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현장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남북협력시대의 전초기지인 이곳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제2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는 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규웅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군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곳 경기도 2청사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 경제농정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웅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희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과 축수산산림과장은 경제투자위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되겠죠? 퇴장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2000년 2월 16일자로 구경기도북부출장소 산업관광국에서 경제농정국으로 국 명칭이 바뀌면서 3개과 7담당의 직제가 4과 12담당으로 그 기능과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경제농정국내 4개과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인 과는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이며 그 정원은 총 28명이고 경제총괄과에 16명, 기업지원과에 1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26명으로서 정원대비 2명이 결원중이며 곧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에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종합기획·조정,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 추진,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실업대책 및 노사협력업무 추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지원,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자원 및 에너지의 관리, 벤처기업의 육성, 창업보육의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총 예산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3억 2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산업단지조성 지원비 24억원과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비 11억 3,200만원 및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경제관련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조성·추진하는 산업단지는 15개소 342만㎡로서 이중 국가 산업단지 2개소 167만㎡와 지방산업단지 13개소 175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산업단지 9개소가 완공되었으며 4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장현황은 도 전체 2만 4,130개 업체의 21.7%인 5,244개의 기업이 북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9만 8,01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은 21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의 11.9%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외국인 투자기업은 26개 업체가 있고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산하에 143개 단위노조와 1만 1,01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산은 북부지역에 총 173개의 등록광구가 있으며, 이중 31개소의 가행광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적 요충지이며 남북한 교류의 축으로서 도 전체 면적의 42%를 점하고 있고 풍부한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중첩된 규제와 SOC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있어, 제 기능과 역할을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농정국에서는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주 업무방침으로 정하고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과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그리고 기업활동 여건개선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2000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련기관과 도 관계부서와의 검토회의를 갖는 등 용역의 발주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올해 8월 16일자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과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Work-shop을 12월중 개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북부지역의 경제현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제지표와 경제상황 등이 수록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을 발간하여 경제정책 입안 관련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매월 2,000부씩 배포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환경의 조성 및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소비자 중심 사회로의 지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54개에 대한 물가 동향파악을 매월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의 참여 확대로 자율적 물가감시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공산품 생산 및 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량기 및 789개 품목의 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청사 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올해 10월말까지 428건의 소비자피해 신고를 받아 425건을 적극 해결하여 주는 등 소비자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터넷 및 각종 홍보지를 통한 주요생필품의 시장가격 공개와 11월중에 소비자의 피해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피해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외자유치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26개소이며 이중 22개 업체가 100만불 미만 투자된 소규모이고 현재 의정부 경전철사업을 비롯한 11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안정적인 외자조달의 수단이자 생산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5월과 9월 2차에 걸쳐, 북부지역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외자유치 대상지역의 신규발굴 및 기 선정된 외자유치 대상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국경없는 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보조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34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말까지 연인원 97만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순회기동반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시설 등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올해 3,021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의 추가 구조조정 및 기업부도 등으로 예상되는 실업률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직업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960명을 선발·위탁하여 248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121명이 취업하였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인 7만 3,519명, 구직 8만 8,516명을 접수하여 9만 6,315명을 알선하고 6만 3,76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올해에는 경기 9.19취업광장을 6회 개최하여 364개 업체에 933명을 면접하는 등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도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문화행사비 지원과 한국노총북부장학회에 대한 기금조성지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운영과 노동단체에 대한 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경기북부 벤처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지식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지역에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 소재한 구북부출장소 청사를 경기북부 벤처센터로 개조하여 올해 11월초 완공하었으며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가진 16개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회추경에 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입주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올해 12월중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대학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에게 첨단 중소·벤처기업 창업여건을 조성해 주어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5개 대학의 18개 창업동아리 중에서 선정된 4개 대학의 8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이들이 벤처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창업동아리에게 지급된 자금 집행액에 대하여는 12월중에 현지실사는 물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환경친화적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5개소 342만 7,000㎡로서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 167만㎡이며, 지방산업단지는 13개소 175만 7,000㎡입니다. 현재 동두천산업단지를 비롯한 9개소는 이미 완공되었고 파주출판단지를 비롯한 6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차례의 조성 관계자 회의를 가졌고, 기업유치 방안과 조기준공 방안 등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입주기업체의 초기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비 일부인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미분양되고 있는 의정부 용현, 가평 목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6개 단지에 대하여도 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우리 국 소관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총 2,507개소로서 재래시장 등의 1,793개 전기시설과, 도시가스 충전소 등 258개 가스시설, 그리고 병원·백화점 등에 설치된 426개 다중 이용 승강기시설 및 30개소의 광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2청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1,423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과 5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무료 점검· 보수 그리고 248개소의 가스시설, 10개소의 독성가스시설 및 426대의 다중이용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하여 14개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에 대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서 27페이지의 공장건축총량규제 완화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방지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수도권 공장허가 면적을 결정하고 시·도에 배정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경기도에 272만 8,000㎡를 배정하였으나 IMF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여 배정물량이 소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계획 차질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청에서는 피해업체의 공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조사를 통해 총량규제로 인한 문제점 및 심각성에 대해 각종 언론기관에의 기고는 물론 관계기관에 추가배정 및 총량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량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 하고 지역경제단체 등과 공조하여 공장총량규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농정국 공무원들은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 이와 같은 홍보책자나 관련 사례집이나 이런 것 모아놓으신 것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청 경제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두천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를 개청하는 뜻은 북부지방에 산재돼 있는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편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2청사를 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이 와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실제 목격하고 부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흔쾌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마음적으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미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동두천 가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러한 낙후된 북부지방이 빨리 SOC사업이 확충돼서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생산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사태가 매일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공장이든지 가보면 외국인 고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부지방의 외국인 종사원의 실태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내국인으로 고용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무현황과 내국인, 외국인의 국가별 고용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아까 실업대책보고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북부기업의 실업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걸로 