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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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200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도시교통국은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의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알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정대식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종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청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손영주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교통국 소관 금년도 중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교통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중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11시 15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 동시행령 33조에 의해서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전체로 보면 올해 기준해서 2,080건에 21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산출내용을 보면 부과 면적 대비 단위 면적이 350, 거기에 유발계수를 곱하면 유발부담금이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발계수를 적용하는 용도가 업무용부터 대형백화점, 병원, 이렇게 많은 건물별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법에 의해서 유발계수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에 투명한 징수가 이뤄졌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시가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징수를 해 온단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이 지방세인데 징수업무는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 따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발계수 적용이 0.46부터 최고는 5.56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부과해 놓으면, 말하자면 10배 이상의 교통유발금 징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정확히 부과하느냐가 투명한 세외수입 징수가 이뤄진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시는 각 구의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ㆍ감독을 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유발계수만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한 일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수 징수상 체납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두어 차례 구청 담당 계장들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세수 체납독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계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속여가면서 업자를 봐준다거나 건물주를 봐준다든지 그런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봐지고, 설령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정기검사라든지 수시감사라는 것이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까지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유발계수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일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무원들이 건물주한테 특별하게 봐주기식의 이런 폐단은 감사 때 지적을 못했고, 다만 담당 공무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던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정말 법에 의해서 정확히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를 적용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야 되겠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유발계수 적용이 구별로 적용대상 건물을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일 용도로, 예를 들어서 예식장, 병원, 골프연습장, 이러한 부분들이 구마다 유발계수 적용이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형건물, 백화점, 또 대형유통업체, 병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이러한 곳이 거의 법적용을 잘못 산출해가지고 수억원의 교통유발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 적용을 해서, 법에 적법한 적용을 해서 교통유발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통유발계수를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해 본 일이 없고 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교육을 시키고 지도ㆍ감독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정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교육은 시켰지요. 체납세 징수를 할 때 부과도 제대로 부과를 해야겠지만 징수도 제대로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통유발계수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안해 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 놓고 이제 다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한 사실은 없고 감사실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그런 세외수입 분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 국에서 그 동안 각 구청에 업무지침이라든지 담당 징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혀 유발계수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용 이런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내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교통유발계수가 요목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봉사가 아닌 이상 누구나 그 조문을 보면 그 조문대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적용을 안했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발을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감사조치를 해야지요, 만일 적용을 못했다고 하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몇 년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 것, 대형업체들 제대로 적용을 했는가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실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번 감사를 토대로 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그 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징수공무원이 임의대로 산출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0여년 동안 수억원의, 수십억원의 교통유발금을 누락시켰다, 한 마디로 저는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합니다. 제가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계수를 적용해야겠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물론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백화점 적용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백화점이 5.46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한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2.2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2,111만 167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주용도 계수 백화점, 쇼핑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이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주용도 계수를 적용해서 5.46으로 계산하면 96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신세계백화점에서 얼마의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면 1년에 749만 4천원이 누락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부속창고가 있거든요. 부속창고는 일반창고 계수를 적용했어요. 거기는 0.62를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백화점하고 똑같은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주용도 계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차액이 250만원이 차액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에서 1년간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1,000만원 돈입니다, 99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 사무실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보면 업무시설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용도 계수를 적용한다고 보면 거기도 차액이 63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체 누락된 세액은 1년에 1,600만원입니다, 제가 산출근거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한번 보시지요. 롯데백화점은 부속창고가 148.43㎡인데 여기도 일반창고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면 3만 1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주용도 계수로 적용하면 28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 기계실, 헬스클럽 이런 데를 거의 다 주용도 계수로 않고 소위 업무시설로 유발계수를 전부 적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롯데백화점도 1년간 전체 누락이 약 9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동일한 대형유통업체이니까 현대백화점도 같은 내용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570만원이 누락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대형마트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엄연히 개인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마트 빅마트, 이마트 그런 데도 보면 500만원 내지 1,600만원 정도의 누락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그 동안 교통유발금에 대해 10년간 징수를 해 왔는데 한번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고 우리 실무 도시교통국에서는 이에 대한 전혀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직무교육도 시킬 때 이런 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한 근거가 아닌가 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한번도 한 사실은 없었고, 일반적인 교육은 했고 교통유발계수 관계는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발계수 관계는 법적으로 산출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고 이것은 법적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만 확인해 버리면 근거를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묵인하에 유발금 적용을 나름대로 적용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당 공무원이 묵인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법적용의 인식을 잘못해서 동구나 서구, 북구가 똑같은 동일 건물에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10년간 징수하면서 한번이라도 이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을, 아까 지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액 납부자, 건물 그런 부분을 실사를 해가지고 구청별로 어떻게 적용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가 따져본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완을 해 나가겠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담당 국에 없다고 보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전에 실사를 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교육만 시키고, 법에 엄연히 유발계수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은 제대로 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지방자치시대에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을 믿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켜 왔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모두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만 해 왔단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형식적으로 했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구청 자체도 직원들을 믿고 구청 계장이나 과장들이 그대로 묵인하는 자체가, 그것이 만일 잘못 부과가 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부과가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의 질의가 허위로 설에 의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지적한다면 저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유발계수가 있는데 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과를 한 것인지, 또는 고의로 이렇게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가지고 실지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그런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책임한계를 성급하게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책임한계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례별로, 업소별로 다음 실사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골프연습장하고 장례식장, 교육원이나 연수원, 자동차매매장, 이동통신업체, 우리 시청 주변에 이동통신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전신전화국으로 적용해가지고 유발계수를 형편없이 적용해 놨어요. 그리고 광주역, 우리 국장께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0% 감면하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유발계수는 정확히 했습니다, 1원 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병원과 예식장, 송정역, 광주역 이런 데의 유발계수는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실사 때 정확한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 용도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말하자면 현장 건물 중심으로 해서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발계수 적용이 90년도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보면 5년 전까지 추징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탈루세액은 징수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거든요. 만일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사를 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추징을 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분명히 추징을 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감사의뢰를 해야지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고의성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한테 확실한 직무교육을 안 시켜서 법적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주와 공무원간에 밀약에 의해서 이러한 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인식부족으로 이런 사례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락된 요금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주와 우리시와 5년 전 것을 전부 추징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5년 전 것을 다 추징해서 받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서 받아내겠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년 전까지 부과를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법적용을 잘못해서. 그러면 추징지시를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5년 전까지는 추징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시로 본다면 세외수입에 많은, 그 동안 누락된 부분을 다른 세정을 통해서 징수가 되었다는 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유발계수 적용에 대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고 현지확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확한 현장조사 실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건수가 많고 인력은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간 여유를 많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을 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실은 매월 7월말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해마다 부과를 잘해라 이런 촉구성 교육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령에 나온 사항이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잘 적용할 줄 알고 세부적인 부분을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고 건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걸러질 줄 알고 그런 부분은 안하고 중점을 유발부담금 체납 쪽에 중점을 주면서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을 넘어서,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시민의 세금, 그런 부분이 탈루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꾸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했기 때문에 우리 실ㆍ국에서는 직무에 대한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책임을 여러분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책임도 더 큽니다. 아무리 구청에 징수의무를 해 줬다 하더라도 1년이면 한두 번 정도는 이 징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직무교육은 하지도 않고 몇 번 아까 했다는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에요. 그것 시인하시지요? 왜냐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10년 동안 이러한 세금을 징수했다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울 일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 사항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5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징수를 분명히 하시고 공무원들의 고위, 아니면 준과세 했던 부분에도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교통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서 정당하게 거둬야 할 세금을 누락시켰다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내년 2월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의시에 몇 개 시설물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실제로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위원회에서 심의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것이 그러한 원인 때문에 잘못 부과를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원회 심의 동안에 샘플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핵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중요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8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의 근간이 되는 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입니다.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권역내에 신축건물의 교통혼잡 유발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이러한 신축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 무엇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통과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교통영향평가였습니다. 2000년도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14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원안의결을 세 건하고 조건부 의결, 대부분 조건부 가결을 하는 것인데, 조건부 가결이 10건, 그리고 사업보류, 재상정은 불과 1건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 광천프라자 신축공사만 사업보류가 되었는데 까리푸에서 하고자 하는 광천프라자 신축공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보류가 되었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계속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입장였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이 교통여건이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어디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보류를 했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상황이 현재 안 좋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무엇 무엇을 해 다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심의시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교통영향평가가 대부분 조건부로 가결하거나 원안통과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이 까리푸에서 하고자 하는 광천판매점의 경우처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 보니까 교통혼잡을 유발시켜서 이러한 까리푸점을 입주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구 동일실고 자리에 들어서고자 하는 홈플러스, 그 다음에 충장로에 들어서고자 하는 밀리오레, 두 가지의 대형쇼핑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면서 이 지역에 이러한 대형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대규모의 교통혼잡이 유발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보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형쇼핑몰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조건부 가결을 해 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이 두 대형쇼핑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조사를 해 봤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 보이십니까? 이것이 동일실고 자리에 들어서고자 하는 홈플러스 쇼핑몰입니다. 이 앞이 35m 대로에요. 이 35m 전면 대로에 엄청난 차량이 문흥동으로 빠지고 시 외곽지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차량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홈플러스의 진입로는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된 지역인데, 만약에 이러한 대형쇼핑몰인 홈플러서, 홈플러스의 면적이 무려 연면적이 1만 5,568평이나 됩니다. 이러한 대형 지상 2층, 지하 4층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소관 구청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북구청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교통영향평가 사전종합검토의견서가 광주시에 제출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북구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전면대로 35m 대로의 교통동선계획 불합리로써 교통체증의 발생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하면, 이 사업부지에만 셋백, 그러니까 건축물을 약간 후퇴시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보완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셋백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소관 구청의 검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 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서 진입로 옆에가 바로 신광중학교가 있습니다. 8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안전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건축법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북구청에서는 동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여건의 악화와 교통체증이 크게 예상됨으로 재계획한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대단히 완곡한 표현이지만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홈플러스 입주점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유발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광주시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셋백을 설치한다거나 다른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한 채 바로 이것을 조건부 가결로 승인을 해 줘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지역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영향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까르푸는 보류가 되었으면서 거기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까르푸 주변지역은 교통수준이 F수준으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현재 교통여건도.

