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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22

최종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길수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병대 위원으로부터 한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한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길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위원장직무대행, 한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최종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수정해서 반영하였고,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누락되었거나 기 편성된 사업 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보다 72억5,352만5,000원이 증가한 1천16억9,1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23억3,490만9,000원이 증가한 102억2,2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3,6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억9,970만2,000원을 증액하고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73억9,66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도 시책 재정보전금은 각각 27억3,200만원과 6억3,400만원을 증액 교부 받았으며, 국도비 보조금 25억6,679만4,000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 재원을 충당하고자 재특자금 4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주요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투지매입비 5억2,200만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36억원, 하남～하일간 강변로 포장공사 25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등 기타 도로공사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결과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금 4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준비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2억5,230만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과 이월금 결산액 8억2,605만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액과 이월금 결산액 12억4,804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분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1억9,161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천연연료 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 지방시대 책자구입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노인위탁교육비, 청소년 예술제 참가운영비에 대한 과목정정 등이 주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어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입니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3억9,668만9,000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8,378만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순세계잉여금 73억9,668만9,000원을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삭감은 결산결과에 나온 순잉여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측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처음에 얼마로 잡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원

처음에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백 몇 십억으로 잡은 것이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60억으로 봤습니다. 18페이지 기정예산에,...
교범

이교범의원

어떻게 그렇게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73억원이나 삭감이 되느냐고. 결국 이것이 펑크가 났다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당초 예산에 수입부분을 잘못 잡아 가지고 5회 추경에 이렇게 73억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예산 예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추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로는 맞아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나냐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잡았다는 거야, 당초 예산에. 왜 그렇게 잡았는지 알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환경박람회 적자분을 메우려고 무리하게 잡아서 말이야, 하고 보니까 나중에 삭감 조치가 되고 말이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재산매각수입은 어떤 것을 매각한 거예요, 국유재산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18페이지, 상단에,...

김시화위원

뭐를 매각한 거예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매각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으로 간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국유재산 매각으로 1억7,300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500이라면 뭔지는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총체적으로 예산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담당과장에게 밀고 말이지. 이게 당초 예산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추경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할 자세가 안되어 있는 거지, 의회에 와서. 그렇잖아요?

김시화위원

기획공보감사실장이시면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고.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재산이 뭐가 매각이 되어서 들어오는지, 또 아까 지금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알고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실장님한테 들을 필요 없이 세입 같은 것도 담당과장한테 들어야죠, 모르신다면. 설명하세요, 모르시니까 이따 듣기로 하고.
교범

이교범의원

모르시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매각대금의 어떤 토지나 이 관계는,...
교범

이교범의원

공유재산도 모르고, 모르신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설명이 되지 않아. 우리가 수입재원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전부 허황된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또 추경한다는 자체도 이렇게 되면 모순이야.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지.

이선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뭐를 해.

김시화위원

세입을 잘 봐야 되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재산매각 같은 것을 설명을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해당과장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누구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도시공원과장이 재산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재산매각 수입의 재원은 예를 들어서 보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20% 정도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의 총괄적 수입액으로 추계해서 이런 수입 예상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김시화위원

예상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해서 이정도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본 예산이라면 그것을 예상치로 하는 것이 맞지만 추경을 한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해야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각한 것이 있을 거라고, 어디 몇 번지 상에 이렇게 매각을 하다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다든지,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위원들이 질문하는 대로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누구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되어서 세입시킨 부분만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나 세무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맞는데, 소관 부서별로 공유재산이 또 뭐냐면 확정 수입이 되니까 수입을 잡았다고 보기는 보겠는데, 사실은 기감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임의로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 또 우리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연 130억을 그러니까 여유 분이 있다고 그야말로 자찬하는 하남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추경에서 임의감액을 하는 그런 숫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이것도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전회계부터 결산서부터 쭉 순세계잉여금을 나열해서 빼 가지고 어디서 어떤 오기가 되어 있고 어디에서 잘못 표기가 되었다든지, 지명을 해 주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예산서에 정정을 해서 올라온다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런 것이 아니구요, 예산 정정한 자체는 추계를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최초의 추경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글쎄, 수정을 하는데 그 동안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장들이 공공연히 빚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백 몇 십억씩 창출되는 아주 우량 시라고 했다 그런 얘기야. 그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기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으로 수정할 부분이냐 그런 얘기야, 임의로.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일단은 승인 액수,...

이선위원

글쎄, 물론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승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최소한도 어떤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했어, 시민들한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많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선위원

아니, 자랑할 것이 아닌데 사실도 이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태까지 공공연히 자랑을 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재특자금까지 차입해야 할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바로 재특자금도 이번에 차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와서 감액이 된다 그런 얘기야. 과연 합당한 예산서냐 그런 얘기야, 다른 뜻이 아니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파악하는데 노력을 다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12억3,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 2건, 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분 입니다. 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건설에 따른,...
교범

이교범의원

가만 있어봐요. 21페이지 보시라고. 이게 말이야, 국고보조금이라고 치더라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같은 것은 4억8,700이나 또 4억4,500이 삭감되었는데, 거택 보호비 8억3,000,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국도비가 내려 온 것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장님,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예산담당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거택보호비가 삭감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법이 새로 재정 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로 통합 지원되면서 삭감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내용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기만 바뀌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법 바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는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는 지출되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안 했어도.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러니까 이 법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삭감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밑에 부기 통합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도 부기 통합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이렇게 세 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도 부기통합 되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것은 187만2,000원이 대상이 감소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뭐가 감소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대상자 수가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모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아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당초에 국비 계상할 때 당시와 지금 현재와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변동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변경되었다면?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면 변동이 생기죠.

