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헌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박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입니다. 재단은 지금 앉아 계신 농협 북문지점을 2, 3층 339평을 무상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용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유물보관실 등 부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재단사업은 문화관련시설이 근거리에 있는 문화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재단이 수익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옥확보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고 농협측으로 부터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재원대책은 도와 재단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협건물을 몇 번 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대지가 1,300평에 총 연건평이 4,400평이 됩니다. 그곳은 축협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3·4·5층까지 해놔서 도저히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고 우리가 쓴다면 지하 1·2층하고 지상 1·2층, 또 지상 7·8·9층까지 있는데 지금 거기 다른 업체들이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감정가격이 저희가 감정을 해본 결과 1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될지 그것도 도하고 연구 중에 있고 해서 가기는 꼭 가야되겠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가 나오며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사상 연구 및 전파확산 프로젝트의 부진이유, 효사상 전파사업은 경기도 주요 문화시책의 하나인 만큼 도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전통적 효개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실천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효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도록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전통적 효의 정신은 그대로 있되 그 방법은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도비 2억 5,000만원과 재단예산 5,000만원, 도합 3억원이며 2000년 5월, 6월중에 연구비 1,000만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 효사상 프로젝트 정책수립방향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재단은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수원시, 화성군, 여타 시·군 사이에 사업을 배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를 구성하는 문제로 수원시, 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화성군,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지만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효문화 엑스포조직위원회, 경기사회연구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을 주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를 모색하고 있는 바,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추진체가 결성이 되며는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부회계, 경기도 회계, 수원시·화성군 회계, 경기문화재단 예산 등을 재결합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수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박상호 위원님께서 해외입양인연대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해외입양인 연대에 대한 지원은 '99년도에 해외입양인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그 첫 번째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재단과 해외동포재단, 보건복지부 및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입양인들에 대한 권리인정 등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세계각국, 특히 선진국에 주로 퍼져있는 입양인들을 경기도를 알리는 문화사절로 활용한다면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해외입양인연대의 첫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같은 형식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참가한 입양인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한 본국의 홍보사절을 자임하고 나섰으며, 경기도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대회 개최시 봉사를 자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입양의 아픔을 따뜻한 동포애로 달래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기도 행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해외입양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홍보사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는 자료제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 고유제에 기획포괄사업비 2억 6,600만원 중 2,900만원이 소요되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한 데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도에서는 2002년까지 국비와 도비 221억원을 투자하여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남한산성이 병자호란 당시 패배한 성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남한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유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고유제는 성균관 제례위원회의 고증과 30명의 진행요원이 참여하여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인건비, 의상, 분장비 및 연출비, 시설비 등에 모두 2,9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움직이는 예술무대 악극「엄마의 청춘」3회 미실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로 47회이며 그후 11월 5일 동두천시, 11월 11일 가평군, 11월 12일 파주군에서 실시하여 50회를 완료하였습니다. 31개 시·군별로는 안양, 시흥, 용인, 양주지역을 순회치 못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므로 차년도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예산 6억원의 집행내역, 경기방송을 통한 홍보예산 1억 5,000만원 중 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를 위해 6억원 예산집행내역 중 현재 계약추진 중이므로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집행은 없으며, 계약서 또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 4,000만원은 경기방송에 10분동안의 시간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홍보, 또 도정홍보 여기에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6억원은 날짜는 길게 안 됩니다마는 엊그제 프로그램 업체, 도정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도민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업체만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6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거기다 제작의뢰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홍영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기문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장비임차계약건 업체선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발굴현장의 중장비 사용계약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 소요를 판단하여 품의한 후 현지업체 또는 발굴경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사용일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의 특성상 굴삭기의 발톱이 있고 경험이 없는 일반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유적의 파괴가 우려되므로 발굴현장에 많은 경험이 있고 굴삭기날이 평날인 장비업체가 발굴조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저렴한 단가로 수의계약하여 사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체를 전화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경험이 좀 있고 경험이 없는 업체는 유물이 파손되기 쉬우니까 경험이 좀 많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2개 업체,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수능시험 후 수험생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능시험이 실시된 다음날인 10월 16일 수원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태장고등학교의 「우리옷 교복패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패션쇼와 각종 공연이 개최되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476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단독 기획공연보다 기존의 재단사업 중 열전가수왕, 타학교를 순회하며 고3생들이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를 제공코자 연예협회 도지회와 협의했으며 오는 12월 15일에 도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열전가수왕, 연말 결선대회에서 고3수능생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랑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장고등학교에서 이번에「우리옷 교복패션쇼」에서 작년에 부천하고 수원에서 두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문예회관에서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패션쇼를 할 때는 MBC, 경인방송, 각 TV방송에서 와 가지고 특별취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여러 군데서 태장고등학교로 전화가 왔답니다.