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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허방전 의원 발언

제9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0-11-21

허방전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현장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은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개정조례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권 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실과의 통폐합을 통하여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의 재분장 등을 위하여 관련법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2000년당초부터 우리군에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행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7월 20일자로 시군인허가전담기구설치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원 및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가 제3조에서 기구명칭은 종합민원실이 되겠고, 분장사무는 일반민원,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 관리, 건축, 위생 등 6개 담당으로 사무가 되겠습니다. 실과간 통폐합 추진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통폐합 해서 환경수도과와 경제개발과로 3개 과를 2개과로 하고, 이에 다라서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간 업무이관은 실과의 분장사무중 민원 및 인허가 관련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지역경제과 실업대책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관해서 하고, 지역개발과 수도관리 업무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도록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10건인데 부칙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시군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실과의 통폐합을 통하여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의 재분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을 위한 사유와 내용을 보면 실과의 설치에 있어 종합민원실은 민원 및 인허가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에서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실과수의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2개과로 통폐합하여 실과의 명칭은 환경수도과와 경제개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규정이며, 실과간 담당업무와 이관업무에 있어서는 전 실과의 분장사무중 민원 및 인허가 관련 업무인 일반민원,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 주택, 위생업무는 종합민원실에, 실업대책 업무는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수도업무는 물간리 일원화로 환경수도과에서 담당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에 실과의 변경된 명의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외 9건의 조례내용에 변경된 실과의 명의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심의는 거쳤으나 사전입법 예고는 행정자치부의 인허가전담기구설치지침상 기구인력 조정시한이 2000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추진일정이 시급한 관계로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기구인력 조정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단축 입법예고함은 잘못 되었지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전까지 의령수렴 기간이 30일 이상 경과되었고 의견제출도 없었으므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은 준수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2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일로 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안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급해서 10일로 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시기적으로가 아니고 현재 10일로 입법예고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접수된 지는 7월 20일 접수를 해 가지고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의회에 상정하기가 이 앞에도 상정을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사정에 의해서 접수가 안되어서 이제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10월이나 11월달에는 완전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종합민원실이 설치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상당히 핑계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한종열위원

7월에 접수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접수를 했는데 자치부에 인허가전담기구설치지침상으로 보면 2000년 8월말까지로 하라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10일간을 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가 개편이 되면 민원실은 현재 준비가 안되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안 느껴집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민원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한달만에허방전위원

되겠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한달만 하면 될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허방전위원

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해야 할 형편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하고 나면 민원실을 개보수하고 나서 개보수가 되어야만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발령을 해 봐야 근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개보수를 하면 지하실에다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을 보고 불편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민원실부터 개선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직원들이 근무하기 불편하고 지하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민원실을 고치면 어차피 조금 늦게하나 일찍하나 다른 곳에서 임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지하실에 임시로 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한달정도 후에 마칠 것입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실로 위생계도 내려오는데 몇 명이 내려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명수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규칙으로 다시 정할 것입니다. 지금있는 위생계 직원은 다 내려올 것입니다.
생계

위생계한종열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현재 3명입니다.
주사

담당주사한종열위원

1명, 직원 2명으로 모두 3명인데 위생계 직원이 모두 3명인데 지금 본 위원이 '99년에서 2000년 현재까지 위생계에서 위생업무 민원을 처리한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175건을 하고, 2000년도에는 190건을 했습니다 지금 주사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업무를 보는데 하루에 1건도 못하고 하루 1건이면 300건을 넘게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3사람 다 내려와야 딘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다 내려와야 됩니다. 업무가 허가만이 아니고, 관리도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하고 사실상 위생계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위생계에서 실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190건, '99년도에 175건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건물 관리도 해야 합니다.
루에

하루에한종열위원

한건도 못하는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허가나 신고 접수 처리한 건수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고장

민원이라고 해서 허가나 신고 접수 처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

단속도한종열위원

하는데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순회단속도 해야 되고, 시군간 교류 단속도 해야 되고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속을 해야 하고 업소 관리도 해야되고, 인허가 처리를 한다면 당일에 처리할 수도 있고, 현지확인을 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유통업무도 위생계에서 담당하도록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 충원이 더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런한종열위원

