배수는 37개 지역에 161회에 걸쳐서 20만 4,353t의 배수를 완료하였고 도로세척은 95개 지역에 3만 5,260m를 세척하였고 가옥세척은 135개소 935세대에서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별 공조체제도 재정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행정의 성과와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해·재난예방과 수습의 핵심기관으로서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파주소방서는 그동안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따라서 화재, 교통사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돌볼틈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는 모습은 도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특히 파주소방서 개서 24일만에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내 북부지역에 집중호우시에는 우리 도는 물론 타 시·도에서 지원된 92대의 차량과 4,185명의 소방력을 수해현장에 투입시켜 1,332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22만t의 급·배수활동과 935세대의 가옥세척, 35㎞의 도로세척 등 재난핵심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러한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최첨단 제트구조정 등 수난 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완벽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파주소방은 도시와 농촌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문화·안보관광지인 이곳 파주시의 모든 시민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벽한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파주와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파주시는 통일의 시대를 대비한 남북물류 거점도시 역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청정도시기능 수행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문화의 중심기능과 도시·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의 역할은 국가재난예방 수습이 핵심기능으로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국민이 소방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국민생활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소방으로서는 완벽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형재난예방대책이 완벽추진과 현장대응능력 및 정보지원능력을 높이고 능동적 구조·구급서비스의 영역 확대와 소방능력의 확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예방대책 완벽 추진입니다. 재난취약대상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대형사고 없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특별관리로는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 4개소와 16건의 시정완료를 하였고 간부 현장확인 지도점검은 36개소에 19명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별 소방공무원 배치 및 시장 철시확인 1개소에 23명을 고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규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은 아래 대상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법규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매체는 경기소방, 파주시 파주소방서 홈페이지, 일간지,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공개결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148개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여 불량시설 시정완료 후에는 공개사항 즉시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총 4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소방시설 등 불량 1개소와 4건의 시정완료를 했으며 시설주 및 이용자 안전교육에 2,578명을 교육시켰고 야간불조심전화통보제 실시를 취약시간에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협조 공한문 발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는 관리대상 총 659개소에 대해서 위험물시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272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형사입건 2건, 과태료 1건, 시정보완 31건, 관계기관통보 2건을 실시했으며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1회로 5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였고 주유소 안전관리지도 공한문 발송을 80개소 발송하였는가 하면 앞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 특별소방교육을 12월 1일에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가 특별 추진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에 대해서 명예소방관 위촉을 돌아오는 12월 6일 284명에 대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요활동으로서는 이들이 지역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초예방과 산불진화, 화재홍보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초기진화 지원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 불조심 캠페인전개를 12회에 걸쳐 578명이 실시하였고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실시를 106명이 실시했으며 신속한 산불진화 및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66회 산불에 출동하여 소실면적도 7만 6,620평의 소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발생에 따른 소방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5일 10시경 뜻하지 않은 소전염병 즉, 의사수포성으로서 파주시 전역이 소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소방서에서는 3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0일간 연인원 3,017명을 동원하여 1,059회에 걸쳐 2,067t의 소독용 급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재난대책 완벽추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더욱더 재난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형화재 제로화 추진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력 및 정보지원능력의 제고입니다. 신속한 출동 및 대응능력의 제고를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즉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자율대응능력 제고와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민간소방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유·무선 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확대로 재난현장 정보지원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운영의 내실화로 17개대 571명이 소방학교교육 및 자체교육 또한 자녀장학금 및 표창 등으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였으며 소방응원체제의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도 기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훈련실시로 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가상출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전산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119 신고자 위치시스템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119 구조대, 파출소를 연결하는 지휘선상의 전산망을 구축해 놓았고 통신망확충도 무선통신망 110국, 유선통신망 95선을 보강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과 연말연시 및 이상기온과 대통령 해외순방 등 비상근무를 연 65일 실시하였으며 중점 실시사항으로서는 안전점검과 출동태세확립, 보고체계를 확립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에도 체력단련장 및 운동기구를 확보하고 체력관리 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실시 및 체력증진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직원체력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구조·구급 서비스 영역의 확대입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조·구급 활동영역의 확대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119 구조·구급대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인 전문교육 훈련을 통하여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형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으로서 금년에는 공릉저수지에서 14개 기관, 연인원 239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 6월 29일 현장지휘소 설치 및 수난구조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신성가스충전소에서 본소 대강당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후에 사망자를 줄이자는 일념으로 전국 소방서에서는 최초로 파주소방서에 CPR실습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회에 걸쳐 740명에 대한 심폐소생 교육을 시켰으며 경찰관 및 119 소년단, 여성소방대원들에게도 2회에 걸쳐 85명을 응급처치 교육을 시켰고 CPR 전문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군부대 등 지원을 하여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독거노인 생활안정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을 112명에 대해서 완료해 놓았고 장애인 등 의사소통 가능 수화교육에 대해 전직원에 대해서 4회에 걸쳐 99명에 대하여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무료순회진료 운영을 금촌의료원과 합동 실시로 2회에 걸쳐서 66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수난사고에 대비 스킨스쿠버, 다이버 육성으로서 기존 다이버자격 취득자훈련을 33명, 이것은 저희 소방서 직원의 한 30%가 되겠습니다. 33명에 대해서 한국잠수협 등 외부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서 2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방능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방환경 적응을 위해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화재 및 재난사고 양상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와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 차질없는 대민업무수행을 해 가겠습니다. 저희 서는 지난 8월 1일 119구조대 발대를 실시하여 구조대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서는 구조공작차와 장비운반차에 대한 차량 2대와 87종에 대해서 952점의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19소방분야 공공근로사업추진도 투입인원 20명을 동원하여 119구급대 차량운전, 응급처치 보조,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써 소방보조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등의 보강으로서는 소방차량 5대를 신규차량과 대폐차로서 보강하였고 소방용수시설을 12개소 신설하였으며 소방장비 장구로서는 18종에 51세트를 확보했습니다. 수난구조장비보강으로서는 파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비보강을 제트구조정 등 26종의 149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추가예산 1억 2,18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전국 최고의 수난구조체제를 확립시켜 놓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역량의 최대 발휘로 시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생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추진,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소방안전의식수준 향상과 관계자의 자율소방 관리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제1단계로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이행 분석과 기반조성의 예비단계로서 예방을 하고 제2단계에서는 홍보 점검으로서 방화와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22쪽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중점추진단계로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월 28일까지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야간합동소방훈련을 시장, 상가 및 화재취약대상에서 실시하며 도상훈련영상화 추진을 CD화하고 간부 취약대상 현장지도방문을 내실화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388개소에 대해서 12월중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20시 50분경 성남시 아마존미시촌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정밀점검하여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A, B, C급으로 구분하여 10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A급으로 구분하고 5명이상 10명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는 B급, 5명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는 C급으로 구분하여 저희 소방서에서는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소방서 단독점검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구 시건 및 가연성 내장재 사용과 내부구조 임의변경행위를 비롯하여 전기가스시설 설치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여부 등에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업소 행정명령 140개소, 소방시설 등 불량업소 시정권고 29개소, 건축법 위반행위 등 위반기관에 통보 4개소, 불량업소 인터넷 공개 130개소와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를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A급과 B급에 대해서는 간부 전원이 합동방문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조대의 건물 구석구석 현지검점훈련과 가상진압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의훈련을 하는 등 완벽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소방서는 예방에서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전승후전의 각오로, 또한 구조 및 진압에서는 죽을 수는 있으나 패할 수는 없다는 수사불패의 일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 모두는 화재·구조·구급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 소방서가 앞장서 봉사소방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희망찬 새천년, 선진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파주소방서를 찾아주신 정중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방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철호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봄에 시설과정에 왔었는데 다시 와 보니까 건물도 잘 돼 있고 내부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니까 상당히 사기진작도 잘 되고 또 여러 모로 많은 업무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 입소 했습니까?

작년 7월 7일 개서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작년 2월 10일 고양소방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정식 개서는 작년 7월 7일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화기취급 사용이 많아지면서 월동기를 맞이하여 각종 화재가 급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인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 안산 반월공단 폭발사고 등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위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장 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그 대책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한 화재진압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 10월말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화재현장 출동상황을 밝혀 주시고 화재현장에서 의소대원의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119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세주의 손길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난전화가 난무하고 허위신고로 인하여 실제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난전화 및 허위전화는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신고건수 6만 8,197건 중 5만 8,677건으로 총 신고건수 중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난전화 및 허위전화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및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철호 서장님을 비롯해서 95명의 소방공무원과 571명의 의용남녀소방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19만 파주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날로 급증하는 소방목적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인력과 장비면에서 부족현황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본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목적물을 가지고, 대상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자료를 만들었고 지금 서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우리 파주소방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비지원을 149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밝혀 주시고,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현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포상도 없고 서장격려사항도 없고 행사초청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에는 재정지원도 받고 행정지원도 포상과 체육행사 1회, 간담회 6회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여기 목적물에 대한 실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대상물이 2,096개소와 위험물제작소가 65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특히 10월부터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388개소를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도착하면서 점검내역을 본 위원 책상에 놔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파주시가 날로 소방목적물이 급증하고 앞으로 씨랜드사건과 성남사건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대상물의 점검을 다 마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장을 가지고 담당자와 함께 목적물을 두세 군데 다녀오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녀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수원 비례대표 박정현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인력현황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 중에서 남성이 94명이고 여성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또 계급이 가장 하위직인 소방사가 2명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찜질방, 또 다중이 이용하는 한증막, 어제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남성전용, 여성전용, 또 남녀혼용 그래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혀가지고 300명, 400명씩 들어가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방이 다녀보니까 전부다 연료가 가스, 오일, 전기로 히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계급이 높은 여성소방공무원이 외부에서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회 정도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시점에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직의 소방사계급을 가지고 한증막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를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우라든가 인정해 준다든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회에서 보통 하위공무원이 갔을 때 그다지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도 많이 증원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찜질방같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한증막 같은 데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자주,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성의용소방대원들하고 함께 수시로 가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미리미리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주소방서에서 지역별로 소방을 보조하는 민간조직인 의용소방대가 17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예산서를 보면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8명 등 총 35명에게 2,791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학생 6명, 고등학생 29명에게 3/4분기까지 2,208만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계획과 실제 지급이 달라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 번에 경기도청에서 ISO인증식 행사를 했을 때 여기 서 계신 우리 파주서장님께서 지사에게 즉석에서 소방악대를 건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주 절묘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운 위원 먼저 하시지요.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파주시 송달용 시장님은 상당히 소방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장비를 상당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았으면 받은 내역하고 물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거에 대한 일체의 내역을 자료로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는 처음이라 조금 행정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본청감사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자료가 엉망인 것은 위원 생활하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내역 중에서 복사기, 프린터, 에어컨 등 일체의 장비에 대한 기종, 모델넘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화재보다는 수해중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중심지역인데 여기에 수해장비가 동력펌프 9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수해장비가 고무보트나 등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동력펌프 9대만 이렇게 되어 있고 9회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검열 횟수가, 점검횟수가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 한 번이고 여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검열을 안 하고도 화재의 예방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벌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단 한 건의 벌금액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벌금액이 얼마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업무자의 근무개월수를 보니까 어떤 분은 9년 10월, 12년 1월 이렇게 무려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맞습니까?

