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을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임시회는 포항청진간자매결연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양덕쓰레기매립장내소형골프장건설추진계획 등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4건을 청취키로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1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투자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12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2001년 당초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양덕쓰레기매립장내소형골프장건설추진계획

기획예산과장 성기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덕쓰레기매립장내소형골프장건설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제안배경 및 기대효과입니다. 장기간 방치해야 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소형골프장을 건설을 함으로서 쓰레기매립장에 토지이용불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을 시키고 고용창출 및 시재정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골프자금의 역외유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골프 대중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정규골프장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증가하는 골프인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제안자는 부림산업개발입니다. 제안내용은 사업명이 파라다이스 21 포항CC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양덕동 511-1번지에 46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51,937㎡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9홀 27파 532m이고 부대시설은 주차장,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특성은 소형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실전연습성 및 다양성을 제공토록 하는데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금사업비는 약 40억원 정도 공사기간은 사업승인 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추진하는 방법은 민자유치 사업보다는 개별인허가권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 지방재정법, 페기물관리법 등 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추진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의회에 의견을 수렴 후 추진계획안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매립장사용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덕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부지사용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부지사용계약체결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신고를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부지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부지사용에 대한 입찰공고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하고 낙찰자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관련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추정은 면적 곱하기 ㎡당 10만 2,721원 곱하기 1,000분의 50해 가지고 2억 6,670만원 정도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시에는 이것 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 골프장건설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업비교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 정규골프장과 소형골프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정규골프장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소형골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및 규모는 부지면적은 15,000여평, 규모는 9홀 27파 532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구분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건설비용은 약 40억원 정도입니다. 특성은 최장거리가 98m 에 불과한 코스배치상 호쾌한 드라이브 샷을 기대하기는 힘이 드나 어프로치 또는 퍼팅기술연마에 상당히 적합한 코스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용자는 관내골프인구 15,000여명 가운데 정규골프장 라운딩을 위한 전단계인 연습위주의 골프인구가 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비용은 월 한 15만원 정도입니다. 1회라운딩에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 말씀을 하신 영향분석입니다. 정규골프장에서의 라운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골프의 특성과 15,000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우리시의 골프인구로 보아 정규골프장 운영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이 조사가 되었고 소형골프장 건설은 그 시설규모와 특성 이용요금 등을 비교하여 보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건설사업의 경합상대가 아닌 활성화 요인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우리 소형골프장 추진계획보고에 이어서 다시 또 재보고가 들어 왔는데 재보고를 하는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소형골프장을 함으로서 우리시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 정규골프장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사항을 다시 보고를 하라고 위원님들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덕쓰레기장 매립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립종료시부터 몇 년입니까?

원래 사용은 매립종료 후 20년입니다.

20년 기간이 지났습니까?

20년 아직 안 지났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20년이 되어야 되는데 20년 이전에 만약에 이런 설치물이 들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커다고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지요, 최근에는 우리가 일부 쓰레기매립장에 이런 체육시설을 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시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각종 쓰레기 매립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피부병에 감염이 되고 이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가 굳이 이렇게 40억을 들여서 민간골프인 부림산업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근본이유는 모르것 같은데 만약 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시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된 곳은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시 평림동에 매립장 사용완료를 '9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까지 20년간 안전기간중인데 '97년도 10월달부터 '98년 5월달까지 해서 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구장 조성 규모는 2,500평 정도입니다. 통영시에서 실패한 사유는 고온다습한 국내기후에 부적합한 독일산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독일산 잔디를 식재를 해서 여름에는 말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서양잔디는 뿌리 자체가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도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통영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피부병 발생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군데가 전북 남원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매립장사용 완료가 '96년 12월이고 구장조성을 '99년도에 했습니다. 구장조성 규모가 약 2,000평 정도인데 여기는 국산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기후적용이나 분출가스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통영시의 잔디구장 조성과 전북 남원시조성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잔디 종류을 선택을 잘 하고 부분 침하에 따른 그러니까 매립장 부분 좀 내려 앉는 부분 그런 부분만 관리 대책 등이 완전하면 골프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99년도에 최영만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양덕쓰레기장의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공용의 체육시설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답변이 시장께서는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용의 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최영만위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나 공용운동장을 설치를 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어떤 세수수입을 증대를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골프장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꼭 소형골프장이 어떤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일단 세수쪽에 비중을 두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수쪽에 입안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송도에 가면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이 세 군데 있고 인덕냉천하천부지에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축구장에 일부 잔디가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축구장이 조금만 비가 오면 그것이 침수가 되어서 다시 또 축구장을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축구장을 지금 취소를 하고 양덕쓰레기장에 아무나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용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수입을 지난 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세수수입을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용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것이 휠씬 효과가 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은 이 소형골프장건설 추진 원 자체를 본 위원은 백지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어떤 형태로던 경영수익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세수, 세수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까요. 지금현재 우리시가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유원지 일부에 대로변에 주차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금호탕 앞에도 한때는 전부 유료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노선에 주차장을 했는데 거기 지금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적적으로 우리가 북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그런 주차장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예.

