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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창근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11-21

신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정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개의 10:05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의는 특위 없이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총괄 및 기획감사실소관을 설명하시고, 각실과소 읍면은 담당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상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행정의 증진을 위해 심혈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지난번 사오마이태풍 래습에 의한 기상재난이 발생되었으나 다행히도 우리군의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아 생활에 끼친 불편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예방에 있어서 준비된 군민의 의지가 결집된 좋은 계기라 여겨지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증 액분이 대부분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투자사업증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460억 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5억 7,100만원 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된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2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억5,000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 40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2,1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3%인 13억8,24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12억6,15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2,093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 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236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1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48억2,38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병무 행정국고보조금 290만원과 기타잡수입77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지방양여금도 29억3,22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7억6,1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8,93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사오마이태풍 피해복구비, 국민기초생활생계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에서는 총예산 69억3,186만4천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8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69억5,11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5만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는 국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226억6백61만4천원보다 7억8,854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나,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30억9,365만5 천원보다 7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 태풍피해복구비, 농어촌버스구입,공공근로사업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군비부담, 지역현안도로사업 군비부담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7,23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1.8%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 10억8,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0억9,700만원 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과 수질검사 측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변경과 당초 군비미부담에 대한 부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의결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본군의 근간이 될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주신 정규화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는 인건비가 증되었고 일반회계세입예산 에는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태

이상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인건비가 감소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할 적에 전체 기준에 보면은 급류별로 해서보고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6급인 경우에는 19호봉에서 20호봉까지를 계산해서 평균치해서 예산을 편 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 7급 같은 경우는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지 우리 군에는 전부 경륜이 적고해서 호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역시 인건비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남습니다. 이래서 감을 시켰고, 그 다음 특별회계 인건비는 청원경 찰의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박부군수님의 제반 지급할 본봉이나 월급등 을 계상을 했습니까? 안하고 이렇게 현재 지금까지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봉급이라 함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봉급은명세는 개인별로 나오겠지만 예산 부기상 개인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에 전체공무원 총수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것 누구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데 급수는 있을 것아닙니까? 4급은 몇 명이다, 부군수는 몇 명이다. 직급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이외로 파원으로 봐주기 때문에 파원에 의한 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안한 이상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여기에 계상되었습니까? 계상되지 안했습니까? 당초예산 에 계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서기관급에 대해서 두 사람 되어있지만 과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전체 봉급 총액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2차 추경예산안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반 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이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요인으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9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779만6천원에서 일단 1,000만원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세입되고 그 다음 23페이지에 가면 공공 근로사업이 지금 증 되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3,600만원 증되고 그 다음 남양 사오마이태풍 때문에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가 2,600만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소관에 사오 마이태풍에 1,6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가 지금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24페이지 넘어가면 국 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가 1억9,656만9천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한 269만5천원 정도가 증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 관계 차액에 있어서 이것 국고가 지금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3,5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이 3,600만원 국고금이 증되었습니다. 증되고 사오 마이태풍 학포도로 피해복구에 4,900만원그 다음에 재해대책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4,000만원정도 국고로서 보조가 되어왔고 병사비 교부금도 2,000만원정도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도비로서는 전체 도비가 당초에 118억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900만원정도 증되어가지 고 119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증된 부분과 감된 부분을 말 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한 100만원 증되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정수기 설치가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6페 이지 넘어가면 저동 농로피해복구사업에 2,762만5천원이 증되고 그 다음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 170만원이 증되고 또 사오마이태풍 농수산국 소관으로서는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에 1,300만원이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이 역시 사오마이태풍 피해에 800만원이증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국민 기초생활생계비가 1,470만원 정 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가면 가족 납골당 묘지 시범설치비가 3,600만원 감되고 경로연금이 약 450만원 감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29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추경 증액된 것은 5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 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수당이 나와있는데 수당이 한 5,290만원 정도 증되었는데 이것은 봉급보전수당이라고 해서 지난 7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연간 85% 연2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 기 증된 부분에 대해서 5,295만원정도 증을 시켰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저희들예산 작업하면서 출장을 도청에 많이 다니고 해서 여비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여비 1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두가지 기획실 두가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익했습니다. 했는데 원안대로 승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총무과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출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이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장군수 도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전국단 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60만원씩 계상 을 했습니다. 7월1일 이후 전국협의회 회비는 연200만원 또 그 다음 경북은 연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 쪽, 일반수용비 78만원 요구한 사항에 해서는 공무원 인사관련 용지하고 보관용 바인더 현재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법령관계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 에 인사법령 추록 대금을 이번에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저희들 당초에 5,500만원 했습니다만 2,200만원 요구를 했는, 현재 그 교육여비를 일 부는 지금 외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까지 나간 것이 3일이상 교육자가 112명정도가 되고 앞으로 연말까지 했을 적에는 120명이 지금 넘는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200만원 정도는 해주어야만이 외상분하고 앞으로 가소요 되는 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원이 감됨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린것처 럼 인건비가 호봉조정으로 감됨으로 인해서 2,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의료보험금도 414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 출연 금이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이거는 저희들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일반 수용비에서는 울릉소식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한 부에 220원 기준을 해서 4,000부씩 매달 합니다만 단 가가 부당 7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70원 인상된 분이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여비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계속 호적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외출장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부족한 것이 한 50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인터넷방화벽시스템 시설, 이것은 감시킨 것은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도하고 절충 을 해서 도에서 이 시설을 얻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이 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 가지고 밑에 청내 1인1PC 계획에 의한 PC구입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시설 1,000만원을 변경해서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3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계에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든지 관외출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서개발사업 결산을 위해서 또 나가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이 한 100여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지도층 교육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교육회수가 많다보니까 통제하고 나서도 지금 부족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이것은 다음 도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500만원을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올해에는 꽃섬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꽃묘 관계를 외지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올해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난 결과 울릉도에 맞는 품 종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꽃묘를 자체생산 해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심고자 합니다.물론 그 지도소에 기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이 기존 있는 비닐하우스는 지도소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쓰는 것이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동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설비가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재원자체를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 님들께서 한 번 유념을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건축 및 주택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농어촌 빈집정리는 저희들 도비는 감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들 5,460만원은 그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시설비가 군비 부담해서 5,466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 2억7,072만8천원이란 사업을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조율을 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금액은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5,466만원은 지난번 사오마이태풍때 저희들이 우산중학교밑에 석축한 것이 지금 균열이 가서 붕괴 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지난 피해복구 때 보고를 해서 지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8%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에 1,000원이 감 된 것은 뒤에 나오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12억7,485만원 중에서 사업을 당초에 하고 나머지 남은 것에 대 해서 지금 새로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시설비 잔액가지고 들어간 사업이 행남 도로개설공사, 그것이 당초에는 9,900만원정도 약 1억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행남 1리 해안도로 옹벽코팅공사 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 초에 이 사업을 부분적을 해보고 울릉군에 적합하 고 맞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대대적으로 행남도로 전체에 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국 송신소방향에 도로보수 사업 비는 사동옥천 마을안길 보수공사로 사업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가 도전체 23명이 유럽 쪽에 연수를 가는데 울릉 도만 그 때 뺄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 때 예산은 2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은 본인이 일단 부담을 해가지고 300만원해서 갔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이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 만원 감된 것은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가 전액 도비하고 감이 되어가지고 감을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기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장비구입을 일부하고 해서 290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병무관리에서 인건비는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추가로 전부다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하게되었고 뒤 에 여비나 입영장정여비보상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총무과장 제안설명 중에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요청 증가된 여비의총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여비는 교육여비를 제외하고는 새마을계 150만원 그 다음에
봉석