선정

박선정위원

홈플러스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악의 F수준인데, 현재 동일실고 그쪽 도로는,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가 D급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진입로는. 그래서 결국은 해 줘도 되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보완을 시키고 조건부 가결을 시킨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가 업자측에서, 교통영향평가 의뢰는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업자측에서 의뢰한 심의의결 보완서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수요를 2002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놨는데 2002년도 주변지역 천부시, 그러니까 가장 출근시간대 8시부터 9시 사이의 주변지역 천부시에 차량의 유입과 유출을 계산해야 되는데 유입은 53대, 유출은 하나도 없다, 합계 53대, 2006년도도 유입은 54대인데 유출은 하나도 없다, 합계 54대, 이렇게 심의의결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부시에 어떻게 유출되는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의 의결보완서를 근거로 해서 광주시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교통영향평가에 근거가 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서의 부실판정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의 부실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되면 해당 관청은 교통영향평가의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려서 사업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제7항에 보면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 및 교차로에 교통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실 판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해서 홈플러스 동일점의 사업승인을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내려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부분적으로 위원회에서 보완을 시켰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평가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가지고 평가서보다는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현지를 답사해서 그것을 평가기관에 재차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영향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가 조건부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보완되면 현지여건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킨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홈플러스 광주 동일점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어져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현재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심의를 본청에 내고 있는데 본청에서 건축심의 보완서를 다시 보완을 하도록 구청에 반려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건축심의보완서를 지금 구청에 반려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심의의 문제이고 교통영향 부분에서는 시로서는 어떤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건부 의결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사항이 사업지의 진입구 보행성과 보도를 연결하고 문흥동 및 문화동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사업지 북측 10m에서 우회전 진입도로 개선을 해라, 육교를 사업지내 건물 2층과 연결을 해라…….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이 시의 종합검토의견서를 사업주가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준공검사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준공해 줄 때 이 조건이 안 맞으면 건축준공이 안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준공검사 언제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준공검사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물 준공검사를 할 때…….

선정

박선정위원

건축심의보완서를 아까 말한대로 다 보완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한다는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건축허가가 나가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건축허가 나고 나서 준공검사시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준공검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엄청난 교통이 유발될 소지가 큰 홈플러스점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줘 버렸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통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광주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밀리오레를 잠깐 더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밀리오레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충장로4가에 밀리오레가 그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주식회사 성창에 의해서 대형쇼핑몰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 밀리오레는 서울, 대구, 각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무려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초대형 규모입니다. 연면적 1만 558평이나 되는 초대형 쇼핑몰인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엄청나게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인데 이 밀리오레의 차량 입구는 바로 이 조그마한 8m 소로를 통해서 무등상호신용금고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차량은 바로 밀리오레 옆에 있는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빠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진입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리오레 광주점이, 이러한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엄청나게 차량이 지체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러한 밀리오레 광주점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지역은 아까 홈플러스 경우보다 더 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밀리오레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가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밀리오레 광주점에 대해서 해당 구청인 동구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정대

정대도시교통국장

구청에서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방청석에서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구청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동구청에서는 이 밀리오레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당 구청에서는 이 밀리오레 건축허가를 내줄 목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초대형 쇼핑몰, 그것도 젊은 10대, 20대를 겨냥한 이러한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면 정말 이 지역은 엄청난 교통혼잡이 발생될 것인데, 구청에서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이 지역이 본 위원이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광주공원 반대편 중앙로 방향 진입도로는 이 지역을 현재 6m 지역인데 10m 이상으로 확장해서, 지금 보완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치하겠다. 그러면 현재 6m 도로를 10m로 확장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상가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쪽의 인근지가는 대단히 고가의 지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실성도 없는 이러한 보완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 보완조치인가 하는 점부터 의문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진출입 동선에 남측 6m 도로를 10m 이상으로 확장해서 사업장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 못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중앙로선 사업부지상에서 3m 셋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10m로 한 것인지…….

선정

박선정위원

6m 도로를 이쪽으로 3m를 셋백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진입도로를. 이 지역은 전부 상가지역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기 부지상으로 3m 셋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셋백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성도극장 앞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도로 설치를 하겠다, 처음에 성도극장 앞 횡단보도를 만든 것은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완조치에 의하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지하도 설치하는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중앙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한 개 더 추가 설치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현재 대단히 많습니다. 충장로 파출소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교통지체는 얼마나 더 혼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하도 설치한다는 것은 조건에 안 붙어 있고 현재 위원 중에 한 분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보완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교수가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용을 안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안 건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보행자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않고, 광주시민의 교통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형쇼핑몰의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보행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교통보완조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보행을 십자형으로 횡단보도를 서울시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사업자가 십자형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경찰청에서도 광주시에 그런 십자로식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십자로 형태의 횡단보도를 그쪽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이 두 개가 들어서면, 광주에는 국내 3대 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다수의 할인점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영세상인의 경영악화와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광주가 왜 이러한 대형쇼핑몰을 자꾸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서울 명동에 짓고 있는 밀리오레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크게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광주와 여건이 똑같은 지역에 대구 밀리오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대구 밀리오레 진출을 두고 대구시가 특혜를 줬다고 하는 특혜의혹 시비가 대구에는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것이 들어서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 아까 말한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이 정말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광주에는 이렇게 대형쇼핑몰이, 대형 업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인가. 재래시장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발생되고 또 교통이 유발되는, 혼잡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 조건부 의결로 해서 허가를 내줘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부실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사적 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할 입장이고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유발시설이 들었다는 교통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사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교통유발을 시키니까 그런 시설은 못 들어온다고 강제적으로 처리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여건하에서 교통유발을 최소화 하면서, 또 교통유발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최적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건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사적 재산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주의 사적 재산권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보행권이 더 중요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민의 보행권도 중요하고 사업주의 사적 재산권도 중요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이러한 교통유발을 엄청나게 시키는 이런 대형점들이 자꾸 신축됨으로 인해서 광주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자꾸 이러한 대형신축건물, 특히 대형쇼핑몰을 광주에 진출시키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주는 광주에 진출해야 된다는 것이 관행화 되어서 광주에 속속 대형쇼핑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광주시가 주체적인 판단을 해서 대형쇼핑몰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 편에서 통과를 시켜주다 보니까 광주에 들어가면 교통영향평가는 하나마나다, 보완만 하면 된다라고 사업주는 판단을 해서 광주에 이러한 대형쇼핑몰이 계속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막아보세요. 광주에 국내 대형 3대 백화점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광주의 기존 업체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지를 우리시에서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러한 부실판정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부적정이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주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서는데 도로에 900억원을 내놨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부산시에다. 그런데 우리는 신세계백화점 서면서 5억원 내놨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평가를 해야지 5억원과 900억원 어떤 차이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신세계백화점은 터미널과 같이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지하도 뚫는데 한 20억원 정도 투자되고 앞에 광장, 여러 가지 개선하는데 5억원, 그래서 자기 땅 내놓은 것 빼놓고도 공공시설물에 투자된 것이 한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도로에 놔야할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광주도 이런 것이 생긴다면 도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허가만 내줘버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사업주한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면서 가능하면 현지 여건하에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사업자한테는 부담을 안 주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교통체증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잘 연구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후진 위원장과 서상백 위원 사회교대)

12시 18분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영락공원 버스노선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락공원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원 현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공원 진입로 2㎞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한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공사측에서 영락공원 버스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시에서 안해 주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영락공원 진입로 2㎞ 구간 버스노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지역주민들한테 약속도 영락공원을 조성할 때 앞으로 버스를 연결시켜 주라 하는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가지고 수요가 있을 때 연결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영락공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태령까지 2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태령에서 영락공원까지는 약 1.7㎞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묘지가 한 1천기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중형버스로 해가지고 오지, 벽지 노선, 버스업자들이 도저히 적자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하는 노선들을 시에서 중형버스를 4대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한 2대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두 대를 사가지고 한 대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영락공원을 갈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묘철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될 때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 약 2㎞ 구간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고, 방금 한 대 정도 넣는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를 돌아나오는, 태령을 가는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거기 두 대 들어가는 버스가 거기를 돌아서 나와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배차 간격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7번하고 25-2번 2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만 별도 버스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5-2번 노선에 한 대를 더 투입하면 시간이 연장이 안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태령까지 5대가 다니는데 한 대만 더 투입을 하면 현재 다니는 시간에 6대가…….