12년 이렇게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1년 2개월을…….

김희환 해가지고 12년 1월로 했는데.

근속연수를 얘기할 겁니다. 소방공무원에 들어 온 게 12년이고, 12년 중에서 몇 개월이고 1, 2년을 담당하게 돼 있지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파주소방서에서만 근무한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근무연월수를…….

네, 인사이동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내역을 보면 예산액에는 8,457만원인데 금년 집행은 3,487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앞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처리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처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많이 배정을 받는 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때 시에서 전국소방차량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차량 망가긴 것까지 시에다 다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수해때 많은 차량의 수리부담을 시에다 떠넘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친 것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남는 것이고 매년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니고 한 8,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요.

김용운 위원, 일괄질의만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3,487만 6,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부녀의용소방대원이 571명인데, 자료에 돼 있네요.

합쳐서 571명입니다. 여자 남자 다 합친 겁니다.

어찌됐든 부녀소방대원의 현장출동을 보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소방서에서 부녀활동이 이렇게 미비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받는 보조액, 그 다음에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이준영 위원입니다. 각종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이 예상되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주소방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지역은 전운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서면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산, 파주, 금촌 등 전 지역은 미군부대를 비롯한 군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군 자체 내에서 소방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전문직 기술을 요하는 소방점검의 경우 군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바 사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 주둔과 함께 형성된 영세상인, 상가 및 재래시장의 경우는 소화기 정도가 고작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에 대한 소방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고로 이어진다면 영세상인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이용시설 및 신설상가는 소방시설설치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나 영세상가의 경우에는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군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는 무엇입니까? 국가안보상 출입이 불가하다면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점검을 실시한다면 그 처리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점검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그의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이 '98년도에는 217건에서 '99년도에 249건으로 32건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명도 '98년도 13명에서 '99년도 15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 재산피해도 11억 5,000여만원에서 18억 6,000여만원으로 10억 6,8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처리결과는 기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또 소방교육도 하고 점검도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화재발생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방차가 재래시장이나 골목길에 제때에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진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소방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방차 소통이 안 되는 데가 파주에 몇 군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행정부와의 어떠한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한 회의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파주관내에는 요 몇 년 사이에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 3년동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임진강과 그 지류하천 줄기가 임진강 하류쪽으로 되어 있어 언제나 수해를 당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98년 수해에도 파주시 조류면소재 곡릉천이 범람하였고 '99년 수해에도 파주시 문산읍소재 동문천의 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년도 수해피해는 인명피해가 사망 1명, 이재민 1,731세대에다가 6,707명으로 인명과 많은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0년도 올해도 8월 31일 12호 태풍 프라피룬, 9월 14일 14호 태풍 사호마이가 북상해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수해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속에 있는 현실에서 소방에서 항상 수해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파주소방서에서는 수해재발시 수난구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도착하면서 소방건물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소방서로서 너무 빈약한, 표어가 정문쪽에 하나 있는 것외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듯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귀에 젖도록 듣고 항상 "불"하면 그것부터 생각나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무부서로서 표어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서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표어도 다양하게 부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단 바깥 뿐이 아니라 지금 이 내부에도 들춰보니까 소방에 대한 사진만 있지 표어가 하나도 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원기영 위원님도 현장확인을 나가셨습니다만 배수전이 긴급한 물 수급하는 것을 배수전이라고 하죠?

소화전이요?

배수전이 아니고 소화전입니까?

네.

여기 보니까 1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하면 작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화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 얘기는 소화전이, 글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길가에 가다보면 소화전이 꽂혀있고 한데 그게 내 상식으로는 긴급히 물이 부족했을 때 거기서 대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실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또 여기 창고 있습니까?

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네, 다녀오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자료집이 왜 늦었는지 본 위원에게는 그제 오후에 도착이 됐어요. 어제같은 경우에 우리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늦게 도착이 되니까 이것을 미처 들춰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늦게 갖다 준건지 갖다주는 도중에 누락됐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대 수주공사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지난 해 소화전 14개소를 공사들어 갔는데 이것은 2,875만원에 공사를 주었고 그 다음에 또 3,000만원대 이상을 밝혀라 했더니 이것은 소화전 11개소를 설치하는데 3,517만원을 주었어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 14개소 2,875만원과 11개소 3,517만원에 대한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또 '금년도 10월 18일 17시 22분에 파주시에서 구급환자를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것을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파주시 관내에서는 치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및 환자의 보호자 또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고양시소재 일산 백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교차로에서 안전을 살피면서 진행하던 중 승용차 세피아와 추돌한 사고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대 직원의 사고구급차량이 소방대원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밝혀주시고, 이 차는 보험처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을 했기에 보험처리는, 소방서 측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차에서 잘못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그 차량에 구급환자를 싣고 갔을 텐데 이 구급환자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급하게 환자의 가족이 서둘렀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한 환자는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소방서에서의 책임이 있었는지 환자가 어떠한 법적 조치라도 취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상대 차량에 대한 것과 소방차 동시 보험을 소방서에서 해줬는지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인명피해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파주소방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오래 걸립니까? 속히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들쭉날쭉 되어 가지고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체제가 '92년도부터 광역자치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소방구조 구급기능이 주민밀착형 서비스이고 파주시 기초자치단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신경을 써야 되는 아마 파주시장이랄까 기초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 소방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기초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주소방서에서 파주시하고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파주시의 소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다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파주시하고 그 동안 파주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협조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소대조직이 있습니다. 민간소방조직, 물론 이 의소대부분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간자원을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고에서 안전점검시 전기가스공사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점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 민간 소방전문인력이라든지 민간 소방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얼마전 소방의 날에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소방서에서 나름대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119구조대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응급의료체계가 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119구조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 지역 종합병원 내지 의사들하고 연계하면서 환자를 이송할 때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구조대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구급환자 관계로 인한 보험처리 한 것이 그 보험처리의 차량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이 두 곳으로 나왔는데 금촌 재래시장 한 곳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한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시장·공장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 12회 12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2000년도 것이지요?

네.

123개소 일지현황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123개소 점검현황이요?

점검일지, 일지현황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물품구매내역에 대해서 '99년과 2000년 10월 31일까지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감사대상에 소방서 3곳이 모두가 2000년 것만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것 '98년, '99년, 2000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물품구매와 장비구매내역 일체를 자료로 해주세요.

그런데 소방서가 작년에 개소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양소방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작년 것하고…….

작년 2월 10일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 2월 10일 이후하고 금년 것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파주는 대체적으로 서장이 젊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상당히 잘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 동안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서장은 현재 강의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며칠을 어떠한 자격으로 나가고 있는지 특히 파주지역은 지역이 넓고 항상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서장이 항상 대기하고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데 자주 비워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관할지역을 비워도 되는지 본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을 받은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분기별 예산배정액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검사반편성 운영 실태 및 점검기구 보유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현황 및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파주소방서와 관련해서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내용 및 보도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대장 및 출동, 교육수당 지급현황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방카드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현황을 보면 인터넷 공개제도를 1개소 2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동안 공개된 업소 중 시정완료 후 삭제된 업소가 2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개된 위반업소는 총 14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위반업소에 대한 업종별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 최근에 공개한 위반업소가 있다면 아울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선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민원담당자의 청렴도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비공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서 2000년도 소방관서 민원업무 감찰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건수 6건 중 행정시정 2, 주의 2 이 중 신분상 1, 재정상 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112명에게 구축하였는데 실제 이용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운영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접수대장이 있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서의 소방용수기준이 438개소이나 현 보유가 125개소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확충계획은 없는지 또한 화재시 애로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중 서 및 파출소 민원담당자 및 전문 예방검사요원 자격증 현황 중 미자격자 중에서 소방서장이 지정한 현황이 49명 중 4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자격자의 부실검사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자격증 제고율 방안이나 최소한 소방학교 전문교육이라도 이수해야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진압 후 과학적 근거로 소방피해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소방피해액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민원이 발생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파주서의 소방용수시설 관리점검 결과 예산상의 이유로 고장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고 장기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공장 소방안전대책, 소방차 출동로 확보대책 등 각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본서에서 추진하지 아니하고 파출소 단위로 추진해서 시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48쪽 행감자료에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내역을 보면 2000년 10일 31일 현재 총차량 28대, 정비건수 149건에 수리비가 3,487만 6,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즉, 수리대장 및 정비카드, 수리비대금 지불영수증철 대장을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고, 이 중 차량사고로 인해서 정비한 수리내역과 차량사고일지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금년도 차량별 보험가입현황을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구분해서 자료제출과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복무감찰에 적발된 소방관 및 그 사유 및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파주가 168개 점검대상에서 점검결과 160개 업소가 양호하게 나왔고 불량이 8개로 나왔습니다. 불량도 소방시설에 한하며 그것도 전부 시정·보완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완비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한 대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주택가내에 난방용 유류 취급소가 몇 군데가 되며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지역에 10m이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 허가지역 일곱 군데를 분명히 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대상은 두 군데로서 한 군데는 양호하고 하나는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인지 그리고 불량한 곳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소방인력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소방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대가 창단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장비부족이나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구리소방서에는 장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2시간이면 되겠습니다.

