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신현문 의원입니다. 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2차지구 시행에 있어 지주합과 16개항 약정체결 이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환지 확정에 있어 이의신청 여부와 대체조성비 전용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추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에서는 축산 규모의 전업화에 따라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의 폐해가 날로 커지면서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도 정부와 함께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기존 정화방류식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그 투자효과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연구진들의 논문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련가 연계해서 액비화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존방식의 시설비와 처리비용보다 3∼4배 정도의 절감효과도 나타난다고 하니우리고장에서도 액비화 퇴비방식을 택해서 토양살포로 전량 전환해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축산분뇨 처리현황과 재활용에 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 호프집에서 발생했던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사건이나 금년 10월 18일 7명의 사망자를 냈던 성남시 단란주점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요즈음 유흥음식점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소의 성격상 호화롭게 장식해야만 하는 인테리어 과정에서 값싼 단기성 인화물질을 많이 쓰게 되는 요인도 있지만 밀폐공간들로 꾸며지는 구조의 특성 때문에 지하 유흥업소에서는 항상 대형화재참사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동네일로만 여겨 보시지 마시고 화재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라도 내고장 유흥업소에 관한 안전관리 점검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뜻으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의 지하 유흥음식점, 다시 말해 단란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등 분포현황과 재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양돈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돈 가격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원사업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보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청앞 도로변에 위치한 무료주차장 설치 후 활용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차량 진입을 막고 있으니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각 읍·면 소방차량 현황과 응급차량을 알려 주시고, 소방차량 기사과 응급환자 수송 중에 화재나 재난발생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삽교에는 5∼60곳에 노후관이 터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과 간이상수도 관리 및 운영현황,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및 소방도로 확·포장 개설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 추진계획과 야간 주·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산읍의 읍민과 군민이 바라는 21세기에 다시 태어나는 예산발전의 2001년도 예산군의 도시계획을 읍민과 군민이 바라는 대로 재정비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읍 소방도로 및 도로개설사업, 예산5리 소방도로, 예산∼산성리간 중앙로 개설, 산성 2리 소방로, 예산 주교리∼삼거리간 소방도로 및 도로개설 사업이 2001년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을 위해 '9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2001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추진중인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인 역전시장과 읍내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읍 소방청사가 대회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이전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 부지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여론과 읍 소방대원의 여론을 집합시켜 소방청사 부지를 결정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행사에 교통질서와 안내에 무료봉사하며, 지역봉사와 개발을 위하고 재난 구조에 헌신 노력하는 해병동지회에 재난구조장비 구입을 해주어 재난시 인명구조에 봉사할 수 있는 구조장비를 구입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돼지 산지 출하가격이 엄청난 폭으로 떨어진 상황인데도 판매가격은 이에 따라 인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가스 개조차량 단속실적 및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예산읍, 덕산면, 삽교읍 순차적으로 3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산읍이 '69년 2월 3일, 덕산면이 '73년 12월31일, 삽교읍이 '74년 9월 26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읍이 31년이 됐고, 덕산면이 27년이 됐고, 삽교읍이 26년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후 도시계획내에 있는 군민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대로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5일 시장 운용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계획과 시내버스 관내에 운행현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군내에는 상설시장 2개와 5일시장 5개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시내버스의 운행은 타 지역 6개 시·군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예산교통은 노선과 운행횟수가 과연 생산적이고 편의제공을 군민에게 할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마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써 도시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서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한선 직선화 계획에 따른 예산노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줄기차게 이의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철도역사 100년 대계를 보나 예산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이할수 있는 철도노선에 대해 현재 예산역사 존치에 대해서 이는 절대 잘못된 설계임을 주장합니다. 예산발전을 위해서 철도노선이 반드시 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현 노선 신례원에서 배륵불까지 현 노선지역을 도시계획화 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옛날처럼 교통수단이 곤란했을 때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열차시간을 기다리던 시대에 역전앞 상권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역사 주변이 오히려 상권이 죽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역사 주변은 주차공간이 널찍하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하여 공사하는 사업으로서 장항선 직선화의 본래 목적을 위배하면서 1,000억이상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고, 예산발전을 더 획기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기회를 잃어 가면서 철도청 3안을 선택한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예산노선이 확정됐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의견을 건의해 주길 바라고, 또한 서해안 철도 타당성조사 결과 가능하다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보다는 조경사업이 많이 됐습니다만 좀더 공원화시켜서 삭막한 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분양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조성계획 마무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등 최근 3년간 고장수리비 내역과 위탁수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대학 충남교통 구 주차장 울타리 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제일 번화가이고 복잡한 곳에 현재 위치한 곳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울타리를 했는지, 또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산불이 발생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제역 파동으로 양돈 농가들이 파산지경에 놓여 시름에 젖어 있는데 양돈 농가를 위해 생돈가 하락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방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임도개설이나 사방댐 같은 사업이 거의 국비로써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고, 지역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군의회하고도 사전 협의하여 정말 타당성 있는 곳에 이 삼중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지 여부를 선정하여 관광개발도 함께 할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한 현황을 질문드립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실업사태가 유발되는 상황에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이 실적이 있는지? 또한 대기업들의 도산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관내 화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화재사건의 회숫와 피해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노력했다면 최소화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군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관계과장으로서 기회가 된다면 좀더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화재사건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끝날을 맞이해 가지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이주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힘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사안들은 모두가 군정전반에 관한 문제인만큼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잘못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정을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 만들기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과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인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총 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설시장에서부터 산업대학간 도로 590미터를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마이카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만큼 도로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기술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는 사인이기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란 사람에 비하면 대동맥과도 같이 생각할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학은 우리나라의 학술연구 및 지도자적 (청취불능) 목적으로 하는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만큼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대학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도로개설 후 쾌적한 대학촌 건립을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데, 필연적으로 가꾸어져야 할 사안인 동시에 성과가 기대되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시 되는 것은 새로 개설된 도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현재 시장기능을 갖추고 있는 쌍송백이에서부터 대회리 또는 삼정연립주택간의 시장구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남부순환도로와 대학으로 연결되는 순환식 도로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설운동장과 대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접촉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기능이란 스치고 지나가는 수단이 되서는 아니되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어야만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는 것이요. 유사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활용할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질문하는 만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대체상수원 확보를 위한 단계사업으로 1998년부터 보령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사업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 삽교정수장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양질의 물을 군민들의 식수로 공급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방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군에서는 예당저수지를 국민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물 부족사태를 사전에 인지 대체상수원을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애당초에 대술면 이티리로 한다고 그랬다가 덕산면 옥계리 저수지, 또는 수철리 저수지 등과 연계한다고 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양 지천댐과 관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국토공원화 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군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노면환경 조성과 2002년 꽃박람회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색있고 조화있는 꽃길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로 미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꽃길조성외 5개 부분에 관하여 추진해 왔고, 테마공원이나 가로수 관리 등 모든 읍·면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면에 시상한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실시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사적지 및 관광지에 쾌적한 가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한번에 찾은 관광객들께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국민관광지와 상가리 도립공원에 벚꽃거리 조성을 하여 왔는데, 그 안의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및 교통안전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정착이 되었고, 자동차 없이는 생활할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때 자동차의 수량이 날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자동차가 통행할수 있는 도로나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교통의 무질서와 그론 인한 군민들의 불편은 말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대책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과 무질서 행위근절을 위해서 시책을 펴고 계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군에서는 무공해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출향 인사나 재경사업인 등에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여옴과 유망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오셨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사전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재난재해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재난이란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어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사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란 국민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의무란 자유가 아닌 규제요, 국민이기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군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한 기강확립과 대주민의 도움과 행정보조 인력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관리요령과 공익근무 요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및 대원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들의 큰 업적을 말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소방대원들께서 각자 자기의 가업을 이루면서 국민과 사회, 그리고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본 군에서는 소방대원들께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에 대해 신현문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는 총 432.247.8 평방미터로서 그 중에서 체비지 현황은 일반 체비지가 여관, 상가등 6필지에 1,456평이며, 집단체비지는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움 등 8필지에 19.943평이며, 기타 체비지는 주차장 등 3필지에 4.861평해서 총 17필지에 26.160평이며, 예상금액은 313억2,9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비지 매각실적으로서는 DS건설시공에 의한 기반조성대금 상계금액으로 지급된 총 3필지에 대해서 6,720평 93억 7,000만원에 대해서 상계되었으며, 또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대금으로 체비지로 상계하여 지급하여야 할 돈이 6억 3,100만원이 있으며, 대체 농지조성비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2001년까지 납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계약시 체비지로 상계할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할 계획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 시행약정서 16개항 중에서 지금 14개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4조에 명시돼 있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중으로 DS건설에서 건축공사를 50%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건축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15조 개발부담금을 체비지로 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IMF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개발부담금이 일정기간 보류되어서 면제되었습니다. 그 항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약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 옥계리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계리 149-22번지로서 부지면적은 4,108평입니다. 취수정수시설은 1일 3,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 12월 10일 착공해서 '99년 12월 23일 간이상수도위원회와 최초 협의를 시작하여 총 15회를 협의하였으며, 4월 1일날 공사 준공한바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그동안 읍내리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급수하였으므로 읍내리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여 개인 급수공사의 일괄 신청을 추진하던 중 덕산면장으로부터 읍내리 간이상수도위원회의 자산 현금 1억 2,000만원과 토지총 1억 6,700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인수하는 대신 개인 급수에 따른 공사비 일체를 군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검토한 바 우리군에서는 개인 급수공사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타지역과 형평성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불가한 형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산 및 기본 시설물을 활용은 하되 개인 급수공사의 조건에 의해서 일괄 추진하고자 해서 11월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단체급수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천 개발지역의 개발전망 등을 분석해서 여유량을 봉사이라든지 고덕면, 삽교읍 일부지역에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성리 일원으로서 89,445평이며, 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시행했으며, 총 체비지가 31필지, 9,830평으로 94억7,000만원입니다. 매각이 28필지에 9,292평 89억 9,000만원 어치 했으며, 미매각이 3필지 538평에 4억7,500만원 했습니다. 미매각 토지 3필지는 평당 80만9천원 있고, 83만 3천원 짜리가 있고, 108만원 짜리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재감정을 실시해서 재감정가격이 7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감정사하고 최종협의는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다운돼서 통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체비지 가격이 변경돼서 앞으로 3필지에 대해서 분할할 건 분할하고 해가지고 평가된 금액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매듭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212.9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송수관이 11.9킬로미터, 배수관이 88.5킬로미터, 급수관이 112.5킬로미터가 있습니다. 노후배수관 개량대상은 88.5킬로미터 중에서 16년이상 돼 가지고 한 것이 8.2킬로미터가 있습니다. 8.2킬로미터로써 금년에 1킬로미터 1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설치 연수가 오래된 배수관을 해서 금년에 예산읍은 삼우갈비에서 평화사진관까지 시행했고 삽교읍은 삽교역 앞에서 읍사무소 후편지역을 대상으로 1억원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특히 삽교지역이 보령댐물을 급수함으로써 수압이 상승하여 시가지내 노후관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간이상수도가 4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1개소, 총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은 9개 항목이 있는데 맛이라든지 냄새,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색도, 탁도, 대장균군, 일반세균, 잔류염소 일곱가지를 분기에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일제점검은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대규모 누수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물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급수 및 소규모 보수공사와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에 의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및 개량대상지는 금년에 6개소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도는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L이 180미터, B가 15미터입니다. 3월 28일날 도비가 보조결정돼서 국비 3억 2,100만원, 도비 3억 2,100만원, 군비 6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0월 18일날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대로 편입토지 지장물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소도읍 개발사업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신가1리 지장물 철거공사를 6월달까지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13일 신가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두4리 소방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진행주잉나 2001년 6월까지 확·포장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군에는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면적은 30,06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예산읍이 23.128평방킬로미터, 삽교읍이 5.65평방킬로미터, 덕산면이 1.28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10월 21일 종전의 도시계획법, 헌법이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관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해야 하며, 2002년 2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적법상 지목인 대인 토지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법정 의무이행 사항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다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4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합니다. 도한 2001년도 도로 가로망사업 계획에서는 충남도에 도비 보조사업 선정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그외에 예산 5리라든지 주교리라든지 산성리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회리, 주교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13,113평입니다. 1단계 계획하고 있는 것이 34,002평임, 2단계로는 79,092평이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남부우회도로 내측의 시가화 조성으로 읍·면간 공동체 형성과 시가지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 경제난으로 인한 예산축소 및 SOC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 희망 기업이 없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후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득이 정상 추진이 지난해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토처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군 재정형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토공량이 적고, 예산시장 등과 접근성이 양호한 1단계 34,000평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단계 사업 79,000평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개발효과라든지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도시계획 수립 시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 신평, 북문리와 삽교 상하리 일원으로서 도시계획면적은 1.284평방킬로미터입니다. '73년 도시계획 결정해서 5.7평방킬로미터로 결정되었으나 '77년 0.73평발킬로미터로 축소 결정하였으며, '92년 3월11일 재정비시 1,284평방킬로미터로 가야호텔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재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덕산 도시계획 구역은 '73년 12월31일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98년 8월 31일 재정비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덕산면 도시주변에 온천이라든지 충의사라든지 남연군묘, 도립공원 등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잠재요인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이후에 계획수립시 지역 및 개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직선화 계획에 대한 노선 확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장항까지는 88.5킬로미터이며, 장항에서 부산까지는 11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99.5킬로미터입니다. 천안에서 온양까지는 복선전철화 사업이고, 온양 장항간은 철도 개량사업입니다. 군산∼장항간은 철도 연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청은 철도청이며, 그동안 '97년 5월부터 '98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98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노선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간이 아닌 천안∼온양간은 5월4일날 공사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 속한 철도개량사업 구간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일원으로서 71,795평입니다. 묘지조성은 7,679기이며, 납골당은 당초에 '97년도 건축년도로 해서 118평으로 안치기수는 7,000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400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8월 25일 착공해서 묘지분양은 '97년 10월 20일날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3월 8일날 5차분을 착공해서 총 진도 85%입니다. 2001년에 미조성 묘역 등 시급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된 물량에서는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최근 3년동안 고장 및 수리비 지출현황 및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및 수리비 지출현황은 '98년도에는 총 가로등수가 5,117등에 수선등수가 1,400등이었습니다. 수선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는 총가로등수가 5,125등에 수선등수가 1,338등입니다. 수선액이 3,650만원, 2000년도에는 총 가로등수가 5,219등이며, 11월 현재 1,279등을 수선했습니다. 수선액은 본 예산에 3,650만원, 1회 추경에 3,500만원 확보해서 7,100만원입니다. 위탁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에서는 직영으로 고소작업차 1대, 수선원 1인으로 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직영으로 수선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대술면이 총 가로등수가 344등입니다. 수선업체는 경남전기가 하고 있으며, 신양면은 422등이며 신양전기, 광시면은 경동전기, 대흥면이 경남전기, 응봉면이 태양전기, 봉산면이 수덕전기, 고덕면이 덕산전기, 신암면이 하나정보통신, 오가면은 경남전기로 하여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교통 구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터미널 부지 충남고속 토지는 895평방미터, 지목은 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시설이며, 면적은 900평방미터입니다. 결정일은 '85년도 12월 28일이며, 결정사유는 '85년도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산성리 산 5-1번지 일대 14,000평방미터에 계획하면서 구터미널 부지인위토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충남고속 소유인 노외주차장 토지에 대하여 예산세무서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사유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후 충남고속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신고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 교통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시 주변여건 및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일부 존치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학대학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빌라에서부터 산업과학대학 이전부지 정문앞까지 L이 590미터이며, 폭은 10미터입니다. 총 사업 수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금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방물 철거공사는 9월 30일날 21동 6인에 대해서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도로개설사업을 토공에 대해서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10미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0미터에 대해서는 일단위 주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미터를 환지 간보율로 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주변 도로계획은 남부우회도로 구도1호선 형제고개 평면교차로에서 삼정빌라까지는 폭 20미터로 지금 계획되어 있으며, 삼정빌라에서 예사천변에 있는 구영재독서실간에 대해서는 지금 20미터로 확장해서 산업대에서 시장변이 아닌 구천안옥 삼거리쪽으로 연결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당에서 삼정빌라까지 지금 현재 12미터 폭에 대해서는 20미터로 확정 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우회도로에서 산업과학대학으로 직접 직선으로 들어갈수 있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당초 산업대에서 관리청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직접 산업대 정문 출입은 불가능하고, 형제고개 평면교차로를 통해서 삼정빌라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당초 암거박스로 계획됐었는데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조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180-4번지로서 부지면적은 1,304평입니다. 배수지는 4,000톤 규모이며, 송·배수관은 L이 8.5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1억 7,100만원이며, 정수장 부담금이 22억 4,700만원, 공사비가 29억 2,400만원입니다. 그 동안 '98년 12월공사 착공해서 2000년 6월 7일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9월 19일날 통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삽교읍 지역은 예산정수장내의 삽교취수장에서 삽교정수장으로 원수를 송수하여 삽교읍 지역에 공급하므로서 원수공급의 차질로 인해 불편을 겪은 바 있으나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되어 9월 19일 통수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정수장에서 삽교정수장으로 송수관 사용하던 관로를 정비하여 2001년도에는 신암면 종경리에 건설중인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인근 지역과 삽교, 오가면 일대 급수가 가능구역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점차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사업비는 8억8,600만원 계획으로 해서 7.6킬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는 실제 소유량이 75미리 관이면 되는데, 오가라든지 신암면 지역을 대비해서 200미리 관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상수원 대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는 무한천하고, 옥계지하고, 보령댐해서 18,000톤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저희가 지천댐 4,000톤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지천댐 계획은 유보된 상태이므로 저희가 지천댐에 대한 앞으로 향후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별도 상수원 대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에서 발표되는 대로 우리군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방법이 토지구획정리 방법이죠?

