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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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과 미진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 등 심도 있는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과 미진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 등 심도 있는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내일오전 10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내일오전 10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봉사행정과 건설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공무원은 살기 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및 과장 인사소개) 이상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예.

채경석위원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 국장! 하나 묻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발의는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의결의 전유적 소관이 어디입니까? 의결권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의회의 소관입니다.

채경석위원

틀림 없어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틀림 없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틀림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지난 53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순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전부 반영을 시키고 재심을 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심의를 했는데 공교롭게 본 위원의 자료에는 지적사항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이 보고 그냥 건성으로 훑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채경석 위원 미반영, 채경석 위원 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전문위원 미반영, 전문위원 반영, 전문위원 미반영, 전문위원 반영, 채경석 위원 재논의, 채경석 위원 반영, 재논의, 이것은 월권입니다. 건설국장이 무슨 기관입니까? 의회의 상위기관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집행기관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봐요! 의회의 수렴청정기관이요? 조정기관이요? 어디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것 시장 지시요? 부시장 지시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반영, 재논의 하자는 얘기는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재논의는 다시 의회 때 다시 논의를 하여 보자,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런 뜻이지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 말이 발의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돼 의결권은 의회의 전유적 소관이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 대한 모독이요. 이 괴문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 지시는 안 받고 우리 실무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와서,

채경석위원

이것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경석위원

아니, 회의록 검토하여 보았어요? 검토해 보았느냐고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떤 것은 반영시키겠다, 미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때 그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금 군산시장이 레임덕 현상이 벌써 와서 이런 것입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어떻게 해서 하냐고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경석위원

국장! 군산을 떠나든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니면 다시는 이따위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사과를 하든지 공개사과를 하면 본 위원이 방금 한 얘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장에게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설명이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전임지에서 이런 짓하고 왔습니까? 이것 누구 지시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누구의 지시는 없고 제가,

채경석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재논의 시킨다 이것 무슨 일입니까? 이봐요! 군산시 3대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의회가 아니란 것 알고 있잖아요. 이것 누가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경위설명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경위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경위설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재검토시킨다, 재논의 시켜요 이것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회의를 할까요? 채경석 위원님,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회의를 할까요?

채경석위원

이것 어디에서 배웠느냐 이 말이에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경위설명을 할까요?

김중신위원장

어떻게 정회 좀 할까요? 어떻게 정회 좀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정 국장님! 방금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은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어순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반영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인 필요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뜻을 빨리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미반영 하면 반영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조항을 ‘다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썼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휠씬 좋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었었는데 제목대로 지적사항 검토의견 이렇게 했는데 그 문구에 가서 보니까 미반영, 반영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결권이 있는 냥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더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록이 다 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시죠.

김중신위원장

어떻게 채경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채경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행정 방향, 일반현황과 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추진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추진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나갔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무실에 있으니까 금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산지방공단이 생겨서 인구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데 계획인구를 지금 40만명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규모가 다 커져서 우리 용역비 자체, 또 시의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의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많은 경비부담을 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2006년에 인구가 40만 되겠습니까? 지방공단이 생겨서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공단이 생겨서 가동이 잘되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희도 인구추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랄지 군장국가산업단지가 그때 일부 가동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잡은 것인데,

김용집위원

공단이 하나 생기면 인구가 약 5,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 여건으로 보아서 2006년에 어떻게 40만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 모든 것을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비가 3억 5,900만원,

김용집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인데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에 가보면 도시계획과장도 확인 하셨겠지만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왜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주 목요일날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사업을 밀어부칠려고 했었는데 그쪽 측에서 한 1주일만 연기하여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만 더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집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세웠고 그러니까 밀어부쳐야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밀어부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말씀 드리면 군산은 도시는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는데 내놓을 만한 그러한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원들 외국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저는 백번이라도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도시마다 특색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광산업 수입도 상당히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금강호 그러면 연안도로 명산해망터널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만 내면 외부에서 볼거리로 군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보면 근시안적으로 불과 십 년을 못 내다보고 그 실례가 우리 군산시청에 있는 주변도로, 또 군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십 년도 못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미국 하볼댐인가는 80몇 년 되었는데 그 수로의 직경이 20m 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행정의 안목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연안도로나 금강호, 명산 해망로 터널 같은 것은 정말로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아름답게 꾸며서 볼거리로 장식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파유원지 매립문제는 엊그제 우리 호주 갔다왔는데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시드니도 항구를 메워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의회가 결정하여 주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 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구역 안에서 35m 정도의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희삼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원을 못 받습니다. 대개 못 받고요, 지금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것은 국도 말하자면 저희시 관내에 국도가 26호선이 지나가고 27호선, 29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간선가로망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조희삼위원

그러면 미성하고 대학로간 35m 도로는 국도가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순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암선 개설공사 저희 시구간은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비행장까지가 국도 26선이거든요. 국도 26호선이 지나가니까 그 도로에서 연결도로라 해 가지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조금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여금 일부가 미성대학로간 도로확장 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했고 국도하고 연결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양여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60%는 받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은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메꾸어야 할 토사를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은파주차장을 병행해서 빨리 추진해야 거기 공사도 진척이 되고 은파유원지 주차장도 빨리 사업추진이 될 것 같고 해서, 왜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사업을 중단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시작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왜 진행을 하다가 중단시켰는지 그것이 우리로서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시민단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지금 네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번 정도만 더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강제적으로라도 밀어부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미성대학로간에 있는 흙을 12월부터는 옮겨서 매립은 한달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삼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쪽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이 95년도 6월 29일날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목표년도가 2001년도에 인구 4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함으로써 현재 면적이 200.70㎢인데 재정비를 했을 경우에 얼마로 늘어났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200.79㎢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79㎢가 더 늘어난 편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약 7㎢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리고 인구는 22만을 줄인 상태로,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목표년도가 늘어났음에도 인구를 줄였습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 중에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은파주차장 문제를 우리의회에서 얘기를 하여 주었다 그 얘기예요. 승인을 하여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정단체 그분들을 설득시켜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체 군산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한번이 아니면 열번이라도 만나서 설득을 하여 주셔야지 이제 한번 정도 더 만나고 강제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은파순환도로가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산업단지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파유원지 순환도로라는 것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로를 그대로 연결시켰을 때에는 그것은 산업도로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도 보면 내초동에서 옥산까지 도로 50m 광로 개설하는 것하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하고 도로가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화산업도로하고 지금 만드는 30m 도로하고는 교차가 안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우리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터체인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당북리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은파유원지하고 좌측으로 주거지역이 연접되어 있는데 전혀 시가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30m 전폭으로 내기에는 과다하게 투입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어제도 시장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은파유원지 쪽으로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하나 하면서 2차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내년정도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렵고 예산만 뒷받침하여 주면 가능합니다마는,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도로를 약간만 넓히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어제 가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2m에서 2m 50정도는 수면 쪽으로 만들어주고 2차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최소폭이 9내지 10m는 내야되겠더군요. 물론 그 도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겠습니다마는 선형이 현재 곱지 못하고 그래서 선형도 바로 잡으면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최정태위원

그것은 저는 과장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유원지 도로라고 생각이 된다면 직선도로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구불구불하면 구불구불한대로 멋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산책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 보세요. 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도로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파순환도로로써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30m로 개설할 때에는 연장이 1.8km거든요. 1.8km를 전체 개설하려고 하면 160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9내지 10m 폭으로 축소했을 때에는 용지매입하고 보상하고 공사까지 시행하는데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잡거든요. 1년 사이에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은파순환도로를 내기 위해서 40억원 예산투입이 되겠느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로관계는 기술적인 이야기거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순환도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나운동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은파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남북로 관계를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송택지개발 쪽의 남북로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에서 최 위원님도 수송동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 12월부터는 지장물 조사도 하고 자기들 사무실도 지어 가지고 현장설명회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가 남북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로가 내년 6월말에 개통이 되면 그 지역 교차지점에 대해서 교통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도로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도로를 최우선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 코아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운 3택지로 연결해서 공단대로로 연결하는 3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통하여 드려야만이 나운동하고 문화동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토지공사에 특별 주문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착공을 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사업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학로 확장공사가 2002년에 끝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미룡택지 개발이 언제 끝나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 말에 주 사업의 마무리하고 전군 고속화산업도로 있는 쪽에 조경하고 일부 사업이 약간 덜 끝난다고 해서 내년 6월말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룡택지 개발사업이 시작이 될 때 이 대학로 확장공사가 시작되어서 미룡지구 택지개발이 완공되었을 때 같이 도로가 완공이 되 주어야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물론 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학로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관IC에서 옥구읍 사이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토공이라도 해놓고 나서 농기계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좋은데 예산투자가 너무 소극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내훗년도 2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빨리 해서 옥구읍까지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10년이 넘도록 시행을 안한 곳이 많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도 드렸는데 금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과업을 중단 했었거든요. 도시계획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는 12월말까지인데 내년 1차 과업은 좌우간 2월 28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부락에서 대야까지 옥구군청이 대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합병이 되어서 대야도 옥구군청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도로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10년이 넘었는데 놓아둘 필요가 없죠. 그런 데는 풀어서 해주어야 되고 지금 시내도 보니까 말이 많더군요. 몇 십 년씩 묶어놓고 이것을 안 풀어주어서 쓸모 없는 땅이 되는데 그렇게 놓아두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말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이것을 꼭 다 해결하여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도시계획 재정비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도로 외에는 해제를 한다든지 폐지하고 존치를 확실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단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의 다 해소를 안 시키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확보한 1억원을 가지고 지금 변경계약 용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룡동 IC에서 선제리 철도까지 지금 저쪽도 정주권 사업으로 길을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철도까지, 그런데 거기만 이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듣기만 해도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계획 세우고 그냥 말고 계획 세워서 다해놓고 그냥 말고 업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옛날부터 한데는 아니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해야지 본 위원이 선제리 쪽에서 오는데 차가 하나 가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서 가만히 보니까 길이 워낙 좁아서 사람이 가에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나온 빽미러가 사람 팔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아이고 하고 쓰러지는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마는 살인도로입니다. 어떤 데는 30㎝도 안 남았습니다. 길도 바듯이 2차선이지 그것이 2차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큰 차가 가면 사람은 가에로 가다가 벌벌벌 떨고 한쪽으로 비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계획만 해년해년 세우지 시행에 옮기는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무튼 날마다 다녀도 날마다 못 봐요. 그런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도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위원님도 아까 그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노장식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개정동 이세윤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은파유원지에 빨리 주차장을 안 하느냐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시드니라든지 뉴질랜드를 갔다와 보니까 100년 전에 세운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그대로 준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은파가 상당히 군산에는 보물입니다. 조성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던 뭘 하던 해야 되는데 먼저 시민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먼저 고집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이 먼저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가 집행부의 의지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되었든간에 지금 재검토 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입안할 때 최초부터 시민단체하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문제 얘기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와서, 물론 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지만 이 조성계획을 재검토 먼저 해 가지고 은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던 뭘 하든 간에 그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먼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물론 저도 일부 의원이고 제 의견도 다수의견이라고는 않겠지만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최종 조성계획까지 재검토해서 나중에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 다음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암선 공사를 하는데 보면 군산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포장했다가 다시 팠다가 포장했다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설계가 아우러져서 이루어져 가지고 좀 늦더라도 그것을 같이 해야지 군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업자가 그냥 서비스하는 것인지 몇 번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지금 거기 또다시 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가스 올 때, 상수원 급수관 올 때 또 다시 파야 되잖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묻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무튼 그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때 좀 늦더라도 차분히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암선 쪽으로 해 가지고 성산에서 잇는 도시가스 관하고 상수도 파이프도 구암선으로 가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시행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암횟집 있는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될 형편이 되어서 그쪽 부분 일부 구간이 저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법에는 공동구를 지금 형성하는데 공동구를 반대한다든지 공동구에 안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강화되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강화는 되었는데요, 공동구는,