신봉석의원

전체 총액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여기보면 되니까, 총액만 대충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2,350만원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재정분석 및 지방채 업무추진 해가 지고 여비 여기나왔습니다. 100만원 이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몇페이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위에 겁니까? 미안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울릉소식지 인쇄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초에 220원에 계약을 했는데 290원에 지금 견적이 되어있습니다. 이 단가 계약은 애초에 안합니까? 연초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이것은 단가계약 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안 합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작년에는 이 단가로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하는 단가하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이 단가를 비교를 하게되면은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 인쇄를 주게되면 연간 이 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을안하고 그냥 이렇게 인쇄를 시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단가계약은 부수 매수가 늘어날 때 페이지 수가 늘어날 때가 간혹있고 하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단가계약은 하는 것 아 닙니까? 본래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페이지를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임의대로 항시라도 이거는 어떤 처음외에 애초에 기획을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이 금액을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어떤걸요?
봉석

신봉석의원

기획을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단가가 얼마될지 모르는데 이게 단가 변동을 수시로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수시로는 안했습니 다.
봉석

신봉석의원

안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이 안되어있다 보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수시로 변동을 시킬 사유가 안되지요. 어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시설해가지고 애초에 그 예산승인요청을 할 때는 시설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하기로 했는데이거는 저희 실무선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에 기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잠깐 한 것같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것이 뒤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다갑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가는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에 우리는 기이 완료되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 먼저 당겨했습니다. 도에 먼저 받아서 시설을 했습 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했는데, 그러면 먼저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안되는 걸로 했잖 습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 이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이것이 필요없는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그래서 도에서 전 23개 시군에 내년에 다 해줍니다. 저희들은 도에 절충을 해서 먼저 당겨서지금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 돈이 도에서영달되엇다는 이야기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내년에는 시군 다 해 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이중철의원

총무과장 34페이지에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전국이 있고 경북이 있거든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전국을 연간 몇 번 갑니까?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지금 군수님이 나가신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전국에는 잘 없습니다만, 이것 협회비는 지금 단체자체는 공식으로 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회비는 불입을 안 할 수가 없고.
중철

