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만식
오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단순한 사전 고지사항이 아니라 만약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번에 정말 의회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제주도기획관리실장서유창.
만식
오만식위원장
여기 정보담당관은 왜 없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오늘 출장 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그럼 대리라도 제출해야지, 그 쪽에는 전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수석이라도 대신 작성해서 가져와요. 사전 가기 전에 준비해 놓고 가야죠. 사전에 협의 안 들어왔어요?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그러면 작성해서 들어 와야죠.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자료 있습니다. 제주도이미지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서, 정산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CI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정책을 수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없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
정보화담당관실, 공공기관 보안망 업그레이드 일지, 그 다음에 부문별 정보화 촉진시행계획, 그 다음 제주도이미지사업 기술용역, 용역비 지급내역 증빙서, 증빙서는 분량이 많으면 원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료요청할 위원이 있으시면 회의중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창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은 오늘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관련 시ㆍ도 회의가 있어서 만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관계관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고성전 행정실장입니다. 고승보 연구실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 현안사항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건전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의,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하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집행현황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정말 도민들이 볼 때 정말 울화가 터질 정도의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민 서민계층의 경제활동은 거의 좌절하다시피, 어떤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 정말 도가 집행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금이 집행되고 활용되어 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유감스럽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집행부서가 달라서 어떤 계획에 입안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실에서 최종적인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2000년도말 부채 총액이 얼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약 5,400억원 정도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금의 총수가 몇 건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16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거기에 우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
성익
현성익위원
한 번 인지하시고,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심정을 충분히, 목적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00년도 집행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장학금 지급부분에서 3억3,399만원 집행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약 3억4,000만원이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그 중에서 단순한 행사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소비성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자료를 안가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설치목적이 단순한 행사나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선심성 행사비로 기금이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알아보세요. 지금 도민들한테 500만원, 300만원, 어려운 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기금이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방만한 운영은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일회성, 선심성으로 64%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3억4,000만원을 1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실장 아시겠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금설치목적에 안 맞으면 예산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전재정 운영하겠다는 말만, 구구절절 허울좋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하지, 다음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8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설치목적도 단순히 시찰을 보내거나 해외구경을 보내는 정도의 사업비로 써서야 됩니까?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면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제주도 1차산업에 뒷받침될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데 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특혜를 받을 사람들입니까? 9,800만원의 육성기금, 정말 농민들이 보면, 제주도민들이 보면 상당히 분개합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폐작되어서 정말 삶이 막막한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겠는가?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에 대한 우근민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히 행사에 지원하는 식으로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항도 점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기금 중에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3차산업에 사업을 전환해 보고자, 아니면 그런 데 동참해 보고자, 자기자본이 없어서 의욕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도정이 그런 데 뒷받침해서 서민들이 3차산업에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삶의 소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해 놨습니다. 금년도 융자금으로 한라월드에 5억원이 집행됐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한라 월드에 지원하는 융자금인데, 백재환씨한테 5억원을 융자해 준 사업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관광개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자료를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실무자 없어요? 실무과장!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에 기금 지원을 하면서 사업분석도 안하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실무자가 여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주요 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해서, 융자대상으로 관광농원과 민박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관광민박사업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실장님 답변이 여기서 위증이 되면, 제가 도민들에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정확치 못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기획실에서 16가지 기금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평소에 점검이 안됐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기금관장 부서에서 계획이 들어오더라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기능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금 설립목적에 맞는가? 또 도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는 뭔가? 전혀 관리가 안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격장인데, 제주도민들에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융자할 수 있는 여건, 실장 이해가 갑니까? 도민들이 용납되겠어요? 이 융자조건이 뭡니까? 어떤 조건이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융자조건은 연5%,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장기저리....... 실장! 지금 우리 농가에서 3년동안 농사를 폐작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상호금융 가서 9%, 10%짜리를 빚져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니까? 지금 관광농원이나 또는 어려운 민박을 지어서 경영이 안되니까 15% 사채를 빚져서 겨우겨우 유지ㆍ보전하고 있어요. 이런 데 단 5,000만원, 3,000만원만 융자를 해 줘도 이 사람들 유지해 나갈 거아닙니까?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대해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 압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3년 동안 적립해서, 97년도 됐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97년도 기금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민들이 한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기여가 안됐어요. 제주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주도가 어디 있습니까? 3차산업이다, 관광개발이다, 제주도민들이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2,000만원 융자해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들 버렸습니까? 관련 집행부서의 책임자, 이 사업에 대해 심사 분석한 실무책임자, 나중에 그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기금이 16건에 864억원, 맞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개발신탁에 17억6,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개발신탁이 8월말 현재는 17억6,5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7억6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약 5,900만원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해구호기금을 개발신탁에 예치해서 당초 목표했던 이자에 결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
김영훈위원
지금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도 개발신탁 운영하는 게 6억3,700만원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도 7억8,200만원이 개발신탁에 예치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5억원을 개발신탁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경우 4억5,000만원이 농협금융채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식가가 폭락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했던 예금이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결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12억원 예치한 돈에서도 벌써 8천700만원이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감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제주은행측과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막대한 864억원에 달하는 기금 중에 상당액이 신탁성 예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금융채권으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개발신탁, 금전신탁 뿐아니라 적립신탁형 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상당한 결손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계가 16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설치목적에 일반적으로 기금이 예산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없이 사용되면서 별도의 목적에 정당히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저도 가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가 각 부서별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지만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문제는 기금을 고이율상품을 선정해서, 종전 잘 나갈 때는,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고이율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푼의 이자라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IMF난 이후 기금관리는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연 그 상품이 안전한가 이렇게 가야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도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든가, 개발신탁이라든가 신종적립신탁등이라든가 이런 명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식형 상품이 아니고 확정금리상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주식형상품으로는 거래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든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죠. 도청 기획관리실파트에서는 해당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통제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정비관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자료에는 65개로 나와 있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위원회 중에 지난해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든지, 물론 위원회설치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편의상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설치한 위원회가, 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1년, 2년 동안 한번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위원회 숫자를 보면 65개의 위원회 중에 1,07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겸직위원이.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여성비율이야 여성비율대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위원회 정비한 숫자는 몇 개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5개 위원회에 1,079명이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디마는 현재까지 정비된 것은 근거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5개 폐지시켰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게 4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한 게 2건, 그래서 총 12개를 폐지통합을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12?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설한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금년 8 개가 신설됐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금년도에 유사하거나 또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12개 하니까 4개 위원회가 정비된 셈이군요. 그래서 현재는 65개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위원회가 사실, 물론 필요도 할 겁니다마는, 위원회정비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대폭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여기에 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위원회를 차제에 좀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회라든지 행정편의라든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고, 중장기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에서도 과감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이 유사하다든가,
김영훈위원
예, 구조조정차원에서.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CI사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지난 11월 2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구축사업과 같이 행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제주대학같은 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를 우리는 JEJU라고 한다, 제주대학은 우리는 안 쓰겠다, 우리는 CHEJU를 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유명사라든지 또는 종전부터 계속해 온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제주대학 자체 여론조사의 문제가 제주대학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대학 다르고 도청 다르고 한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안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통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2005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협의해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기획관리실장! 이 CI개발과 관련해서 제주개발연구원도 여기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CI개발 접수현황, 그리고 제안서, 심사위원 약력, CI개발사업 심사위원명단에..... 이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심사위원들 관리.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우리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영훈위원