예.

거기에 맞춰서 온천관광개발법을 적용시켜서 구획정리사업,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온천,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이냐, 아니면 거기에 가미해서 온천법을 준용을 해서 했느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환지라든지는 구획정리법에 의한 환지방법을 따라서 했습니다.

환지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주조합을 당초 법인단체로 군에 신청을 했을 때 그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예요. 그쪽에서 얘기라는 것은. 그 안한 이유가 뭐예요? 안해 준 이유? 법인단체 승인을 요청했는데 단체 승인을 안해 준 이유?

법인으로서.

법인등록.

법인으로서 자체 구비요건이 아 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의 법인에 대한 인가를 해 줄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근거조항이 없다?

예.

어떤 사회단체나 주민단체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의 운영을 법으로 등록해서 그 모든 주권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인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안 해줬다?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법이단체가 아니라면 임의 사설단체로 인정해야 되죠?

...

지주조합과 지금 군에서 2차지구를 서로 위임개발 약정을 하면서 약정체결을 할 때 법인이 아닌 단체와, 단체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사설 임의단체라고 봐야 된단 말예요. 사설 임의단체하고 체결할 때 필요조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표자와 약정하는 것보다도 총회 회의록이나 아니면 정관 부속서라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전 조합원들의 의지가 담긴 부속서나 총회 회의록을 보고 약정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시하고 대의원 대표자들하고 체결했다. 그 약정서 자체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법인단체가 아니고 임의 사설단체와 약정할때는 그 사설단체의 총 회의록이나 정관을 보고 그 정관과 약정이 돼야 당연한 상식인데, 또 군에 그 당시 공무원이 그 회의록을 요구도 했고, 그 부속 정관도 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그 단체의 대의원 대표자와의 약정을 했다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해서 근본적으로 무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지구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죠?

예.

기본계획 변경할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공람절차를 통보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 일체소유자, 이해 관계자한테는 그런 연락도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도 사실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변경이라면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변경공람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했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그런 행위는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인단체로서의 조합인가만 별도법인 인가만 안 내줬을 뿐이지 별도 회의록이나 그거에 의해서 조합원구성원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조합대표를 위임받아서 조합장이 선출돼서 저희하고 약정한 것이지 그런 사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문제시 되는 것은 지금 환지확정이 됐지요?

예.

환지확정 기간에 14일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지요?

예.

그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했단 말예요?

예.

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통지도 없이 무시됐다. 그리고 '99년도 7월 18일날 총회 의견서나 2000년 1월 18일 대의원 총회 의견서를 전달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공람기간내 이의 의견을 받아서 16건인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의내용이 환지를 바꾼다고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반영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개인 통보를 했다?

예, 그리고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루고서 저희가 처분하고,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을 대변해 주고, 원만히 2차지구 조성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용을 서로 알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 해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분들의 불만이나 심지어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얘기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14일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예산군 청사에서 환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자 3명이 와서 같이 참석을 했다가 다 퇴장을 했어요. 사실입니까?

환지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인데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환지처분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기 위한 그 필지별 평가입니다.

그분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들 의사가 안 맞으니까 퇴장을 했겠지요.

아니, 그분들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지를 일년간 조합, 조금전에 조합측에서 총회의결로 해서 요구했던 사항, 환지를 일년 보류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환지를 전면 무시하고 재환지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날 위원회에서, 왜냐면 거기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는 토지 환지후 토지평가인데 환지에 대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시고 퇴장을 하신 것이지 다른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은 근거로 해서 법쪽에 다니면서 참고적인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서류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원인무효소송을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걱정돼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 이해를 시켜서 2차지구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집단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환지가 1,000평, 2,000평, 500평 집단으로 됐단 얘기죠?

예.

그 안의 소유자는 여러 사람이겠죠?

예.

근데 그것이 용적율을 보면 110%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콘도미니엄이나 큰 여관시설을 지어야만 짓지, 개인적으로 분할해서 여관을 짓는다면 이건 될 수 가 없는 것이죠?

예, 호텔지역이면 호텔용도에 맞는 그런 것만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집단속에 다섯 사람이 지분을 가졌다면 그 지분이 합의가 안 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좀, 지금 주요 민원이 집단환지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집단환지의 맹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체비지를 방금 답변내용에 보면 DS회사에 6,720평, 26,000평 중에서 6,720평 93억원어치를 상계해 있고, 그 상계없이도 DS에서 50% 건축물 짓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경제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적비를 6억 3,000만원, 대체조성비는 2001년으로 미루어졌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체비지로 계약을 하겠다?

예.

상계계약을 한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깁니다. 공사비는 대산건설하고 상계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상계되고, 그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팔아서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상계할수 있는 현 싯가, 마지막 공사지가로 평가된 금액가지고 상계할수 있는 충분한 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금액이 저희가 313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온천장 같은 경우는 환지후 입찰할 때 준공후 예정면적을 했기 때문에 245만원 정도였지만 다른 필지는 12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100만원대 약간 상위하기 때문에 저희 환지 체비지에 대한 경기만 어느 정도 되면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비지 상계하는데.

최종 감정평가한 가격은 얼마 나왔습니까?

평가 그 다른 것은...

14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140만원대서부터 최고 노인층 휴양촌이라든지 온천 보양원같은거는 한 110만원정도.

지금 불경기로 생각해서 50% 다운을 했어도 충분한 체비지로 상계할수 있습니까?

50%로 다운은 안 되고요.

안돼죠?

예, 50% 다운은 안 되고요.

한 80만원대 정도면 상계가 가증하다?

...

그 문제가 제일 우리군에서 걱정되는거 아닙니까?

예.

문제점은 거기 있어요. 지금 140만원대에 최종 감정가격대로만 나오면 충분한데 만약에 100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7∼80만원이하로 떨어졌을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군이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위탁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주조합한테 받아내야 합니까?

지금 총 체비지 중에서 저희가 일종의 약정서 내용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일부 약정서 조항에 넣거든요. 그런 비용이 조합하고 협의할 때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는.

덕산 2차지구에 대해선 이상으로 묻고, 다음으로 덕산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에 54억을 들여서 완공을 해놓고 덕산간이상수도위원회의 기본재산 1억4,000만원정도, 1억 4,000만원이라고 그랬었나요?

1억 6,700만원.

1억 6,000만원의 돈을 우리군에게 납부할테니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시설까지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다 부담해서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를 전부 완공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수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지금 그거를 저희가 주민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수수료 그런 것은 어떻게 공제하고 면제할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대로 하고, 저희가 기존 배관중에서 양호한 그런 판단되는 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 왜냐면 노선별로 수압시험이라든지 그런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할수 있는건 활용하고, 안되는 것은 별도의 시설비속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간이상수도 시설과 상이 되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봉산 봉림리 상수도 할 때도 기본노선만 깔았지 집에 들어가는 사설노선은 전부 자부담 했단 말요.

예.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얘기다. 우리 기본재산 가지고 있는 1억 6,000만원줄테니 3억 4,000만원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서 집에서 하는 거 다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잘 이해 설득해서 되야지, 그게 하나의 예가 되면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계속 고덕도 봉산까지 연결될 때 우리집까지 다해달라 할 때는 어떻게 부담을 할거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많은 54억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로 계속 지연된다면 이게 기본적인 사업성 핵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주 중에 위원회에서 최종 저리를 저희들과 일반 타결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수 공사비에 따른 기본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 면제받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과 업무과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본 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몇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덕산온천지구 개발사업,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런 대형 사업이 도시과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가 문제점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군이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은 어디 있는고 하니 이 사업들로 기인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군비만 막대하게 투여됐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온천지구 기반 조성사업이 끝나서 소도시화 됐다. 그렇게 했을 경우 도로가 날거 아녜요?

예.

그런게 도로 명명 관계는 어떻게 부여할 무슨 생각은,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온천지구 내에요?

예, 거기. 도로 명명같은 것은 군에서 뭐 생각한 뭐 없어요? 도시계획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건물이라든지 그런게 들어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산에 상징이다. 예산의 상징이다 라고 했을 경우 매헌이라는 윤의사를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덕산이 어디가 조성이 됐다 라면 매헌로라든지 이런 고유명을 붙이면 어떨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어떤 대로가 형성이 된다 라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붙여지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현재 DS건설하고도 6,720평을 93억 7,000만원에 하실 때 금액은 얼마로 결정된 거예요?

전부 틀립니다. 종합 온천장은.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종합 온천장은 264만 8천원으로 했고요, 평당요.

원래 가격대로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하게 되면은 별도의 필지별로 감정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현실가격으로 한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은 시행후 가격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가격 가지고 해야죠. 감정가격 가지고 현재.

제가 염려되는 것은 DS건설이 시작할 때는 덕산 가격이 비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하락됐잖아요?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체비지로 결정할 경우에 옛날 처음 시작할 때 가격으로 하느냐, 현재 가격으로 하느냐?

현재의 가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체비지가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니 단체연수원이니 가족호텔이니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감정이 이미 설정 돼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을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시작할 때?

아니요. 종합원 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

먼저 하신 분들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먼저는 무슨 저기냐면 DS하고 할 때는 시행후 예를 들어서 그때는 상승할 계획으로 했어요. 상승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하락된 거지요.

현재는 현재가격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나와 있는 단가 가지고.

먼저 가격으로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할려고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된 면적이 437.495평방미터죠?

예.

그 사업의 성패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할실 때 사업의 무리성인가, 아니면 추진상 문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작년도 8월달에 환지예정지 되기 전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어요. 전부 매년 결산보고 하고,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당해 사업비를 인가해 주고 할 때는 하등에 그런 이의제기라든지 그런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에 환지를 받고서 본인 환지가 잘못된 거로 인식이 돼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예요?

추진상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토지 환지가 예를 들어서 집단환지로 돼 있는데, 별도 각 개인 환지 여관이라든지 상가 그쪽으로 교체해 다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체비지 안 나가는 것을 일정기간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임대는 저희가 검토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가 환지처분해서 등기하니까 문의가 상당히 와요. 그전에는 신축하는데 질문가 없었는데. 덕산온천 구탕 그 뒷편에 여관 한 동을 건축하고 있고, 지금 설계도 한 건하고 있고, 지금 몇 사람들이 개별로 건축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환지하기 전까지 민원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환지 이후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개발계획을 할 때 토지주들 하고 앞으로 환지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 왜냐면 토지주들하고는 않고, 군에서 별도의 환지회사와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개인 환지회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개별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개별 토지주들은 개발한다 하니까 거기에 토지가 한참 상승할 때 땅을 사놓고 개발한다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가 공유지분 환지로 하니까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토지주의 계획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애초에 개발계획을 처음 할 당시에 이걸 개발해 가지고 구획정리해서 환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했더라면 이 개발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예 개발계획할 때 환지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블록에 수 십명씩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현문 의원님 말씀처럼 누가 어떤 호텔를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 토지주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체비지를 분양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동의를 않는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요?

