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3일 신춘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8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0년 10월 31일 남구의회 안용수의장의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14일 오세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0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의 예산운영 시계를 3년 내지 5년 중기 시계로 넓혀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1988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시 도입되어 매년 1회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작성년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운용 전망, 부문별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2000년도는 최종예산을 추계하였고 2001년도는 예산편성 준거기능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도와 운용체계는 7쪽과 8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망한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지방재정 운영여건,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 측면은 지방세의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신장율 둔화가 예상되고 세외수입도 신세원 발굴 없이는 증대될 여지가 별로 없으며 면허세에 대한 세입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세출 측면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행정 전산화와 현대화에 따른 행정 기반시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쪽 향후의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세무활동을 강화하고 의존수입 증대방안으로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익 결함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쪽 재정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681억8,500만원이며 연평균 2.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29.3% 정도이고 의존수입이 69.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629억6,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9.9%, 의존수입이 68.5%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52억9,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연평균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연평균 11억4,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연평균 32억4,500만원, 시비보조금 연평균 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비, 투자비, 지원제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비는 법정 경비 등을 최대한 긴축 계상하였으며 투자비는 계속사업 및 도로, 사회복지분야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비, 투자비, 예비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이며 부문별 재원배분은 부문별 투자수요를 판단하여 신규사업 보다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34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 변화추이와 세입전망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구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불안정한 재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액이 많아서 세수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및 시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많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으로 지원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시책사업에는 부분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7쪽 구세 세입별 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입 분석입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기준가의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으로 점진적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소세는 경기 불황에 따라 감소가 예상됩니다. 과년도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쪽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세외수입 분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원발굴과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요인이 많으나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추진하게 되면 매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쪽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입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연평군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발행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지출 중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과 처우개선비 5% 상승을 감안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가능한한 동결 수준으로, 채무상환비와 지원제경비는 실소요액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뺀 예산안 투자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148억2,400만원이며 경상지출은 1,635억4,000만원으로써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1,512억8,400만원이 투자가용재원입니다. 년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일반행정 부문, 문화체육 부문, 보건환경 부문, 공원녹지 부문, 사회복지 부문, 지역 개발 부문, 도로 교통 부문, 치수·하수 부문, 민방위 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부문별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계획지표는 유인물 46쪽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규모는 261억200만원이며 그중 의료보호기금이 203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 5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재정운용 전망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세출은 의료비 지출과 이에 따른 관리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으로써 계획기간 중 57억6,900만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62쪽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지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 없어 자체 재원 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 세수 확충, 세외수입원 발굴과 함께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익 결함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행정 부문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여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년도별 단위사업 계획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65쪽부터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년에서 5년의 중기 시계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래 예측의 어려움과 낮은 구 재정자립도 등 제약요인이 많아서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상위지침과 재정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용 과정에서 본 계획의 미비점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