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융자금 대부에 따른 보증인 및 융자금 반환관련 규정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읍 면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대주가 아닌 2인의 연대보증인만으로도 보증이 가능토록 보증인 조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반환조치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는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2항중에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1번항에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중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읍 면 동장의 사실 확인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3조에 1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고 2항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다음에 1번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그리고 3항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으로, 그리고 4,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있어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읍 면 동장의 사실 확인후로 하고 그 다음 제2항에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를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제16조에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1번은 삭제를 하고 현행 2, 3, 4번을 1, 2, 3번으로 해서 현행과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 전세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전세입주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중 포항시 거주기간 2년을 삭제하고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제1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3조를 입주대상에서 전세입주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로 하고 제5조중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로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를 하면 현행에 제1조 목적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제3조 입주대상에서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포항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로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제3조 입주대상에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로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제5조 입주세대 선정에서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단서조항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다음제10조제2호중 여기 미스프린트가 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인데 괄호안에 이하 위원회로 한다가 저희가 인쇄를 하면서 누락이 되었는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제13조제1항장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현행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에 괄호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제8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1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개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현행 생활보호법을 개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10조 장학생의 선발을 1번은 생략을 하고 2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에서 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제13조1항에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하고 제2항에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같이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관해서죠.

과장, 융자금 대부신청시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이 아니고 읍 면 동장에게 사실확인만 거친후에 융자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거는 취지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그냥 2인의 연대보증인이라 했는데 그러면 2인에는 다른 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같은세대도 됩니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세대내에……

그러니까 재산을 세대주가 아니라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세대주로만 하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보증인을 확보 못해서……

완화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세대주가 아니고 일반인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하면 지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그 세대내에서……

가족구성원중에.

예, 가능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명시를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 집안에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두 사람 연대보증 세워 가지고 달라하면 못 준다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는 것은 세대주는 아니더라도 타 세대의 두 사람 동일세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융자를 받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어딘가는 명기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사업중에 융자대상자중에 3조2항제1호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영세상행위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현행 조례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행상이나 노점은 어떤 불법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금을 대준다는 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행상노점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그냥 행상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나 법규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해 줘야 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구나 이것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들어서 막연하게 영세상행위하면 어디가 뭐가 영세상행위에 해당되는지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원래 법문이라는 것은 좀 구체화 시키는게 좋습니다. 어떠어떠 어떤 경우에 뭐 그 외 여러 가지 있으면 등 등 어떤 이에 준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구체화하는 것이 좋은데 아마 그런 뜻이라면 그것도 이유가 되네요. 노점이런 거는 원래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적법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 반환조치에서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것도 빼자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를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쪽에서는 상행위가 저조한게 아니다 그러고 우리가 봐서는 또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개정은 저희가 어떤 상대의 영세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자격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부담을 주는 부분은……

그러면 15조제2호에 말이죠,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건누가 판단합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능력이 없다는 걸 뭐 어떻게 인정하고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반환을 받되 이것은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됐을 때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뭐 시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이런 조항에서 반환을 받아야지 받고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안받아도 그만이에요. 이런경우에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고 이 조문 자체가, 그런 경우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지 아닌지 애매하다 그러면 반환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환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것 할 수 있다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반환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전부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니까 이런 걸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2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해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 판단이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경우를 두고 인정이 되는지 능력이 없는 건지 목적달성이 어려운 건지 그 1호나 2호나 비슷한 거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한 항목가지고 다 관리가 가능하면 필요없이 두 개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참 노점이나 행상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다, 영세상인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영세상인의 정의가 어떤 형태까지 영세상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만원……

어떤 규모……

생활안정기금을 세대당 저희가 천만원선에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천만원 정도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령 뭐 자기가 조그만한 어떤 소주방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에서 부족하니까 시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으면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또 모자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어떤 양품점을 내고 싶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모자란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도금액이 천만원입니까?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

수급자에 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자체가 이미 어렵다고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

예, 맞습니다. 그제한내용은 어느 어느 정도입니까?

제한은 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 소득이 93만원이하고 재산이 3,600만원이하인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다 있지요.

예, 이번에 10월 1일자로 하면서……

승용차 소유하면 기초생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600만원이상의 임대는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주거안정사업운영자금 이 조항에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15조, 여기는 16조, 뭐 추가된 게 있습니까?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 말씀이십니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15조, 조례안에는 16조 융자금의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조 맞습니다. 조례안에도 16조제1호……

이 자료, 설명자료 여기는 15조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반환, 조항이 변경되면 뭐가 변경됐냐 말이에요. 조항이 하나 빠졌어요?