2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는 2000년 10월말까지 의용소방대 출동상황과 출동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상황 및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까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것은 66회에 걸쳐 309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파출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관을 붙잡아준다든가 소화작업 보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화재진압차량 요원이 없이 소방차와 운전원만 배치된 우리 서의 8개 파견소에서는 직접 화재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용은 도시지역의 경우 화재진화작업에 보조적 역할과 화재예방 홍보활동, 대형재난시에 예비군적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아까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고 뭘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자료가 답변서 하고…….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하지 우리가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자료를 안 만들었어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빨리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질의사항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간단히 밝혀드릴 자료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통계자료 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고 자료를 시간내에 갖다 놓고 답변하는 것은 다르죠. 서면답변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하시면 안되죠. 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자료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분들의 답변을 우선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이 적어서 유급공무원을 두기 어려운 파견소 지역 등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곧바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증진 및 정예대원으로서 의소대 정비, 봉사활동 등 내실화 한 영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파견소가 8군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작업을 파견소에는 소방관 2명이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화재진압에 임하고 그리고 감악산같은 산불예방은 의용소방대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입장료 같은 것을 의용소방대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을 주면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도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는 2000년 올해에 장난전화 및 허위전화 건수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 서의 총 119 신고건수는 6만 8,197건이며 이 중 장난전화는 5만 8,667건으로써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에서는 119 신고 중 어린이 장난전화, 술취한 자의 허위신고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장난·허위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에서는 지난 10월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격하게 장난전화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고자의 전화번호, 신고위치의 지리적 특성 등을 신고와 동시에 소방서 상황실 컴퓨터에 표시되도록 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하고 부수적으로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입니다. 시스템 설치이후 우리 서의 119 장난전화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5% 감소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이 완료됐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장난전화가 현격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선방송으로 보도매체를 통해 홍보하게 되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고 또 유치원 학생이나 대부분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난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다 기록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핸드폰이나 주소가 완전히 명확하게 기록이 되던데 그런 것도 주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날로 소방목적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면에서 저희 서의 부족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이러한 부족상황에 대해서는 본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력의 보강은 행정자치부령 제694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소방력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 필요인력과 장비를 일괄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초 저희 소에서도 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소에서 배치되어야 할 소방인력기준은 본서에 31명과 파출소 및 구조대에 122명 등 총 153명이 부족인원이며 현재 96명이 배치된 상태로 소방력 기준에 대비해서 62.7%의 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개서 1년이 지난 지금 신설 소방관서의 이미지 홍보 및 파주시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각종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6회에 걸쳐 총인원 4,794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별로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77명,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2,930명,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147명과 소화기사용법 및 이들에 대해서 소화기 사용 및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유도요령과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교육대상 업소 434명 중 277명이 참석하였고 157명이 불참하여 63.8%의 교육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근거는 소방법 제8조의4 특수장소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과 소방법시행령 제3조의3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상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어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관계자들의 관심부족으로 교육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파주소방서에는 화재가 빈번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화재 취약대상 관계자에 대하여 소집교육 또는 직접 대상처를 방문하여 화재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검사시 현장에서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 등 재난사고가 없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의 공통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받은 수난구조장비 지원절차와 내역,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96년과 '98년, '99년에 세 번씩이나 수해를 당하였으며 수해시마다 수난구조장비 부족으로 초기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수난구조장비 보강계획을 2000년 1월 파주시에 요청하였고 파주시에서도 수해를 여러 번 겪어온 바 파주시로부터 총 26종에 걸쳐서 149점의 수난장비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보강된 주요 수난장비는 제트구조정 1종, 구명보트 2대, 잠수기구세트 4조 등 수난구조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구체적인 장비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파주시로부터 20년 무상임대조건이며 장비구매는 파주시에서 구매절차에 의하여 일괄구입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관련사항이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전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 금년 10월 27일과 포상을 한 시점 11월 10일과 관련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및 피복을 지급하여 실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원의 자녀 중 장기근속대원 또한 학비부담이 어려운 대원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대원간의 단합을 위하여 매년 10월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수시로 금년에는 6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활동이 우수한 대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등의 표창을 추천하고 자체적으로도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소방의날에 행자부장관의 표창이 3명이며 경기도지사표창 17명, 시장표창 2명, 서장표창 18명 등 40여명에 대해서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건축물준공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된 감리자가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을 감리, 점검하고 그 내용을 감리일지에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검토, 소방시설의 적법 설치 등을 확인 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수장소는 관련 소방공무원이 그 특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 건축물 완공검사와 관련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도에 완공검사 신청대상이 65건 중 감리결과보고서가 47건이 보고됐으며 일반완공이 18건이 보고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완공검사 신청대상이 73건 중 감리결과 보고가 51건, 일반완공이 2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방시설 완공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소방서 관내에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총 347개소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이 86개소, 단란주점이 78개소, 노래방이 101개소, 비디오방이 16개소, PC방이 32개소 그리고 소방법 적용을 받는 면적이 66㎡이상인 일반음식점이 24개소, 찜질방 10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금년도 3월부터 월별 정기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업종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347개 대상 중 불량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 등을 통해 미비사항을 완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사고 이후 저희 파주소방서에서는 화재위험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소방 73명, 건축분야 5명, 전기 2명, 가스 2명, 시민단체 3명 등 총 85명의 점검인원으로 총 347개소에 대해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점검결과 130개 업소에 295건이 소방방화시설 등이 불량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명령 130개 업소에 대해서 291건과 관계기관 통보 4개 업소에 4건, 시정권고 29개 업소의 3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정권고사항은 소방법시행 '98년도 5월 10일자 이전의 영업허가 업소를 대상으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시정권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업주들로 하여금 불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행동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저희 서의 소방인력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위직공무원소방사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점검시 여자공무원 부족으로 남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를 걱정하시며 그 대안으로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남성들이 출입하기 곤란한 찜질방의 여성전용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성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남성출입 곤란지역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의 예산계획서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며 수혜자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양해를 해주시면 박정현 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소방악대 사항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으로는 교육 및 화재현장출동시 지급되는 동원수당과 의용소방대원 피복지원예산,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는 의용소방대장학금,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중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교육 및 화재출동수당의 총 예산은 9,266만 8,000원으로써 1회 출동시 1인당 1만 3,800원씩을 대원의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지급액은 4,625만 9,000원으로써 정기교육 참석수당이 4,199만 3,000원이며, 각종 동원수당이 426만 6,000원입니다. 자녀장학금 예산확보액으로서는 2,790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30여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2,208만 7,000원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2000년도 피복예산은 1,580만 2,000원이고 이중 신임대원의 피복구입비로는 약 262만 4,000원을 지출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기존대원에 대한 피복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의 식비예산은 310만원이고 이중 285만 5,000원을 지난 10월 27일 체육행사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고장건수와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파출소가 3개소뿐이므로 긴급사항 발생시 출동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차량의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과 함께 2000년도 차량비예산액 8,457만원 중 차량수리비 3,487만 6,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4,969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불용액인지 아니면 수리비 외적인 지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며 소방차량유지비 예산액과 지출액의 잔액에 대하여 물으신 후 구매물품과 장비구입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포함하여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액은 8,457만원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액은 고장건수 149건에 대하여 3,487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순수한 차량수리비 전액은 4,969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차량운영에 필요한 유류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량유류대는 5,239만 9,000원으로 휘발유가 3,350ℓ에 400만 7,000원이고 경유는 1만 7,497ℓ로서 4,839만 2,00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보고내용과 같이 차량예산액은 8,450만 7,000원이고 집행내역은 8,727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70만 5,000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만 차량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차량비 수리비와 관련하여 부연보고드리자면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펌프차가 65건이고 구급차량이 42건, 물탱크 차량이 22건으로 전체 고장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정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매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서에서 구입한 개별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및 장비는 총 18종에 44점이며 집행액은 8,159만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로 추가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동력보조펌프 등 수해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장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및 여관에 대한 소방점검 횟수와 지적 적발건수 및 내역, 그리고 벌금액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에는 유흥업소 69개소와 여관이 38개소 있으며 2000년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해당업소에 대하여 각 1회씩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방검사결과 13개소 중 유흥업소 9개소, 여관 4개소가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이 적발돼 행정명령을 조치하여 현재 완비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소방검사와는 별도로 최근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결과는 39개소에 70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었고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여관 등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금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38개소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4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토록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현재 완비되었습니다. 숙박시설 특별점검은 특별히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금년도에는 정기검사만 실시하였으며 해당업소 중 입건조치되어 벌금 등이 부과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의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법상의 근거와 실적, 점검내역, 교육실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30조 특수장소의 기준에 의거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군부대의 응급처치교육 및 각종 교육시 군 관계자와 협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8개소의 군부대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화재예방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중점점검사항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여부, 유류보관상태 등이며 불량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조치할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영세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의 재래시장은 금촌시장과 법원시장 등 2개소가 있으며 금년 8월 중추절대비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시 재래시장 2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금촌시장은 시장통로상에 간이천막 설치사항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하였고 법원시장은 상가내 중앙통로의 상부가 목조스레트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11월말경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및 불가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 및 불가지역으로는 법원파출소 관내 법원리 유사시장 등 6개소입니다. 이중 법원리 유사시장은 2000년 하반기에 폐쇄될 예정으로 시장상인들은 거의 빠져나간 상태이며 현재 50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로협소 또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순찰 등을 통하여 소방통로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와 경찰과의 합동지도·단속으로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에는 항상 10본이상의 호스를 비치하고 그중 일부를 아코디언식으로 적재하여 필요시에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시장에는 자위소방대 12명이 편성되어 있어 2개소의 소화전을 활용하여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행불가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본격적인 협의를 해오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노래방 등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완비여부 확인대장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금년 3월부터 월별정기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업종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168개 대상 중 불량업소 8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통해 미비사항을 완비조치하였으며 제출된 확인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확인대장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여섯 장에 걸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수해재발시 수난구조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세 번씩이나 수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또 언제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소방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시 인명구조종합훈련을 금년 6월 29일 조리면 소재 공동저수지에서 파주시 등 1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해시마다 뼈저리게 느꼈던 수난구조장비의 부족도 파주시 협조로 총 26종 149점을 새로이 보강하여 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강된 수난구조장비 중 제트기구조정은 넓은 지역과 급류 등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전천후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구조정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입니다. 또한 수해시마다 겪여온 바 있는 고무보트의 찢김 등의 단점을 보강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파론 고강도 합성고무재질의 보트도 보강시켜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 파주소방서에는 각종 수난구조시 필수적인 스킨스쿠버자격증을 양성하여 현재 33명의 소방관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전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수난사고에도 신속 정확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서로서 청사내외에 불조심을 계몽하는 표어 등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업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불조심 포스터는 즉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집 배송이 늦어진 이유를 질책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배송이 늦어져 위원님의 검토시간을 빼앗은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는 25개 소방서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본부에서 모든 통계자료를 일괄 취합하다보니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위원님께 자료배송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환자 이송 중 사고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고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소방공무원인가 아니면 공공근로자인가, 두 번째 구급차량이 과실인가 아니면 상대차량이 과실인가, 세 번째 이송 중 구급환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네 번째 사고로 인한 환자상태 및 환자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는지, 다섯 번째 상대차량의 보수관계 및 인명피해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작년 2월 10일 업무개시 이후로 한 건의 구급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사 서성문이며 경력은 3년 6월이 되었습니다. 