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업체나 도민들은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시어 도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다른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업무가 별다른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말에는 알차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우리 도 산업활동과 실업, 물가,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호전세가 지속되었습니다만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둔화세로 전환되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변화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저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석중 과장인데 오늘 면접 관계로 서울에 공식 출장을 갔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권갑순 과장입니다. (인사) 신창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양현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정남균 실업대책사업단장입니다. (인사) 한찬희 서울통상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 앞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28페이지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농공단지관리 소장, 입주업체협의회장과의 간담회 2회를 개최, 건의사항이 31건이라고 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19페이지 수출계약 190만불, 해외시장정보제공 등 515건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충남엔젤클럽 결성 10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산업단지 현황 89단지 2,457만8,000평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충남도와 시ㆍ군이 조성한 농공단지의 현재 면적과 가동률에 대해서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자료요? 허영일 위원님!

도내 대우자동차의 하청 및 협력업체의 현황, 업체명, 종업원수, 미회수 채권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16쪽 청소년 해외견문 체험교육 37명에 대한 자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기술훈련소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대상자별로 훈련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산하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공무로 사용한 경비내역, 그리고 일자별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경제통상국 산하 해외사무소의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항목 관계없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신보의 보증심사 요건을 개선했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된 내역, 그리고 5,000만원까지는 단순심사를 하고 고액은 심층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심사요령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신속히 볼 수 있도록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세 분이나 두 분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셔야 오찬시간에 그 답변준비를 하고 나서 하니까, 약 10분만 하시죠. 두 분정도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까 30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할테니 한 두 분만, 10분간. 없으십니까? 예, 허영일 위원님.

먼저 최근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 대기업마저도 힘없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역경제 문제를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고충과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업퇴출과 그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 및 실업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대우자동차의 하청 및 협력업체는 69개라고 하셨죠?

67개 업체입니다.

67개. 종업원 수가 6,562명 맞습니까?

예.