저희가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발췌하면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행조례집에는 16조에 융자금의 반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어찌됐든 잘못된 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16조에 말이죠, 융자금의 반환에서 1번항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 항을 지금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할 때를 불량할 때로 변경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실적이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 목적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목적에 맞게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이런 불량할 때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융자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조진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세상행위라 하면 구 조문에서는 행상이나 노점 이런 영세상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도 이 자금이 대출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적에 과장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행상이나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금대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세상행위로 변경을 한다, 그 다음 결국 앞으로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대출을 못해 주네요?

아니, 그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여기 조례에 의회에서 행상이나 노점은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또 굳이 이렇게 글씨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영세상행위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영세상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불법 상행위라고 보면 행상 노점을 여기에 굳이 조례에 용어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조례상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분들이 경제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해야죠. 명시는 못 한다 이거죠.

예.

그러나 조례상 말이죠, 영세상행위이라 할 것 같으면 영세상행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에 따르는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따라야 될거라고 보거든요. 업무지침상 영세상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떤 영세상행위를 하겠다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읍 면 동장이 사실확인을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분들이 경제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반듯한 점포를 얻는다든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어떤 명시를 한다면 또 거기에 빠진 사업 영세민들이 보는 쪽에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쪽에는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영세상행위로 확대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순간 순간 그때……

예, 시대상황에 따라서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운용의 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조에 보면 말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1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9조는 개정사항은……

아닌데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내에 기간이 도래되면 계속 상환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라 하는 거는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수해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뭐 태풍이 와서 그 분의 어떤 가령 포장마차 하던게 다 넘어져서 태풍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라 하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천재지변등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 했을 때 이것은 어느까지 한계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문에서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꼭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든가 뭐 태풍이 왔다든가 어떤 사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물론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등에 준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한계점은 어디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걸 한번……

그 천재지변에 준하는 뭐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뭐 무슨 전쟁이 났다든지 하여튼 그때 그때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기간연장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융자금 대부에 따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6조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신청한다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후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조3항에도 말입니다, 그 보면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으로 바뀌겠지요. 대학재학생으로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것도 그러면 규정을 주요 골자대로 완화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읍 면 동장에, 이런 식으로 맨 6조하고 같이 그렇게 균형을 맞추지 그렇습니까? 이것은 수정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3조말입니다. 신구문대비표 봐도 되고.

예, 3조3항에. 과장보셨습니까? 그래이게 조례개정 주요 골자가 규정을 완화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그 6조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는 걸 사실 확인한 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조 학자금 융자도 굳이 읍 면 동장 추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확인후에 융자를 해 주면 되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이완화를 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면.

학자금 같은 경우는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어느 정도 그 학생의 어떤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정말 학교를 어떤 학업에 관심없이 그렇게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추천을 받은 자로 그대로 저희가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정도의 통제가 안 된다면 학생으로 봐서는 전혀 학업과 관계없고 부모로서는 어떤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어떤 공부에 전념하고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을 똑같은 읍 면 동 관내에 있을 경우에 우선해서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읍 면 동장이 어떤 규정에도 없는 걸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 뭐 몇 분의 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없이 읍 면 동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지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기이조례에 규정이 대기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골자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학자금이 수험료가 다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하는 분들 보면 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됩니다마는 실제 신청은 거의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융자금 신청을 거의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조항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학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세대가 있을 것이다, 가상을 해서 넣어놨는 건데 실제로 학자금 때문에 융자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없어요?

예, 18세 이상은 생계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서 학생이 학교를 갈 경우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대학 가는 그 자체가 세대 자체에서 가족끼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영세상행위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어쨌든 조례개정 주요골자가 융자금 대부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완화, 규정을 완화하는 목적이라면 그 취지에 3항이 그러니까 6항도, 6조도 그래 했다면 3조3항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서류에 읍 면 동장이 추천을 받는 것을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이 6조가 3조를 수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읍 면 동장이 사실 확인을 받아 결국 결정은, 이것도 신청은 구청장에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읍 면 동장이 사실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례 개정사유나 다 형평에 맞지요.

3조는 융자대상이고 6조는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3조3항에 융자대상이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융자대부신청을 할 때 읍 면 동장이 사실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읍 면 동장이 추천하는 거나 사실확인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조례에 어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기회때 저희가 한번 점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해도 확인서는 첨부되는 거지요? 읍면 동장 확인서.

예, 자격기준 되는 지를, 융자대상자가 맞는 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읍 면 동장의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확인으로서.

그렇죠, 확인서를 첨부해서.

어쨌든 확인서는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있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확인이라 함인데. 일반적으로요, 읍 면 동장님들의 사실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완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장님께서 읍 면 동장님들께서 사실확인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뭐 의원도 찾아올 수 있고 기타 힘 있는 분들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하기때문에 평소에 이웃간에 잘 친숙하다랄까 사정을 읽고 있는 읍 면 동장님들께 이웃사람들이 건의해서 한다거나 다른 인간적인 그런 조율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예.