송도는 유료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적으로 세수수입, 세수수입하면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은 세수수입 이전에 지금 현재 포항시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전부유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 축구장이라든지 송도에 일부 간이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무료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 번에 최영만위원께서 시정질문에서 공용의 체육시설을 하자니까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수수입 목적으로 소형골프장을 부림산업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은 세수수입 목적이 왜 이런데서만 자꾸 포인트를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예.

아니면 이 계획이 실적적으로 우리가 공용의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마당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최상석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뜻을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추진방향 및 절차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제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민간이 제출을 합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사업계획서의 어떤 기준을 정할 것입니까?

기준은.

각자가 제출을 하니까 제출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6홀로 하겠다, 여기는 9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형골프장을 허가 해 주는 것, 이런 기준만 맞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출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부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자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계략적으로 몇 년 정도.

임대기간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이 부지가사용계약을 하게 되면 1년씩으로 해서 연장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지요.

그러면 낙찰된 사람이 자기가 여기 사업계획대로라면 40억을 투자를 하면 그러면 영구임대가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그것은 부지사용임대계약을 했을 때 자기가 투자 했는 돈의 80%까지만 회수를 하면 그 이후로는 해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80% 라는 기준이 그 사업자의 얘기를 신뢰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고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80% 까지 수익을 올렸을 때 그러면 다른 사업자도 정할 수 있다?

예.

그 기준을 몇 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사업자에게 80%라고 하면 그 기준치를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것이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임대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던 우선 투자자가 임대기간을 10년을 한다든가 해서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임대기간은 설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관련법 규정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방법을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관련규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과장말씀중에 통영시에서는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면서 왜 잔디구장의 기후나 통영시의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것도 검토를 안 하고 수입잔디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그럼으로 해서 여름에 그것이 말라 죽고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었는지 왜 수입잔디를 심었는지.

그 부분은 설계는 회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 서울쪽 어느 회사에서 아무 독일산이 성공을 했던 걸로 선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국내산 잔디 보다는 독일산 잔디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통영만 해도 바닷가 쪽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쪽이라서 잔디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본위원회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때 주문했는 내용중에 시가 직접사업을 투자를 해서 완전히 미니골프장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느냐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부득이 하게 되면 그럴 사업이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규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입가가 분명히 있는데 공시지가 자체가 매입가에 미치지 못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데 이것을 현실화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이 주문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재보고 하라고 되었습니다. 과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입찰방법을 선정을 했고 정규골프장이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두가지 사항은 언급이 되었고 시가 직접 사업을 하여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완공 후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들면서 어떤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자기의 판단하에 자기 경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공무원이 직접 해 가지고 시설 투자 다 하고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러면 지금까지 앞으로 모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포항시의 사업은 민간이 다 하지요. 우리 공무원이 할 때는 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해서 사업합니까? 자기내용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 설계용역도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타당성 조사까지도 받아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집행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과연 여기에 골프장에 가능한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이번에 밀레니엄 파크도 바로 그런 식이 아닙니까? 공공부문투자, 민간부문투자 다 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종의 시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경영투자사업입니다.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경영사업이 되는데 그런 경영사업을 했을 때 실지로 소형골프장이 되어서 완전히 되었을 때 과연 경영상의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지금 현재 15,000여명 정도의 골프장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교를 했네요. 완전히 아주 멋지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을 믿고 공무원은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그런 경영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소형골프장 같은 경우는 예측입니다. 15,000여명이 실지로 정규골프장에 올라갔던 사람이 올 것인지 안 올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예측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업비교를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순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충분히 정규 골프장 외에 이 사업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내용 3페이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정규골프장의 라운딩은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골프의 특성을 봐 가지고 정규골프장 운영은 그 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번에 용역 보고를 했고요. 소형골프장 건설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정규골프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사업비교는.

