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임시회를 갖는 만큼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꼭 필요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번 예산 심사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이미 다 받으셨겠지만 예산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서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써는 포항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보고, 시내버스관련 현황 사항보고중에 교통조사용역, 오지 교통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포항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례이므로써 각 조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얘기해서 축조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포항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보고(도시과)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조목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포항시의 도시계획을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건전한 도시성장관리를 상호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5조.

됐습니다. 과장, 총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칙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공청회의 개최, ①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요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의견을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제2장에 도시기본계획 계획수립, 다시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 문제인데 사실상 공청회 개최 문제가 지난 조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익히 시민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보시고 연구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제2조 상에 보면 주민의 본위의 도시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옛날에 야구장 하던 시설녹지로 묶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한다 그래놓고 야구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도시계획법에 총칙과 기본계획의 방향이 틀린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 한정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관계전문가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을 관계전문가라고 얘기합니까?

관계전문가라 하면 주로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고, 명색이 조례인데 관계전문가라하면 확실하게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바로 융통성에 의한 우리가 초빙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전문가를 초빙해서 받는데 이것 역시 명문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공청회 참석을 위해서 공청회 예정일 3일전에 의견서를 집행부에 내야 그게 들어 왔을 때 비로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누구든지 공청회에 참석하는 주민의 누구든지 이 문제는 자기의 뜻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정시켜서 3일전에 사전서면으로 낸 사람에 한해서 진술토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를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 강제규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3일전에 한다는 것하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자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이 서너 건 있을 때는 유사한 내용을 각각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유사한 내용의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으면 그 중의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발표를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로 봐서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되잖아요?

돼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선정이라는 자체가 행정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 대표자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합의를 해서 한다는 것.

이 문구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세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세사람이 숙의해가지고 한 분을 정해가지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장의 일방적인 얘기고 그런 얘기도 포함돼야 되고, 3일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문제 한번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3일전이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공청회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면 포항시민에게 충분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공청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언제 한다는 내용을 명쾌히 알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또 어떻든 주민의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정일 3일전에는 서면으로 의견요지서를 낸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일 꼭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일 의견을 제출한 것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보고 난뒤에 가실 때 저희들이 의견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공청회시의 의견에 관한 사항도 전부 저희들이 개별의견을 낸데 대해서 검토를 다해서 그 결과는 그 뒤에 첨부시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일 공청회 상에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고 꼭 진술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관계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종전 '95년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일 경우에는 당시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 혹은 중앙도시계획 위원중에서 몇 분을 초청해서 당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분들을 모셨을 때 그다음 조항으로 나와 있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 전혀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사항을 좀 관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그다음 뒷장에 나오는 3항에 나오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인해서 이후에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 혹은 도도시계획위원 자문을 득해야 되니까 그 분들 중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구상하고 앞으로 가니까 하는 사항을 사전에 같이 자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 그분들한테 수당관계하고도 병행이 돼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3항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정일 3일전에 서면으로 요지제출하는 이 문제를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삭제를 한다면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주민은 그 즉석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계없이 자유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공청회지,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그런 형식으로 공청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적어 놓으십시오. 제6조 공청회 개최문제는 재검토하는 걸로 일단 제쳐 놓으십시오. 자,다음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장석제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 도시계획안을 14일에 공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60일내에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해당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는 언제 합니까?

지금 3장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60일내에 하는 것도 우리가 공람하고 난후에 60일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결정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재정비 결정이 되고 난후에 지적고시가 들어 갑니다.

자, 답변이 됐습니까? 이일윤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아까장석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기 그러니까 도시계획입안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함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상위법에서는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안 할 때는 매수를 해 주든지 안그러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도록 돼있는데 대지에 한해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 대지가 공원에 들어가 있으면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시행을 안 해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대지에 대해서 땅을 사줘야 됩니다. 땅을안 사줄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까? 다른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10조 제일 끝에 앞에는 생략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하는데, 국유재산법 규정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내용이 뭡니까?