예, 집단환지로서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건 이미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예상됐던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한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이고 3,000평이고 대구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성지구같은 데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전부 100평, 200평, 300평 단위로 면적을 환산했는데, 여기는 호텔이면 호텔지구에 100평이나 200평되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평내지 5,000평 대구역으로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할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당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럴 뿐이지 그런 것은 이미 예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은 그 토지가 예를들어서 100만원에 샀다면 개발되고 나면 200만원이고 300만원으로 잡고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든지 그런거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민원사항이 더 유발되게 된 것입니다.

2차지구 전체 토지주가 몇 명정도 됩니까?

한 180여명 됩니다

180여명, 그럼 그 중에서 100명이상 집단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로 빼가지고 소규모 토지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단 상업지역으로 빼서 줄 수는 없어요? 개인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

평수에 맞게.

지금 그 말씀도 똑같거든요. 지금 호텔부지로 집단환지로 준거나 예를들어서,

집단환지 하지 말고, 상가지역을 집단상가지역을 만들어서 그 토지주가 가져갈수 있는 평수를 집단화 상가지역으로 개인 지분을 해 주면 안되냐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검토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개발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는데 앞으로 심층 검토해서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개발하는데 적극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거수)

김석기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지 않아서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지장받는거 있어요? 조성비를 안내 가지고 도에서 농지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가면 대체조성비를 안내 가지고서 뭐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건 지금.

그런게 있어요?

예, 관양산지구 지금 협의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온천지구 개발로 해서 대체조성비를 못내서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대술 건설과장 얘기하는데 도로를 낼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넣었는데 대체조성비를 안 내가지고 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현상이 계속 올거 아녜요. 지금 안내면?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내년도까지 연기해 주되, 체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도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협의돼 갖고 인제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어요?

예. 그대신 체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그 돈이 매각되는 대로 이전을 해 주는 거로 도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체비지 감정이 다 끝나가지고 매각공고를 했어요?

먼저 여관하고 상가는 전부 했죠.

매각공고?

예.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올 6월 행감시 박순환 의원이 물은 사항인데, 11월초에 매각공고를 내면 온천관광지구는 일반 택지와 달라서 매각이 쉬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한 바도 있는데, 이게 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덕산 상수도에 간이상수도위원회를 처음에 언제 했어요? 1차 회의를?

'99년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99년도 12월. 이게 공사시기는 '97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97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가면서 간이상수도위원회하고도 미리 이것을 해서 올 4월에 준공이 됐으면 그 이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지. 먼저 현장가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거기 직원이 네 명 있지요?

예.

그럼 이것이 타협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숙직만하고 말겠네요?

지금 그래서 금주 중에는 위원회 총회를 해서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마무리돼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서 가동을 할라면 아무래도 한참 걸려야 되는데, 4월부터 해서도 지금까지도 4명을 데려다가 봉급만 주고 말았는데, 앞으로 완전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4명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냥 봉급만 주고, 하는 일 없이 출·퇴근만 하고 앉아서 노는 거지 그런 저기는 안 되지 않는냐.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청산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그 변동이 안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직.

그런데 그거 언제 합니까? 5년, 6년채 됐는데?

최종 통보를 충남고속이 15억 6,100만원인데 흥성터미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저희는 옛날 구성업공사인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금계획서를 충남고속으로부터 저희한테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흥성터미널이 군지부에서 매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흥성 농협에서 하는냐? 두 안 가지고 비교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충남고속에서는 한 달 정도를 미루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충남고속한테 1차독촉, 2차독촉 최후 통첩안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최후 통첩안이 11월 25일로 냈어요. 그 이후에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냥 경매하면 손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럼 충남고속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한 5년동안?

그러니까 자기네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게 15억을 낼 수 있는 저기가 안된다.

지금 거기가 주차장 부지 아녜요?

거기는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어요.

예.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예.

하여튼 빨리 받도록 해야 되고, 충남고속하고 일반인 여섯명하고 일곱명이 16억 1,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줄 사람들이 한 3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 아무소리 안 해요?

그분들은......

그냥 늦게 줘도?

아니, 30명 중에서 3인 정도는 저희한테 소까지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소송까지 해서 청산금을 빨리 다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말까지 지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자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 좀 지어주시고, 한 가지 저쪽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도로문제 말예요.

예.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단 말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석탑아파트,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지어 놓은걸 모델하우스인가?

모델하우스.

그 옆에 보면 도로가 여기 있으면 콘테이너 박스를 여기다 딱 갔다 놨어요. 사거리에. 제가 본 것도 지난달까지 세 번이나 사고가 났는데, 전혀 안 뵈는 거요. 사거리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그냥 올라오는 거요. 이 도로에 딱 붙여서 놔도 되는 거요. 콘테이너 박스를 사거리에다가? 이거 안되는 거 아녜요?

그건 제가 건축계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정면에 갔다놨기 때문에 전혀 안 뵈는 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도로 인도는 지금 낼 수 없는 거요?

지금 현재 인도는 별도 매입을 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입해서 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낼 수 없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사거리 있잖아요. 한 5미터정도에 일단정지란 것을 다 써붙여야 될 거요. 바닥에다가. 이게 집을 짓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요. 이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한 번 가 보시고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고속에서 받을 채무가 15억 6,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일반적인 얘기는 현재 충남고속에서 쓰고 있는 터미널 외곽에 있는 거지요? 그 체비지하고 충남고속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습니까, 매각 계약이?

아니, 현재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바깥이라고 하던데?

울타리내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내에 있는 거예요?

예.

계약은 돼 있어요?

계약으로 하는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 증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한 겁니다.

원래 충남고속이 구터미널을 나갈 때 '8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해서 어떤 행정명령에 의해서 거기로 나간거 아녜요, 그렇죠?

예.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어떤 안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안을 가지고 나갔느냐면 나간 다음에 구터미널을 팔아 가지고 그걸 갚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구 터미널 대지를 갔다가 노외주차장으로 했다 이 말예요. 군에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빚을 못 갚는 거거든.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돼 가지고 세금을 1년에 8,000만원씩 계속 물었더라고, 공환지세를. 그럼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한게 아니냐는 그 얘기를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합니다. 충남고속에서는 일부 얘기가 터미널하고 바꿔서 15억 9,600만원 낼거를 갖다가 요거를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제의는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청산금이라는 것은 군 땅이 아니예요. 체비지가 예산군게 아니고, 토지소유자들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사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이 해 놓은 거거든요. 예산군으로 돼 있는 체비지가. 예산군게 아니고 간보율에 의한 잔여토지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면 지금 의원님께서 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몰라도 바꾸고 교환하고 하는 건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여론을 어떠냐면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 놓고서 그 토지를 팔아먹지도 못하게 못쓰게 해 놓고서 돈 안 갚는다고 흥성터미널 압류했다고 원성이 지금 많아요. 이걸 노외주차장을 해 가지고 쓰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려면 말이지 군에서 쓰고서 어떻게 하던지. 충남고속 사람말고도 일반인들도 이건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군의원들 뭐하는 거냐, 거기가 상가로서 필요치 않다면 군에서 사 가지고 말이지 그것 좀 갚게 해 주고, 나가라고 했으면 대안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도에서는 지금 신협있는 부지까지 기존터미널 부지 전체를 그 삼각형을 전체 처음에는 노외주차장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 당시 '85년도 시설결정 할 당시.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그건 너무 무리한 조치 다 해 가지고 저희 신협으로 매각된 선 그 선까지 저희가 하고, 일부 지금 295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지금 잔여지로 남겨논 것이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릴 테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일부 축소하고, 가각부분을 완전히 (청취불능) 그런 정도로 해서 별도로 충남고속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100여평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체비지 매각대금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기관에서 일부 법인이 충남고속을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나무에 올려 놓고서 흔드는 격과 똑같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순조롭게 체비지 매각대금은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현재 삽교읍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보령댐 개통과 함께 상수도 노후로 인하여 관이 터지고, 녹물이 스며들며,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을 매년 교체한다고는 하나 관이 터지고 녹물이 스며드는 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도 노후관 교체 현황과 앞으로 겨울철 동파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급수 통수후에 삽교읍 지역이 노후관이 비교적 많은 상태이므로 48개소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사업비도 현재 1,7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으로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억을 확보했는데, 확보해 가지고 삽교읍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 보령댐 개통과 함께 크고작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3,000여만원이 들어 갔어요.

예.

3,0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700여만원을 보수비로 배정했죠?

예.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부족되는 금액?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금.

3,000여만원인데 1,700만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예산상 1,700만원 확보되고, 2,00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반경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요?

예.

그리고 삽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배수장에서 밸브를 조금밖에 열지 못하죠?

예.

근데 그 밸브에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밸브는 저희가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밸브상에는 교체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상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기본 관로가 상당히 노후됐어요. 삽교읍 지역은 노후관 교체를 별로 시가지내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삽교읍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잘못하면 대형사고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령에서 삽교까지 오는 대형수도관의 분기점 한계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관으로 만약에 포크레인 작업이나 교통사고 등 관로파열 같은 걸 초래할 때, 그 책임 한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누수된 곳이 발견되면 군에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관로 중에서 흥성군은 흥성에서 책임지고, 저희는 예산군 관할구역만 책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책임진다?

예, 그러니까 분기점 군계지역에 저희 계량기가 있어요. 저희 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리고 보령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업자로부터 주변 작물 및 토지이용을 하고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자들이. 민원사항?

보상에 대한 민원요?

예,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군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요, 회사에서 혹시 그런 미진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그 회사와 어떤 식으로 약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물 같은 것을 훼손해 놓고 나중에 보상해 줄테니까 일 좀하자 해 놓고 흐지부지 말고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철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관로는 도로라든지 하천을 주로 하고, 농경지는 일부 밖에 통과를 안 했거든요. 그 외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해 주시면 회사와 연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그렇고,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예.

보면 20년씩 된 저수탱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질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관리가 허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후된 저수탱크의 교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137개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46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이 91개인데 저희가 노수된 것을 파악한게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5∼6개소씩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노후라든지 그런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소방도로 확·포장 개설사업 현황인데 현재 예산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나 소방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일부 보상만 주고 사업을 중단한 곳도 많이 있지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있어도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 중인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읍·면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어요. 추경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편성이 10월달로 돼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야 하기 때문에 10월 18일날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서 사업진도가 늦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업개 소를 늘리지만 말고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서 완결ㅎ된 후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해야 투자의 효과성이나 이용면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도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비라든지 군비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선정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우선 대상순위를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관내 내년도에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내년에는 하지요?

예, 내년에는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및 단위 도시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전에 올해 뭐 준비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하나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거 취합은 해도 별도의 저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역을 줘야?

예, 내년 본 예산에 최소한 4억은 확보되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료라든지, 또 무슨 주민의 의견 같은 것 미리 받을 그런 의향은 없어요?

용역은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하고, 저희가 기초 자료로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그동안 민원됐던 사항이라든지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실무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이 다시 시행되므로써 주민의견 수렴을 올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받아서 지역개발위원회나 이런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도 용역주는 데도 반영을 시키고, 용역 주고서도 지역의 각 개발위원회나 이런 시민단체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내년도 용역을 하려면 앞으로 11월하고 12월 한 달 여분 남았는데요. 지금 실무진에서 조사를 한 뒤에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용역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많은 의견을 실무 검토의견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읍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니까 불합리한데라든지 이런 것을 내라는 홍보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데 저희는 기본 예산지역 틀을 해 가지고 용역사한테 많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각 노선별로 전부 실무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토지주들은 사유토지주 의견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것이 아닌 객관성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1차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사전에라도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공람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군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충남고속이 사용하다가 이사한 산업대학교 앞의 부지라든지, 또한 10여년간 20년간씩 도시계획에 묶여서 별 쓸모도 없는게 묶이는게 많거든요. 그런데를 미리 파악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개발위원회나 이런데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데에 읍민들한테 불리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은 끝내고, 아까 제가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6리 반공회관 앞의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건의서 들어온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6리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는 자유회관 중간에서 등기소 골목으로 오는 구간이거든요. 폭이 그러니까 신흥공업사 앞에서 자유회관까지 길이 뚫어졌는데 그 중간에서 등기소 오는 골목하고 같은 저긴데, 또 하천을 복개한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예산5리라든지 주교리라든지 그런 지역이 더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아직 내년도 계획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한다, 안한다 그것보다도 어제도 주민들 두 분이 찾아 왔었거든요. 그전에도 찾아왔었는데, 그 쪽 동네에 상을 당했는데 오의원님이 오셨었네요. 오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올리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아마 건의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군의원이 힘을 안 써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쫒아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군의원을 다니면서 해 준다고 그러고, 올리기만 하면 해 준다고 그러는데 군의원이 무슨 힘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이 올려주지도 않아서 않는다고 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대답을 분명히 정치인도 그렇고, 군의 군수도 그렇고 되는건 되고, 안 되는 건 안되고, 시일이 걸리는건 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곧 된다고 하고, 올리기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그런 저기가 없는 한 민원인이 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이러이러한 사항 급한게 많아서 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련을 안 갖게 하고 민원인을 보내야 하는데, 미련을 갖고서 자꾸 쫒아 다니는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천동 이운영씨가 입구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또 왔었어요. 왔었는데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군수님은 도시과장 오시라고 해 갖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다 해 준다. 또 오의원한테 얘기하니까 군에서만 올리면 내가 예산을 따 올테니까 빨리 올려라 이렇게 했으니 빨리 하게끔 나보고 재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제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군 자체적 사업으로는 어렵고, 도비 지원이 된다면 도비 50%,

된다면이 아니라 여기서 국회의원이 올리면 해 준다니까 올려야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데하고 지금하고는 다니면서 국회의원이 올리기만 하면 예산을 따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군에서 안 올려가지고서 못 따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왜 올려보지도 않고 못 따느니, 따느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주변지역이라든지 가로망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차 이용시설 공사를 하다가 말았죠. 하천변에?