이중철의원

사단법인체로 법인체가된 것이 작년에 되었지요. 그렇지요? 여 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는 23개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대표자한 사람이 협의회장으로 전국에 갑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간혹 저희들 공문와서 전국회의를 한다고 참석을 해달라 는 공문 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나가신 것은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의장님 우리 협의회에서도 전국에 그것 합니까? 안하 지요? 협의회비 냅니까?
영광

서영광사무과장

내년부터 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내년부터 낸다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먼저 되어있습니다. 회비는 이것 저희들
회비는 가고 안가고 관계없이 부담금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중복으로 내는것은 아닙니까? 경북하고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중복은 아니지요. 도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전국협의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이중철의원 말씀하시는 게 의회는 23개 시군에 경북에만 모여서 회비를 내는데 중앙에는 안냅니다. 안내고 경북회장이 중앙에 갑니다. 경북 낸그 경비가지고 중앙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경북에도 내고 중앙에도낸다 이거라, 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근거 없는 것을 내지 는 않습니다. 낼 수도 없는거고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아까 군수님 전국협의회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올 4 월달부터 법적승인을 받고 법인 단체로 승인이 되어서 전국협의회도 있고 경북협의회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일괄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 군수도 경북도 있고 전국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중철

이중철의원

협의회를 우리가 2월달 에 승인을 받았는데 전국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회비를 전국에는 안냅니다. 경북도에만 23개시군에서
수일

최수일의원

전국에는 여비만 가져가고 회비는 경북 밖에 안내거든 시장군수
규화

정규화의장

아닙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그것도 바뀌었어요?
규화

정규화의장

그것도 하나의 문서가되어 우리 사무과에 올해 당초에 예산 을 우리가 상정을 못 시켰다 말입니다.그것이 발족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그래서 금년에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의회도 내년에 한다고 저희들 시장군수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그것이 그러면 전국협의회가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같이해야 안되나 이말이라요.
규화

정규화의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내나 이런쪽으로 의지를 모았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시장군수는 예산 여기 올려놨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저희들은 전국 협의회도 당초에 예산 60만원 승인을 받은겁 니다. 받았는데 이게 7월1일자로 인상이되어서, 200만원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된다 이런 맥락이네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두군데를 내니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하고 조 금 틀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현재에 대기발령중인 박부군수의 봉급은 지방비로 부담이 되지요?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예, 지방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됐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하나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우리 7,000만원 당초예산에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것 당초에 말이지요. 어떤 당연성 있는 문서가 시달이 되어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2회 추경 때 7,000만원을삭감을 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목표에어떤 문서를 받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보면 이것을 안해도 좋다하는 어떤 맥락인 지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출연금을 안해도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생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공납금이 나갑니다. 공납금이 매년 나가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월말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의하 면 금년도는 기존 납부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의문시 되네요.
담당

행정담당

황병근 그래서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세수증대 기여 민간인 보상은 15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고향담배 팔아주기 개인에게 나가는 한갑당 80원씩 나가는 보상금이 전체 360만원의 채무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예산에서 일부 갚고 지금 남았는게 외상값이 147만원인가 그렇게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도비가 614,000원이고 체납세도세 징수에 다른 일부 60만원 도비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선박유류대를 11,652천원
규화

정규화의장

페이지가 재무과장님이 안가지고 있는 것 하고 의회 제출된 것 하고 다른지 페이지가 안맞네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선박유류대를 11,652천원을 금년에 유난히 날씨가 좋고 해서 관광선 운항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되었 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좀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동절기가 와서 앞으로 태풍래습이라든가 기상이 악화 될 때는 관공선을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 경비를 당초보다 120만원을 측량수수료하고 감정료하고 도비가 120만원 도비가 증이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합니다만 남양3리 통구미가 되겠습니다만, 주차공간부지매입이라해서 전에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땅이 지금 통구미에 안계십니다만, 이복수씨 소유입니다. 되어있고 현재 이복 수씨 소유재산이 식당이 국유지입니다.그래서 그 때 이야기가 땅을 맞바꾸자 하는데 맞바꿀 수는 없고해서 그러면 자기 땅을 국유지를 정당한 가격에 팔로 우리가 정당하게 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그걸 현재 아시다시피 일반사람들이 앞에 주차도 할뿐더러 태풍이 오게되면 통구미 소형어선들이 거기까지 전부 다 인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평당 75만원정도 됩니다. 25평정도 됩니다. 그 밑 에 보건의료원신축 추가부지 매입은 이것이 전라도사람 소유입니다만, 전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의원하고 이야기가 자기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어떻든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되어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원에서의원님들께서 예산하고 전번에 올린 관 리계획하고만 승인이 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갈 그런 추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의료원신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 리 경비지원인데 도비가 50만원 군비가40만원 이렇게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저희들 군유재산용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재무과장 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가되네요. 지금 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남양주차장하고 의료원 문제인데 그렇지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니까 양여금 2,700만원이고 그 밑에도 양여금이 3,300만원 이고 그 다음에 군비 200만원만 보태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년에 지금 추경안인데 당초에 이런 안으로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을 금년에 말이죠. 교부를 처음 당초예산에 받는 것하고 지금과 같이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있었는지 양여금이라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확보안되면 여기 이 부분에 추가로 양여금이 시달된 것인지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호하네요.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산계장 이것
규화