사업비교는 저희들이 직접한 것입니다.

이 정도 사업비교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형골프장을 시가 직접 투입을 해서 경영판단은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용역주면 되잖아요.

대잠택지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경영투자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 조금.

과장, 본 위원은 물론 시가 하는 것이 다 100% 시가 직접 사업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과장, 지금 솔직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민간이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 답변이 허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가 과제를 주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어느 것이 좋다고 자신있게 나와야지 얼마만큼 포항시가 이것을 직접 투자를 해서 하면 수입이 어떻고 어떻다는 면밀검토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부분은 아예 덮어 두어 버렸다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주문을 하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이 있느냐 해서 그 중에 좋은 점을 해서 하면 우리 의회도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고 목적만 딱 정해 놓고 가는 그런 행정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는 본 위원도 조례를 해 보니까 중분히 우리 조례상 민자심의에서 해야 됩니다. 그부분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네요, 지금도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물론 거쳐서 중의를 모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개별인허가권으로 추진을 한다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우리 중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아니, 우리 포항시민자추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중앙에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에는 없는데 이 부분을 개별인허가권으로 추진을 한다면 물론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포항시 자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무엇 때문에 의회에 다시 보고합니까? 검토결정도 안 나고 조급합니까?

조급한 것은 없습니다.

조급한 것은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조사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조례는 그것이 중앙에 있는 투융자심사법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왜 안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개별인허가권으로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보고입니다. 그그것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을 민자가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혹시 투융자심사에 그치는 사업는 아닙니까?

투융자에 그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투융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10억 이상 그러는 것은 공공사업입니까?

예, 공공자금이 그 정도 들어갈 때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아니다?

예, 민자유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일단 계약은 1년, 1년이고 계속 갱신을 하면서 공시지가변동 부분을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후에는 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에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원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민간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연도를 3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기본연도를 1년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 범위가 아니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투자비의 80%를 회수할 때 까지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합니까? 다른방법도 있는데 포항시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뭘 정해 놓고 하는 쪽밖에 아니니까 자꾸 의회에 오면 자꾸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부지사용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사용을 골프장 외에 다른 사용도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은 꼭 골프장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부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부지사용에 대한 경쟁입찰자가 그다음에 자기가 부지사용 범위안에서 자기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사용 기한이 그래 됩니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이 부지를 포항시가 민간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아닙니까? 그런방법으로 정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100억을 투자를 하든 투자를 안 하든 자기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명희위원이 이야기해서 투자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하고 이 민간에게 주는 방법하고 지금 상이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골프장 부지를 이 위에 활용코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입찰 방법, 부대방법은 본인이 투자금액을 했을 때 그 산출을 하고 이렇게 우리 입찰 방법에 나와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사용권에 대한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나 3년간 주어 버리고 그 외에는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던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부지사용권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안 해 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 안 되고 만약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골프장을 투자를 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시설, 어떤 방법으로 집어 넣고 여기에 사용 자는 얼마를 주겠다, 이래 갖고 쉽게 하면 최고의 방법을 쓰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그냥 부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정가를 정하지요?

예, 예정가를 정합니다.

예정가를 별도로 시장이 사정을 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해서 합니다.

감정해서 내정가를 정하지요?

예.

그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이 최고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 이후에 골프장 문제하고 조인을 시키면 그것은 분명히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공개경쟁 공고를 할 때 우리가 목적사업은 제안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이야기한 부지만 사용을 한다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제안을 해 가지고 여기는 소형골프장을 할 사람에 대해서 할 사람들이 입찰을 하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대입찰 안에서 어떤 어떤 조건을 내느냐,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감정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시가5년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가격이 5년이 지나가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 평가에 대한 판단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포항시가 당시에 매입을 할 때 잘못을 했다든가 부당한 감정이 아닙니까?

예.