사고경위는 파주시의 구급환자를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것을 판단한 구급대원 2명과 공공근로자 1명은 파주시내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및 환자의 보호자 또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고양시 소재 인제대 부속병원인 백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교차로에서 안전을 살피면서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며 이송환자는 저희 구급차로 백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시 사고현장으로 재출동하여 인근병원 구급차와 함께 상대방차량 탑승자 2명을 백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병원측으로부터 경상으로 판명되어 퇴원조치 되었으며 환자측으로부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상대차량의 보수관계 및 인명피해 조치사항은 보험처리하여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급차는 동인특장공업사에서 수리비 39만 7,000원이 나왔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출동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월 정기교육마다 출동 중 안전운전요령 및 도로교통법을 교육하여 출동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개서 이후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수주내역 중 '99년도와 비교할 때 소화전 시설공사에 대하여 '99년도는 14개소에 2,87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3,517만원을 수주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사내역을 밝히고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금액과 차량보험가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 소화전의 수주는 14개소에 2,87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3,517만원이며 642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만 신설위치가 상수도 본관과의 거리에 따라 토목 및 자재대금 등의 인상요인에 따른 차이라고 보고드리며, 부연보고드리자면 당초 수주관련 부서의 기초설계금액이 3,700만원으로 설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신뢰가격 및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한 후 예정가격의 최저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정시담을 실시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차량사고 발생건수 및 보험처리내역 보험현황에 대하여 파주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 사고발생건수 및 보험처리내역, 보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보험은 책임,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있으며 책임보험은 강제규정이고 기타는 임의보험입니다. 2000년 현재 우리 서에서는 28대의 소방차량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으로는 52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별 보험가입현황은 펌프차가 13대, 물탱크차 3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보험처리건수는 구급차량접촉건수 1건, 펌프차량접촉건수 2건 등 총 3건으로써 보험내역별로는 대인보험처리 3명 경상과 대물처리 3건 등으로 보험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기관별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택가 10m 이내에 보면 난방용 유류취급소가 파주소방서 관내에 많은데 이곳에 대한 점검은 2개소만 되어 있으니 나머지 다섯 곳을 점검한 것인지, 점검결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관내 주택가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취급소는 7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에 대해서만 금년에 점검을 실시한 것은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제2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1년에 1회의 소방검사를,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결과 주택가 석유판매소 중 불량사항이 적발된 사항은 대양석유 1개소로 소화기 1대 미비가 지적되어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비상구 개방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의 시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 25개소 중 불량대상 13개소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은 3개소는 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으며 제출할 시정보완명령서발부대장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써 진종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고층 대형건축물 특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따른 시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의 고층 대형건축물은 3개소로서 청도훼미리, 금촌현대타워, 호수상가아파트가 있으며 모두 1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금년도 4월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피난구 통로확보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점검결과 3개소가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금촌현대타워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호수상가와 청도훼미리는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보완 중인 2개소는 작년 문산수해시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침수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정보완기간을 연장조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제출된 시정보완명령서발부대장을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소방업무의 광역체제 전환 후 파주시와 소방서 간의 소방력 보강 등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는 지난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부지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시설장비 등의 확충의무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트구조정 등 수난장비를 보강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2,180만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와 보다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활용시 문제점 및 아쉬운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구조 또는 구급 수보가 접수되면 대부분 출동하여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여 보면 비응급환자이거나 또한 긴급한 구조사항이 아닌데 신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순 문 개방, 동물포획 등의 구조상황과 신고만 하고 도착하면 이송을 거부하는 등 미이송사례가 구급이 총 5,018건의 신고 중 무려 1,428건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동요청으로 실제 구조상황이나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과 또한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이 아쉽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파주소방서장이 일반대학에 출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소방공무원에 오기 전인 '95년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교관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히 요구되는 바 경찰대학에서 국가재난에 대해서 강의의뢰가 와서 경찰대학에서 '95년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한 것이 소문이 나서 수원에 있는 동남보건대학에서 어차피 천안에서 수원을 올라오니까 야간대학에 인명구조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95년부터 야간에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남보건대학에 1학년에는 인명구조학을 가르치고 있고 2학년에는 인명구조실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고 대학에 강의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일주일에 1회정도 강의를 나가며 여기에서 시간소요는 1시간 10분정도가 소요되고 1년내내 강의를 나가지 않고 9월, 10월, 11월 3개월만 일주일에 1회정도 강의를 지금까지 6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나가지 않아도 되어서 합니다마는 9월, 10월, 11월 중에서도 여름장마철이 끝나고 아무리 가을이라 하지만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제가 감안해서 소방업무에 추호도 지장이 없게끔 노력을 하고 이것을 본부로부터 문서로 전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의 대학출강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은 있고 본부장님한테는 구두로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제가 가르치는 인명구조학이 우리 소방업무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개인으로서 강의를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됩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신 것을 늦게 답변서가 도착이 되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개서 1년이 지난 지금 신설 소방관서의 이미지 홍보 및 파주 시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사고 관련 안전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6회에 걸쳐 총 인원 4,794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총 246회에 걸쳐 89건의 홍보보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중인 파주지역 이장과 통장 284명에 대하여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이장과 통장단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방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소방법위반 처리사항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고 소방사범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김용운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소방사범 처리건수는 총 47건으로 이 중 사법처리는 총 15건으로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 14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1건, 이동탱크설치허가증 미부착 1건이며 과태료는 총 32건으로서 제조소 지위승계 신고태만 9건,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태만 1건, 방호관리자선임 신고태만 9건, 소방시설 공사후 등록사항 신고태만 1건, 위험물 안전관리자선임 신고태만 2건, 소방교육 불참 10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사범처리는 총 21건으로서 이 중 사법처리 한 것은 8건으로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 6건, 방호관리자 업무태만 1건, 이동탱크 차고지 불법주차 1건이며 과태료는 13건으로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4건, 방호관리자선임 신고태만 8건, 소방시설 공사후 등록사업변경 신고태만 1건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사법 업무조치 실적은 47%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중 공개 및 삭제 대상, 대상 수 그리고 공개된 업소의 업종별 현황 및 최근에 공개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한 30여장이 되는데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민원담당자의 선정기준과 청렴도 측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에는 건축물과 위험물 등의 소방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자격취득 소지자와 소방관련학과 출신자, 소방교육기관의 3주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민원 담당자와 위험물 담당자는 소방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소방검사 전담반원은 4명 중 2명은 소방설비기사이고 1명은 건축기사자격 소지자이고 전문교육 이수자는 1명이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에 소방검사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선발과정을 통해 지정된 직원입니다. 민원담당자 등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의견과 그 동안의 대민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직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저희 서에서 작년 10월이래 현재까지 각종 감사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또한 금년도 민원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재정상 조치가 1건에 60만원 회수된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는 개소연륜이 짧은 관계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기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를 수감한 사실은 없으며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민원업무 감찰을 3회에 걸쳐 수감하였습니다. 수감결과 소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7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였으며 부당업무처리 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지적사업 6건은 소방법위반자 과태료부과절차 부적정과 소화를 부적정하게 한 1개소에 대하여 즉시 회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를 훈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지도를 통하여 대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이 최근 1년간 복무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에 대해서 매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무점검 중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와 관련 현재 수거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현황은 총 2,350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이 531명, 장애인이 1,824명이 있으며 저희 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상황실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 노인가정의 위치, 전화번호, 병상기록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독거노인 등이 보급된 단말기의 신고버튼을 누르면 보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표기되어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등 총 2,350명 중 보급대상자를 협의회를 구성 이것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542명을 선정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금년 중 우선 112명을 보급대상자로 선정하여 2001년 1월 5일까지는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 설치일정은 본부에서 별도로 시달될 예정이므로 2001년 1월 15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설치될 수거용 컴퓨터 및 전화기가 가설된 상태이며 기존 우선 보급대상자 중 사고자 발생 유·무를 파악한 바 7명의 사고자가 발생하여 신규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됐거나 그 동안 사망하신 7명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시켜나갔습니다. 미보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 49명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 7명 등을 제외한 41명을 소방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사후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을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교육 이수자로 우선 발령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제한과 소정의 평가 및 교육실시 후 민원담당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차후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 및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관련자격증을 취득케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화재피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실제 피해액과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피해액 산정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발생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발생시 화재피해액 산정은 1998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훈령 제17조에 공포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조사하는 재산피해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직접피해와 소화활동으로 인한 수선피해, 연기와 물품반출 등으로 생긴 간접피해를 모두 조사하여 재산피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 산정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화재 당시를 기준으로 재건축비용과 신품 취득가격을 조사하고 부동산이나 물품의 내용연수를 산정한 후 내용연수에 따른 사용연수의 자산가치 감소율을 조정하여 재산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파악되지 않은 소실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피해조사가 되도록 화재현장에서 피해복구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재산피해액 산정시는 이처럼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에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공적으로 화재사실을 증명하는 화재증명원에는 행정자치부령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52조 규정에 의거 화재피해액을 제외한 화재발생 일시와 장소, 관계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만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외부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 조사하는 화재피해액은 내부의 통계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공신력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소방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는 2000년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총 소방대상물 2,096개소 중 금년도 1,310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58개소에 16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그 중 입건 5건, 과태료 1건, 행정명령 153건, 관계기관 통보 9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완비 또는 현재 28건이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교육실정은 다중이용업소관계자를 4회에 걸쳐 270명을 교육시켰고 출장교육을 9회에 걸쳐서 1,979명, 홍보교육을 33회에 걸쳐서 2,538명 총 46회에 걸쳐서 4,7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파주소방서에서 실시한 훈련실태를 보면 본서단위 훈련을 파출소에서 실시해 훈련실태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매년 초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직원들의 현장활동 능력 및 취약대상에 대한 적응능력,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금년 실시한 주요훈련으로는 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훈련 2회, 유관기관과의 긴급구조훈련 1회, 화재경계지구 금촌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훈련 1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가상화재 진압훈련 6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서단위 실시훈련 중 파출소에서 실시한 훈련은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 진압훈련으로서 도상훈련은 본서에서 월 1회 파출소에서 1일 1회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는 매월 정기 직장교육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화재 진압훈련은 매월 본서 주관으로 실시하다 보면 전 소방력을 한 장소에 동원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소방력 공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관할구역의 파출소에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저희 서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상 직원의 사기는 승진, 표창, 징계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직원 개개인의 애로사항의 해결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서에는 평소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항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구조업무수행 중 고마움의 표시로 건네는 약간의 사례도 정중히 거절하여 도민에 의해 그 감사의 마음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구조대원 2명에게 서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금년에만 행정자치부장관 1명, 경기도 도지사 표창 5명, 소방서장 10명 등 소방업무수행 중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 그때그때 즉시 표창을 실시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파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서장과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서내에 20평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인명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강인한 체력단련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각종 소방검사 훈련,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번 근무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각종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항상 최상의 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119구조대가 8월 1일자로 발대되었는데 장비 등 부족현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119구조대는 2000년 8월 1일자로 발대하여 대장 1명과 대장 6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119구조대는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기타 사고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급박하여 자력으로 탈출 또는 피난대피가 곤란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구출·구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주행구조공작차 1대와 장비운반차량 1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칙 제22조 구조장비목차에 의거 경기도규칙 제2900호에 의하면 구조대당 보유장비는 217종 총 444점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서의 보유장비는 87종 922점으로 구조장비 종류가 기준장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원활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1부에 운전자를 포함 5명이 근무를 해야 하나 현재는 1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부에 저희 소방서 현 실정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본부와 협의하여 인력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처음 받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예리한 부분이 많고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분도 많아서 부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호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빠졌습니다. 화재발생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예방 및 교육실시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은 내용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발생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소방서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사전에 예방도 하고 교육도 쭉 해왔는데 파주지역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화재증가와 인명피해를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그 동안 IMF가 지나가면서 휴업했던 많은 공장이 가동이 된 상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가 '99년도의 통계는 고양소방서에서 관리한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방의 위상을 잡고 실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재도 화재통계로 다 잡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고양소방서에서 행정력이 미치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화재, 여기는 3개 파출소에서 화재보고를 하고 화재진압을 하고 본서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떠한 경미한 화재는 간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24시간 안에 사망을 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72시간 안에 어떠한 연기질식이라든가 화상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화재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부부가 장미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사망이 2명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100% 사망이 되고 다른 무슨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장화재 예방을 잘못했거나 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소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228건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9% 정도 예측…….