국유재산법 하는 것이 이것 참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유재산법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은 김병구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개별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없습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국유재산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 못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사시는 분이 매각할 수 있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포항시장에게 매수청구서를 낸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다 안 한다 판단은 기일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2000년 말에 매수청구를 냈는데 매수청구는 낸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것은 왜 규정에 안 나오지요?

매수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땅을 사주든지 안 그러면 11조에 1호, 2호에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해 주든지 2년이내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때는 당장 집을 짓겠다는 의도성을 갖고 매수청구 요청를 했는데 그게 2년내에 해 준다 하면 소유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도시계획법 40조6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 후에 2년이내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장기 시간을 본다 하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처리가 된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법이 아니냐 얘기, 악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청구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시장이 어떤 주민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물론 기간은 2년으로 돼있지만 하루만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밑에 매수청구가 결정이 도저히 포항시로 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아니다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결정 내리고 난후에 왜 단독주택 2층 이하일 것 이것을 규정을 왜 묶여 놓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이 땅은 어차피 포항시에서 매수할 여건 안되고 또한 매수한 의사가 없다 그러면 소유주가 자기 멋대로 뭐를 행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단서조항을 왜 만들어 놓았지요?

청구를 넣어가지고 2년이내에 매수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2년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없다 하는 게 2년후에 판단이 되면 행위는 그때부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호, 2호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2년 지나고는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1항, 2항 왜 단서를 단독주택 2층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왜 묶여 놓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2년이내에는 못사주지만 재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3년후에는 사줄 수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목적에 의한 대로 할려면 너무 대형건물일 경우에는 역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3층까지 돼 있는데 2층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3층으로 하게 되면 보상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2층 정도 같으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형규모는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또 3층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3층이내 해 놓고 조례로 위임을 시켜 놓았는데.

결정적으로 매수를 할 거냐 안 할거냐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호, 건축선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구역, 2호,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구역, 3호, 독특한 자연자원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13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써 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영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7.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4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에서 7항까지 조항 외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1에서 7항까지 외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제24조제4항제2호 규정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시행령 제24조제2항2호는, 먼저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4조4항이예요?

4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 2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2호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입니다. 1호각목 하는 것이,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써 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조례로 이 7가지를 다 빼버리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항상 열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사항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안 열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멋대로, 이것만 넣어버리면 집행부에서 멋대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사실 이게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고 이런 경미한 거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장 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기간 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녹지지역으로써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지역으로써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1.공익상 또는 이해 관계인의 보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조경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개발행위 허가후 변경이 예상될 때. 6.사업시행 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 7.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8.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8조 이행보증금, 1항,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액은 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위 금액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이개발행위 허가는 좀 전의 토지형질변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용어가 개발행위 허가고 바뀌어 졌습니다. 좀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별표1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2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23쪽 이걸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뒤에 별표1을 동시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임된 거, 그 다음에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상위법에 못박혀 있는 것은 부득이하게 방법 없지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어느 어느 내용이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다.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임목본수도 60%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2)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3) 표고 100미터 이하인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Ⅱ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라.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마.당해 행위가 도로 급수시설 또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다음 기준에 적합할 거. (1)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4페이지, (2)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6)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외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 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8)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 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 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 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25페이지, (12)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 수압 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15)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6)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이상이어야 한다. (17)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 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하수량으로 한다. 2.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1)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자연녹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토지의 형질변경, 가,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4)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 나.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 넓이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다지기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다.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 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쪽이 되겠습니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4.토석의 채취, 가.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나.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써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써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 라.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영 제50조 별표1 1항각호 및 3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토지분할, 가.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지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분할 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허가신청인이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2)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 할 것. 다.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 녹지지역 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국 공유의 잡종새산 중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나.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다.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라.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도시계획상 간선도로로 결정된 도로 이하 “간선도로”라 한다)변 및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이 결정된 공원구역에서 500미터 미만인 토지에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되는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위원장 안동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형질변경 관계되는 건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15조에 보면 녹지지역으로써 수목이 집단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입목본수도가, 제한에 보면 입목본수도가 만약에 70%, 100%다 할 때는 허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별표1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거기에 보시면 1. 일반적 기준에 입목본수도 60% 미만인 토지, 경사도 30도 미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목본수도가 60%가 넘고 한 80%다 할 경우에 만약에 해 주고 싶으면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보전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별표1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당되니까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면 용흥동 산 제일교회 부지, 예정부지 이것이 허가났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입목본수도가 거의 100%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허가 개발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만약그게 허가, 제일교회 부지에 허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마 이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상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기준 허가기준에 보면, 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이 있는데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의조상의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의 묘지가 아닌 다른 묘지가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묘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묘지의 그 소유자 하고 그런 서로간의 협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락을 받는 규정을 하나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또 다음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거기도 만약에 국도변이라든지 해안변이라 하면 가시권 거리를 몇 미터 이내는 할 수 없다, 가시권 이내는 할 수 없다든지 이것을 하나 삽입해 줬으면……