알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일취월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경제적인 입장을 다시 재정비하고 앞으로 생산성 있는, 그리고 수익성 있는 산업구조로 가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에서도 벤처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북부지역의 경제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면적도 보면 1997년도 자료기 때문에 좀 오래 된 겁니다만 북부지역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0.53㎢ 정도, 동두천시는 0.37㎢, 고양시는 0.06㎢ 이런 식으로 거의 1㎢이하의 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역별로 보면 대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양시와 의정부시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모든 것이 통제되는 상황이고 성장관리권역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도시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공장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은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인구증가율이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7%가 오히려 증가했고 더군다나 북부지역은 인구가 6.7%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도로나 하천, 그리고 기타 도시시설은 상당히 낙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의 평균속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여기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산업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단지를 설치하거나 육성하는 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기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어떤 기술을 육성해서 그 기술로 인해 산업이 발전되고 그로부터 많은 부가가치를 북부지역에,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기술동향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인적, 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 제2청에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육성해야 할 벤처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제2청이 관할하는 북부지역에 있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떠한 특성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부벤처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보면 특성이 전혀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선정돼 있는 업체들의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상당히 많은 업종에 분포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손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한국테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가 요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특성이 없어 보이는 입주업체로 돼 있고, 과연 우리가 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핵심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기술동향 부분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기도에 벤처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의 경기북부벤처센터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 중에 6개 업체의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과연 서울에 있는 업체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육성을 해야 할 만큼 경기 북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부벤처센터에 관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8억 4,400만원이 미집행돼 있는데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연혁을 보면 거의 일정이 끝나고 12월초에 개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설비 및 감리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에 보면 현재 15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 중에 조성이 완료된 것이 9개, 조성 중인 것이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16개의 산업단지가 북부지역에 다시 세워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나와 있는 산업시설 현황 및 계획상황도에도 보면 현재 연천군에 읍내, 통현, 황지, 우정, 그리고 포천군에 영북,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오늘 갔다 온 동두천산업단지의 염색이나 피혁단지처럼 이렇게 관련된 업종끼리 묶어서 상호 기술교환도 할 수 있고 인력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 관련있는 업체가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물류비용도 절약하고, 상호 기술교환, 제품의 조달, 원자료의 조달이나 제품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에 있어서 각 권역별로 어떠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를 육성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업체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서적을 보면 대략 원가의 17% 정도가 물류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아마 오늘의 교통상황이라든가 도로상황을 봤을 때에 물류비용이 17%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북부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물류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된 게 있거나 마련된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가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유가 행진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때 발룬테리 어그리먼트(voluntary agreement)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경기도측에서 민간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으로 지원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24억원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11월이 다 가는 입장인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각 업체별 대표자라든가 업종, 인원, 생산제품, 판로, 주요 원재료 부품의 거래처 또는 제품 판매 거래처, 원가구성이라든가 물류이동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지, 그리고 안 돼 있다면 그것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돼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이 안 돼 있다면 사실 현상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왜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43억원 규모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 중에서 북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대비라든가 면적 대비,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업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총 43억원 중에 사업한 건 7건에 35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경기 북부지역의 올바른 경제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마스터플랜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의 예산계획과 관련 지어서 경기 북부 제2청이 출범한 올 한해 동안 살림을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도대체 경기 북부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현황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현재 분양돼 있는데 현황하고 입주돼 있는 현황, 그리고 최근의 조업 가동률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정부의 용현, 가평의 목동 외에는 다 분양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고양국제전시장의 1차 건립계획사업비 1,919억원 중에 최소 236억원, 최대 536억원의 투자유치 목표가 있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미정으로 돼 있지만. 그런데 이런 계획을 저는 처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시장 건립하는 10만평내에 1·2·3단계 계획에는 투자유치계획이 없고 이번에 농지전용하기로 했다는 13만평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게 어떻게 혼재돼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산대교를 투자유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답변할 때 제출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할 때 경제농정국의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인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7급이 2명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8급은 한 분이 경제총괄과에 부족하고 기업지원과에는 지금 오버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보직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누구든지 본청에 근무하고 싶지 이렇게 별청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도로망도 복잡하고 주거가 이쪽에 계시는 분보다 수원쪽에 거주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대한민국 남자라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건장한 남자라면 거의 다 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알려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그런 지역이지 않느냐. 조선시대에는 사실 양반의 동네였다가 분단시대에는 버려진 땅, 잊혀진 땅으로 됐다가 이제 바야흐로 남북 화해시대, 통일시대에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촉망받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삶이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과 가까운 청정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업단지가 지금 자치단체나 도의 부채 증가요인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자치단체, 도, 공기업 해서 땅장사, 부동산에 혈안이 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미분양상태가 돼서 그 혈세가 잠들고 있고 그게 막바로 자치단체나 도의 재정압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분양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비무장지대는 세계의 환경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수이북지역에 이제 뒤늦게 그 동안 우리가 공업화기준에 의해서 폐수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단만 밀 게 아니라 동료위원이 아까 특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환경기준에 적합한 공단으로 조성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수이북쪽에 걸리는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수자원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과연, 거기다 공장총량제까지 걸려서 공단을 분양했을 때 분양받는 업자들이 과연 분양받는 시점부터 공장에 대해서 자본 투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가동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월 3일 정부로부터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됐었습니다. 제2청의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그날 야유회를 떠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넋빠진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들은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유회를 떠나서 관내에 몇 개 기업이 퇴출되고 있는지 몇 만의 근로자가 삶을 희생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부지역에 몇 개의 퇴출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지 또한 퇴출기업속에 약 4,600개의 소기업, 600개의 중기업 중에서 하청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또 실업률이 3%대에 이르렀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IMF를 졸업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건설경기가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동절기에 한수이북지역의 실업률은 어떻고 퇴출기업으로 인해서 향후 실업률은 어떻게 증가될 추세인지 또 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확보한 약 700억원 정도의 공공근로자금만 갖고서 될 것인지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머지 않아 바야흐로 취업시즌인데 경기북부에 대학이 몇 개나 산재해 있는지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대학에 젊은 실업자가 얼마나 생기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졸업예정자나 졸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쭙겠는데요. 