금년도에는 249건이 넘지 않고 평이한 수준으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답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몇 가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보고내용에 첨부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보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정회가 된다면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도 있고 원본대장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거의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도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료가 와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 이따가 준비가 되면 빠진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민간자원을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민간소방 전문인력이라든지 민간소방 장비동원, 시민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한 게 본 위원이 파주시와의 연계협조사업, 그러니까 파주소방서 지을 때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비 보강을 한 것으로 답변하셨죠? 파주시에서.

파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소방서는 경기도 본청 예산으로 전부 지은 겁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원근거도 없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된 것은 뭐죠?

지원된 것은 파주시에서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여기 수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좀 잘해 달라고 수난구조장비를 6,8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내년 2001년에 1억 2,000만원.

그것도 불확실 합니다. 제가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을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우선 1억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년으로 좀 하자 했는데 1억원 중에서 입찰을 시청에서 받는데 그것이 6,8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2억 2,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을 빼면 1억 한 몇 천만원이 남게 됩니다만 그 예산은 시에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다고 시한테 좀 사달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파주소방서가 지금 1년 됐나요?

작년 7월 7일날 개소를 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간담회는 저희가 22개 기관단체장이 있는데 월 1회 기관장들 간담회가 있고 다음주 월요일 27일은 파주소방서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파주시에는 임진각이라든가 판문점, 미군부대 이런 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요식적인 간담회보다 일주일에 시장과 시의장을 두세 번 정도 만납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방행정 종합평가자료를 보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받는 현황이 50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각 소방행정평가지표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소방행정평가지표 알고 계세요?

파주시는 어느 기관 단체장보다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라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장이 얼마만큼 가서 사정하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가 안갖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행정평가자료에 보면 '96년 11월 8일 행정부지사가 서한을 보냈어요. 시·군에서 부담 및 지원한 소방장비 등 보강실적,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방용수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파주시에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확보를 많이 하면 점수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도에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기초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연관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시장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근 고양시와 비교해서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98%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고 그동안 3년동안 수해를 겪고 올해도 파평면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도로개·보수라든가 다리 신축이라든가 시에서 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쌀독에서 인심나는 것인데 워낙 어렵다보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워낙 긴박한 수난장비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투자라고해서 수난구조장비에만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을 평가하는 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선 시·군에서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는, 그 이야기는 일선 소방서장이 민선 기초지자체 장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따오라는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적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1억원 정도가 넘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25개 소방서별로 한번 시장·군수한테 지원받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소방서장께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119 구조대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운 조건속에서 역할도 하고 특히 파주소방서에서 아까 CPR에 대한 교육도 하고 특수사업으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한국의 의료관리체제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고났으면 단순 이송하고 그야말로 간단한 처치에 머무르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사하고 서로 연결되어 의사지도를 받고 또 의사특인하에 그야말로 생명보전한다든지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여기 인제백병원이 있나요?

여기에는 병원이 금촌의료원이 있고 거의 개인병원입니다. 일산을 나가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어디다가 이송합니까?

이송은 주로 서울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환자가 원하는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데로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금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병원은 서울을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양시 일산에 가게 되고 자체병원을 활용하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어디 가서라도 치료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비슷한 이러한 것만 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인제백병원은 파주시 관할지역으로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일산은 고양시로 돼 있습니다.

인제백병원에서 파주시까지 감당을 못합니까?

인제백병원은 관할구역이 고양시 일산구로 돼 있습니다. 파주시가 아닙니다.

파주시는 종합병원이 금촌의료원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은 본서에서 금촌의료원까지는 구급차로 한 12분 정도 걸리고 일산까지는 20분에서 25분, 서울까지는 병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연세의료원 같은 데는 여기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금촌의료원에서는 제대로 응급환자를 받기에는 아무래도 한정돼 있죠?

금촌의료원에는 병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청에서 지방공사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인제백병원에는 응급의학과가 개설돼 있나요?

인제백병원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산병원이 응급의학시설이 완비돼 있습니다.

대개 사고났을 경우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어떤식으로 처치를 합니까?

저희는 응급구조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9명에 대해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1급응급구조사들은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소방서에 근무함으로써 응급처치를 병원 이송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1급, 2급이 있는데 1급구조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급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2급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망자 판정이나 이런 것은 응급구조사가 하지 못하고 의사가 해야 됩니다.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기도확보를 하고 심폐소생 이런 것은 1급응급구조사가 하고 가벼운 것은 2급응급구조사가 하고.