여기에 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장 같은 사람은 CI개발사업팀에도 있고 제안서 심사팀에도 있는데, 이 분은 1년전에 이 직책을 그만 뒀는데 아직도 이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의 신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제 감사관실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위촉만 해 놓고 위원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필요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또 못하면 2년, 3년 후에 한번 하는 회의에 그 위원의 신상의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파악을 안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제 첫날 감사관실 감사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감사관실에 명단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명단 제출했는데, 서울로 직장도 옮겨간 사람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명단에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정의 위원회 관리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같이 연관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CI사업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서울에 소재하는 디자인파크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디자인파크 선정사유에 대해서, 희망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희망업체.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당초에 12개 업체가 희망해서 디자인파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러면 디자인파크사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경쟁입찰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적격심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내놓은 제안서를 받고 설명을 받고 서류를 심사해서 요소마다 배점을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술용역은 이런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실적이 몇 %, 몇 점, 자본금이 몇 %, 그 다음에 했던 입상실적이 몇 % 이런 식으로 요소별로 점수화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총점 중에서 가장 높은 디자인파크가 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업자선정에 심사했던 심사위원.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10명이 제안서를 심사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10명이 제안심사를 하고? 국가계약법률에 적격심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 국가계약법률 빨리 가져오세요.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적격심사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회사가 이 사업에 노하우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첨가할 것은 견적이라든가 사업예산도 희망업체들이 제출하고 있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우리가 예산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또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목적이 앞섰다고 하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이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것이 일반적인 입찰입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자체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학술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주이미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어떤 학술적인 지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의 정서라든가 제주도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한테라도 아이템을 제공하라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률을 찾아서 어떻게 그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한 의혹이 선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2,500만원도 아니고 2억5,700만원입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2억5,700만원이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디자인파크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납품을 언제 했어요? 최초 납품일자가. 처음 시초 납품일자가 언제입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완결된.......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처음에 구상하고 있는 구상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구상도 자체는 2000년 3월 24일 나왔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CI개발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단계별로 심사를 해 왔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총 4회의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납품되기까지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처음 3월부터,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구상해서 처음 왔을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방향제시 내지는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반영시키도록 주문되면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오면 다시 심사위원회를 하는 방식으로 4회를 거쳤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4회 동안 심사를 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도안이 몇 회나 변경됐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될 때는 약 340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자체가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열 가지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그 열 가지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마다 어느 것은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어떤 면이 부족하다는 주문을 받아서 다시 10개를 가지고 가서 그런 주문에 의한 작품을 구상하고 수정해서 그 다음에 다시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놓고 다시 심사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제주도 토속적인 것이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글자가 너무 부드럽다든가 이런 주문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최종 납품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잠정적으로 해서 공청을 하게 된 것이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지금 적격심사제에 의해서 디자인파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2억5,700만원을 우리가 제주도 이미지개발을 위해서 CI상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2억5,700만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원 내지는 5,000만원 가지고도 이 사업을 이 만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글쎄 작품창작의 수준이,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런 선입감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지금 선정된 작품이 최고, 그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물론 최상이라고 자신은 안합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만약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총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사업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안한 아이템을 내봐라. 수천 개를 받아서, 선택은 우리 자유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이미지가 도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억5,700만원이나 투자하면서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적격심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CI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제주도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문가 심사위원 그룹이 끝난 이후에는 제주소재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글쎄, 알아요. 작품이 나와서, 그 내용을 주어서 분석하라는 것하고 학생들이 전혀 무지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과제를 줘서 착안을 해 보라는, 제주도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물론 그럴 필요도 있었겠습니다만,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도민들의 머리속에서 찾아내야 그것이 바로 제주도이미지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했겠지만 그 사람들 사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가 전부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뭡니까? 특정인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한테 심사했으니까 됐어요 명분을 꾸리기 위한, 정말 참여나 분배를 민주주의원칙에서 바탕에 두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어도 그 참여 분배받은 사람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제주대학생들, 제주도민들에게 아이템 내라고 해서 그이미지 개발된 것이 잘못되어도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안 줍니까? 왜 봉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길이 봉쇄됐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디자인파크가 구상하기 전에 도민여론이나,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집행부 정책입안하시는 분들 자각 좀 하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에 의해서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일단 오전에 현성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하고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CI심사위원회 회의록사본 제출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자료, 오전에 요청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자료요구를 오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안 나왔어요?
만식
오만식위원
용역비지급내역증명서,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회의록 카피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계약서하고 전부다 총괄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CI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다음에, 관계되는 법령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문을 얻고, 필요한 경우는 관련신문사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청까지 전화해서 일부내 용은 받기도 하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번 CI개발사업이 기술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는 계약상의 문제점,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3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42조의 내용은 국고가 부담되는 내용에 있어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결정입니다.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명문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3조로 적용하고 있는데, 제43조의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법내용을 적용한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제약된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계약방법을 채택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ㆍ연구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등해서 기술용역산정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이윤과 관리비, 경비, 조사ㆍ연구비가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인건비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과다한 경비를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적시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회 역할의 제한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민법 제678조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종적으로 우수작품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되게끔 대법원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과정에만 참여하고 결정적으로 우수작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이 대표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도에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계약방법에 의해서 부적절한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그 부적절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도급경비를 지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련된 업체로부터 엄청난 비난받고, 도정이 불신받고, 혹은 경비의 과다지출에 의한 비리의혹이 제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조성의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낙찰해서 납품한 업체는 서울소재의 김현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돼있는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가 맞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업체하고 제주도의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은 아닙니다만, 공동도급을 했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름이 뭡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아름기획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름기획이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만식
오만식위원
아름기획이 제주도에서 광고대행이외로 소위 심벌이나 이미지화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만 전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사장입니다. 질의ㆍ토론장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은 답변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문제는 사실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면서 미흡할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행정조사권 발동을 건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하게 의혹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성과들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시다시피 성과가 없습니다. 아름기획이 여기에 공동도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전제를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만식
오만식위원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담당하기 이전의 업무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기획관시절에 다 처리가 된 문제입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는 문제는 알고, 모르는 문제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잘 모르시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름기획의 대표자가 제주도의 유력인사, 체육회 최고의 간부의 인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가 지난 민선 1기입니다. 서울시에 CI심벌마크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조순시장당시입니다만, 그 당시 납품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마크입니다. 가운데 태양이 있고, 산과 물이 있는데, 조선일보에 이 심벌마크가 일본 동경시에 마크하고 유사할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서울시의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여기 부임하기전의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이 동경시가 아니고 동경시내에 있는,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기초자치단체 비슷한 데에 심벌마크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동경시소재의 한 자치단체의 심벌마크와 유사한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마크를?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마크를 본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서 구별이 안됩니다. 구별이 안될 정도예요. 그 자치단체에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서울시가 국가체면 때문에 유야무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이 감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처리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된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디자인파크에 대해서 제주도청이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획관이 답변하기에는 껄끄럽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서에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42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은 이 자금이 98년도 전국체전 집행내역, 국고입니다. 집행내역중에 국고가 돌아오게 되니까 이 사업을 용도변경해서 CI사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3억원이라는 재원출처가. 기억하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래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이라는 부분으로 조항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제42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43조를 적용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도 그 당시 제가 계약체결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체결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해당 기획관실에서?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라고 제주도에서 1999년 7월달에 공개입찰공고를 하고, 그것이 금년 4월달부터 계약이 시행된 관계입니다만, 입찰종류를 명시하게 법에 돼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사업비예산을 명기하고, 방법을 제43조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안보목적이야 저희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긴급성, 계약의 특수성이라는 걸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십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성이라 함은 재난ㆍ재해가 발생해서 도저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에 긴급복구나 긴급보상 내지는 시행에 관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가 없고, 거의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특허나 이런 경우, 특히 용역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43조를 적용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답변하는 취지가 영 걸맞지 못합니다.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니까 했다고 하고, 담당부서는 내가 했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던지, 계약담당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든지!