정규화의장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양여금이 늘어난 것이 없어요. 당초예산에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담당

예산담당

조석종 거기에 관련해서 양여금은 전체 금액은 안 늘어났지만 그 때 당시에 양여금 용도가 일단 지정재원으로 내려오는 양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재원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양여금에 오바되지 않는 수치에서 맞추어서 사업비고 해놓았습니다. 양여금 내려오면서 사업비로 얼마풀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그래서 이 사업비로 풀어놓은 것입니다.전체 양여금을
규화

정규화의장

전체 양여금이 그런쪽으로 맥락을 일괄성있게 내려와서 편성하 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말이죠. 관리계획이 연초에 올라와서 이것이 됐다고 보면 2,700만원하고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양여금에서 부담이 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그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전혀없고 2차추경 때 이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리고 양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양여금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째서 양여금이 어디서이렇게 목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 게 묻는 이야기인데
담당

예산담당

조석종 그 때 당초에 양여금으로 편성해놓았는데 그 때 감이 되는 관 계로 그 양여금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풀어서 양여금 편성시켜놨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당초예산에는 다른부분에 양여금이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 사업이 변경되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비에
창근

신창근의원

기정에는 여기 제로로 되어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조석종 기정에는 감되었으니까 제로가 되지요.
창근

신창근의원

기정에 되어있는 것하고안되어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규화

정규화의장

어차피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챙겨가 면서 설명을 못듣기 때문에 일괄성있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이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이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가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다시 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더 알아서 협 의를 거치는 쪽이라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자료를 한 번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한 번 해주 시기 바랍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이번에 이것 두 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내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양여금이 당초에 시달된 것하고그것하고 예산편성을 다 할적에 이 내용이 그 당시에 계상되어 지금까지 끌고왔으면 그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29억원이라 하는 돈은 당초에서 양여금 사업을 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했는데 2차 추경때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이 우리 거론되니까, 양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하나 생겼느냐 이것이 조금 모호한 현실 아닙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보충을 할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금방 의장님 지적하신 사업이 아주 급한 사업입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의료원관계는 어떻든 이번에 의원님 들께서 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어야 되고 이 부지도 되어야 되는 것이 의료원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 과정에 먼저 약속을 할 때는 설 계서 오면은 의회에 같이 검토하고 하는약속도 한 번도 안지켜졌는데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의료원에서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 어떻든 간에 그런내용을 이야기하지 말고 급하나 안 급하 나 이것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이번에 해야됩니다.이것 안되면 착공이 안됩니다. 금년 연 말에 어떻든 착공을 시켜야 지금 의료원이 지금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재무과에서 기 승인된 사업 중에 포기된 사업은 없습니까?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포기된 사업은 현재 없는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주

김화주재무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정화조관리프로그램업그레이드 전액 감시킵니다. 이것을 감시키는 이유는 군청 전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 시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위탁금인데요 정화조 청소 요금 중에서 민간위탁금을 1회 추경때 1,057만5천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한 489만6천원 이번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비입니다, 4,94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독도 해수담수화 사업인데 국도비에서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담수화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비고 52페이지 제일 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특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관계 때문에 감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이것이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실태조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국도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국민기초생활실태를 조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장학 금인 학자금 이것도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랬습니다. 자녀 학비에 대한 국보비 변경분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전체 생활보호비로 하다가 이번 에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로 바뀌면서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돈이 제법 많은데 이것이 그 후에 추가로 또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결산추경이 되면 또 감이 됩니다. 그 밑에 56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경로연금 이것도 인원이 당초 보다 인원이 줄어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이것은 전액감 시킵니다. 이것은 올해 도비 받 고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보니 이것은 몇사람이 대상자가 나타나다가 포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하고 군비하고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노인복지기금5,000만원 했고요. 올해도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한 2억정도까지 한4개년 계획으로 2억정도 까지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31페이지 됩니다. 기타직보수해서 청원경찰 수당이 183만2천원 증액됩니다. 이것는 8월달하고 11월달 이번에 새로 신설된 봉급 보전수당 그것 추경할 때 한사람 밖에 돈이 안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사람분을 다 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분광광도계 1대 300만원하고 그 다음 폐이지 132페이지 색도계 1대 400만원을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수도는 검사하는 항목이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주간검사하고 월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없고 낡고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상수도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사회환경과장 설명 중에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독도담수화사업 이것은 우리 군이 요청한 것입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에 98년도엔가 백승홍 국회의원이 들어오셔가지고 독도에 해수담수화는 실제 는 동도에 경비하는 경찰 부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시설이노후하다 그래서 이 담수화 시설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되어있는데 올해 이것 예산이 국도비로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동도에는 올해 경찰자체에서 이 시설을 합디다.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다시협의를 해가지고 서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1일 한10톤 정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도비 교부결정이 늦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이것은 도비, 도자체에서 하면 군비부담 안해도 되는 사업아닙 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지는 군비부담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3억미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데 국도비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담분은 일단 부담을 해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돈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대로 반납을 하든지 감을 시키든지 부담비율대로 돈을 낮추든지 이런식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실지는 3억5,000만원이 안들고 3억정도 가지고도 이것 가능은 합 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가능한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독도는 우리가 개념을 독도와 울릉 을 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까지 독도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다 해왔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군비가 안들어가게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지고 해야되는데 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봉석