후진

김후진위원

6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영락공원까지 6대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6대가 거기를 돌아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택시업체 대형 브랜드화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업체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사업은 지난 96년 송언종 시장 당시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 발표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98년 고재유 시장은 택시업체 통폐합시 특별 증차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서 99년 4월에도 택시업체 통폐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 대형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시장 결재까지 맡아놓고도 탁상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사업 자체를 요구한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지입제, 또는 도급제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세업체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 대형화 유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업체의 대형 브랜드화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없으며, 사업추진 발표만 하면서 정작 사업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은 왜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 택시업체는 총 76개 업체이고 이 중 50대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 46개사로 영세업체의 대부분이 업체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 브랜드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법인택시 증차시 업체별로 한 대, 두 대씩 동일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고 있어서 5개 업체가 통폐합했을 경우 지금처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다면 받는 대수가 준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결사적으로 대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의 대형 브랜드화는 업체의 경영효율화는 물론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기, 수익금 전액 은행에 입금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정착, 그리고 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한 시민서비스체감지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경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택시대형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희망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대형화 업체의 택시증차, 인센티브를 30% 내지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입제도와 도급제와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 업체의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서 묵과해 왔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장의 견해와 추진의지, 앞으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관내 택시업체가 7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미만 영세업체가 56개사나 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50대 미만은 46개사로 되어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0대 미만 영세업체, 그러니까 56개사가 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는 46개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보고일자가 99년, 이것은 택시업체 대형화 사업 설명조사 결과보고가 99년 12월 14일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0대 미만 업체가 46개사, 30대 미만 업체가 9개사…….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2000년 8월 4일 시장 결재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6개사로 되어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50대 미만 업체가 몇 개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46개사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30대 미만 업체가 9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55개사, 이런 정도 75% 정도가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로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화 브랜드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하려다 유보를 시켰습니다만, 작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거쳐서 택시업체라든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그 동안에 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대형화 시행추진여부 설문조사를 했어요. 7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현 보유대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족하겠다 이것이 43개사가 나왔고, 57%입니다. 확대해야 한다가 28개 업체, 37%,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보사유로는 대형화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약 40%, 또 2000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39%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결과로 해서 작년도에 유보를 시켜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 의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택시 대형 브랜드화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면 인가 및 시행을 2001년 7월로 한 것 같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현재 하반기 때 인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30%, 50%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도도 되고 많이 참여를 하겠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반면에 실질적으로 현재 대형화를 원하지 않는 회사, 조합측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들 대형화를 하려는 회사는 열 몇 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회사만을 의식한 특혜를 준 그런 인센티브,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몇 %를 줘야 할 것인가는 몇 개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입제 문제는 하반기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입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입한 사람하고, 회사하고 짜가지고 지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렵고, 심지어 의심이 나가지고 고발이 들어온 경우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경찰서에 고발까지 수사의뢰를 몇 차례 했어도 경찰에서도 그것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입제라든가 도입제라든가 이런 영세업체, 예를 들어서 50대 미만, 30대 미만 지입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입제를 우리가 바로 잡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사장과 지입차 차주와의 내부 관계 때문에 못 잡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형화 사업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쟁력이 없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난폭운전하고 이런 운전사들 전부 지입차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대형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작은 회사들은 대형화를 해야지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관리하기도 좋고 그 택시회사도 경쟁력 있고 시민들도 훨씬 택시승객으로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타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택시조합 같은 데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대형화가 필요하다, 시 입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형화를 원한다면 인센티브에 너무 의식을 하고 대형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문제가 추진계획을 보면 대형화, 택시사업체에 대한 택시증차시 우선 배정, 장기 저리융자 알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대형화 브랜드사업을 할 택시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택시조합은 회사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조합이 일하기가 훨씬 좋을 것이고 회사가 대형화 사업을 해 버리면, 광주에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으로 해 버리면 몇 개 회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합이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택시 대형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형화를 반대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대신 인센티브를…….

춘범

이춘범위원

인센티브 문제는 대형 브랜드화를 하고 나서 차후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단 추진계획을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왜 이 결재를 8월에 맡아놓고 책상속에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재는 받아놨는데 택시업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2000년도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지화가 40%, 2000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39% 해서 전체적으로 80%가 작년에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대신 우리가 백지화 시킨 것은 아니고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보를 시켜놓은 것이니까 내년에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택시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형화를 해야 된다고 설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는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001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월경에나 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때 공모하고 하반기 때 인가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2001년 상반기에는 공모를 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시내버스와 택시의 법규위반 차량 단속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심의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또한 2000년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도시교통국 산하 공무원들이 지도단속한 교통대중차량 단속 실적은 총 1,443건 인데 택시에 대한 적발건수는, 지도단속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택시에 대한 적발건수는 1,428건, 시내버스 단속건수는 15건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에 대한 적발건수는 2년간을 봤을 때 적발건수가 1,428건인데 택시에 대한 적발건수는 1,428건, 버스에 대한 적발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택시는 99.9%이고 버스는 0.2%입니다. 그런데 99년의 경우 980건에 택시가 972건, 위반차량이 99.9%입니다. 시내버스는 8건, 0.2%지요. 2000년도에는 총 463건에 택시는 456건이고 시내버스는 7건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한 달에 한 건도 못되는 실정이고 택시는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통계에 나타난 숫자로 판단하면 시내버스는 교통행정법규를 매우 잘 지키고 택시는 법규위반을 밥먹듯 한다는 뜻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통계는, 택시 관계는 주로 전화신고들이 많습니다. 단속실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전화신고가 주로 많고, 물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단속한 건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주민들의 전화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택시 건수가 많고,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신고가 적기 때문에 택시와 버스가 차이가…….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이렇게 99%를 단속하고 버스는 1,400대나 되는데 버스를 한 달에 한 건 정도 단속한다는 것은 전화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화상 신고가 된 것입니다, 단속실적들이. 쉽게 말하면 위반건수들이 전화신고건들이 주로이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신고 들어오는 건수들을 단속실적으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전화, 엽서로 신고해 온 것을 보면 99년도 작년도에 848건 중에서 택시는 515건, 전화로 신고한 것입니다. 버스는 333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화 건수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한 실적이랍니다. 택시는 승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타거나, 안 타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단속이 효과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시가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고건수가 848건 중에서 택시는 515건, 시내버스는 333건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시내버스는 단 한 달에 한 건 정도입니다. 1년에 11건 했다면 시내버스에 엄청난 무엇이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택시는 밥먹듯이 단속이 되고 버스는 그대로 놔두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택시는 그대신 대수가 많아요. 택시가 7,700대 안됩니까? 그런데 버스는 932대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버스가 1,500대인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대수가 932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932대라 하더라도 택시는 7,700대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7,700대면 한 7배 정도 안됩니까? 7배가 넘는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물론 시내버스가 적게 단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하는데 시내버스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단속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단속하는 도시교통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제 법규위반단속은 택시에 집중되어 있고 시내버스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난 2년 동안 위반차량을 단속하라는 공문을, 택시에 대해서 단속하라는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세 번 보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택시는 세 번 정도 보냈지요? 위반하지 말라는 단속공문을. 그러면 버스는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봐야 하겠습니다. 봐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한 건도 단속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택시는 두서너 번 보냈는데. 그러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버스는 교통위반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이 나도 놔두고 택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청수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 직원이 17명인데 지난번에 버스만 지도단속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기획실로 인원을 빼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원되어가지고 여직원이 지도단속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그때 그때 지적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통계를 잡지 않고 택시는 그때 그때 지도단속 확인서를 받아오고 전화신고도 문서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나 버스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여름에는 냉방이 안되었다 이런 것이 전화로 들어오지만 그런 사실을 우리가 통계로 안 잡고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점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과에 여직원이 지도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 내부 사정입니다만, 이유가 되지는 않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 버스가 이렇게, 우리시에서 회차지 조성하라고 19억원을 줬고 적자노선에는 5억원을 줘서 17억 6,400만원을 줬잖아요, 잘 하라고. 줬는데 이렇게 지도단속도 않고 놔둬버리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오치쪽이나 용봉동, 문흥동에 1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쪽에 다니는 버스가 터미널에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몇 번을 노선을 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버스에는 신경을 안 쓰고 하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쪽 지역주민들이 10만이면 어느 한 시나 되는 인구인데 거기로 가는 버스 한 대도 없으니 얼마나 불편이 많으니 버스회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시와 어떠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느냐, 공무원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좋은 노선만 뛰고. 거기도 얼마나 좋은 노선입니까? 그래도 거기는 배정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 위원님이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에 가는 것은 13번 1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디에서 돌아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비엔날레에서 대촌 칠석까지 가는…….

대영

노대영위원

비엔날레 어디 쪽으로 가는 거에요? 사람도 안 사는데 비엔날레, 우리 공무원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비엔날레에서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소방서로 해서 서광주 경찰서로 해서 버스터미널로 해서 나갑니다. 이번에 새로 한 데…….

대영

노대영위원

이번에?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이미 다니고 있는데 한 대 더 증차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대가 다닌다는 말입니까, 두 대가 다닌다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13번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두 대가 비엔날레에서 칠석까지 8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한 대를 더 증차를 하려고, 아까 중형버스 두 대를 구입한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대를 그쪽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투입하면 조금 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리라 믿어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저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에서 말씀드렸는데, 노선버스라든지 여러 적자노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려를 했는데 이런 지역을 방금 두 번 노선만 뛰는 것보다도 이런 편의에 맞춰서 시민의 발이 될 버스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엄청날 뿐만 아니라 여직원을 거기로 배정을 해 놨어요, 버스 단속하라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과장이 말씀 안 드려야 할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관계는 아마 어제 우리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6개 회사가 임금이 체불되어 가지고 봉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9개 회사 중에서. 오늘 광주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식 인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좌석버스도 그전에 1천원에서 1,100원, 1,100원 짜리가 1,200원, 그러니까 승차권을 사는 경우에는 1,100원, 승차권을 사지 않는 경우는 1,200원으로 7월에 인상해 줬던 것을 좌석버스가 인상 안할 때보다 더 안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7개 노선에 125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좌석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돈을 1천원으로 내려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인하 인가를 어제 신청해 놨어요, 버스업자들이.

대영

노대영위원

시에서 이런 버스노선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출연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회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회차지 2개소.