부당한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매입가가 정부가 매입을 했다면 그 기준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매입을 할 때는 19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매각하면 지금 감정하면 10만원 밖에 안 나오면 10만원 주고 매각을 합니까? 그러면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주위적 변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기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공고할 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지요, 감정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을 안 해 봤습니까? 과장, 감정기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몇 % 마이너스 몇 % 이상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인데 왜 공시지가를 우리가 임대를 떠나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19만원 주고 매입을 했다가 10만원을 주고 매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적 변화가 없었는데 오히려 사회적 변화는 사용년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되지 그런데 왜 임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한다는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공시지가를 매입기준에서 현실화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화 한 그 다음부터 이 땅에 대한 임대라든가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수입에 중요한 것인데 연간 2억이 3억 되는 포항시로 봤을 때 절대적인 사항인데 왜 그것을 자꾸 피할려고 합니까?

피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해라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시지가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놨습니다마는 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우리가 시에서 다른 타부서에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 현실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단위가 아니고 자기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40억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도 우리가 공영기관에 의해서 사업이 완성된 후에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은 완성후에 계약이 아닙니다. 완성전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면 투자비를 했을 때 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을 가질 시로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했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간을 최대화 해 줍니다. 10년이면 10년 적정한 기간을 해서 안정적 기간을 갖고 어느 민간이 참여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시가 완전히 시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를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어야 됩니다. 그기간은 투자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조급해서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납득을 할 만한 선에서 되어야 추진이 바람직 합니다. 본위원도 여기 보고서에 봤을 때 민자유치에 정규골프장하고 소형골프장이 미치는 영향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정규골프장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이해를 합니다. 혹시또 지난 번에 우리가 골프장 민자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을 때 칠포 부근에서 송라지역으로 최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 간다면 더더욱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 했다고 보면 그 지역에 우리가 소형 골프장이 건립이 되어서 이익도 쉽게 하면 시도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고 많은 골프인구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업자를 선정을 하고 또 그 가격을 형성을 하고 또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사항을 공무원들이 해야지 어느 업자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방향을 정해 놓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모순이 발생이 되고 절대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과장께서 세부계획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공원식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한명희위원의 얘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일부는 피하고 일부는 본 위원 생각도 피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사회적 변화가 없다해서 과장께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겠다 아니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그 땅은 사용가능한 땅이었고 지금 그 땅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그 땅은 못 쓴다해서 우리가 사준거야, 쓰레기 들어가서.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할 때 매립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우리가 17만원씩 우리가 사줬어요. 아,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같으면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명희위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추진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안은 사업자가 임의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지사용 본인이 승인만 되면 그 골프장 부지안에다 15,000평 안에 다가 예를 들어 6홀도 할 수 있고 뭐 5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현재 이 소형골프장이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이것은 피칭코스라 하는데 85m 거리를 두고 이 피칭코스인데 이 15,000평 안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9홀 27파 이런 골프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포항시가 분명히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들자면 예를 들어 6홀 만든다, 만약에 6홀 안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드라이브를 칠 수 있도록금 만약에 빈 그릴 하나 미드홀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에 이 15,000평안에 이런 홀을 만들게 되면요 그 안에 분명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성을 검토할 때에 아니면 업자들이 요구할 때도 시의 근본 복안이 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골프장은 분명히 27홀이나 9홀 27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필도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고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분명히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되고 영남그린에 가면 말이죠, 지금 피칭코스가 3홀이 있습니다. 지금3홀을 도는데 지금 얼마 받느냐 하면 15,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라운딩을 5,000원이라고 여기 했는데 이 5,000원은 9홀을 다 돌 때 5,00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께서는.

예.

그리고 여기 운영시간을 24시간 하는데 24시간 그러면 나이트 경기를 포함해서 24시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40억을 투자를 한다 민간인이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추정은 약 한 2억 6,600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2억 6,600은 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을 두고, 그러면 투자를 40억을 하고 한 사람한테 2억 6,600을 우리 시가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회사로부터 받는 게.

그렇게 합니까?

예.

부지 사용료.