김시화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다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5페이지 하단 부에 광역도로망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재특자금 4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건 뭐예요? 재정경제부에서 재특자금을 빌려온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차입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렇게 차입할 계획이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하남～하일간 도로포장을 위해서 20억원의 재특자금을 빌려올 예정이라면, 이게 강변도로 아니에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강변도로 하려고 20억원을 빌려오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얼마가 있었죠? 기존에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75억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75억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75억 중에서 50억이 국비인데 나머지는 25억원 시비이고 국비 부담에 대한, 보조에 대한 자체부담 50억을 하지 않으면 25억만 부담했기 때문에 25억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25억을 더 부담해야 되겠기에 도비에서 시책개선 보전금 5억을 더 받아왔고, 나머지는 지방채 20억원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될 것을 걱정을 해서 재특자금 20억원을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삭감이 안되면 승인을 해 줄 거고. 그러면 하남～하일간 도로를 꼭 우리가, 삭감되면 어때, 돈이 모자라서 안 하면 그만이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꼭 우리 시에서 하남～하일간 도로를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재특자금을 써 가면서, 삭감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느냐고.
교범

이교범의원

30억이 가는 거라고. 있다 지역개발기금 10억이 있고 해서 30억이 하남～하일간 강변도로로 가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자 돈을 내면서 빌려다가 해야 되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차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의 효능이 물론 경계상에, 서울과의 경계상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 자체의 어떤 주 통로로서의 교통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이 재원 가운데 국비가 기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비 부담, 시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비난도 면키 어렵고, 또한 재원의 어떤 배분적 측면에서도 차입을 해서 쓴다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편익시설들을 공통분담해서 소기의 편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각 언론매체를 보면 시군 부채를 낮추라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자체에 빚이 많은 곳은 특별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기사에 자꾸 나는데, 우리가 도로를 1년, 2년 늦추어서 뚫으면 어떻고, 부득이 이자를 줘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빚을 져가면서 우리가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상 도로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교통 체증을 조금 느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빚을 내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교범

이교범의원

팔당댐이 1차선인데 거기 넓히면 뭐 합니까, 팔당대교가 2차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넓혀야지, 그것에 돈을 끌어다가 예산만 지출하면 뭐하냐고.

이선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봐도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정을 분담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고,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몰라도, 재특자금 빚을 내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 교통망 체제가 지금 경량전철도 역점사업으로 상일 구간하고, 하일 이 구간이 모든 것이 교통요충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얘기야. 재정규모가 우리가 가장 빈약한 상황에서 국비 반납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재특자금으로 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꾸려 나가겠다, 그것은 빚만 자꾸 지겠다는 얘기지, 과연 뜻이 있는 사업인지 난 이해가 안가요.
종도

최종도위원

꼭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로 부분은 충분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 하남시 부채 범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 부채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최종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시는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준을 타 시군과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이선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긴데 그것은 벌써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부채규모가 적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목도 앞으로는 우리가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빚을 많이 져야된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좋지 않은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의견이 못되고, 또 우리 시가 98.4%가 그린벨트야, 그야말로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빚을 안진 것이지, 우리가 시민의 희망사항대로 했다면 10배, 20배 빚을 졌을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약적 요소가 풀리는 해제 마당에 말이지, 우리가 어떤 극고 사항을 따져야지 그냥 단순히 요전 방식으로 얼마를 주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주기 싫으니까 하자, 과연,...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선 위원님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안 뚫고 몽땅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다른 사람이 뚫어 줘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하남시에 있는 사람은 광주군도 가지 말고 서울시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라면.

이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과 똑같은 얘기죠. 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선위원

타 시군의 부채규모를 가지고 이것을 하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그런 얘기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의 부채규모도 감안을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부담도 안하고 재특자금이 지금 몇 %입니까, 이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7.5%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25%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 이율로.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은 SOC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몇 년 나누어서 우리가 상환한다든지, 그런 범위에 의해서도 중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지, 도로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도로도 그래, 최종도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로도 하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밀려서 다니지 못해. 감북동 가는 것은 아침에 1시간이 걸려서 감북동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도로를 돈이 없어서 못 뚫고 있다고,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감북동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교범

이교범의원

돈이 없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

감북동도 여기 들어와 있잖아, 지금.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 돈 가지고는 춘궁동 사거리까지도 못 간다는 거야, 지금. 감북동 넘어갈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럼 하남시민이 쓸 도로를 먼저 뚫는 것이 원칙이지, 서울사람 다니는 강변도로를 뚫어봐야 팔당대교가 2차선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강변도로를 서울사람들만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남시민은 그러면 그쪽을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출퇴근도 안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들이야 어느 도로든 다 이용을 하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팔당대교도 확장이 되어야 해. 그리고 팔당댐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차후에 생각해도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겠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영휘

조영휘위원

조금 더 있다 해도 된다 그런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황산이 아침, 저녁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김시화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야 될 것 같고, 우선 순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가지 우회도로라든지, 또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사업인데, 올해 사실 예상은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된 거라고, 계속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규모를 올해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줘요. 이 문제와 감북동, 시가지 우회도로, 하일간이 얼마가 투입되었고, 5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얼마인지 해서 주고, 또 그 다음에 최종도 위원님이 해 준대로 해서 규모로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따져서 자료 좀 주고 해서 꼭 이렇게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재특자금을 안 가져오면 되니까. 지금 이게 교부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말씀 중이신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가운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자 수 변동으로 87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다. 또한 시정홍보에 따른 지방지 광고료로 4,290만원을 계상하다. 하남 소식지 발행 부수 축소에 따른 절감분,...

김시화위원

심의할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추경에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본 예산에 했으면 본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추경에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 편성시 2,200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홍보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되고 증액은 전혀 안되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4,290만원을 계상을,...

김시화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광고비도 오른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렇지만, 기획공보감사실장 입장에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거죠. 당초예산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지, 마무리할 단계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부서장으로서, 실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당초에 했다면 이해가 되지, 그거 해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추경에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예산 다루는 목적이, 추경 다루는 목적이 뭡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시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이고 모든 이런 계획적인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백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올렸지만,...

김시화위원

이게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요불급하게 지금 민생을 위해서,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지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계도용 시민구독 해 가지고 814부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뭐예요? 당초 예상보다 814부가 늘은 이유가 뭐냐고? 대상자를 어디까지 확장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현재 대상은 통반장들한테 돌렸는데, 추가로 814부가 왜 늘었느냐 그런 얘기야. 그 외에 누가 또 늘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전체가 814부예요.

이선위원

전체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신문가격이 오른 거예요, 뭐예요?

이선위원

그럼 왜 오른 거예요, 이게?
영휘

조영휘위원

2000년 당초 예산에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수가 있었을 것 아니야, 몇 부야, 그게?
종도

최종도위원

5,964만원이 기정 예산이었는데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김시화위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게 맞는 거지 지금. 11월달인데, 다음달이 12월달이잖아, 그렇게 하면,...
석수

김석수위원

오른 것도 아닌데, 원래 7,000원인데, 오른 것이 아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게 모자랐습니다, 당초에 배부 부수가. 814가가 정수 배포선인데 모자라는 예산으로 계상 되어서 부족 분을 제대로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상이 814부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814부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말이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도시권에도 당일 당일 들어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곳은 이틀에 한번 들어가고 3일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줄이면 줄였지 자꾸 올리는 것은 안돼요.