대영

노대영위원

회차지가 얼마였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월남동 회차지로 해가지고 시비 9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2억 4,000만원을 부담했고. 또 장등동 회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해가지고 9억 2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40억원이 넘어요, 출자된 것이.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40억원 안 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회차지 조성이 19억원이고 재정지원비 5억원, 유개승강장 설치 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까지는 23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비는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유개승강장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까지 하면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안 뺐습니다만, 좀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가 하면 전번에 버스요금이 안 맞다고 해서 16%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을 올린 것이 수지균형이 안 맞아서 버스업자들이 문제를 제기, 작년에 우리가 버스요금을 올려준 것이 일반인은 18%, 좌석은 10%, 중ㆍ고생은 14.2%를 인상해 줬는데, 실지 8월, 9월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4.7%밖에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수요는 감소를 하고 버스인상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저희들이 인상된 뒤에 18.7%가 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에서 그만큼 편의를 위해 투자가 된 것이고 또 8월말까지 잔돈지급기, 11월까지 자동안내기, 또 연말까지 주행기록, 또한 구형 버스를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잔돈교환기는 100% 다 되었고 안내방송은 12월까지 현재 계약이 업자하고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두 마쳐집니다. 기록기는 현재 213대 기록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80대 교체하는 것은 현재 당초 물량은 확보를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120대 구형버스를 신형으로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80대에 내년도 상반기에 40대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8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0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40대 할 것도 금년도에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1년도까지는 구형버스가 신형으로 전부 바뀌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현재 내년도가 217대가 있고 2002년도에 115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계획이, 아까 932대 중에서 549대가 교체가 되고 현재 교체 안된 것이 383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 완전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383대를 2002년도까지 교체할 것으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용봉이나 저쪽 지역에 10만 인구가 사는데, 버스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선을 넣으실 거에요, 안 넣으실 거에요? 말하자면 터미널로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넣으실 것입니까, 안 넣으실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는 더 증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현재 버스업자 자체에서 기존 있는 차도 도저히 적자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15개 노선 165대를 반납하겠다고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도저히 적자 때문에 운행을…….

대영

노대영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사실이 그런가 하고 판단해 보셨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요금인상 전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인상 전에. 그런데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적자노선이. 저희들이 용역결과 전에 결과를 보면 수익노선이 10개 노선에 226대만 수익노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은 74개 노선에 706대가 적자노선으로 나왔거든요, 요금인상 전에. 요금인상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꿔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요금인상도 보면 작년 8월달하고 9월달하고 금년 8월달하고 9월달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4.72%만 인상요인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자들은 도저히 비수익 노선은 더 이상 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을 하면서 중형버스로 대체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 파산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승차하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영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시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어느 시ㆍ도나 어렵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는 광주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고급화 사업도 1,000만원씩 대부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런 데는 해 주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교통국에서 버스나, 택시는 다 아는 것이니까 버스나 이러한 노선이라든지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얼마나 어려워서 적자노선을 도저히 뛸 수 없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화점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가 내년이면 중단될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지금 셔틀버스 관계는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시내버스업자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더 늘리지는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광태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내년에 금지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백화점을 쇼핑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사오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터넷, TV에서 보면 인터넷속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인터넷 TV가 나오면 모든 잡음이 0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다니라고 해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전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거에요, 버스회사가.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쇼핑 다니는 나라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백화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해서 갖다 주고 또 틀리면 하고 해서, 보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은 확실하니까요. 해서 적자노선도 착오만 났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노선을 늘려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황금노선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는 눈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재유 시장님도 버스 두 자리 숫자로 바꾼다고 해 놓고도 신경을 안 쓰고 놔두니까 문제가 되지요. 어쨌든 결탁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최대한도로 투입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선 관계, 이 버스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에 대해서 오지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공동배차제가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동배차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동배차제도 하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황금노선을 뛰고 있다, 제일 좋은 노선을 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주일 뛰다가 오지노선, 돈을 못 버는 노선을 뛰는, 돌아가면서 돌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돈을 보조해 줘요? 거기에 왜 돈을 보조해 줘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지노선이니까 새로운 신설노선이나 추가 투입을 마다고 합니다. 신설노선이나 오지노선은 적자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35만 8천원이 되어야 원가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배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조합에다 1개 회사를 선정해 주도록 해가지고 추가로 그 노선만 그 회사가 전담해서 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차도 사주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차도 사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번에 중형버스를 4대 사줬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4대 사줘가지고 운영비, 한 달에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왜 버스까지 사주면서 오지노선에 투입을 합니까?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에 황금노선을 1주일 뛰면 오지노선도 당연히 뛰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오지노선을 뛰다보니까 그래도 적자노선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노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현상유지가 안되어서 버스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만 어렵지 그 사람들 안 어렵습니다. 돈 쓰는 것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물어보세요. 지금 버스 탈 사람들한테 당신들 어렵소 하고 물어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버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분들이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돈 많아요. 무슨 적자가 납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왜 어렵냐고 물으니까 운전사가 없어서 어렵다고 해요. 운전사가 없어서 어렵다, 기사가 없다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기사는 지금은 충분합니다. IMF 때문에 기사는 충분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오지노선을 뛰는, 지금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오지노선을 뛰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영버스가 여기 1주일 뛰었으면 황금노선 1주일 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충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왜 버스까지 사줍니까, 중형버스 4대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법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내버스 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지노선은 마다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그런 노선들을 신설하거나 명령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작년에 2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에 2대를 투입하고 2개 노선은 새로 신설해서 한 대씩 투입해서 안 다니는 노선을 다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임곡동, 도산동 91번 노선이 뛰고 있는데 여기 뛰는 것도 보니까 오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자동차, 중형버스를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데 보면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마을버스는 안 다니는 노선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을버스가 다녀요. 이런 데에 돈을,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 버스를 사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마을버스를 활성화 해요. 이런 데는 마을버스를 활성화 해가지고, 마을버스 하라고 하면 그 동네 분 누구든 할 사람이 있습니다. 중형버스 내가 사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마을버스는, 물론 시내버스처럼 시내에는 돌아다니지는 못하니까 어느 구간까지 들어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서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시내권으로 들어옵니다. 신촌로터리까지 다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면 우리가 돈을 17억원 정도 들여서 버스 4대를 사주고 또 운영비를 대주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 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 시내버스는 공동배차제인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동배차제를 하더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고급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요. 누가 타려고 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고급화 해 나가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주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버스닷, 시내버스가 얼마만큼 불친절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의 두 기사는 참 친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난폭운전에 불친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방송도 안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러한 택시조합에다 우리시에서 시 재정도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지하철도 덮어버리고 시청사도 1년 넘게 연기해 버렸는데 이런 데에 돈을 17억원씩 들여서 버스 사주고 운영비 보조해 주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7억원이 아니라 1억 7,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억 7,000만원으로 4대를 샀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중형버스 4대, 4,000만원 조금 더 들거든요. 1억 7,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이런 돈들을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공동배차제에요. 공동배차제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무리 부잣집 버스도, 황금노선도 오지노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옛날에는 시내버스 사업이 좋았습니다. 일종의 공익사업인데, 현재 시내버스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전부 시에서 이렇게 광주시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광주가 어려운 것이, 광주가 대단히 타 시에 비해서 군내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59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할인점 셔틀버스가 141대인데 이것도 다른 부산, 인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러면 셔틀버스를 못 막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막을 방법이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2001년부터는 아마도 폐지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시내버스 타는 분들은 다 타요. 적자노선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중형버스 4대나 사주고 손실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사서 할테니까 저를 대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반납하려는 노선이 있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데 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버스노선, 버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광주이면서도 안 들어와요. 우치동 같은 데는 안 들어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치동 같은 데는…….

춘범

이춘범위원

태령 같은 데 차 몇 대인지 물어보세요. 몇 분에 한 대씩 있는지, 한 시간, 두 시간에 한 대씩 있어요. 물어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태령 관계 아까 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보세요, 몇 분 간격인지. 그것은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내도 일곡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문흥지구 각화동을 가려면 그 노선도 없을 거에요, 매곡동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보충질의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버스 사주고 손실보상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시내버스가 서비스라도 좋아야 돼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 히터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시에서 해야 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되고 2002년까지 개선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우리가 버스 대는 것도 보면 그래요. 버스도 정류장에 바짝 부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사들이. 바로 갖다 대버려요. 버스차선 있잖아요. 부쳐서 대면 내가 빨리 비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동차운수연수원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교육도 시키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시민들이 하도 질타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CCTV가 차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 차량에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모니터로 보면 누가 실제로 불친절한지 계속 체크를 해 나가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교육을 시켜야지요, 다 보고 있다면 교육을 시켜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봐가면서 불친절한 사람은 체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내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법규를 안 지키고 난폭운전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욕해 버리고 이러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버스 돈 대주고 손실보조금 대주고 우리가 그래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시민의식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요금인상 7월 전 용역결과를 보면 수익노선은 10개 노선에 22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이 74개 노선에 706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 줬는데, 당초 인상 요구한 것보다 요금이 제대로 안 오르니까 시내버스 업자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현재 일반인 18%, 좌석 10%, 중ㆍ고생 14.2%로 인상했는데 현재 한 4.7% 정도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업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 8월, 9월 평균치를 보니까 약 4.72% 인상요인분이…….

