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균백 의원 5분자유발언
박균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락
조봉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과 10월 25일 제6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천군의정회설립및육성조례안,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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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박균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수료 인상 및 친환경적인 종량제 봉투로 재질을 변경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추가 및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고 폐 스티로폼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추가하고,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근거 마련 및 쓰레기봉투 재질변경, 가격 30%를 인상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과 쓰레기처리수수료 자립도 향상에 의한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앞에서 제안설명한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장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6 제일 끝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6에 보면은 좌측에는 현행이고 우측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 가격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3ℓ용 봉투가 없었으나 2001년부터는 제작을 해서 판매할 계획이며, 5ℓ에서 100ℓ까지 가격인상은 좌측에 표시된 가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30%정도 인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의장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중에는 집행부의 추경예산편성이 역대 어느 회기보다도 실효성있게 편성되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시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전 의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의 과감한 정비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지방의회 기능의 확고한 수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며,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