토석채취예요?

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단 토석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하고 토석채취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가시거리 즉 말하면 국도나 산업도로나 또한 해안선 도로나 해안지역이나 해서 가시거리 1km 같으면 1km, 2km면 2km 이 제한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거리에서 가시권이라 하는 개념이……

가시권거리는 눈으로서 바로 보이는 데, 토석을 채취해서 경관을 훼손해서 보기가 싫을 때.

아, 그 가시권을……

미관이 안 좋을 때.

그것은 과장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상위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이게 그 조항은 조례가 제정되면 또 토지형질변경 세부규칙 해 가지고 그걸 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세부규칙에 그런 조항을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지요?

이 조례가 된 뒤에 또 규칙을 만듭니다. 그때에 그런 조항을 규칙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넣는 것 보다 중요한 사항 같으면 조례에 넣어야지요.

이게 조례에 안 넣게 되면 무분별한 채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부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항에 넣어놔야만이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거 적어놨지요? 지금 이일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예,감사합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 2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경우 다음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다항에, 경사도 3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미만일 경우는 가능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된다?

예,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래 돼 있지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지역권에 기이 30도가 넘는 그런 구역을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도가 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형질변경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주택지로 풀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푼다, 그런 결론에 닿잖아요. 그렇다면 이 30도 미만의 토지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할 때부터 계획개발을 합니다. 예를들어 30도 이상이나 이런 것은 개별개발은 안 하고 계획개발을 전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거지역 풀린 거에 대해가지고 30도 이상 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니, 계획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지마는 계획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이 아닌 지역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조례에 언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그거어려운 문제지요?

금방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하고요, 그거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11항에 보면 하수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대한 부득이할 경우, 뒤에도 또 여기 보면 또 부득이할 경우 이런 내용이 많은데 부득이 할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토지의 형질변경 나항에 그 뒤쪽에 보면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개량한다 이래 돼 있는데 시험을 실시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까?

본인이 전문 토질시험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는 결과첨부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는 연약지반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럼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누가 내 줍니까?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토지역은 이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뻘밭이었던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지역은 연약지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시험을 한 번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

그럼 실제적으로 연약지반인데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아니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실시하여, 이게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토석채취에 조항이 다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마항에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럼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당연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주변지역 범위를 또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들어야 한다, 이거 못 박아놔야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지역 범위를 또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어느 가시권, 가시권이라 하나 토석채취장에 뭐 1km, 2km 이 범위를 정하든가 이거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이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래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한, 23페이지 비오톱 자체가 어떤 겁니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하는 것은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오톱이 어떤 거라 하는 것은 저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오톱에 대해서, 이게 아마 조사하는 방법일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도 이거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묻는 부분에 과장이 모른다 하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장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오톱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것은 나중에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됐습니까? 예,이대우위원님.

과장, 23페이지에 거기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목본수도가 60%라 그랬는데 녹지과, 산림과지요, 요새, 거기서는 뭐냐 하면 임목본수도가 60% 아니고 그 연도수를 가지고 하는데 20년생, 10년생,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입목본수도 하고 경사도는 산림부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60%라 돼 있지마는 의뢰를 해 가지고 사전조율을 한다 이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일단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0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별표3, 3, 제1종.