또한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도내 하청업체의 미회수금은 792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 발생시 업체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들 업체의 지원대책 및 실업자 구제방안은 도에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상설상담지원반의 구성 내용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주가폭락 및 고유가로 소비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531.45이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 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IMF이후 최대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현주소와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 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서 조성한 공단용지가 분양이 되지 않거나 공장입주가 되지 않음으로써 도와 시·군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최근에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 내용의 수도권정비개혁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와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시·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약 개정될 때 우리 도의 공업기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국제교류의 확대 및 통상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해외교류 활동은 시대조류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마다 이념·사상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문제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83년 일본의 구마모도현을 비롯해서 중국의 허베이성, 러시아의 아무르주, 그리고 라모주 등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과연 당초에 기대한 대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공통자료 741쪽을 보면 결연의 역사가 깊은 구마모도현과는 비교적 교류가 있었다고 하나 그 조차도 2000년 올해에는 구마모도현이 주최한 행정시책 의견 교환회의 참석 1회가 됐을 뿐이고, 러시아 아무르주 하고는 '95년도에 결연한 이후에 11번의 교류가 있었는데 '97년에는 1회, '98년에는 실적이 아주 없습니다. 그 내용도 체육선수 전지훈련, 예술단 엑스포 공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이나 행정협력 분야는 거의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당초 의도한 자매결연의 목적이었는지, 국제화라는 흐름에 편승해서 자매결연부터 하고 보자는 의도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의 운영실태와 성과, 특히 운영에 따른 비용 등과 비교해 볼 때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유류 유통 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에 편승하여 부정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또 사고위험과 세수누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차량운행을 자제하여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부정유류 유통으로 신나 등과 같은 유사 휘발류를 사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부정유류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기업자금 지원시에 선정기준과 담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달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보력이 없어도 기술이나 아이디어 특허로 신용보증을 하고 있다는데 도내에 이러한 경우로 혜택을 보게 된 기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으로 부실채권 발생시에 실제로 손실을 입는 곳은 어디인지, 다음은 노사정 화합증진 면에서 노사간 화합증진 등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협의회가 5월 18일, 그리고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갈수록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서 앞으로도 향후 모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1개의 직종을 지정하다 보니까 훈련기관 지정을 놓고 학원과 행정기관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훈련기관은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서 출석부 조작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사실 2회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도 포기한 훈련생에 대한 제재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각종 혜택,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 등에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추천순위 결정이 신청학원 간에 시설차이가 매우 근소한 데도 불구하고 탈락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신청학원이나 전년도에 지정을 받지 못한 학원에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학원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독점 지정으로 일부 직종에서는 약 10만원 정도를 더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훈련기관이 지정여부에 따라서 부익부빈익빈의 사례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신지, 특히 일반수강생들도 수강등록을 기피함에 따라서 폐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경제통상국 산하 해외공무 여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경제통상국 산하 갔다오신 분들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해외사무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성실하지 못한 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성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에 엄청나게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동률, 폐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조사하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지 사정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전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 입주조차도 안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입주해 놓고도 바로 휴업 내지는 폐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가 상당히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농공단지를 더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현재 충청남도 시·군에서 입주해서 가동은 약 50%정도밖에 그 면적에 비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관을 해치고 농지를 잠식하면서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하느니 보다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시·군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빌려서 농공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빚더미에 올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내실있는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조성비 같은 것을 받아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시·군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그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내실있는 회사를 선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서 재산상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고 상당히 시·군 실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에 타 시·군 보다 공장을 유치할 때 특혜를 줄 용의는 없는지? 더 좋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따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국내경기가 어렵다, 퇴출기업이나 협력업체 부도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때에 우선 실업자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뭐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설지원반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상설지원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께 어려운 도내 경제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자는 고용보험에 의거 노동부에서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채용장려금 지금,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지원을 계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중 실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해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희망자에게는 우선 고용촉진 훈련으로서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시·군에 취업알선센터를 통하여 지역 구인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토록 하겠으며, 매월 개최되는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를 통해서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출 업체와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대우 협력업체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일 첫 번째 진성어음을 할인해 달라, 두 번째 미수채권을 해결해 달라, 셋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기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달라, 넷째 특례보증을 확대해 달라, 다섯 째 기 할인어음 대출을 전환해 달라,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 달라, 금융권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서 금융의 문턱을 낮추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에 있는 67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전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제 도지사님 주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우 협력업체의 지원대책 방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회의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의를 한 결과 67개 업체들이 금융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한 개 한 개 회사별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쪽 방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설지원반을 구성 운영한다는데 구성내용은 어떻고 운영 방안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의 목적은 대우차 최종 부도처리와 관련 