한국노총 회원조합이 96개 조합, 민주노총이 31개 조합, 미가입 조합이 16개 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상당히 좋은 근로자복지회관이 5공화국인가 6공화국인가 그때쯤 상당히 일찍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몇 군데로 노총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향후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떠나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편파적으로 한국노총만 1억원인가 장학금도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550만원인가 이렇게 노사관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결국 지원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구분하지 말고 적정한 규모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대책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인시가 대한민국 난개발의 표본이 된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됐습니다마는 난개발의 주범은 자치단체가 아닌 도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든지 무슨 리조트라든지 이런 많은 것은 자치단체의 허가권이 아닌 도와 중앙정부의 허가권인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 엄청난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포천지구는 온천지구로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고양쪽에 러브호텔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것은 준농림지규제법 때문에 시내로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지금 청정지역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북부지역이 정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고 환경친화적인 이런 개발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간추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경제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거나 또 그 동안 제2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을 보면 실효성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북부지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정과 그 시행령 발효이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빨라야 내년도 6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당장이라도 경기북부쪽에 필요한 또 그 지역특성에 맞는 몇 가지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청과의 의사소통의 구조라든가 또 의사결정의 구조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동안 북부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육성시책이 있었다면 그점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송순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불법공산품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1,057개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그중에 6개업소를 적발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좋게 보면 6개업소도 찾아내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단속을 한 것인지, 실제로 불법공산품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단속을 제대로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급히 신청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자료는 지방산업단지심의회 회의록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 지원성과 및 문제점, 대책 이런 내용의 자료 한 건하고 또 하나는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입주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점수표 사본, 그 다음에 회의록, 입주기업현황 이런 자료인데 우선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료가 애초에 워낙 늦게 왔기 때문에 저도 자료신청을 어제서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회의장에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마음 전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군별 지방산업단지 지원결정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그걸 밝혀 달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 대책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관계돼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회의록 사본이 말이죠. 이게 사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위원이 발언을 했는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문장도 제대로, 물론 요약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록을 보고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지금 급히 자료제출용으로 타이핑을 새로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회의록이 이건지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포천 양문 여기도 피혁하고 염색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천에서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심의회 회의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100%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쨌거나 지자체가 아닌데 지자체가 아닌 사업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이런 걸로 공공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이건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향후 이런 지원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 회의록에도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놓고 보자, 지원결정을 해줘야지 우선 분양가가 다운이 되니까 그걸로 빨리빨리 분양할 수 있게끔 진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양문 단지에 대해서. 이 조건부가 그 조건이 뭔지가 이 회의록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양문단지 평당 조성원가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별도로 송부하는 게 조건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조건이 있는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부실한데 아무튼 이것이 원래 회의록의 사본인지 아니면 회의록을 요약해서 자료제출용으로 한 것인지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걸 확인해 주시고 이 조건부 승인한다고 할 때 이 조건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회의록에 보면 '안성3지구하고 평택 추팔, 양주 검준 등 3개단지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참 고맙다' 그렇게 해서 제1회 경기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안성3, 평택 추팔, 양주 검준 등 3개단지의 원안이 뭔지가 이 회의록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예산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공공시설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회의록 사본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원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지원사업과 관계돼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그것 좀 꼭 확인해 보셔 가지고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진짜 없습니다"라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으시면 그걸 구두로라도 나중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자료 아니예요.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자료 신청했던 경기북부벤처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번을 봤는데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선정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경기북부벤처센터 1차 심사결과보고, 그러니까 각 업체마다 1차 심사할 때 점수 매긴 것들, 그 다음에 종합의견들 이게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종심사결과 그러니까 1차에서 점수를 매겨서 1차의 20%와 2차점수의 80%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요. 그래서 2차 최종심사죠. 이것은 전문가 심사라고 하는 각 항목마다의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제일 점수를 많이 준 점수하고 제일 적게 준 점수를 제외시켜서 이를테면 우리가 체조경기 체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체점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몇 번을 꼼꼼히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은 두 군데가 입주자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대체선정이 됐는데 포기한 이유를 그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중에서 바이오웹지라는 벤처기업이 있어요. 지금 신청한 41개 업체 중 벤처기업은 몇 개 안됩니다. 불과 41개 중에서 10개의 벤처기업이 경기북부벤처센터에 입주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바이오웹지라는 벤처기업이 있는데 이 벤처기업은 1차심사에서 72점을 맞았어요. 1차심사에서 72점을 맞았기 때문에 2차심사는 60점이상 받은 업체가 2차심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차심사에는 바이오웹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회사측에서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4개 업체입니다. 법인하고 개인업체가 있고 법인 중에도 벤처가 있고 개인회사에도 벤처가 있는데 이 벤처가 아마 벤처인증을 받은 벤처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우선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건간에 벤처기업이 10개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4개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개가 탈락을 한 거죠. 그리고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개인기업들이 지금 16개업체에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얼핏볼 때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한 건데 그렇다면 일단 벤처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무래도 가산점을 받든지 입주하는데 유리할텐데 왜 6개나 탈락을 했는가 그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선정기준을 쭉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평형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평형에 같은 벤처기업이 여러 개가 그냥 몰려서 경쟁이 됐을 때는 그 평형에 대한 T/O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벤처기업이 탈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벤처기업들이 6개나 탈락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선정을 했는데 ESL월드와이드닷컴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모컴테크라는 회사가 대체선정이 됐네요. 원래 모컴테크는 종합점수가 10위여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대체로 대신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메가텍닷컴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다가 탈락이 돼서 주식회사 윤소프트라는 회사가 대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윤소프트도 탈락을 했었는데 이건 점수로 보면 15위였는데 아마 평형별 경쟁에서 밀려난 모양이네요. 그런데 대체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선정된 기준이 뭐냐 이건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가텍닷컴은 D실로 결정이 됐어요. D실로 결정이 돼 가지고 포기를 해서 윤소프트가 들어갔는데 윤소프트는 D나 C나 두 개 중에 아무거라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D로 들어간 모양인데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SL월드와이드닷컴이라는 회사는 지금 평형에 B평형을 원했고 또 그리로 확정이 됐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모컴테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컴데크는 신청을 D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D로 했으면 B로 들어가는 게 아마도 불가능할텐데 대체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점에 있어서의 요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선정을 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점수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추가자료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이 1조원이상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금운용 뿐만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시책 또 여러 가지 벤처센터라든가 벤처빌딩 지정이라든가 또 그 벤처빌딩 지정에 따른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라도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흠집이 생기면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시책 자체가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두 번, 세 번이라도 귀찮더라도 꼭 이런 문제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위원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해도 되겠죠. 일괄질의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아까 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분양된 데가 두 군데로 나타나는데 말이죠. 산업단지별로. 대개 그 사유를 보면 물류비용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도로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만 만들어 놨지 입·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타고 왔던 동두천 가는 3번도로를 보면 거기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고 또 조성되고 있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번도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의 입·출입 관계는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3번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별로 조성원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양으로 인해서 투자자금이 얼만큼 회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양은 됐으나 아직 미회수된 자금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서 미회수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자료하나만…….

