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길영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청을 펼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풍부한 경륜으로 아산시를 새롭게 도약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신 박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아산시가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발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처리 및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부담 등이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특히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및 발전 해결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아산시장 이길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 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반갑다는 인사와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산시는 이충무공의 애국충절의 혼이 살아 숨쉬며 맹사성의 청백리정신, 장영실의 창의정신 등 역사, 문화적 유산과 천혜의 온천수로 인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며 아산기능대학 건립,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유치 등 교육 및 첨단지식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저희 아산시에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비전의 정립과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그리고 차별화된 역동적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고용증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지 53만평의 경찰종합학교 유치, 첨단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화, 예술, 건강 확충을 위한 신정호 조각공원 조성 및 외암민속관 건립추진, 온양문화재 활성화방안 도모, 머물고 싶은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온천지구 지정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마을정보화산업과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시청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전국단위의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특히 할만한 사항은 8월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5주년 해비타트 창립기념행사의 주 행사장이 저희 시 도고면 일원에서 초청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25개국 자원봉사자 1,000명, 국내 자원봉사자 1만명이 참석하여 불우이웃에게 제공될 집을 짓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로서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행사를 대비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시정, 보완조치하는 등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을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정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정동기 지방부이사관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진서 행정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민병권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영수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정갑희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강주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우대식 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재복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병섭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시겸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창승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구자복 문화관광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최승호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임현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조중혁 농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최홍락 산림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종무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종선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백승태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정영관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갑용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임창빈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끝으로 고성철 국민생활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영 시장님과 이재복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개발 현황, 농업용수 포함해서 전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모두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지하수개발 도중에 폐기된 폐공은 어떤 요령으로 복구하고 있는지, 현재 아산시가 복구하고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산시의 관광특구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천공수, 채수량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 약 5년 뒤에 시행을 취소하는 그런 취락지구 무더기 취소사건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자료를 주시고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수한 온양실내수영장의 사업비 투자내역서, 현재 해마다 1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투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잘못 집행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산시 영인면에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벌리고 있는 아산 영인면 쪽에 현재 경영수익사업쪽, 약 24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현재 투입된 예산과 현재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아산관내 러브호텔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민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활발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산시도 여기에 같이 부응을 해서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허가를 내서 공사중에 있는 것도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돼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또 현재 이러한 러브호텔과 인접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와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축산업 관련해서 국·도비를 상당부분 반납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우선 사업비부터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출신 김중한 위원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이길영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몇가지만 부탁합니다.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읍·면·동까지 출장하신 횟수를 읍·면·동순으로 횟수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예산 중에서 내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송금이 되지 않은 내역서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의하면 '98년도 최근 3년간 아산시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액 현황을 보면 '98년에 3억8,300만원, '99년도에 11억6,400만원, 금년도에 9억4,300만원 등 총 3,730건에 24억9,000만원이 됩니다. 