신봉석의원

121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해서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색 도례가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검사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직원들 교육을 조금 시켜주어야 됩니다. 교육을 한 2주이상 정도, 교육하는데가 있습니다. 교육만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질검사 의뢰비 같은 것은 안들어 도 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일검사 주간검사는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월검사나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밖 에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현재에 직원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고 볼 때에 일 일검사쪽으로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면 매일검사가 가능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검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됩니다. 상 수도는 법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사를 해야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검사를 안했습니까?
수영

최수영

예,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수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 나오시지만 누수검사기 같은 것 측정기 같은 것은 구입을 안해도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누수 탐지기는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는 이제 누수 탐지기는 정 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해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53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렇게 나왔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국비로서 보전해서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합니까?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처리 사용합니까?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인데 국비하고 도비 없이 군비로 인건비를 줍니다. 주는데이것은 특별회계 그런 것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국비를 다른 인건비 같으면 교부세 같은데서 일괄해가지고 받고 하는 인건비 그런 품목이 없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는 그 다음에 병무용원 이런 쪽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울릉군 별정직 특별조례에 공무원 특별조례 38호에 보면 사회 전문요원은 삭제되어있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인지
창근

신창근의원

전문요원이 군에는 없잖아요? 삭제되어있잖아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아. 예.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없으면 인건비는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서 바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이런 것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질의를드려봅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이런 것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읍면에 있는 사람도 일단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려주고 하는 부분에 이것 말고 다른 부 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38호 39호 조례를 다시한 번 99년도 10월 22일 우리 의결을 했 는데 전문요원이 삭제되었습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군에는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전문요원직이 삭제되었으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잠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넘어와가지고 131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하여 지금 현재138만원 불려서 450 몇 만원 되어있지요. 이것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거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8월달하고 12월달하고 공무원 수당이 봉급보전수당이 그것 붙은게있는데 그것이 이제 1회 추경 때 계산될 때 잘못되어서 두사람인데 한사람분 계산을 해서 이번에 한사람분을 마저 하는걸로
규화

정규화의장

글쎄요. 1회 추경때도이것을 기억을 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되 어있다고 보면 180만원 돈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나타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두사람 분인데 한사람분만 계상을 해서
규화

정규화의장

누락을 시켰다가 누락분을 이번에 승인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수영

최수영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 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가급적이면 자리를 좀 지켜가지고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11