네.

외국인 투자기업이 26개 기업이던데 그 현황과 주요생산품 또 종업원수 회사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일산대교가 주식회사 일산대교인가 뭐하는 업체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스케줄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할텐데 1시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시간 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까지 함께 해주시고 1시간이면 6시거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자료를 같이 챙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답변시간을 거의 30분이 넘도록 제때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제2청 경제농정국이 올 2월 16일 발족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합쳐서 26명의 직원이 경기도 경제정책의 일부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희석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종업원 고용실태와 현황을 국가별로 내용을 설명하고 내국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국인의 도내 체류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총 3만 199명으로 산업연수생 1만 7,959명과 불법체류자 1만 2,242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 제2청 관할내에는 794개 업체에 3,46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저임금 3D업종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종사되고 있으며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3D업종에 당장에 내국인을 고용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자동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규모의 경제화를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꾀해나가면서 우리 내국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가야 되지 아니할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설희석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홍규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에 실업자수가 약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96만명에 이르러서 실업률이 약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 실업자는 약 1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경기북부지역의 실업자는 3만 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 현재 실업률을 3%로 잡고 있으며 구조조정 이후에는 이 실업률이 약 4.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수는 경기북부지역에 약 3만 8,000명에서 4만명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실업대책으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업급여가 6개월내 최고 9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0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로 현재 59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절기 건설인부의 실업대책으로 1일 350명하고 국민기초생활법의 조건부 수급자 및 탈락자 중에 2,220명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로 3,430명 해서 1일 6,000명 수준, 연 26만 8,000명정도의 공공근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상반기 중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집중투입해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요청하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자료는 시·군별로 조사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벤처기업 육성의 핵심기술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기도의 벤처센터의 특성화산업 전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북부벤처센터를 계획하면서 제가 가진 일반적인 원칙 세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과거에는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는 염색이나 이런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지금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북부지역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좋은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은 친환경적인 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는 고집적기술로서 확산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골라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서울에 소재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북부벤처센터의 벤처기업을 선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벤처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어떠한 특화된 업종이라기 보다 위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벤처대상기업을 주목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북부지역별로 특화된 업종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용역실시중인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성화 전략도 같이 연구하여서 기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운천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이 서울업체가 6개이고 경기도업체가 10개로서 서울업체를 굳이 입주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되도록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사한 결과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최종적으로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감리비 8억 4,00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북부벤처센터가 10월 29일 준공되어서 11월 10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의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금일 지급되었습니다, 11월 21일. 그리고 전기, 건축, 통신공사의 경우는 공사업체에서 대금청구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대금청구가 오는 대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산업단지내 16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천군의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천군의 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의 기본계획만 구성되어 있을 뿐 현재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단계입니다. 이는 건교부에서 산업단지 용량만, 면적만 배정을 받아놓고 연천군에서 아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시를 아니했고 저희 도에서 볼 때는 연천군 지역이 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는 보다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의 검토가 있은 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오늘도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북부지역에는 아직 물류비용이나 SOC가 투자가 안된 입장에, 더욱이나 연천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연천군이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세부실천계획을 꾸며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물류비용의 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드리고 산업단지조사와 관련한 용역사항에 이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비 절감계획을, 나아가서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더불어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에너지절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절감대책은 답변드리기 전에 경기북부지역 제2청이 독특하게 시행하는 시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의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종합추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산업체의 자발적인 협약을 확대 추진하고 두 번째 고효율의 에너지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공공청사나 대형건물 등에 ESCO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심야전력의 사용기기를 확대해 가며 범도민의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설치자금을 가구당 2만 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고효율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융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설치비 24억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의 지원결정은 지난 27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은 공정률 및 보조율에 따른 추진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 후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도 보조요청을 11월에 신청하였으며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에 금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도비를 미리 내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각 업체별 대표자, 업종, 인원, 원자재 등 생산품의 구매처와 판매처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장등록 연감에 2년주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공개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물류비용 현황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물류손실비용의 파악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계획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서 북부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본청과공동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도 협의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본청과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예산규모 43억원은 그 기능이나 위치 로 봐서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계시고 경기북부지역의 올바른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예산규모가 43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경기북부 제2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2청의 위치와 기능은 경기도로서 전체적인 일관성의 바탕위에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 구체화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제2청으로서 구분·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인 경우에는 비록 경기북부지역의 사업일지라도 본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라든지 외자유치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업예산과 같이 도본청에서 공동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의 예산만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전체적인 투자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2청의 기구와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모조리 전부 잘라와서 제2청에서 집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된 43억원은 그러한 일관성의 바탕위에 경기북부지역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은 지금 누차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 제2청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여러 가지의 자문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이라든가 경기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과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9개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입주규모로는 186개의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단지 중에 의정부 용현과 가평 목동산업단지를 제외한 7개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166개 업체에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산업단지 의정부 용현단지와 가평 목동산업단지의 분양률은 각각 67.6%와 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의정부 용현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78만 2,000원에서 63만 3,000원으로 인하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분양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 목동단지도 현재 입주한 공기발생장치조합의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추진할 경우에 2001년에는 미분양이 해소될 