특히 '99년에 발생한 과오납금 11억6,400만원은 전년도인 '98년도 비교해 3배나 증가한 것이며 '99년에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액 총 66억9,000만원중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액을 과오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착오 이중부과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이 총 과오납 금액의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7억5,100만원 감면대상 사후신고와 관련한 과오납 금액이 총 과오납 금액의 29%에 해당하는 7억1,200만원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 금액 발생은 총 과오납 금액의 2%에 해당되는 5,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착오 이중부과에 따른 과오납 금액은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98년에 1억6,200만원, '99년에 2억8,500만원, 금년도에 3억400만원으로 2000년도 과오납금액 발생액은 '98년도에 과오납금액 발생액의 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도별로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연찬이 부족하거나 또는 직무소홀이나 감면대상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과오납금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좋은 방안은 없는지, 특히 '99년도에 과오납금 발생이 크게 증가한 이유와 이의신청 패소에 의한 과오납금액이 3억8,2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시 중에서도 천안하고 거의 맞먹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현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심사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우자동차 부도의 관련사항인데 지난 11월 8일 대우자동차 최종부도와 관련 전국 504개의 협력업체 2조1,000억원의 미수채권액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도 38개의 협력업체에서 419억원의 미수채권액이 발생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동결에 따른 하청협력업체의 자금난 가중과 체불노임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휴업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에도 동원정공을 비롯한 1, 2차 협력사 11개 회사에 미수액이 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00억원을 특별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만기연장과 함께 관련 1차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의 지원계획 은행측의 특혜보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고 애로사항을 전달할 상설지원상담반을 설치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우부도가 관련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당장 직접적으로 아산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동원금속 같은 것은 의존도가 75%로 나왔어요. 또 동원정공은 이것도 역시 의존도가 60%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정밀은 의존도가 100%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산지역에 있는 특이한 의존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시장의 구체적인 말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가 어느 시·군마다 특이하게 다릅니다. 지역특색에도 맞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번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 실무진영의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인력이 부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T/O는 있는 것처럼 지상에 보여졌는데 시에서 인원배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안한 것인지 또는 자격자가 아직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게재에 신문을 본 분이나 또 아산시민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 현재 아산시 총 채무액은 515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선자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민선초기인 '95년도에 182억원에서 2000년도 현재 515억원으로 급격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5년동안에 무려 3배 가까운 283%인 333여억원이나 빚이 늘어났으며 이는 도내 15개 시·군중 채무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산시민 1인당 평균 28만3,000원, 세대당 84만8,000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99년도 1년간 이자상환액만도 33억6,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에 경영수익 실적은 '99년 7억7,200만원으로 수익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민선이후에 일부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사업에 빚을 얻어서 투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민선이후 채무에 의해 투자된 주요사업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 납골당 신축 국·도비 반납조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5,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된 사유를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입주반대 등 집단민원의 장기화로 공사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내 납골당 시설현황은 공설이 15개, 사설이 2개 총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 공주, 부여만이 공설납골당 시설이 안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요즘의 장묘문화는 전국토의 잠식, 묘지확보, 사후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해서 장묘관행이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종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묘문화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평균 화장률은 30.7%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정부의 시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외면하고 납골당 건립을 포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묘관행의 현실을 무시하고 화장문화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포기한 사업은 차후에 재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산시만 납골당 건립을 포기했다는 것은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 화장문화로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가지는 대민협력관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을 포기해야만 했는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아산시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소신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아산시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는 313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78.6%에 해당하는 246억7,300만원을 징수했고, '99년도에는 377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73.9%에 해당하는 279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0년도 9월말 현재까지는 312억원을 부과하여 68.2%에 해당하는 212억9,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최근 3년간 총 1,003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738억9,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73.7%, 미납률은 24.6%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을 보면 '98년도에 4,800만원이던 것이 '99년도에는 9억5,900만원으로 '98년보다 20배가 늘어났고, 2000년도 9월말 현재 결손처분액도 6억7,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미납액이 '98년에는 66억4,600만원, '99년도에는 88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92억2,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결손처분액만도 부과액의 1.7%에 해당하는 16억8,200만원으로 연 5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제 실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적정한 과세권 확보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70% 정도로 낮은 이유와 결손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총 10명에 체납액은 30억3,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대책, 그리고 체납세금 조기 징수대책과 징수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문화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아산시 문화행사로써 청소년 영화제, 4·28 이순신 탄신 기념문화제, 그리고 변사또전을 금년도에 문화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된 문화행사별 예산운영, 즉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곡오페라단 해외공연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운영 부실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점유비율 하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점유비율은 그것을 하루빨리 낮춰야 합니다. 