대영

노대영위원

적자노선이 어떻게 조사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 노선 실사를 했지요, 용역을 맡겨가지고.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선변경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노선변경은 없지요. 저희들이 노선변경은 현재 순환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해서 버스들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같이 이 노선도 뛰다 저 노선 뛰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9개사가 그렇게 공동배차를 하고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증차계획을 했는데 중형버스 2대 추가 구입이 2000년 손실보상금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1억원이 또 서 있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1억원을 저희들이, 아까 태령에 한 대 추가한다는 것이 그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태령에 한 대 더 추가한다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태령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태령이라고 써놔야지요. 물론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오지노선, 안 들어가려고 하는 노선에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사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서비스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서비스는 업주들도, 쉽게 말하면 요즘은 경쟁이기 때문에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손님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하고 틀려서 자기들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장들 말 들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요. 우선 사람이 안 타면 자기들이 죽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운전사 교육이지요? 교육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교육도 해 봤자 그렇게 큰 실효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 교육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차 중형차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형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요, 등록까지 해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 사 주면 태령을 그 차가 계속 뜁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차 한 대를 더 추가하면, 현재 5대 운행하던 것이 6대가 되면 시간적으로 일정, 태령에서 화장장까지 들어가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태령 들어가서 화장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광주로 나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굴곡 노선 안 뛴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태령, 그 옆에 주민들이 안 뛰어준다고 하는 민원이에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해서 우리시는 운행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신설 또는 노선 개설명령에 따른 신차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 시내버스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관련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고 우리시는 작년에 대중교통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이른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운행에 대해서 시와 버스조합측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시로서는 이 구간을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지만 시내버스조합측에서는 비수익 노선이다 해서 운행을 기피하게 되는,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운행 기피에 따른 강제 개설명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강제 개설명령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방법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내버스와 광주시가 협의를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운행기피에 따른 강제개설명령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런 실적은 현재까지는…….

선정

박선정위원

실적이 없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적은 없고…….

선정

박선정위원

실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도 아직까지 강제개설명령을 한번도 내려본 적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비단 광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버스회사들이 아까 이야기된 바와 같이 적자다,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버스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강제개설명령을 지금까지도 한번도 내리지 못하고 시가 버스회사측, 그러니까 운수조합측에 끌려가는 이러한 형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측의 어려움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행기피에 따른 강제개선명령이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너무 광주시가 시내버스 눈치를 보고 버스조합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운행기피가 발생될 경우에 시가 어떠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들이 강제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강제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부터 국장님이 시내버스회사의 어려움을 강조하시는데 국장님이 가져야 할 관점은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버스를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민들이 이른바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체감지수가 매우 낮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내용을 보면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이나 노선개설 명령을 하는 경우,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선정