전망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만 아무래도 입지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평군과 도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고양국제전시장의 건설 총규모 1,919억원 중에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물으셔서 관련부서에 조회한 결과 1,919억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내기로 된 627억원을 제외한 1,292억원, 즉 경기도의 646억원과 고양시의 646억원은 외자유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 컨벤션센터의 건설비 중에서도 외자유치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결원이 2명이 있고 기업지원과에 과부족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적은 인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두 명 부족한 중에서 한 명은 지금 저희보다 사정이 급박한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게 한 명인데 연말 전까지 도에서 인력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김홍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조성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양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물론 이중에는 포천의 양문단지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는 시장·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때 분양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시·군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단지의 경쟁력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의정부 용현과 가평 목동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이 분양홍보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개별업체를 방문하여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자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입주업체의 초기부담을 덜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으로 입주금 융자를 실시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어서 입주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환경기준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환경보호에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원칙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소규모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에 연계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단계시에 환경성 검토 등 환경부와 협의를 통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시에 입주업체에 대한 제약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을 해오면서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애로사항이 결국은 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의 애로사항하고 직결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로 이 북부지역의 공단조성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북부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야지보다 산간주변 임야지가 택지로 택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조성단가가 경기남부나 지역의 평야지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용수에 있어서도 대단히 제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수이북의 단지는 물을 끌어오려면 팔당에서 끌어오든지 아니면 임진강이나 자체용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수원이 단지조성에 필요할만한 충분한 용수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양주 검준단지 같은 경우에는 팔당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용수개발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의 경쟁력에 아주 상당한 문제점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두번째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풀리고 있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공장입주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공단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인데 이 세 개 권역이 전부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는 북부지역의 대부분의 공단조성은 지금 흩어져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집단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50%의 나머지 자부담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동두천 단지의 경우에도 50%를 지원받았습니다만 50%의 자부담이 결국 80여억원이나 된다 하는 점에서 경쟁력에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입주업체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업체들의 경우에는 단지에 입주하는데 대단히 높은 비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관내 대학졸업예정자 파악 및 취업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경기북부지역의 대학은 4년제 1개소와 전문대학 4개소로 졸업자는 약 9,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취업대책은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더 적게 뽑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미취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정보화 사업 등에 고급인력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체 인턴사원 등의 경기북부지역의 졸업예정자들을 적극 취업알선함으로써 내년도 졸업자에 대한 취업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설립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동복지회관은 11개소가 있으며 2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2청 관할내에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으며 이는 '92년도와 '95년도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계획은 재원이 국비, 지방비 각각 50% 부담과 부지 확보는 시·군 자체 확보토록 되어 있어 부지를 확보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도에서는 노동부와 국비 지원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외자유치 활동은 적극적인데 민자유치는 대단히 미흡하고 민자유치시책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산대교로서 유치목표는 1,312억원이고 투자업체는 6개 업체로서 대림산업과 대우, 현대, 금호, 정우, 조원 등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앞에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오남 위원님께서 2000년도 공공근로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북부지역의 시·군별 연 참여인원의 중복성 여부와 대표적 사업, 특화된 두세 가지, 그리고 자재비 비율이 50% 초과된 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 그리고 시·군의 실업대책, 업무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기관 추진실적과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비진학 청소년, 모자보호 대상자, 영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실업난 해소와 기업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사업비 12억 7,100만원에 960명의 훈련생을 140개 훈련기관에 위탁한 결과 10월말 현재 수련원 2,480명, 자격취득은 870명이며 이중 취업은 121명이고 중도포기가 260명이며 이를 제외한 452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낮은 취업률과 중도포기자 발생은 훈련 직종의 부적합과 훈련 부적응, 무단 퇴소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훈련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기능 및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생 선발시에는 학력과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훈련기관에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훈련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훈련생이 훈련수료와 동시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사업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오남 위원님께서 노총 활동비 주요 집행내역과 2001년도 노동단체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노총활동 예산액 600만원 중 한국노총에 경기도노동가족체육대회에 300만원, 민주노총의 근로자의날 기념 문화보조금으로 100만원, 노조간부수련회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중에 민주노총에 문화행사비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노동단체 지원계획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노총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께서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의 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선정 자료 및 장비구입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향후 창업동아리에 대한 육성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창업동아리 육성지원 및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향후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한 계획은 우선 2001년도에 대학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표로 경쟁력을 고취하고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추후 12월에 개소 예정인 북부센터에 입주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질적 지원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사업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책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인구에 비하여 지역내 총생산이 16%에 불과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도 68% 수준이며 경기도 53개 대학의 13%인 7개 대학만이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등 산업 및 생활기반이 경기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서의 제기능도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1일 발효된 접경지역지원법이 공표되면서 접경지역의 종합계획과 시·도 접경지역 수립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의 교류 증가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도 발전하고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경기 북부지역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소신은 경기 북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경기도내에서 경기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대단히 뒤쳐져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도 지역적, 정서적, 경제적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 남부와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아직 구체화 돼 있는 것은 보고드리기가 시기상조입니다.