자치단체나 국가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채비율 감축과 함께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봉착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이 경상예산 점유비율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는 '99년도하고 2000년을 대비해 볼 때 점유비율이 오히려 2.21%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예산은 8억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이 경상예산은 2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큰 폭의 증가를 가져왔죠. 여기에 어떤 피치 못할 시의 사정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상예산 점유율 하향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은 효율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는 공공부분의 양적 확대 추세로 아주 효율성이 무시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많은 폐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단히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 외부 위탁이 가능한 것을 과감하게 아웃소싱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독 아산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살펴볼 때 전혀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604명의 공무원 중 고용해야 될 의무비율이 12명인데 현재 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은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솔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저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고용비율을 맞춰서 장애인 고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고용하신 장애인 8명에 대한 직급별, 현 근무부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방치한 폐공 때문에 지하수 보존에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미래 우리의 식수입니다. 그리고 이 물 문제는 대단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려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각처에, 각 시·군에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상수원을 조사해 보면 많은 양의 오염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 개발기술은 대단히 발전되었습니다. 때문에 깊은 곳에 지하수 본류를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서 날로 많은 지하수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지하수의 부존량과 채취량은 아직은 걱정할 바가 안됩니다마는 다만, 지하수 본류를 통해서 스며드는 오염물질의 확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요한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보면 아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폐공이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은 두 개에서 30개 정도의 폐공이 있는데 아산시는 280여개의 폐공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공처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방치된 폐공에 대한 추적조사나 원인자 부담원칙의 원상복구, 그리고 이러한 복구가 불가능한 폐공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한 그런 복구를 하실 의향은 안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라든가 부채,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유예징수 등에 걸쳐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문제점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산시에서 아주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하셨지만 잘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한테 용기도 주시고 시상도 좀 하십시오. 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지방세 징수, 그리고 교부금 현황 중에서 238억원을 거둬서 15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징수를 했고, 71억원의 교부금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꼭 격려도 해 주시고 시상도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측면의 일환으로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영인산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돼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시민들한테 조성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자리로써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약 24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3,8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4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24억원을 들여서 3,800만원에 대한 경영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는가 3,8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온양실내수영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경위와 배경, 어떤 연유로 해서 아산 실내수영장을 인수했는가, 그리고 여기에 인수를 하면서 투자된 돈은 얼마나 되는가, 자료에 보면 연간 '98년도에는 약 1억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 금년 들어서도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적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업검토 내지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집행한 결과 즉흥적인 사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시끌시끌합니다, 러브호텔문제. 아산시도 도농복합지역이고 천안권과 같이 연계해 있는 그러한 대도시권으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준농림지역 내지는 시외곽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러브호텔의 영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화감, 그리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문제,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또는 착공단계에 있는 러브호텔을 총 10여군데를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허가취소 내지는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아산시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짚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 공설납골당 신축사업비,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쉬운게 아닐텐데 이 돈을 주민들이 위화감 내지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러한 단순한 이유에 의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매장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시에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지 못하고 반납한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산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획변경해서 당초보다 예산을 잘못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하고, 또 '98년도, '99년도에 아산시에서 축산사업에 배정된 국비, 도비를 일방적으로 다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쓰고 난 잔액을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 돈이 약 1억5,000만원, 상당한 돈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중에서 현재 3개 시·군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정부든 또는 대기업이든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향후 어떤 경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에 있어서 동참을 해야될텐데 이런 면에서 아산시는 구조조정에 대한 일환에 동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산시에서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전용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시장님이 사회활동할 때부터 선배님으로 모시고 존경해 왔습니다. 