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는 제3조에,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은 제5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은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은 제9, 10, 11, 12, 13, 14, 15, 17조에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지원은 제19, 20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제21조, 포상금의 지급은 제22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 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2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사유는 현재 지원 방안자에 대한 의무 미이행시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기타 어구나 조항에 수정 보완이 필요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난번의 수정안을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잇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사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의령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동조 제5항,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율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다. 지난번 제5항과 제7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삽입시킨 것입니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 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 투자지역이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기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 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다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남도외 공자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경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가액의 1%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가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지난번에 누락되어 있어서 삽입된 사항입니다.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고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 미이행 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내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것으로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와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가 보완되었으며, 제22조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의 신설로 완전 보완되었으므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저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조례가 폐기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한해서는 2003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92회 임시회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제3조와 제11조가 보완되었고 또한 제22조의 신설로 보완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율, 행위제한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재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제도가 개편되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활성화하고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령군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식계획 입안 제안제도를 도입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 최대 건폐율 및 용적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하향조정 하여으며, 상업지역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용적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조례에 위임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역안의 건축제한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통합하며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속에 편입토록 하였고,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령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의령군(이하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공하고 30일이상 일반인에 공람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계획에의 반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시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①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하되, 도시계회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2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9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19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10.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③군수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군수는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②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의 공람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장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절차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제14조(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여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을 발행당시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군지부)의 1년만기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기구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 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각호의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3. 건축물의 높이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0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수허가자는 군수에게 제1항이 정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군수는 토지의 형지리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수허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간,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3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①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고시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에 추가하여 공보에도 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대상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5조(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이썩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정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드으올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미만인 토지 제27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나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낟.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여야 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는 배출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이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배설하여야 하고 안지금은 2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여야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건축행위허가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가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안전조치 기준) 군수는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하낟.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므로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0조(토석의 채취행위허가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6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제31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32조(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3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2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34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70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회국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100분의 90이하,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80이하로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35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 6. 준주거지역 : 400% 7. 중심상업지역 : 1,000% 8. 일반상업지역 : 800% 9. 근린상업지역 : 700% 10. 유통상업지역 : 700% 11. 전용공업지역 : 200% 12. 일반공업지역 : 250% 13. 준공업지역 : 300% 14. 보전녹지지역 : 70% 15. 생산녹지지역 : 100% 16. 자연녹지지역 : 10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공지를 제외한 대지면적의 적용 용적률 = 해당지역 용적률 + (대지의 제공면적/전체대지면적)×해당지역용적률]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용도제한)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관람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견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제조소 다. 위험물저장소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경과닞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견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34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공고한 면적의 50%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공고한 높이의 30%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용도제한)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미관심사를 거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2층이하 3, 일반 미관지구 : 2층이상 ②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니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저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건축물의 모양)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곤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욕)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의령군건축조례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동물관련시설 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7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공장 3. 창고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동물관련시설 7.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판매 및 여업시설 3.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공장 7. 창고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5.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위락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이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50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취락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1조(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개발촉진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전통한옥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분위기를 보호·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한옥지구를 지정·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통한옥지구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보행자우선지구안의 건축제한등)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우선지구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차량진출입 동선을 보행자 우선지구의 주요 보행자도로를 통과하게 설치할 수 없다. ②보행자우선지구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주요 보행자 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이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기타지구안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1. 문화지구 2. 산업활동장려지구 3. 외국인투자촉진지구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5조(기능) 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딘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의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군 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군수가 단장을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의령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및 의령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68조(자료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용적율은 250%이하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고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칙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내지 제56조 및 제63조를 삭제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8장 제목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5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5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3호 관련) 1. 다음의 건축물중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추겁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 관련) 1. 다음의 건축물중 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9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새·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호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9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 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이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간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준거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6호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에 한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8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여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0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1호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3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4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중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5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6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3조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이상으로서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과 2000년 7월 4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건축법의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제도가 개편되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활성화하고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령군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를 도입,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하고 주거지역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일반주거 지역의 세분화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건축조례에 위임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역안의 건축제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령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상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7조 제3항 제8호의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0.6미터이상 이어야 한다는 동결선 0.6미터가 우리 군 지역실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5조 의령군건축조례를 제17조 내지 제56조 및 제63조를 삭제함으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율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며 별표1, 다 목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2호 다 목보다 강화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별표4, 1호 마 목, 별표5, 마 목, 별표17, 마 목의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별표6에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7, 2호의 다 목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이 누락되었음은 수정되어야 하고, 별표15, 가 목가 별표18, 마 목의 불필요한 용어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의 하나로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요골자 나 항에 보면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완하토록 한다고 동조 제10조를 인용했습니다. 동조 제10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침목) 다시한번 질의를 할까요?

잠깐만, 자료를 좀...... 장기 미집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제10조라고 하는 것은.

10조하고 주요골자 나 항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의 10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16조입니다. 제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의령군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도로가 18개노선에 964,890㎡이고 공원 3개소에 1,757,800㎡입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 시장, 운동장시설이 68,786㎡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보면 10년이상 된 것이 1,098,000㎡이고 그리고 20년이상 된 것이 306,0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년이상 된 것을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약 16억원, 20년이상 된 시설까지는 전부 1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례 인용이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2개월 3개월 가까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서.

이것은 주요골자 하고 제정사유를 보면 안에 있는 조례안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 이해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례 제27조 제3항 제8호중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0.6m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우리지역 실정에 부적합 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결선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동결선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지역에는 약 40cm, 동결지수를 계산을 하면 보통 남부지방에는 30cm, 40c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cm를 하는 것은 포장 두께하고 전부 쳐서 60cm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해서 60cm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되겠죠?

예.

조례안 전문중에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지금 전문에 나와있는 법 인용에는 대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학회 박사들이 모여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공항지구 같은 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임딘 근거는 이 법전체에서 위임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부분 꼬집어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좀 완화도 할 수 있고 규제도 할 수 있죠?

예, 법의 범위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23페이지 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별표1의 다 목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 목 및 마 목에 해당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5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시행령 별표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5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규제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들은 전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좀.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완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완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군의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고 조례 준칙보다 강화된 일부 내용이 있어 주민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서는 제27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과 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제정 수정 및 신설과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 제3항 제8호중 별표 16 바 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