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옥 위원님께서 공산품 단속을 1,057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적발업소는 6개 업소에 불과한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공산품 단속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에 있는 공산품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속내용은 사후검사 표시여부, 품질 표시, 원산지, 제조연월일 미표시 등이며 현재 6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장으로서 보기에도 이 단속실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시·군과 도가 합동으로 공산품 단속을 실시하여서 보다 내실있는 공산품 단속이 돼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심의회 회의록 진위 여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공하는 산업단지의 지원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어 제2청에는 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포천 양문단지는 임진강지역의 집단화사업으로서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 요청하게 되었고 또 그 사항이 인정되어서 이번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높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북부벤처센터 선정과정 및 기준, 입주자 포기 및 대체선정을 하였는데 그 포기 사유 및 대체선정 기준, 그리고 벤처업체인 바이오웹지가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벤처 1차 업종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선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부벤처센터의 입주업체를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들보다 전문가들이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문가들의 선발과 시행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북부종합벤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수가 평형별로 16개이기 때문에 평형별로 16개 업체를 모집부터 선발까지 전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처음에 모집 신청을 받았던 당초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현지 실사조사와 2차 7명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지었고 또 확정지은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업체의 입주가 탈락이 되었는지, 포기가 되었는지 하는 점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점을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입주가 확정된 2개 업체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추가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 하나는 메가텍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메가텍닷컴이라는 회사는 특출나게 전기 소모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입주할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서 현재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본인이 하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진 포기를 하고 그 포기된 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다소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한 점을 제 자신의 능력 부족의 소치로 알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 제2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셔서 제2청의 경제농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노력한 흔적은 역력히 볼 수 있으나 답변 내용에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서 제2청으로 할 때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물류비용의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아직도 용역을 주어서 연구과정에 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아까 에너지정책 답변할 때인데 본청에서 하는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다, 독자성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제2청의 입지와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제2청은 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행정 편익을 제고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경기도 전체의 보편성과 일관성의 바탕 위에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그리고 행정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농정국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선 우리 도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업무가 행정단위 업무로 보면 405건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 북부출장소 시절에는 165건만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제2청 경제농정국으로 다시 발족을 하면서 추가로 184건을 더 이관받아서 전체적으로 349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전체적인 일관성 때문에 이관이 불가능한 56건, 14%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제외한 도지사의 기능 업무 중에서 86%를 제2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있을 때와 제2청으로 승격되었을 때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 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북부 제2청에 이관해야만이 북부 주민에게 편익성을 더 도모하겠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해주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애로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부의 주민들이 수원까지 가기 힘들어서 기업 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공장에 관한 것은 다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이관된 것 중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협동조합의 인가라든지 통신판매업의 인가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이관돼 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은 지금 도에서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쪽의 공공근로사업을 제2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결정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부하고 틀립니다.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든가 인력의 수급계획이라든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율성으로 이관해야 되겠고, 다시 말씀리면 출장소 있을 때하고 제2청으로 되었을 때의 승격 후 업무 변화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이 중소기업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벤처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하이테크 산업시대에 존립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하청업체로 전락을 해서 하청업체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부실기업화되고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벤처기업이 앞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에서 간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핵심기술이 무엇이며 앞으로 2∼3년 내지는 5∼6년 뒤에 어떤 기술이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보다 중점적으로 육성돼야 할 기술인가 적어도 행정부서에서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을 다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수입 대체효과가 큰 기술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세계적인 기술동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지와 그리고 그 기능이 있었다면 기술동향을 분석해서 작게는 2∼3년 후에, 멀게는 5∼6년 뒤에 과연 어떤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시도를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도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립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을 공공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 부분이 장래 우리나라에 유력 특화업종이다,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의 경제환경에 있어서 행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이 높은 벤처가들이 자기의 충분한 아이디어를 펴나갈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건 아무 거나 해 줘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그런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북부지역의 수려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화된 산업이라고 제가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벤처업체 이런 데서 자문을 많이 들어서 과연 그 업체가 유망한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서 해 줌으로써 북부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제 일반적인 논리이고 말씀하신 어느 것이 정말로 특화돼야 할 업종이고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지금은 할 수 없고 해본 적이 없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술동향이라는 것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기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그 기술동향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좀 뒤쳐진 기술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투자금액 자체가 사양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야 사업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것은 기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상업화가 잘 돼 가지고 빛을 보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술동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모든 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세계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상품으로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많은 산업체에서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한된 자원을 어떠한 핵심기술에 투자해도 좋은 것인가, 그 파급효과가 좋을 것인가,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적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인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국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연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등록연감에는 아마 일반적인 개요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보면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큰 것이 판로개척, 두 번째가 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자금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지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판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원도 적고 정보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금도 물론이지만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처해진 상황을 즉시 필요할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꼭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시간과 그 다음에 정보량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정보시스템 전산화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 또는 시스템을 과연 구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축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계획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는 실제로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들어가서 자기가 엑세스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아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정보라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중앙부처와 또 도본청과 해서 필요성과, 그것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문제화시켜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류비 절감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물류비 절감문제는 사실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트, 저스트인타임이라는 그러한 물류, 말하자면 시스템을 잘못 도입함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물류비용을 하청업체에 이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트는 일본에서 발원된 것인데 중요한 큰 사업체 근처에 하청업체들이 존재했을 때 사실 그것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트를 강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차 물량도 안되는 반차나 3분의 1정도의 적재량만 갖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도로는 협소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서 현재는 원가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름을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참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아마 보고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의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3번국도, 말하자면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현장답사할 때 지났던 도로인데 연천에 있는 4개 공업단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그것이 다시 현실화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3번국도 인근에는 상봉암 동두천 그리고 상수도와 산업단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인가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4차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속하게 확장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제가 불찰로 이 자료를 아직 못 챙겼는데 이게 지역개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짤막짤막하게 하죠.