장시간 딱딱한 분위기에서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진출할 의원도 계실 것 같아서 선배님 입장에서, 시장을 직무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 어려운 시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셨는지 선배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민선 1기, 2기에 시장을 역임하면서 아산의 시정을 간략하게, 시장입장에서 보람과 애로를 참고하고 싶어서 그럽니다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지금 많은 실무에 계신 직원들이 배석하고 계신데 오후에 속개되는 행정감사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만 참석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준비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98년부터 2000년 9월까지 3년간 도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것이 총 39만건에 2,205억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의 경우는 '98년에 1만건에 116억4,100만원, '99년에는 1만3,000건에 107억4,900만원, 금년 9월말 현재 1만1,000건에 90억5,800만원을 비과세하거나 감면조치했습니다. 이를 충청남도 총 계수를 보면 3만5,000여건에 314억4,800만원이 비과세되거나 감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방세 목표액에 비교해 보면 '98년도는 지방세 목표액 357억8,000만원에 32.5%, '99년에는 목표액 24억9,300만원에 47%, 올해는 목표액 269억9,700만원에 33.6%에 해당됩니다. '98년부터 3년간 지방세 목표액 852억7,000만원 중 36.9%나 되는 314억4,800만원이 비과세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경제활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적정성 형평 측면에서 비과세 감면에 따른 피해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지방세 목표액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봐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려서 배우기를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세무의 의무가 항시 과세를 예산심의 때 떠올립니다. 그래서 현행에 운영하는 비과세 제도보다는 모두 똑같이 과세를 해서 그 수입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적절한 조세분배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기초단체장으로서의 평소 생각해 오신 비과세 감면조례안 개선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도 전체에 지방세 과세 및 감면액 중 아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입니다. 우리 도 전체 비과세 중 아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천안시를 제외한 두 번째 감면액입니다. 또 지방세 감면한 만큼 당연히 본 위원은 국가에서 재원보충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시 비과세 감면된 금액만큼 국가에서 국비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과 보령의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두 지역이 유일하게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우리 도에 보령해수욕장과 아산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후로 보령 대천해수욕장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을 보면 '99년도에 관광객수가 439만4,000명에서 작년도에는 137만6,000명으로 약 300만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정 후에 많은 관광객이 줄어서 오히려 숙박업소나 기타 업소에 불황이 지속돼 앞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특구 개발에 시정을 중점둬서 관광객 유치에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개발의 활성화해서 온천지구 지정확대 5만5,000평을 추가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온천시설 가지고도 관광객이 매년 줄어드는데 온천지구를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확대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어떠한 테마관광을 개발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규모와 투자사업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오후 회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오전에 주옥같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질의에 제가 포괄적인 아산시의 여러 가지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분한분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이전에 제가 취임할 적에는 우리 아산시 인구가 약 15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는 18만3,870명으로서 약 3만8,000명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민선이전에 공장이 480개였습니다마는 2000년 9월말로 약 750개로 약 270개가 증가됐습니다. 또 부채도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민선이전에 약 180억원이었는데 2000년 9월말까지 513억원, 상당히 부채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시장·군수가 아산군과 온양시에 45년동안 공직에 근무한 표를 보면 1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이직했습니다. 특히 온양시는 시로 승격돼서 10년 동안 시장이 아홉명이 바뀌어서 1년 1개월 정도, 이렇게 단명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이라고 할까, 장기적인 계획을 못하고 머물다가 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그 동안에 좋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활성화, 또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부채도 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인주공단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차입액이 231억9,000만원이 주종이었고 두 번째로는 광역상수도 2단계로 141억원을 차입한 것이 있고 또 상수도 확장 및 개량으로 98억원, 약 215억원이 물문제로 차입된 금액이 주종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물전쟁이 예견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앞으로 물전쟁을 대비해서 부채를 차입해서라도 물문제는 투입을 해야겠다는 소신과 그 결과로 부채는 늘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각 공장에 단지를 입지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물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또 인주공단도 우리가 그 동안 IMF 이후로 분양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모 회사와 여러 가지 소송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의 부채문제는 그러한 특색있는 부채였고 악성부채는 아니다 해서 많은 시민들도 걱정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견이 돼서 앞서 말씀드립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한 요인에 이의신청 패소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과오납 최소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3,730건에 24억9,000만원으로 납세자의 부동산등기 취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후 계약해지 등으로 과오납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이의신청 패소에 대한 사유는 총 6건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에 따른 법인의 이의제기와 IMF에 따른 기업의 자금압박 등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패소가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오납금 최소화방안으로는 지방세 과세와 관련된 각종 과세자료의 정비절차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 업무연찬으로 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특히 법인관련 세무조사시 각종 사례 및 관례 등을 유권해석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법리해석 오인으로 인한 부당과세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관내의 협력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중 8개업체에서 57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1차 협력업체 5개사에 54억원, 2차 협력업체 3개사에 3억원입니다. 