만식
오만식위원
이렇게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는 또 입찰공고시, 99년 7월입니다만, 3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국고가 3억원 남아있으니까 예산에 돌아간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국고로 왔다가 체육대회여비로 쓰다가 3억원이 남으니까 3억원이라는 금액을 표시했는지 몰라도, 협상에 의한 낙찰방법에 있어서 친절하게도 총 공사금액이 3억원이라고 적시하는 경우는 법률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견적서나 공사산출근거가 들어올 때 2억9,000만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애초부터 친절하게 전부다 도정이, 협상에 의한 낙찰,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협상해서 단가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경우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핏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3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을 표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낙찰이전에 단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단가를 얼마나 올려 놓았냐면, 제가 설명할게요.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약 8억원정도를 96년도에 해서 97년에 확정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주도처럼 2억5,700만원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지 몰라도. 경북은 경북이미지 형성사업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심볼마크를 공모해서 5,000만원 들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처럼 좋은 CI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꼭 기술용역을 줘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인데, 기술용역을 주면서, 3억을 제시하면서, 또 제42조가 아니고 제43조를 예외로 적용하면서 특혜를 준 이유가 뭐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5,000만원짜리,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사금액을 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그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최초 공사금액에 대한 절감을 목표로 하는, 우리 계약수주자가 아니라 계약을 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된 것이 아니에요. 최초 용역비가 어떻게 됐냐하면, 2억9,000만원 들어왔는데, 나중에 2억5,700만원으로 협상과정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억5,000만원으로 했으면 1억2,000만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 소개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낙찰하게끔 만든 서류입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부다 정규월급을 받는 직원들로 돼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얼마를 상정했냐면, 인건비자체를 다시 중복계상해서 산출내역서, 이것을 그대로 도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19명 들어왔는데, 협상해서 15명으로 줄여서 1억2,374만원을 다른 경비, 혹은 연구조사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이윤, 관리비 말고도 1억2,3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지급서류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맡게 된 문제가 있는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나와있습니다만, 12개 업체를 가지고 적격업체를 가리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사위원회가 결국에는 별일을 못합니다만, 이 심사위원회가 회사능력평가자료 하나만 가지고 3억원짜리 기술용역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게 돼있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 결정하면서 최종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하나 남고, 이렇게 해서 상위 3개 업체를 가렸습니다. 상위 3개 업체를 가려서 디자인파크를 포함한 3개 업체가 협상대상업체로 된 것이 디자인파크하고 가이드어소시에트하고 디자인커렉션이 돼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하고 협상할 때 가장 낮은 금액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파크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정가격에 하한선이 90%로 낙찰,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건설도급에 관해서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협상에 의한 낙찰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가 있으면 3개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해서 가격을 최저로 맞추고, 기술을 맞출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특수한 계약방법이에요, 찾기도 힘든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결정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지출은 정상적으로 다 한 거죠?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급금만 나가고, 잔액은 안 간 상태입니다.
김영훈위원
1억8,000만원 나가 있어요?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7,750만원.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지금 나가 있는 것이?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한 1억8,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억8,000만원 남아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된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제 따져봐야, 1억2,300만원 정도를 실은 인건비로 해서 할 수 없이 물게 된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서류만 가지고 적격업체 3위 업체를 선정했는데, 회사능력평가만으로 최종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는 계약대상을 고를 수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만식
오만식위원
총무과니까 계약지출담당을 부서에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고를 낸 후에 12개 업체로부터 제한서를 접수해서 그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를 저희 관련부서에서 통보하면서 계약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정치기획관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각 도의 심벌마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성의없이 영어로 JEJU만 해서 된 마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심사위원회를 참석해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세계 각국의 CI흐름이나,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CI흐름이 전부 영문네이밍으로 가고 있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관광지로 해외에 널리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 CI조류인 영문네이밍으로 가자는 것이 CI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광역 16개 단체 중에서 15개 단체는 전부 산이나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고, 제주도가 처음으로 영문 네이밍으로 이미지형성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부모씨를 비롯한 이 위원회 말씀이죠?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제주도전체 CI이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분들 손에 맡긴 셈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최종 저것으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도청에 돼 있는 것?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회의록 좀 가지고 오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만식
오만식위원
현재 도민일각에서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작업이 저 정도여서 되겠느냐! 어쨌든 제주도는 선진적이어서 영문으로 표기했는지 몰라도 참 성의가 없다, 보기가 안 좋았다, 불안하다, 너무 싸구려 같다! 다른 15개 시ㆍ도는 영문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형상화되어 있어서 이미지업하는 작업이 돼있다고 봐지는데, 제주라고 영문으로 된 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H로 돼있는 것을 나중에 J로 바꾸는 과정에서, CH에서 J로 바꿀 경우에 이미지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교체가 아니라 의미자체가 글자 수나, 글자의 여러 가지 조형적 각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대로 보완작업을 함에 있어서 CH에서 J로 글자만 영문으로 바꾼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성의한 것이 보이고 있는데, 부끄럽다는 여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저렇게 성의없는 작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억5,700만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흑막이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도 예를 들면 대재벌이나 그런 곳에서도 영문네이밍으로 CI가 가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쪽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CI전문 학교강좌에서 제주도 CI를 가지고 높게 평가한 교수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CI도 만든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인 만큼 그 결과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쪽으로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기획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CI작업자체는 어떤 거냐하면, 바로 우리제주도의 이미지를 모으는 것인데, 심정적으로 아닌데도 모아지자 해서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말씀은 상당히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모으려고 작업을 해놓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 오히려 CI작업해서 이미지도 깨지고, 단결된 것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 견해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히려 일각에서는 제주시의 마크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마크다! 한라산과 여러 가지 형상화된 내용이 이미지가 더 낫지 않느냐! 