이세윤위원

아무튼지 간에 공동구가 강화된 것이 아닙니까? 공동구의 중요성도 지금 인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은 도로를 너무 자주 파헤치고 자기 부서 자기 기관 것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론 한군데 부서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틀리고 부서가 틀리고 사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애로는 있겠지만 도로굴착위원회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가로등 보안등이 약 5만 4,000여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하여 본 결과 약 6·7%에 해당하는 900개내지 약 1,000여 개 정도의 전구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작동불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좀 모자라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충분히 보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매년 3·4억원씩 붓고 있는데 한번 전면적으로 개량하여 보려고 예산을 그보다 2배정도 요구했더니 지금 여유재원이 없다고 해서 못 줍니다. 그러나 있는 재원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연안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차선이 변경되니까 지금 구 차선이 불규칙하게 그어져 있어서 사고를 유발하도록 유도표시 해놓은 차선과 같이 남아있는 것을 최근에 막 제거시키고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낮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야간에는 차선이 그냥 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안도로가 지금 기층을 두 번 씌우고 표층을 한번 씌웠는데 앞으로 한번 더 씌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차선 도색을 하여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 세우면서 거기 포장까지 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또 잠두마을 뒤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부분 토지를 사 가지고 커브를 완화시켜서 차선을 하나 늘려놓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송택지 있는 남북로 50m 도로선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의 도로를 좀 좁히자고 떼 쓰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랬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군산시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우리는 광로니까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남북로를 50m로 해서 용지매입하고 보조기층까지 전부 깔아놓고 하수도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50m 유지하는 것으로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에서는 당초에 35m만 가져도 우리 도시의 규모에 맞다 좁혀달라 그래서 대로에서 대로로, 광로거든요. 광로를 대로로 줄일 수는 없다고,

채경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 양보하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쪽 지곡동 쪽으로 가면 50m 도로선상에 우측 편으로 구 옥구군 농토 그러니까 생산녹지가 도로로 개설됨에 따라서 짜투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내에 짜투리 생산녹지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이것을 왜 생산녹지로 그냥 놓아두고 있느냐 이것 본위원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해소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그것이 해소가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저번부터 해소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농지가 지금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근 몇 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때 당시에 동의를 안 하여 주어서 말하자면 귀퉁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동의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에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소시키는 것은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세풍제지 구암선에서 제일고 쪽으로 오는데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15m 이상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 몇 개가 서 있는데 한쪽 면이라도 그쪽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1월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중간보고 내년 4월달에서 5월달에 공람 의견청취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납품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 우선 계약이 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채경석위원

금년 말 안에는 납품이 아직 안 되겠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안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한참 진행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인도개설은 신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보도블럭 말씀이십니까?

채경석위원

예.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것 하자보수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하자를 한번이라도 시킨 실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채경석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차후에 행정감사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침하 또는 요철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은 준공만 마치고 그냥 놓아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을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까지는,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봄가을로 하자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한 사업장을 순시를 해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고 그런 데는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대해서 별도로 묶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보수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인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하는데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드리는 질의는 인도에 말이죠, 블럭이 점자블럭이 있고 선형블럭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점자블럭은 어디에 쓰는 블록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점자블럭이나 선형블럭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블럭입니다.

김동인간사

구체적으로 점자블럭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횡단보도 상에서 장애인들이 건너와서 멈추는 일단정지,

김동인간사

선형블럭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선형블럭은 대개 일자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김동인간사

백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군요.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 군산시 도로에 점자블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형블럭이 있고 선형블럭이 있을 데가 점자블럭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즈음 투스콘을 많이 쓰잖아요. 투스콘을 많이 쓰시는데 투스콘은 ㎡당 얼마씩 나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당 보도블럭 깔려면 2만원 정도 되는데 투스콘 하려고 하면 그보다 좀 고가로,

김동인간사

투스콘의 장단점을 아시는 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하시설물까지 완전히 끝낸 다음 도시개발을 안 할 지역들 보도에 깔게 되면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탈 때도 평탄해서 좋고 미관도 좋고 그런 점이 좋은 점이 되겠고,

김동인간사

혹시 탈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점은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고 단점은 블록보다도 값비싼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그 근방이 침하 되고 탈색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바람이 불면 비산이 일어나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런 것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 개발할 때에는 인터로킹이나 보도블럭 깔아놓으면 가로수 같은데 숨을 못 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스콘 같은 것은 밑에 보조기층 깔은 것에서부터 토사까지 연결이 되어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가로수 생육에 보도블럭이나 인터로킹 깔은 것보다는 투스콘이 좋다 그래서 투스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투스콘이 가격은 비싸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좋아서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인식을 못 주고 단점이 많이 들어 난다는 것을 느끼셨는가 못 느끼셨는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즈음 에너지 정책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는데 투스콘에 장애인이 걸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 데가 군산시에 한군데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없죠? 그것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군산시 인도에 투스콘이 많이 깔아있어도 자전거 타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갈 수가 있어도 투스콘 자리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형 점자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장애인 블럭이라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김동인간사

투스콘을 할 때 투스콘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잠깐 속기 중지하여 주세요.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계속기록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7페이지 소룡동 공유수면 조성사업 그것은 군산시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개발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의 규정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조금 다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31억원이 99년도에까지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5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완료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용지매입까지는 안 들어가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전체 계획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검토를 하여 보니까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지금 금후에 분양계획이 있는데 분양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수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자가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분양을 완료한다면 약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계산해서 빨리 안 팔렸을 경우에 저희가 투입된 돈이 투입은 미리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빨리 안 팔리게 되면 금리부담 때문에 별 이익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분양계획이 있는데 적어도 금년도 정도면 이곳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다른데 공고를 해 보았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유리가 2만 6,000평을 가져갔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10월달에 삼성그룹에서 복합에너지 생산시설 해 가지고 인접하여 있는 공단에 공급한다고 해서 6,000평 분양요청이 와 있었는데 금월까지 확답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평당 20만원 정도,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번에 올렸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올렸습니다. 도로포장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시가 수익사업이라고 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수익사업 하는 일이 없잖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수익사업도 투자를 1년을 늦게 한 만큼의 적자의 요인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국에서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사업을 조금씩 투자를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경영수익사업만큼은 화끈하게 해서 수익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 정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해서 매각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97년 IMF 이후부터 토지경기가 워낙 밑으로 갈아 앉아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도 실제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준공이 된 다음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업체를 끌어들여서 분양하는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또 IMF로 인해서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좀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이자발생 손실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도 분양은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업체가 그렇게 뜨문뜨문 오고 안 옵니다. 도로확장 포장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연결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차선 도로가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마무리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대 앞에 도로공사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주공하고 군산대하고 핀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우리시에서 책임지어야 할 것은 군산대로 배수 우수가 다 흘러갔을 때에는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책임, 그것 책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대 앞에 도로공사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주공하고 군산대하고 핀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우리시에서 책임지어야 할 것은 군산대로 배수 우수가 다 흘러갔을 때에는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책임, 그것 책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를 군산대학 측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시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정문 쪽에 보시면 정문이 지금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약 50에서 60㎝ 정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옆에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도 거기에 따라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 비용은 군산대학에서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모레 대한주택공사하고 군산대학하고 저희시하고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3시에 회의를 잡아놓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 다음에 군산대학 앞에서 넘어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금 수로관이 없는데 앞으로 그 물을 어떻게 퍼 넘기려고 합니까? 주공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잖습니까? 오수, 그것이 지금 현재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프시설을 해서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수관을 안 묻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산대학 앞에서 넘어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금 수로관이 없는데 앞으로 그 물을 어떻게 퍼 넘기려고 합니까? 주공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잖습니까? 오수, 그것이 지금 현재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프시설을 해서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수관을 안 묻고 있는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다 묻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너무나 양이 적지 않습니까? 너무나 양이 적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수관 다 묻었고 오수관도 다 묻었습니다. 용량 계산해서 다 묻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아무튼 그것 계산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군산대 앞으로 2만 정도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넘어오면서 볼 때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터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과장님께, 아무튼 그것 계산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군산대 앞으로 2만 정도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넘어오면서 볼 때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터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과장님께,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오수중계펌프장을 주공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은파주차장 나왔는데 저는 항상 걱정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로 저쪽 미성동으로 나가는 길 생기고 그 다음에 전군간 고속화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강행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은파주차장 나왔는데 저는 항상 걱정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로 저쪽 미성동으로 나가는 길 생기고 그 다음에 전군간 고속화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강행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이미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이미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장도 많이 가보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장 주차를 전부 해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 결혼식장에서 동시에서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식만 해도 500명 이상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장도 많이 가보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장 주차를 전부 해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 결혼식장에서 동시에서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식만 해도 500명 이상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킨다는 차원보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셔서 민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도 있게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군산시 계속 에러만 범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연구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킨다는 차원보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셔서 민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도 있게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군산시 계속 에러만 범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연구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촉구 드립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께서 소룡동 공유수면 조성이 끝나고 나면 벤처사업단지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한국유리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만큼 그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 그리고 이자발생,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얼마로 해서 15만원 분양 되었을 때에는 얼마가 손실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재해복구에 대해서 재난 및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매산이 상당히 산사태가 많이 나고 몇 년 전에도 났는데 또 다시 났고 또 인명피해를 냈든 나운 지구 산사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번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상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현지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경사로를 상당히 줄여서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해야지 급한 경사도를 놓고 공사를 어설피 해 가지고 조금만 폭우가 쏟아지면 다시 산사태가 나는 그런 복구사업은 좀더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매산 복구상황하고 나운동 인명피해가 났던 지역에 복구하는데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도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안전 구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지 조사측량이 이번주 안에 들어가는데 지질조사를 해서 아래 지반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보아서 최대한 안정되도록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낮출 계획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나운 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 산이 있어서 경사가 급하던데 그런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낮출 것인지,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금 거기도 뒷편으로 가면 좀 내려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부터 해서 3분의 1정도는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리고 동아아파트 앞에 옛날 공동묘지 있는데 공원조성이 있죠? 그런 데도 보면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쓰러져서 아주 볼상사납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재해라고 하지만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공사현장이 그냥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시민들 명색히 공원이라고 한데가 보기에 흉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통매산 같은 데는 어떤 방향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구상이 없으십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매산은 현재 사정리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삼흥택시 있는 쪽으로 용지매수 해서 들어내서 비탈이 져도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비탈이 지게끔 완전히 그것은 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과는 지질조사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이 안 들었으면 완전히 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운동 산사태 지역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산사태 난 지역이 위에 피복만 전부 무너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위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만약에 바위를 지질조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바위는 털어 낼 수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아서, 그래서 바위 위에 있는 흙은 완전히 제거하고 바위 위에 요즈음 시멘트를 입혀서 거기다 잔디만 살게끔 흙은 전부다 들어내고 바위만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고 전문 자문교수들, 지질한 자문교수들한테 지금 한 2회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재해복구비 42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통매산 안쪽으로 대략 몇 ㎥ 흙을 파낼 것인가, 몇m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여 주시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통매산에서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수송택지에 메꾸는데 충분한가 아니면 통매산 외 지역에서 토석채취 해다가 수송택지에 넣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도를 갖다놓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도로변에서 얼마 들어가서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돈이 47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0m면 10m, 20m면 20m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보아야, 우리가 돈에 맞추어서 완전히 평지를 만들어서 저 안에서 경사를 두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두번째 수송택지는 지금 토개공에서 설계 나온 것이 약 120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운동하고 통매산 나온 흙이 대충 50만㎥ 나옵니다. 우리 지금 개략설계한 것 보면, 그러면 70㎥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삼흥택시 뒤에 집들부터 우선 사 가지고 안쪽부터 그것을 토취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난번에 사호마이 재해가 안 났더라면 수송택지도 개발이 안 되네요? 통매산도 개발이 안되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 어느 통매산이나 특정한 지역을 토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 3km 이내, 예를 들어서 당북리니 이쪽 우리 통매산이니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우리 제일고등학교 뒤에니 그래서 3km 이내를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어디 특정한 지역을,