업무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3사람이 물론 업무량은 많을 지 모르지만 실적이 없는데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고허가건수의 접수 처리한 건수만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허가나 기존 나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허가나가는 것 보다는 훨씬 일이 많습니다.
일단

일단한종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위생계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유흥업소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요즘 소위 티켓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못하고 있다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관련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의 우수 전문 인력 유입 등 전산관련 인력의 충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50명에서 증원이 3명으로 45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37명에서 44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불구 2001년 7월 31일까지는 470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부칙 제3조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하고 시군 정보화 기관 보강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는 470명(집행기관 457명, 의회 13명)으로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대한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1년 8월 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의 개정은 당초정원 450명에서 한시 정원으로 충원되는 3명을 증원코자 장원의 총수를 453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44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원의 470명의 인정일을 당초 6월 3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가지로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정보화 사업 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3명은 정원의 총수의 변경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정원인바 제2조의 개정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구조조정과 정보화 사업기능 보강으로 인한 인원을 포함한 정원 470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도 453명으로 초과정원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2001년 7월 31일까지 초과정원만 규정한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한시정원으로 충원된 인원 3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도 2001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심의는 거쳤으나 사전 입법예고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님.
경호

최경호최경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명이 한시정원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3명은 부칙에 넣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가?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부칙에 해도 크게 하자는 없는데 조례안에 안돼있는 것을 되는 것으로 부칙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

한시적최경호위원

정원이면 꼭 기존 정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신태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한 것을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태영위원

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안을 했다고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전문위원 설명대로 해도 잘못되거나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한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본 위원의 의견도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하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행규

정행규위원장

방금 신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본안은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에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한우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취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2건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대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아파트 1동입니다. A형에는 101.429㎡이며, B형은 101.4645㎡인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 예정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8,5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올 12월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636㎡로서 취득 예정액은 1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곡면 세간리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아까 아파트 1동으로 취득하면서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면적은 98,91㎡로 과표액은 현재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취득시기에 맞춰서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호 관사로서 대신아파트 30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결요구 사항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상 재무과장 계속 재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의결요구사항은 취득 2건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한 2호관사의 대체관사로 매입하는 것이고,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 외 4필지는 곽재우 장군 생가 복원 부지로 고증되어 의병정신 계승과 충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가복원 부지로 취득코자 함입니다. 매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호 관사를 현재 2호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2호관사를 대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와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977-9번지 창흥빌라 1동 101.4㎡를 2호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 외 4필지 5,636㎡를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 부지로 매입하여 의병정신 계승과 충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처분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령읍 동동리 977-1번지 대신아파트 303호 98.1㎡가 노후로 인한 누수와 소음공해로 주거공간으로 사용이 부적합하여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의령읍 동동리 977-1번지 창흥빌라 1동 101.4㎡는 2호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산이며 또한,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 외 4필지 5,636㎡은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예정 가격이 1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977-1번지 대신아파트 303호 98.91㎡는 현재 2호 관사로 사용하는 재산이며, 노후로 인한 누수와 소음공해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함이 부적합하여 용도 폐지하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 1억원 이상은 되지 않으나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에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의 변경사항은 중요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득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님.
경호

최경호최경호위원

위원입니다. 유곡면 세간리에 5필지가 본래의 곽재우 생가의 제실은 매입을 안하고 다른 필지로 합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그 주변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래는

본래는최경호위원

제실부지를 인수받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지금 현고수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원래 곽재우 장군이 쓰던 집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대학교에 있는 전문가인 교수를 초빙을 해 학교에 있는 전문가인 교수를 초빙을 해서 주변조사 결과 그 주변 전체가 곽재우 장군이 수련을 하던 장소라 해서 고증이 되어 현재 집은 본인이 집주인이 팔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만 우선 매입을 하고 현재 제실자리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 필지가 전에 매입하는 장소가 아니고 타 지역이죠? 전에 땅주인 이종삼씨 그 집하고 별개가 되어 있죠?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그 집주변 5필지가 되겠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이종삼씨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종삼씨는 현재 이번에 5필지 사는데는 제외되었습니다.
완전