제주도의 이미지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지 작업결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점이나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의 CI로 확정된 만큼, 저희가 상징적으로 도청입구에도 큰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도 인식시키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저희가 심지어는 공무원들 명함에까지 넣어가면서 빨리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해가면서 이미지를 심어나가려고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의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미지작업을 다시 하거나, CI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현 단계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작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들을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밝힐 수 있도록 차근히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를 들면 자체감사를 한다거나, 자체감사사항이 모자랄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다시 문제가 됐을 경우,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다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필요하면 감사요청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과정에 업체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전부 공개해서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밝혀놓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체감사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체감사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냐하면 자꾸 오랠 수록 의혹은 불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약속을 최대한 여기에서 받아내야만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저희가 감사부서와 일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의혹이 없도록 하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이해가 안 가는데, 행자부감사를 받았다면서요?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받았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대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국가계약법률에 대한 적용배경도 모른다고 하고,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도 모른다고 하고, 우수작품이 선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한 의혹을 남겨놓고 자체감사를 맡길 수 있어요? 디자인파크하고 아름기획하고 공동도급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전혀 밝혀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나중에 확인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53만 도민들한테 밝혀줘야지, 미제로 남길 수가 있는 겁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회의록사본 가져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 사무감사결과에서 느낀 것인데, 이것 말고도 실은 수의계약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회법을 전가해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수의계약건이 150건이 될 정도로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설령 이 문제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국회법으로 계약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시를 하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시대입니다. 지방정부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저낙찰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경북대학교처럼 자체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낫겠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만약 3억원 중에서, 국고인데 5천만원정도 가지고 훌륭한 CI가 나왔다면 2억5,000만원은 국고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국고를 다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의혹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경비절약이나 지방정부를 생각하고, 전체 국가재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사무감사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혹을 전부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자체감사 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도 감사ㆍ조사권을 다시 발동할 것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사법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의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최소한 중앙정부의 손에 넘어간다거나 사법기관으로 가지 않고 자체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오만식위원님, 우리 이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나머지 회의록문제는 회의록 제출하고, 다시 한번 심층분석해서 처리결과를,
만식
오만식위원
정회를 좀 할까요?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서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아니, 이 문제를 갖고 정회할 것은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나중에 가서 우리 한번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만식
오만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출장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제주도의 정보화실태를 보면 정말 약간은 우려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체개발과, 자체노력에 의해서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설계도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먼저 현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엉망입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정보화, 정보화하면 뭘 합니까? 민간과 공공부문하고 개인들이 전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급호텔 통신전용회선 사정을 보니까 특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호텔에 ADSL이 깔려있을뿐 나머지는 256KBPS 정도 느린 속도의 회선들이 깔려있는가 하면, 사용이 불가하고 객실에다가 아예 전용회선이 없는 경우가 거의, 하나, 둘, 셋, 중요한 호텔들,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한 6개정도의 특1급 호텔정도가 전혀 통신할 수 있는 회선자체가 객실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외부는 다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을 독려하는 방법을 써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한글닷컴 도메인이 완전히 전부 도용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청 닷컴이 서울에 있는 모인사한테 잡혀있고, 전부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뺏겨서 제주넷으로 하나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터진지 언제 아셨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장 말씀하신 한글닷컴문제는 원래는 공식접수는 11월 10일날 9시에 등록은 돼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제주도의 문패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며칠 날 아셨냐구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11월 10일날 저희들이 등록을 하다보니까 이미 선점이 돼있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11월 13일날 안 거 아니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11월 10일날 9시에 등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만식
오만식위원
11월 10날 9시에는 등록을 그 회사에서 한 것이고, 미국에 있는 도메인등록회사가 한 거고, 제주도청이 몇 시에, 실장님이 이 문제를 몇 시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주도청 인터넷문패가 도둑맞다가 이거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공식접수가 11월 10일 9시에 등록을 시작했고, 이미 도용된 것은 10일 이전에 10월 27일날,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이 문제를 며칠 날 보고받으셨냐고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고받기는 아마 11월 11일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3일 아니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11일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종의 바이러스형식으로 도메인등록회사에 미리 침입해 있다가 11월 10날 09시에 작동하게끔 만들어서 자동등록이 된겁니다. 전화하고 손쓸 사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등록할 때는 그 사람들은 WWW. 제주도닷컴이 아니고 WWW 아라비아말로 일정하게 말도 없는 말을 닷컴으로 등록했다가 그 시간이 작동해서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외국에서는 앞장서서 해커를 양성하는 입장인데, 제주도청이 그전에 당했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라는 한글닷컴 도메인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주도청닷컴관계는 조성호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기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기증하기로 돼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마음씨 좋은 사람이군요, 돈도 받지 않고.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법에 의해서 정보화촉진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도조례보도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 도가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법과 령에 의한 제주도지역정보촉진조례입니다. 99년 2월 28일날 만들었고, 작년 11월 20일날 개정된 겁니다, 법개정에 의해서. 제5조에 보면,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4조입니다.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제출했는데, 제가 바라는 자료가 이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작성됐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도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작성해야 되는 기본사항을 안 지켰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실무자보고로 하는 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세부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죠! 시행계획!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시행계획을.