이수성위원

이쪽에 토석채취장 하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송택지에 필요한 토석을 위해서 그쪽에 허가를 내줍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흙이 나올 확률 지역을 선정하여 주었습니다. 통매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제일고 간 거기에 지금 박스 처리한다는데 거기에서도 한 30만㎥ 정도 나올 확률이 있고 지금 현재 옥서면 당북리에 토석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흙이 나올 예상이고 그래서 세군데를 지정하여 주었으니까 어차피 통매산을 일부 건드리니까 그쪽 것을,

이수성위원

당북리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거기에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서 토석채취하면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거기를 허가 내주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때 허가 내주었을 때에는 고속도로나 국도 확장공사에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토석채취 허가를 사전에 의뢰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통매산에도 지금 개발하는 외에 토석채취 허가를 지주가 내면 허가를 해줍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주가 내면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죠.

이수성위원

검토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했는데 우선 제가 보는 지역으로도 미원동, 흥남동, 삼학동하는 미원선이 있죠? 거기에 아까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투스콘, 거기 한번이나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거기에 현재 나무 뿌리가 자라서 올라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나무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일 해야 됩니다. 우선 나무는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비싼 돈 들여서 해 가지고 나무뿌리가 올라오니까 그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년 또 넣으면 내년에 또 뒤집어 넣어야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내년에 보수 또 해야되고 내훗년도에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중간에 투스콘을 않고 고압블럭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푼이 새로운 우리시 재정에 필요한 때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그만두더라도 가보면 나무뿌리하고 관계없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홈을 파는 것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못 보았습니다.

채규열위원

감독기관이 뭐 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비싼 돈을 들여서 배수가 안 되니까 홈을 팠습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물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자동차 못 들어가게 표시말 박아놓았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것 다 끊어지고 없어졌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일부 나갔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금 비치본이 있거든요. 비치본이 있으니까 비치본 갖다가 바로 보완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도저히 지금 아무리 보아도 그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시를 해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만들어주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이런 행정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나무가 자라니까 뿌리가 위에로 올라와서 계속 뒤집어져요. 금년에 보수해도 내년에 또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책과 물매가 안 잡혀 가지고 일부 가공으로 홈을 파 가지고 빼내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건설분야위원회 온지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어떤 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8페이지 보술선 도로확포장 공사 건설과에서 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규열위원

대야에서 임피간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렇죠. 임피 역전 앞으로,

채규열위원

이것이 공사를 할 때라든지 도로를 낼 때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런데 그 안동네 가면 가장 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도로까지는 몇m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한 100여m 되겠는데요.

채규열위원

농로는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꼭 직항도로가 아니어도 되는데 구 도로가 구부러져서 동네까지 들어가면 새로 나는 도로도 동네와 인접하게 붙어주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2억원이 이상들은 도로를 주민들이 200m 걸어왔을 바에야 뭐 하러 도로를 만듭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시 공무원과 논 지주와 결탁해서 비싸게 받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채규열위원

사실 확인은 안 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동네로 인접하게 도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오이 밭에서 구두끈을 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 안 받을 일을 오해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지역간 어떻게 보면 연결도로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채규열위원

제가 고향 떠난 지 30여 년이 넘었어도 그 길을 가끔 가는데 그래도 고향사람이라고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잘못되었다, 몇 지주가 시 공무원과 결탁해서 자기 돈 보상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의 30,40 가구 되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 된 일을 어쩔 수 없지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현지 여건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러면 또 앞에 산도 걸리고,

채규열위원

산은 안 걸려요. 기 도로가 있어요. 왜 산이 걸려요. 여기 보면 확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로 같은 데는 좀 돌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가로 도로가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이죠. 비가 오면 비 맞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73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경포천 정비라고 써 있는데 제일 위에 읽어보면 “오염물질 준설 및 생태계 복원공사로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거”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정능력 향상도모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채규열위원

이것 자료 줄 때 한번도 안 보고 그냥 줍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도저히 나는 내 상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정능력 향상도모입니다.

채규열위원

이제 알겠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제가 1대 때 경포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때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금년 12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맡기기 전에 군산시의 기본적인 용역회사의 제안얘기 했을 거예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정도로 해서 용역을 맡겼다, 그냥 무턱대고 경포천 용역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산의 관문입니다. 군산에 아무 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 되어도 그래도 모양새 좋고 첫 인상이 좋아지는데 이것만큼은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맡겼다고 중간보고도 있을 것이고, 한번도 중간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규열위원

아니, 금년 12월말 납품기일인데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 받아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번 주 안에 보고가 됩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또는 변두리 지역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는 차 한대밖에 갈 수 없는 소로인데 전송주가 도로로 돌출 되어서 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겨울철에 자동차의 접촉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한전 측으로 협의요청을 하면 바로 옮겨줍니다. 그런 문제를 꼭 좀 잘 처리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예산집행을 좀 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농로에 보면 자동차 교행지점이 없어 가지고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행할 수 있게 교행지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시정을 하여 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아까 산사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대 또는 옹벽을 쌓을 때 밑으로 깊이 앙카를 박는 그런 구상을 하여 보세요. 그래 가지고 고질적인 사태 상습적인 사태를 막아야죠. 그런 것이 영구성이 없는 복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앙카를 깊이 박아서 상습적 고질적으로 매년 비만 오면 무너지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57쪽 우산교 개축공사의 준공연도가 1969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기존 교량 준공 년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개축공사를 한다 그 얘기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3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7억 5,000만원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중에서 발주된 것은 얼마이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발주 다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7억 5,000 다 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명시이월로 작년에 넘어왔던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두개 노선은 설계완료 해서 발주 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냈습니다. 28일 입찰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명시이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올 12월달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 발주를 냅니까? 그러면 겨울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 관계는 위치선정 때문에 늦어서 그런데요,

최정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신 없는 예산은 안 세웠어야죠. 1999년도 예산이 2000년으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0년 끝나 가는 시점 한달 앞두고 공사를 내보내는 그런 공사를, 우리 군산시가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일들을 똑바로 하셔야죠. 예산 확보할 때에는 어렵다, 어렵다 급하다고 해서 해놓고 2년씩이나 묶혀놓고 그 이자 받아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4쪽에 팔마교 보수공사도 이번 28일날 입찰 나갑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것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팔마교는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해야 하느냐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도 갔다오고 그냥 자문도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늦게 결정되어서 늦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확실히 이것은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 까지 하고 시끄러웠었는데 확실히 결정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철도청도 의원들이 다녀오시고 의견도 받고 다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다 끝냈군요? 확실해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번에 현장도 다녀오셨고,

최정태위원

제가 이쪽으로 와서 협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번에 재난부실 특위 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자체사업들이 90개 사업 중에는 전부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에서 넘어온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추경이 한 2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확실해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한 24·5개정도 될 거예요.

최정태위원

자료로 좀 하여 주시고 지금 재배정이라는 것은 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재배정은 지금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 발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넘겨준다 그 얘기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읍면동에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끝나죠.

최정태위원

그러면 다 끝난거라 그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대야 탑동 관계는 아직 안 끝났고 지금 면에 내려간 사업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내주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30번 100% 해 가지고 재배정 된 것은 공사가 끝난 것이고 그렇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 뒤에 보면 58번 나포 대동 안길포장 이런 것은 재배정, 재배정 쭉 그랬는데 이런 것의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착공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제 착공되었다 그 얘기예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추진 중에 있는 관계입니다.

최정태위원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지금 재배정이 약 20몇 건 되는 것 같던데,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본 예산에 섰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부기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추경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렇게 늦은 것은 다 추경 것이라 그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다고 보아야죠.