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2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법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2,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분의 50이하입니다. 참고로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3,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 100분의 70, 7, 중심상업지역 100분의 90, 9, 일반상업지역100분의 80, 9,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70, 10, 유통상업지역 100분의 80, 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이것밖에 없습니다. 11,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70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2,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70입니다. 상위법에서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입니다. 13, 준공업지역 100분의 70,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공장에서 쓰는 100분의 80입니다. 14, 보존녹지지역 100분의 20입니다.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 40입니다. 15, 생산녹지지역 100분의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입니다. 16, 자연녹지지역 100분의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기타지역 100분의 20, 상위법에 의한 지역은 100분의 80, 2항 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어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관한 건페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건축물의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90 이하입니다. 나,준주거지역은 100분의 80 이하입니다. 가,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m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두 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고 그 도로의 경계상 상호간의 간격이 35m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100분의 90이하입니다. 제2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항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

자, 이것은 그대로 보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 방어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환원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하천, 기타 건축물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에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4분의 5를 곱한 비율,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당해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하천, 도로, 광장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비율로 한다, 다만 산적한 용적율이 기준용적율의 두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두배 해로 한다, 방식이 있습니다. 제2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물.

자, 23조는 다시 2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별표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21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물1동의 규모가 연면적 30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면적의 50%를 더한 금액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제2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역 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통보한 구역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m를 초과를 할 수 없다, 2, 전통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m를 초과를 할 수 없다, 3, 수변 및 기타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10m를 초과를 할 수 없다,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를 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향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의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항,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1호 내지 3호, 5호, 6호, 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m 이상 후퇴하여 너비 2m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사용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이 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다, 4, 노선미관지구내의 도로넓이가 20m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뛰어서 건축을 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 도시 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영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8m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8m 이하입니다. 2항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 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입니다. 4,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입니다. 법제53조 제2항 및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부수시설 등 1항 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를 할 수 없다. 2항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를 할 수 없다. 제32조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당해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른다. 제33조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당해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른다. 제34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다 입니다.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5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다음 각호1의 건축물의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법제한은 항만법규정에 따라서 관계행정의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제37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 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가항 아파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입니다. 제38조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7조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외에 이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외에 이 유인물이 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존 조례하고 상이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번 저희들 도시계획에서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 2종 구분을 해 놨습니다. 기존건축조례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 100분의 50이하인데 저희들은 1종, 2종 주거지역 공히 구분은 되었지만 100분의 50이하로 건폐율이 되었고요, 현재는 일반주거지역만 있습니다. 100분의 60이하인데.

2종은 없지요.

이번에 1, 2, 3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종하고 2종은 현재 일분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60이하로 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1,2, 3종 상이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이하입니다. 5층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일분주거지역입니까? 5층해요.

4층이하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입니다. 그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5층할 수도 있고 20층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축조례하고 그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 100분의 50이라는 그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하고 2종전용주거지역하고 차이는 뭡니까?

저희시에는 전용주거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아, 전용주거지역 자체가 없다, 이것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으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지만 도시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종전용주거지역은 없고 1종은 4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3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이것만 바뀐다?

예.

바뀌는 것도 없네요.

예, 기존 건축조례를 최대 한 그대로 따라가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 그대로 따랐네요, 그 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민으로부터 민원소지가 일어났던 부분은 여기에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14번에 보존녹지지역은 자연취락지역 경우에는.

10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안에도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는 100분의 40입니다. 녹지지역안에 있는 취락지구는.

층수는.

층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층수는 나중에 뒤쪽에 가서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녹지지역안에 20층을 짓는다, 그러면 약 한 4층 내지 5층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내에는.

그러니까 취락지구내의 용적률도 역시 100%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안에서도 용적률이 100%이고 건폐율이 40%기 때문에 제가 땅을 100%를 갖고 있으면 4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4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 100%기 때문에 전체 100평에 대한 100%니까 2층 반 내지 3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위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상위법에 정해 놓아서 최고치를 봐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뒤에도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뒤장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있는 건축조례를 그대로 따왔고 시행령 그대로 따왔습니다.

솔직하게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여기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나고 난 뒤에 순서가 조금 그것 한데요,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2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해 주셔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토론 자체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