만식
오만식위원
제5조 사항인데, 매년 시ㆍ군에 시행계획을 포함해서 부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그 시행계획을 이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중대하게 조례위반하고 있잖아요! 왜 제5조 제2항에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주도의회 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왜 안된 겁니까?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2월 24일날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을 확정해서 2월 29일날 제주도의회에 보낸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를 한 것으로,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송부가 보고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송부하고 보고는 다르잖아요! 보고라는 것은 최소한 서면으로 보고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업무보고 때나, 이런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 보고인데, 언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법사항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물론 이번에 사이버쇼핑몰 전자상거래센터개소라든가,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것이 바로 설계도 없는 집을 짓는 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식
오만식위원
계획없이 추진하는 좌충우돌식 정보화추진사업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시행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사항들은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만 구성되어 있고,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법과 조례사항들은 왜 이렇게 방기하면서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정보화관련 직원들과 도청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성과를 정확하게 가져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계획도 없이 부문별로만 열심히 하면 뭘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문패인 도메인도 도둑맞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훈위원
우선 지방채 확인을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현재 채무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는 5,45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발행하기는 389억원을 발행해서 결국은 늘어난 게 이자하고,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가 복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4,133억원에 이자가 1,317억원 하니까 5,450억원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정부재특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 3%짜리, 물론 청사정비기금과 같은 것, 또는 농한기금과 같은 것 3%짜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지방은행에서 하는 것을 보면 8%, 거의 9.3%, 9.65%, 이렇게 합니다. 공공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만 해도 8%에서 3년거치 5년상환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정부재택특자금이나 상환조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율이 낮은 쪽으로 전환시켜야 될 때가 왔다! 이게 24건이나 됩니다만, 이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10.75%,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 농협에서 차입한 것은 10.75% 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물론 급하니까 농협의 돈을 써준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특자금도 사실은 낮은 이율은 아닙니다, 7.25%이니까.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고금리 지방채, 금융기관채를 쓰고 있는 것이, 9.65%를 쓰고 있는 것이 전체 채무금의 4.6%입니다. 약 252억원을 쓰고 있는데,
김영훈위원
전체 순계규모속에서의 총액!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총 5,450억원중에서 252억원을 고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재특자금으로 전환해서 98년도에는 215억원, 99년에는 304억원, 올해는 160억원정도를 재특자금으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서 저금리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현재 채무부담사업이 5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금년중에 일시 상환해야 될게 지방도로 개발사업 한창로 건하고 제주의료원신축 건, 두 건은 금년중에 상환해야 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이것은 추경에 조치되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인공어초시설하는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만, 제2산록도로하고 서성로 개설사업관계 하는데, 채무부담사업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전부 부득이하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선 채무부담사업을 때로는 지방채발행보다는 권장할 수도 있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채무부담 사업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고, 어쨌든 일시상환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시키고 있습니까? 세 건? 인공어초는 계속하는 거니까 하고 또 제2산록도로 관계하고, 서성로 건도 5억원 발행한 것, 다 조치가 됐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빚 없이 합시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국제화장학재단을 내년상반기부터 사업개시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금년에 2회추경에 20억원 예산을 요구해서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20억원이 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기본재산, 목표한 목표년도의 기본재산은 얼마로 아십니까? 100억원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 계획은 100억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
100억원이 되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에 30억원, 20억원 하고, 내년도 또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억원 갖고 내년상반기에 출범을 하시겠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복지가가 희사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11월중에 설립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추진한다는데, 사실은 최소한도 저희들한테 최초 보고할 때는 100억원을 이루어놓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에 사무기능도 도에서 전담해서, 사무국은 별도 주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사무국을 구성하고 하면 30억원에 따른 과실금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태줘야 될 정도의 상황이 또 온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한 후에 시작하는 것은 어떤지? 왜 서두는지 말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래 기본목표는 5개년에 100억원을 세우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3, 40억원 범위에서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어느 정도 과실이 나올 때부터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규정을 보면 법인이 설립후에 1년이내에 사업이 없으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착수하고, 인건비와 같은 문제는 그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이 사업을 수행해서 운영비가 들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탐라영재관에 내년부터 입주학생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최근 에 4ㆍ3기획단으로부터 서울에 파견되고 있는 공무원 여섯 사람, 탐라영재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
정책기획관, 답변하십시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4ㆍ3지원사업단의 제주도공무원 6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숙소임대비 지원용으로 예산이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때 4ㆍ3지원단 단장이 탐라영재관에 학생용기숙사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직원들 숙소로 전용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가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현재 있는 학생기숙사는 40억원 국고보조조건이 300명 수용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상황이 마무리하는 6억5,000만원 예산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숙소로 다시 전환시키려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의회에 말씀드려서 지원받게 되면 다른 공간을 숙소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 대답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무튼 서울에 파견나간 공무원 세 사람, 물론 전문위원 이랄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전문위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실은 뿔뿔이 흩어져서 안양에서 오는 사람, 수원에서 오는 사람,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의회 4ㆍ3특위가 그쪽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부득이 한 일입니다만, 그러한 편의를 봐줄 수 없느냐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도에서,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소속 공무원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주도 소속으로 신분을 놓고 파견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수기준이나 수당기준상으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탐라영재관에 어떤 공간이 확보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우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만식위원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도, 시ㆍ군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라! 사실 지금 문제가 사회단체 지원예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 한해만 하더라도, 2000년, 지금 10월말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ㆍ군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제하에, 95개 단체에 2억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5개 단체중에 44개 단체, 약 절반은 안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단체가 시ㆍ군입니다. 51개 단체는 명색이 도자 붙이든지 도와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협의회 하면 8개 시민단체가 하나로 묶어졌으니까 그것을 도단위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200만원 주기 시작한 것부터 하면 새마을운동 북군연합청년회, 바르게살기 서귀포협의회, 새마을운동 남제주군협의회, 제주시재향군인회, 한국4H연맹 북지주군지회, 전부 시ㆍ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재향군인회와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도지회에 어제 공보관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000만원이 갔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풀예산으로,
김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300만원 해주대요. 기획실에서 또 1,000만원을 해줘요. 2,300만원을 해주는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해줘요.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재향군인회도지회 기획관리실 1,000만원, 공보관실에서도 1,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300만원,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중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하더라도 명분을 뚜렷이 두어서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단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내가 좀 물어보죠. 김영훈위원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재관기채가 60억원 들어갔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거기 임대 줄 상가, 그런 데 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어떤 분야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계약된 것은 없고, 구두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들어오겠다는 확실성이 있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학생들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갖춰져야 하는데, 들어올 만한 사람 들어와서 상가로서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300명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가가 빨리 조성되어야 그것을 보면서 유인이 되는데, 상가는 안되고 학생부터 들어오라 하면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걸 먼저 추진해야겠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150억원 외로 다시 추가된다고요? 시설투자가 더 들겠다고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완주
강완주위원
거기 업체들이 들어오면 1년 수입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계산해 봤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
완주
강완주위원
직원들 없어요. 이거 잘못 하다가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정말 큰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숙사비로 들어오는 것이 학생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6,1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재관 건물 임대료로 했을 때 3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5억4,200만원 정도 총괄수준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순수익으로 보더라도 10년 걸려야 채무 상환이 되겠네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간 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2억원이면 30년 걸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상당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빚지기 좋다고 60억원 채무 안아서, 참 계획없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업체선정을 빨리들 하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많이 달려들 테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풀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국에서 들어오면 심의도 안 거쳐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풀예산관계는 각 실ㆍ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심사기능이 있습니까? 지사결정에, 지사가 결심하면 그대로 내치기만 하는 겁니까? 지출만 해 버리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도장 찍는 역할 밖에 못하는구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간에 장려하고 권장하는 시책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데, 일단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은 거기에 지출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 일이 한두 번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 왜 쓸데없는 데 주고 있느냐? 여기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말이죠. 이게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방만하게 써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복도 안되고 또 그 단체의 기능을 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자체부담도 시키고, 물론 시키는 데도 있긴 있는데. 100% 정산서 보니까, 정산서 서류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구만. 증빙서류 붙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전혀 검토도 안하고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 말이에요, 도민의 세금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접수를 기획관리실에서 받도록 해야할 겁니다. 제도를 만드세요. 지침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사님한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지사님도 편해지고, 지사가 편할 거 아뇨? 지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안된다. 도단위 단체만 준다, 거기 단서를 붙여서 인심쓸 데 있으면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시ㆍ군에서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빽 있는 놈은 돈 먹고 빽 없는 사람은 돈 10만원도 못 받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실무자들이 지사님한테 결심을 해 주십시오해서 지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실무자도 편하고 지사도 편하게 된다고요. 