속개 11:20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해양농정과장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통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풋산채 유통비 3,000만원입니다. 당초에 2,100만원을 해가지고 모자르고 또 올 연말 12월달에 풋산채가 나왔을 때를 예상해서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달에 나올 것을대비해서 전체 5,1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만 해주시면 5,100만원입니다. 모든것이 올해 분은 풋산채유통에 차질이 없습니다. 71페이지 도축장 전기사용료는 초과료입니다. 44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 처음인데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축산물을 수거 검사시료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 험소에 송부해서 소, 돼지 유제품등 축산물 전반에 대해서 검사시료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는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2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가축방역동원비가 군비 3만원이 더 증이 되어서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 당초에 28두를 했는데 모자랄 것 같습니다. 20두를 더 해가지고 전체 48두입니다. 20두 분에 대해가지고는 200만원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축장상수도시설보수입니다. 상수도 도축장에 들어오는 상수도가 일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점검 결과 우리 화장실이 지금수세설비가 수세시설이 자동화 되어있지않습니다. 위생을 다루는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화장실 수세를 자동화 시켜라 이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해역미등록 토지등록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해역 증미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일괄등록을 하라해서 578만2천원이 국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 안된 토지라든지 공유수면, 어항, 지적공사에서 1차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다시 지적공사 측량 후에 등록합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냐, 도냐, 군 등록은 추후에 저희들 지정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35만4천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오마이태풍 피해복구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재원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 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11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천부하고 현포가 건출물을 짓고 그 다음에 죽암이 어장관리선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뺏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이 되어 있 습니다. 4,47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오마이태풍 피해 복구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에 대한 1.58%의 시설부대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장관리선 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4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76페이지 위에 어장관리선 건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죽암어촌계 4.99톤에 대한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다시 별도로 떼어냈는 것입 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유가로인해서 에너지관계가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합니다. 그에 대한 에너지 절약촉진대회 개최를 위한 팜플렛과 어깨띠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80페이지입 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5,160만8천원이 우리 전번에 국회추경에 되어서 우리 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의 추가 부담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입 니다.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숲입니다. 도비는 900만원 군비는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 다만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또 다시 저희들예산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도에서 이야기가 반납은 안되니까 군비 2,100만원이라도 부담 못하면 하다 못해 200만원 내 지 300만원이라도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해라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거니까 2,100만원 부담은 못하더라도 200만원내지 300만원이라도 해라 그래서 저희들 느티나무만, 도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가 울릉도 나무로 치면 기목나무입니다.느티나무하고 그 다음에 일레니엄 숲 할때 그 다음에 우리 군화 동백나무, 그 다음에 후박나무 이런 울릉도 향토수종을 같이 겸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할장소는 지금 건설과장하고, 해주신다면,건설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수층에 김재복씨집 터하고 그 뒤에동산 그 일주도로 개통기념비가 설 장소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밀레니엄 그 숲을 조성해가지고 휴식공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해양농정과장 설명 중에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자인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김삼권입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을 국내여비 저희들 여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진전행사를 인천지하철 하고 남양주시하고 서울 강북 삼성병원하고 3개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있는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화엑스포 군민의 날 행사할 때저희 직원들 나갈 여비가 없어서 한 150 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사오마이태풍 피해로 저희들 문화재 183호 알봉에 투막집외양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3,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 추가관광지 4개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간령지구에 대한 토지편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했 는데 저희들 금년에 사업을 착수할려고했는데 작년 5월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납품을 받아서 금년 2월달에 환경영양 평가 승인신청을 해서 보통 한 3, 4개월에 이 것이 끝이 날걸로 알았는데 수차례 현장확인 이런 쪽에 따르다 보니까 보완지시,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을 시켰습니 다. 그리고 따라서 시설비도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시설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사업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82페이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저희 죽도관광지 관리하 는 입도 일용직 입도자 여비, 선비가 당초에 한 200일분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있어서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4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반환금입니다. 저희들 98년도 관광개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99년도에 나리동 도로 개설한 부분에 1억 3,700만원으로 도로개설하고 난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 부분이 금년도에 반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23만5천원 국도 비를 반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중 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공가정비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정부합동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피해났을 때 사전 정비하도록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태풍이 온다든가 할 때에 경보 전파체계를우리 군 본부에서 컴퓨터 쳐서 넣으면자동으로 마을 앰프까지 자동으로 모든통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4,000만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밑에 재난상황관리장비 팩스구입 도비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85쪽입니다.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10지구에 총액12억입니다. 계획된 금액이 그 중에 도 비가 6억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6억인데 현재 우리 군비 확비를 해가지고 사 업을 해온 것이 서면에 태하농로, 남양2리 농로, 서달농로, 남양농로, 그 다음에 북면 홍문동농로, 석포농로는 군비가 확 보되어서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읍관내 저동농로, 중저동농로, 중령농로 하고 북면에 천부도로하고는 군비가확보가 안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교부결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약 4억입 니다. 4억이 되는데 우리 군하고 도하고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도에도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하고 절충을 하기를 우리 군비가 도저히 안돌아간다. 그러니가 이 사업예산을 규모를 축소시키자 이래서 군비를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령농로는 백무암씨저가 만나봤습니다만 도저히 거기는 보상을 해도 토지를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포기를 하고 저동농로 5,000만원 중저동 농로에 5,000만원천부도로는 기존 5,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5,000 만원 추가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3개지구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그 앞에 그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관련된 부대비 조정입니다. 88쪽, 89쪽에 보시면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가 당초에 52만 원이었는데 2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2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89쪽에 2000년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일주도로입니다. 학포쪽에 부분적으로 절개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국비 4,876 만3천원 도비,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합계 9,752만6천원 보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0쪽입니다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우리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국 비 3,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건설과장 제안설명 중에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일반수용비 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인쇄와 그 다음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강사료 8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도에서 99만원 각시군당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입니다.다음은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만 항결핵제 보급을 따른 결핵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해서 징수하는데 고생했다는 여비 10만원씩 도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여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0세부터 6세까지 합니다만, 부족이 되어서 국도비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국비가 387천원하고 도비가 194천원 군비가 193천원해서 774천원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기본급 급여 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약품비입니다만 약품비가 전번 추경때도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하고 추경에 3,000만원하고 연말까지 아무 래도 조금 부족이 될 것 같아서 원내 처방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전해질 분석기수리비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임상병리실에 병리검사기계라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좀 고장이 나서 지금 업무하는데 조금 차질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저쪽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만원은 돼야 수리가 되겠다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보건의무과장 설명 중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구입품목중에 자세한 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감기예방접 종백신이 있지요 보건소 떨어졌잖습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여기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게획은 무료는 남아 있습니다. 65세이상 남아있는데,유료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는 알아보니까 약품이 지금 고갈되고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 한 300명 분을 우선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배 들어오면 그것을 들어오면 구입했는 단가만큼 맞는 사람한테 4,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그것을 돈을 계산을 해주고 그런 것을
철우