또한 협력의존도에서 50% 이상이 동원금속외 6개업체 50% 미만이 성광정밀외 2개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관련 관내 협력업체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3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가용재원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2000년 11월, 2001년 6월중 도래분에 대하여서는 상환기일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200억원, 소상인 지원센타 운영자금 77억원 중 각종 정부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직자 구제를 위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지역경제과에 취업알선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우자동차 부도처리와 관련 도내 소재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반 3개조, 1일 9명으로 구성된 상설지원상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1일 1명씩 상담요원을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직원부족으로 의료서비스 미흡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국비 11억원, 시비 48억원을 투입 1,096평의 규모로 전국 제1의 보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21세기 20만 시민의 건강증진, 보건사업 분야에 선진적으로 보강하여 그간 120여개 보건소와 20여개 구에서 견학을 하는 등 선진보건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환자,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타 운영,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측정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 등 건강증진센타 운영, 보건, 건강, 위생, 환경, 모성과 영유아 관련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1,400여종을 확보하여 무료로 대여, 열람과 각종 도서발간실 운영, 당뇨, 고혈압, 기체조, 라마즈체조, 미용체조, 경로당 순회교육, 시민보건대학 운영 등 보건교육실 운영, 또한 한방 물리 재활용운동실, 온욕치료실, 노인건강센타와 선천성대사이상자, 저체증아 관리, 비만아, 편식교정, 고위험 가임여성, 에이즈 등을 선도보건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학교 보건실 운영, 타 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보건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간호사, 정신보건 한의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정보처리기사 등 10여명을 필요로 하는 사정입니다. 미흡한 인력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범정부적인 구조조정으로 신규정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1, 2차 구조조정하면서 보건소 분야에 최소화하였으며 지역내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지역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운영, 현재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한림대 임용교수 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등 일부 민간위탁시행 기타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 구조조정시 보건진료소 감퇴인원 1명을 2차 구조조정시 확보하였으며 현행 정원 104명 중 1명이 부족한 바 관리의사로서 희망자를 확보하여 충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등 필요인력을 구조조정시 유보 또는 충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은 아니며 '99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부족함이 없이 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아산시가 '95년도 민선이후 지방채무가 증가된 바 이에 따른 증가사유와 산업별 투자내역 그리고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 2000년도 9월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65억9,400만원, 특별회계에서 인주공단 조성사업,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건설 부담금 등 447억7,200만원으로 총 5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민선이후 늘어난 채무액은 약 331억원으로 사업별로는 인주공단 조성사업에 240억원, 상수도 확장 및 개량 그리고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건설 부담금으로 9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상환에 문제가 없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인주공단 조성사업의 획기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조성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설 납골당 설치사업에 예산반납에 관하여 반납한 사유와 장묘문화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도에 음봉 수복리 소재 천주교 성환공원묘지 인근에 천주교 대전교구 성환공원묘원 운영위원회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건평 336㎡, 봉안능력 8,000개 규모의 아산시 공설납골당을 '98년 8월 24일 착공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혐오시설, 향후 화장장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동년 9월 4일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후 '99년 9월 15일 공사재개를 위한 측량과정에서 공원묘지로 진입하는 영구차 진입방해 등 집단민원이 재발생함은 물론 납골당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결성과 천주교측으로부터 민원발생시 토지사용승낙서 철회지시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재차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97년 예산으로서 '97년에도 명시이월, '98년도에도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기한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2000년 8월 10일 국비 1억8,712만원과 도비 3,872만4,000원등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해 혐오감이 적은 공동묘지, 사찰인근 지역쪽으로 교통여건, 사업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서 현재 10여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조속한 기일내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결손액 증가이유, 지방세 징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기업체의 부도와 개인들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지방세 결손은 위와 같이 법인이 부도로 인한 무재산 등으로 체납세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가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결손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연 4회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발견시 채권확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결손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금압류, 봉급압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시 체납처분반을 운영, 소기의 성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체납징수액을 위하여 부동산 3,447명 53억원, 봉급압류 150명 3억원, 예금압류 45명 3,000만원, 자동차 번호판 90대를 영치하여 1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영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및 징수전망입니다. 고액체납자 10명 30억3,800만원에 대하여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수산화협동사업 4억8,000만원, 12월중에 납부예정에 있으며 정상실업체납액 2억1,000만원 현재 분납중에 있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2건 6억 9,000만원이며 나머지 8건 23억4,000만원은 현재 기업체가 부도, 폐업중에 있어 징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채권확보 현황은 부동산 24건을 압류중에 있으며 공매를 할 경우 채권후 후순으로 징수가 불투명하여 법원경매 등을 통하여 재산이 매각될 경우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9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경상예산 점유비율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0년도 예산중 경상예산의 점유율이 '99년도대비 2.1% 증가한 사유는 IMF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지급이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부활 지급하면서 17억원이 증가하였고 격년제로 개최하였던 시민체육대회 개최와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렌탈비용 등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비 25억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의 점유비율이 