박선정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지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리고 우리시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에 운행을 기피했을 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시내버스조합이 운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는 강제개설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원을 하면서도 이행을 안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기피했을 때 강제개설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개설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내리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줘도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운행을 안한다고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사항입니다. 오지지역이나 동떨어진 지역에 버스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버스조합측과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조합측에서는 이것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운행을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강제개설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하도록 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강제명령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된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든지 차별화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는 이런 정책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아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조합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일개 특정 회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그 회사로 하여금 지원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에서 각종 버스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승강장 야광표지판을 정비하고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잔돈교환기를 설치하고 버스안내방송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운행기록기, 이른바 주행기록기라고 하는 것, 주행기록기 설치도 지난번에 조합측에서는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213대를 교체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버스 932대 중 213대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 다 설치가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00여대가 전부 다 완료가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업자들은 대당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폐차 대상차량들, 아까 말한 냉난방 시설이 안달린 그런 시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30만원을 들여가지고 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금인상 때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까지 달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말까지 만약 실시가 안되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요금인상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달지 않으면 내년도 요금인상 때 문제가 생겨서…….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버스요금을 인상을 시켜 줬어요, 이것을 버스조합측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한 옵션을 가지고 버스요금을 인상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스조합측에서 실시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시 나름대로 대응이 있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달도록 하겠고 만약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내년 요금인상 때 문제가 되겠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요금인상 때 반영을 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광주시가 시내버스조합측에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너무 버스조합측에 시가 끌려다녔던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요금인상 협의시에 반드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조합측에 강력하게 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 서비스체감지수는 매우 낮다고 하는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인터넷에 개설된 버스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된 내용이 안내방송이 불량하다, 난폭운전을 한다, 배차간격에 불만이 있다 하는 15건에 대한 내용 중 13건이 불만에 가득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체감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물론 버스별로 전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회사측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시내버스서비스평가제를 한번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금인상시에 반영을 한다거나 또는 지원할 때 각 회사별로 차별화 한다거나 하는 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서비스평가제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시가 아직 실시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내리는 시내버스평가제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대로 교육을 하는 방법 이것 뿐이었습니다. 아까 10시간의 교육, 회사측에서의 CCTV를 통해서 체크, 이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말 시내버스가 개선되었구나, 서비스가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가제를 한번 내려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버스요금인상시에도 반영을 하고 시에서 버스조합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 평가제는 저희들이 공동배차가 아니고 회사별 단독노선이면 평가하기가 쉬운데 공동배차로 1주일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회사별로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어렵지만…….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국장님이 아시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체의 어려움을 국장님이 아까 말한대로 광주에 시내버스가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 중에서 6개사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 물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요금인상율은 뒤따라가지 못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진단이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이라든지 업체의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러한 업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업체의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시 일부 위원들 중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영진단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영진단의 내용을 보면 노선조정이라든지 업체의 구조조정을 관계로 해가지고 97년도에 경영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요금조정에 따른 기초통계운영망, 업체의 통일된 회계처리방식, 비용을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용역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은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서울시도 현재 경영분석을 2000년도 7월달은 업체의 적정규모 진단, 이런 식으로 세세부분으로 나눠서 현재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이 되어야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공동배차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경영진단을 하는 경우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실시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영진단이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업체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경영진단이 되기가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이러한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경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버스도입 이 문제인데 지금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51대의 천연가스 버스도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추진은 물론 우리가 협조는 하고 있고 주관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한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국비보조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한 대당 8,600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860만원, 세금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줘서 해 주는데, 현재 금년도에 업자들하고 협의를 보기를 우리가 차량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체를 할 때 천연가스 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5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조합측하고 이 부분이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가 되어가지고 부시장님 주관하여 환경녹지국, 저희들하고 업자들하고 합의하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급화 계획, 교체계획에 50대를 넣어서 교체를 하자, 이렇게 일단 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초기에, 아까 말한대로 대당 8,600만원이면 일반버스보다 3,100만원이 비싸요, 이것이.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바로 버스오염이거든요, 배출가스. 이 배출가스 문제가 가장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반드시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고급화가 되지 않고 있는 383대, 383대가 이른바 냉난방 시설이 안된 노후차량이에요. 이것을 대폐차를 할 때 51대를 천연가스로 할 계획이 업체측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꺼리고 있지만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가 추진을 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국비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가지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녹지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협조해가지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서상백 위원장대리, 노대영 위원과 사회 교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버스사업이 옛날에는 황금사업이었다, 황금알을 낳았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버스사업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서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질적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은 예나 다름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광주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내놓고 이에 대한 정책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 시내버스회사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는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업자들간에 사업해결책을 여러 가지 고충을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매스컴에 났던 부분인데 중형버스 증차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ㆍ퇴근 시간에 중형버스를 배차했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말 만족하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 낮시간이나 이런 때는, 한가할 때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노선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적자가 적은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해서 메울 수가 있는데, 갭이 많이 벌어지는 적자노선은 도저히 현재 상태로 운행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15개 노선 165대를 중형버스로 대체를 해 달라, 첫 번째는 15개 노선 165대를 시에서 반납을 할테니까 감차를 해 주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중형버스라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시내버스가 어려운 것만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중형버스를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일반 대형버스가 폭은 똑같습니다, 중형버스나 대형버스가.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대형버스하고 승차정원이 몇 명 정도 차이가 납니까? 15명 차이가 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입석으로 따질 때 한 70명 내지 80명이 탈 수가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5명 정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명 내지 15명, 1.6m 정도 길이가 적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중형차 도입을 했을 때 출ㆍ퇴근시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오래들 했기 때문에, 아까 서비스 개선 부분이 전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율경쟁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노선입찰을 해 보자, 이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현재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광주지역은, 서울은 버스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정 위원께서 지적했던 서비스평가제를 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도 버스서스평가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자율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상금을 주고, 반드시 상금을 줘야 합니다. 하위업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업체간에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해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대중교통의 질적향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율적 경쟁체제로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재정을 정말 해야 할 공익사업이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검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아닙니까? 반드시 이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도입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상백 위원님!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환경평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리고 특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안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동 구 동일실고 부지 4,770평에 연건평 1만 5,518평인 대형유통매장이 신축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대형건물의 교통평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봄인 3월 4일 삼성디스코가 이곳에 삼성홈플러스라는 대형매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한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평가서를 완성했으며, 이 영향평가서에서 관할 구청인 북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시 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9일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거쳐 26일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유통건물의 신축에는 교통영향평가 이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 동일실고 자리에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형건물을 신축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동광주IㆍC와 근접한 지점입니다. 동광주IㆍC는 서울과 순천방면, 그리고 담양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이 개통되면 화순, 나주방면의 차량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고, 또 어제도 다뤄졌습니다만, 몇 년후 광주교도소 이전과 함께 그 자리가 상업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개발된다면 새로운 대형유통건물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교통은 정말로 극심해 질 것입니다. 특히 그 주변에 신광중학교 뒷 도로가 8m 도로로서 특히 교문앞이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ㆍ하교길에 상당히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형유통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극심한 교통지옥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외지의 대형유통시설의 광주 진출은 광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촉진시켜 광주 경제권이 외지의 경제식민지화 될 것입니다. 이미 진출한 신세계와 롯데, 현대 등 대형 백화점, 빅마트, 나산클래프 등 외지유통시설이 월 매출이 약 6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시설 때문에 소형 마트와 특히 재래시장의 몰락은 한층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형 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재래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도 중소매장의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판국인데, 유독 광주시만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런 대형매장 신축을 허가해서 권장하는 듯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 대형매장의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1안은 삼성측이 당초 제출한 설계안인데 도로의 인도부터 1.5m를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의 동편에 10m 2차선 차량 통행선을 확보하여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인 북구청이 의견을 제시한 제2안은 도로의 인도로부터 5.5m를 확보하여 건물앞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좌우 양쪽에 차량 통행로를 조성하여 일반통행으로 교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측이 건물 뒤편 조경공간으로 확보한 지역을 도로로 조성하여 광주시에서 기부채납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자는 안입니다. 제3안은 광주시가 북구청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심의의결했다는 안인데, 이 안은 삼성의 당초 안과 똑같은 건물앞 공간을 도로의 인도로부터 1.5m 확보하고 건물의 동쪽에서 10m 2차선 차량 통행선을 확보하여 매장으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교통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뒤 조경공간 중 일부, 즉 건물부지의 우측 코너 부분을 조경공간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로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안의 설계안을 비교검토해 보면 당초 1안과 광주시가 승인해 준 제3안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안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건물 뒤편 조경공간 일부를 도로로 확보했다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는 차원보다는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서 매장을 더 높이 건축하겠다는 업주의 이해관계에 광주시가 동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제3자의 객관적인 눈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3개 안을 비교검토해 본다면 광주시의 승인안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광주시의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매장의 용적율을 높이는데 우선을 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려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승인안대로 이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지난번 이형석 의원이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신축이후 대인광장에서 일어나는 교통대란보다 더 심한 교통대란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광주시가 업주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현재의 승인안을 과감히 파괴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재심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 박선정 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동광주IㆍC와 근접을 하기 때문에 교통상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홈플러스 교통영향심의를 조건부로 해 준 것은 교통상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그쪽에 진입로가 어디 노선이나 다, 관문 도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가 11월 29일 개통이 되면 오히려 이쪽에서 나가는, 동광주쪽으로 나가는 노선은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교통문제에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모두에서 그쪽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현재 여건하에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최적의 대안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개인이 건축을 하겠다, 대형시설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무작정 시에서 그것은 교통문제가 발생하니까 너희들 거기에 못 짓는다고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현재 보면 광주 시내에 여러 가지 대형 교통유발시설들이 시내 중심가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자금 역류 문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금을 전부 서울쪽으로 돈을 가져간다는 우려도 있고 또 재래시장을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세계화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 업자가 들어오니까 광주지역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백화점 허가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사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통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또 현재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것을 개선하도록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부여해가지고 심의가 끝난 사항을 현재 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도 안해 보고 또 재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대란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런 재심의 사유가 해당되었을 때 재심의가 되는 것이지 현재 건축허가도 아직 안되어 있고 단순히 교통영향평가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재심의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재심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부숴버릴 것입니까? 지어가지고 자연히 교통흐름이 잘되었다면 괜찮은데 지어가지고 교통흐름이 지금보다 혼잡이 더 왔을 때 그때 가서 취소해서 건물을 없앨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충장로에 지은 것은 동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안했지만 북구청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보완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북구청에서 심의 요청한 사실 있지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평가심의를 해 주라는 내용이 약 14종류를 했습니다. 열네 가지를 부분적으로 짚어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주라, 시정한다면 괜찮겠지 않느냐 했는데, 대부분 물론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한대로 실지로 대충은 아니겠습니다만, 약 600억원이 역외유출이 되는데, 물론 개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고 그 지역에 지방자치의 나름대로 흐름이, 사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역외유출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삼성에서 들어오는 평가서를 보고 심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열네 가지를 지적해가지고 시에 요청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열네 가지 중에서 거의 일부는 수용하고 미수용한 부분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돼요.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이런 정도는 삼성에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인데도 하지 않고 평가했다는 것은 의혹이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도면을 정리해 왔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가는 길이 동광주IㆍC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문흥지구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약 5천평인데, 지금 당초에 삼성에서 출입구를 할 때는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입구도 있고 출구도 하도록, 그런데 북구청에서 요구한 자료는 입구는 이쪽으로 하고 출구는 이쪽으로 하자,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풀어보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여기가 인도부분입니다. 당초에 도로는 이 빨간선 여기가 인도부분입니다. 인도부분을 매장에서 사용하는대신에 인도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2차선 정도를. 그래서 2차선으로 했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고 출구가 된다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로 한다면 분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녹색이 조경공간입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기부채납 요구를 했을 때 이것과 우리 인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도를 안쪽에 내준 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로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인도를 설혹 냈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 않느냐.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이 노란색 공간만 있고,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는 기부채납을 안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서리부분. 여기까지 다 주면서 여기는 안 줬단 말입니다. 여기는 절대 안 준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과 이것과의 기부채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매장의 용적율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가 바라는 건물의 모형이 안 나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법을 위반해서 국장님한테 막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모서리 하나를 기부채납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북구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미수용해가지고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ㆍ출구 분리는 현재 당초 안은 바로 거기로 들어갔다 그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종 심의를 할 때는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나오도록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기부채납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상에는 기부채납 검토대상이 안되고 그것은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할 때 북구청에서 아마 조치를 할 것입니다.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도면 좀 비춰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에 도로를 안 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통로를 냈다고요.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어디로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상백 위원에게 도면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하에는 나오는 통로를 수정했는지는 몰라도 윗쪽에서는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 모서리 하나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 길인데 이것을 안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매장을 보면 입ㆍ출구를 비상출구로 해 놓은 것입니다. 허가받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로는 나중에 허가되어가지고 매장이 끝나면 그 문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면대로 본다면 입구와 출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향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모릅니다만, 광주시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데가 대표적으로 백운동 고가도로 있는 데, 또 운암동 시티힐 사거리, 그 다음에 광천동 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발생지가 동광주IㆍC 부근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미 교도소가 가고 상업지구로 재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교통이 급속도로 변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을 일요일에 가서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현재 차량 확보는 2차선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4차선까지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북구청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선 내지 5차선을 만들어 주라, 차가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데에서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2차선에서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존에 달리고 있는 2차선은 더 증가한다는, 그래서 곧 교통체증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좋은 사례 아닙니까? 신세계 일요일날 한번 가 보십시오. 2차선, 4차선까지 다 자리를 점령합니다. 그것도 교통순경이 지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2차선으로 가고 교통순경만 가버리면 4차선까지 다 점유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가는 입구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다음 도로 지나가는 차들이 잘 빠져나가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은 2차선밖에 안하고 실지 내진 차선에, 벌써 여기가 6차선인데 2차선을 막아버리고 4차선을 확보한 것은 사실상 우리 도로를 그 사람들 주차, 잠깐 정차하는 구역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가내용에 보니까 북구청에서 4개 내지 5개 차선을 계획으로 해 주라 하는 것을 요망한 것으로 써 놨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 공간확보에 대해서, 차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공간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셋백을 5m밖에 안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리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구청 요구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았느냐, 4개 차선을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2개 차로밖에 확보가 안되었다, 전면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개 차로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겠다, 위원들이. 그리고 4개 차선을 확보했을 때는 그만큼 업체에서 땅을 많이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부담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2개 차로 정도는 확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겠다, 또 옆에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차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만일 현재 4개 차로를 줬을 때 교통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교통사고나 체증위험이 가중된다,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이 안 들어갈 때는 주변지역이 교통소통이 잘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더라도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물론 평가는 이렇게 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가 체감교통으로 느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동료 이형석 의원님이 대인광장 사고다발지역을 도면으로 그렸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그때도 교통영향평가는 했겠지요. 다음에 신세계도 버스터미널만 있을 때는 사거리 교통이 별로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가 복잡한 지역으로 변했지요. 그런 전철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내준다면, 못내준다는 법이 없으니까 내준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시가, 국장님은 이 업자 위주로 생각하지만 아침에 동료 위원인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이 우선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우선이고 우리 시민이 우선 아닙니까? 업자 우선주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소통을 잘 시킬 것이냐 그것을 보고 해 줘야지 이 건물의 용적에 맞춘다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만, 인도를 기부채납 받고 아까 모서리 부분을 기부채납 받고 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4차선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러면 약 5m만 뒤로 들어가서 허가를 내준다면 문제도 없는, 사실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는 사항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제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 앞만 4차선을 빼게 했을 때 역 주변도로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간확보가 중요하다고. 신세계나 롯데나 공간확보가 잘되어야지 공간확보가 안되면 안됩니다. 대인광장 좌회전 금지가 무엇습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간사로서 교통기획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구청에서 온 자료에 근거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행정 관청인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각종 전문가, 경찰청, 교수 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구청 의견 자체가 교통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한 의견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확신도 없지만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북구청에서 4차선 셋백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들이 불필요하게 4개 차선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고 2개 차선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도 교통영향심의위원을 늘린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건이 허락한다면 위원님들도 우리 심의위원으로 추천받아서 가능하다면 논의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점, 극단적으로 교통 하나가지고 모든 것을 묶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광주는 대형건물 짓기 힘든 도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소송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대한 교통을 걱정하고 광천프라자 부분에 대해서 3차 재상정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도 계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또 박선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통평가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문제를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동구쪽에서 하는 것은 심의 안 거치고 바로도 했는데 북구는, 북구가 교통수요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터놓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북구청에서 건축허가상 검토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심의에서 묶어달라는 부분의 측면도 혹시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교통영향부분은 영향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허가시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용적률 문제를 건축허가시 검토할 필요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교통영향차원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온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해가 누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ㆍ출구가 한 곳에서 나온 것이 교통이 막히겠습니까, 양쪽에서 나오는 것이 막히겠습니까? 세 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평가 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허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심의로 해서 한번 더 영향평가를 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심의 사유가 되어야 재심의되는 것이지 재심의 사유가 안되는데 재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안되는데 계속해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재심의 사유가 안돼요, 이렇게 충분히 나왔는데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교통기획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서, 또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채택할 것은 채택하도록 평가위원들한테 보내서 그것은 쉽게 말하면 수용이냐, 미수용이냐, 부분수용이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미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이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영향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한번도 시험도 안 해 보고 단순히 북구청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심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국장님, 북구청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상황을 봐도 현재 교통으로 봐서는 이 도면대로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생될 문제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예측을 저희들의 예지만 가지고…….