이철우의원

읍면에 분배를 해가지고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별도 예산은필요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의무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말이죠, 이번에도 2,000만원이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예.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1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돈은 어차피우리가 영구적으로 앞으로 약값은 필수적인 현안이니까 이것을 말이지 기어코 되어야 되느냐 할 적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나 하면 올해 분업이 되고 하면 의료원에서 극히 약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수반 안될 것이다. 이래서 추경에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1차 추경에 얼마 했지요?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3,000만원
규화

정규화의장

3,000만원 했지요?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예.
규화

정규화의장

그리고 또 이번에 2차추경을 하면 그럭저럭 1억5천만원이 다 올라오네요.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지난번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지난해는 저희들 약값 이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의약분업이 되면 원내 처방이 안되는것으로,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원내 처방이 군인이나 경찰 그 다음에 입원환자 자꾸 늘 어나고 앞으로 추세로 봐서 지금 65세이상 거동불편자를 정부에서는 약사러갔다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전부 원내 처방으로 돌리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화

정규화의장

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말은요, 이것이 추경이라 하는 것은 극히 필요를 할 적에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러나 일시적으로 편한 대로 뭐 이렇게 안되겠나 저렇게 안되겠나 하는 것을 2차 추경까지 요구를 해서 필수적인 약값은 어차피 필요를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말이죠. 여러 부분을 앞으 로 4개월 남았다. 우리가 7월달에 우리가 추경했지요. 1차 추경 할적에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았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품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일괄성 있게 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맥락이 이루어져야 되지 추경할 때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이죠. 거의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수용비라든지 뭐 써다보면 모자르면 어떻게 되지만 약품은 필히 그것이 연중에 구입하는 실적도 나와있고 소요되는 양도 나와있고 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말을 남기기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신년도 예산도 어떻게 상정이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절대 지양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민망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추경 요청을 한다 하는 것은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것 좀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임수원보건의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보건의료원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타에서는 이번 총 예산은 95만8천원을 감시키는 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합니다. 시설비 중에 청사 차고 보수1,000만원을 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요구는 2,400만원을 했습니다만, 계상이 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서는 차고를 신축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포 기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되지 않은 회의실 전체보수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센타의 건물은 년도 신축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아직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체면 문제도 있고요. 또 천정이 지금 조금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시킨 중에서 800만원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토양 검정실 장비관계는 뒤쪽 78쪽에 있는 시험연구비 목에 계상되어있는 것을 예산과목만 변경을 시키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가목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원료확보를 위한 열매채취 인부임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소장님 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마가목차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목차 우리가 용역 비를 들여서 그것 용역이 끝나고 상품과 들어가는데 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상품이 언제 나오며 앞으로 판매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농촌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한식연에 의뢰를 해서 마치고 시험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이것을 생산 제품화시키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해보겠다고 원하는 분은 지금 없습니다.없는데 단 그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난 이후에 정식상품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착수를 하니까 이 독성문제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국 과학연구소에다가 도성검사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식약청에서 금년 6월8일날 식품으로 개발을 해도 무관하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에 저희들 반회보를 통해서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 신청자가 없었고 그 중간에 포항에 계시는 분이 한분이 승낙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향후 계획은 희망업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자료나 그 결과를 지도를 해서 조기 발주가 될 수 없게끔 지도를 하겠 고 희망업자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희망자가 나설 때가지 홍보도 겸하면서 1차 차 전문생산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시험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예, 뭐 수고는 하십니 다. 저희들은 현재 차에 대해서 깊은 상 식도 없고 저희들이 향토 차에 대해서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되겠느 냐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기관에서 해보겠다고 했을 때 판매 문제라든가 구 체적인 문제가 다 되어있는 줄로 저희들 은 알았습니다. 이래서 되어있는 줄 알 고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 향토 차를 개발해 보자고 용역비를 대고사업비를 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사업을 민간인이 할 사람이 없다. 아주 불투명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2차 사업으로서 울도하늘소 사업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울도하늘소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봤을 때 향후 우리 개발해 놓은 상품에 마가목 차라든지 울도하늘소의 차후 향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묘연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묘한 의원 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근

오창근농촌기술센타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최수일의원님의 질의에 저도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마가목차가 지 금 이제 추가로 인건비에 100만원, 이것이 하나의 마가목을 따기 위한 인건비로 계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원만하게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마가목이 필수적으로 우리 소요량만큼 지금 확보할 시기인데 그러나 지금 말씀 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로서 하나의 뚜렷한 효과도 없고 결실도 없고 이런 상화이라고 보면 그 참 말이죠, 여기 마가목, 어떤 다른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하면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마가목을 채취하는 인건비라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뭐가 잘못 상정된 것 아니냐 이런 쪽인데 그전에 굳이 이만한 인력을 틀여서 마가목을 확보해야될 특수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네요.
창근