실제 1급응급구조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금방 숨이 넘어가는 환자, 기도가 막힌 환자, 혈압이 떨어진 환자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조치실적이라는 것은 파주소방서가 CPR이 우리 자체에 단독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서식이 있어서 보고하거나 이러한 데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응급환자를 이송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환자를 가급적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양식이라든가 보고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까? 실제로 1급응급구조사가 그런 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소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더 나빠졌다든지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 소방서 뿐만 아니라 전국 142개 소방서 중에서 응급구조사들이 그것은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응급구조사가 위독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볼 때 쉽게 다루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책임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인제백병원하고 연계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통화하면서라도 환자에 대해 구호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제백병원 응급의료팀들하고 소방서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미팅을 하든지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학 전문의하고 같이 서로 통화하면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119 구조대가 여러 가지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단순 이송하고 간단한 처치에 머무르는 게 현실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 단계로서 대학병원하고 소방서하고 연계지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파주시하고 예산문제 관련해서 했는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교육은 여러 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부분에도 신문, 방송에 246회 89건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바로미터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실제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결과 측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시기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즉 말하자면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여름철에는 수난에 대한 것을 시키고 봄·가을에는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신문, 방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파주시민들이 파주시에 대한 신문이랄까 방송에 대해서 접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들 중앙에 대한 얘기만 들릴 것이지. 저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라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파주소방서에서 다른 소방서와 다르게 홍보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것도 파주시장이 시민대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겁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 소방현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시와 연계해서 시의 상황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답변이 빠졌던 부분 민간자원활용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민간자원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가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 일어난 아마존 미시촌 화재시에 점검이 문제가 돼서 민간단체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를 포함시킨 데 대해서 합동소방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농복합도시로 지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주 근접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우리 서의 특수시책으로 이장과 통장 284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해서 화재시에 초기진압과 산불 캠페인, 각종 지역홍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은 저희 서의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소방응원체제 재정비해 가지고 21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에요?

21개의 기관, 단체라는 것은 긴급구조구난체제로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법에 보면 소방서장이 통제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등 가스공사, 전기·전화공사, 시청, 경찰서, 교육청 모든 기관을 다 통괄하는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기에 안전점검시에 시민단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도 소방본부로부터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서 검사를 시켜라 해가지고 각 소방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민간인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의소대 조직이 있습니다만 물론 의소대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민간인력을 활용해야지 소방행정력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께서는 현재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고 불합리하고 논리적으로, 여기에 논리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좀 시간을 아꼈으면 하는 방향에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 아닌 것은 제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파주소방서에 처음 감사이면서 우리가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감사일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 와 가지고 묻고 알고자 하는 것이 감사인데 뭘 간단명료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다시 5대에서 와가지고 파주소방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민의 알권리이자 우리가 알아야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이 있다면 알기 위해 질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죠?

네.

먼저 한번 꼬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꼬집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본청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요청할 때는 이미 40여일 전 거의 한 달이 넘기 전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왔을 텐데 하도 안 와가지고 저도 저희 상임위에 전화하고 상임위에서 다시 본청에 전화해서 온 것이 금요일에 왔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활동에 바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검색할 수 있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와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류를 늦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부장에게 분명히 따질 거예요. 엄연히 우리가 12일까지 도착되도록 요구서를 줬을 때만해도 40여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아마 내가 재촉하지 않았으면 토요일에 왔을지도 몰라요. 결론은 감사를 충분히 사전검토보다도 흐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자료자체가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실해요. 그 부분도 따로 따질 계획이고 이 부분은 내가 본청감사에서 따질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꼬집어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냐하면 엄연히 구조장비같은 게 현황에 보면 구조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동력펌프 9대밖에 없다고요. 이거 부실한 자료 아니예요? 왜 이런식으로 제출했어요? 얘기해 봐요. 왜 이런식으로 제출했냐고요. 구조장비가 염연히 많이 구비돼 있는데도 왜 여기 자료에는 동력펌프 9대밖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실한 자료 아니예요? 서장은 얘기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자료가 파주소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는 전체 본부까지 통계자료가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파주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꼬집은 것은 파주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사주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 온 것은 인수인계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상임대로서 모든 서류가 끝나야 시청에서 받는 것이고 물품만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인수인계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장비가 있다고 본부에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27일에 기관장들이 오면 파주시장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서류를 갖춘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떤 모델에 의해서 종합장비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았다는 것을 본부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내역같은 것도 엄연히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벌금내역이나 과태료가 전혀 없어요. 왜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제출해준 자료에는 한 푼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제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매담당 어디 계세요? 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옵니까? 충분히 다 돼 있을텐데.

기중노 물품구매내역은 돼 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편철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번호하고 해서 여기 신설된 데서부터 지금까지, 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각 소방서별로 구매했던 것이 가격차이가 달라요. 그것을 제가 본청에서 다룰 겁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용인데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현장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녀 구분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녀들만 봉사를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은 대부분 남자대원이고요.

출동 말고 다른 출동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남자들이 하는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여자 부녀들이, 부녀소방대원은 실적사항이라 말이에요. 부녀소방대원도 필요로 하지요. 우선 위급한 사람을 구제해 냈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알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자가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급하게 물 떠다가 씻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을 먹여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출동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많이 있어요. 심지어 많은 데는 100번이 넘게 출동하는 지역도 있는데 몇 개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만 출동이 없네요. 부녀소방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현장출동도 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녀소방대원이 부녀대 같은 데는 장애자시설 등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분들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통계자료에 빠져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현장출동을 다 했어요. 이게 부녀소방대원 활동실적이에요. 다른 소방서에서는 다 출동을 했다고요. 그 부분은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민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전 의용소방대가 했는지 부녀소방대원만 했는지 몰라도 이것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해요. 그리고 통장하나 더 갖고 있는 실적같은 거는 전혀 한 번도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계속 갖기운동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기진작 실적으로서 표창실적 이런 것도 한 건이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만큼 부녀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여기에서 질의는 하지 않고 본청 감사에서 나머지 부분은, 또 저 나름대로 전혀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보고 검토해서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만 빨리 우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수해때 거의 한 달여 동안 하급소방대원들이 아주 불철주야 고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의 대표권은 없지만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소방서장께서는 현재 베테랑급에 속하는 서장으로 칭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9쪽 수난구조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충당해 주기 때문에, 또 여기 활동한 사항도 그렇고 서장 본인의 활동사항도 좋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소방서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일 가는 소방서를 만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소방서장으로 오기 전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떠한 지휘관도 해낼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낸다' 이런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무선사…….

됐어요, 그래서 제일 가는 소방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 개개인이 한 가지를 질의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할 것도 있고 또 세번 네번 질의를 하더라도 요령껏 한 번으로 묶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요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 자꾸만 위원들이 한 가지 하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질의가 나오도록 오히려 말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베테랑급이면 그 정도는 소화를 시켜가면서 해야지 자꾸만 말을 만들어 말이 많도록…….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출신지역이 지난 번 아마존 사고난 지역인데 자꾸만 아마존 사고내용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들먹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현재 특별점검내역을 보니까 아마존 사고이후부터 점검을 다 한 겁니다. 130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것으로 해서 활력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자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고는 업소가, 업소주인이 자기 장사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불러놓고 나중에 사람 죽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불 빨리 못 끄거나 점검 안 했다는 이유로 소방서 직원이 문책을 받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소방서 직원 엊그저께 한 분 구속되신 분 적부심해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사전에 검열하게 돼 있지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물론 수시로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2년만에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서에서 합니까 파출소에서 합니까?

과거에는 본서 진단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혼용해서 합니다.

혼용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파출소 직원이 한 10명, 소장까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유흥업소는 오후 5시가 돼야만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밤에 점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밤에 점검 나가면 손님이 없지요? 주인이 있든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있든 지배인이 있다 말이에요. 혹시나 정복을 입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복을 입고 가는 일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점검을 하고 돌아오면 다행히 아무 관계 없이 위법사항이 없다 말이에요. 나오게 되면, 혹시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업소주인이 직원들에게 소금뿌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봤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소금뿌려요. 재수없다고, 장사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밤 늦게 가서 하면 대개 뒷문, 비상문이 잠겨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비상문은 술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것만 대답해요.

잠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말하자면 술먹고 도망가니까 나중에 왜 열어놨냐고 열으려고 하면 술먹고 외상 도망가면 술값 책임지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경찰직원하고도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파주시에 18만 3,800명 중, 정원이 96명이죠?

네.

따져보니까 약 1,910명당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테랑 능력있는 서장이 지금 인원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일선관서 서장들이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가 형편없습니다, 경찰서장하고 똑같은 서기관이지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저도 4대때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시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IMF 후로 이것이 다시 낮춰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충원모집에 대해서 지금 같은 서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무원 총원제 이런 것들은 소방공무원만큼은 폐지를 해달라고 혹시 본부장한테 건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가 심각성을 다 알고…….

본인이 안다고 하지만 본부장도 알아요 본부장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장님께서 베테랑이라고 전제를 하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보부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또 법령도 알고 이것을 잘 안다 이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총원제를 폐지 안 할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을 늘려달라, 이런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부장에게 올렸냐 이말입니다. 안 올렸지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말로는 하지, 말로는 하지만 정식 서류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일선 서장이지, 여기에서 예산이나 많이 주고 여기에 장비나 많이 갖추고 물론 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고 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일선직원들이 바로 하고 직원들이 문책을 당한다 말이에요. 서장들은 2년마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나 그때 모른다 이러면 그만이지만 일선의 실무자들은 어디 가 있어도 불러다 구속시키고 문책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의 방지가 바로 인원에서 문제가 나와요. 피곤하고 일 많이 하다보니까 지쳐가지고. 깜박 한 집 잊어먹고 두어 집에서 사고 나고, 이런 것도 널리 봐가면서 생각하라 말이에요. 베테랑 서장이 되려면 그런 것부터 잘 해야 돼. 시예산 가지고 장비가지고 전국에서 장비 잘 갖추고 했다고 우수서장이 아니야.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의용소방대의 업소점검문제를 얘기하니까 의용소방대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업소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본부에서 인원이 하도 부족하다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지 못하고 의용소방대원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더라도 직원이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동료 위원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거냐고 하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대상이 네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공장 두 군데와 복합건물 한 군데하고 종교시설 한 군데로 네 곳인데 이것만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 지금 진행 중이라 했습니까? 다 완비 안 되고, 진행 중이 네 군데입니까 진행 중이 네 군데가 아닙니까?