최정태위원

그러면 90건에 대한 본예산은 어떤 것이고 추경예산은 어떤 것인가를 표시를 하여 주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들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포천은 지금 용역발주를 5월달에 내주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도 본 예산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예산인데 5월달에 설계가 나가서,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12월 18일날 납품,

최정태위원

납품일이 12월 18일이라 그 얘기예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공사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납품을 받아서,

최정태위원

동절기 공사는 않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않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사업비는 집행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사업비가 6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하세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집행은 안 되었고 예산은 배정 받았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도 예산 배정을 받을 때 용역비만 배당을 받았어야죠. 사업비는 내년에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그랬으면 좀 조속히 하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항시 우리 사업들이 늦어요. 그래서 꼭 동절기에 이월 안 시키려고 동절기에 막 발주시키고 막 파헤치고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항시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까 채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경포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또는 공사집행 과정에서 중간에 의회에 보고는 안 했는데 앞으로 설계가 되고 이런 내용이 된 부분은 그쪽 위원님이라든지 여기에 말씀이 많으신 의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중간용역을 한번 받아보면서 용역업자들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우리들이 바라는 시민들의 정서는 이렇더라는 것을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니까 설계를 납품 받으면 저희한테 한번 설명하여 주었으면, 저도 이것이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한번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의회에다 설명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 문화마을이면 세 곳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남은 것입니까?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어디요?

노장식위원

서수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서수는 다 끝났죠. 남은 것은 옥산, 옥서, 개정, 임피 이렇게 남았습니다.

노장식위원

임피는 한 가구 당 몇 평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70·80평,

노장식위원

그런데 듣는 말로는 임피는 180평을 나누어주게 되었다고, 그래서 서수에서 그런 말이 많아요. 임피는 그렇게 땅을 넓게 주는데 왜 서수는 72평·3평 그렇게 밖에 안 주었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나도 답변을 하게 생겨서,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분양가가 지금 서수하고 임피가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 가는 것으로 되고 서수는 80만원, 8만원대 갔잖아요. 18만원 정도 갔거든요. 서수하고 임피하고는 분양가가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평수는 비슷하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분양단가가 거의 배 차이납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자전거도로가 나왔는데 7억 5,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확실히 명시를 하여 주었으면 단번에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7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전거도로 몇m를 할 것인가, 몇m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어디 곳은 나와야 그래도 의원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자전거도로 할 데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백년로, 중앙로, 진포로하고 나운동 일부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이 공단로 하거든요. 공단로를 하게 되면 시내에서 국가공단까지 쭉 갈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서수마룡에서 농공단지 길 지금 거의 다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마을을 가는 사이로 길이 났는데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어야죠. 횡단보도가 있어야 사람이 건너다니지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전거 차만 길 내니까 쌩쌩하고 다니는데 그것 어디에 걸리면 직사하게 생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횡단보도를 꼭 하나 설치하여 주고 그리고 이정표를 하여 놓았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정표가 한군데는 서수, 위에 공단에서 내려오다가 서서 보니까 직진하면 서수 맞았습니다. 서수, 우측으로는 마룡, 그것은 똑같이 마룡땅이니까 마룡이라고 쓸 필요는 없거든요. 차라리 군산을 써야지, 큰 도시 이름을 써서 군산을 찾아가는 사람이 보게끔 거기다 써 주는 것이 옳고 동쪽으로는 함열을 써 놓았습니다. 함열을 써 놓았는데 만약에 꼭 함열을 쓰고 싶다면 황등을 밑에다 써주고 함열을 써 주어야 간음을 하지 거기에서 함열만 딱 써 놓았단 말입니다. 함열은 사실상 농공단지쪽으로 가는 길에다 함열을 써 주어야 그것이 똑바로 함열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함열을 농공단지 쪽으로 향한 길 쪽에 함열을 써 주어야 되고 함열 써 있는 데는 함열을 없애고 황등 가는 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수로 직진하는 도로 서수만 하나 맞고 나머지 세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자세히 알려고 하면 휴식시간이라도 담당자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개정동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도 지방도는 확포장이 다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렇죠.

이수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군도 면도 리도도 어느 정도 전부 확포장 다 되어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확포장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성위원

군도는 42.6%나 되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할 곳이 많다는 얘기인데,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 밑에는 24.6% 밖에 안 되었거든요. 농어촌도로는 리도사업, 면도, 리도,

이수성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이나 읍 같은 데는 많은 포장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에는 농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지경입니다. 개야도나 선유도 같은 경우도 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차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자료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수성위원

농로 확포장,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이수성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몇%나 이렇게 금년도 보다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10% 증가할 것이다, 20%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지금 예산 짤 때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산 요구한 것은 있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농촌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농로가 꼭 필요하다, 농로도 지금 트랙터 같은 것이 다니기 때문에 농로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수로에 용배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배수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연락을 해서 년에 한번 정도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흙을 퍼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가 안 됩니다. 관배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유용하게 해가지고 관배수로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해마다 읍면에서 올라와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이수성위원

그런데 어떤 의원은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신청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떤 읍면동이나 의원들이 뭐 해 가지고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합니다.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농로 같은 데도 경운기 하나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푹 빠집니다. 거기 자갈이라도 좀 갖다주어야 되는데 안 해요. 어떤 의원 부탁하면 갖다주고 어떤 의원 얘기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을 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위결정해서 선정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얼마 들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구간을 명확히 기재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존촌동 앞에 번영로가 군산의 동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죠? 역전까지라든지 조촌동에서 연안도로라든지 개정동 조촌동에서 산업도로라든지 그런 길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 자전거로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하여 주고 문화동 같은데 나운동 같은데 좁은 거리예요. 거기는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하는 중에도 2m나 3m 가다보면 전봇대 가다보면 나무에 부딪칠 염려가 있는 그런 데만 해 줍니다. 그런 데가 우선적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금 번영로변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보도블럭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수성위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재 번영로 변은 화단도 있고 해서 자전거 타고 가기가 복잡합니다.

이수성위원

번영로 화단이 있다고 해도 보도블럭이 넓습니다. 충분하거든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화단을 제거하고,

이수성위원

화단 제거 안 해도,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재 화단도 보기가 흉합니다.

이수성위원

사실상 화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화단 유명무실해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화단도 화강석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수성위원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꽃 몇개 심어놓고 인건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누가 화단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내년도에 아무튼 번영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64쪽 팔마교 보수공사를 내년도 4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동공사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3월달에 해빙하면 3월달에 바로 착수해서,

이수성위원

그러면 한 두어달간 할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할 수 있다니까 월동기 공사가 되지 않게끔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재해복구비라는 것이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창호위원

시에서 내년도에 재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돈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산을 저희가 해마다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애를 먹는데 최소한도 1년에 약 10억 정도 세워서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이제 복구가 되는데 재해가 나기 전에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서 우리 옥도면 관내 방축도라는 데에서 산사태하고 호안이 무너져서 사람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가 있느냐고 시청에다 물어보니까 십원짜리 하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면장이 물어본 사실이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한테 물어본 것은 없는데요,

최창호위원

하여튼 건설과로 해서 물어보니까 십원짜리 하나 없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재난이 닥칠 때 빨리 복구를 해서 사람이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 재해에 잡혔으니까 자금이라도 내려보내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서 사람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도대체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쪽 발전소 공사 나오는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 지역은 사실 중장비를 싣고 들어가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중장비 임대료는 20만원 이쪽저쪽인데 실제적으로 운반비는 바지선 한번 임대하는데 40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다른 일을 발주를 해서 장비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장비를 쓰는데도 돈을 어디에서 댈 수가 없으니까 부락에서 어촌계장이 작업비가 한 300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촌계 자금이라고 해보았자 100만원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외상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 그것은 재해대책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대책에 들어있으니까 복구비가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모양인데 그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큰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재해복구비가 없으면 어떻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장비 임대료가 300만원 예산 서 가지고 이번 수해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만 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갑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옥도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적립금이라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12억 6,000만원인가 있다면서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재해 기금요?

최창호위원

예.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기금은 아직도 비축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5억 정도 되어야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긴급 시에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의 기금조성이 되기 전까지 이 자금은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제 특별한 경우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최창호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 2,000만원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썼는데요, 저희가 한 5억만 있었더라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최창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얼마만큼 건설과에서 홍보가 부족했으면 재해복구비가, 말하자면 이렇게 해마다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실질적으로 좀 남겨서 쓸 것은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창호위원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재해복구비를 10원짜리 하나 없이 만들어놓은 군산시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송경교가 어디에 있는 다리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경장문화선하고 팔마광장 사이에 있는 다리입니다.

김용집위원

물론 공사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송경교가 길이 60m 넓이35m 팔마고가교는 거기에 비해서 238.6m의 길이에 넓이가 8.5m로 팔마교가 더 높고 공사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은 2억 2,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들어가서 3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아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집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송경교는 다리에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았고요, 팔마교는 부분적으로 손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이런 것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보수 계획을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알겠지만 전면 신규사업을 중단하고라도 재보수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포장한지가 오래 되어서 거의 다 깨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라도 이 재보수사업을 먼저 해야 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사실 유지관리 사업비가 너무나 적게 서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충분히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금년도에 5억인데 내년도에 8억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비사업을 포장공사 이런 것은 전부 중단하여 버리세요. 해버리고 재보수부터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신규사업을 해야지 도로 기존에 있는 것도 자꾸 깨져서 그것 깨지면 다시 파내고 재공사 해야지 또 신규공사 신규공사대로 해야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자기 살림같이 아껴주고 하는 것이 시 예산 절감하여 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못한다면 2002도 계획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이든지 이렇게 한번 하여 보세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덤프차를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3대하고 더블캡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나 금년도에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4대 하다가 3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1대는 어디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번에 나운동 사태 때문에 파손되어서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대차폐차 해서 구입하려고 요구하여 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덤프차가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보수하려고 하니까 보험에서 보수비가 나오지 않아요. 내용연한이 지나서,

김경구위원

보수비가 얼마나 나와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620만원 나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새차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4,500만원 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수하면 62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그동안 4대를 쓰다가 3대를 썼다면 앞으로 예산 올려야 필요가 없겠군요. 3대로 충분한데 뭐하러 5,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내년에 올렸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재 덤프차 3대로 운영하다보니까,

김경구위원

3대면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620만원 가지고 고쳐서 쓰지 않고 그냥 예산 올려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죠. 보험료에서 62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들이면 고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보험회사에서 얼마 나오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보험 고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여야 고친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1,500만원인데 620만원은 보험에서 나온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시 예산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죠. 폐차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차폐차로 해서 구입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사람이 우선 입니까? 지방도가 우선 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방도가 있는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아야죠.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방도는 우리시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혀 차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 지방도가 있는 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현재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농로에서 지방도를 올라타게 되면 이것이 끊어지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농기계나 모든 사람들이 돈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 사고 나면 보험혜택도 없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에 퍼져있는 지방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마을에서 진입하는 모든 지방도가 제대로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지방도를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농로에서 올라타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올라타는데 큰 마을은 그것이 또 끊어져 있습니다. 작은 마을은 그것도 안 하고 황색으로 쭉 긋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건설과장님은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와 우리시와 삼자로 해서 그것은 중앙선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 가지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험사고 제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혹시 파악을 하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또한 의원님들께 어떤 조언을 받아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

채규열위원

한마디 잊어버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겨울철 돌아오는데 도로노면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대책은 한 말씀도 없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번 업무보고는 공사위주로 했는데 제가 설해대책 계획으로 해서 설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고 모래 적사함이나 모래주머니를 요소에 비치하여 놓았습니다.