상백

서상백위원

할 수 있는 교통평가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다음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서상백 위원과 사회 교대)

16시 20분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내년 4월이면 만료가 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내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임시회 때 안성례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바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1년에 2억원 이상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내년 만기 전에 교통관리공단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통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시간도 적지만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면 그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관리공단측과 위탁문제를 놓고 시가 검토 중이다는 말이지요. 질의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공원의 문제점이 그 동안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설관리를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하고 교육운영은 광산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시설관리와 교육의 관리가 분리가 되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교육효과가 적다 이런 문제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본 결과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위탁을 결정하게 될 때 교통관리공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만약 교통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비 지원을 안해 준다는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도시공사가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광주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타 시ㆍ도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민간위탁한 데도 있고 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되어도 가능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관리공단측에 내년 4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영지원비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하지요? 그리고 98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3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년도 만기 전에 그 동안에 위탁운영에 따른 경영분석이라든지 교육효과, 시설관리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하면 용역비가 들고 하니까 우리 교통전문가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년 동안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3년간의 위탁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교육효과분석, 시설관리분석을 해서 내년도 4월달에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정시행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약 1년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용역의뢰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면적이 10년 이상 보상대상이 86만 7천㎡입니다. 대지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보상액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5,000억원, 미집행하고 10년 이상 보면 약 1조 5,000억원 정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상에 대한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시로 봐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면적조정이 가능한 것은 면적조정도 하고,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내년말까지는 모든 것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는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상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86만 7천㎡에 소요금액으로 따지면 3,99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청, 구청 합계해서 부담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부담할 것은 그 중에서 1,516억원 정도 되거든요.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1,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채권도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 2006년 1월 1일까지, 2005년말까지 사주지 않으면,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을 3층 이하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보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또 국비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78조에 보면 50% 이하를 국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명시가…….

이섭

신이섭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 기획관리실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돈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 다오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시ㆍ도 기획관리실장들이. 그러나 각 시ㆍ도에서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각 시ㆍ도가 공히, 현재 따져보니까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대지를 공시지가로 사들이더라도 14조 3,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그때 못해 버렸습니다, 각 시ㆍ도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50% 이하로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채권 내지 융자를 발행해서 충당해 보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것을 시에서 사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는 우선 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이럴 계획입니다. 우선 대지가 많고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이번 용역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기본 방침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또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용역을 검토해 나가고…….

이섭

신이섭위원

미리 매수청구 이전에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설, 그런 시설은 결국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 원칙하에 용역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장기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후유증, 역기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까지 매수를 안했을 때 자의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허용이 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 구 도심권에 또 하나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3, 40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5년 전부터 길게는 4, 50년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의 외곽기능을 조사해서 했을 것인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폐지한 데는 하고, 벌써 용역의뢰하면서 보상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폐지쪽에 대지도 많이 나올 것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무차별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이 점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를 분명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은 불필요한 계획은, 10년 이상 된 것은 폐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수청구가 2006년도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자의에 의한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구 도심권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렇지요? 무차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날 그러한 지역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폐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전부 그렇습니다. 일부는 시행되다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소방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 살린 곳이 동구나 광주시내 전역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시가 소방도로 낼만한 여력이 없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우리 구 도심권의 또 다른 민원에, 또 다른 도시행정의 애로점에 봉착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유재산 심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은 합니다만, 그로 인한 폐단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우려를 생각하면서, 역시 용역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는 모든 일에 무슨 용역만 의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자문하고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안을 우리시에서 미리 좀 만드세요. 용역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비하는 계획도 미리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상문제를 하나 건의할께요. 보상문제를 그 동안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였다가 이 법이 시행되면 매수청구도 엄청나게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없는데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여기 법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군요,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채권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면 되기는 되지만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에는 보상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10년 이상부터, 아까 제가 말했듯이 4, 50년 이상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우선 got수가 오래된 대지부터 보상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나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상하고 있는 것은 대지면적이 많은 이런 순서대로 보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대지면적이 많은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책건의한 것은 보상순위를 정할 때 10년 이상부터 40년, 50년 이렇게 오래된 장기 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보상우선순위를 오래된 장기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무슨 평수가 많은 것부터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적은 평수는 보상이, 더군다나 그러한 서민들한테는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단일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면적이 많은 평수부터 사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안에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제가 재정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또 이러한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정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엄청난 시민들의 해당 민원이 발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역기능이 틀림없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용역해서 도시폐지보다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의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의 나름대로 정책을, 종합적인 안을 분석해서 다음 회기까지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라도 다음 임시회까지, 우리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시행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현황을 보니까 계림동 광고 입구 등 13개소에 대해서 4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점들의 개선사업 전과 사업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개선사업 전인 8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총 80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망 3명에 부상자 9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후 사고율을 보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까지 교통사고발생건수는 80건에 사망은 2명이 줄었어요, 1명, 그런데 부상자는 더 늘었습니다, 106명으로.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개선사업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에 4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이 낭비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수기동 천교 사거리는 개선사업 이후 사고 발생이 두 배나 더 늘었습니다. 용봉동 천일버스 앞은 세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개선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선사업 자체가 유도선 설치나, 문자, 기호, 도색, 미끄럼 방지틀 등 단순 작업에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그 유형을 정밀분석해서 이를 시민들에게 지점별로 사고발생원인을 홍보해서 사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다발지점, 많은 지점 사업 전후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면에서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전후 여러 가지 교통의식은 물론 개선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내교통사고발생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했어요, 우리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5%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개선사업 지점은 증감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정체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개선효과는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순 사업보다는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맞추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사고 나는 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주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전남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는데 매년 이런 다발지역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지실사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 어떤 사업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 요구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요구도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만 교통사고 자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개선사업으로 추가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정밀분석을 하셔가지고 유형별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시설해서 사고가 더 늘었어요. 사망만 줄었지 부상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교통시설을 하는데 우리시가 돈을 투자하고 전남경찰청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신호등만 설치해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횡단보도 하나 놓으려고 해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돈은 우리가 대는데, 대고 관리는 저기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적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좋은 말씀인데, 서로 각기 이중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처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유지관리는 경찰청, 시설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교통기획과장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최인기 시장님 때입니다만, 신호등 관리 문제 때문에도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신호보수반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보수반을 운영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 ― 그때 당시에 내무부 ― 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돼요. 경찰청에서 틀어버려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건의는 우리시만 해서는 안돼요. 16개 시ㆍ도의 도시교통국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서를 자꾸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하려는데 경찰청에서 나와서 하지 못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시민들 편의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거리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이 시설물도 우리시가 관리하고 돈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정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분석하셔가지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운전자가, 그런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구ㆍ동 경계조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다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경계조정사업은 현재 작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0개 지구입니다만, 3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39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3필지인데, 그리고 18개 지구는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하면서 2002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소변경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자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면서 2002년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첨단쪽은 어떻습니까? 북구하고 광산구 고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까? 첨단 고속도로 있잖아요. 광산구가 이 고속도로 넘어 이쪽으로 첨단지구로 편입되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 고속도로 안쪽이 북구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가 첨단에 광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지역에 맞춰서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구ㆍ동 경계조정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개편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많이 분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 구ㆍ동 경계조정은 뭐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구ㆍ동 경계는 한 필지, 두 필지 상호 연계가 안되는 것, 불합리한 것만 구ㆍ동 경계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광산구로 붙여야 할 것인가 북구로 붙여야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은 행정구역개편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신안다리 있지 않습니까? 신안다리는 용봉동인데 11지구, 공원 밑에 그쪽은 신안동으로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치동도 마찬가지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매곡동도 마찬가지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지형에 맞춰서 신안동이면 신안동, 용봉동이면 용봉동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용봉동, 또 여기는 신안동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치동도 그렇고.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ㆍ동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구ㆍ동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났다든지 철도가 나면서 부득이 서너 필지, 너댓 필지 그 도로를 넘어서 그 동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동에 해당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 경계조정이나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소관으로 다루기는 좀 힘든, 범위가 큰 지역들입니다.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참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심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뤘고 여기에 따라서 각계 시민간담회, 시민설문조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다. 우리시도 최종 방침을 12월 중순쯤에 결정할 계획이시지요? 맞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시가 도심철도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의구심이 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시에서는 도심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의회의 의견, 각계 대표 간담회, 도시철도2호선 2차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각계 대표 간담회도 했고 시의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도 제시했고 또 지난번 시에서 시민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보행자나 자전거도로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도시철도2호선 2차 공청회인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러한 그 동안에 공청회를 제외한 일련의 과정이 거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경전철을 도입할 필요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시장님 뜻은 시민 다수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온 것도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일련의 조치를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2호선 공청회가 30일에 있습니다. 30일에 끝나면 바로 12월 초에는 폐선부지이용방안방침을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방금 답변하신대로 기본원칙이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토지로 이용하겠다,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취합된 시민 여론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민 여론 해가지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는 경전철로 원하고 있고, 환경녹지 분야 전문가는 녹도나 공원으로 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녹도,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경전철, 주차장 등 다양하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의 입장을 밝혀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직도 시민들이 이것을 경전철로 하고 주차장으로 하고 일반도로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하고 녹도, 아직 시민의견수렴이 덜 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여론은 지난번 시에서 실시한, 다른 기관도 아닌 시에서 의뢰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으로 하자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녹지공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견은 여기 시민여론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수였다고 표현하셔야지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의견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아직도 시민여론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두고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더 두고봐야겠다는 뜻으로는 아니었고,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렇게는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수이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이미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녹지공간으로 하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녹도로 가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하셔야지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시의 그 동안 여론수렴 결과를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도시철도 노선변경 용역을 중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결정이 되겠지만, 이미 도심철도폐선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가는 쪽이 대다수다, 이렇게 하고 그러한 준비를, 이제 녹도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와 시민단체, 의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여론은 수렴 중에 있다고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 부분에 확실하고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아직도 시가 경전철쪽으로 아직 미련을 둬서 그러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선부지활용 기본방안은 시장이나 우리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민 다수의 의사는 바로 녹도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 다수의 의사로 그 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는 그 결론대로 시는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다수의견에 따라서 시장님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12월 초에 최종방침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또는 경전철로 이용하겠다 주무 국장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시민여론 결과 이랬다, 이렇게 시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민의 여론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30일 2차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 12월 초에 시의 방침이 결정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폐선부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폐선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박선정 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매번 했었습니다만, 틀림없이 답변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표하겠다, 그런 답변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틀림없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정책들을 보면 실ㆍ국장의 개인 의사에도 많이 쫓더라고요. 우리 도시교통국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는 양쪽 다 장ㆍ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는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방침이 곧 결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시장님이 발표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반대를 합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못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이런 좌석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제가 무엇으로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이섭