진행 중이 네 군데가 아니고 청도훼미리 상가하고 호수아파트가 작년 수해때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복구할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곳은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것은 참고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탁도 되고 충고도 돼요.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넘어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 공동시설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선소방서장들이. 그런데 지금은 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는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받으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를 받게 되면 두 개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하나 받으면 두 개 줘야 돼요. 받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건물이라도 보통 보면 소방시설이 잘 됐다고 지금 확신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잘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건축행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행정을 제재할 사람은 누구냐, 소방공무원이에요. 가서 안 되면 과감하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준공도 완전히 갖추었을 때에 준공이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이나 시에 가서 시장, 부군수, 과장 찾아다니면서 "뭐 예산 좀 해주시오, 뭣좀 해주시오, 장비를 사주시오" 이런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조사 나가도 함부로 못하고 "아이고 저기서 봐줬으니까 우리도 뭐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한두 번이 아니예요. 내가 잘 알아요. 4대때부터 일어났어요. 이런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경향이. 지금 여기 보면 각 서마다 전부다 보완조치, 보완조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 강제성을 띄었는데 지금은 소방법 제6조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제7조에는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서장과 본부장님하고도 통일된 겁니다. 지금 어느 부서도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을 요청해 오면 그 돈이 경기도에 보상액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허가는 지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내주고 소방서에서는 개수명령도 못 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다시 '88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강화시키려고 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지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개정이 되겠습니까?

개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서장께서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각 서장들하고 논의한 바 있어요?

네,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천만다행이군요.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형편없어요. 완전히 봉사대로 전락됐다 말이에요. 물론 봉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똑같은 봉사대하고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위상들을 찾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안이면 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일선서장들이 집합해 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고 봉사하는 보람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근 씨 계신가요?

지금 중앙소방학교에 행정관리자반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다음 방호과장 유희덕 씨.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방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한 3개 항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서비스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보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항상 소방인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급으로 계시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숙지가 돼야 소방인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지 지금 그것을 보고 읽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한글 압니다. 서장님은 아십니까?

네, 제가 구체적으로 글자의 내용 이런 것은 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화재경계 및 각종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첫 번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시키고, 두 번째 구조·구급 재난체계를 확립시키고, 세 번째 우리가 서비스로서 질적향상으로 다가가자 이런 뜻에서 소방서비스헌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소방인의 자세는 여기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섭한 것은 중간지도층에 계신 분이 적어도 몇십 년 소방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 정도는 숙지가 돼야 하고 또 서장님께서도 교육시간에 항상 이것을 숙지시키면 소방인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좀 어려우시지만 숙지를 하시고 팀장이나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항상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파주에서 사고난 차량이 금년 며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구급차 말씀하십니까?

네, 구급차.

10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는 2월 17일로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2월 17일자가 또 있어요?

아마 숫자가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제가 기억하기로 식사하고 오면서 그것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것을 경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산경찰서에 가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서 누워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 구급차 사고경위에 대한 답변을 열렬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2월 17일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내용에 나온 거는 10월 18일 7시 21분이거든요. 반면에 이 질의를 본 위원이 10월 18일 7시 22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질의를 드렸다고. 그런데 답변은 2월 17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헛갈려서, 그 다음에 구급차가 과실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급차가 과실인데 수리금액이 39만 7,00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 구급차 수리금액입니까 상대차 수리금액입니까?

그것은 보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금액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냥 "보험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보험도 금액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숫자의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자차의 수리금액이고요, 상대는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편에 대한 수리는 얼마 나왔는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우리 자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께서 정신이 헛갈리시나봐. 앞전에 답변에서는 39만 7,000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그냥 "보험처리 했습니다"라고만…….

아니지요. 저희 차도 망가지고 상대방 차도 망가졌습니다.

상대 차는 얼마의 보험처리금액이…….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상당한 치료비까지 보험회사에서 물고요, 우리는 자차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52만 9,000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전의 답변은 모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은 전혀 틀리게 하시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구급차에 실려가던 "치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그래서 환자의 보호차가 일산 백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백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어떻게 더 다친 겁니까 안 다친 겁니까?

백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경미한 환자인데요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신호를 위반한 것을 알고 계속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는데도 머리가 아프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일산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중앙선도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억울함을 겪고 있는데 그것 좀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주 경미한 것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실려가던 환자가요?

아니, 상대방…….

사고난 게 음주운전 아닙니까?

음주운전 아닙니다. 여자가 운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환자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경미한 환자여서 보고드린 대로 이상없이, 가족이 이의제기도 안 하고 다른 구급차로 옮겨 가지고 이송을 해서…….

여기에 구급환자를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것을 판단한 구급대원이라고 했어요. 구급대원이 중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급차에 실려간 환자상태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급차를 소방대원이 운전을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급차의 구급대원이 가서 환자를 실었을 거라고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급대원이 상태가 중증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된 거예요?

중증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는 경상으로 판단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 운전하던 기사는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이에요.

구급차 운전기사는 전혀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다쳤어요?

네.

차만 망가진 거예요?

30만원 정도면, 옆에 조금 찌그러진 겁니다.

상대편이 여자 운전수라고?

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번 찍어보러 간다고 엑스레이 찍고 했습니다만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궁금해서, 2월 17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잘 모르는 걸로 얘길 했다가 구급환자를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것으로 판단이라는 건 소방대 구급대원이 얘길 했단 말이에요. 싣고 간 사람이 또 지금은 판단이 잘못 된 거다. 어쨌든 다행인데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구급대원과 구급차의 운전기사도 그날 술 같은 거 먹지 않았어요?

구급차의 운전사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정식직원이에요?

네, 정식직원인데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상대방이 운전을 잘 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피해 가는데 상대방이 초보운전이었습니다. 초보운전을 했는데도 우리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이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웬만큼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구급차의 싸이렌소리를 듣고 피했을 텐데 그냥 신호등만 보고 옆을 못보고 가다가 부딪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면 구급차 운전하면서 환자를 이송 중에 오히려 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파주소방서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삼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서장께서 그냥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가다듬어서 차근차근 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금액의 일치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이 몇 군데 있죠? 한 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죠?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네.

주로 예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보수 수압에 의해서 문화재가 파손될 확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진화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켰습니까?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가상 화재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기 문화재의 대표적인 것은 자원소내 이율곡 선생하고 신사임당에 대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별개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념관 건물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신 시설로서 목조건물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이기 때문에 그 외 문화재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목재건물로서 화재로 연소되거나 이런 것은 파주지역에는 없습니다.

사찰도 한 군데 있고 정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광사에 사찰이 있고 감악산에 사찰이 있는데 사찰도 다른 데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대웅전 하나 정도 있고 단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것은 손실이 한 번 되면 큰 재물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이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파손이 안 되고 초기에 진화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개설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하는 업소가 있죠?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두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자치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을 다 조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3개월만 연기해 달라 그 다음에 또 연기해 달라 자꾸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아파트라 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관리비를 걷어서 그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노후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수해로 기계시설이 전부 물에 잠겨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설을 완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다 아파트만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건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데는 아파트이고 개인건물로는 두 군데가 시정명령을 불이행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인데 정형규 건물하고, 박명식 건물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데는 앞으로 입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약간 미진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되셨으면 서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기별 예산배정액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예산대비 예산편성에 따른 배정계획대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인건비 등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인건비,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자체사업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답변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통계자료 이런 것을 직원들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네. 그 장비…….

예산담당이 없어요?

예산담당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분기별로 또 배정계획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대비 어떤 추진실적, 예산사용내역 이런 거 안 나옵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별도로 발췌를 하는데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미흡한 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불용액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많이 남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대장, 출동 및 교육수당 지급현황 이 자료 어딨습니까? 이거 제출하기 힘들면 그냥 원본을 본인이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답변 안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아까 방호계장이 말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이 파출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 원본인데 파출소에 있으면 아까 오전 몇 시에 저희가 질의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장께서 답변시에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간부들에게 신설 서가 되고 도의회에 대한 감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소방본부에서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감각자체를 몰라서 이런 많은 착오가 생긴 점을 사과드립니다.

개서 후에 처음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물론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이 온 게 아니라 900만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수리비내역서에 대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내주신 자료는 사고내역 3건이 기록된 자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자료가 힘든가요?

전체 자료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본부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본 위원이 소방용수시설관리 점검결과 서에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에서 추진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대책이 뭐냐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전적으로 소방파출소에서 실시를 해서 고장난 것은 방호계에서 장비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계에서 수리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고장을 통보했는데도 아마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양 팀장을 모아놓고 했는데 아마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신속하게 보수해서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신고실적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언제 될 예정입니까?

현재 기기만 있는데 내년 2월경에, 그것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해서 완료가 되면 안양 등은 몇 년전부터 되어 있고…….

안양은 시범실시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신설 서는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독거노인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장애인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 배분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65세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데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청의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 어려움이 많고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없는데 실제로는 가족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시청에 협조를 구해서 실제 어려운 노인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12개소에 대해서 페이징시스템을 배부를 했는데 7군데가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사망을 해가지고 다른 노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제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과 그 다음에 장애자가 어떤 고통의 경중에 있나를 분석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해서 확대·보급할 예정이니까 그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담당자 아까 파출소장하고 담당께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장께서는.

청렴도에 대한, 사실 어떤 사람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안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렴도를 불량하게 당한 사람이 소방행정계에서 그 서류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서 오히려 조직의 사기가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소방관서나 청렴도 측정의 어떠한 기준 그것을 데이터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하고는 달라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제가 4년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만. 그런데 본부에서 누누이 그 부분은 청렴도 측정을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업무를 맡긴다, 이렇게 지난 본부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을 했더니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또 서장께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 견해하고?

저희가 승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청렴도 이런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승진의 도표에도 나와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청렴도가 20%냐, 30%냐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보다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나 파출소에서 진압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청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에 수긍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자들이 금년도에도 소방검사업무 소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적발되어 처분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원담당자들에게. 파출소장이나 어떤 담당들께서 개인적으로 친하고 가깝다고 해서 중요한 민원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시행토록 본인이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100점이다, 50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해서 발령 내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담당은…….

