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옥의원입니다.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전국의 샛강과 금강을 비롯한 4대 강의 수질이 상수원은 물론 농·공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심각한 물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이후 전 국민의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까지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세계적인 대책을 내 놓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북 진안군 일대에 건설중인 용담댐건설 후 1일 135만㎡의 물줄기를 전주권으로 돌려가고 댐 하류인 대청호 지역으로 1일 43㎡의 물만 방류할 계획이라 하니 이럴 경우 댐하류지역 수계의 자정능력 상실로 대청호에 수질오염 가속화가 예견되고 용담댐에서 금강하구에 이르는 400㎞ 수계에 대한 자연 생태계파괴가 심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대청호를 생명수로 살아 가고 있는 우리 대전·충청권 5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정부의 허술한 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용담댐 방류가 시작될 경우 예견되는 대청호에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과 물부족으로 대전·충청권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맑은 물 확보대책 촉구결의,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할 한국 수자원공사가 대청호 집수구역인 금강 상류에 건설 중인 용담댐 준공에 즈음하여 하천유지의 용수부족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대청호의 오염악화를 우려하는 댐 하류지역의 피해극소화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대청호를 생명수로 살아가는 대전·충청군 500만 주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하늘이 중부권의 생명수로 제공한 대청호의 맑은 물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조건임을 직시한 우리는 주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대청호 맑은물 확보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며 대청호 맑은 물 보존을 위한 대전·충청권의 요구사항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수질보호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전력생산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댐 상·하류 지역의 수질개선에 반드시 재투자하도록 하라. -. 전력생산에만 집착하여 금강의 물줄기를 전주권으로 연평균 초당 15.6㎡를 역류시키고 연평균 초당 5㎡만을 대청호로 방류한다는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초당 12.4㎡이상의 하천방류를 확보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라. -. 용담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에서 합의된 상류지역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을 적암시킬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한 후 담수토록한 환경영향평가 사후 이행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하라. -. 댐건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 재정시 이상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명문화하도록 하라. 2000년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대청호의 맑은 물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조건임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