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정주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군정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지난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부족하여 보충질문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상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어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진행중 서면으로 의장에게 질문요지를 통고 하시거나 간단한 내용은 거수하여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은 보충질문 의원님에 한하여 1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및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의 종합적인 행정과정을 1차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와 시정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최선과 성실을 다해 실천을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으로 기구수는 7년전의 수준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10년전의 수준으로 감축하여 '80년대 이후 팽창·누적되어온 조직의 비효율적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역대이래 최고·최대의 획기적인 조직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은 IMF 경제위기 관리체제를 맞아 정부 주도하에 기구·인력의 산술적 감축에 치중하여 기구·인력 감축에 비해 기능조정·사무혁신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증원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기초시설, 주민이용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을 통해 총정원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중심의 구조조정 목표는 고비용·저효율의 작은 정부 구현과 선진화 되어가는 민간부문의 기술과 경영마인드로 운영 가능한 모든 분야를 정부 운영이 아닌 민간 운영화하여 방만한 조직의 군살을 덜고 기술·서비스 분야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강원도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강릉시 등 8개 시군이고, (전면 실시 지역은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5개 시군이며,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등 3개 시군은 도시밀집지역을 우선 실시후 확대시행을 추진) 2001년도 민간위탁을 추진, 준비중인 시군은 춘천시 등 8개 시군이며 (춘천시, 동해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등 8개 시군에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 준비) 속초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등 시설관리인력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이미 추진하여 환경분야는 2002년 이후에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원주시의 경우, '97년부터 원주시 동지역에 대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 가로청소 등을 위해 일부 인력을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면적이 넓은 권역에 대해서 수탁을 기피하거나 아파트 개발지역의 경우 인구증가로 추가 위탁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나 기존업체가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수거인력 확충을 기피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97년부터 2∼3개 동을 권역화하여 시직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99년도에 권역별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가지 청소에 소요되는 인력은 위탁에서 제외시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반입량을 계근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잘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어 매립장관리 측과 마찰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홍천읍에 국한하여 생활쓰레기만 수거하고 봉투 판매 수수료로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업체가 적자폭을 이유로 위탁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군의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의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가로청소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과 장비를 민간대행업체에 승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그에 따른 실직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국한하여 추진하되 우선, 폐기물 수거권역을 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수탁여건을 조성하고,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을 제1권역으로,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을 제2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 가로청소를 제외한 인력과 사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3년간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고 민간대행업체 취약지역 청소 소홀, 노조활동으로 인한 청소업무 중지시 주민불편 초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예산절감에 치중할 경우 발생할 공공성 저해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반을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범사례를 수집하는 등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계약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①수탁기관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사항 ②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 ③연1회 이상의 일반감사 ④특정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⑤위탁조건 위반시 수탁업무 처리 중지 ⑥노·사·정 책임한계 설정 ⑦사고발생시 보상문제 등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는 등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효과가 가장 높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진시기를 장기적으로 연기할 경우, 2001년도 추진계획인 분뇨처리장과 사북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추진의 부진으로 인한 공직내부의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치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읍면 기능 조정을 마무리한 우리군의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실과소에서 부득이 업무 재배분 등으로 3∼4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계획대로 민간에 위탁, 추진할 계획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종전의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격변하는 행정조직의 과학화, 선진화, 감량화와 맞물려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의 위탁 추진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재무구조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군의 구조조정은 기구·인력 동결 기조속에 명예 퇴직,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로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은 민간위탁 추진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봉착된다면 초과현원이 발생, 공무원 조직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주관부서의 면밀한 사전운영 준비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이전에 인구가 5만 이하로 감소될 경우 지방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의 군은 11개 실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3만이상 5만 미만의 군은 9개 실과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말 현재의 우리 군의 인구는 50,671명으로 1985년 128,781명, 1990년 88,377명, 1995년 61,121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지속되었으며 최근 3년간 인구동태는 1998년 53,874명, 1999년 51,734명, 2000년 10월말 현재 50,671명으로 인구가 5만명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폐광과 감산정책으로 인한 광산근로자의 이직, 38국도 확·포장과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민의 관외이주, 농촌지역 이농현상 등에 기인한 것이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8년이후부터는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00년 하반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7월 50,816명(전월대비 △37명), 8월 50,753명(△63명), 9월 50,736명(△17명), 10월 50,671명(△65명)으로 인구감소율이 현저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카지노 개장에 따른 고용인력 증가와 대체산업 유치, 광산지역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주택 건립 "붐" 확산, 카지노 주변경기 활성화 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부터 군정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5만 이상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1, 2단계 구조조정은 현재의 인구, 즉 5만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5만이하가 될 경우라도 즉각적인 인력·기구의 감축은 되지 않으며, 지역여건과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정부의 결정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5만이하 인구감소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통해 기구의 기능·규모·주민편의·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대과(大課)제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인구수, 행정기관수, 일반회계 총결산액 등 18종의 사용변수에 의해 책정되는 표준정원은 최소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 7월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감축은 지방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5만 이상 인구 유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도산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속에서 발전할 수 없다는 소명감을 갖고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하여 600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하는 조직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발간 부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 6. 29 규칙 제850호로 정선군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1999. 2. 10 개정한 제938호 정선군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제4조 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군지 발간업무는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지 발간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능대학 승격을 위한 추진 사항 홍보와 지역주민 관심제고를 위한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 승격을 위한 추진사항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기능대학 승격의 기반을 구축한 정선직업전문학교로의 승격 개편된 내용을 군지(아라리사람들) 1회, 언론사 4회에 걸쳐 각각 홍보하였으며, 기능대학 승격 건의사항은 언론사에 2회 홍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수막 제작홍보(각 읍면배포)와 군수님의 년초 읍·면순시 및 정진회 등 각종모임,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수회에 거쳐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관심제고를 위한 실적과 향후방안(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 승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현재의 직업전문학교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하에 잘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정선직업전문 학교가 수료생 전원의 기능자격 취득과 취업의 보장 및 구인업체가 수료생들을 서로 확보하려는 진풍경 등 최근 취업난 시대에 새로운 취업창구로 각광받는 현실상을 4회에 거쳐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며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군지(아라리사람들) 2회, 언론사에 4회 각각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 리장회의, 새해영농 설계교육, 읍면책임할당제 등 신입생 모집에 적극적인 자세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또한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때 각 읍면의 주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바 미흡하나마 300여명(주민100, 학생200)이 훈련생들이 갈고 닦은 우수한 솜씨를 관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입생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3개공과 90명 정원에 77명이 입학, 현재 6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행정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정원에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1개여 월 있으면 200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능대학 승격추진 계획의 야무진 실천의지 보다 걱정이 먼저 앞 섭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당연히 폐교가 됩니다. 입학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직업전문학교측과 지역주민의 협조와 더불어 2001년도 신입생모집, 승격개편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졸업작품전시 등 학교행사 참여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르침과 훈련에 열중하는 교사와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또한 승격·개편사업 견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지속하여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스몰카지노 개장을 비롯해서 메인카지노가 2002년 개장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창출되어 있는 훈련수요자를 기능인력으로 양성·공급할 배후도시로서의 위치에 놓여있어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 설립여건이 충족된 상태이기에 현 정선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성표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