본 위원은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6조입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합니까? 주기적으로 조사 안 하고 사업이 추진실적이 저조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융자금 반환시기가 되면 자진해서 융자금을 반환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2년, 2년이고 융자금 2,000만원, 1,000만원 정해져 있는데.

1년거치 5년……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하면 결국 사업이 추진실적이 저조하든 잘 되든 융자금 반환만 차질없이 하면 그만인데.

예.

극히 저조할 때 그전에 사업하는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읍 면 동에서 이 융자금 받으신 분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 확인을 하여서 전체적으로나 일부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 해놓은 것 있지요? 구표, 구표. 그전 조례. 농어촌지역이라고 목적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이거는 이번 개정에서 전체를 이것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조는 현행대로 그대로 둡니다.

농어촌지역이 전부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저소득주민소득지원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이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올린 것은 생활안정기금 부분만 되겠습니다. 여기농어촌지역에 소득 수준 향상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 아닙니까?

예.

여기도 우리 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금을 같이 운영해서 하는, 기금이 두 개면 조례도 각각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두 개 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생활안정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과에서 필요한 생활안정기금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앞에 여기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1번 소득자금지원, 그 다음 2번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그 다음에 3번에 1지역 1명품,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번 조례에 개정대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영세상행위나 아까 학자금 같은 이런 경우에 주는 기금이고, 주민소득지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쓰이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각각으로 있던 조례를 시 군통합 하면서 한 개의 조례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목을 바꾸든지 해서 사회진흥과만 사회진흥과대로 하고 해야 되지, 하나로 위에 타이틀 이거는 전부 똑같잖습니까?

예.

안에 내용속에 들어가서 이제 과마다 틀리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지역과 도심지역하고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통틀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법도 바꾸어야지. 농어촌지역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기금은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기금이 아닌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타이틀은 이것 개정하는 거나 그전 거나 똑같은데.

예.

1조 목적에 보면 목적이……

그 안에서 생활안정기금 부분만……

목적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목적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통합할 때 유사조례는 통폐합을 하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사한 것으로 돼서 통폐합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분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리를 하세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잠깐만요.) 예,정기훈위원님.

예.

이것은 농어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의 주민도 소득수준 향상, 생계자금이 부족한 도시라도 행상이라든가 도로변에 영세상인 안 있습니까? 여기나와있네요, 그 후에.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놨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이라는 것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기까지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생활안정기금은 굳이 농어촌이나 동단위 구별 안 하고.

그렇죠.

읍 면 동에 그러니까……

농어촌도 해당되고, 도시 저소득층도 해당되고.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조례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저번 시정질문이나 지적사항으로서 장학기금을 두번 세번 탄 사람도 있고, 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도 지급된 일이 있어서 지적됐습니다. 그건회수 다 했습니까? 회수한다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아니고?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조진위원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종전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모두……

생활보장위원회.

아, 생활보장위원회 그리로 옮긴다, 이거죠?

예.

그런 걸 좀 명기해버리면 금방 알아볼텐데. 법기초생활보장법 몇 조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 하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예.

잘못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거의 회수됐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아니 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시정질문이 있어서.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통 반장 자녀. 저희는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자녀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착오가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 면지역에서는 초 중학교까지는 학자금이 전액 지급이 되고 있잖습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학업성적 우수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업성적이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우수자라는 규정.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을 받을 때는 사실 요즘 사회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이 50명이면 50명의 50%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수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50명중에 25등까지만 들면 학업우수자로 봐서.

대체로 우리 시에서 각 과에서 4개 과에서 학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학업성적이 전체 50분의 1.

50% 이상.

50% 이상,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우수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게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50%에 못들어가고 또 학구열은 있다는 말입니다. 꼭2분의 1 안에 들어가야만 수급대상이 되고 그 50% 하나 차이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문제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고 있을 것 같으면 어려운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 없겠습니까? 우리커나가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것 풀어나가는 방법 없습니까?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나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건데 적어도 이 기금은 장학기금을 받으면 이건 갚는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반에서 반 이상의 어떤 학업성적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저하위권에 있는 학생한테 공부 잘하라고 돈 준다는 것은 사실 좀 아직까지 좀 모순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50% 이상 되면서도 이 기금이 모자라서 장학기금을 못받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이 다 충족이 된다면 저희가 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선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긴급구호비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그런쪽으로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봉사단체에서 봉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이 있을 때 그쪽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시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놓은 포항시장학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어떤 경우든 학업의욕이 있는 학생한테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엄선을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외에 2분의 1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혜택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방금 과장께서 등등의 방법을 서너 가지를 열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의 불량, 불량이라고 합니까? 불량자. 또구제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모르더라도 비록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할려고 애쓰는 사람은 혜택은 거의 다 되죠?

예.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죠?

저희가 일단 그런 상황을 알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확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