이선위원

이것이 주민계도 홍보용으로 주민이 받는데 주민들이 실제로는 이것을 보고 구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언론사 그 쪽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증액이 되는 거지, 실제 시민을 위한 증액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지금 김병대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그것을 보면 편지함에 꽂혀있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우편으로 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소모성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증액만 시켜주는 것이지 과연 시민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시민이 이걸 보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확인해 봤어요, 전부 확인도장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라고 이게. 넘어가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꾸만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어려운 거라고 이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커트를 해야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자산취득비로서 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기사진연감 구입 28부,...

김시화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감사실에 있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사진을 찍으면 스캐너로 받았다가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하는데,...

김시화위원

거기만 없는 거예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이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
종도

최종도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원래 비싼 기종이에요.

이선위원

비싼 기종인데, 요새 상당히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좋은 것 사려는 모양이죠.

이선위원

40～50만원 가격이라고 하는데 왜 150만원으로 비싸냐 이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보도 사진용으로,...

이선위원

일류제품이라서 그런가?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 가시고, 36페이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36페이지입니다. 경기사진연감 구입 28부, 392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기관공통 국내여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 경비로서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초안 용역비 분담금으로 313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주둔지역 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용역비 분담금으로 31만원을 올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둔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라는 것은 어디에 개설이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인천시가 중심,...

김시화위원

대구,...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대구 남구청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대구 남구청이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13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특별법 제정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한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일단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미군기지로 인한 여러 가지 지방적 손실 예측 가능한 것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13개 자치단체장의 의도 속에서 이것을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제도적 연구를 통해서 법의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용역을 줘서 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원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소파협정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필요 외 분담금 계정이 많다 보니까 국고 회계, 이러이러한 부분은 분담할 수 없다, 국고에 의해서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죠.

이선위원

뭐가 그렇죠야,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이래도 그렇죠, 저래도 그렇죠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법 제정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10만원을 분담을 하는 것인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래도 응, 저래도 응하면 어떻게 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이게 실익이 뭐냐라는 측면을 물으셨는데,...

이선위원

지방비 분담이 명분 없는 분담회계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그것은 충당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강한 항의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자체 용역을 줘서 협약을 하고 권리 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것은 단체 요구사항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법 제정이라고, 특별법 제정이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장님과 미군주둔 지역이 지금 13개에서 15개 단체로 가입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김시화위원

아니, 그거 줄 것 아니에요, 줄 것인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실태가 이러니까 해 달라는 거냐,...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실제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김시화위원

법을 만드는 용역기관에,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래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김시화위원

310만원씩 해 가지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김시화위원

몇 천 만원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기관에서 특별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한 용역비죠? 법을 만드는 기관에 주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자료도 수집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과정이 다 수반되는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13개 단체면 경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전국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저기 동두천, 지금 협의회장을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남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처음에 동두천시에서 미군 부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불꽃이 처음에 튀었다고. 안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야 되겠단 말이야, 동두천에서 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확산이 되어서 대구의 미군 부대 있는 곳이 외관인가 어디인데 그 쪽과 동두천이 연결되어서 한 번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김시화위원

남구청에서 만났어요. 시장, 의장단이 모여서 전부 다녀왔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내용은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세수가 감소된다든가, 피해 이런 것을 정부가 보상을 해 달라,...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79페이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과 12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고자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5페이지, 하남～하일간 도로 포장으로 20억을 아까, 75억이 있는데 50억은 국비로 25억이 시비가 모자라서 차용해 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답변을 그렇게 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당초 1회 추경에 보면, 2000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시비가 43억이 있었다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남～하일간이고,...

김시화위원

지금 시가지 우회도로예요, 하남～하일 간?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시가지 우회도로는 얼마가 있어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지금 총 계상된 액수가 102억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2억이 시가지 우회도로로 해서, 국비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국비가 43억이고, 양여금이 25억,...
교범

이교범의원

시비가?

김시화위원

자료를 다 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25페이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가지 우회도로, 하남～하일 간 부분을 자료로 같이 달라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김시화위원

이걸 또 하니까 우선 순위도 결정하고 그러려면 자료를 다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로 받자구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시가지 우회도로, 하남～하일 간을 다 해서 국도비 내역을 다 뽑아서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설명할 것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리고,...
종도

최종도위원

79페이지 하단에 지적과 소관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G·B내 건축물 관리번호 표시를 1만4,000원 짜리를 만들어서 3,000동에 다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시건축과 거네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실과장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러? 설명하시러 누구누구 오시는 거예요? 실과소가 다 와서 설명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몇 개 안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간단한 것도? 간단한 것은 원래 실장님이 말이야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면 쉽지, 그걸, 전에는 그랬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김시화위원

얼마 안되면 그렇게 해야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예산서 1차 수정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전국지방시대 책자 구입 1,300부,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세입부분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언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5회 하기 전에 넘어 왔어요? 한 이후에 넘어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이송한 뒤로,...

김시화위원

이송한 뒤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김시화위원

4,500만원과 1억4,600하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김시화위원

천연연료 공급시설 지원은 7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삭감되는 거예요? CNG인가, 뭐 해 가지고 버스인가, 뭐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 때문에 지원해 주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언제 그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해 가지고?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여태까지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부에서 직접한다고요, 이것을?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사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직접 챙긴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예산에서 감액이 되면 소명 서류를 전부 해 줘야지, 위원들은 맨날 숫자 틀린 것이나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아니, 그래서,...

이선위원

사업이 다시 국책사업 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 부담을 안 한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충 자료나 그런 것을 내 줘요.

김시화위원

이게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뭐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보충서류를 만들어 드렸는데,...