그런 지침이 나가게 되면 도민들도 나 같은 놈은 받지 못하겠구나, 시에만 가서 얘기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아주 편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게 자치경제국에서 내부 방침을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꼭 그렇게 해 보겠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에 기준에 맞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강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접수를 기획관리실에서 하십시오. 풀예산 요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라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관계관하고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지사님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는 공인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사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민의 돈이지. 그러니까 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실ㆍ국장들이 견제를 해야 한다고. 무조건 인사권을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소신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달라붙어서 어떻게 좋은 자리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다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ㆍ국장들이 견제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노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하고. 이게 바로 그런 데 초점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지사님이 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느냐, 마느냐 관계 국장들 다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왜 너희만 가져가느냐? 너희 국 하부 조직 관계되는 단체만 많이 가져가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주는 것을 자기 권한 같이 생각하지 말고, 도민의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즉시 지침 하나주세요. 나도 거기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예비비 집행, 예비비가 이런 데 나가도 됩니까? 여비에도 나갔던데요. 한라문화제행사추진, 이것은 설명을 해 보세요. 요구를 4억9,100만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했다는 거예요? 전용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자료38페이지.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한라문화제행사추진에서 목 전체가 4억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목 전체금액이 4억9,100만원이고 전용은 이중에서 3,000만원만 전용한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3,000만원을 경상적보조로 전용했다는 거예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외빈초빙경비 5,000만원은 뭡니까? 마이너스 표시한 건 뭐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에서 3,000만원 깎고, 그래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증액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뭐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준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전용사유는 한라문화제행사 중에서 남북교차관광경축분위기 확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신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 프로그램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연초만해도 남북교차관광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 정도 큰 사업인데, 한라문화제 사업이라는 것은 연중행사인데, 프로그램 만드는데 어떤 돈이 든다는 것을 그때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래 한라문화제는 기존 예산 2억3,000만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그때 남북교차관광이라든가 경축분위기를 살리자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용승인이라는 것은 도지사 권한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항목에 집어넣지 못하고 사업추진비 같은 것은 잘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요? 제작비, 영상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 줬다는 겁니까? 아, 이것은 수용비구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예산전용은 처음에 계획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비 6,157만원이 없어서 전용했다, 이것은 어느 국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 특례법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팀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순회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공무원이 뭐냐? 예상을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집행이 안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누락시키는 것인데, 뭔가 계산을 잘해 보면, 여비나 수용비를 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서 못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자기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악착같이 잊지 않고 집어넣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전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사전예측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탓하는 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사님 말씀한 것은 별 일이 있어도 하고, 그 과 고유사업 중에서 내년도 뭘 해야겠다, 무엇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되요. 지금 예산전용한 것은 단지 이것 뿐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비교적 그 정도면 많이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예비비 집행 말이죠. 이런 데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피해복구비 같은 것은 쓸 수 있는데 당근 농가지원이 급했나요, 3월 20일에 예비비를 써야 할 정도로?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저도 어제 업무파악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 때문에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당근농가지원, 밑에 감귤재배 수매자금 관계가 예비비적 성격이냐고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생할 때는, 감귤관계도 폭우가 많이 와서 태풍이라든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3월이 감귤수확기도 아닌데.
김영훈위원
기획관리실장 잘못 알고 있어요. 군부대 보내는 운반비 성격입니다. 군에서 돈오고 우리가 보내고 그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감귤품질 저하로 감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남북교류사업 추진지원 1억2,700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집행은 1,500만원밖에 안했다 말이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도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하려고 생각했다가 정부에서 돈을 내주니까 이것만 집행한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일부가 집행됐고,
완주
강완주위원
아니, 1억6,740만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 1억6,740만원이 예비비로 승인해 주고,
완주
강완주위원
요구하니까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측 한라산 방문단이 오면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한 것인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려오면 쓸 것으로?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1,549만1,000원은 뭐에 쓴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동안 남북장관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밥값으로 나간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대개 밥값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유인비, 선물대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밥값을 왜 예비비에서 씁니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판공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보물설치하고 물품구입대금으로 쓴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본예산에 그것을 얼마든지 전용승인해서, 앞에 전용승인을 잘 했던데, 전용승인해서 쓸 수 있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남북교류 행사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하게 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여기 위원회가 다 해서 65개, 통폐합해서 이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혀 2년간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단체도 있고, 아까 김영훈위원도 지적하시던데. 한번도 회의를 해 보지 않은 것이 99년하고 2000년 10월 30일까지. 이거 꼭 존속시켜야 하나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영훈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65개의 위원회가 있고, 올해 중에 12개를 없앴고, 폐지하거나 감축을 했고 새로 생긴 것이 8개 정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올해중이 아니고 작년말.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금년도에 2개 줄였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여기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비가 나간 것, 수당을 주는데 있고 안주는 데도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우선 수당하고 거기 돈 쓴 것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회의 한 번도 안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완주
강완주위원
1년에 한번 하나 마나 하는 위원회를 통합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아무리 말해도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 설치근거가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데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개폐되지 않는 한은 위원회폐지가 어려운 점도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과감히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금 예치된 것을 보니까 이자율이 5%짜리도 있고, 제일 많이 것이 14.06%, 14%까지 가는 것은 옛날에 한 것이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고, 기간이 장기인 경우도 있고 전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은 왜 5% 짜리가 됐습니까? 그거하고 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6%고, 해약해서 높은 것으로 지금이라도 바꾸면 이익일텐데. 56페이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자치재정과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실장한테 말해야 쓸데없는 얘기군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관계과에 얘기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에서 잘 하는 것 같은데, 누락되는 게 있어요, 사실 수합해 보면. 바꾸면 이익인데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이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지적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해약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해약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냥 존속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250억원 정도 되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가 큰 사업합니다, 이자를 잘 굴리면.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자관계는 안전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전성이 문제없는 한 높은 금리로 놓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강완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관계와 관련지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기금 중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25억2,200만원, 또 재난관리기금은 1억6,400만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금 합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 조성액을 하도록 한 게 실제 98년부터 해야 될 법정조성액이 재해대책기금은 5억4,300만원 기금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법정조성목표액이 6억1,100만원이니까 6억1,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억3,600만원을 조성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하여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차 그렇게 해나가는 것인데, 올해 6억3,6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법정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원만 조성하고 1억3,600만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이자분은 또 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법정 적립해야 될 1억3,600만원 자금을 ......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산은 6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배정을 안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게 배정되어야 법정조성이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비슷하게 법정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든 98년도 1억5,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 2000년도 예산에서 1억5,300만원 예산 확보했어요. 자금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이거하고 99년에는 1억5,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또 2000년 것도 1억5,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은 승인 받았는데 지금 배정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연내 정비를 해서 종료시키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법정조성을 해놔야 앞으로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비비에 가서 구태여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제일 위에 예비비로 이게 나갔는데, 이런 성격의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으로 것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들이, 예비비 쓰기 좋다고, 아마 도지사한테 결재하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이런 기금을 모아서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있어요.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제비 지원하는데 예비비로 다 쓰고 있는데, 이 기금성격상 얼마든지 재해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인데, 아주 급박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다른 데 예산을 도저히 전용해서 쓸 것도 없고, 아주 불가피할 때 예비비에 손을 대는 것이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정신들이 예비비의 성격을 모르고 있어요. 예비비를 놔 뒀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쓰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공무원사고가. 그렇게 흘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통제를 해야 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국비공무원아닙니까? 당신이야 지사 인사권 없잖아요? 소신껏 해서 지사한테...... 혼자 파견나온 겁니다, 지방청에 국가를 대표해서. 겁먹지 말고 하세요. 도지사 죽을 때까지 하는 도지사 아니니까. 소신껏 합시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가만히 보면 영 못 마땅해서 말이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무원이지. 무슨 지사 말 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타도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주도만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실장께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교육원분원제주지부 관계 알고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분원 관계는 금년 2월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도비하고 ......