부지 사용료를 2억 6,600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볼링장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포항시가 그 공유재산을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3년이라 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있고 포항시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개인이 지금 건물을 지어 가지고도 우리 포항시는 지금 현재 끌려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포항시가 그 야구장 부지를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볼링장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시는 야구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근 80억이상 돈을 투자 해 놓고도 지금 현재 그 시민볼링장 대표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을 본 위원은 똑똑이 보고 있습니다. 이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이 4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소형골프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시는 이 40억을 투자한 이 사람한테 과연 몇 년간 사용권을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여기서 서 있어야 됩니다. 복안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면 말이죠, 40억을 투자를 하고 부지 사용료를 1년에 2억 6,600 받는다 하면 이 분은 여기 들어오면 다 망합니다. 성공못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골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피칭코스는 한 조가 4명 나가야 될 것이냐 2명 나가야 될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1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명이. 대부분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골프장에 가 보면 지금 1명씩 나가고 있다고. 1명나갔을 때에 5,000원씩 받으면 1년에 계산해 보면 최고로 받아도 지금 현재 4억이상 못 받습니다. 수입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2억 6,600 줘 버리고 자기 투자비 40억 들어가 버리고 이 장사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공원식 우리 위원 말씀대로 그냥 업자가 내가 4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이 곳에 내 골프장을 짓겠다 하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아마 기획실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지 15,000평에다가 과연 골프장을 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테니스나 아니면 다른 뭐 시설쪽으로 해서 좋을 것인지 이걸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6홀이 들어와 버릴 경우에 파거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형골프장의 경우에는 파거리가 100m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0평 부지 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저가 개인 기업하는 사람이라도 100m를 넘기지 않는 정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홀을 해 버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경영상에 마이너스가 온다 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얘기가 골퍼들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권을 주게 되면 본인들은 9홀을 안 만들고 아마 6홀이나 아니면 5홀을 만들고 미드홀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생각을 지금 현재 골퍼들간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이 질문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 뭐 6홀을 만들든 아니면 9홀을 만들든 그 권한은 사용권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그대로 참고해 가지고 우리 공개입찰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한 가지 검토하셔야 될 거는 그 주위에 신항만 하고 연결되는 40m 폭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설했던 게 거기에 부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도로개설이 이거로 인해서 지원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빠르면 지금 일부는 폭을 줄여서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명호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막상 들으니까 상당히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이것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현재 공개입찰방법을 안 하고 그대로 그 전에 세수증대 방안을 보면 연간 2억 6,600 아닙니까? 이것을 15년 계산하면 약 한 40억 나옵니다. 여기투자비가 딱 40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투자했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 감액해 나간다는 조건하면 15년동안 무상으로 투자하고 사용하고 나중에 그 투자된 금액에 시가 시설 맡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쨌든간에 본인의 의사고 그러면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부채납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도소송 비슷한 그런 형태로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송도비치가 바로 그런 문제에 있는데 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30년 사용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때는 저 재산은 30년동안 자기 겁니다. 땅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부지사용 임대계약할 때 특약조건으로 넣고……

특약조건해도 안 됩디다.

안 돼요?

예, 특약조건 자체가 일반권리행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나옵니다. 아주중요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부채납이라는 걸 안 받으면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물려줘야 된다니까. 나중에 그 산출기초도 없이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자를 딱 정해 가지고 너희들 얼마 투자 하느냐 그 투자 금액이 사실상 맞느냐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공시지가 딱 내면 나오잖아요. 지금보다 올리면 3억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그 공시지가 부분만큼 세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투자비 있는 거에 대해서 전부다 기부채납하고 그 임대 산출해서 딱 하고 우리는 세입 잡고 자기 그 기간동안만 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기는 나가는 걸로 이래 되어 줘야 영업도 되고 되는 거지 나중에 안 된다는 문제 나왔을 때는 이것은 시도 땅 권리행사를 못하고 그 투자했는 사람도 골탕 먹고 하는 거에요. 분명하게 해서 하는 내용으로 잘 해 주셔야 되니까 이 계약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 진다면 계약서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법률적으로 전부다 검토가 되지 않고는 나중에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본인도 불행해 지고 시도 불행해 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대표적인 예가 우리 송도비치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없고 뭐 없다 말입니다. 뭐없으니까 지금 세는 안 내고 자기 거다 하고 지금 30년동안 버틴다고 1년 저래 남아 있잖아요. 그런사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신항만도로는 저희들 사전에 검토해서 그 부분은 피했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지금 과장 말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그중에 쓰레기매립장중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외되는 부지입니까?