높아졌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상비율이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 경상비율이 30.7% 였던 것에 내년도에 총예산 대비 23.6% 정도 대폭 하향조정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요지는 자치단체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산시에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추진시책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가로 청소분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ISO 14000 인증을 받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 아웃소싱에 버금가는 경비를 줄이고 있고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공무원 604명중 12명 의무고용비율이 있는데 8명만 고용하고 있어 최대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 직급별, 부서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문서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공무원은 10명 있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99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후 2명이 장애등급을 더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우리 시에도 현재 25명의 인원이 초과되어 당분간 신규채용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 특별채용시 장애인에게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에 있습니다. 다음도 장준섭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현황은 2000년 11월말 현재 총 5,514공으로 생활용수 1,169공, 공업용수 154공, 농업용수 4,116공, 온천수 75공이며 이중 폐공은 301공이 있었으나 1999년 12월말까지 280공은 원인자가 원상복구하였으며 미복구된 21공은 대부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곳으로 IMF이후 연쇄도산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있으나 현재 조사결과 개발된 관정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원인자 소재를 파악중에 있으며 폐공 원상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2001년 본예산에 폐공 원상복구비 3,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로 원인자 추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상반기 중 원상복구를 아산시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조성 투자 및 수익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투자비 24억원은 '97년도까지 투자액이며 이후 보완사업으로 토지매입,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11억원이 추가 투자되어 총 사업비는 35억1,000만원이며 수입액은 썰매장, 수영장,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와 입장료가 주이며 투자비 및 수입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액 3,800만원은 금년 2월 30일까지의 수입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원이 맨 처음에 사업비로 책정됐고 이후에 11억원이 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에 의해서 투자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35억원을 투자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3,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35억원을 투입해서 3,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3,800만원 시에서 수입을 보지 않더라도 쾌적한 휴양림 공간을 위해서 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3,800만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참고로 '98년도에 1억4,500만원이 수입됐고 '99년도는 1억9,800만원을 부과했고 2000년 10월 현재로 2억2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영인산 휴양림은 처음부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썰매장이 없었더라면 우리 시민들은 강원도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에 썰매장과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됐고 인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런 질의도 타당성있다고 보는데 좀더 차원높은 삶의 질,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은 수입을, 경영수익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투자였었고, 이런 측면에서 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1억9,000만원이든 2억원이든간에 얻어지는 수익사업은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돈은 다시 또 환원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35억원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35억원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차라리 이러한 입장료 수입을 받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나 자체사업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이고 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담비율을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동에서 신창 행목리 구간입니다. 개설사업이 되겠으며 기타 도비 지원사업은 부담비율대로 되지는 않지만 재정실정에 따라 지원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한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지사님 연두순시시 도의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부담비율이 현격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양실내수영장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수하게 된 인수경위와 배경, 인수하면서 투자된 금액과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잘못 집행하는 내용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립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은 수영선수의 발굴 육성과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1985년 9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1986년 12월 27일자로 개장하여 운영하여 오다 1996년 12월 3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우리 시가 인수받아 약 2개월간의 개장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3월 3일부터 아산시 실내수영장으로 정식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수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실내수영장의 활용도가 국가대표선수의 전지훈련보다 지방체육의 활성화, 생활체육 진흥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운영, 관리개선 방안으로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주체를 대한체육회에서 아산시로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적자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1억7,900만원, '99년도에는 1억9,200만원, 2000년도에는 7,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사업비의 투자내역은 '98년도에 1억1,200만원, '99년도에는 1억1,700만원,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이 투자됐으며 이는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유지관리비의 증가된 난방시설의 미흡으로 동절기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원인을 둘 수 있으며 내년도에 도·시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시설개보수 공사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영인구의 저변확대가 되면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에 전국체전을 온양실내수영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회원이 500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 금년 여름에 2000여명 이상으로 회원이 확대되고 우리 시 자체 공무원을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잉여인원이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급을 보태지 않으면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민들은 수영장 인수한 것을 굉장히 만족하고 또 저변확대가 많이 돼서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온양실내수영장하고 영인산에 있는 수영장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죠.