자전거 이용시설요?

예.

하다 말은게 아니고요, 용역은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에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천변도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부설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으로 올렸었죠. 작년에?

아뇨,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작년에,

금년에 했지요.

예?

금년에 용역을 했지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따른 용역을 했지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에 반영되요?

지금 소도읍개발사업을 하고, 자전거 도로사업하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될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5리 그 소방도로는 올해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예,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건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1월말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거든요.

소방도로는 도비 50%, 군비 50% 하는 거예요?

예, 50대 50입니다.

신청은 했고요?

예.

그러면 예산 산성리간 중앙로 천주교에서 어디야, 산성리 그리 빠지는 거지요? 산성리간 중앙로 780미터.

석탑아파트에서.

천주교 밑으로.

아니요.

그거 아녜요?

산성리 중앙로는 유상약국 천안옥 구삼거리 그리로 나오는 거죠, 석탑아파트에서. 그리고 이쪽 읍 중앙로는 천주교에서 아리랑 고개로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은 했습니다.

그게 몇 미터예요? 그게 난 이거 같은데, 예산읍에서 산성리로 가는 중앙로.

예산읍에서 산성리는 천주교에서 아리랑고개.

예, 그러게.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안 됐죠?

예, 산업대 이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

도로 뚫는데 산업대하고 큰 저기가 있어요. 올해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폭이 15미터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25미터로 확장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미터면,

15미터면 4차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해야겠네?

예, 변경절차를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절차 하려면 내년에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 확정될려면?

예. 그래서 저희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하고 본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전하기 전까지 시행을 하면 방음벽을 시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2002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변경절차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기 대학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 밑에 황금당까지 12미터에서 18미터로 해 달라는 거예요?

20미터요.

20미터요?

20미터 해야 4차선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예요?

그것도 타당성 검토시 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면 산업이 이전되고 하면 읍 시가지내로 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남부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군도 1호선 평면교차로에서 진입하는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삼정빌라에서 황금당까지는 변경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산성리 토지구획정리내 인도가 없어가지고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계획을 할 적에 구역내를 열십자로 쪼개서라도 그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미터 계획을 2미터나 4미터로 더 넓힐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지를 사야 하는데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각 브럭마다 건축물이라든지 신규 건물이 거기는 건물이 있지만 요즘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건물이거든요.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워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돼 가지고서 한다면 집 지은 것을 다 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처음에 구획정리할 때 학교가 들어오고, 큰 대형식당이니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6미터 도로로만 짜개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은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그건 진짜 교통소통량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집이 다 들어서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대책을 안 세워서는 그때가서는 앞으로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실정이 되니까 이것을 무슨 방법이든간에 집을 못짓게 부지계획을 지금이라도 그어놔야 돈이 없어서 개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도시계획을 그려놔야 사람들이 집을 안 짓잖아요.

사실 당초 도시계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었어야 하는데,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오초등학교 후문 이외에 한블럭 건너서 거기가 일직선이 없었어요, 본래. 그래서 거기를 일직선화 해 가지고 도로를 뚫었어요. 일반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 도로에다라도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다만 1미터씩이라도 해서 인도를 만든다면 사람이 그리로 다니니까 사고는 안나지 않느냐. 금오초등학교하고 그 학부형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서 블록마다 다는 못해도 큰 통로 가는거 하고 열십자로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거를 몇 번 저한테 왔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그어놔야 되지, 내버려둬서 나중에 집을 다 진 다음에는 못하지 않느냐.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학교를 옮겨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요. 얘들이 위험해서. 지금은 건물을 안 졌기 때문에 그냥 대지로 막 다니지, 나중에 집 다 짓게 되면 도로로 그냥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를 좀 무슨 방법이 됐던 연구를 좀 해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검토시 이 것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부순환도로를 뚫고 있잖아요?

예.

그게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우회도로로서 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예.

외곽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놔 버리면은.

국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우회도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쪽에 타버리면 쑥 나가야 하고, 이 쪽에서 타면 다 나가야 하고. 예산읍으로는 들어오려면 삥삥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상권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안 들어 왔었어요, 군의 도시과에?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국도 우회도로는.

우회도로는 뭐 100% 자동차전용도로만 할 수 있지 거기다 넣어 가지고서 같이 저기할 수 없는 그런걸로 아주 못이 박혀 있는거요?

국도 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말 그대로 우회에서 다니는 도로로 성격만 띠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내권으로 그냥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이고,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는 우회도로로 하고. 남부우회도로는 국도32호선으로 하면 되잖아요? 32호선이 지금 가다가 어디로 됐어요? 신양하고, 저쪽 32호선 아녜요?

지금 현재 군청옆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국도32호선입니다. 터미널 앞에.

이것을 폐지해서 그것을 32호선으로 해 달라고 하면은 32호선은.

우회도로가 완전 준공돼서 개통되면 양쪽 남부우회도로, 북부우회도로 전체 우회도로가 다 32호 도로로 됩니다.

32호 우회도로 아녜요?

예.

읍민들은 그 도로가 있어서 교통소통은 빨라서 좋은데 저쪽 청양서부터 공주 저쪽에서 예산으로 오는 사람은 도로를 잘 못타면 남부를 타던 북부를 타던 역전가서 떨어지면 읍내 들어오기가 뭐 하고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뿐이 못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입장이 그렇고, 공설운동장에 갔을 때 공설운동장을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거기 도로를 좀 남부외곽도로를 공설운동장으로 마음대로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우리 의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못 만드는거 아녜요?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먼저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측면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교통관리법상 접속은 1킬로미터이상 간격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교차로 군도 1호선내에서 1킬로미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학대 정문으로 할려고 하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교차로가 안되고 이쪽군도 1호선에서 와 가지고 삼정빌라로 해서 진입도로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부 외곽도로에 교차로는 여기 형제고개 올라갈 때 거기 한 가운데 뿐이 안 서죠?

공설운동장에 그 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북부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 공설운동장 위에 바로 주유소 앞에서.

산 넘어서요?

예, 충령사 넘어서. 거기에서 북부우회도로로 갈라지는 지점. 그 지점에서 저기할 수 있습니다.

북부위회도로로 갈라지는 데서 내려오고, 또 올라갈 수 있다?

주유소 앞으로 해서 통로박스로 해서 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존 국도32호와 인접해서.

그럼 남부에서 가서 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로 올 수 있지요.

형제고개 가는데 하고. 저 밑에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충령사 가지전에.

거기 하나하고,

가스주유소 아래 지점이 있고, 또 여기 지금 평면교차로 가는데가 형제고개 가는데 있고, 그너머 납골당 앞에 있고, 그 세 가운데 남부에는 있습니다.

납골당 앞에요?

예.

납골당 앞에는 관양산이 개발 안 되기로 말하면 거기는 필요가 없는 도로인데.

왜냐면 거기다 함으로 인해서 관양산 개발도 1단계 개발지가 거기 인근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되나요?

예, 그 도로와 연결, 왜냐면 등기소에서 빤 듯이 올라오면 납골당 앞의 지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관양산 택지개발에 용역비예요? 택지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를 해야 그게 끝나야 흙을 파내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을 할 수 있지요. 본 사업을.

사업을?

흙 파내는 것은 별개로 저희 형질변경이나 해서 할 수 있고.

그걸 언제서부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허가는 해 놨는데요 지금 아직 삽교지역 이쪽 예산지역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할 때 토취해서 운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거 조창현씨 두 필지하고, 박삼진씨 네 필지하고, 그 이외에는 인제 그 허정남씨나 이런데 하고는 저기가 안 됐죠? 먼저 1차에 3만 4,000평에 허정남씨 땅이 안 들어 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허정남씨도.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은 이 두 분 주창현씨하고 박삼진씨만 그 뭐야 보상.

일반 허가지에 들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건물보상이나 이런 걸 해 주죠?

지장물만요. 과수원 우리가 팔데만.

과수나 뭐, 거기 건물도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보상을 안 주고, 왜냐면 시행할 때 주려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정남씨 그 땅까지는 내년도,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확장할 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박삼진씨 것 하고, 주창현씨 토지. 그 위치만 1차 지금 허가 난데에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할 때 내년도 추가할 때 허정남씨 것은 들어 갑니다.

허정남씨하고는 무슨, 이 양반 얘기로는 군에서 찾아오지도 않고 뭐 해 가지고서 주창현씨나 박삼진씨와 똑같은 조건으로는 안 해 줄거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허정남씨 토지가요토지주 틀리고,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가, 황...... 이름은 제가 자세히,

황선행.

항선행씨하고 전부 토지주와 지장물 주가 틀려요. 저희가 허정남씨를 찾아가서도 몇 차례 만났고, 여기 와서도 저희 만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감정가 이상으로는 줄수는 없거든요. 감정평가에서 그 금액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45호 국도선이 활발히 저기 된다든지 토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공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 산업과학대 앞에 일단위 주택지사업을 1만 6,000평 시행하게 돼 있는데도 거기도 토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적에는 이걸 갔다가 할 수 있는.

예, 그런건 한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건에 관해서 산성지구 택지개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전에 금오초등학교에 총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김석기 의원님도 오셨었는데 교장실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문하는 얘기가 그 당시 군수가 누구였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오초등학교 앞뒤로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위함하다. 정문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요. 그런 놈의 도시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군의원인 저한테 주문하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길 좀 넓혀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답변은 못했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동안 군에서 덕산지역 개발에 관해 가지고 진흥공사에다가 부존자원 조사 의뢰한거 있죠?

예, 자원연구소에.

그런데 거기보게 되면 예산군에서 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덕산온천지구의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무분별한 지하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 도시개발을 한다면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공동급수를 한다든지 무슨 조례를 정해서라도 제한한다는 그런 문구가 나왔어요, 거기. 그랬죠?

예.

그 동안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덕산온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덕산온천 개발지역에 간이상수도 관로를 전부 묻어 놨습니다. 왜냐면 일반 물은 상수도로 쓰고, 또 온천수에 대해서는 순수한 온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온천수에 대해서는 11공이 있는데, 온천수에 대해서는 공동급수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

예.

그런데 거기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1945년도에는 자연 용출된 것을 사용을 했고,

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심도가 85미터 내지 150미터 지하에서 물을 뽑아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750미터정도 들어가서 뽑아올려야 40도, 50도 알카리수가 용출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점차 시일이 가게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덕산온천지구 온천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걸 염려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 허가된 것을 보게 되면 허가 받은게 42개 공이 있네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게 9개공, 밀봉은 33개 한 것으로 용역의뢰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에도 관계된 것이지만 서로간에 공조체제가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가 나와서 궁금한 지역을 한 가운데 묻겠습니다. 우선 덕산 입구에서 다리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었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청에 건의해 가지고 토지분할은 저희군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정해서 지금 보상은 관리청에서 하고, 관리청에서 저희군에 위탁해서 보상까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해요?

오늘 감정이 나왔어요. 감정평가사가 오늘 감정이 나왔으니까 가서 협의 통보하면 저희가 관리청에 보상금액을 보고를 하면 저희군에 입금이 되거든요.

면사무소 가기전 다리까지입니까?

충의교까지요.

거기에서 2차지구 확·포장한데 그 구간은 또 연차적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포권역으로 해 가지고 도로계획에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간뿐만 아니라 저쪽 온천지구는 저희가 했거든요.

충의사 앞에?

충의사 앞에 접속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덕산지역이 완전히 그냥 고립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빨리 확장돼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가야호텔 주변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예.

그러면 가야호텔 주변이 수많은 영업장도 있고 한데 영업장 이런 데서 하수처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군에서도 그쪽 가야호텔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집단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먼저도 한 번 상정을 했었어요. 상정을 하니까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처럼 전체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단체적인 개발을 해라, 개별적인 개발을 하지 말고. 그래서 토지주들 의사를 하니까 그거를 또 반대해요. 왜냐면 간보율이 생기고, 또 구획 정리식으로 하니까. 왜냐면 도로를 전부 해 놔야 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상업지역이면 노외주차장식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야호텔 주변이 저쪽 2차지구 이런 데가 그 동안 건축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쪽 주변으로 영업장이고, 온천장이고 수없이 생겼어도 하수처리 하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에요.

예, 저희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런거 감안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알고, 또 특히나 도로변 주변에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수관이 제대로 묻혀져야 되는데, 애초에 괴목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쪽 가야호텔 들어가는데 입구 이런데 도로변으로 하수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지대는 얕지, 하수처리를 어디다 합니까? 거기가 하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덕산 하수처리장이 되면 관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주변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 건 질문을 내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항선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누누히 얘기가 됐고, 또 과장님선에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 노선이 정말 예산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논하는데 일단 예산구간 노선은 확정됐어요?

예, 확정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아뇨, 저희가 문의해 가지고 노선을 확정된 거로.

문의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예.

그럼 예산노선하면서 이쪽 주교사거리 주변 지하도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 다 해결 됐어요?

당초에는 주교사거리 지역이 1차선 편도 2차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에 맞춰서 양쪽 2차선씩 해서 통로박스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4차선이 지하통로 박스가 다 되는 거죠.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하튼 철도노선문제가 장래를 봐서는 졸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노선 의견서 제출을 군에서 한 세 번정도 철도건설본부에 올렸죠? 몇 번정도 올렸어요? 건의서, 의견서, 의견건의서? 예산노선 의견건의서?

그러니까......

의견건의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계된 금년에 15억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지금 85% 됐습니다.

거의 됐네요.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는 얼마정도 투자해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는 한 15억정도 예상하는데요, 9억 정도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전망대도 계획돼 있고, 연못이라든지 석물처리장이라든지 그런게 계획 돼있는데 총괄 변경을 해서 사실 왜냐하면 분양률도 좋고 하면 그런 부대시설을 완전히 갖춘상태에서 해야 되겠는데 분양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그 일부 변경을 해서 9억 가지고 지금 묘역조성 1,000기가 덜 됐거든요. 1,000기도 사실상 위 표토를 제거를 안 해놨으면 그냥 놔 두겠는데 표토를 제거해 놔서 자꾸 토사가 흘러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조성 1,000기를 하고, 나머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해서 내년에 종결할 계획입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본래 계획된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분양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 계획된 연못이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공원화가 돼야 분양실적도 올라가는 것이지 현재 분양실적이 적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그런데 지역 여건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면 그 주변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줄일건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면 그 주변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줄일건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연못같은 것은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묘지에 와서 장례를 하고서 할 수 있는 편익시설 그런 위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 놓고,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놓고 그 이외에 제할 것은 제하고서 마무리 완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설묘지 사업에 110억정도 투자하는데 지금와서 5∼6억정도 덜 투자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것 다 투자하고 분양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고장수리비 관계인데 '98년도에는 등이 몇 개예요?