우리 도에 소재한 67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현지에 상설지원반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건데 우선 아산 충남테크노파크에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우선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6개 기관을 1개 반으로 해서 근무조를 편성하였는데 6개 기관은 도와 아산시, 천안시,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하나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홍보 안내하며, 도에서 마련한 지원대책 중심으로 업체를 개별 상담하는, 또 애로를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영일 위원님께서 주가도 떨어지고 또 고유가 시대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불황인데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어떠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즘 경제불황과 기업퇴출,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난 11월 9일에 도지사 주재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관기관 단체장 대책회의를 가졌고, 21일 어제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만들고, 7개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기관단체장, 기업인 관련 67명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다시 한 번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자금 지원대책과 또 인력에 대한 대금 대책, 또 각종 세제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건전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문제, 서민생활 안정 문제,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 대책, 건설경기 부양대책, 에너지 절약 등 7개 분야 테스크포스팀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우리 도로서는 매월 1회씩 실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도와 시·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기활성화 대책과 더불어서 그 동안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과 공영개발 현황, 또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 도내 산업단지 분양 현황은 분양대상 82개 단지 1,246만3,000평 중 1,187만6,000평을 분양해서 95%의 분양률을 거양했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 단지는 10개 단지에 58만평입니다. 도내에 개발 중인 공영개발단지는 대죽, 인주, 월산 등 3개 단지이나 인주·월산에서는 491억원을 차입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죽의 경우 금강개발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월산의 경우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대행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분양률은 58%로 지급 대상 금액 15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했으며, 잔여금액은 추후분양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주단지의 경우에는 240억원을 토특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용지를 매수하여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서 아산시에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에 대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월산단지의 경우에는 단지조성 마무리 시점인 2001년까지 분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분양대금으로 채무상환 및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인주단지의 경우에는 채무상환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4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에 있는 D사와 대행개발을 협상 중에 있어서 이것이 잘될 경우에는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에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허영일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개정안이 현재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정기국회에 상정 중인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시행시 우리 도의 공업기반에 타격이 클 것 같다, 그러면 그에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권규제 정책은 우선 3개 권역으로 수도권이 나눠져 있는데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으로 올라간 것은 민주당의 김덕배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것은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를 폐지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한나라당의 이재창 의원, 파주인데 이 분외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이것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해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가 만일 폐지되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심각한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고, 수도권이 비효율적으로 너무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방산업 입지 차단으로 지방산업의 위축과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의 과밀한 집중으로써 지역간 위화감이 늘어나고, 수도권에서도 난개발로써 환경이 파괴되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본연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지사가 지난 11월 1일에 서울에서 만나 수도권정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노력 중에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국회의원님들 한테 이 사정을 설명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대전·충남권 의원님들을 다 만나 뵙고 말씀드린 결과 이거는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저희들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과가 절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허영일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해외자매결연의 실질적인 교류성과에 의문이 있다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로써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의 교환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증가시켜 나갈 방안은 뭐고, 실질적으로 행정시책 교류를 해서 우리 도에 도입된 것은 무엇이냐, 또 시·군의 자매결연과 도와 협조해서 추진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는 상대 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아무르주는 콩, 감자 등 농수산물이 풍부해서 우리가 그 때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했으나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써 무용과 체육 예술 분야 등의 교류에 제한적으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언젠가는 또 경제가 부응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되고 또 남북철도가 이어져서 러시아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상당히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자매결연 단체를 통해 당면한 꽃박 홍보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민간교류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제관계는 상호평등 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으로써 꽃박람회와 같은 현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통상·행정협력을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베이성과는 농업기술원을 통한 농업교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은 경제적 수준 차이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나 점차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행정시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일본 구마모도현과 허베이성과 행정시책 교환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구마모도현과는 소방·여성복지·환경분야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매회 교대로 방문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일 예를 들면 재난대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을 일본 구마모도현과 행정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참고로 행정시책 교환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우리 도에 다섯 명이 행정시책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 우리 도는 서른 한 명이 일본에 가서 행정시책을 또한 배워온 바가 있습니다. 허베이성과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택한 것은 과일상품 가동 설비 및 기술투자와 또 품종을 개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 행정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중국에 두 명이 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우리 도에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시·군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문화·관광·행정 분야 등을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도하고도 함께 협력을 해서 각 협력 사업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 예를 들면 부여군의 경우는 낭랑시와 의자왕 유물찾기 이런 것을 협조한 바 있고, 공주시의 경우에는 백제문화제에 매년 참가하기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전국체전 개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부터 노하우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행정성과를 많이 거양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제화종합계획을 현재 금년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행정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 추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국장에게 의회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의회가 시작되자 분위기를 저해시키기 싫어서, 또 국장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장을 하고 나오시니까 참 품위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나올 때 복장이 민방위 복을 입고 나오셨더라 이런 얘기에요. 의회가 민방위 훈련장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예.