별개예요?

영인산은 풀장이죠.

영인산 수영장은 여름 한철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전천후고.

여기는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고?

예.

현재 온양실내수영장에 파견돼 있는,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이 근무, 파견되어 있어요. 그 월급을 거기서 따지니까.

18명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석에서 우선 정규직으로 수영장에서는 4명이 근무하고 일용직이 14명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일용직이 14명, 정식 공무원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인수해서 시설투자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얻은 것을 다시 인수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좀......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은 없고 그냥 전부 직영입니까?

예, 그건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전부 직영을 좋아하네요. 민간위탁시설 아까도 보니까 전혀 안했던데......

지금 매점같은 것은 활발치 않고요. 문제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0여명이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험부담, 훈련, 강습하는 교수와 이런 분들이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효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현재 일용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는 분 있어요? 일용직으로 현재 아산시에 근무하는 직원현황. (○행정부석에서 172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172명의 일용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편의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러브호텔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이후 건축허가된 숙박시설은 총 37건으로 이중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곳이 27개소이며 현재까지 미준공된 10개소에 대해 이미 지난 10월초 일제조사를 하여 미착공되었거나 공사가 중단된 5개소는 2000년 10월 16일 직권취소하였으며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곳이 2개소이며 정상추진되어 완공단계에 있는 곳이 4개소로 최근 러브호텔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건축허가취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미 조치완료하였으며 러브호텔 건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숙박시설, 온천지구 등 집단시설지구로 적극 권장 유도하고 현행법상 적합한 지역이라도 학교, 주택단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건축허가를 규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도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잠깐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총괄적인 러브호텔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기타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이러한 러브호텔을 해도 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자연경관도 헤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산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다른 시·군은 말이죠. 엄격하게 이 문제를 제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행정부석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조례로 신규숙박시설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예, 현황은 '96년도부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례 제정전에 나간 것입니다.

제정이후에 예를 들어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지 않느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지역정서상 이것은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가깝다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낼 때 교육청의 협의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우 위원님이 또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한 축산사업 중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국비가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반납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한 축산사업 중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국비보조금으로 폭설피해 복구사업 800만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 1,07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1,700만원 중 총 1억4,800만원인 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주요요인은 '97년말에 발생한 IMF의 여파로 부도에 의한 반납액과 사업물량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도비 지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43t으로 관내의 민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1일 30t 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가동하고 있으며, 1일 50t 시설이 공사 중에 있어 사료화가 가능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당초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15t 규모의 시설로 확장하고자 했으니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수거함으로써 부패 및 이물질이 다량 혼합되어 있어 사료화 할 수 없어 우리 시의 기존 1일 6t의 공공처리시설을 증설 보완하여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처리하고자 사업규모를 1일 15t에서 적정규모인 1일 6t으로 변경하게 되어 국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담당하는 국장님 누구에요? (○행정부석에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1,500만원 중에는 한 사람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국도비 반납된 것은 영인면 신봉리 사람인데 양돈농가라서 부도로 반납된 것이 약 1억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사람이다 보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00% 다 완료됐다?

예.

더 이상 할 데는 없습니까?

그 1억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1,700만원 중에는 부도로 1억원이 반납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났다? 축산업하는 사람이?

당초에 신봉리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었거든요.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부분에서 분뇨처리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예, 그 당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집행했다는 얘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런 축산분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취라든가 또는 분뇨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고 해서 하천오염, 여러 가지 일반저수지에 흘러들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한데,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1,700만원도 어쨌든간에 이런 쪽으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반납된 것은 상당히 아쉽다, 우리 아산을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하게 사업을 한 후의 잔액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 심도있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150t 처리시설을 PID,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공법으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가장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공해서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한군데에 오수를 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런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몇백톤 처리하는 시설보다는, 이것은 관로를 만들어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축산폐수 시설을 앞으로 해야됩니다.