채규열위원

도로보수 요원들이 많이 줄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전에는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제가 와서 24명였는데 세 명이 줄었습니다.

채규열위원

눈이 왔을 때 그분들이 없어도 괜찮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 청원하고 청소미화원하고 준설원들하고 해서 설해대책계획을 세워서 계획수립해서 통보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눈이 오고 그러면 사후에 약방문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눈이 왔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시민들이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여 주시면 금년 겨울은 무난히 잘 지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금년 겨울에 눈사태로 사고가 없는 군산시가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로에서 대성학원 돌아가는 길 분리대하고 돌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분리대 같은 것,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로에서 대성학원 돌아가는 길 있죠, 아까 다리 보수하는데 거기 돌아가는 표시하는 것 있죠. 차 분리대 있잖습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로에서 대성학원 돌아가는 길 분리대하고 돌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분리대 같은 것,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로에서 대성학원 돌아가는 길 있죠, 아까 다리 보수하는데 거기 돌아가는 표시하는 것 있죠. 차 분리대 있잖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저도 할 얘기 있는데 저는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저도 할 얘기 있는데 저는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동흥남지구 고지대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묻는데 선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는 고지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유독 동흥남지역 한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일정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지정했을 경우 그 지역이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집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본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여 주고 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해당관계 법률이 거의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개량 방식의 본인이 직접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리고 하수도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흥남 지구는 풍문초등학교 뒤에 군산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언덕에 산 정상부분에 불량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은 또 집단 개발방식으로써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밀고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사업이 주로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를 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렇게 집단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저희 구역도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동흥남 지구를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기준이라기 보다 우리시가 지금 13개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삼학동도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다라고,

채규열위원

우리동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형평성 문제니까 시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24억 5,000만원입니다.

채규열위원

우리 시비로 다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시비 해서,

채규열위원

자부담은 없잖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룡동도 있고 선양동도 있고, 선양동은 했죠. 해망동도 있는데 그 중에 동흥남동이 선발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얘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999년도 완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연장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본 사업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하려고 하는,

채규열위원

아니, 애당초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 시한부 조치법으로 해서 99년으로 마감된다고 알고 있는데,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법이 연장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 얘기만 하세요. 많은 지역 가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흥남 지구가 선발되었느냐,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지역여건을 놓고서 보면 우선 그 지역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해서 완급을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동흥남 지구가 제일 빠르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해야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흥남동 갔다는 얘기는 아무리 보아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지구면 10지구 모아놓고 그 10지구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부른다든지 동장을 부른다든지 불러서 객관성 있게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세윤위원

그 내용을 몰라요? 직원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본 사업지구 사업실시는 99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98년도 경부터 본 지역이 우리시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되었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채규열위원

예, 답변은 그것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 지역 한군데만 있으면 이해가 가죠. 그러나 보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장을 불러서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어디가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검토하면 그것 보다 더 빠른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여 보고 현장에 가보면 과장이 여기가 더 빨리 해야 할 곳인데 여기가 늦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이왕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건설분과위원회 없을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가 30억원 되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저한테 자료제출 해 준 것이 올 봄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3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하여 보니까 3억원이 안 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 올 봄과 똑같이 출하여 주돼 전화번화를 꼭 명시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주택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수난을 당한 것으로 압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채규열 위원님은 그 내용이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점에서 이것이 선발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개발대상 예정지구가 군산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디어디에 몇 군데인지 압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13개지구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13개지구가 앞으로, 고지대가 13개지구예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고지대뿐만 아니고 노후불량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래서 법을 완화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고 앞으로 지정을 계속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는 소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거기에서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없게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물량이 적어서 애썼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잠깐 채규열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문인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바람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시범지구인데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거기가 전부다 8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되겠는데 주차장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동흥남 3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인간사

예.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지는 3층으로 할 때,

김동인간사

쉽게 빨리 끝내게 전부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몇 평이나 나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6m를 해놓았습니다. 6m를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8m로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어떠냐, 왜 그러느냐면 저희 지구에도 6m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를 보면 결국은 소방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차량이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폭을 6m로 하지 말고 8m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 교통공원은 조성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해사부지 관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내년 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은 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하돼 교통공원 조성은 보류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그 공원을 꼭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사부지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시장이 주선을 해 가지고 , 집행부 요구에 따라서 같이 가서 보자고, 그래서 갈 때 따로 가서 따로 올 때 따로 왔습니다. 시장은 개인 볼일로 놀러갔다 왔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갔다오신 의원님들이 교통공원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안 되겠다, 그러나 단 어차피 그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는 매입을 하되 공원조성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한지가 10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업무는 첫번째는 시민들이나 차를 가지신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구조 개선, 신호개선,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저희 힘도 필요합니다마는 경찰 쪽에서 단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질서하게 다니는 차 또는 사람들의 보행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교통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문제는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간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떼는 것이 12·3억원으로 알아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시내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 공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

채경석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문제는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조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교통공원을 만드는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우리 시민들이 장차는 수백억 딱지를 모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공원은 효용의 가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 개인 생각보다는,

채경석위원

군산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 갑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교통행정은 3가지가 같이 갈 때만이 교통행정이 바로 잡히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교통공원 하면 다 해결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육분야가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시민정서에 따라서, 시민정서와 상충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있죠,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인도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동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권 거의 다 돌아보았는데 인도를 파괴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스티커의 3% 정도에 해당하더군요. 인도 주차위반 스티커 뗀 것이,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직접 안 하여 보아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도에 주차하는 것을 주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주문합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나갔죠? 58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6월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정보를 듣고 물었더니 ‘금년에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58대의 사업면허가 나갔습니다. 이 사업면허 나가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업면허를 내줍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채경석위원

협의중이라고 안 했습니다. ‘금년에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정보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100대 해줄려고 한다고,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기준해서 58대를 내주어서 지금 운송개시 한 것이 몇 대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 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58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58대 금년에 면허 안 나갔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심사 중에 있었요? 그것이 58대죠? 그렇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운송시킬 예상 댓수가 몇 대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방침을 결정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채경석위원

몇 대 줍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30대로 예상을 하고,

채경석위원

그러면 28대는 내년에 운송시키겠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금년도에 증차할 계획이 있으면 전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증차 요인이 발생되면 발생된 대 분을 증차하여 주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년에 증차계획이 있으면 금년에 교통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얼마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군산시는 금년 상반기에 증차계획이 없는데 하반기에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0대 가동시키려고 하면 금년에 증차분이 30대 요인이 발생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0대 해 주고 내년에 28대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금년에 500대를 해 가지고 5년간 분할로 운송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행정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교통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 교통행정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채경석위원

행정은 순리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차량증차 관계는 저희가 저희시 교통수요와 타시군 증차와 또 기존 개인택시 하시는 분과 사업용 자동차 회사택시를 하시는 분과 협의를 해서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협의해서 그 협의된 내용을 저희 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증차요인이 전혀 발생이 안 되는데도 협의회에서 증차를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증차의 요인이 500대 발생했는데도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해서 시민들은 골탕 먹어야 하는가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방금 신과장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 얘기 내용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산시 교통행정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답변할 말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답변할 여지가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지금 채경석 위원님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대전에 갔다 오신 일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대전에는 가보지 못했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수원하고,

채규열위원

제가 며칠 전에 대전을 갔는데 뿌리공원이라고 사실은 거기 때문에 갔습니다. 겸해서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갔다온 느낌은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안 가져와서 기억밖에 안 납니다. 갔다온 느낌은 어린이교통공원만 해 가지고 너무나 경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군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첫째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무엇을 하던지, 그런데 거기는 뿌리공원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하천을 메워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 교통공원은 내가 볼 때 3,000평 4,000평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연 아이들 인원이 제가 간 날까지 불과 며칠 안 되는데 한 3,500명까지 왔다 갔습니다. 기 이런 구상을 하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투자는 적게 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겸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누가 독지가가 생겨서 땅 그냥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여 보아야지 한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과 연계해서 해서 일석이조, 이때도 이 주차장 이용하고 이 때도 이 주차장 이용한다는 이런 효과만 이렇게 병행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거기 가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운영도 적자 나갑니다. 돈 받는 것 없습니다. 단 무엇으로 운영하느냐 했더니 매점이 두 군데 있는데 매점에서 1년에 1억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경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대전도 가보십시오. 가 보시고 시설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야겠다는 어떤 효과면을 누린다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 공원하고 함께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채경석 위원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주차장 확충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의 문제만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로 시설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고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도로보다 적게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지난번에 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 월명공원이 좋아도 외부에서 와서 구경을 못하고 가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신 과장이 재임하는 기간동안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최역점 사업으로 두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삼학동하고 몇 군데 벌칙금 가지고 고지대 주차장 하는 것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규열위원

어디까지인지 진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복동하고 삼학동 두군데 주차장을 하고 있고 월명동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주셨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완전히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 정도를,

채규열위원

아직도 삼학동 안 했는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담당하신 분이 개복동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바로 삼학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고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꼭 우리시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 주장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방법은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삼학동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어버리면 경찰서 임의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할 때 같이 시민들이 회의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것 급하면 급하다고 얘기를 해서 신호등 설치가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모든 책임을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힘이 듭니다.