회의를 7시 55분까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대신 이오남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방안 모색 연구용역하고 접경지역계획 및 지침서류 관련 용역하고는 다른 용역이죠?

네, 다른…….

전혀 별개의 용역이죠?

네.

용역이 다른 용역인데 어쨌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기 전에는 지금 경기북부에서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네요.

우선 밑그림이 없습니다.

밑그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년 6월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더 보완해서 끌고 나가는 그 정도까지 될 것 같고 내년 6월에 1차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네요. 물론 접경지역 이것은 행자부 심의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려면 2002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남북교류 통일대비한 경제정책 방안모색' 이런 연구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이것 나오는 대로 우리 경제투자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중간보고회할 때 꼭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총괄과하고 기업지원과 실질적인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40배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지원해 주고 경기북부벤처 빼고 차떼고 포떼고 하면 한 7억 7,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총괄과에 2억 8,000만원, 기업지원과에 3억 3,000만원 정도, 기타경비 7,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업안정대책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죠?

170억원 정도.

올해는 얼마 정도 썼었죠?

324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할 당시에 구조조정 문제가 나와서 우선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대폭 상향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경기북부 제2청이 별도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이라든가 구조조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경기북부에 있거나 남부에 있든 그 고통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2차 구조조정,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예산을 살펴봐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너무 안이하게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새롭게, 예산은 그렇게 올라갔지만 지침이 내려왔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지침은 제가 아직 접수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말 제2차 구조조정과 그 결과 실업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와 우리 도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재원문제라든지 계획 자체가 다시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지금 생각한 정도로 경미하게 넘어간다면 더할 나위없이 다행이지만 아마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더 추이를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부쪽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부가 한 36만명에서 38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현재 전국이 3%에서 4.4%로 높아질 것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단지 추정을 했을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만명에서 38만명이면 10%를 넘네요.

3만 2,000명에서 3만 8,000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업대책 부분은 바짝 조여 가지고 대책을 각별하게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나 그 이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일산대교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 자세한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세 개나 신청해 가지고 다 봤더니 4월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네요, 일산대교주식회사라는 컨소시엄으로.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중인데 두 번의 협상을 했는데 맞죠? 1차, 2차 협상의 주요쟁점이 뭐죠? 협상 핵심내용이 뭐죠? 왜 협상을 해야 되죠? 5월 9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었어요, 도에서 일산대교주식회사로. 일산대교는 대림, 현대, 대우, 금호, 조원종합, 정우종합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쟁점이 뭐냐 이거죠. 어느 과 소관이시죠?

이것 핸들링을 어디서 합니까? 일산대교를.

본청에서 다 합니까?

네.

알겠어요. 본청할 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청 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사업완료시점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회의록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산업단지회의록 말이죠. 원래 회의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건지 아니면 재정리를 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간단한 일인데,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데.

본청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본청에서 이 회의록이 원래 있는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본청에서 정리해서 보낸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한 거죠.

5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서.

끝날 때쯤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북부벤처센터 입주업체 선정하고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입주포기한 사유, 메가텍 닷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ES월드와이드닷컴은 뭔지 모르겠고 벤처인증업체가 10개 중 4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체선정의 기준이 뭐냐,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다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이 11억 3,200만원을 이번에 집행을 했어요. 제2청 기업지원과에서 집행한 예산이죠? 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지 예산을 지금 11억원이나 지원해 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그쪽에서 얘기 들어봐야 한다면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벤처업체가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반원칙을 정할 때 벤처업체만을 했을 때는 수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 가지고 벤처업체만 한정하지 아니했고 벤처업체는 아니더라도 발전잠재력이 있는 대상업체도 포함을 시킨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벤처 아닌 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벤처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제도라든가 뭔가 그런 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했으면 왜 안 했는가 이런 거죠.

지금 평가에 참여하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따로 가점을 준 사항은 없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벤처센터니까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0.5점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다 싶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심사위원님들하고 다음에 하실 때 내부규정 같은 것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았으면 그만큼 뭔가 어드벤티지가 있어야죠. 일부러 이유가 있어서 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메가텍 닷컴 두 개가 빠지면서 하나가 대체선정된 게 자료를 아무리 유심히 봐도 원래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윤소프트라는 게 윗순위를 제치고 대체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도 심사위원인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지원센터 감사할 때 얘기하기로 할게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잘한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자잘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점, 대책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산업단지 지원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회의록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미처 시간이 없어 작성 못하신 건가요? 이것도 어디서 자료가 왔죠?

본청에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다 제가 따질게요. 알겠습니다. 좀 굵직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공장건축총량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규제완화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특별히 피해상황이라든가, 각별한 피해상황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각별하죠.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우리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공장이 거기 있는 데서 쫓겨나 가지고 여기 짓지는 못하고 쫓겨난 회사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기계 주문 내놨는데 배에 싣고 와서 공장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씌워놓고 이런 것도 있었죠.

T/O가 지금 전체 16% 정도를 배정받았네요. T/O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지사께서 판단하신 거니까 저희 쪽에서 합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쪽의 피해가 경기도 전체의 평균에 비춰볼 때 평균보다 두드러지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이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고 있는데.

시·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아주 극력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폐지추진하고 과밀부담금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건교부의 담당과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찬성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알겠습니다. 일단 건교부 실무과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조금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다른 시·도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더 강력하게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정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경기북부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당장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이번 개정안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정법 대상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게 저희 1안이었는데 그것대로 되고 나면 하여간 큰 족쇄가 하난 풀리는 거죠. 우선 그것만 되고 나면.

수정법의 적용대상에서 경기북부는 제외시켜 달라.

그렇죠. 수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의 집중을 막는데 이쪽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산업도 떨어지고 격차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수정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은 도의 의견인데 지금 수정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접경지역종합지역수립지침에 경기도의 의견을 11월 6일 행자부에 올렸죠?

네.

종합계획 수립시에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오기 전에, 12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1월 6일 건의를 했네요?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12월에 해 가지고 해당 도에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립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11월 6일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문 위원님! 그 분야는 지역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만 말씀드리면 수도권접경지역의 대상지역을 우리 경기도는 좀 넓혀 달라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접경지역에 대상되는 지역의 평가지표를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올려보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아주 도시화된 몇 개 읍·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화된 지역 10개면인가를 제외하고 우리 원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한 수준에 거의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확인을 해두어야 나중에 추가감사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제종합전시장 외자유치 목표에 보면 산자부가 부담하기로 한 627억원을 제외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한지를 확인만 시켜주시면 돼요. 6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2억원 중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50%씩 부담해야 되는데 1,292억원 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 236, 최대 546억원이 외자유치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유치를 하면 경기도는 부담해야 할 646억원에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는 논리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예산대비 규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스터플랜까지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2청은 기능면에서 본청의 일관성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게 답변의 요지시거든요. 그렇죠?