예, 제외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뭐 대체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면 최하기간이 15년이상은 준다고 사업기간 설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전에 만약에 양덕쓰레기매립장이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은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향후15년 이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기간을 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하에서 15년을 사업기간을 허용을 해 줬을 경우에 그 전에향후 10년후에 포항시 여러 가지 도시계획발전 속도로 봐서 거기에 대단위 어떤 사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 부분도 향후 20년 안정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상석위원님 예측하신 부분이 정말 그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그런 형태로 쓰레기매립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걸로 일단은 2014년까지는 변동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안정화 기간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 그래 볼 수 있어도 우리가 20년이라는 거는 완전히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험조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어떤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망도 낼 수 있고 포항시가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 본 시가 필요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환산하여 계약 종결한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항이 들어가 줘야 우리가 시가 골프장 때문에 15년동안 사용 안 하면 안 되고 잘 되는 것 굳이 우리가 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시가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를……

예, 공익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동안 방치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형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문한 사항중에 몇 가지 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으나 아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째, 민자유치 심의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해서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기타 어떤 공유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등 그리고 사업자의 투자 어떤 사업성과 관련해서 어떤 안정적 임대기간 이런 설정문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체육시설이 유치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타당성, 공정있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어떤 모든 세세한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 청하농공단지부지사용민원사항보고

청하농공단지 부지사용에 대한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농공단지 현황은 청하면 하대리 542-1번지에 면적은 59,000평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90년 12월 5일 21개사가 입주해서 준공을 해서 현재 14개 기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휴 폐업이 8개가 있고 가동률은 64%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19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하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된 시설물은 상 하수도 하고 오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사면지 등 기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하면 상대리 산25-15번지에 주식회사 녹산미생물연구소 그 대표가 이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공단지 밖에 버섯종균재배용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약 916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한 3,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안에 구내 도로를, 도로면적이 한 2,000㎡ 되겠습니다마는 이 진입로 사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상토지에 대한 주변여건은 건물건립 예정지 주변은 '93년도 5월 29일에 부지 면적 29,097평에 대한 세화산업 주식회사 외에 4개사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던 중에 일부는 산림법 위반이 되었고 또 참여자 사망이라든가 기업의 부도 등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창업규정에 보면 1년내 착공과 5년내에 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6월 10일에서 '98년 6월 22일 사이에 5개사가 전부 승인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2000년 3월에 산림원상 복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도로사용 요청지는 '94년 12월 29일에 창업공장 4개사로부터 진입로 목적으로 시유재산 부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94년 12월 30일 사도 개설허가를 득했지만 위 창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사설 개설공사도 못하고 진입로의 개설부지에 대한 허가기간도 다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청하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단지내 입주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관 등을 적치한다든가 또 통행을 막기 위해서 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달에 옹벽으로서 그 부지 내에 외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의 입장 및 견해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농공단지내 도로와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재원은 즉 말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해 놨고 단지의 사면지 등 공공시설의 훼손에 대해서는 인접지와의 도로개설이 고유목적에서 배치된다고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타 업체와의 도로를 구내도로를 사용하면 단지내 입주업체 피해발생이 크게 우려 된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즉 말하면 도로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한90년대에 만들었는 도로가 2차선인데 그때 차량의 하중에 비해서는 도로가 협소하고 또 공공시설의 관리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분진으로 인해서 업종간의 문제라든가 이로 인해서 제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분납공장이 있기 때문에 품질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자인 협의회의 의견을 만약에 참고하지 않고 사도 개설 목적으로 사면지에 대해서 임대해 줄 시에는 단지내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입주 피해 발생시에도 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농공단지 입구 진입로를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철도부지를 국유재산에다가 유상 사용을 수익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대한 우선권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경비실 운영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있지만 도로사용에 대한 재산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9년 6월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부지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성창기업에 대한 것은 단지협의회에서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건설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은 민원인이 진입도로임을 주장하는 청하면 하대리 559-18필지는 도로가 아닌 청하면 농공단지에 대한 사면지입니다. 그인근에 남은 사면지 높이는 약 20 내지 한 50m정도 지상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단지내 도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지구내 도로이며 또 청하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는 1991년 6월부터 농공단지협의회에 관리를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농공단지의 공공시설 보존과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활동지원 물류수송에 대해서도 계획성이 없는 임대 등을 함으로써 농공단지 고유목적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크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어떤 고유목적과 임대는 입주 기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해서 협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페이지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국도 7번선에서 인접지역인 진입도로에 맨 입구부분은 철도부지 입니다. 거기에서 도로 2차선 중심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절개지의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빗금 쳐 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녹산미생물연구소가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이면 뒤에 기히 지적도면상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산림지역으로서 전부 원상복구가 된 지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공공용지 진입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석에 민원요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 이것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허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분들 서면으로 저희들 받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과에 한번 와서 문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왔을 때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걸 이첩토록 하겠는데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기이 났기 때문에 이 설명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는 준농림지역에 있어서는 사도 개설은 허가에 명시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도 개설은 수급허가자가 도로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산미생물연구소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은 거지 도로도 없이 그냥 지어갖고 지금 현재 공장내에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것은 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를 여기 출석시켜서 이 관계를 세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 농공단지를 겸해서 지역경제과는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하고 별도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문제가 깔렸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연위원님 어떤 허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다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했다해서 무조건 길을 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이것 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안그렇습니까?