채규열위원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사가 100%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 그런 신청이 있었을 때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가운데 우리 의원을 누구 하나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배제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같은 심의위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갑니까? 과장님 한번 넣을 수 있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면도로라고 하죠.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좌우에 다 주차를 해 가지고 저녁에 불이 난다거나 하면 소방차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만 그어준다든지 해서 한쪽 면에 주차를 해놓고 양쪽 집사이 집사이 이해관계가 있다면 하나 방법을 제시합니다. 2년 오른쪽, 2년 왼쪽, 이런 방법을 한다든지 한번 차선을 그리면 한 2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없어질 때까지는 한쪽 하여 주고 그 다음에 그 차선을 다시 그릴 때 되어서 우측 했으면 좌측 해준다든지 해서 한쪽 면만 자동차를 받쳐주어야 자동차가 다니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제가 가끔 외국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가보면 큰 도로도 거의 외국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됩니다. 우리는 한번 막히면 5분도 10분도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네가 잘 했다, 내가 잘 했다 아무튼 배짱 좋은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일방통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규열위원

상당한 부분이 거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누구든지 여기 하나는 들어가서 강력히 투쟁하고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채규열위원

예.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채 위원님께서 교통공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그냥 설명 드립니다. (도면 설명)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공원 하려고 땅 얼마나 샀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돈만 딱하니 묶어놓고 돈이 없어서 시에서 어디 꼭 해야 할 그런 공사도 하나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그것 11억원 가지고 그 땅 사지를 못합니다. 반절이나 사면 다행이겠네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땅 만큼은 좌우간 무엇을 하던지 간에 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살려고 교섭도 한자리도 안 하여 보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이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이군요. 그리고 여기 86페이지 교통안전표시 정비완료 218개 3,3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표지판을 몇 개 몇 개 만들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000여 개 됩니다마는 교통안전 표시판 123가지가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무슨무슨 표지판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만드는 것은 주의라든지 규제 표시입니다. 차를 정차하지 말아달라 불법주정차 금지표시판입니다. 주로 만드는 것이,

노장식위원

주차금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리고 다른 표지판은 안 만들었군요. 물론 규제표시도 좋고 주차금지도 좋은데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 양보표지판을 붙여서 우선 도로와 비우선 도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어라 그것은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오셔 가지고 확인까지 하신 부분이잖습니까?

노장식위원

확인 제가 다 했어요. 붙였다는데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저기 호남주유소 옆에인가 조금 더 가니까 거기 하나 새로 붙었대요. 양보표지판, 그리고서는 붙인 곳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했던 금강장 여관 뒤에 사거리 거기는 지금도 안 붙었어요. 몇 번을 가 보았습니다. 혹시 이제나 붙나 저제나 붙이나, 그것을 붙여주어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우선도로가 다 있습니다. 어디가든지 우선도로 비우선 도로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차 타고 다녀도 다 못 외워요. 그리고 다 몰라요. 사고 나 보아야, 사고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아냐, 사고 나면 경찰 폐추리카가 와 가지고 상황실로 전화해서 여기 어디 사거리인데 어떤 것이 우선도로냐고 물어보면 그때사 상황실에서 찾아보아서 그 사람한테 답변 해 주면 어디가 우선인지 알아요. 그러니 지금 한다는 일류 영업용 기사들도 그것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우선이다 하고 마음놓고 달리다가 결국 양쪽치가 꽝꽝 부딪치는 거예요. 양보표지판을 중요한 자리는 붙여서 다는 못해도, 다는 못합니다. 군산시내 그것 다 제대로 찾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해서 그것 못하고 중요한 자리라도 똑같은 그런 네거리가 있거든요.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는 그것을 붙여줌으로써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 여기는 내가 서 주어야 할 자리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다 담아 있다가 거기가면 딱 서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여 주니까 그냥 서로 내가 우선이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얘기할게요. 금강장 뒤 내가 시정질문 해서 얘기했던 그 자리가 군산개인택시하고 내가 남바까지 알았는데 남바는 잊어버렸습니다. 논산 개인택시하고, 논산 개인택시는 구시장 사거리에서 자기 집을 갈려고 저쪽 째보선창 동양장께로 빠지고 군산 개인택시는 구경찰서 앞에서 쭈욱하니 가고 그랬는데 군산 개인택시는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우선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달린 거예요. 논산치는 거기에서 꼬부려가지고 섰다가 꼬부려야 보내주고 꼬부렸어야 맞는데 그냥 꼬부리다가 결국은 군산치한테 받친 거예요. 처음에는 6대 4로 나왔어요. 군산치가 6이고 논산치가 4고 그런데 논산치가 억울하다고 해서 교통,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교통무슨공단인가 거기에 재심을 의뢰해서 7대 3으로 더 졌어요. 이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대충 어느 정도에서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찌 않는가 정말 너무나도 아쉬워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바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노 위원님 제가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우선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한 부분을 지난번에 오셔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전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노장식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교통체계 개선사업 한사랑병원 사거리 이것 참 잘하여 놓았습니다. 공사는 도시계획에서 하던지 건설과에서 하던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지 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회전하는 차가 가게끔 쑥쑥 빠져나가게끔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 하여 주면 다 밀려만 있어 가지고 서로 싸움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군데라고 나왔는데 그전에 내가 얘기했던 구암동에서 새로 난 길로 우회전하는 길 거기도 했더군요. 거기도 넓혀서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딱 빠지게 해놓으니까, 가능하다면 그 앞에 갈매기표시 있는 데다가 화살표를 야광으로 하나 더 하여 주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전부다 찾아서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여 주고 사고 안 나게 하여 주고 그것이 임무 아닙니까? 지금 원예조합에서 오는 길 철도 있는 데 거기도 내가 한번 얘기하고 전철수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어요. 거기도 우회전을 여기와 같이 그렇게 우회전선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했습니다. 아침에 원예조합에서 전부다 과일 사 가지고서 서로 먼저 갈려고 싸움하고 그냥 빽빽거리고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여 주더군요.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거기 좀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어야 교통사고 안 나고 시민이 부부간에 둘이 살다가 하나 죽고 하나만 남고 이런 가슴아픈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문화동 현대코아 여기다가 지금 8,300만원을 들여서 옥서 신성하고 지금 두 군데인데 코아주변에 뭐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96년도 현대코아를 지을 당시에 그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신호등을 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을 만들고 인도 개설을 해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

건널목이랑 만들고 다 그것을 하는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현대 코아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나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소통이 전에 보다 원활치 못하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사거리 신호를 사연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장문화선에서 지나가지고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선하고 수송동 쪽으로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남북으로 지나는 선과 동서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다니는 선은 평상시보다 소통이 오히려 잘 되는 편이고 동서로 가는 부분이 소통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신호를,

최정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나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초부터 병목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장물만 없이 흐르게끔만 하여 주면 되는데 그것이 두차선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쪽 문화동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교통섬을 양쪽에 딱 만들고 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운동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데에서 아주 시간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나운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신호주기를 20초 정도 더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정태위원

20초 늘려서 되겠습니까? 택시 기사들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던데,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늘려놓고 나서 보니까 한번 신호가 바뀔 때 차량소통이 한 20대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을 해보아서 그때 상황을 보아서 다시 조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돈 들이고 욕먹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고 앞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옛날에 만들어졌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거기 지금 사람이 다닐 곳이 없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군고 앞에는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전혀 없죠? 거기 전체 도로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참 잘하여 놓아 가지고 사람은 생각 않고 차만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좁은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 한번 하여 보셨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현대코아 앞에 그런 부분였습니다. 한쪽은 인도가 있고 현대코아에서 나운동 쪽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 해서 인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 군고 앞 도로하고 지금 나운동에 동백주유소에서 전북은행 가는 그 노선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15m 도로로 인도가 없이 만들어진 도로인데 학생들 통학 때문에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재작년 말에인가 고무바킹으로 해서 턱 있는 것을 좀 해놓았었는데 그것이 별로 효용이 없이 부서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운동 현대코아 것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면 괜찮겠다 해서 우선 학교 앞에부터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정태위원

조금 적더라도 지금 고무바킹 만들어놓은 것은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적더라도 흥남동, 수송동, 문화동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합니다. 다른 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보행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교통공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것이 애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자고 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것이 국비내시는 얼마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 국비는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애초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국비를 얼마를 따 와서 하겠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지금 수포로 돌아갔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추진되는 과정에 국비를 어떻게든지 협조를 할테니까 꼭 추진되도록 해보아라 그런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 28일날 까지 해사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예산은 부지매입비 1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부지매입이 된다고 하고,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오늘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여 주시면 용역을 한번 맡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거기다가 전체 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정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내년에 해도 됩니다.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맡기든지 다시 협의를 충분히 해야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교통문화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 얘기대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유지가 비싸기 때문에 국유지 땅을 매입해서 그때 가서 장소를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까지 가결이 된 사항이니까 용역을 꼭 금년에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발주는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년 2월 28일날이면 해사부지가 끝나니까 그때 부지매입이 들어가면 부지매입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 이것도 2월 28일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집위원