성익
현성익위원
중앙하고 절충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금년 2월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요청으로 분원유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금년 2월에.....
성익
현성익위원
중앙에 가시적으로 요청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금년 2월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실행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오늘 정보화담당관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이 분원유치를 6개 시ㆍ도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도담당관 회의를 오늘 소집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방침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게 자기들 내부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시에서도 이 사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도 금년 3월에,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 4월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주도와 시 관계는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성익
현성익위원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안됐어요? 제주시하고 제주도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각자가 유치경쟁을 벌인다는 게 중앙에서 볼 때 바람직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교육원분원이 설치된다면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각 시ㆍ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고, 제주도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미래를 내다 봐서도 좋은 데, 제주도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자치단체가 다시 유치를 하겠다고 경쟁할 때 평소에 어떤 유지관계를 잘 못해서 업무의 어떤 조율이라든가 서로의 관계형성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게 제주시에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그런 불행한 일들을 왜 합니까? 오늘 회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최종 결정이 될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관계관 회의소집을 해서 서로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자치단체 지역에서 그 정도는 서로협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서 대외적으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월부터 노정된 사항들을 여지껏 계속해서 중앙단위에서 볼 때 제주도 안에서 유치경쟁을, 더구나 행정기관끼리,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제주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교육원분원이라면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있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것을 받는 수혜층도 전도민에 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개 시에서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면 가서 그렇게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을 저도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4월부터 얘기했다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고간 사례는 없었고, 또 그 전에도 사전에 도와 협의가 됐으면 좋았는데 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양쪽에 이상한 경쟁관계가 벌어졌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7월에 비로소 밝혀짐으로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충분히 인수해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통신교육원분원으로 구 상업은행제주지점 건물을 사놨다 말이에요. 일은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그게 단순히 1,2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수십억짜리 건물을 확보해 놨는데, 조정이 잘 안되면 정말 광역자치단체하고 제주시하고 다툼의 소지는 커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미리 염려가 되어서 동료위원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가 알기도 제주시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정통부로 받고 어느 정도 내략을 받고 확신을 가져서 구체적인 계획실행에 들어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또, 제주시에서는 도가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의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일들을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노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중복, 환경관리에 대한 중복, 그리고 각종 행사, 각종 단체들의 관장업무도 꼭 같이 도,시ㆍ군이 이중삼중으로 중복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행사가 같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시ㆍ군이, 또 시ㆍ도가 경쟁을 하고, 꼭 같은 하나의 과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ㆍ삼중 예산ㆍ행정력이 투자가 되고, 환경관련업무만 하더라도 제주도 4개 시ㆍ군 이중삼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담은 도민들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생산성 있는 어떠한 제주도의 행정조직기구를, 조직체제를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설정에 접근해나가려고 하면 우선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54만 도민, 100만 내외도민은 못할지라도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54만 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제구축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기가 괴롭습니다. 다만 도민들이 마음속으로 열망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54만 도민들을 가지고 1년에 소요되는 1조3,000억원이 자치단체운영에 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도민들에게 공무원 비례로 하더라도 39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로 해 봐도 9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전체 행정기구를 가져도 타시ㆍ도보다, 타지역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 1조3,000억원에 대한 행정체계,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 광역자치단체, 어떤 행정체제가 단일화 됐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45%의 예산이 제주도민들에게 사회복지 내지는 환경개선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형성된다. 재정결함에 대한 허덕임도 다소 개선된다. 지금 입장에서, 항상 부채가 5,000억원, 6,000억원이라는 중압감 속에서는 의욕도 상실된다 말입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도민통합하고 재정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나 그러한 기구나 그러한 정치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제주도의 총체적인 기획관리실, 제주도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제주도정에서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시ㆍ군에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하지 말아라,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집행하지 말아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사업 시ㆍ군이 하는데 우리가 안갈 수 있습니까? 이거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구조적인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되겠다,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장 나름대로 한 말씀해 주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초정책적인 문제고, 초정치적인 사항 같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를 조정한다든가 계층을 통폐합한다는 문제는 제일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부수적으로 도민의 합의라든가 정치권의 정치사항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다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 아울러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과제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겠다, 동북아거점도시로 가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가려지는 장벽이 뭐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를 도출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힘으로 정치력 최고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런 사항은 초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할 때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여론이 형성되고.......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도자유도시 최종보고서에서도 중간 보고서할 때 여러 차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담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미미한, 정말 그러한 국제자유도시 최종용역보고서 자체에도 문제가..... 이것은 제주도민들을 위주로 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주도 1차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박탈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을 초점으로,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방향을 설정할 때는 기본방향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외면하고 망각한 상태에서......, 제주도의 낙농산업이 몇 % 입니까? 고급가공시설에 어떻게 1차산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탁상에서 1차산업....., 도민들이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식자들 또는 공직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지, 서민들은 무관심입니다. 34%를 차지하는 제주도 1차산업 종사자 이 사람들이 제주도 원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 생활바탕을 붕괴시키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 돌출해서 한 번 위원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꼭 부탁합니다. 다음 법무담당 나와있죠? 제주도에 지난 한 4,5년 동안 행정소송으로 계류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71페이지에 있잖아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 해서 11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2000년도죠? 1년 동안이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지난 4,5년 동안. 지난해 몇 건이었어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법정에 계류돼 있는 건 몇 건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계류된 것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2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난해에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소송과정에서 기각되어서 소가 취하되거나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안된 것들이 있습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조치가 안된 것들, 몇 건이에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회수조치는 관련부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회수업무처리는 법무담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라든가,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회수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액을 통보받아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도에 법적 판결받은 게 얼마입니까, 몇 건입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올해 저희들이 승소한 건이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난해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장기 누적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끝나는 대로 관련부서의 자료를 입수해서 승소ㆍ취하로 인한 판결소송비용, 회수대상 건수와 회수금액, 장기 누적되는 사항, 자료 빨리 뽑으세요?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해킹,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면답변서에 온 자료는 제주도의 시스템명칭이 시큐어쉴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출한 자료는 보니까 선울트라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앉으시고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큐어쉴드를 도입한 것은 99년 6월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97년 6월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최초 도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일지를 달라니까 그것은 안주고 엉뚱한 것을 줘서 일자가 다 틀리잖아요. 봐요. 99년 5월 방화벽프로그램 K4설치, 이거 언제 업그레이드시켰어요?