의회는 존엄과 정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복장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못된 복장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몇 분 위원님들께 여쭤 봤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이니까 더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건 아니죠. 국장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 봐야지 다른 위원들 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장이 한 번 생각해 봐서 과연 그 복장이 옳은 것이냐? 이제는 내가 정말 복장을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제교류의 확대 및 통상지원에 관해서 행정교류 협정 등 행정을 배운다, 또 지금 국제화 세계화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해서 협정결의안을 승인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무산위기에 있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협의 중에 있어요, 무산......

무산이 아니고요. 자매결연 맺을 시기를......

그러면 협의도 안된 것을 뭣 했다는 겁니까?

자매결연 맺는 시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말요. 솔직히 답변을 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과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 추진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먼저.

그 때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집행부만이 망신이 아녀. 의회도 망신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게 국장 말이요.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물어보지만 속 알맹이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매결연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총선을 치르면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의회였든 집행부였든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총선이 끝나면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지사가......

아니죠 국장!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12월에 하기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화를 했죠.

했으면 12월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6월, 그러니까 총선 치른 후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유지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바뀌어진다고 하면 무산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나라와 과연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가짐을, 모든 가짐을 가졌었느냐 하는 문제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앞으로 총선 문제! 왜 자기네들 그것 생각 않고 전부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총선과 예산 관계를 들고 나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십니까?

총선 치른 뒤에 자기네들이 그 나라 정권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의원내각제거든요.

예, 이제 답변드릴까요?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6개월 후로 연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가 그때 바뀌어 버리면 자매결연 체결해 놓고 이행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개월 후에 이 분이 될지,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저희들이......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충청남도가 무계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약속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들인데 약속을 해놓고 가서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인하는 순간이 약속입니다. 그 전에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방되어 있거든요. 사인해야 약속이지 사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해서 문안도 조정해서 사인하고 나서는 절대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서를 보여 드릴께요. 협의를 6개월 연장하자 하는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짐작할 때는 선거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총선과 예산 관계 가지고 얘기를 했잖어.

예, 그렇습니다.

총선과 예산! 그러면 거기서 총선과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언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쾌션마크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국장께서 "예산과 총선 관계로 연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애당초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캔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사 일정도 잡고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갑자기 무산되는 이유가.

무산이 아니고요.

무산이지 뭐여 그게. 무산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연장이 무슨, 연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6개월 연장하자!"

그런 약속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로카드 주지사가 금년 중순경에 우리 도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자 하는 그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정치적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국장! 그 때는 우리 도와 캔트주하고 서로 협약을 맺기 위한, 전초적인 협의하기 위한 일종의 기간이었고!

아닙니다. 그 때 자매결연 맺으러 온다고 했었어요.

글쎄 그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우리는 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6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녀. 국장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더 협의해서 그때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한다고 국장 의회 와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부 결의안까지 다 만들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의회에 와서 당신 거짓말 한 것 아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캔트주를 해라 말아라 그럴 입장은 못됩니다.

아니 이것은 자신 있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안되면 책임져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캔트주에서도 그런 사정, 어려운 국내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로서 그런 사정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도리이지.

아니 그러면 국장은 책임 없고 지사가 책임져야 되나 이것을. 그렇죠? 실무진에서 일은 과장, 국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위원들도 이것을 짚고 넘어갈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할께요.

국장님! 계속해서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투자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께서는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 비용대 성과를 얘기 하셨는데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꼭 비용적인 성과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인적 교류라든지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또 그쪽 지역의 교민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쪽의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를 우선 비용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용을 말씀드리면 뉴욕사무소의 경우에는 지난 '97년 개소한 이래 총 예산 쓴 것이 금년 말까지 계산해 볼 때 14억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한 것만 보면 70억5,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마모토의 경우에는 2억3,400만원을 '98년 이후에 썼습니다. 그런데 수출한 것은 14억원정도 됩니다. 상해 상품전시관의 경우에는 작년도 12월에 했는데 총 1억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실적은 9억1,900만원이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용만으로도 큰 손해본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어떤 인적 교류라든지 정보의 입수 또는 자료교환,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어떤 각종 알선 또 지역 교민들과의 우호관계를 협력 증진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 도에 매년 오는 것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방문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실질적인 비용, 성과 분석......

