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두 번째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 전망, 마지막으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추진경위는 8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역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계획의 개념으로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지역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과 각종 통계자료를 재정립하여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는 재정운영계획의 성격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계획수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예산운영의 시기를 단년도에서 3-5년의 중기시계로 넒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이익단체의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제공하게 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93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군의 재정운영에서 인기위주의 공약사업, 선심성 예산집행등 불건전 재정운영의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하므로 앞으로의 지방재정운영은 계획적 재정운영과 생산적 제고에 두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자 함입니다. 6페이지 계획의 기본방향은 계획수립, 자원배분, 평가,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재정분야의 감사방법을 개선함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투자 억제토록 건전 재정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계획기간을 2000년에서 2004년의 5개년 연동화계획이 포함됩니다. 즉 2000년도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2001년도 2차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제시를, 2002년에서 2004년 5차년도는 발전계획 성격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계획수립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 제출로 종료되겠습니다. 관련계획은 투자계획과 지역단위계획이 총망라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만 지역현황과 문제점들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므로 여건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항에 인제군의 여건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적여건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최대 장애요인인 접근성 문제가 동서고속도로 등으로 해소되고 환경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함으로써 국민적, 국제적 관광휴양공간으로 개발이 용이해지고 사회적 여건은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인구정착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대도시를 피하여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탈도시화현상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개발여건 또한 촉진될 것입니다. 16페이지 지역발전의 과제 및 목표입니다. 지역발전의 과제는 농촌생활기반 향상과 관광공원도시개발,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이 되겠으며, 지역발전의 목표는 부존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추진과 지역특산물 관광자원화 유도, 지역의 균형개발 유도, 주민복지수준 향상등 임산자원개발로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입니다. 지역생활의 기능체계화를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성이 필요하며 개발이 부진한 남북, 동서측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제읍의 주기능을 강화하고 원통을 부심도시로 개발하여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개발권 설정과 부존자원 개발을 극대화하여 지역자원의 적극 개발을 통한 소득기반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극대화 방안으로 산업구조개선으로서는 모든 산업을 관광과 연계한 체계화와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에 지역주민참여와 수혜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지개발과 주말시험농장 육성을 적극추진하고 생활편익시설 확충과 생활수준향상 제고방향은 교육문화, 의료시설의 기초 수요충족과 서비스 시설 확충, 지역간 교통망 체계의 확충, 정비로 동일 생활권 형성과 연계성 강화와 상수도보급 확대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둘 것입니다. 또한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2,3차 산업의 지원 강화는 고용기반 구축을 위한 제조업 부분 확대, 지역특산물의 고가 직판을 위한 유통망 확립, 1차 산업의 상업농전환 도모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분야별 투자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대부분은 일반적 지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 추계로 설명드리면 세입추계 총액 5,332억원으로서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 7.6%가 증가한 1,0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 총액은 5,347억8,3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는 6%가 증가한 1,0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대체로서 15억은 지방채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금년에 발행을 취소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경상예산 절감 또 남북택지개발사업, 재산매각대 수입으로 인한 부족재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은 취소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본내용을 세입세출별, 회계별로 세부분석해서 추계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투자사업 예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각 분야별로 현재까지 조사계획된 사업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연도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이나 투자필요성의 완급등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총 4,023억4,6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는 12.7%가 증가한 73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각 사업별 세부적 설명은 생략하고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전산 및 장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2001년도에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기반조성사업은 총 162억7,3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는 20억9,7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계지구개발사업이 2억원, 남북택지 2단지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2001년도에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항에 끝에 장학사업지원도 내년에도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진흥에는 총 151억중에서 2001년에는 21억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문화개선 지원항에 산촌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17억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총 21억3,500만원 중에서 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이 1억5,000만원,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실내체육관 식당 시설이 1억5,000만원, 서화체육관 지원이 2억원, 천연잔디구장조성사업비 5억7,000만원, 남면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부지 1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에 일반보건관리는 30억중에서 2001년도에 9억4,900이 투자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의료원운영에 있어서도 2001년에 4억1,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오폐수처리는 13억3,100만원이 2001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1억7,600이 2001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은 8억원이 지원되며, 화장실문화개선사업으로 1억1,100만원, 농촌오수처리시설계획 보수공사 1억5,000, 하수처리장은 총 360억중에서 2001년도에 6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하수도정비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시설 개보수가 4억원, 북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 인제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1억6,500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47억7,900만원이 