징계받은 사람을 또 그 자리에, 그 업무를 다시 또 맡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담당자는 과거에는 서로들 하려고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장이나 간부가 사정을 해서, 민원담당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민원담당을 시키는 그런 역현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본 위원이 경방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작업을 하는 과정인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경방카드라는 것은 화재발생시에 화재진압작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자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본부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나요? 지침을?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전에 경기도내 전 소방서에 경방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입력시키는 인력이 소방서에 없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 공공근로를 시청에서 지원받아서 계속 입력을 시키는데 지금 입력이 완료된 파출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파출소도 있고 또 입력시키는 동안에도 건물이 증축되었다든가 방호관리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수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 말이면 완벽하게 입력을 시켜서 소방서에서도 한 부 가지고 있고 파출소 한 부 가지고 있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본부에도 건축물 관리카드를 한 부 보내는,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면 모든 것이 체계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인력에 대한 경상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월급을 주고 그 직원만 우리가 데려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 요원을, 컴퓨터를 잘 하는 요원을 우리가 시청에서 빌려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 방호과장님!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서 답변드리기가…….

여기 예산에는 2,2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파주소방서 예산이 2,215만원이면…….

아니 이게 전체인 것 같은데…….

작년 10월부터 아마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전산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알겠습니다.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전산기 하드웨어 용량이 부족하죠?

네,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컴퓨터 용량이 어떤 겁니까?

저희는 개서이후에 컴퓨터를 신형으로 사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서에 비해서는 처리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아시다시피 파주시에는 소방대상물이나 이런 게 다른 소방서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여군데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물이 제조소나 이런 데 지부서까지 하면 한 2,000여군데 되는데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1/3분, 1/4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최신형으로 컴퓨터가 들어 왔습니다.

본부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만 입력을 시켜놓고 화재진압 작전도라든가 화재건물 대상 이런 것은 거의 입력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본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차량번호 73루 1145가 차량추돌이 되었다고 했죠? 아까 이순영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네.

그래서 39만 7,1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거 자차처리 한 겁니까?

자차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도 예산을 쓰거나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그 신호등은 그렇게 방어운전을 위해서 가는데 상대방이 초보운전이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라든가 현장에서도 관할파출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 39만 7,100원에 대해 여기서 수리비로 지출했느냐 이거죠. 수리비 지출했습니까?

우리가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39만 7,100원을 지금 수리비로 지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감사때 이 부분은 조목조목 지적할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부로부터 어떤 지침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차, 자손 문제에 대해서 경비절감하는 차원에서 들어라, 들지 말아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차량일반수리비로 사고가 나서 만약에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우리 법상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발휘해서 그 돈을 받아내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전간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부담을 시켜서 또 여기는 다른 소방서와 틀려서 구급대원이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아니 사고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차나 자손으로 들었으면 충분히 수리비로서 지출하지 않고, 보험처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다른 서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임의대로 안든 겁니까?

긴급차는 자차보험료가 보험회사에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자차보험을 들은 소방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보험을 자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긴급차는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차보험을 든 소방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 체크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본부 감사 때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소방위반업소 신고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22개소가 시정조치 후에 삭제가 됐는데 소방위반업소를 유선으로 많이 합니까, 주로 인터넷으로 합니까?

인터넷과 유선방송, 홈페이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역 중에서 구분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의무적으로 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외에 유선방송이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망신을 줘놓고 그 사람들이 빨리 하게끔…….

지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해 놨는데 제대로 신고센터로 접수가 되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 돼서 인터넷상으로 접수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절하게 한번 데이터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인터넷 공개업소 중 시정조치 후 삭제된 곳이 22개소인데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조사해보니까 3개소가 삭제됐다가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은성노래방 6월 30일 위법했습니다. 위법내용은 룸 6개소에 비상벨을 미설치했고 4개소에 소화기를 미배치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완비해서 8월 27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4시 20분에 떴습니다. 이 지적은 11월 5일에 했는데 위반내역은 소화기 3대 미비치, 영상, 음향 차단장치 미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싸노래방 6월 30일 이것이 적발돼 가지고 소화기 4대 미비치, 8월 4일 완비돼서 8월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또다시 삭제된 이후에 11월 5일에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인터넷상으로 떴습니다. 지금 서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룸 2개소, 소화기 2대 미비치, 비상구 설치 사다리 고정돼 있지 않고, 잠금장치 안 돼 있고 영상, 음향 차단장치 미설치, 다음으로 세 번째 TV노래방 6월 30일 마찬가지로 8월 4일 완비돼서 8월 7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룸 5개소에 비상벨 미설치, 소화기 1대 미비치, 이것으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1월 5일 소화기 2대가 미비치됐고 유도등이 점등불량으로 또 나타났어요. 앞으로 인터넷 공개업소 이렇게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용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소방교육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소방검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개인이 가서 검사할 때의 지적과 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할 때의 지적과 누누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도 도출되고 있는데 한 번에 정확하게 지적해서 상대방한테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점검인원에 따라 틀리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검사를 소방에서 직원들은 마지 못해서 지금 이상없다, 특이사항 없다, 해당 없다 해 가지고, 아까도 성남의 아마존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소방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앉아서 검사해서 냅니다. 이번에 구속된 직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국장이 경기도 용인소방서에 와서 소방본부장 계시고 다 서장들이 있는 데서 지적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소방서장으로서 그 직원한테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못던지겠다, 제도는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 되지 못하는 것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문제점이 있죠?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제가 본부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자 처분내역을 보면 지난 번에 대마초 부분에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소방관이 아니고 구급운전원 공공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범죄행위를 하고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런 문제가, 여직원의 경우 공공근로로 들어온 자들은 나이가 적고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운전요원들은 공공근로에서 폭행, 전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 조정을 할 때 전부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서장께서는 유능하시고 젊고 추진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4년간 이 위원회에 속해 있다보니까 파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혀 근무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1시간 10분이고 그래서 야간으로 잡고 또 학교를 그만 두려고 그래도 응급구조과로써 응급구조사를 양성해서 다시 우리가 소방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강의를 만약에 그만 두면, 제가 경찰대학을 선호하고 그것을 관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과목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학교에서 사정사정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인명구조 강의를 하고 저는 저대로 다른 교수하고 협의해서 외국의 구조·구급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나 책자를 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근무시간에 제가 강의를 나간 것은 과거에는 경찰대학에서 공문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관수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경찰대학을 포기하든지 동남보건대학을 포기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거기는 시간강사로 나갔고 여기는 전임강사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을 시켜줄테니까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해달라고 이래서 우리 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강의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정자동이면 불과 15분거리…….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출근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렇죠. 돌아오는데 또 1시간 10분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다고 하면 현장에 지휘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주지역은 여기서도 끝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적성이라든가 파주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교 강의갈 때는 변명같습니다만 긴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가다가도 사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강의시간에도 사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관념으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 임해 왔는데 다음주면 종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관장으로 도저히 강의를 나갈 수 없다면 제가 가까운 데로 나중에 김영근 위원님이 힘쓰셔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18만의 재난과 화재를 책임지고 있는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직업이 아니라…….

보수를 탑니까?

네, 보수를 탑니다. 보수는 한 55만원 정도 타는데요.

가실 때 손수 운전하십니까?

네,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를 활용할 때는 제가 기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일당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차는 서장님 개인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소방서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수원중부 소방과장을 하다가 거기 서장직무대리를 한 4개월 하고 승진이 돼서 이리로 왔습니다.

여기 서장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장님이 간부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부 2기생입니다.

많은 의욕과 추진 또는 계획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조직은 하나의 일선 서장님으로서 조직이 따라줘야 됩니다. 또 조직과 더불어 가야 됩니다. 혼자 가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서장님을 제가 볼 때 여기 참모진들이 잘 받쳐주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고 그것을 서장님이 잘 컨트롤 하셔서 파주서가 잘 운영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촌의료원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은 몰라도…….

병원입니까, 종합법원입니까?

형식상 종합병원으로 돼 있는데요.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라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는 무슨 과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진료과는 병원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거기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하지…….

그 병원은 경기도가 100% 출연한 병원이죠? 아시죠?

네. 그러나 낙후돼서 병원을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들은 바로는 서장께서 구급환자를 지방공사의료원에는 병원으로서 다른 병원보다 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잘 안 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금촌의료원의 의료진이라든가 시설면을 잘 보셔서 구급환자가 꼭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볼 때는 구급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어디로 가자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현황을 보시고, 지방공사의료원은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아셨죠?

네.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에서 심하거나 그러면 큰 병원에 가고 경미한 것은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사의료원이 우리 도가 출연한 병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에게 가끔 업무보고 같은 것은 같이 몇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도의원들이 분야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분야가 틀려도 서장님께서 여기 현황이나 소방관계 모든 사안을 가끔 두달이나 석달에 한 번씩 지역출신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하냐 이거죠.

한달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기관장 모임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서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기관장모임은 기관장들 모임에 하는 것이고 여기 서장이…….

서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관장모임이야 맨날 모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일선 서장들이 여기 출신지역 도의원에게 소방관계를 취급 담당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이런 데 안 있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를 가끔 요청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도의회와 일선 소방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의회가 같이 할 수 있지 꼭 자치행정위원회여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서장의 지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장이 엄청난 계획, 추진력 또는 모든 것을 최고로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덕을 겸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구급환자이송 중 구급차사건에 대해서 수리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분명히 보험처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김영근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자차에서 소방서에서 39만 7,000원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보험처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차에 대해서도 제가 보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뒤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서장은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위증이에요. 위증이 달리 위증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위원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소방서에서 분명히 지급하고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파주소방서 경기73루에 1149 수리한 정비공장과 수리내역서, 즉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서장은 보험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보험회사에 처리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이철호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소방행정 여건속에서도 소방서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2000년도 인력구조를 보면 약 489명을 구조하였는가 하면 총 983회를 출동하여서 우리 관내 파주시민의 인명을 많이 구조하셨습니다. 실로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파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