국장 말이요. 비용 문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돈 10원 투자했으니까 100원 벌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만한 우리 충청남도가 세계화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이런 사항인데, 물론 교민과의 우호협력, 국제교류 관계 모든 것을 다 합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할 수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국제교류 문제를 제대로 역할분담을 해 나갔느냐, 그러면 잘 해 나갔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런데 비용 문제, 얘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라는 얘기가, 비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전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꼭 경제적인 논리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성과를 분석하라고 하셔서. 나름대로 뉴욕은 3명, 구마모토 2명, 상해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위원님께서 부정유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부정유류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은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총 196회에 걸쳐서 4,064개 대상에 520명의 동원인력을 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서 사업정지를 4개 업체 시키고 9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은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 석유의 근절대책으로써는 먼저 가짜 휘발유 불법 유통실태를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화학약품제조공장에서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기용제등을 혼합, 은밀하게 제조하여 주유소, 카센타, 페인트점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따라서 이런 것은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고발의 요건인 증거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아 내는데는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도적인 불법유류 제조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을 상부에 현재 건의를 해 놓은 바가 있고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서 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화공약품공장이나 페인트점 등도 석유품질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석유사업법 개정을 이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불법 석유류 유통근절을 위해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 타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동단속 합니다. 합동단속은 어디가 들어가냐면 도, 대전시, 검사소, 석유협회, 정유사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항상 실무조사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처리하기가 곤란할테지. 경찰의 의뢰를 받으면 사후처리가 쉬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과도 합동으로 한 번 해서 사법처리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사유가 뭐냐, 내년도 외자유치 목표와 전망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국장의 각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40건에 2억3,400만달러로 연간 목표 5억달러의 4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8억불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국내외 경제여건이 다른때 보다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금년에 한보철강이 어떻게 해결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예상보다도 안되므로써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투자상담이나 진행중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마는 국내 경기가 상당히 나빠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물러 나가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달성될 수만 있다면 금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주요 외국의 투자유치 사례로써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사가 1억1,000만불을 유치했고, 프랑스의 라파즈사가 1억달러정도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증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금년은 투자유치 보다는 내부 준비를 잘 하자 해가지고 투자유치 관련 조례도 만들고 투자유치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상품화되어야 하니까 16개 전략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카탈로그도 만들고 항공사진도 촬영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KOTRA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투자유치단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번에 선정한 16개 전략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자매결연 관계는 허영일 위원님 질의시 답변을 드렸고, 영국 캔트주와 관련해서는 아까 1차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질의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면 다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에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 자금지원 선정의 기준과 선정의 제외사유 및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손실처리는 어떻게 하며, 기술담보나 아이디어 담보같은 것을 우리 도내에서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금지원에 관해서 선정기준은 저희 도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무상태나 기술성, 경영능력, 사업전망 등 15개의 세부항목별로 100점을 부여해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총 평가기준 금액이 50점 이상인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의 선정과정에서는 우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어떤 업체는 그러면 제외되느냐?" 하는 제외되는 주요 사유를 말씀 드린다면 업종별로 볼 때 제한부채 비율을, 부채비율이 초과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자본잠식등 재무상태가 아주 불량한 업체가 일부 또 있습니다. 또 기준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총점이 미달되는 그런 업체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돈은 저희들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세무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아주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돈은 필요한데 못 내드리는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중앙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또 충남신보 등에 신용보증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번 같은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특례보증을 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출액 기준이나 부채비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회수 채권이나 대우자동차 것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납품영수증 이런 것만 가지고 보증지원을 하도록 정부로부터 특례보증을 해주도록 지시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손실액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보증사고에 대해서 50%는 우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재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관에서 50%를 보전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충남신보재단 자체에서 손실처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담보나 아이디어 담보로써 내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우리 도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등록된 벤처기업 또는 특허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담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만날 때마다 이쪽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노사관계가 갈수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지난 5월 18일 노사정협의회 이후 앞으로 노사화합 증진을 위한 그런 대처방안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 또 퇴출기업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예상되고 기업마다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당초에 11월 27일 하려던 노사정협의회를 당겨서 엊그저께 11월 20일 도지사님 주최로 했습니다. 이런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가, 우리 충남은 어느 도보다도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도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사가 안정되는, 서로가 양보하는 그러한 신노사 문화를 형성해 나가자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경제학 교수 이런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는 노사정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서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 노사한마음대회라든지 노사정토론회 또 지난번에 우리 노동계와 행정기관이 1박 2일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효력을 봤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1년에 여러 번 개최해서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분규가 발생되려는 업체나 이미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것이 신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한 개 기관 지정으로 인해서 출석부 조작위험이 있는데 이에 따른 조작방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중도 탈락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훈련생에 대한 장학생 수여방안 또 훈련기관 지정시 시설면적의 차이가 없는데 추천 승인해서 떨어진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훈련기관간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들이 계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노동부지침에 따라서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순위에 의거해서 예산, 훈련, 인원 등을 감안 직종별로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금년도에는 18개 직종, 83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석부 조작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또 출석부를 조작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한 벌을 내림으로써 이것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거해서 중도 탈락생이 포기를 하면 3개월간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제재방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방법은 현재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훈련생의 교통수당 3만원과 자녀보육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으로 인해서 훈련기관간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훈련계획 인원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모든 훈련기관을 사실은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지정 받기를 원하는데 우선 시장·군수가, 도에서 판단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는 한 개 직종에 한해서 한 개 기관을 시·군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시·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우선 순위를 정해 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또는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직종에는 우선 한 개 기관씩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훈련기관 지도·점검 실시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도에서 실적은 지난 3월과 7월에 2회를 83개 훈련기관 전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여 73개 기관에 지적사항 110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출석부 조작 건은 3건이 나와 가지고 위탁 배제시켰고, 훈련비 감액조치는 45건이 나와서 이거는 출석부 관리 소홀인데 훈련비를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실제로 훈련기관 지도·점검 실시가 2회 정도 해 가지고는 출석률 확인이나 이런 장부조작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회수를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시·군별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의 얘기입니다.