소규모 시설은 사실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뇨차를 이용해서 각 소규모 업자한테 펌핑해다가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한 PID기법이 상당히 싸고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저수지 주변, 친환경 시설에는 이미 우리가 직접 펌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또 축산농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때 수거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인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예, 박영조 위원님!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문화행사에 관련하여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문화행사 사업비 집행 내역과 이순신 오페라 로마공연 추진의 차질 현황, 한일청소년 영화제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민의 문화향연 기회를 확대하고 새천년 21세기 한일청소년 영화를 통한 교류확대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의 화합,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청소년영화제는 한일청소년 문화교류와 아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목적으로 1999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어 관객 8만5,000여명이 우리 시를 찾는 효과가 있었으며, 총 예산 10억8,000만원, 국비 6억원, 도비 1억, 시비 1억7,800만원 중 조직위원회에서 9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시에서 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온양문화제는 시비 2억2,500만원, 성금 6,800만원, 총 사업비 2억9,300만원으로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뤘으며, 변학도전은 1999년도에 시비 4,07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오페라 이순신 로마공연은 사업비 13억2,600만원, 국비 3억4,7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담 합해서 5억7,5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5월 이태리 로마극장을 개관하였고, 현재 출연진들이 로마에서 연습중으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회 공연계획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협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남도에서 국비인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확보 진행 중에 있어 공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계 공무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장 박형섭, 전기획관리실장은 경징계, 지방행정주사 이선용은 파면으로 감사반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00년 11월 14일자로 징계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사유로는 총무과장 박병섭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지방행정주사 이선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는 물론 제53조의 청렴의 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규정에 위배되어 현재 충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한입니다. 자료제출 중에서 보조금 송금내역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약 473억원인데 거기에 서 송금된 것이 약 260억원, 미송금액이 2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됐는데도 미송금액이 많은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아니요, 보조금 내시..... 송금내역이 거의 반밖에 안들어 왔어요?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 차질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괜찮고, 만일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또 협의해서.....됐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고 계시죠?

예.

지사께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재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화단계는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또 도민이 이런 지지부진한 이전 추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기회있을 때마다 도민의 이런 충정을 대변해 주시고,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촉구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계십니까?

평소 저의 생각이랄까,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합치지 않고 계속 분리를 해서 한다면 도청은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소로 가야 되느냐, 그게 문제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장소라기 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륙권으로 모든 도시가 발전이 돼서 많은 물량비와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 유수의 도시도 임해권으로 많이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임해권 옆으로 오면 우리가 바다를 경영할 수 있고, 앞으로 먼 외국에 물량도, 무차선 고속도로가 바다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시의 운영비랄까 경영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도청을 이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도청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시설이 가장 쉽고 또 얻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적정 지역을 택해야 되고, 지리적인 중심축으로 한다면 우를 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곳을 택해서 하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좋은 견해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전이 아닌 충남 어느지역이든 관계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디 임해권이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 시장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충남 아무 지역이 됐든간에 와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특정지역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 50억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시면 챙겨서 우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히 고속 기착지의 역사가 명명이 확정이 됐지만 사실은 천안도 좋고 아산도 좋고 장재역이라는 것에 대개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산시쪽에 리의 이름을 명명하였으면 차라리 아산역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20만 시민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아산시 브렌드가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미래성 있고 장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를 도농복합으로 도에서, 또 온양시, 아산시 할 때도 아산시라는 명명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늦게 태어난 시를 도에서도 세계적인 브렌드로 클 수 있고, 또 아산시민이 소망하는 사항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름을 아산역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아산시의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영 시장님과 정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1년도 새해설계 등 당면한 시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영 시장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아산시가 시장님의 의지대로 서해안시대를 선도하고 지식정보산업이 중심을 이루며 학문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아산만권의 핵심도시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아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모든 당면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석에 놓아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시장님을 정점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아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아산시 출신 도의원이신 김재봉 의원님은 현재 도의회 의장으로써, 또 강태봉 의원님은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로 지역발전은 물론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일 김재봉 의장께서는 본 감사장까지 격려차 다녀가셨고,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청을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도 여러분들께서 주셨습니다. 한말씀 한말씀 잘 챙겨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아산시 발전과 충남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모두는 헌신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아산시를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