김시화위원

없잖아.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중요한 것만 복사해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있어서 원본을 가지고 왔으니까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보십시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면 다음 수정예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15페이지, 전국지방시대 책자구입 1,300부, 8,000원씩 해서 1,04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책자를 사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11월 달 것은 나왔죠? 그럼 몇 월호를 사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1년치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병대

김병대위원

1년치가 아니지, 1,300부, 8,000원이니까 한 번에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책을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방시대 개간지 책자,...
병대

김병대위원

책자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몇 월호를 살거냐구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몇 월호까지는 안 했고, 저희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록된 내용 가운데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잘 수록되어 있는 개간지를 사서 홍보용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정홍보는 좋은데 1,300부가 배부 대상자가 누구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실과소, 동 이런 기관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40～50부 정도 소요되고 유관기관이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자 숫자도 894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파악해서 1,000부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각 동에 40～50부씩 한다면 10개 동이면 50부 잡고 500부입니다. 그러면 800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구입해 주는 거냐구요? 주려면 13만 시민을 다 주든지,... 800부 정도의 배부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894분,...
석수

김석수위원

그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아, 통·반장, 통·반장이 되시죠.
영휘

조영휘위원

통·반장을 숫자를 집어넣어도 800부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1,300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배포 물량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넘어 가기 전에, 죄송한데, 200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22페이지와 수정 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실래요? 예산서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503만원을 경정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증액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차 수정안에 보면 11페이지에도 4,503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분 11페이지와 당초 22페이지, 찾으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추경에 4,503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
종도

최종도위원

또 4,503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기 내역에 보면 경정이나 기정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김시화위원

들어갔는데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요.
종도

최종도위원

5회 추경 1차 수정에서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구요, 증액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또 4,503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종도

최종도위원

5회 추경 합계 전체로 봐서는 9,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부기가 틀려야지.

김시화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 세출이 나왔나? 어디 있어요, 세출이?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91페이지요.

김시화위원

91페이지에 나왔다? 1억1,100만원, 4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됐었는데 늘어난 것이구나.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수정안 세출내용도 똑같은데,...

김시화위원

틀려요, 숫자가 틀리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는 4,400이고,...

김시화위원

아니, 부대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설부대비를 하면 4,503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두 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국고로 해서 두 번 내려온 거예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중복이 된 것 같은데, 뭘,...

이선위원

중복된 것인데, 자꾸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아. 기정과 경정이 액수가 같은 것을 수정에서 증액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안 맞는 거지. 중복되었으니까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살려주든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건 바로 제가 사업부서 담당과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설명이나 마나, 여기를 보면 기정하고 수정을 하면, 수정이 다시 재수정으로 숫자가 맞지 말아야지.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부서는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보조금 사항으로 기감실에서 총괄하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부서에 확인을 하고,...

김시화위원

서류가 있을 것 아니냐, 보조금 내려온 게. 서류 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9,006만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4,503만원이 들어왔는지.
교범

이교범의원

정회하고 조금 있다 하시자구요.

김시화위원

할 것은 다 하고 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최종도 위원님께서 수정예산과 당초 추경예산과의 비교에서 동일한 수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질의 답변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도 반드시 자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22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4,503만원과 수정예산 11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4,503만원은 중복된 것으로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복되었다고 가져오신다는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중복 산출된 것은 지금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꼭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실에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판단해서 양쪽에, 수정예산에도 또 들어간 것으로, 당초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부서의 팀장이 수정예산에 이것은 꼭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양쪽으로 다 들어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꼭 안 해도 되네요?

김시화위원

그런데 경정이나 기정이나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는 것은 왜 틀리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당초 추경에 경정은 1억5,749만3,000원이고 수정예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정예산액 1억5,749만3,000원이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1억1,145만2,000원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정도 1억1,146만3,000원이고 수정예산 기정액 1억1,246만3,000원으로 같습니다. 하도 독촉을 받다 보니까 저희 예산담당과 실무진에서 혼선이 일어나서 양쪽에 다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중복된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이선위원

우리 보고 처리하라는 거요, 재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수정분을 다시 해 와야죠.

이선위원

2차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답도 아시니까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분에 대해서.

이선위원

2차 수정은 안 하겠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정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 안 하실 거예요? 세출 부분에서 몇 가지 안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나머지는 부서 과장님들이 하실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조성 추진협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은 현재 조례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 방문인사 초청여비는 서울대에서 직접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제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그 대상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안제도?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쪽지제안이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시상을 할 만한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제한과 쪽지제한으로 상품권을 주고 시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14건이 제안이 들어왔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도에 또 실시할 것이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산입이 되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히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남이 하니까 예산에 계상했다가 평가해 보니까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내년에는 자유제한이나 쪽지제한도 상금액을 인상해서 활성화 해 보도록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 감사 때 따지시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앞으로는 인사 고가에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행정이 금회 추경액이 3,0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913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내용에 7,29만3,000원이 일반운영비 증액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희가 차량민원실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차량 민원실 허브 설치, 허브는 랜에서 각 컴퓨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신장2동에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36만원, 차량민원실 안내판 설치, 안내 간판은 정문과 입구와 옆에 쪽문을 만드는데 세 군데로 해서 45만원, 차량민원실 시정홍보 간판설치 현관입니다, 거기에 200만원. 차량민원실 담당별 안내판, 담당별로 라운드 테이블에 세워 놓는 겁니다, 25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에 주민전산장비 보수비가 있습니다만 백업 Std라고 있습니다만 주민자료를 백업 받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개 동에 123만2,000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나머지 동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인데, 수리비는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왜 본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다급하게 추경에 반영했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성남에 있는 진흥컴퓨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밖에 없어 가지고 동에서 쓸 수가 없어서 기 수리를 외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에 주민전산장비 유지비로 멀티포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56만1,000원. 그 다음에 주민전산장비 유지비로 천현동, 신장1동에 대해서 전국에 라인을 연결해 주는 통신용 장비인데 모뎀이라고 해서 그것이 2개소로 해서 66만원, 51페이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최종도 위원입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비와 천현동, 신장1동 멀티포트와 모뎀과 X25카드를 유지비로 올렸는데, 실제로 유지비는 아니잖아요? 모뎀을 새로 장비로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멀티포트를 새로 깔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 추가를 했다든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유지비라는 것은 본래 유지비하면 광범위하게 보수비,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지비 중에 여기 세세하게 최종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보수비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리비와 보수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산장비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몇 %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해 주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유지비로 포함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전산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727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진흥컴퓨터에 월 55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수리비와 교체비는 계산이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몇 %에 얼마로 계약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월 몇 번씩 와서 점검한다든지 하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비와 보수비와의 성격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세울 때 유지비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보수비라 이거죠,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백업 Std는 수리비고, 멀티포트도 수리비,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모뎀, X25카드는 교체비입니다. 그것은 유지비에서 저거 된 거죠. 다음에 일반 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4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선진지 견학이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민원실에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씩 나오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두 명씩, 월요일부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총 22명이 된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22명은 저희가 민원자원봉사자만 보내기가 조금 그래서 공무원들, 실무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기를 하지 왜 주민전산장비 유지비라고 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그 밑에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란에. 그 다음에 포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친절 3S왕 선발대회에 따른 포상을 하는데 상반기 때 저희가 3명을 1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있는데 하반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3명분을 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삭감된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회 추경에 2,147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자료 변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적 전산화가 전국 5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스템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이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변환이 되면서 서울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가 부도 처리되어서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차량민원실 민원대 제작이 1,330만원, 민원대 제작은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라운드 테이블 앞에 있는 식으로 민원대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관함 설치는 모빌렛입니다. 자동서류 보관함으로 네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세웠다가 307만7,000원은 삭감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이번에 건축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 건축하려다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킵니다. 차량민원실 신축 감리비도 281만4,000원이 그래서 삭감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207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07만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차량민원실 근거리 구축 통신장비 구입이 신장2동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330만원. 차량민원실 상담용 원형탁자 구입, 내부용입니다, 11만원. 그 다음에 상담용 의자 50만원. 붙박이 장이라고 해서 벽에, 위에 서류함 모빌렛을 가지고 모자라서 차후 생각을 해서 벽에 붙박이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560만원. 민원실 소파 구입이 72만원, 민원용 탁자구입 외부인용입니다, 16만원. 휴지통 9만원, 재떨이 구입이 9만원, 필경대 설치가 1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20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차량민원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60%정도 되는데 12월 5일날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집기가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설치할 것을 설치하면 완벽하게 100%가 된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데 이제,...

