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사업과 '99년도 이월사업, 2000년도 각종 군정주요사업, 함양군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시킴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일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간동안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읍·면의 이장단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 전반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 완공된 사업장과 현재 추진 중인 전체 사업장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무작위 추출 및 문제성이 있다고 지목되는 사업현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고 감독공무원의 열성이 뚜렷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장려 및 수범사항 4건, 건의사항 36건, 지적사항 14건 총 5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추려 보고 드리면 장려사항으로는 병곡면의 경우 도로변 버스승강장이 콘크리트구조물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롱박과 박을 식재하여 가꿈으로써 버스를 기다리는 군민들에게 지루함을 덜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을 찾는 출향인 또는 내방객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게 하여 신선한 사업으로 타 면의 귀감이 되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서하면의 경우 산불감시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주변의 잡목을 채취하여 노동력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각종 교육행사 등을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해줄 것과 군민체육대회의 개최시기와 행사내용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전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또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건의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물론 판로를 개척해 줄 것과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읍·면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2000년도 각종 건설사업 중 현재까지 설계 중이거나 미 착공한 사업이 많은데 이 들 중 107건에 282억8,800만 원이 2000년도에 이월이 예상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이월에 따른 악순환을 낳게 되므로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 지적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읍·면의 인력과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업무가 완전히 군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아 현재 읍·면에서는 인력은 이관하고 업무는 잔존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명확한 기능조정이 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지적사항으로는 읍·면 시가지 가로등 및 보도블럭 관리 불량과 채석허가 후 채석장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위험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가로변 꽃길 조성 및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주변의 여건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장도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별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집행부로 이송하여 보완 및 시정과 장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