일관성의 바탕위에 경기도의 특수성, 북부의 특수성을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뒤집어서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이 너무나 본청위주로 모든 행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드린 것 아닙니까? 제2청이 부지사 체제로 가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승인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의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경기도 전체의 일관성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각과 철학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행정(2)부지사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제2청에서 근무해 주시지 않으면 항상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경기북도 분도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일소시키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경기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소신을 그렇게 바꾸어 달라라는 요구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예산대비 1억 600만원에서 2000년에 43억원 정도로 40배 증가됐죠?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올해 수준 정도 가지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3억원 정도로 맞춰갑니까?

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실업에 관한, 공공근로에 관한 사업예산이 저희 제2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예산 규모로 따지면 140억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실업예산으로만 늘어나는 게 80억원이 되는 겁니까?

98억원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자체실업기금 700억원 정도인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은 도 전체로 볼 때 그렇고요. 그 중에 북쪽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이관시켜 주니까.

그러면 경기도예산이 내년도 얼마나 증액됩니까? 금년예산 대비 몇 % 늘어납니까? 예산에 대해서 경제부처에서 못챙기면…….

김 위원님! 자료를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논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에 분명히 꽤 많이 늘어나요. 제2청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부지사의 어떤 로비력 부족 아닙니까? 자기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가뜩이나 소외된 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집안 살림살이를 참모로서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이것은 답답한 겁니다. 각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본 위원 질의에는 1만명 정도의 조직된 조합원이 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거기에 55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었으면 1인당 500원씩 지원한 겁니다. 저쪽 본청 소관에 있는 데보다 더 지원을 받는 건지 지원을 덜 받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쪽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어떤 여론을 주도해 가고 경기북부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운수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껌값 주는 게 아니라. 상향조정시키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금액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단체도 도 수준의 노동단체에게 어떻게 균형있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고려되어야…….

그게 아니라 500원씩 들여서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북부지역에 있는 노동단체에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에 특수하게만 드린 것으로 봐야지 사업성 경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몇 명에게 용돈 주듯이 주어버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역을 봤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명목이 근로자의 날 문화행사비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었고 노동가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도 단위의 행사 중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교통이 어려워요. 여기서 수원까지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옵니다. 여기는 의원도 세비가 많아요. 교통비 더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현실성있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돈보다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14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런 것은 늘려줘도 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한노총, 민노총의 도단위 기관자체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제2청이 있듯이 특수한 데예요. 제2청이 왜 있습니까? 제2청이 있다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멀고 독립된 서울을 떠나서 소외된 느낌이 있으니까 제2청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온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불안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퇴출기업체 수하고 종업원수하고 밝혀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정확히 못주셨는데 거기에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저보다도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실업자수가 IMF 직전, IMF 바로 터지는 순간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4.4%라고 통계학적으로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실업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공공근로를 아까 59억원, 90억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1일 6,000명씩 해서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먹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지금 공공근로로 인해서 시골이 상당히 피해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나눠주는데 여기 가지 왜 내가 논밭에 가서 헤매고 다니느냐,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네들, 나이드신 분들, 그러니까 근로연령이 넘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몰렸다 가시고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공공근로사업에도 시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근로의욕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시책을 발굴하셔서 나와서 그냥 돈 받아가는 게 아닌, 또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공공근로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서 그냥 소비성보다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가 되도록…….

공공근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국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지역 청년들, 대학졸업생들 실업대책에 대해서 잠깐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대책을 하나만 내놓을게요. 경기북부지역 출신들이 얼마나 기업체에, 서울하고 연계된 데기 때문에 얼마나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사, 또 각 시장·군수, 학교장, 이 지역의 유지들이 산·학협동체제로, 여기 산·학협동체제 협력사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의 젊은 청·장년을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한테 SOS로 해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줬으면 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일꾼들이 하나라도 기업에 취업될 수 있다면 시책화해 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인력의 고용은 경제상황과 그 기업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원래 취업 인구가 IMF 때보다 더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또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죠. 그건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바로 그런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제2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도청 직원들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체 이 빌딩의 주차면수 중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차 면수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관용차 몇 대입니까?

관용차가 한 20대는 안될 겁니다.

한 20대 된다고 보고, 그럼 40대. 여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공무원이?

282명입니다.

그러면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조건도 열악한데 여기 주차도 제대로 못합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뭘로 보상해 줍니까? 여기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습니까?

시내 가운데니까 의정부 시로 보면 여기만 유별나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다 시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가 시내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쁜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관계가 아마 검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봅니까? 본청 사람들은 차 끌고 오면 다 거기 대는 것 아닙니까? 10부제인가 그것만 안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도청의 직원들, 제2청 직원들의 사기란 말입니다. 내가 차가 있어도 놓고 와야되고, 또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많으니까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그렇게 된다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주차비를 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땅 임대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이 주위에 땅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것도 결국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도민의 세금,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 도민의 세금을 주는 건데 불확실하지 않게 해줘야죠.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다 그런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업무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제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청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저희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잘 하라는 질책만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정부는, 도는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만한 보수라든지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점은 시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2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어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 북부에 대한 거의 바탕이 되는 정책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한번 잘못 세워 놓으면 잘못 세운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을 하면서 첫 단계에 여러분들께서 경제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전문가보다도 한 단계 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경기 북부는 아마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애당초 여기 오지 마셔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식견을 좀 넓혀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오늘보다도 훨씬 더 상향된 그런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가슴에 새겨두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제2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2000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