김시화위원

원래 시설비는 없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본래는 건축비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축비가 없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비는 있었는데요.

김시화위원

그건 삭감이 왜 안 돼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민원실 신축으로 해서 281만4,000원,...

김시화위원

28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삭감,...

김시화위원

아니, 그것은 설계비지.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었으면 지금 실시설계비가 311만7,000원, 감리비가 있고 그런데,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있었으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했으니까 삭감을 시켜야죠.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탁이기 때문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김시화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어서 쓰게 해 주는 것이니까 삭감이 되야 된다 이거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0조1항에 보면 대형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저쪽에, 도시개발공사 쪽에 돈을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 쪽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돈을 줘 가지고 그 쪽에서 대행사업을 하게,...

김시화위원

아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인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삭감을 하면서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것 삭감하는 것은 설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감리비나 이런 것은,...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돈을 건축비를 얼마를 주는 거예요, 얼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까, 거기하고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8,700만원인가 얼마가 섰는데,...

김시화위원

그게 8,700만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그걸 갖다 해 가지고 계약이 됐냐 이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방위비 삭감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6,791만2,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잉여가 되어서 삭감이 되는데 이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중식비가 1억2,480만원인데, 중식비 같은 것은 1인당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한 달에 20일 정도 계산해서 6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10만원 꼴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원을 더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휴가, 병가, 무단 결근 등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 잉여가 되지 않도록 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가 충실히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네. 대내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죠.

김시화위원

체육대회 표창 같은 것은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그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그거 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해 줘요? 예산 절감도 좋지만,... 알았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다 들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시사 교정교열료가 되겠습니다. 12월달 교정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55쪽인데, 광고물 정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구입 10개와 벽보 철거장비 10개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구입을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시에서 보관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각 동에 해서,...

김시화위원

절단기가 있는데, 지금 광고물 협회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현수막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걸이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불법으로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떼지도 않고 있더니만 무슨 현수막을,... 장비가 있잖아요, 해 준 것도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높이 있는 것을 떼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지원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는데 도서관에,...

김시화위원

56쪽에 국비,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지원자 급식비가 되겠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루에 5명 내지, 7명 이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2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정하지 않게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장기 태권도 겨루기 품세대회 출전보조,...
영휘

조영휘위원

그 전에, 57쪽 하단에 도서관 열람실에 전파차단기가 하고 남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전파차단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실장이 상대방에게 지장을 많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남은 거죠, 남은 거.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남은 게 아니라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기정이 880인데 경정이 0면 없어진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잔여분입니다.

김시화위원

5,800에서 4,500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잔여분이 아니네요. 기정에 몽땅 세운 것이 880만원인데, 880만원을 몽땅 삭감하면 없어지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꼭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 준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실무자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담당 황연희입니다.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온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담당자한테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업이 왜, 뭐야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사업이 왜 취소가 돼요?
영휘

조영휘위원

빨리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계속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8쪽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장기 태권도 겨루기 품세대회 출전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500만원은 지금 대회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난 10월 12일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월 12일날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대회 치르고 나서 추경 예산에 막 올리면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길면 대회를 한 달 연기시키면 되는 것이지, 다른 축구협회나 이런 곳은 조금씩 해 주면서 태권도 협회는 하남시에 체육관이 2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어떤 것을 했기에 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일정 자체는 일기 관계로 늦출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차기부터는 그런,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회를 치르면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지, 예산도 없는 것을 갑자기 세워 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넣어서 대회 치렀다고 돈을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8쪽, 중간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정선수들에 대한 12월치 현재 인건비와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2월에 두 사람을 더 영입을 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인건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선수가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몇 명을 더 보강하게 되고, 총 선수가 몇 명이고, 코치가 몇 명인지 하는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선수를 5명씩, 6명씩 계속 늘려서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육성을 할 것인지도 한 번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먼저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최종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아마 우리가 애초에 조정팀을 만들어서 키울 때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군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으로 1천5,999만6,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무슨 돈 이예요? 어떤 기금입니까? 확실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해 드릴 것인지, 안 해 드릴 것인지 결정을 하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최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한 답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생활체육이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입니까, 이게. 하남시 체육회 간사 인건비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회에 이것을 넣어 묶어서 체육회 예산을 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넣습니까? 체육회 간사 아가씨는 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회가 사실은 지금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급료가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근무 못 나가는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누구 잘못인지 아시고 예산을 해 주셔야지.

이선위원

보조금 조례에 위배되어서 여태까지 인건비성 지출, 먼저 사무감사나 조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변칙회계 처리를 해 가지고 생체에 해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또 맞지 않는 얘기고, 문제가 되면 하남시 체육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지방보조금 성격으로 계속 보조금관리 때문에 몇 번 지적된 것을 또 이렇게 변칙 예산으로 처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

생활체육은 도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아가씨 인건비까지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 해서 1,500만원 돈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감사 안 받으십니까, 이런 것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9쪽 밑에 동네체육 시설 설치 및 보수 관련에 있어서는 국비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증액되는 것인데 뭐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국도비 변경이 아니고 1,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왜 증액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으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종도

최종도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비 1,500만원은 삭감을 해야죠.