이것까지 겸해서 다 끝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까 도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부 근린공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묶인 부분 내에서 1만 2,000평을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일단은 묶여 있습니다. 묶이게 됩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용역비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서 금년내에 발주를 하던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아니면 내년도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시내에 버스베이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 전부 본 위원이 돌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동아아파트 앞을 하나 예로 보니까 지금 동아아파트에서 차에서 나오고 산업도로에서 올라오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약국이 있는가 약국 앞에서부터 버스베이를 길게 해놓았습니다. 버스들이 서는 것을 보니까 저쪽 앞에 만큼 가서 주차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주차베이를 만들어놓으니까 거기 바로 입구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 산업도로 올라오는 차 상당히 사람들하고 혼동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겠더군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확인하여 보시고 버스베이를 지금 약국 앞에서부터 터놓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버스가 앞에 가서 주차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교통소통이 잘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꼭 확인하여 보시고 또 다른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잘 하여 주셨는데요, 거기 동아아파트 입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지나다 보면 오거리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차선 나오는 차선 엉켜 가지고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에 여기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시다보면 우측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거기다 블라드를 박아서 사람들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로 했고요, 이쪽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부분은 버스회사 쪽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버스를 그쪽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쪽 동아아파트 쪽에서 이쪽 우회전 해서 나오는 차들이 그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앞에만 쭉 빼주고 거기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한 5m 정도만 경계석을 놓고 인도블럭 깔아버리면 자연히 차들이 앞으로 빠지고 사람들도 그쪽에서 차를 타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것을 비단 동아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확인을 하여 보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좀 편리하게 하여 주고, 지금 버스요금이 20%가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서비스도 20% 정도 최소한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버스기사들 질은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또 특히 노인양반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양반들 내리고 탈 때 가다가 갑자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불쾌하게 하는데 이 버스기사들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촉구합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대성학원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문화로에서 돌아오는데 차간 분리대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데,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대성학원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문화로에서 돌아오는데 차간 분리대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거기를 우리가 누차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저녁 때 안 보여요. 그것이 야광이어야 하는데 야광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다보니까 일부가 지금 흠집이 나가지고 차가 부딪쳐서 흠집 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조하셔서 사실 밤에 그것이 야광 테이프만 붙이면 되는데 겉으로는 야광처럼 노랑색으로 해놓았는데 실제 밤에 보면 야광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우리가 누차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저녁 때 안 보여요. 그것이 야광이어야 하는데 야광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다보니까 일부가 지금 흠집이 나가지고 차가 부딪쳐서 흠집 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조하셔서 사실 밤에 그것이 야광 테이프만 붙이면 되는데 겉으로는 야광처럼 노랑색으로 해놓았는데 실제 밤에 보면 야광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면 엊그제 텔레비젼에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주욱 했는데 텔레비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10개가 있고 일본이 246개가 있더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면 엊그제 텔레비젼에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주욱 했는데 텔레비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10개가 있고 일본이 246개가 있더군요. 그런데 텔레비젼 방영을 유심히 보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군산시청 1만 2,000평 저렇게 엄청나게 좋은 교통공원도 지난번에 내가 비디오로 보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간편하게 기본 교통질서라든지 법규만 체크하는 교통공원이 있더군요. 아주 협소하면서 아이들한테 교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교통공원도 있더군요. 그런데 텔레비젼 방영을 유심히 보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군산시청 1만 2,000평 저렇게 엄청나게 좋은 교통공원도 지난번에 내가 비디오로 보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간편하게 기본 교통질서라든지 법규만 체크하는 교통공원이 있더군요. 아주 협소하면서 아이들한테 교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교통공원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1만 2,000평 저렇게 맘모스 공원화 시켜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입지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거기는 앞으로 군산의 미래가 달린 연안도로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건들었다가 후회하니까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좋은 교통문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반영시켜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1만 2,000평 저렇게 맘모스 공원화 시켜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입지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거기는 앞으로 군산의 미래가 달린 연안도로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건들었다가 후회하니까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좋은 교통문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반영시켜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거기보면 중동에 자동수문이 1수문, 2수문해서 네 군데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그런데 자동수문 중에서 관리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하시고 정상이라고 하셨는가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장은 몇 번 보았습니다. 수문 한쪽이, 자동수문이 정상이고 초비가 해안하고 경계된 초비가 있습니다. 초비 한쪽이 배에 부딪쳐서 떨어져나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쪽이 어느 부분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해운항만청 넘어서,

김동인간사

그쪽은 본 위원이 안 가보아서 모르겠는데 자동수문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수문들은 초비가 있고 전기를 수문에 연결을 시켜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수문을 자동수문이라고 합니다.

김동인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경목재 옆에 수문 한번 가보았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초비일 것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께요. 중동에 백중사리 때 또 강수량이 많을 때 그때 꼭 부딪치면 그쪽지역에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쪽지역에 침수가 일어나는데 그 수문이 수문상태로써 도저히, 예를 들어서 갑문이나 다름없어요. 물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만 하더군요. 수문이 물이 들어오면 피스톨로 밀어서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육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바다에서 막히는 물하고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지상에서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구 선경목재 지역에 집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배수펌핑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하여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하여 보겠는데요,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연구해보라는 것이 검토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을 보고 그쪽 사정을 파악하셔서 그쪽 장소에 집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물을 뿜어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종말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연결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기아특수강 앞에 주유소 옆에옛날에는 거기까지 침출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연결한 부분이 그 근방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도시가스 부근에서 차집관로 연결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침출수 나오던 그 자리에서 연결 되었네요? 거기에서 더 묻어가지고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말씀하여 주세요. 본 위원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때 시공할 때 이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파이프를 기아특수강 옆에 도시가스 있는 부분의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래서 이제 막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중계펌프장 2개소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치가 해망로 이쪽 부근에 하나 있고 지방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1일 처리능력이 2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산 시내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는 추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차집관로 20여km를 묻었는데 저희가 지선사업들을 차집관로에 연결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집관로, 그래서 현재까지 연결시킨 부분들이 차집관로 묻고 지선사업들을 연결시킨 부분들이 현재 유입되는 양이 6만여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쪽 나운동쪽에서 내려온 것들하고 지금 고속터미날 앞에 있는 부근 지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세풍제지 이쪽 부분, 개정동 이런 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 저희 계획량이 현재 20만톤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유입량이 그것보다 조금 여유량을 받기 때문에 미달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미달되는 것입니까? 20만톤이 못 된다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유입량이 20만톤의 여유량 같은 것이 계산되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20만톤이 미달되게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송택지 있죠, 저쪽 동부권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거의 맞아떨어지겠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단계별로 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구암처리 구역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채경석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묻지,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구암 처리구역은 별도로 지금 우리 군산하수처리장 구역보다도 떨어져나가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20만톤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것보다도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소규모 단위로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방향이,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 시내권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지금 권역별로 몇 개 지구로 나누어서 장차는 종말처리를 별도로 구상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처리장 구역말고 9개 지역으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께요. 옥구읍구역, 옥산구역, 구암구역, 성산구역, 해상도시구역 하나 잡았습니다. 서수구역, 임피구역, 대야, 회현구역,

채경석위원

지금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기본계획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권 갖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 시내권은 일원화되고 저쪽 농촌권은 아까 말씀대로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말처리를 앞으로 만든다는 계획이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하수시설이 지금 838km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 하수도 연장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838km라면 엄청난 길이인데 이것이 지금 하수관 크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단면계산을 할 적에는 아파트라든지 세대별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되어서 단면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하고 하수하고는 다르죠. 우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유형면적으로 해서 우수는 따지지만 오수는 집의 면적,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세대별 전체 연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서 구경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관으로 따지면 관 크기가 몇미리 이상 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가정집 한 25평정도 되면 200미리 150미리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150미리 사이즈 기준이상 총 연장 길이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즈별로는 세분이 안 되어 있지만,

채경석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겉잡아서 얼마 크기부터 이것이 계산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300미리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며칠전 군산비행단장을 지역경제특위 위원님들이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령관 이야기가 비행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군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발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미군부지 경내 시설은 그분들이 미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미군부지 경내 외 것은 저희한테 시설설계비나 요구한 금액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시설하고 또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해서,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인가 강태수 교장 계실 때 그 공문이 와서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의 회신이 없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만 저쪽에 전달하고 회신이,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공문상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주면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시설비도 시설계획 끝나면 시설비 어느 정도 드는가 실시설계를 끝나면 금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또 요구하면 이렇게 주고 받는 원인자 부담금도 우리가 개략으로 해서 산출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공문으로써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집위원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왔다갔다 해야만이,

김용집위원

우리가 회신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아직 없고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공단 내 공장들이 있는데 쓰고 난 물을 자체 정화해서 우리 종말처리장에 들어오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자체정화가 아니고 1차 처리라고 합니다. 1차 처리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1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1차 처리한 물로 보는 것입니까? 물하고 다른 것하고 섞여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차 처리한 부분에다 계량기를 붙였습니다. 계량기를 붙여서 계량을 위해서,

채규열위원

1차 처리하면 물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나가보니까 물위에 다른 부식물이 떠서 나오는데 그것을 뭘로 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손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완공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된 후에는 이제 조례나 규칙을,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는 시점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에 1차 처리해서 물만 넘어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슬러지가 같이 따라서 넘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슬러지가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이것도 폐기물로 내버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비용이 손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슬러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채규열위원

예. 물하고 같이 넘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슬러지가 별도로 물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처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1차 처리한 물들이 우리 현재 처리능력 PPM은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넘는 치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농도에 따라서 그런 것의 단가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체킹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1차 처리 않고 그냥 넘어와도 규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또 직입도 할 수 있어요. 1차 처리하는 시설을 폐지를 하고,

채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비용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산시가 오늘 시점으로 해서 1차 처리한 물을 받아서 톤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받아야 되는데 그 물과 아울러서 슬러지가 같이 따라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따라오는데 따라와도 괜찮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답변하면 되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데 오니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2차 처리 않고 1차 처리만 해 갖고 그냥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넣라고 했는데 우리 채 위원님 말씀은 그 가격차이가 우리시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들으니까 사실 옛날 받았던 가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데 오니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2차 처리 않고 1차 처리만 해 갖고 그냥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넣라고 했는데 우리 채 위원님 말씀은 그 가격차이가 우리시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들으니까 사실 옛날 받았던 가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산정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바스프 독일회사를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다른 회사하고 달라요. 유독히 그 회사만 슬러지라는 것이 많이 떠서 물하고 같이 넘어와요.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시정명령 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생각은 물은 물대로 다시 처리해서 내버리면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쌓이면 그것을 별도로 퍼다가 별도로 운반해서 처리장에 처리해야 할 입장인데도 손해가 안 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하여 보세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은 것 가지고는 지금 공장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가 넘어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1차 처리 물만 넘어와야 하수처리장 비용이 안 들지 슬러지까지 같이 넘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손해가 있네 없네 앞으로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오늘 시점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갔을 때 넘어와서 단속을 하니까 어쩔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시설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손해가 많이 나면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얘기하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답변을 안 하면, 제가 모르는 상식이라도 슬러지가 많이 쌓이면 그것을 다시 건져서 특정폐기물이니까 이것을 또 그쪽에 내버리면 돈 주고 내버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 업체를 아시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저희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 해당부처에 내드리겠는데 아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손해나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아니까 말씀인데 그전에 우리가 원래는 1,2차 처리 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니가 없다고 해서 1차 처리만 하고 받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아니까 말씀인데 그전에 우리가 원래는 1,2차 처리 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니가 없다고 해서 1차 처리만 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대로 오니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슬러지까지 섞어서 들어오면 우리 군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 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대로 오니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슬러지까지 섞어서 들어오면 우리 군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 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다음에 이수성 위원님. 다음에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죠? 10년째인데 그렇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었고 10여 년 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차집관로를 하기 위해서 군산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을 보면 75%를 했는데 앞으로 25% 국도비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비로써는 충당이 된다라면 저도 걱정을 않습니다마는 국도비가 과연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완전히 끝날 것인가 심히 걱정되어서 묻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 환경부를 두어 번 갔습니다. 도에서 20년 이상,