완전허방전위원

제외 되었습니까? 전에는 이종삼씨 땅을 매입할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몇번 만나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일정한 가격을 군에서 예산에 없어서 못하면 저 사람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살수 있을 것인데 군 재정상 터무니없는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다 해서 그 주변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가격과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전

허방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 사람이 팔면 그 장소에 지었으면 좋을 것인데 감정가격보다는 터무니없이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그 땅을 매입을 못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그 주위에 동떨어진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위에 다 복원을 하면 이종삼씨가 군에다가 무슨 질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종삼씨 제실같이 개인의 집도 전부 매입을 하는 조건에서 주변의 5필지 매입을 하고 또 본인이 저희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매각을 그분 스스로 매각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절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로는

앞으로는허방전위원

군에서 이종삼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주위를 사는데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군에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팔려고 할 때는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주위 이종삼씨 땅도 매이할 생각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안팔려고하면 서로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종삼씨 땅이 지금 현재 그 집은 매입을 해 가지고 곽재우 장군 생가를 하면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는 5필지 정도만 사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면 그런대로 생가복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필지를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허방전위원

이종삼씨 땅을 언젠가는 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안사도 충분히 생가복원이 되면 다행인데 기히 이종삼씨 땅을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도 감정가격이면 충분히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할 것인데 그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 주변을 샀지 않습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지금 이씨 제실로 쓰고 있는 이종삼씨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절충이 안되면 그것은 안사는 것으로 포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허방전위원

매입하는 땅은 어느정도 절충이 되었는데 그 땅을 사는데 이종삼씨 땅을 기히 꼭 사야 되느냐 같은 가격이면 감정가격으로 사면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가 앞으로 그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는 2,3년 후에도 감정가격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매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사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만약의 경우에 완벽하게 생가를 복원하면 이종삼씨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거나 현재 팔 마음이 있어서 정당한 가격이 되면 같이 매입을 하면 좋지만 앞으로 그런 고집을 부리고 많이 달라고 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그분이 정당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하면 정말로 100% 생가복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본 위원은 그 땅이 순수하게 매입을 못해서 그 주위의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가복원을 하는 와중에 저사람이 괜히 생가복원 하는데 일종의 민원인데 군에서 주겠다는 금액하고 여기서 팔겠다는 금액이 절충되면 서로 매입을 하고 팔면 좋은데 그게 안되어 민원이 났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감정가격으로 저 사람이 팔면 좋죠.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그 주변이 세간 현고수 주변이 곽재우 장군이 수련을 하던 곳으로 고증이 되어 그 주변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씨제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또는 재무과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달라는 가격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방전위원

그 주위에 5필지를 사는데 만약에 저사람이 생가 복원하는 와중에 공사를 하면서 자기 주위에 조금 피해가 오면 이의를 달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곽재우 장군 생가 복원을 할 때 1차 대학교수에게 고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종삼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터가 곽재우 자군 생가다 해서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조건의 승인을 안해 줘서 취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고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수에게 이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한사람이 두 가지 고증을 한다는 것은 촌극인데 지금 현재 그 교수하고 곽씨 문중에서 먼저 이야기한 이종삼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생가가 아니다,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이 토지가 생가터다 이렇게 고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 순 가격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의 보고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약 16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부지를 사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그 예산은 미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간담회에서 의논이 되기를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는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을 승인을 하면서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순수한 군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주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위원장님, 전정 위원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이 곽재우 생가복원은 2000년도 밀레니엄 사업으로 선정한 우리군의 곽재우 생가복원의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그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설명을 안했습니까?
비를

국도비를전정위원

받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벽계 민속촌 관계도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 계획하고는 차질이 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도 지금 이것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의령군 재정으로 봤을 때 전체 군비로서는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나온 이야기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을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기는 것은 별도가 아니라 회의록에 남기면 다음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윌 전체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의원들간에 협의 의논하는 상황에서 기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정 위원님도 제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조건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의원들 간담회나 기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11일간 우리 위원들이 다방면에서 벌인 의정활동 최종심사일인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