한명희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들 우리 박종연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타인의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고 민원인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뭐 진정을 넣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엄연히 농공단지의 부지를 자기네들이 사인이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박종연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부서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허가만 받았지 착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허가과정에서의 설계도면과 세부적인 거는 주택과가 했습니다마는 기이 또 의회쪽에 진정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이 재산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허가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들 얘기는 개별입주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이라 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사항에 요건으로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의 개설문제는 수급허가자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허가자가 길을 내는 방법은 보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편리한 방법이 농공단지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편리하다고 보고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농공단지협의회가 지금 철도청의 부지를 연간 110만원을 농공단지 자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지금독립체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환경에 대한 농공단 폐수처리장 문제 틈박에 연간 관리비를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주지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기업자체가 지금 14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의견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이분이 건물안에 허가를 받아놓고 막상 자기가 도로개설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도로개설을 요청하니까 안 되는 농공단지에 이야기해서 시에서 좀 해 줄 수 없냐 이게 진정요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매입을 하든지 사인과 사인간에 협의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공공시설은 아니겠지만 건축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농공단지에다가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든지 자기들이 협의하라고 조정은 해 주세요. 해주지만 절대적으로 농공단지 21개 업체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이래 시가 적절하게 중계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만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해 줄 방법이 없다고, 그 사인과 사인간에 협의사항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그에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 25일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이사회가 저가 당연직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서 이 문제가 먼저 반대입장의 문제가 나온 걸 반대하고 기업이 농공단지에서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한번 이유를 분명히 알자 그 이유가 아까 저가 보고 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걸10월 25일날 이사회 때에 상당히 엄청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은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기업들이 왕왕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 보면 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면적이 넓은데 이 안에 통제없는 각종 뭐 폐기물 가공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관련되는 업종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시가 그걸 대체해 주느냐 아니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하고 중계를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어렵더라,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관련한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 또 아까 우리 박종연위원님께서 어떤 도로에 관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과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십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지금 그러면 민원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지금. 주요요점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청하농공단지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정민원에 대한 서면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만 들어왔습니다.

의회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주택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해서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시고 다음은……

과장, 건설허가 민원문제점에 보면 민원부지 사용요청지가 215m로 지금 빗금친 부분이 이 부분 있네요. 지금이 부분때문에 그런데 녹산에서 건축허가된 건 지금 현재 지적도상 몇 m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현재 민원부지 사용 요청지하고 그 요청지 경계선하고 녹산까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저희들 빗금친 부분에 대한 길이는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15m 있습니다.

215m 인데 그 말기부터 해서 녹산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m입니다.

그러면 기이 200m 도로가 나 있지요?

아닙니다. 이건도로가 난 게 아니고요 지적선에 대한 도로고……

그러면 도로도 없는데 이 공장을 허가내 줄 때는 우리 청하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여기 전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는 청하농공단지가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난 녹산미생물은 농공단지에 입주회원사입니까?

아닙니다.