이수성위원

과장님만 가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국장님은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국장님은 바쁘셔서, 국비는 확약을 받았고 도비는 실무자하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엊그제 갔었어요. 지금 현재 도 수질보전과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서 또 거기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도예산 사이드하고 합의가 현재까지,

이수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국비는 완전히 확보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도비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도비도 99%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우리 계획대로 내년도 12월말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내년도 1년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것이 설계 최종변경하고 계약이 올해 것도 보았더니 3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려고 하면 2002년도 3월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성위원

아무튼 모든 국도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된 다음에는 늦어도 내훗년 2002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가 2,000만이 되었을 때에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농촌이고 어디고 보면 똘가에서 미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염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제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되어서 똘가에 고기가 안 살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산도 머지않아 똘가에 아무 것도 못살 것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내에 동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농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뉴질랜드나 호주를 가니까 집단적인 마을까지 해서 이것이 뚫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나와서 거기에서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을 집단적으로 어느 한 소재권이라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도 그런 시설을 자그만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10년 가면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나가서 농촌도 오염이 안 되어서 똘도 사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을 앞서서 농촌도 세워나가야 된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처리장 기본계획이 9개 권역으로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대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읍면별로 소단위 구분으로 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하수처리장 소단위라고 하지만 이런 하수처리장 하나씩 소규모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말이 소단위지 이것이 몇백억원씩 들어갑니다. 한개 만드는데 몇백억원씩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 20만톤이 1,726억원을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 알았으니까요, 본 위원은 몇백억원이 들어가서 1개 읍면동에 소재지권으로 하는 것 말고 그렇지 않고 저렴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외국이나 선진국에 알아보아서 거기에서 몇억원 정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보아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선이 있잖습니까? 지선연결을 빨리 시키는 방향 쪽으로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해양이 오염되니까 다 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선이 있잖습니까? 지선연결을 빨리 시키는 방향 쪽으로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해양이 오염되니까 다 아시죠?

일동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지선공사를 아까 우리 과장님 1,730억원 정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모든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안 되고 구 하수도로 흘러나가니까 그 지선연결을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지선공사를 아까 우리 과장님 1,730억원 정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모든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안 되고 구 하수도로 흘러나가니까 그 지선연결을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2000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현재 군산시 누수량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16.7%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많이 줄었군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용담댐 물을 언제쯤 먹을 수가 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용담댐물은 현재 지금 계획에 의한다면 2002년도 3월경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식수원인 물을 주로 제공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85%를 부여권 금강광역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나머지 15%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15%는 옥산수원지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옥산수원지는 계속 앞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담댐이 되면 안 써도 됩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의 15%를 저희가 옥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분배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것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채규열위원

대아저수지 물은 안 먹어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아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현재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용수로 통해서 펌핑을 해서 옥산수원지에다가 보관해놓았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정수해서 15%를 구암, 경암, 조촌 일대 5개동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만으로는 옥산수원지를 가지고는 그동안에 쭉 하여 오다가 부족해서 지금 대아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펌핑 저수 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옥산저수지 물의 15%를 공급한다고 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용담댐 물이 내려와도 이것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을 급수를 하면서 옥산저수지 물이 몇급수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 정수장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아마 상수원은 좋은 물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것은 알고 계세요. 옥산저수지가 몇만평입니까? 시유지가,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옥산저수지가 27만 2,000평입니다.

김경구위원

주변에 땅까지 해서,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67만 8,000평입니다.

김경구위원

왜 보고서가 항시 틀려요? 71만평이라고 했다가 73만평이라고 했다가 지금 60몇만평요? 왜 군산의 시유지는 그렇게 시시로 바뀝니까?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시유지가 어쨌든 용담댐 물만큼은 군산시민이 다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시유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두시고 또 옥산저수지 밑바닥을 보시면 3m 내지 5m 되면 썩은 물로 이물질이 꽉 차 있습니다. 너구리라고 하죠. 안에 들어가보면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처지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 옥산저수지만큼은 용담댐 물을 먹을 때 그때 되면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의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머리에 두시고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더 붙여서 순시선이 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 자칫 잘못하면 사람 다치겠던데요, 너무 낡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하더라도 예산을 넣어서 배 하나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십시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워낙 어려워서 내년 추경에다 반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방금 용담댐 물을 수급을 받아도 전북농조 물을 우리가 급수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담댐 물은 원수자체가 1급수입니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북농조 것은 3급수 그래서 광역상수도 물을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옥산수원지에서 있는 그 물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두어 번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촌동 고도정수처리장은 비상용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더 따져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야하고 군봉 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대야 배수지가 완료된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초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언제 착공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금년 10월초에 착공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에는 완공을 못하겠군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채경석위원

군봉저수지는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배수지 평면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아서 가서 보니까 과연 거기 체육시설에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잔디만 아주 좋게 깔아놓고 추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잠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휴식공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휴식공간만큼은 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현재로써는 좀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실특위에서 무녀도 저수지를 보고 왔는데 우선은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 기분도 좋았는데 언덕뚝 이쪽 산쪽으로 벌건 흙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이 상당히 아쉽더군요. 그런데 소장 말씀에 의하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 풀이 많이 나서 다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 얼마가 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보기 좋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연구를 하여 보도록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할 때 노후관은 전부 수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노후관을 수거하는 것이 품삯이 안 나오더라도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수거가 안된 부분들이 군산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 전에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공사를 한 과정에서 본 위원이 수거가 안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망동 소룡동 그 부근 일대에서,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금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느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면 농촌 지역도 상당히 포설지역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마을안길 공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포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데 설계하고 뭐 할 때에도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지역의 계획이 대충 서 있잖습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 서 있지만 대충은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지역에는 마을 안길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끔 공동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옆에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아울러서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면 농촌 지역도 상당히 포설지역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마을안길 공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포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데 설계하고 뭐 할 때에도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지역의 계획이 대충 서 있잖습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 서 있지만 대충은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지역에는 마을 안길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끔 공동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옆에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아울러서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서로 해당부서와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농어촌 지역도 밑에 도로에 통신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서 군산시 것은 지금 지도를 작성하는데 농어촌지역은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비를 할 단계가 와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수구를 파다보면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가지고 한다든지 상수도관을 깬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되어 있고 옛날 공사가 끝난 부분을 알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 책임부서에서만 알고 있지 읍면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계할때 현장설계라든지 직접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럴 때도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챙겨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재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유도 옆 섬이 장자도잖아요. 선유도 주민과 장자도 주민 세대수 모르시죠? 세대수는 몰라도 연 물 사용량은 아십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배수지가 지금 200톤짜리가 있거든요. 200톤인데 200톤이라면 하루에 6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 가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김동인간사

저수지 용량이 200톤입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탱크가 200톤입니다.

김동인간사

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600톤입니다.

김동인간사

묻고 있는 얘기는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주민들이 쓰는 물하고 또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쓰는 물 양하고 볼 때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장자도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보니까 배수지 넓이를 제가 환산을 않고 자료를 안 보아서 모르고 주변 야산의 넓이도 제가 몰라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배수지 깊이는 얼마든지 파면되니까 넓이하고 주변야산 전체의 물의 강우량을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는 부피 아닙니까? 강우량 하면 연 물량이 나오잖습니까? 그럴 때 금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60년인가 80년만에 유사에 없던 일처럼 600미리 물이 내려 가지고 아마 가보지는 않았어도 물이 많이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1,200입니다.

김동인간사

1,200에서 그것이 좀 틀리는데 1,200에서 1,450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왕에 만들어놓으셨으니까 그 주변에 담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거든요. 저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전에 김경구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본 느낌인데 주변바닥에서 물이 모일 수가 있는 자리가 있더군요. 그런 물을 펌핑을 해서 배수지에 넣어서 충분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했으면 해서 재언 드리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한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모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계산하여 보고 연구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 광역상수도 수수문제 때문에 지금 광역상수도 오는 연도가 2003년이죠?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 광역상수도 수수문제 때문에 지금 광역상수도 오는 연도가 2003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20002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1단계 배수지의 군봉배수지는 끝났고 대야배수지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야배수지가 되면 그것은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여 주세요. 군봉배수지 온 것을 군봉배수지 와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옥산저수지 상수도 물이 와도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리가 되게, 지금 현재는 혼선이 와 버립니다. 군봉저수지에 물이 광역상수도 오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1단계 배수지의 군봉배수지는 끝났고 대야배수지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야배수지가 되면 그것은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여 주세요. 군봉배수지 온 것을 군봉배수지 와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옥산저수지 상수도 물이 와도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리가 되게, 지금 현재는 혼선이 와 버립니다. 군봉저수지에 물이 광역상수도 오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들어오면 우리 하구둑 사거리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면 그쪽으로 옵니다. 그쪽으로 와서 장항권으로 현재 지금 금강 밑으로 관 매설이 끝나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우리가 따 가지고 군봉배수지로 물이 송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송수관 옆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배수관이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포 성산 일대는 전부 그 물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현재 나운 배수지 있잖습니까? 나운배수지로 우리 용담댐 물이 저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야 배수지는 지금 대야일대, 서수 그쪽으로 물이 가고 회현 그쪽으로 전부 그물로 급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존에 있던 옥구배수지나 이런 배수지들은 전부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3년이라고 계획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배수관 시설이 아주 너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매입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 문제만 해결이 빨리 되면 계획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옥산저수지 물을 긴급할 때 쓰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용량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저수지 물을 긴급할 때 쓰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용량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 라인은 현재대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들 아까 김위원이나 몇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 옥산수원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용담댐 물을 달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김중신위원장

타도시에서요? 타도시에서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촌동 경암동 그런 데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여권에서 물이 공사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 물이 우리 지역내 물 하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 지하수,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 그런 데에서 일부 사용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틀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이틀간이 아니고 갑자기 메인라인이 터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 일주일 열흘 며칠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도 심도가 깊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강권에서 오는 것이 1일 7만톤 정도, 전북농조권에서 오는 것이 1일 2만톤 정도 그래서 약 9만톤 정도를 군산시에 공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차이가 많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급을 받으면 하루에 12만톤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은 광역상수도권으로 전부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촌동 제2정수장에 60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필요이상의 투자를 했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비상용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권의 물을 수급 받으면 금강권 전북농조권을 우리는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자께서 아시는 분 계세요?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옥산 저수지 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골프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옥산 수원지를 앞으로 우리가 급수용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앞으로 군산시 상수도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면, 앞으로 군산시 상수도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면,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늘어난 실정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