5,117등이 섰습니다.

5,100?

예.

5,117. '99년도?

5,125등.

5,125등, 2000년도?

5,219등요.

5,219등 그런데 '98년도에는 3,000만원 수리비, '99년도에는 3,650만원. 200년도에는 초반기에 3,650만원, 1차 추경에 3,000만원. 거의 곱이상 금년도에 늘어났네요, 수리비가?

예.

왜 이렇게 늘어 난 것이죠? 등수는 별로 안 늘었는데?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모든 자재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선비를 1년에 2,500만원이나 본 예산에 어떤 경우 세워지니까 수선자재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수선조가 겨우 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빨리하려고 했더니 9월경에 당초에 3,650만원 예산 세워져서 군에서도 예산, 삽교, 덕산은 군에서 했고, 나머지 기타는 면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수선비가 딸리는 거예요.

자재가 인상됐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8년도에 IMF 닥쳐가지고 인상이 됐으면 달러가 올라 가지고 그때 인상이 됐으면 됐지 2000년도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자재가 하향 추세였을텐데 수리비가 곱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면 수선조가 1조였었단 말요. 1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면에 하루나 이틀 나가면 한달에 어떤 면은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조를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읍·면에 하면 신속하게 읍·면에 신고 들어오면 빨리가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다보니까.

업자에게.

신속한 수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죠.

읍·면별로 경남전기나 태양전기 업자에게 의뢰하다 보니까 수선비가 곱이상 늘어난 심이네요?

예. 그러니까 매년 1,300등 되는데 저희가 9월까지 1,30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3∼4개월 지금 해 나온 수치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000여등이 고장이 나서 계속 수선을 한다.

가로등 수선하다 판나겠네요. 가로등에다가 전기료 뭐 포함해서 가로등으로 소비되는 돈이 엄청나겠네요? 전기값까지 따진다면?

예, 그런 셈이죠.

이게 상당히 '99년보다 곱이상 수선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전기 안전기 있죠?

예.

대부분 안전기가 고장이죠? 전구도 고장이지만, 안전기가 많이 고장이죠?

예, 안전기요.

이 안전기를 정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걸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완전 정품 KS을 써야지 BS 쓴다라고 했을 때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크관계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쉽게 고장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정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압이 안 맞고 할 때 고압에서 따왔을 땐 자주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지 요즘 B품 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다 감안해서 나온 안전기예요. 그러니까 안전기가 정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서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병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대앞에 충남고속 주차장 있던 그 자리가 그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환이었어요? 사전에 세무서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세금을 많이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까지 거기가 가장 번화가이고, 또 사람 통행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다가 철조망을 치면서 군하고 협의된 사실은 있어요?

협의 된 사실은 없고요. 철조망을 쳐서 저희가 교통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좀 들여서 쳐주고, 치더라도 저런 휀스가 아닌 1미터정도 앝은거로 해 주십사 하고 협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계에서 및 센티 정도 들여다 쳤어요?

한 50전 정도는 들여다 쳤어요. 50센티 정도는.

50전?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20센티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빨간거 칠한 데에서 거리가?

한 50센티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요건 때문에 그거를 치게 될 때 담당과징이 나가서 좀 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더 들어 쳐야지 내땅이다해 가지고 울타리 치기로 말하면 예산시내 돌아다닐 때가 어디 있어요. 인도 이런 지역도 전부 개인 땅이 많지요. 예산은? 인도까지 먹은 개인 땅이 상당히 많죠?

예.

내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 울타리 친다고 하면 예산시내 걸어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충남고속과 협의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중역실에 다섯 번 정도는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그 전무도 만나고, 감사도 만나고 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곧 해결될 수 있도록.

흥성 주차장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인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그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됩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뭐 방법이 없어요?

흥성 터미널하고는 모든 여건이 저희 여건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흥성터미널은 한쪽 구탱이가 있고, 저희는 완전 삼각진 모서리가 있는데 그걸르 전반적으로 해제해 주는 것을 그전엔 상당히 도식부분에서 반대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도시계회법이 자꾸 주민들 위주로 해서 법이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흥성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으로서는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해제해 줘 가지고 건물을 들어서는 것보다는 일부는 가각이 져가지고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앞에 가각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건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져가지고 밑에 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윗층 2층부터 사업기역으로 할 수 이쓴ㄴ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복합시설은 안돼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뭐......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만한 평수를 외곽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아네요.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혼잡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가능해요.

인근에서?

예, 그거를 당초에 충남고속이 산성리로 옮길 때도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는 완전 협의를 않고 교통행정 운수분야에서 그당시 보고를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는 채널로 연결이 됐었는데, 저희가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상정을 했었어요, 위원회에. 거기를 해제해 주는 거로 했는데 거기서 부결됐지요. 그래서 산업과학대가 이전한 후에 검토하라고 해서 부결됐어요. 조건부 부결됐어요.

어차피 충남고속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이상은 어떤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일부라도? 일부라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그건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산의 가장 혼잡 지역이요. 가장 위험성 있고, 누가 봐도 타 지역에서 예산에 와서 보더래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울타리를 쳐도 그야말로 1미터정도 친다든지 좀 뒤에 칠 수도 있는거 아뇨? 그런 것을 빠른 시간내에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울타리 친 지역에서 한 1미터정도 들어가서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가각 부분을 완전 들여서 하고 그런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형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소견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인 우리군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가로등이 그동안에 많은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총 숫자를 혹시 기획감사실장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군내에 가로등 총 숫자?

5,219등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전과 계약된 납품 금액이, 전기료 금액이 얼마로 추산됐어요?

한전과 조사한 결과 우선 3개면에서 한 200여등이 차이, 저희가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총 전기료 납부금액이,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적어요. 실지 조사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느냐고? 5,000여등의 납부된 금액이?

납부된 금액요?

예, 연간?

월 2억정도 요금이.

월 2억?

예.

그러니까 1년에 20억정도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한다는 얘기죠?

2억은.

아니, 한 등당 얼마예요, 대략?

......

고덕면 1개월 전기료 납부금액이 1,300∼1,400만원입니다. 그럼 12개 읍·면 셈을 하면 거의 2억이 되는 걸로 대략적인 추산이 그렇습니다. 1년에 예산군에서 가로등으로 하여금 내는 전기료가 근 20억에 가깝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야. 이거는 예산군 재정압박을 주는 일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방법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동안 가로등 설치할 때 실질적 세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우범지대라든가 엄청난 생활에 불편 때문에 설립된 지역이 과연 몇 군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개 부락에 다섯 등, 여섯 등 둬 가지고 밤에 보면 꽃밭 동네가 있어요. 이런 걸 과감히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해서 실질적 각 부락에 설치된 데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절감해야 됩니다. 줄일 때 줄여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사항이 나타나야지 아마 예산신문이나 어디에 내보세요. 1년에 20억이란 가로등 전기료 낸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 깜짝 놀랩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1년에 12∼13억에 불과한데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다. 아마 이거 조정한다고 하면 예산군민들 잘한다고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과업을 드립니다. 확실한 예산군의 등수하고, 전기료 납부금액하고, 정비대상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현재 가로등을 농사철에는 거의 꺼 놓는 것이 70∼80%예요. 왜그러냐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꺼 놓습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이거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아까 구터미널 관계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년에 공환지세를 8,000만원씩 물었더라고요. 쓰지 않으면 무는거요.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시켰는데 유료주차장을 시킨 것이 어떤 소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녜요. 아니고, 거기 유료주차장 하니까 거기 중역들에게 많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거기다 차려야 되겠다. 유료주차장 할려면 평수가 필요한거 아녜요. 그럼 거기서 1미터 줄이게 되면 유료주차장 못합니다. 좁아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몇 분 만났어요. 중역도 만났는데 현재 공시지가라도 팔겠다 이거요, 감정가 말고 공시지가라도.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거기가 어느 정도로 보냐면 예산읍에서는 중요 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잘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하게 이거다 묶어 놓고서 공휴지 만들어 가지고 많은 세금을 또 물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 번 검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연결되는 도로는 영재독서실 앞으로 해 가지고 삼거리로 뺀다고 그랬지요?

예, 삼정연립.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복개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녜요. 연결해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는 복개가 돼 있어요.

아니, 이 아래로?

아래로는 복개하는게 아니고 천변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일부 지금 철거도 했고요.

제가 거기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요.

예.

그래서 형제고개 넘어가는 데로 해서 돌려서 낸다고 그랬죠?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되지는 못하잖아요?

거기는 할 수가 있어요.

공설운동장에서 산업과학대로?

거기로는 안 돼죠.

거기로는 안 된다고요?

산업과학대 들어 올려면 형제고개 거기에서 평면교차로에 들어와 가지고 진입하게 돼 있어요.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도로를 낼 수도 없어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여건상으로?

예, 법상 접속이 1킬로 이상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고 하니 공설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민체전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땅 가지고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산업과학대에다 주차를 하던지 그놈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그런 시름을 덜을 수가 있잖아요. 큰 행사가 있다고 할적에. 지금 그럼 남부순환도로 공설운동장하고도 도로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직접은 안 돼죠.

글쎄, 그래서 서로간에 공조체제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공설운동장도 살고, 산업과학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학대학에서 공설운동장 빌려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우회도로에서 연결되는 건 지금 형편상 불가능하고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과학대학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내부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한번 검토 할 계획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쌍송백이에서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저쪽 외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통로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읍이나 대술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천상 시장쪽으로 해서 산업과학대학을 이용해야 한다고, 그리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그 도로가 시장기능을 갖추고 있단 말예요. 전부. 상인들이 전부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나 하고 구상해 본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쌍송정에서.

삼정연립까지.

그러니까 황금당까지는 복개지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황금당에서 삼정연립까지 그 부분은 현재 12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른데는 전부 20미터로 돼 있어요. 삼정연립에서 산업과학대라든지, 또 저쪽 우회도로라든지 20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미터 돼야 4차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니, 2차선이라도 확실히,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2차선은?

그런데 저희는 이쪽 상가지역이 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령댐 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아까 지천댐 관계도 지금 유보됐는데 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대체 상수원으로 애당초에 1차는 대술면 이티로 했다가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2차는 덕산 옥계저수지라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해 보니까 여기도 안 되겠다 라고 했단 말예요. 3차로 수철리저수지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거기도 유보된 상태지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철리는 아직 먼저 검토해서 안 되는 뒤로는 별도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장섭 의원께서 선거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예당저수지는 국민관광지와 연결해 가지고 농업용수로만 쓰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고 청양 지천댐을 해 가지고 대체 상수원을 쓴다고 했단 말예요?

예.

그럼 그 말씀을 타당한 것은 예당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락단지 시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30,000평을 위락단지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대흥산에 골프장과 연결해 가지고 예산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에 심대평지사가 와가지고 여기 군청에서 아마 간담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예.

심대평 지사에게 제가 물었을 적에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지천댐 건설관계는 타당성 조사결과 실효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요. 그 내용으로 자연환경이 파손되고, 청양 시가지가 수몰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대상에서 제하라고 그랬어요. 심대평 도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군에서는 거기다 미련을 갖고 자꾸 거기다 의존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동안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천댐 유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또 특별하게 뭐 건의된 게 뭐가 있어요?