신이섭위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견을 전제하면서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좋습니다. 우리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녹도건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동료 두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현황을 보면 심의안건 14건 중 원안의결이 3건이고 조건부 가결이 10건, 재상정이 1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심권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심의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 위주로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도심권 내의 경우 이미 확정된 시설물과 한정된 도로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교통유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주변 교통시설 정비와 셋백, 신호체계 개선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권 내에 대형건축물이 건설됨에 따라서 교통유발과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시민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실제로 교통유발을 최소화 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국장께 묻고 싶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실제로 교통유발을 최소화 하고 있는지,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측면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출된 각종 교통지표, 즉 교통량이라든지 주행속도 등 면밀히 비교, 정밀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 4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또는 나산클레프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4년간의 각종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작업이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부 우리가 분석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업자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교통 차선이 1, 2, 3, 4차선인가요? 동운고가에서 농성광장으로 나가는 데가 4차선이지요, 4차선인데 4차선, 3차선, 심지어는 일요일에는 2차선까지 다 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손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정체가 되기 때문에 기름 낭비되지요, 시간 낭비되지요, 우리 광주시내 환경 오염시키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느냐, 단속을 않습니다. 신세계 뿐만 아니라 롯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몇 년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런 것들 자료를 다시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셔서 그런 것을 분석하셔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 인도로부터 10m 셋백을 해요, 자기 땅을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내놓고 아까 말했던 중앙로에서 우측선 그 도로가 한 6m되거든요, 옛날에 콜롬방쪽으로 가는 길, 쌍암쪽으로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6m. 그런 길은 사업자가 땅을 10m 정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10m면 한 3차선 만들지요? 3차선이 들어와 버리면 빠져나가는 차는 정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앞으로 광주시는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세계도 셋백을 했어요. 셋백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4차선, 3차선, 2차선까지 넘어와 버려요. 그러면 백운동 방향으로 2차선 타고 가는 거기도 막혀 있어요. 전부 정체되어 있어요. 시간 손해, 연료 낭비, 환경 오염시켜,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롯데, 현대, 신세계 이런 데 교통영향평가 했었던 것을 다시 가져다 숙지를 하시고 다음 영향평가에서는 그렇게 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시 당국이. 그렇게 해서 아까 충장로 짓는다는 데, 두암동쪽, 그런 데는 토지주한테, 사업주한테 10m 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 짓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차선을 세 차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1천만대 시대인데, 우리 광주가 한 33만대 정도 되는데, 안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주한테 10m 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셋백을 10m해야 됩니다. 현 도로로부터 10m,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하여튼 이 면을 다 해야 됩니다, 도로까지. 그렇게 해야만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우리 광주 교통유발 잘했다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대식 국장님 평생을 원망 받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두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주문을 크게 두 가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교통, 쉽게 말하면 체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교통영향평가한 시설들을 정밀분석을 해서 앞으로 유사한 시설을 평가할 때 참고를 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걸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래서 현재 그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종합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천동 터미널이라든지 도심철도이설이라든지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풍암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상무지구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전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지난주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실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내지 시정지시를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사례집을 가능하면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평가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박선정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서상백 위원도 지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2개가 심의하려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어떤 것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했잖아요, 심의…….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을 해야 됩니다. 평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광주시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밀리오레 건물에 대해서도 2차선을 확보하도록, 중앙로상에 2차선 셋백을 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동일실고 자리쪽에 서 위원님도 4차선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만 4차선 확보한다고 하면 오히려 병목현상만 나와서, 셋백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선 도로로부터 셋백을 10m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3차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선은 원활하게 통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셋백해 주면. 지금 중앙로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중앙로 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고가 있어요. 인도로부터 10m 셋백을 해요, 그 땅을. 그러면 차가 저기에서부터 오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뒷차, 다른 차는 우리가 세운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대로 나가면 체증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곳으로 가려면 들어가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중앙로도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3차선이나 4차선 10m를 확보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효과가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2m 2차선 정도 확보를 하더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2차선을 하더라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해야지 안하면 우리 국장님 욕 많이 먹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물론 그쪽에도 차를 많이 가져오겠지요. 그런데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20대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판매시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청소년 판매시설이라고 하지만 요즘 청소년 차 다 가지고 다닙니다. 차 안 가지고 올 줄 압니까. 또 청소년만 들어 갑니까, 어른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갑니다. 건물이 청소년 건물이든 어린이 건물이든 앞으로 우리 광주 도시계획을 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했다, 영향평가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셋백해 놓으면 자동차가 이리로 오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곧장 나가고 뒤따라오는 차는 예를 들어서 곧장 이대로 가버리고 이 차는 이리로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밀리오레는 차량이 천변로로 해서 이면도로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로 진입이 안되고, 교통영향평가상에. 지금 밀리오레는 천변로로 나가서 천변로에서 이면도로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변로로 가서 들어오든 땅속으로 들어가도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중앙로에서 셋백 2m하는 것은 진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일단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천변으로 가든 뒤쪽으로 돌아가든,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 교통문제는. 국장님,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거기 평가는 끝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끝났어도 다시 해야지요.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정대식 국장님 욕한다니까요. 정대식 국장이 도시교통국장 할 때 영향평가해서 이렇게 되었다, 가는 사람마다 욕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동구에서는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시설을 잘 유치했다고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교통부에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시설이 물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거든요. 그 건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당하면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동구청에 이야기해서 심의가 끝났더라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식 국장님 욕먹고, 옛날에 화니백화점 있을 때 그랬어요. 거기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히는데요.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준공되어서 판매시설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고 정체되어서 못 가고 하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여튼 협의를 더 해 보세요. 협의를 하셔서 한번 해 봐요.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박선정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선부지가 녹도냐 아니면 경전철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말 머리 아프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 지하철이 2002년도나 2004년에 완성이 된다면 이 폐선부지가 녹도로 된다면 영원히 지하철은 끝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다면 여기에 1,250명이 있어야 지하철을 운행할 수가 있다는데, 직원만 해서. 광주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이 둥그렇기 때문에 송정리에서 화순까지 연결되지요? 그런데 연결해 주는 지하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 폐선부지를 녹도로 만들어버린다면 지하철은 아주 영원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해 줘야지 이렇게 지하철, 경전철, 이것이 안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연결이 안되면 파생이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뭔가 단언을 내려야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간, 또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연결이 되어야 지하철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만 우리 광주는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가는 사람이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터득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해서 서로 뭔가 서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무엇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문제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 입장에서도 시일을 오래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초경에는 폐선부지활용방침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녹도로 하든지 경전철로 하든지 홍보는 충분히 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시설인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신호기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근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 건널목을 건널 때 시각장애 때문에 음향을 통해서 신호의 변경을 알아챌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취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광주시에서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내 472개 교차로의 교통신호기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었어요. 그 점검 결과에 의하면 교통신호기도 상당수가 불량이 되어 있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17개소 34조가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이 되고 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번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시각장애 음향신호기가 17개소에 34개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A/S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 뒤로 조치를 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조치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최근 11월 20일에 확인한 것 두 개의 사진을 가져 왔어요. 풍년제과앞 횡단보도,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음향신호기 이 두 개가 작동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치가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A/S를 받아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당초 고장났던…….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확인하라고 해서 증거자료를 가져왔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풍년제과하고 어디요?

선정

박선정위원

풍년제과하고 남구 월산동 교차로에 설치한 음향신호기가 아직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 취지가 시각장애인들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관리소홀 문제도 있고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눌러서 통행을 하는 것인데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용실태 조사는 안해 봤고 현재 장애인협회에서는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형 압버튼하고 리모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모컨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압버튼은 앞에서 눌러서 하는 것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그 전에는 압버튼을 했는데 지금은 압버튼하고 리모컨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의 이용실태조사는 없고 장애인협회에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리모컨 2천개를 배부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선정

박선정위원

이 시설물 관리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하지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정보센터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소속들이거든요, 경찰들 빼놓고는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쪽에 파견된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교통정보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시 직원들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중심지보다는 외곽지역에 이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한번 A/S가 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시에서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 도시교통국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이 취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우리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우리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17시 55분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