최신버전이 언제......
그 이후에는요?
그러면 2000년 1월 26일, 저는 담당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러면 1월 26일 설치된 K4E, 소위 보안점검내용을 능가하는 일종의 바이러스랄지 해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열려있는 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점검은 나중 해킹 당한 후고 말입니다.
2000년 6월에 왔었다는 말이에요?
2000년 6월 이후에는 아직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일반 다른 사람들이 해커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반망이든 뭐든 통해서 도정종합망에는 지금 어떤 형태든지 자료접근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버전업되는 것이 나오면 또 자동적으로 와서 기술 서비스하기로 돼 있습니까?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킹을 당했는지 혹은 보안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은 누가 합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시스템만 점검해서 뭐 합니까?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는지, 주기적으로 해킹을 해 간 흔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을 안한다 말씀입니까?
왜 일지가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이 매일하고 있다지만 규정성이 없으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일지를 구성해서, 그리고 시스템업그레이드 상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주요점검에 대해서 하드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일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매일은 곤란하겠지만 주별로라도 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체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지, 안 그러고 담당한테만 맡겨놔서, 6급 주사한테만 맡겨 놔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서 점검해야지, 점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고 있는가 하고, 하고 있는 결과를 점검해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해 주세요.
또 하나만 물읍시다. 간단한 겁니다. 전자상거래 20개 사이트가 10월말 현재로 개설돼 있고, 3개는 미운영입니다마는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얼마 정도나 팝니까? 다 합해서 매상이 얼마나 올라요?
도말고, 월백화점, 제주자연식품해서 수하성, 제주옥돔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지원하겠다고, 교부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현황도 파악이 안되면서.
정보화마인드 확산 차원이 아니고, 마인드 확산만 하면 뭐 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월백화점에 있는 사람이 꿀이든, 약재든, 젓갈류라도 전자상거래로 해서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는 게 중요하지, 마인드만 확산하다 날 샐 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한테 상거래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빨라요. 그래서 전자상거래해 보니까 오지 않을 사람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가더라, 물건을 보내주고 얼마 벌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인드확산은 아무리 시켜 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마인드확산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자상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운영을 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민간보조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고,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는 것이지, 써 본 사람이 해 보니까 이익되더라 하는, 이런 정책으로 유도하시란 말씀이에요. 자료에만 덜렁 올려놓고 얼마를 파는지 모르지 말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맨날 교육만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직접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역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설계도를 크게 그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정책토론회 참 좋습니다. 현안사항들을 가지고 간부분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책토론의 과제는 각 실ㆍ국에서 기획관실로 확인을,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주제를 선택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각 실ㆍ국의 여러 가지 과제후보를 가지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것이다하고 선정해서 금주에는 이것을 하자는 식으로 주제를 그때그때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토론회에 의사결집이 됐을 때 결집된 내용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 노력합니까?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여섯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네 번 내지 다섯 번 지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해당 부서가 다시 문서화 내지는 성안시켜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관광산업이라든가 경제침체문제들은 보니까 해박한, 결집된 의견도 모아지는데 정말 아쉽게도 1차사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하나도 초점이 모아지지도 않고 대안도 안나오고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래서 도민들이 정책부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좀더 1차산업에 관련한, 꼭 실무국장이나 또는 기술원장이나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감귤문제다, 당근문제다, 그 분야에 조합장도 좋고, 독농가도 좋고, 공직자도 같이 자문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좀 폭넓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가 제도권내에서만 맴돌 게 아니라 그러한 대안을, 대책을 강구할 때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차산업에 대한 워크샵을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학자, 공무원, 영농가, 상인까지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토론회를 두어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충분치 못합니다. 시간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개방적으로 광범위하게, 특히 1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고생한다, 걱정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영
홍원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음에 정보담당 말이죠!
사이버관광타운 구축 11월 14일날 했어요?
여기 보면 관광관련 업체에 대한 무료홈페이지구축이 532개 업체인데 어떤 유형입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부언하고 첨가가 됐으면 좋은 게 제주도내 관광관련산업이 외국인 또는 외지인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관광부조리,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과제고. 그러면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할 때 모범업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업체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다, 그런 기준이라도, 관광업소는 최소한 이렇게는 지켜라, 또는 토산품점은 이렇게 해라, 여행사는 이렇게 해라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게 우선 된 곳부터 해서, 행정이 유인하는 정책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행정이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라 그 메리트를 주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하자는 게 아니라 관광산업이 정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독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30년동안 안됐잖아요. 이제는 어떤 지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관광 관련부서하고 협력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도움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개선의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국택시노련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유럽지역에 프랑스나 스위스, 이탈리아 쪽에 22명 시찰을 시킨 것 같은데 목적이 뭡니까? 또 밑에 보면 전국자동차노련제주도지부에도 1,000만원, 대상 국가가 홍콩, 싱가포르인데 30명. 도에서 목적이 있을텐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자료에도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택시노련제주지역본부 임직원에 대해서, 노동자대표자들에 대해서 선진국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선진국 실태를 돌아봐서 그 사람들, 제주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외국관광시켜드리는 걸로 목적을 가졌습니까? 단순히 그분들 유럽관광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선진국의 택시운행이라든가......
성익
현성익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까운 지역, 동남아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꼭 프랑스나 스위스를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관광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장
다 선심성 아닙니까? 풀로 1억원 편성해서 서귀포신문사에 3,000만원 주고 한 거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실장께서 예산안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자주 이런 풀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자꾸 통제하는 이유를 잘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풀사업 예산집행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사용된다면 의회의원들이 절대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산적이고 도민들에게 실속있는 사업집행이라면 굳이 이런 것은 안하거든요. 아무리 관광문화국 소관, 타 부서의 풀사업비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의 돈을 줘서 단순한 지원, 이 방법을 탈피해야 됩니다. 순수한, 200만원, 300만원을 줘서 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매개가 되어서, 구성단체가 며칠동안 행사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며칠동안 인력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 행사를 뒷받침하려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것은 하나의 낭비요소에요. 우리가 이제는 자그마한 예산일지라도 제주도 도민들의 생산성에 뒷받침될 수 있고 자기 생업에 욕구를 가지고 집념할 수 있는 방향, 기반조성,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쪽으로 풀예산이라든가 다소의 금액이라도 접근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의 책임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도에서도 그러한 구상들, 그러한 사고속에서 지원방향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낭비요소의, 소비의 풍조에서 생산성 있는 곳으로 활동이 옮아갈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이런 풀사업 지원을 가지고 보조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경제국에서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보완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실ㆍ국장들이 이마를 맞대고 방향을 전환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제주의료원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제주도치매병원과 행원풍력발전단지를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