지천댐은 유보가 됐는데, 중앙부처 건교부에서 별도의 광역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천댐에서 일부 분담했던 계획은 현재로서는 단독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 그 발표된 뒤에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대흥 임존성 그 밑에다가 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역민들한테도 이게 사실은 말씀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받아지질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골프장을 한다 라면 여기 연계해 가지고 준설하든지 해 가지고 국민관광단지를 관광지에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반드시 대체 상수원이 조성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시설현황 및 재활용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또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그런 시설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체가 25개소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92%인 23호를 자원화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해서 농경지나 과수원 등에 살포하는 이런 재활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양돈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돈 콜레라를 근절해서 청정화 실현을 해 가지고 수출을 활성화 하고, 특히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질변 유입을 차단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지침이 500두이상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우선 좀 실시를 해 봐라 해서 저희가 다섯 개소에 사업 물량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삽교 도축장을 가셨을 때 입구에 설치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콜레라를 조기 근절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돈육수출이 활성화되고 구제역등 이런 질병이 차단돼서 양축 농가가 피해를 덜 입게 되고, 인수공통 전염병이 방제가 되서 국민보건위생도 향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살처분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아울러서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의한 살처분 대상가축을 보면 소, 돼지, 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에는 구제역이라든지, 부루세라, 돼지콜레라, 닭 추백리에, 개 광견병 등이 들어 가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해당가축 보상금평가 당시 축협에서 조사하는 월보가 있습니다. 그 월보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 지급한 현황은 결핵병이 한 농가에 1돈, 부루세라가 10농가에 312두, 도합 11농가에 313두를 살처분하고, 5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돼지 산지가격이 하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비자 가격이 인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돼지 산지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상돈 100킬로그램짜리가 약 19만 5천원까지 최고도를 달했었습니다. 금년도 11월 평균은 10만 6천원까지 최하로 이렇게 떨어져서 약 45%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가격은 다시 회복이 돼 가지고 약 13만 2천원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고기가격은 일반정육점의 경우는 28%를 그 기간 중에 내렸습니다. 값을 내렸고, 축협에서는 36%의 값을 내려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과거에는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동가격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가격이 내리는 거로.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자율가격으로 전환이 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통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축협이나 생산자 조합에서 가격을 빨리 내림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정육점에서 동반해서 이렇게 내리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일반 수육판매업소에 대해서 산지가격이 내리면 소비자가격을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이게 자꾸 안 되고, 말이 되고 하다보니까 수비자 권장가격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소 값이 300만원 일 때는 서울지역에서는 얼마를 받는 것이 좋겠다. 대정지역에서는 얼마를 받아라, 거리라든지 정육점 운영비라든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권장가격제도가 시행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산림 병해충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을 하고 있는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등으로 하고 있는데, 수간주사나 위생간벌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은 산림환경연구소나 저희군이 예찰결과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면 인부사역 결의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제차량 특수차가 2대 있습니다. 이 차를 활용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약제 살포지역은 도로변이라든지 사찰, 기관, 단체, 학교, 마을주변, 보호소, 유원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한두 의원님께서 산불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예방대책으로는 먼저 비상근무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입산통제구역을 중요한 산 네 가운데를 지정해서 1,480헥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 감시원이라든지 공공근로인부, 공익요원, 자율지도대원 등해서 산불감시요원을 배칠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산불감시초소를 9개소를 설치해서 산불방지 기간 중에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라든지 예산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화체계는 장비관리로서 등짐펌프외 19종 약 7,755점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각 읍·면 직원으로 된 지상진화대를 13개대 382명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산불이 발생되면은 즉시 산림청 헬기라든지 도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춘기에 헬기 동원은 8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한두 의원님께서 생돈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돼지사육동향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작년도말과 금년도 6월말 통계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3%, 충남도 3% 정도가 숫자가 늘었고, 저희군은 한 26% 정도가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양돈업이 호황이 계속되고, 또 일본으로 수출이 잘 돼서 증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가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말 현재 19만 5천원 상돈 100킬로그램 기준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약 10만 6천원. 이것은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이 안 되고 있고,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좀 둔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늘 가격으로 13만 2천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는게 저희 군단위에서 말씀드린다는게 뭐한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모돈을 약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돈이 약 10,500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50두 정도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420두 정도는 감축이 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육가공 업체에 대한 비육돈 비축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안심이라든지 등심 등 저희나라 자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 이런 것은 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확대를 하고 있고, 돈육제품 수출을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필리핀이라든지 홍콩, 대만 등 일본과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돼지고기 소비캠페인 행사를 11월 1일날 축협광장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축협과 양돈협회에서 후원해서 약 420명정도 참석해 가지고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내일도 소비촉진 캠폐인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이라든지 산업담당 회의때 캠페인은 읍·면 단위로 실시를 해라 하는 지시를 지난 10월 20일날 했고, 관내 기관단체에 대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해다고 하는 협조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축산기업조합에 지난 9월 29일과 10월 17일날 소비자가격을 내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1월 2일날 삼겹살이나 목심은 4,900원에서 4,000원으로 해서 18%, 안심, 등심, 전후지는 3,700원에서 2,500원으로 약 32%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라든지 학교 급식에 안심이나 등심 소비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임도 사방댐 등 국고지원사업 대상지 선정방법과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도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따오는 사업 대상지 선정은 첫째는 조림이라든지 육림, 간벌, 산림사업 대상지를 우선 하고, 산불예방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임지, 또는 휴양자원의 이용이라든지 산촌 진흥을 위한 필요한 임지, 농산촌마을 연결을 위한 필요한 임지, 이런 임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국토공원화사업추진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은 꼭길 조성외 5개 사업을 계획대로 모두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예당관광지 공원조성 사업만 반주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공원화사업을 한 효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군 노변 경관과 타 군 노변 경관과 비교할 때 참 예산군 노변은 아름답고 경관이 잘 조성됐다 하는게 하나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예산군에 대해서 전국에서 제일이다 하는 찬사도 듣고, 실제 차 타고 지나다녀보면 기분좋았다 하는 전화나 인터넷에 여러번 뜬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므로서 실제 노는 인부를 어쨌든 간에 국비를 따라가 저희가 풀어서 고용기회를 부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단위 심사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 왔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아주 상위권으로 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최종심사가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사업비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사업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관광지 벚꽃거리조성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군이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시기가 '96년도부터 이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덕산 수덕사 입구 등 8개소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등 이렇게 해서. 왕벚과 산벚나무를 2,676주를 새로 심고, 일부 보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덕산면 옥계리에서 상가리까지 왕벚 400본, 예당관광지 주변에서 노동리 쪽에 2001년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150본해서 55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양묘장에서 가지고 있는 왕벚이라든지, 단풍, 이팝나무 등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임야내에 식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분뇨를 액화비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소가축 농가하고 돼지가축농가가 대충 몇 호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신 농가가 1,650농가 정도 됩니다.

돼지하고 소하고 합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아까 질문개요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춘분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있었습니까, 각 시·군별로? 축산분뇨 관계?

분뇨처리 관계가 아직은 확정된 내시가 없지요.

요번 예산에는.

거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시가 돼 갖고?

2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억요?

25개소.

25개소, 아까 말씀드린게 명년 저기 입니까?

아니요, 금년도 건데 내년에도 똑같이 25개소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 위에서 확정적인 내시를 받지 않고 추정으로 해서 계산한 거지요?

예.

아마 기본방향이 바뀌는 것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신청을 할 때 그 취지를 십분 살려서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함께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 발표한 이 달 8일자 발표한 그런 축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1,450억 정도를 이 축분 처리과정 그 예사능ㄹ 이미 지상으로 배포를 해 놓고, 앞으로는 퇴비화와 액비 위주로 해서 축산농가와 연결시켜서 전부 다시 땅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걸 읽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내용에 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우리 농촌 땅이 순전히 금비로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산성화 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마냥 이런 유기질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갱신해 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액비를 직접 살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어느 농가든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고장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요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신문내용을 갖고 있어요, 언론서 봤는데.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동안에 퇴비화하고 뭐야 정화방류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3∼4배 정도에 비용도 그렇고.

노력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슨 축산폐수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뭐 특별한 쟁점화된 건 아직은 없는데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은 못해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돼지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무단 방류시키기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전에 말씀드린건 한 방울도 방류시키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이 유발되는 것 같은데 뭐 질문이 아니라 제 얘기만 끝내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득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원 됐죠. 한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1개 농가단 1,000만원씩 해서 다섯 개 농가이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요?

예.

2,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요?

예,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있습니다.

군비가 몇 % 예요?

전체보조가 반, 자담이 반 그렇습니다. 50%씩.

여기 지금 500두 이상이 대략 몇 농가 됩니까?

저희가 500두 이상이,

대략적으로?

4∼50농가 될 겁니다.

4∼50농가?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개인한테 가축수를 늘리는 데는 보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송아지 자금 줘가지고 한우 농가가 절단났고요, 80년대. 또 유리온실 보급해 가지고 하우스 업자들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하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예요.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까워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이 많아요. 농가부채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그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 같은 것은 환경오염방지라든지 또 산성토양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건의하셔서, 이 시설로 해서 많은 양돈 숫자가 늘은 건 아니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자금은 기왕에.

소득시설만?

기왕에 2년전부터 끊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요. 시설을 늘리고 마리 수를 늘리는데 대해서는 지원은 2년전에 끝나서 않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기왕에 먹이는 돼지에 대한 질병을 없애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느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313두가 살처분 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 완료된게 몇 월까지 된 것입니까?

지금 마직막으로 나간게 약 10일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부루세라가 몇 % 나돼요?

부루세라가 100% 거의 다 됩니다. 한 마리 빼고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313두인데 결핵이 한 마리 있고, 나머지 312두가 부루세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축전염병으로 가축폐사시, 전량 보상할 수 있는지? 전량 보상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10마리중에 8마리는 걸리고, 2마리가 괜찮았을 때 그 전량을 다,

그거는 반이상이 걸렸으면 나머지는 같이 산다고 해서 동거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다 살처분을 시킵니다.

살처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안돼 가지고 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10마리인데 4마리가 그렇다면 그놈만 솎아 내야죠.

제가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봉림리에서도 부루세라로 16두가 매립되고, 고덕에서도 많은 양이 됐는데, 사실은 부루세라인지 뭔지도 모르고 농가에서 병명도 모르고 절박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인제 절박을 할려면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절박을 할려면 수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거의 수의사들이 치료를 해 보고, 진단을 해보면은 이거 전염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거의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생시험소에 신고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축은 일반 전염병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제가 보기로는 수의사 검진을 않고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사 왕진으로 가축에 문제가 없다면 도축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 예방 예산에서 수의사 왕진비용을 일정액을 계산해서 농가에 조금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계신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수의제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공수의사제도를 해서 예산군 같으면 12개 읍·면을 4명이 3개 읍·면을 분담해 가지고서 한달에 50만원씩을 주고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 신고가 되면 사람들이 가서 의무적으로 검진을 했는데 공수의사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충남만 유독 도에서 그 제도가 불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싹 깍아 버려서 없어요. 타 시·군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 제도가 없어지고서 얼마 있다가 구제역이 딱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10, 11, 12 3개월치 예산이 앞으로 추경할 때 반영이 된게 그겁니다. 부활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의사제도가 부활이 되면 그 사람들을 시키면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와서 돌봐준다?

당연히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비자권장가격제도가 지역별로 시행된다고 했느넫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 주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 산불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관광지주변 산림이 우거진 지역 이런데를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유급감시원은 면단위 몇 명씩 둡니까?

대개 면단위는 한명내지 두 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보로 감시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또 차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읍·면 감시원들을 보면은 물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품값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감시원을 가능하면 차량을 가지고,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순회할 수 있는 정상인을 감시원으로 둬야지, 대개 읍·면에 보면 좀 불구자를 둔다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 노약자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읍·면에 한두 명 두는 감시원은 정상인이고, 기동력 있는 사람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게 읍·면장한테 하는 얘깁니다. 똘똘한 사람을 둬서 산불이 나면 신속하게 전화라도 좀 하고,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사람을 넣으라고 하는데, 하루 인건비한 2만원, 2만얼마 그거 갖고서 똘똘한 사람들이 차 가지고서 그걸 할려고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장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최대한 차 가지고서 자기 기름 달려가면서 그거 하라고 한다면 품값 일당 얼마 받아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토바이 가진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동력을 같고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할려고 해서 아마 내년 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기동력이 있고, 정상인 사람, 또 휴대폰이라도 갖고 있고, 초기에 발견했을 때 초지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감시초소라든지 공공요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요원들 배치하는 문제도 산불 우범지대 그런 데에 배치를 해야지 대충 어떤 마을 어귀에서 그냥 어영부영 종일 시간 보내는 그러한 공공요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늘 1년에 몇 번 수암산을 가고 있습니다만 수암산과 용봉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만 그 좋은 관광지에 산불을 내 가지고 앞으로 수십년이 가도 어떤 산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광지 주변 공원지역, 도립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에 집중 감시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적극적인 대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화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사고예방으로부터 산불예방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돼지 생돈가 하락에 대한 대책을 여러 동료 의원들이 우려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구제역으로 인한 후유증이죠?

그것도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요. 결과는 구제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실상 문제점은 그동안에 농가들이 너무 많이 늘렸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3년간 돼지가 불황이 없었습니다. 계속 좋았어요. 좋다보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해서 자꾸 늘리는 겁니다, 숫자를.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이라는게 탁 터지니까 거기서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실제는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숫자가 많다?

예, 구제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간에서는 전국적으로 돼지구제역이 걸린 사실은 없지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메스컴에서 엄청난 과잉보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수출길도 막히고, 그거로 인한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뭐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돼지 숫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구제역 사건으로 번식으로부터 제제할려고 하는 그런 쇼맨쉽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겠지요?

그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한 데는 일본이에요. 돼지고기 팔아먹는 데가. 딴 나라가 아니고 일본인데, 일본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1차 산물 수입해 가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나중에 대단한 피해주는데, 구제역이 하나 나타나면 소, 돼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절 수입을 않는 거죠.

그런데 돼지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안 했는데?

발생은 안 됐지만 항시 발생할 소지는 있는 거죠.

발생이 안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 돼지 살처분 얼마나 했어요?

그때 전체 숫자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천 몇백두요.

2천 몇백두요?

예.

그럼 전국적으로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경기도, 충청지역이 대부분이겠지만 전국.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와서 불황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죽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경비소요인데 돼지가 병에 걸리지도 않은 걸 왜 살처분 했지요?

우선 숫자를 줄이자는 뜻이죠. 왜 그런고 하냐면 기왕에 키워 논 돼지는 잡아서 비축을 하고, 아주 클거 새끼는 없애자. 새끼만 없애자 하니까 새끼 낳을 거를 없애자, 숫자를 줄여보다 하는 얘기죠. 왜 수출이 안 돼니까 한 1년 정도. 앞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마치 구제역이 전부 걸려가지고 살처분 하는냥 언론매체가 너무 앞서서 과잉보도하는 바람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이 위축이 됐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언론매체에서 방송 한방이면 전국적인 돼지농가 죽고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부에 건의해서 실제 걸리지도 않은 돼지를 수없이 다 걸린냥 매스컴에서 매일 같이 두드려 때는 바람에 축산농가들의 파산이 왔다 이거요. 이런 부분을 좀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언론매체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농산물이 다 그래요. 배추가 금년도 초기에는 300원, 400원하다가 올해 풍년 들었다 방송 한 마디에 100원 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다 이거요. 농민들이 파산위기에 왔다 이거요,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를 상부에 기회가 되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도 사방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엊그제 광시의 백월......

백월산.

백월산이죠?

예, 백월산.

거기를 가보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참 좋은 위치에 선정을 잘했구나. 또 앞으로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구나 하는 평가를 했는데, 그 동안 선정은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임의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선정은 저희가 하죠. 공사만 산림조합에 신청할 뿐이지, 일만.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 이게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상의는 안 했는데요. 사방댐은 금년도 처음한 거고. 그 동안에 인도사업은 보면 인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이 대개 산불예방을 해야 되고, 취약된데나 큰 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잘 안 되고 개별적으로는 된 예도 있습니다만 안 됐는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리다시피 앞으로 인제 사방댐이라든지 휴양자원개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장소도 고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각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 라면 각 지역별로 어떤 건의가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우선 선정이 돼야 할 곳이 있을 겁니다. 겸해서 인도를 내고 사방댐을 함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 하고 내년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반드시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할 때에 광시 백월산도 단풍나무를.

552주.