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고 교복으로 입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학교에서 전화로 문의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영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문예진흥을 위해 열악한 예술단체를 위해 휴식년제와 예산증액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 '97년도까지는 도에서 문진기금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신청건수가 대략 450여건에 지원건수가 300여건이었습니다. 재단설립 후 지원건수가 1,000여건에 육박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도 균등한 분배가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또한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에 문제점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2년연속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1년 휴식년제를 두고 한해의 사업은 지역의 기업체 등의 후원 내지는 협찬을 받아서 자력으로 사업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 자생력을 함양하고 2년동안 지원받지 못한 예술단체에서 지원금 지원을 받도록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여 '98년 공청회부터 휴식년제 도입을 공표하였으며 2001년 휴식년제 적용의 첫해가 되는 것입니다. 휴식년제를 전면으로 실시하기에는 북부지역 등 열악한 시·군의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부적합한 면도 있어 8개군과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등 재단에서 지원금을 배분할 때 배정금액의 구성비율이 2.0%이하의 시지역도 포함하여 휴식년제에서 예외로 적용토록 하였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휴식년제 적용의 예외로 두며 또한 평가단의 운영을 통하여 우수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휴식년을 면제해 주는 등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휴식년제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완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금과 이자율 하락으로 예산 증액은 어려우며 공모사업 전에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충족을 위한 목적사업 등 추진해야할 사업이 많으므로 휴식년제를 계속 채택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재단으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우수기획사업 13억원이 삭감된 배경과 기문원 8억 8,000만원 예산책정후 일부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도의 밀레니엄축제시 필요한 이벤트행사와「평화의 종」건립 예산이 재단에 반영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도중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 13억원에 대한 예산이 계획변경에 따라 재단으로 입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문원 예산이월 사유는 기문원 유물수장고 가건물 설치, 유물보존처리실 설비에 대한 예산 1억원이 당장 필요하고 임시적인 설비만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소유 건물이 아닌 곳에 유물수장고를 설치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차후에 재단독립건물에 유물수장고, 보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기문원 설립초년도에 총 정원 11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여섯 사람 미충원으로 예산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최규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문예진흥기금 21억 5,000만원 중 24건의 사업포기로 예산집행되었는데 예산의 방만 운영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은 심사에 의해 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사업이 단체의 사정에 의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받는 단체에서 필요없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재단에서도 더 검토해서 이 지원금이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과 실적이 제대로 맞지않고 있는 등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계획수립시 상정하였던 내외부 환경여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화되고 유관단체의 실무자 교체 등의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 연기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계획과 차질을 빚게 됩니다. 사전에 예산집행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최규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예산미집행 사유 중 인건비 절감 내용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상승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단의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단설립이래 자체적으로 봉급을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98년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말수당을 60%씩 삭감지급하였다가 '99년도에 정상지급된 것이 인건비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외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으로 인건비가 다소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간, 단체간 지원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연례행사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단체간 지원의 형평성, 창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형평은 인구비율 등을 고려해서 '99년부터 미리 지원금을 배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목적사업 추진시 북부지역 등 문화예술 취약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예술단체 연례행사 지원은 '98년까지는 도예산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며 '99년도부터 재단으로 이관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례예술행사 중 공모전과 콩쿨의 성격이 있는 사진대전, 미술대전, 서예대전, 난파음악제, 경기국악제와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도 업무의 대행적인 성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의 성격이며, 지원금의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업은 재단에서 예산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모지원과 비교하여 보면 지원이 편중된 경향도 있습니다. 당장 도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지원결정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향후 도민 수혜중심으로 도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지원의 삭감도 도와 협의하여 고려해 보겠지만 아울러 지원된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계석 위원님 질의입니다. '99년 10월 20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원절차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휴식년제에 대해 공모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의견수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청회 개최시 공표내용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인책자 발간, 평론집 발간, 전시회 등 개인활동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김영빈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2000년도 불용액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효사상 전파는 사업이월로 2001년에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기전문화예술총서 사업은 현재 집필 중인 책자의 내용보완 등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빈 위원님 질의입니다. 2000년도에 남북한교류사업이 없는데 2001년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99년에 남북교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현실적으로 2000년은 보류했습니다. 2001년 도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자기엑스포와 공동 보조를 맞춰서, 지금 도자기엑스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보조역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열아홉 번째 김영빈 위원님 질의입니다. 올해 네 군데 시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이 지원됐는데 향후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을 네 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2001년 본예산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중인 지역을 비롯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교육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며 지난 10월에 경기도지사 지휘서신보고서를 청와대와 교육부에 제출건의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경기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번째 홍영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