오창근농촌기술센타소장

예, 지금 차로서 개발 가능성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제품까지는 만들어 내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분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희망자가 없다면 대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만되면 착수할 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참 우 리가 특수하게 울릉도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많은 돈은 안들 어가가지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는데 막상 지금까지 내용이 미미한데 대해서 절 대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소장님 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효력을 백분 발휘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창근

오창근농촌기술센타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은 읍장님 계시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읍면에 받을 것있습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글쎄요. 어제 우리가잠시 간담회 때 총괄적으로 실장님이보고 때는 이 자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앞이 하는 것은 특수하게 맥락이있겠느냐, 내용을 보면 사업도 없고 요청한 것도 없고 이런데 그것은 의원님들뜻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일

최수일의원

읍면장님들 오늘 참석했습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예, 다 왔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참석을 했으면 추경에 물어볼 것이 있겠나만, 의원님들이 자꾸 읍면에 자꾸 참석안하니까 행정에 의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래서 말씀하셨지 싶은데 오늘 여기에 의원님 한 번 물어보고 읍면장님 통괄로 해서 물어볼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이미 안이 왔고 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잠깐 5분만하면 되리라 봐지는데 기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사항이라든가 읍면에 문제점 되는거라든지 신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중점적인 어떤 사항도 읍면장님 갖고 계시리라고 봐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어요. 그렇게 편한대로 할까요?안그러면 의원님 중에서 어느 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면 면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식으로 답변을 받는 쪽으로
수일

최수일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규화

정규화의장

면장님 모처럼 의회에 나오셔서 이제까지 읍면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의원님께 특별히 요청 할 사항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곧 심의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말씀해주면 큰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특별하게 부탁할 말씀 없으십니까?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없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질의 좀 합시다.그런 것은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에 읍면 에 기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봐도 될 문제인데 이것은어디까지나 추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은 피하고, 그 다음 울릉읍에 한 번 물어봅시다.
규화

정규화의장

읍장님
봉석

신봉석의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신설 및 보수사업에 1,500만원이 증가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현재 위치, 신설하고 보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포함이 되어있는데, 보수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신설은 어디 계 획이 되어있습니까?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신설위치를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위치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막연하게 올렸습니까?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아닙니다. 있는데 대부분 반상회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한 10개소 정도 받아져 있습니다. 벌써 부터, 몇 달 전부터 받아졌는데 예산이없어서 그 동안 설치를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10개소 하는데 1,500만원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아니죠, 보수하고포함해 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어디 설치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지원

장지원울릉읍장

한 10개소 정도 되 는데 위치자료를 제가
봉석

신봉석의원

10개소 설치할려면 이것 1,500만원 1년 예산 3,500만원 다 주어도 모자라겠는데요. 1개소 설치하는데 상당히 돈이 필요할건데,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울릉읍에는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댜음 질의하실 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예, 북면에
규화

정규화의장

예, 북면 면장님
창근

신창근의원

묻기 보다 일괄 설명을들어보고 질의를 합시다. 페이지가 다 있고 한데 굳이 빡빡하게
봉석

신봉석의원

금방 의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차고수리 300만원 같으면 소수를 부분적으로 손을 댄다는 이야기 인데 수리계획은 어떻게 나왔습 니까?
영필

서영필북면장

지금 우리 차고가 몇 년전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지대가 맞아서 물이 차고에 채입니다. 차도 상할 뿐만 아니라 주위도 지저분하고 해서 차고 바닥을 높이면서 주위에 그 배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까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300만원 정도 되면 면장님 재 량사업비 쪽으로도 충분히 될 것 아니냐,또는 군수 시책사업비 또는 업무 이런 쪽 에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300만원 짜리 이런 것이 읍면에 추경에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묘한 예산운영에 조금 그렇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서면 면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의원님 중에서 질의할 내용이 계시는지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은 읍면 면장보다도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 한 번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이 예산 집행되고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이 각실과 마다 더러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앞으로 그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계 획입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로 교육여비라든지 또는 일반문화엑스포에 갔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산 취득관계는 별로 없을겁니다. 없는데 안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부담을 해서 개인이 손해를 봐야되는데 어디까지나 공무출장 중이고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작을 해서 생각해 주시는게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채널이 충분히 있었다 고 봅니다. 의회 쪽에도 의장님도 상당히 행정하고 자주 협의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한도 사전에 의회쪽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여기 여비 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역시 힘있는 부서는 여비 요청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 공히 고루 올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골고루 된 것은 아닌 것같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당 초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편중된 감이 분명이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도 조금 앞으로는 예산 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실지 여비가 없어서 활동이 위축되는 과가 있고 남아도는 과가 있고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안있겠나,공통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지금 당장 지적하라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군정주요사업장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11월29일까지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 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산회12:05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