552주 심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 3∼4년생 됩니까? 한 4∼5년생 되요?

한 4년생 정도 됐습니다.

그런 4∼5년생 정도 단풍나무 살라면 값이 상당히 비쌀텐데 적어도 1년생은 안 되겠지만 2년생 정도는 값이 월등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풍나무가. 그래서 그러한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적은 묘목을 대량으로 요소요소에 전 구간에 걸쳐서 심어 놨을 때 앞으로 10년, 20년가면 상당히 자연 경관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관광개발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장산을 가보면 자연단풍도 있겠지만 순전히 인공으로 심어 가지고 단풍관광객을 유치하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러한 조경쪽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거기 산불 예방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초소가 9개라고 했어요. 9가운데.

예, 9개소.

지금 어디어디예요?

금오산에 하나 있고요, 관모산, 대술에 가마고개라는 데가 있고, 신양에 박봉산, 광시 용두리, 대흥의 임존성, 응봉에 팔봉산, 덕산의 가야산, 봉산의 봉명산 이렇게 9개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임존성 감시초소를 가 봤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개 누구?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예.

근데 대련사 윗편에다 했더라고요, 골망 돌아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금오산에 있는건 금오산 어디께 돼 있어요?

금오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서 다 된다고 그래요.

합니까? 수철리 쪽으로도 또 있고요?

수철리는 별도로 있고요.

본 의원이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일랑 제가 한 번 재검토를 해봐서 그게 좋다고 한다면 이거 옮기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서 옮겨놓으면 돼요.

그러게 말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산불 종합대책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실텐데, 봄만되면 전 행정력이 아주 총동원 되다시피 해도 불은 불대로 난단말야. 이 원인이나 발생 모든 종합적인 이유를 세분히 분석해서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는 걱정이 됩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뭐 여기 포함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왜 불이 나는 원인이 뭐냐? 발생원인, 발생시기, 예방대안, 사후관리 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주로 발생원인이 논두렁, 등산객의 실수, 산소객들의 실수 대부분 원인이 그런거 아닙니까?

등산객 실수는 별로 없어요.

여하튼 논두렁을 태운다든가.

거의가 논·밭두렁 태우는거, 쓰레기 태우는거.

그러죠, 쓰레기 태우는거. 그럼 발생시기가 1년 12달 있는거 아니고, 뭐 3, 4, 5?

봄철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을엔 안 납니다.

그때란 말예요. 그래서 3, 4, 5월 동안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동원해도 이것이 연례행사로 오고 있다. 이 방법을 3, 4, 5월간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야.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하죠? 거의 발생시기에 반상회를 한 달에 3회를 한다든가 4회를 이렇게 해서 부락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 주요 발생되는 지역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급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봉산의 봉림리나 금치리를 담당하는 부락책임자가 불을 안 냈을 때는 어떤 성과를 준다든가, 불 나면 또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심어줘서 부락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주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상주는 않지만 부락 이장들과 밀접한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면서 사고예방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야 예방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반상회를 3회를 한다고 할 때 지역에 유지라든가 많은 분들이 가서 지역 주민과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산불발생 예고지역에 불 자주나는 부락은 사업도 안 주겠다는 성과급제 정도의 그런 얘기도 던져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주자. 지금 감시원들 일일활동보고서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받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철저히 활동보고서를 받도록 해 주시고, 매일 아침 방송을 하는 것은 시끄럽습니다만 예를 들어 봉산에 금치리에서 방송을 하루 아침하면 고도리 이장이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봉림이 이장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마다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을 주기적으로 위험지역 이장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자. 그러면 매일 아침 방송 돌아가며 나오니까 야, 산불이 큰일났다는 인식도를 높여줘서 주민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각성을 시키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니냐. 이런 방법으로 3개월을 지키지 못하고 항시 문제화되고 있는 산불예방을 지켜보자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주고, 또 한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등짐펌프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제가 산불난 산에 올라가서 공무원들이 지고 온 등짐펌프를 같이 가면서 불 꺼봤어요. 한 3∼400미터 산에 올라가니까 지치는데 물은 다 소비되고 없어, 3∼400미터 내려가서 물을 또 지고 올라올라니까 기진맥진한 거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엔가요 소형물 자동차에 고압분무기를 달아가지고 3∼400미터 줄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등짐펌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 공급을 시켜줘서 초등진화를 하자 이걸 건의 드렸어요. 이걸 하는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서 초기진압을 좀 해야 되고, 지금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읍·면장들이 자기부락 면에 조그마한 불이 나도 숨길라고 합니다. 숨길라고 그래요. 원인자 색출을 은폐시켜 주고 있다. 어떤 면에 보면 벌금 물을까봐 은폐시키게 되니까 주민 의식도가 불 조금 내도 별로 벌금도 안 물어 이런 의식이 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처벌을 하자는게 아니라 처벌의식을 심어줘야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불내면 벌금 물어 큰일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종합대책에 아주 세밀하게 분석돼서 주민들에게 의식고취를 시켜야만 예방이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산불예방에 철저히 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테마공원 한 개소 조성은 어디 국민관광단지.

예, 관광지 사무실 앞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가 코스모스가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대체 묘로 뭐 생각해 보신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코스모스만 심었다, 베었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숙근초 프록스를 지금 심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자체적으로도 육묘를 한 20,000본하고, 또 읍·면별로도 전부다 묘포장을 가지고서 육묘를 하고, 앞으로 인제 신례원에 묘포장이 되면 거기서도 많이 생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년생을 심어 가지고 매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스모스는 대체 식재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손지리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코스모스 비켜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랑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가리지역하고 국민관광단지로 말씀하셨어요.

예, 금년도 계획이.

그전에 이거를 한다고 할적에 모 의원이 덕산지역은 윤의사 사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 국화를 심어야 되는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예.

물론 그러면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인데, 무궁화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덕산 윤의사 충의사 주변에 내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4억하고, 군비가 1억하고 한 5억 투자 해 가지고서 완전히 무궁화 동산이 하나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윤의사의 뜻도 기리고, 저희들이 그쪽을 교육장으로 할려고 그렇게 해서 무궁화 위주로 해서 소나무하고 섞어서 이렇게 동산 조성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데 보식 관계는 예산을 세워서 해요, 거기 먼저 심은데서 하자보수해서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하자기간은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자기간은 몇 년이에요?

지금 2년으로.

2년이에요?

예.

교통사고로 차가 받고 해 가지고 죽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어보니까 꽃잔디 있잖아요?

예.

쫙 뻗는거 있죠?

예.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저희집 앞에 쭉 심어 놨는데 다른 풀들이 잘 크질 못해요, 그걸 심으면. 보기도 좋고, 비가 올 때 팽기지도 않고, 그리고 땅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한 번 심어 놓으면 다음에 또 심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참고하셔서 해 보시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잔디마냥 뻗어 나가는데, 그걸 심으면 풀이 거의 죽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 내가 요걸 우리집 앞에 쭉 심어봤는데 효과가 있고, 우리 회관밑에 이걸 심었거든요. 잡풀이 안 나요, 거의 안나 이것 때문에 원체 강하니까. 보기도 좋고, 돈도 안 들고, 이것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벚꽃거리 조성이 상가리하고 국민관광지 내년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내년도는.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는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별도로 위치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봉산에 가면 봉림저수지 있지요?

예.