김시화위원

검토해서 지금 안 했으면 올해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이선위원

검토를 언제 한다는 거야.

김시화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삭감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마무리 추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자구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다음 60쪽은 운동경기부에 대한 숙소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김시화위원

조정선수 숙소는 지금 어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파트,...

김시화위원

거기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거기 직장운동 경기부 숙소에는 TV도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자렌지도 없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도서관 전파차단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층 자유열람실에 휴대폰 전파차단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생활 침해가 있고, 타 도서관에서도 이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이용고객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다,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못하게 되었다는 소명을 해 줘야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액 삭감이 되면 그 이유는 여기에 소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맨날 해 달라면 해 주고, 없애면 없애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의회냐 이 말이야.

김시화위원

예산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 전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먼저 요구하고 웬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설문조사는 이용객 전체를 받은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연희 이용자들한테 수시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 건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1,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 있단 말이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기타보조금이라고 할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았다고 하면 국고보조금에 1,400만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김시화위원

도비예요, 도비.
종도

최종도위원

도비가 아니죠. 도비가 아니라 지금 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장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구요?

이선위원

예산상 재원도 표시가 잘못 됐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부서를 먼저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1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기존의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2억9,73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서 2억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고가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봉투가 대형화되어서 수입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3,8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39억을 편성을 해서 기정보다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1억7,30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덕풍동의 한솔주택 부지에 매각되어서 세입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거기 한솔부지내에 국공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1억3,5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 과징금으로서 1억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로 1,325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간접 손괴비로서 6억7,514만3,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 한국통신,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에 따른 손괴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많이 부과를 했는데 몇 건 정도나 돼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기 징수가 된 내용으로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예정세입도 아니고 확정세입이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과징금과 과태료와 매각대금 수입은 확정입니다. 49페이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원인자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김시화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5년전부터 지금까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은 얼마큼 된다는 것은 알 수 없고,...

김시화위원

고지사 내 보낸 게 얼마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의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징수에 따른 활동여비로서 도비를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납세고지용 자동봉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0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교부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지서를 과거에는 통장들이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장이 교부하는 것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봉합기로 봉투화 해서 우편을 발송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결산에 따른 변동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추경예산안 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동응답전화요금 납부가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90만원, 한국 자원봉사센터협회 가입비 10만원입니다. 민간협력 상당여비, 일반보상금을 과목정정으로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과목 정정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공무원 조사 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53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 인건비 신장2동, 덕풍1, 2, 3동 풍산동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671만원이 국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 국비가 51만6,000원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부터 71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국도비 사업물량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추가기능으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7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4억원은 전체가 국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시비가 2억4,500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기초생화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다 국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국비 80%, 도시 10%, 시비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보호사업비로 하다가 생활보호사업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을 해서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국도, 시비로 주는 거네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국비로 주는 것으로 알지, 시비가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 7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1회차가 5억2,200, 1차분 중도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계변경분을 사전 보고 드린 대로 1,741만5,000원,...
교범

이교범의원

토지매입비는 언제까지 중도금이 들어가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게 11월 19일까지,...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들어갔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못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추경을 먼저 했어야지, 그러면 연체이자가 있을 것 아니야, 몇 %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연체이자가 18%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억2,225만7,000원에 대한 18%를 포함된 건가요? 추경을 빨리 해서 중도금을 처리를 했어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추경은 저희도 빨리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납부를 못한 것은 다음, 내년도 중도금 납부할 때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것이 편성이 끝난 다음에 1주일이나 10일 늦추어지면 이자 없이 늦게 불입을 하고 다음 불입할 때 그만큼 당겨서 불입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또 기간이 언제예요, 그럼 2차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2차는 내년 5월,...

김시화위원

몇 회까지 불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3년간, 2003년 5월까지 매년 두 번씩 납부를 합니다.

이선위원

약정은 언제 한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약정은 토지 계약할 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5월에 한 번 넣고 11월에 한 번 넣고, 두 번으로 계산해서 본 예산에 잘 세워야 되겠네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본 예산에 넣어서 납부를 일찍 하면 이자를 덜 물게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계상이 되면 연체는 부담 안 해도 상관없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교범

이교범의원

모르죠, 토개공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며칠 이번에 늦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연체는 안 무는 것으로.

이선위원

왜 그러냐면 토개공도 우리와 1대 1일 원칙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우리 시도 토개공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시라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때문에 거기서도,...

이선위원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어떤 권리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계약약정에 충실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현충탑건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충탑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전액 1,700만원 삭감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전화회선 설치가 105만원입니다. 현충탑 건립 시설부대비를 0.36%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1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회의실 휴대폰 차단기 설치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인데, 지금 휴대폰 차단기가 하려다 보니까 전파관리소 서울 분소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작하고 수입한 차단기가 사용 유통이 전파법령에 위배되고 있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얘기가 틀리네요.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을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안 한 거야, 아니면 전파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한 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촉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사업을 안 한다고. 안 한다면 원래 전파관리법상 안 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아까는 고객의 민원 모니터링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안 된다면 아주 단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조금 틀리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차단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네?

이선위원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1년간, 이것이 금년부터 1년간 실험을 한 후에 합격이 되면 되어도, 금년 8월에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로 이미용 봉사와 목욕봉사자에 대한 식비 지원이 10명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넘어가시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도서관도 그렇고, 민원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식대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떤 부서는 3,000원인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5,000원인 곳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것을 금액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74페이지, 청소년 예술제 참가운영비부터 75페이지까지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국도비 변경으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도 보조내시가 사업물량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가 광주군 교육청 10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에 대해서 2,851만9,000원, 남한고등학교 395만원, 하남고등학교 197만5,000원, 하남정보고등학교 16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결식 식비를 보조해 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 잠깐만. 75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시비로 해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학교,...

이선위원

아니, 하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혜 대상의 중복이나 그러한 문제는 없느냐 그런 얘기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중복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은 각 학교에서 요청한 인원이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에니메이션 고등학교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교육청에서 없어서 금년도까지는 빠졌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쪽에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떻게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합니다. 이건 교육청과 학교로 나가고, 동을 통해서 나가고,...