회원사가 아니고 벨트에서 벗어났고 건축할 시는 여기는 그러면 건축허가할 당시에 그 건축내는 부서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하고 어떤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허가 났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도 사실 인지 못 했겠네요.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저희과에 와서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

허가 내기 전에는 인지가 없었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진정이 소문이 떠도니까 과장이 인지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경제과에서 아무 잘못이 없네요.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인지가 좀……

개인의 어떤 요구의 주장이지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다 요구하면……

개인사업자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땅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중소기업지원 융자금이 나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농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 진정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청하농공단지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이 도로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연위원님.

지금 현재 녹산미생물연구소 이복구씨가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이 부분이 도로도 없이 허가를 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진입로도 없이 지금 허가를 내줘서 그 청하농공단지부지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가 분명히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도로도 없이 건축허가가 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준농림지역입니다. 이제건축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33조에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는 대지와 도로관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이제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적도상 도로가 있든지 관계없이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물론 건물허가를 내어 줄 때는 국토이용상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준농림지역에는 도로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어 줄 때 이런 부분은 허가자가 자기 자신이 알아서 도로를 아무데나 개설을 해도 됩니까?

예, 자기가 도로 자체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준농림지역이더라도 자기가 사도를 내더라도 시에 허가도 없이 그러면 나름대로 산이나 아무데나 길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는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서민들은 허가를 내는 것을 몰라서 허가를 내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알면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해서 땅을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지도 안 하고 건축 허가를 내어 주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어 줄 때는 물론 국토이용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법이 이제.

법을 떠나서 법도 그렇지만.

민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 데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많이 안 짓고 그냥 이런 형으로 되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시골동네라고 봐 주어야 되는데 실지로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실지 지적도를 떼보면 포장은 되어 있어도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건축허가를 해 줄 때에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만약에 건물을 허가를 내어서 지었다 하고 그 외에 자기 땅도 아니고 만약에 남의 사유지가 있다, 사유지를 벗어나야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인 건축주가 그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민원도 시에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저번 11월 6일날 시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갖고 농공단지하고 협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단 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허가를 내어 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내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결국 지금 허가를 내어서 집을 다 지어도 도로가 없으면 못쓰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허가가 나기전에 한다는 것은 본인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20년이고 30년이고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후손들한테 가서 승낙서를 좀 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자연녹지, 준농림지역에 어떤 건물허가를 내어 주면 그저 허가만 내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알도록 도로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론 과장 답이 도로도 시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도로를 내어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을 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저 와서 준농림지 허가를 내러 오니까 그저 허가만 해 주고 길이 물론 없으니까 무용지물이 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이런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분명히 세어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내어 주실 때 예측을 했습니까?

허가를 낼 적에 실지 이번 7월 1일부로 북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본청으로 올라왔는 서류입니다. 서류전체 내용을 보니까 '94년도에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 외에 지금 청목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농공단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규모를 축소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내어 주면 도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소개 허가를 내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허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사도개설에 대한 계획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허가 당시에는 서면으로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항시가 최소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그것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정도의 요구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것은 기존도로가 사도라도 일정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사용을 하겠지 하고 해 주면 되지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고 완전히 막혔는데 허가를 해 주면 됩니까? 그런사항은 최소한 지도를 해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존 사도로 나와 있는 도로까지도 동의서를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정도는 당신 도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나중에 모든 진입로가 막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해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그것을 예측을 하겠구나 해 놓고는 무조건 진정을 넣어 가지고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 허가를 남발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나서 착공계는 자기들이 바로 낼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조건없이 착공계는 바로 접수.

그러면 착공계를 내어서 언제까지 안 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본인이 원할 적에는 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적은 평수도 아니고 약 3,000평 대지에 916평이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런건축물이 들어오면 그것 뭐 뻔하지 않습니까? 쉽게하면 진입 진출입 차량이 많고 다 예측을 하는데 최소한 공무원들이 현장 한번만 가서 보면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되잖아요, 이래 놓고는 나중에 허가는 시가 받았는데 나는 도로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도로는 농공단지 완전히 사도인데 그 분들하고 사인과 사인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행정이 안고 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준농림지역이라 할찌라도 앞으로 허가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내용에 앞으로 향후에 유념하시고 또 허가당시에 준농림지역에는 도로가 배제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 허가 당사자가 도로문제에 그런 확보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총무과 소관 포항～청진간자매결연추진에 대한 동의 심사와 신청사건립추진계획 및 한민족해맞이축전 2001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