봉림 저수지 그 주변을 보면은 산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산 봉림저수지 들어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해미에 있는 벚꽃구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 주변에다가 벚꽃을 심으면 산벚꽃나무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관광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지역입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그런 벚꽃거리 조성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도로도 그쪽에 어떤 계획을 두신다고 하면 여건이 산림도로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산림도로를 통해서 자연 벚꽃과 어울리는 그런 좋은 어떤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한 번 관심있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앞 무료주차장 설치후 활용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그동안 유료로 운영하여 오던 군청앞 노상주차장 중 25면을 2000년 2월 1일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므로써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민원인들이 주차장 주변 일부 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다소 불편사항이 있어 무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01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해서 군 의회와 주민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현행대로 하느냐, 유료화로 전환 하느냐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및 대전∼당진간 고속화 도로건설 등 우리군의 밝은 공장입지 여건을 살려 삽교읍 두리 105버닞 일원에 30,000평 규모로 민간 개발방식에 의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동묘지 선이전을 통한 도시기반 구축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6년부터 주식회사 대농을 유치해서 개별공장 입주형태의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던 중 '97년 대농의 부도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타 유망 업체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IMF이후 경기침체로 기업에서 신규투자을 억제하고 있어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의 유망중소기업 입주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것이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추진되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유망기업 유치활동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공영개발방식은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으로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간개발방식의 유망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주차단속과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읍, 삽교읍, 광시면, 덕산면, 고덕면등 총 5개 읍·면의 14개 구간 9.8킬로를 주정차 지도단속 구간으로 지정고시를 받아 차량 한 대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질서 의식결여와 자동차 수의 급증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도단속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 주차단속은 월 2회씩 지금까지 22회를 단속해서 21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예산소식지, 각종 교육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활동과 병해해서 위 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경찰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야간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하여 야간에도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매월 1회 교통질서 월드컵의날로 지정하여 군내 27개소에서 26개 기관, 단체, 각 회사등에서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산읍 역전시장과 예산시장의 현대화 정비 추진현황에 대한 김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역전시장 재개발사업은 예산역전시장 상인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부지면적 1,511평에 건축비 41억 9,300만원, 군비 2억 6,800만원등 총 44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면적 1,435.5평에 지상 2층으로 1층에 19개, 2층에 34개, 총 53개의 점포를 신축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11자형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ㄷ자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8일에 시장부지를 사용허가했고, 3월 22일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으며, 2000년 4월 12일에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고, 5월 3일 20개 점포 136평의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해서 준공을 했고, 5월 15일 충남도로부터 재개발사업에 따른 융자대상자로 선정돼서 35억 3,000만원의 융자액이 결정됐습니다. 5월 19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6월 15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과 유익건설이 건축물 시공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합측과 시공업체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기일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정비사업은 당초 시장기능 상실부분을 매각 재원을 확보해서 구 우시장을 정비코자하였으나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이 대회리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비공간확보를 위해 시장 확충이 대두되어 1999년에 계획을 수정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로 금년도에는 예산읍 예산리 228-5번지외 두 필지 704평방미터의 사유지 매입과 사유토지 및 군유지내 사유건축물 20동을 매입후 철거하고, 2001년부터 2002년에는 제2단계로 예산읍 예산리 338-9번지외 7필지 213평의 사유토지 매입과 사유토지 및 군유지내 사유건축물 28동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로 하고, 2003년에는 제3단계로 예산읍 예산리 329-1번지외 한 필지 군유지내 사유건축물 34동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이며, 2004년에는 제4단계로 기반공사 및 300평의 농특산물 직판장과 500평의 현대식 장옥을 건축코자 합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9억원으로 사유토지 세 필지 213평을 매입했고, 사유건축물 20동과 영업구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사유건축물 20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 포장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개조 가스차량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자, 국가유공자, 영업용택시, 관용차 등은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나 단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연료사용 규제가 없습니다.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휘발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LPG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승인없이 불법으로 정비업소에서 연료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예산경찰서와 군청 교통업무담당자, 가스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 4회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을 적발해서 2건은 예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3건은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LPG 연료자동차로 불법구조 변경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불법개조 가스차량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5일시장의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5일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역전,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 등 7개의 재래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부지 및 장옥에 대한 상시 사용자의 경우 임대계약은 군에서 허가하고, 기타 전반적인 관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경기침제와 대형마트의 증가로 5일시장은 날로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수요자의 구매욕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대형 할인마트 현재 14개소입니다만 할인마트의 증가와 수요자의 교통수단 편리로 인하여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재래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시장구조와 환경개벙이 요구되나 상인들은 각종 지원, 즉 융자금입니다만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래 불확실정등으로 시장이나 상가 구조개선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는 역전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상인조합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시장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4단계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산시장은 지금 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덕산면이 덕산면민의 예산을 결집해서 재개발이나 또는 장옥 정비사업계획을 어느 것이든 한 가지로 결집해서 건의해 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시장은 시장기능 상실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당해 읍·면장과 시장 이해관계 및 협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장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요청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시장 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융자대상이라든가 융자 금액, 융자 금리, 융자 조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유통업자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즉 농어촌버스 관내외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시내버스 운행은 예산교통 버스가 총 65대로 관내에 150개통, 관외에 20개통 해서 총 170개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 운영현황으로는 덕산에서 해미간 노선을 예산교통과 서령버스간 합의하에 예산교통이 1개통 1일 5회, 서령버스가 1개통 1일 5회를 운행하고 있고, 흥성군에 소재한 홍주여객의 우리군 운행계통은 총 8개통 1일 37회 운행하고, 예산교통은 흥성군지역에 4개통 1일 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예산∼합덕간 노선을 예산교통이 4개통 1일 25회, 당진여객이 5개통 1일 24회를 운행하고 있고, 예산∼청양간 노선은 예산교통이 1개통 1일 6회, 청양교통이 2개통 1일 16회를 운행하며, 예산∼도고간 노선은 예산교통이 9개통 1일 65회, 온양교통은 1개통 1일 9회를 운행하고 있고, 예산∼유구간 노선은 예산교통이 1개통 1일 6회를 운행하며, 총체적으로는 타군 버스가 17개통 1일 91회가 우리군내로 운행되고 있으며, 예산교통이 타군으로 운행하는 것이 20개통 1일 11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타 시·군을 운행할 때에는 해당 시·군 및 관련버스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과 예산교통에서는 덕산∼흥성간 버스운행 노선 조정을 위해서 '91년부터 흥성군과 협의하고 있으나 흥성군과 흥주여객의 부동으로 유보됐고, 버스운행 계통에 대한 협의는 양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고용촉진 훈련상황 및 대기업 도산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 등 6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7개 훈련기관이 지정돼서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업자 및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등 모두 335명의 고용촉진훈련에 선발돼서 훈련 부적응,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미수료 및 중도탈락 인원이 90명을 제외한 전체 위탁인원의 62%인 209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 109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8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정보처리 89명, 미용 40명, 한식요리 31명, 그 외 6개 직종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훈련부적응, 무단이탈, 생계곤란, 신병 등으로 중도 탈락률이 높고, 훈련직종이 우선 선정 직종 보다 사무관리 및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수료후 창업 또는 구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위탁시 훈련기관과 연계해 중도탈락 방지대책 수립 및 취업정보제공 등으로 내실있는 훈련 진행은 물론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훈련수료율 및 취업률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실직자들의 취업알선과 구인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상시 취업알선으로 31개 업체에 65명을 알선해서 25개 업체에 45명이 취업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해서 10개 업체에 63명을 알선해서 5개 업체에 14명으 취업시켜 30개 업체에 69명이 취업했으며, 또한 창업 및 신규 제조업체에 14개 업체에 144명을 취업시켜서 총 44개 업체에 20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외 취업정보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아산고용안정센타와 연계해서 취업알선과 구인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 및 체불임금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근로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군내 구인업체의 경우 대부분 45세미만의 제조 관련 단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3D업종의 기피와 구직자의 연령등으로 인해서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구인정보 확보를 위하여 노동부 워크넷 및 아산고용안정센타 등과 연계해서 우리지역 실업·실직자에게 다양한 직종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의 구인내용을 예산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우리군내 취업가능 인원이 지역업체에 취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지난 11월 8일날입니다만 인해서 1차 협력사인 한성실업과 2차 협력업체인 건우전장이 지난 11월 14일 조업중단 사태까지 있었으나 주 납품처가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인 관계로 한성실업은 11월 16일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갔고, 건우전장도 오늘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가 대량실업 사태에 이르는 한 고비는 넘긴 상태입니다만 심각한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책으로 서류심사와 처리기한 단축, 가장 걸림돌로 되어 있던 부채비율 및 총액한도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어 자금지원을 조기에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단속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야간 주차단속과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개 읍·면 14개 구간 5.8킬로를 주·정차 지도단속 구간으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 차량 한 대로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교통질서 결여의식, 자동차 수의 급증에 비해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 이것을 감안할 적에 단속인력과 장비로 광범위한 지역을 지도단속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 문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군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를 병행해서 해나가는 한편 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교통신호기는 신호등이 29개, 경보등이 51개 등 총 80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 표시판은 주의표시판 904개, 규제표시판 462개, 지시표시판 344개, 보도표시판 50개 등 총 1,7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간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확보되도록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잇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는 신암면 종경리 신암부대앞 1개소, 예산읍 신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1개소해서 총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점멸등은 공설우동장 입구의 15개소 설치할 계획 예정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을 금오초교, 삽교초교, 덕산초교, 양신초교 등 4개교앞 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가오거리에서 응봉사거리간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실시해서 교통안전 표시판도 20여개소 설치하고 교통신호등, 점멸등 등 80개소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별로 교통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목표 업체수는 20개 업체로 현재까지 1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종류별로는 창업공장이 4개, 일반공장 7개, 농공단지 대체입주가 7개 해서 군내 기업체수는 총 171개 업체입니다. 최근 유치실적은 '98년도에 9개 업체, '99년도 18개 업체, 2000년도 11월 현재 18개 업체로 꾸준히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IMF의 영향과 불투명한 경제여건으로 기업에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실적 중 큰 성과라도 하면은 경제여건상 신규창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휴·폐업, 부도업체의 대체입주 추진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수화학에서 봉산에 있는 효진산업을 인수했고, 주식회사 형남에서 덕산에 있는 충남질석산어을 인수해서 새로 공장을 세웠고, 오성자이언트인터리스트에서 삽교 솔잎 식품을 인수해서 대체입주 중에서 있습니다. 유치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농공단지내 삼흥사, 화연을 인수합병했고, 두솔과 서원양행이 해천상사 1, 2공장을 인수합병했고, 서울금속산업이 제원금속공업을 인수 합병등을 통해서 입주업체의 내실을 기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유망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양매직 수원 가전제품공장 예덕농공단지 이전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확장 변경사업이 지난 11월 2일 도로부터 지정변경 승인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가전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동양매직 예산공장 고용인원이 현재 120명에서 관계사 협력사를 포함해서 1,200명으로 늘어나고, 아파트 등 수요증대는 물론이고, 고덕면 지역에 약 4,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어서 군 세수증대에도 현재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올 경우 앞으로 6억원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매직의 수원공장이 계획대로 이전될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차질없이 유치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휴업 중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이것이 전기공장이었던 동양매직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예산공장도 그 모기업인 삼성측에서 현재 그 전자통신분야의 이전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원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이 계획도 실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앞으로도 신규 투자기업의 유치와 부도업체 등의 대체입주 추진을 병행해서 유망중소기업 유치의 강력한 추진은 물론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과 가동률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도 경영안정기금 조성에 금년도 1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억원을 기금에 출연한 바 있고, 현재까지 경영안정자금을 12개 업체에 23억 6,000만원, 창업 및 구조조정자금은 5개 업체에 29억원을 지원해서 총 17개 업체에 5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내기업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대우자동차 부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성실업과 건우전장에 대한 특별 지원도 도와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현재 민원인들의 차량 수량에 비해서 청내 주차장 면적이 좁은 관계로 정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군민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군청앞에 있는 도로변 주차장을 무료화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때문에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밤 11시경에 앞을 지나면서 봤더니 비는 데는 한 대 밖에 없어요. 엊저녁에 7시 반경에 식사를 하고 나오다 봐도 빈데가 두 자리 밖에 없어요, 7시 반인데도. 그럼 결과적으로 무료주차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밝혀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다가 주차권 발행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보통 한 시간 정도를 발행하는데, 주차권을 가지고 가면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다 해 주고, 그 이상 두는 건 본인이 돈을 냅니다. 그럼 민원인들에게 정문에서 직원이 있으니까 차를 찼을 때는 주차장에 놓고서 민원실에 가서 주차권을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한 시간씩만 무료로 해준다고 할 때 하루에 30명씩 30장이 발행한다고 한다면 1년에 300일을 따지고 토요일 빼고 300일을 따지고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00원 짜리를 발행하면 1년에 하루에 30장씩 할적에 45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000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0원 짜리를 발행한다면 900만원이면 1년에 민원인들이 주차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할게 아니라 기왕에 민원인들 주차를 위해서 한다면 유료화 시켜 놓고 민원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주차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갔다 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군에서 그것을 주차권을 온 만큼 500원이나 1,000원 짜리를 주면 그 이상 주차하는 것은 본인이 내고, 한 시간이면 민원을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만원이며 민원인들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군에 일을 보려 오는데 딱 막아 놓고서 못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무료주차할때도 제가 한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 다른데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기왕에 내년 1월 31일까지만 실시하고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라도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루에 민원인이 얼만큼 차가 못들어 오느냐 하는 것은 정문에서 그 숫자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막혀 있는데 못 들어 온 사람 숫자 세보면 하루에 몇 명정도 못 들어 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명, 30명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꽉 차 있을 때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려운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지 않느냐. 군에서 큰 돈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이내로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권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민원실만 이용하는 민원인만 민원인이 아니거든요. 각 실·과로 가서 보는 민원이 사실상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녜요. 그래서 그럴때는 민원인, 실·과가 민원실로 데리고 가서 주차권을 발급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좌우지간 지금 먼저보다는 군청 광장에 공무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앞에 25면도 무료로 개방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 1월31일까지가 그 운영기간이 만 1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오는 분들을 보면 지금 민원실에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의 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거의 민원실에 왔다간 사람들이 한 90%이상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서류 업무 있을 때 이거 하나 떼주는 거죠. 해 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어느정도 해결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앞서 삽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은 질문·답변이 충분하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주차단속과 교통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등 야간에는 도로변에 무질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어요. 야간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월 2회정도 야간 주차단속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동안 22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 1회정도는 실시할까 이렇게 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차시설계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상주차장이나 그런 시설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 것이 그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덕산같은 데는 면사무소 옆에 하상주차장을 해 놨거든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주민들이 거기다 차갔다 바쳐놓고 시내에서 일 보는게 아니라 그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삽교같은 데를 보면 골목골목에 쭉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봐도 어디 댈데가 없을 거 같아요. 하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지 주차공간이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삽교에 충의대교 근방에 만든다고 하면 과연 삽교시내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바쳐 놓고 걸어 오느냐 이게 지금 덕산면에 지금 해 놓은게 사실 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출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역전시장을 위해서 지금 군비 4억 6,800만원이 섰지요?

역전시장요?

예.

아니죠, 전부 내년도 할 거까지 해서 2억 6,800만원.

2억 6,800만원이에요?

예, 내년도 상하수도시설 및 포장사업까지 들어갈 것까지 해서 2억 6,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임시수용시설만.

1억하고, 사유지 조금 매입하는 것, 국유지 불하 받는데 따른 측량수수료니 이런 거해서 1억 6,800만원.

그러면 임시수용시설 20개를 준공했는데 지금 거기는 상인들이 안 들어 갔지요?

예, 안 들어 갔습니다.

그거는 다 들어갈 대상자는 다 뽑아놨나요?

지금 역전시장.

20개 진 그 집을 누가 몇 칸 어디에 들어가다는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다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뭐 아직 불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칸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융자금이 35억이 결정돼 가지고서 어느 은행으로 와 있어요? 농협을 와 있어요?

예, 농협 역전지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올 12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융자결정만 됐으니까요.

그럼 유익건설하고, 상인조합하고 계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에 그 지역의 지반이 약한 지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거기가 바닷물까지 들어왔던 지역이라 상당히 지반이 약해서 공사하는데 파일을 박아야 되느냐, 안 박고도 가능하냐 하는 지질을 조사를 그동안 했어요. 업체하고 상인조합간에. 그래 가지고 파일을 100정도 더 박아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그 문제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원들이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해서 오늘 그 계약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걸 최종 협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잘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착공이 수일내로 되면 좋은데 가다가 이것이 중단이 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시장기능이 마비된다고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읍내시장 정비는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12월까지 철거가 끝납니까?

예, 현재 이사 안 간 집이 지금 두 집이 있어가지고, 11월 25일날까지 이사간다고 해서 두 동만 철거를 못하고 지금 거의다 철거를 한 상태인데 이사 가는 대로 철거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철거를 다한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한 후 우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일단 포장을 해서 노천시장으로 놔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4단계까지 3단계까지 매입할 것 매입하고, 철거할 것 철거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농산물직판장하고, 현대식 장옥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거기 기존 국밥 파는 장사 아주머니가 계시죠?

그 아주머니도 12월말까지만 하고 철거하기로 협약이 끝났습니다.

철거는 하는데 장날 그분들한테 무슨 천막을 치고라도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장사를 하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장날 와서 한다고 해도 그날 아침에 자기가 쳐가지고 그날 장사하고 저녁에 철거해 갖고 가는 이런 조건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성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걸 다 해 놓고 너도나도 거기하던 사람뿐이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한다든지, 지금 전에도 복개공사 한데를 장사를 전부 안으로 넣기 위해서 생선전이었던 옷장사였던 뒤에 장옥도 지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되다가 장사가 뭐하니까 밖으로 다 나와서 지금은 옛날하고 똑 같이 됐단 말예요. 사실은 장옥 지어 놓은 데는 별 장사가 안돼요. 생선전도 안되고, 옷장사도 안 되니까 가서 물어보면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약속대로 안으로 와서 장사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저걸 다 헐어가지고 복개를 해 놨을적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잡상인들만, 다만 1단계라도 올해 다 해서 올해 콘크리트를 치든 안 치든 1단계라도 앞에 복개공사를 해 논 주차를 하는데 까지라도 차를 뒤로 물리고라도 거기는 무슨 계획성 있게 채소전이면 채소전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헐어놓고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때가서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 첫째 협소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장옥 부분앞에 군유지땅의 사유건물만 지어져 있는 그 부분을 땅을 매각해서 우시장 부분만 정비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대가 저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 관문이 그 쪽으로 되야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4단계를 추진해서 산업대하고 도로가 확 뚤리고, 기능상실부분 거기 매입해서 철거하고 해서 그쪽을 확 넓혀 놓으면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거는 2004년까지 가야 될 문제고, 당장 올해 헐어가지고서 올해 정비를 해 놓으면 지금 입구부터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을 무엇으로 택해서 갔다 넣을 것이냐? 그냥 생선파는 사람 생선 팔고, 채소파는 사람 채소 팔게 막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거기 집들을 헐었잖아요. 헐었으면 지금은 거기에서 기존 집주인들이 장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걸 했는데, 그걸 다 헐어서 깨끗이 해 놨을 적에 무슨 장사들을 거기다 밀어 넣어야 될거 아녜요. 그냥 무턱대고 뜯어만 놓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 복개공사한데서 옷장사라든지 생선장사라든지 아니면 야채장사라든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넣고, 나머지는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비도 1단계로 해 가면서 시작을 해야지, 2004년까지 그냥 방치하고 장사꾼들이 아무 장사였던 와서 하던 식당을 누가 와서 아침에 치고 저녁에 뜯어가던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볼적에는 그게 제일 걱정인거 같아요. 뭔 돈을 자꾸 들여서 장옥 짓고서.

물론 금년도 헌 부분에 공간에 다 수용될 수 있으면 지금 복개부분에서 장사하는 부분은 거기로 밀어 넣겠습니다.

고거를 계획적으로 해서 강하게 이게 시작을, 먼저 넣을 적에도 잘 아시잖아요. 먼저 넣을 적에도 소방차가 와 가지고 물 뿌리고, 아니면 아침에 거기 장 못서게 할려고 물 뿌리고, 공무원들 내지는 차를 장사 못하게 쭉 받쳐 놓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 차 빼고 이렇게도 해 보고 별짓 다 했어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지고 지금은 어쩔수 없이 장날이면 차가 통행하기 어렵단 말요.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사무소하고 같이 밀고 나가야지, 이번에 헐어놓고서 기틀을 못잡으면 기틀 잡기가 앞으로 어려우니까 그 기틀잡는 데에 읍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 부분은 어디로 옮겨 가지고서 지금보다는 더 시장은 커지지는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느 부분을 어디로 정해서 헐은데다가 넣어야 겠다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처음부터 추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도 관심있게 뜯고나서 가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4회 단속에서 5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유가 인상후 밤늦게 10시 이후에 가스넣는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