이선위원

동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교부되느냐, 아니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수혜자로 직접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조사한 것은 다 몇 명이에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초, 중, 고 학교 가지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초, 중, 고가 361명,...

김시화위원

44명이 또 있잖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

이선위원

이건 매월 44명,...

김시화위원

44명이라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하고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 44명을 하면 이게 지금 405명에다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고등학교 세 군데가 96명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총 인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총 인원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50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하남시의 결식아동의 총 인원이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다음 10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지금 요청한 수대로 결식아동,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요청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겁니다. 10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1년차로 기존 5,000만원, 1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못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8억1,818만6,000원,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194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의료비와 행정비, 99년도분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납과 부당이득금 등 회수금 반납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120만원이 되겠고, 세출로서는 120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752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출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육 위탁교육비로서 500명, 1,310만원, 노인들 위탁교육하기 위해서 1,310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노인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자세라든지, 자녀 관계 등 여러 가지 노인 교육을,...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위탁 기관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먼저, 이거를 다른 재원을 가지고 저번에 서면심의를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는 제가,...

김시화위원

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추경에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추경에 세우면 바람직 하지 못하다구요. 보조금 내시 해서 자료에 되어 있지만 경상적 경비는 대체적으로, 소모성 경비나 이런 것은 지양하라고 보조금, 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런 것을 다 지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성, 선심성, 이런 쪽에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만 연중 계획의 일환으로 해야 하는데, 본 예산에 계상도 안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정분이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세요,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선위원

위탁교육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거야,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할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실 좀 더 일찍 추경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되면 아무래도 12월이 되어야,...

이선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서면 심의가 올라온 것이 없다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쪼개서 한다고 서면 심의가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봐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일 교육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1일 교육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일 교육인데 2만6,200원이 들어 가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식 제공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무조건 그 쪽에서 이 만큼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00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각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들이 현재 사시면서 평생 건강관리라든지,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500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거죠.

김시화위원

500명이 더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지만 노인정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이지, 어느 분은 모셔다 교육을 시켜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 교육을 다 받는다고, 다 희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과장 말이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또 거기도 충분히 중식시설이라든지 뭐가 다 되어 있고, 강단이 교육장으로도 충분하고, 그런데 굳이 제3 교육기관에 위탁하려는 저의는 뭐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고 비용이고, 또 실제는 피교육 대상인 노인들도 종합 복지회관에 가면 수월해요. 그러나 제3 기관에 우리가 수송을 하고, 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체상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1,3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사회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 여가 선용 프로그램, 건강 유지, 다 좋다고, 그런데 굳이 어떤 제3 교육기관인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저희 복지회관에서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와 늘상 이용하던 시설에서 교육을 할 때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과 거기와의 시설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차이보다도 어떤 교육 기관에 들어가서 받는 것하고, 저희도 교육을 받을 때 시청에서 받는 것과 어디 기관에 가서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선위원

정신적 개념은 배제를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젊은 사람들 하듯이 해.
영휘

조영휘위원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새로운 시설에서, 그곳보다 좋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500명인데, 이 예산이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00여명이라는 숫자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석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노인회에 공문을 발송하신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일체 나간,...
영휘

조영휘위원

노인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뭘 안 해요?

이선위원

교육 계획이 무엇인지 계획서를 여기에 좀 갖다 달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노인회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대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잡아 놓은 게 없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교육 대상지, 대상기관까지 해놓고도 없다고 한다면 뭘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직 세밀한 계획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선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없다잖아.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소년 예술제 참가 운영비는 과목정정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잘못 되어 민간이전으로 과목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미사동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당초 1,800만원 이었으나 부족해서 655만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제품 약품처리 및 보수비가 당초 600만원이었으나 그것도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박제품이 박람회 때 갖다 놓은 박제품이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먼저 본 예산을 해 줄 때 600만원이면 보관하고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또 모자라서 600만원이 올라 온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약품처리 및 보수비가 해 보니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61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박제품 보관함 구입비를 삭감해서 약품처리 및 보수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600만원씩 돈만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하남시는 Eco-City 하남이라고 해 가지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박람회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 생각인데, 박제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나무, 산에다가 매 달아놔요. 곰이나 오소리 같은 것을 매달아서,...

김시화위원

각종 약품처리 및 보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한번 해놓으면 5～6개월은 갑니다.

김시화위원

1년에 1,200만원씩 들여서, 두 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두 번에서 세 번은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제대로 하려면 2,400만원이 드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시화위원

600만원씩 두 번 정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고, 그러면 보관하는 함이라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사실상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관 창고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철재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리라든가 견고하게 한다면 돈이 더 들겠죠. 그렇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이식으로 보관함을 했던 겁니다.

김시화위원

간이 식이라도 그게 훼손되거나 보관함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약품 처리를 해야 할 것을, 1년에 두 세 번씩 한다면 그것도 한 번 따져 봐야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철재 보관함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관함 구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조건 매년 전시도 안 하고, 교육장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약품 처리만 하고 있을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라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내 생각에는 학교에 저기를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에서도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랬던 겁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관리비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도 역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1쪽, 환경진흥회의 주제관 사무실에 인터넷 이용료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회선료는 140만원, 장비료는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있는 시설비 인터넷 설치비 120만원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 중에 말 사료구입비 720만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 위탁금의 말 위탁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말이 몇 마리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한 마리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총 세 마리에서 두 마리는 죽은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마사회에서 한 마리를,...
병대

김병대위원

세 마리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한강에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환경 감시하는데 쓴다고 가져온 것인데, 이것도 계속 사료만 주고 이러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김시화위원

사실 위탁관리를 하면 12개월이 아니잖아요. 60만원씩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말 사료구입비로 사실은 720만원을 세웠는데, 사료를,...

김시화위원

구입한 것이 언제인데요, 가져 온 것이?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금년도 초에 가져 왔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사실은,....
교범

이교범의원

말도 하남시에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인가 어디에 가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화성군 농장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요.
교범

이교범의원

말은 하남시로 가져오세요.