예. 이게 시·군별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도 그 숫자를 늘려 나가서 훈련성과가 더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로 훈련생 입장에서 보면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의 경우에는 사소한 일이 생기면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면 바로 훈련기관만 불이익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훈련생 입장에서 보면 훈련생이 중도 포기를 하는 율이, 3개월만 경과되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훈련생 입장이 사소한 일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다 보면 훈련기관만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도 포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년도에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도 포기율이 전체 교육생의 35%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럴 때만 불이익을 주고 그 이하가 될 때는 그 기관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큰 뭐는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의있는 답변 잘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남으셨어요?

유병기 위원님......

예, 계속하세요.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농공단지 가동률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다, 또 여기에 기존 농공단지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우리 도에 농공단지를 입주할 경우에는 타도에 입주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좋은 면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체입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더 해야 되고, 기존 농공단지도 내실있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그런 종합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가동 실태를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88%의 가동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4분기 조사결과인데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602개 업체가 입주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동이 480개 업체, 휴·폐업이 67개 업체, 건축 및 준비중인 업체가 55개 업체로써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이 통계를 가지고 3/4분기 조사결과 88%라는 숫자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천안이 4, 공주 3, 보령 10, 아산 6, 서산 6, 논산 3, 금산 1, 연기 4, 부여 5, 청양 9, 홍성 3, 예산 6, 태안 2, 당진 4 이렇게 각 시·군마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공단지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 문제는, 신규 농공단지는 이번에 당진군과 서천군에 합니다. 당진군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없다고 해 가지고, 또 서천군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농공단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휴·폐업하고 있는 67개 업체중 저희들이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가동 촉구를 하고, 67개 업체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보니까 33개 업체는 아무래도 대체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18개 업체는 경매가 돼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해 업소를 선별해서 입주하도록 하고 이러한 휴·폐업 6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건축 및 준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이 마무리되어 가동되도록 하고 하는 전략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주는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도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농공단지 관리소장님들과 한 번 회의를 했고,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결을 할려고 지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각 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농공단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주 업체가 부실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이 2001년에는 충분히 가동되고 또한 입주되지 않은 업체는 입주되도록 하여튼 경제통상국장님의 성의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잔뜩 벌여놓고 또 다시 농공단지 조성하지 말고 현재 있는 단지 중 입주 못한 면적도 수 십만 평이 되는데 자꾸 만들어만 놓고 입주가 안되고 또 이러한 농공단지 이용법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튼실한 업체가 들어오게끔 앞으로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잘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문규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벤처기업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내에 벤처기업 수는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기업 수로서 약 19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밴처기업 육성하는 데가 200 몇 개죠, 우리가?

218개.

실지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개 대학에서 16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이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창업 보육센터가 있고, 인터넷 보육센터가 있고, 해양관련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중에 기술창업 보육센터는 '95년도에 호서대학교와 우리 충남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데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타 창업보육센터들은 시작한지가 1년 여밖에 안되어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큰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업들이 나와서 매출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는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타도 보다도 먼저 시작한 창업보육을 거친, 졸업을 한 그런 업체들의 성공을 한, 또 창업을 한 그런 내역을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일반 사기업체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만 때론 언론에서도 공공기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는 질타도 받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우리가 계속 공문을 내고 장애인들 특별교육을 일정 할당해서 하라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예 벌금을 내고 하지 않겠다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벌금액을 높이든지 의무고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높이든지 해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준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72개 업체 422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 비록 그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체들한테 다소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9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