투자되고 그중에서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8억9,700,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9억1,200만원, 청소관리는 총 25억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완이 3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사업비가 4억8,600만원, 폐기물소각로 설치사업이 14억3,100만원, 피서철 쓰레기처리대책으로서 1억4,700만원, 상수도관리는 지방상수도개량 시설개량으로서 15억2,000만원 그중에서 남면상수도가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은 총 6개읍면에 18억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용대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은 6억원이 투자되며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3억7,000만원중에서 인제읍이 1억1,000만원, 남면이 1억1,000만원, 북면이 5,000만원, 기린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에서 사회복지는 총 120억중에서 2001년에 21억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기능보강으로서 9,8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는 140억중에서 2001년도에 27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는 1억2,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9,000만원, 경로복지는 총 60억중에서 2001년도에 1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로서 4,800만원, 노인교통비지급이 3억3,000만원, 노인회관 보수 및 심야전기는 7,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경로당 겸 마을회관 건립 2억7,500만원 그중에서 북면 한계3리 경로당 1억1,000, 기린면 현 5리 경로당 1억4,000, 서화면 경로당 보수 1,500, 다음 63페이지 도시개발은 총 450억중에서 2000년도에 40억이 투자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로 38억8,500만원, 인제읍 터미널에서 중학교까지 7억원, 인제읍 강원은행에서 남 초등학교까지 1억5,700, 남면이 6억원, 북면이 시장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15억원, 기린면이 7억3,800, 서화면이 2억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지구 타당성조사용역비가 3억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비 보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총 230억 중에서 2001년 도에 42억7,000만원이 투자되면서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 1억4,000만원, 정주생활개발사업 7억7,000만원, 용대지구 문화마을조성 9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총 10억7,900만원 중에서 상남리 도로확포장공사와 상남면 소하천정비공사 이것은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총 70억중에서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수산개발은 총 470억 중에서 2001년도에 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예인력육성에 있어서 새농촌건설 상시 사업비 3억원, 퇴비절단용 파쇄기구입 7,200만원, 퇴비생산 우수마을 지원비로 내년부터 1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통특작지원은 내년도에 6억1,900만원 중에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2억6,4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000만원, 농산물 전시판매장 케노피시설 5,500,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비가 3억2,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0억2,500만원,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인제읍 덕산리가 4억원, 인제읍 덕산리 음지동이 3억9,600만원, 기린면 현리 3억9,500만원, 기린면 방동리 6억3,700만원, 다음 페이지 농로확포장사업은 6억2,900만원 중에서 인제읍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이 7,700만원, 북면이 8,000만원, 기린면이 1억7,200만원, 서화면이 7,400만원, 상남면이 1억1,100만원, 다음에 수리시설은 총 9억1,000만원 중에서 인제읍이 1억7,600만원, 남면이 6,000만원, 북면이 1억6,000만원, 기린면이 1억9,100만원, 서화면이 2억3,400만원, 상남면이 8,900만원, 다음에 89페이지 축산은 총 13개 사업에서 2001년도에 2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톱밥 발효축사 신축비 3,600만원, 한우 수송아지 거세비육사업 3,000만원 꿀벌 월동사역장비 설치시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12개 사업으로서 3억5,200만원이 투자되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양호 상류지역 선착장시설비 1억원, 미꾸라지 양식 실증사업 2,0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총 41개 사업비가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특화시범사업 5개사업은 2억700만원, 새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소득작목시범사업 1억2,700,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에 4,000만원, 마이크로 파이용 특용작물 건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비로 1억800만원이 돼있습니다. 무기동 광폭하우스 시범사업비 8,200만원, 93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육성비로 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출백합종구 생산기술 보급비 1억7,500,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으로 1억2,000만원, 지역경재개발은 9개사업에 5억1,600만원이 투자되면서 실업대책지원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은 15개 사업으로서 69억6,000만원이 투자되면서 그중에서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비가 8,000만원, 빙어축제 행사지원 및 기타로 2억원,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원, 관광지개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방동약수터 개발사업비가 26억1,400만원, 용대관광지 사업비가 20억,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1억원, 레포츠 축제 대회비 1억원, 황토방. 찜질방 조성사업비 2억원, 원대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억원,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중에서 산림자원개발은 총 29개 사업비가 32억원이 투자되면서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 4억원, 조림사업비 2억5,000만원, 육림사업비 3억5,000만원, 산촌종합개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비로 3억8,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비 4억원, 군특색경관도로 가로수 식재에 6,200만원, 군유림관리에 8,000만원,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 7개 사업비가 2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8억원 중에서 인제읍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이 5,000만원, 상남면이 4억원, 북면 용대리천이 4억원,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의해서 1억원이 됐습니다. 건설관리에 교량관리는 총 15억3,500만원 중에서 인제읍이 4억4,200만원, 남면이 2억6,500만원, 북면이 6,000만원, 기린면이 2억5,000만원, 상남면이 5억1,800만원, 다음 농어촌 도로개설은 총 17개 사업으로서 28억이 투자되면서 인제읍이 14억8,700만원, 서화면이 6억8,000만원, 상남면이 6억8,000만원, 그 다음에 군도확포장 사업은 2개사업으로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는 총 9개사업에 3억2,400만원으로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3,000 벽지노선 운행 결선보존 1억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4개 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보안 추가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본 재정계획의 특성상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동화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반적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과는 달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자료를 제시하는 재정운영계획이라는 점을 반복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 계획기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15페이지 전액 국고투자사업계획조서가 있습니다. 남북-살구미간도로서부터 원대-안삽재간 도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서 총 투자되는 재원이 248억5,8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4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건설과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확.포장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