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회기가 계획되었습니다. 첫날 2000년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신후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청취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11시 3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14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정질문 내용조정 및 질문순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일 토요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00년 주요업무보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신후 바로 11시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 심사 및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1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12월 8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 12월 9일 토요일 10시에는 특위활동으로 예산안심사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그리고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것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0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며 2000년 12월 12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199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수요일부터 12월 14일 2일간은 제3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한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에는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며 마지막날인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시에는 조례안심의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제82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이 27일날 출국을 하게되면 구정질문시에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나요 ?

그래서 구정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원칙상은 구정질문이 저희 정례회 일정에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장님이 외국에 출국을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날을 맞추어서 조금 뒤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13, 14일입니까 ?

네.

그렇게 되어야지 구정질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한테 예를들어서 총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

청장님이 외국에 나갔다가 8일날 들어오십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도 공석중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정에. . .

아니 본회의를 하는데 외국가는 이유가 뭐예요 ? 부구청장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구청장님이 외국을 가야되는 거예요 ?

이게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안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시게 되기 때문에. . .

기업하시는 분들 같이 가는 것 거기가는 거예요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 약 이틀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하겠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불법매립 5만평, 그런데 행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과장이 다른 구청으로 갔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다구요 ? 그러면 이 과장을 자기가 직위를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원상복귀가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을 지금 공석입니다마는 그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직위를 걸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어떤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되고 책임성을 물어야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

미리미리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우리가 소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 .

그래서 아무렇게나 직을 걸겠다 책임성없이 공무원들이 그렇게하고 그 직에서 다른곳으로 전출간다든가 이렇게해서 한다면 거기가 어느자리입까 ? 감사장 아니었습니까 ? 지역대표들 앞에서 그사람이 직을걸고 하겠노라고 해놓고 그런식으로 책임성없이 다른구로 인사발령 나서 가버린다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여기 앉아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은 무엇이 되는거예요 ? 그런식으로 한다면 의회라는 기능이 전혀 유명무실한 기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표본으로라도 반드시 출석을 시켜서 어떤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인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차, 2차 위원회가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죠 ?

그러니까 2일날하고 4일날 2일간에 도시정비과에 해당하는 과시간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그분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

네.

출석을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안온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한번에 고발은 안되구요.

아니 그러면 어떤 신분상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이 아니죠 위원장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님중에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빼시고 나머지 11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명으로 박승희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총무위원회 4명으로서 강영모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윤만영 의원님, 김인두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4명으로서 홍인식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강성구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