김시화위원

가져 와야지 예산을 해 줬는데, 안 가져오면 어떡해요?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에 가져 와야돼, 다른 데 갖다놓고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넘어 가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다음은 62쪽, 시설비로서 야생조수 보호구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비는 국비와 도비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화원 차폐시설 이전 3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당초 환경박람회 진입로 교통광장 앞에 있는 철망으로 차폐했던 것을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전비를 세웠었습니다만 당초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합동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내용으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5,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건 왜 삭감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당초 저희가 1월 1일부터 3종에서 5종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대기 5종 사업장 기본 부과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부터 향후 5년간 유보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는 4종 사업장인 8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보유가 비경제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래도 환경도시를 지향한다면 계도 차원 측면에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기본 부과금을 8개소에 10만원 정도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종에 8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구입해서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도시라고 그러면서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정책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4종 8개 업소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삭감 조치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김시화위원

8개 업소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측정은 시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하는데,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소에 1년에 10만원을 벌자고 5,200만원짜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당초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 7월부터 5년 동안 유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그렇고, 예산과 상관없이 잠깐 물어 볼 게요. 야생조수보호구 및 경계표지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춘궁동에 야생조수류 뱀을 포획한다고 단속했다면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실적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2개소에 그물 50m를 수거했습니다.

이선위원

관련 주변 인물이 하남 시민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춘궁동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전 계획서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수집 및 조사여비 270만원은 배알미동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자료수집에 따른 조사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으로서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관련 물품구입비로 45만5,000원, 배알미동 마을회관 비품구입비 1,0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학자금 지원액은 중·고등학생 각각 3명과 대학생 1명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액 7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김시화위원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매년 나갔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끊어졌다가 다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학자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이것도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으로 합병정화조 운영비 5,400만원과 합병정화조 50인조 2개소분 4,198만9,000원, 20인조 1개소 설치비 8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배알미동 마을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전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선위원

아무리 국비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정화조 오니라는 것이 량이 이렇게 많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예.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22개소라도, 수거량이 실제는 이 액면이 맞느냐 이거지.

김시화위원

20만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선위원

형성적으로 국비니까 지출회계만 맞추는 게 아니냐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 받기 때문에 정확한 게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차집관로 공사, 미사동 오·우수 관거사업, 하수 매설관로 사업비는 국비로서 건설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알미동 도로포장공사비 1,000만원, 216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부대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거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배알미동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구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기 사업승인을 받고 11월 현재 한강수계에서 사업변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승인되면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디 마을 회관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배알미동 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김시화위원

새로 신축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김시화위원

작년인가 언제 준공했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마을회관 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인데요, 마을회관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217쪽, 배알미동 차집관로공사와 수질개선 녹조방지사업은 건설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반환금 항목에 99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9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의 하수위탁처리비는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업을 많이 못했어요? 한 5,000만원 정도 반환하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금 주민들이 사업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의 사업이 승인이 안 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200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9년도보다 올해 판매액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사가 신축되고, 대형 건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판매되어 작년보다 약 50% 이상, 10월말 현재 7억9,78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0월말까지 얼마라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7억9,781만원.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해 보면 2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2억원이 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월 8,500만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0개월이면 한 달에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놓은 사람이 많다면 1억 내지 정도로 잡으면 될텐데.
종도

최종도위원

한 달에 8,000만원이라면 두 달이면 1억6,000만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김시화위원

그렇게 잡으면 얘기할 게 없죠. 왜냐하면 봉투라는 것은 미리 예비로 사 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갈수록 팔리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1억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가내공업용을 많이 비축해 놨습니다. 축사가 많이 들어와서 대형 봉투를 많이 사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김시화위원

10월달, 9월달에 얼마나 팔렸어요? 월 누계가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팔렸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팔린 량과 월별로 다 틀리잖아요. 8억 정도를 나누면 월 8,000만원이지만 연초 대비해서 연말 갈수록 틀리잖아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월 평균 7,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8,000만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기 마시고, 1월부터 10월달까지 총 누계만 주시지 마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판매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걸로 검토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것 설명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8쪽,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관리비 489만7,000원과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10만4,000원, 연료비 79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본 예산에도 이것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각장 가동시간이 10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렸고, 음식물처리 기기를 20시간에서 24시간 풀 가동함으로서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가 당초에는 450원을 계상했으나 631원 정도로 연료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예산에서 우선 쓰고, 전기 안전관리라든가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연체 이자도 안 나가니까 저쪽과 얘기해서 연말에 주기로 기관간에 약속을 하고,...

김시화위원

안전 관리비라는 게 12월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관리비가 또 올랐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시화위원

원래는 본 예산에 12개월로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했는데, 연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우선 그 돈을 쓰고, 이거는 저희가 늦게 줘도 연체 이자를 물지 않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연료비가 인상되다보니까 당겨썼다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연료비를 올려서 거기에서 줘야지, 그러면 관리비를 16개월을 세운다는 겁니까? 난방용은 덜 세운 거네,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복으로 세운 겁니까, 덜 세운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연료비가 모자라니까 총액경비에서 쓰고, 안전검사관리비라든가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를 줘야할 것을 우선 당겨쓰고,...
석수

김석수위원

연료비가 연초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료비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산출 기초에 12개월로 해 줬잖아요. 그러면 연료비를 더 해서 거기에서 4개월분을 줘야지, 이중으로 산출 기초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총액경비 개념이다 보니까,...

김시화위원

총액경비라도, 그러면 연료비를 1,200만원, 1,100만원을 계상해서 줘야지, 안전 관리비는 매월 30만3,000원이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르지 않은 거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왜 바꿔서, 본 예산과 따지면 16개월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부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든지 상관없이 산출 기초를 의회에 냈으면 전기안전 관리비를 몇 개월 지출하는 거예요? 12개월 지출합니까, 16개월 지출합니까?
12개월 예산 승인이 되었으면 한 개만 올려야지. 연료비가 올라서 1,2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써야지, 그거와 중복되는 것 아냐?
산출기초가 없다면 지금 답변이 맞지만 산출 기초가 있는데, 의원들이 해 준다면 16개월치를 해 주는 거잖아. 총액경비 측면이라면, 풀로 쓴다면 산출기초가 필요 없지, 여기에 산출기초와 부합되게 하려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2개월 플러스 4개월이라면 16개월이잖아요. 연료비 한가지만 더 올렸어야지, 산출기초가 없다면 답변하는 게 맞지만 산출기초를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계상되는 거지. 한 군데만 올려서 거기서 알아서 뽑아서 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부합되는 거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동절기 대비 적환장 건물이 유리도 깨지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 주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장비가 있습니다. 리어카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그 장비 보수를 해 줘야 되겠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단지내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동이 다소 낡고 환경기초시설 유지에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초시설 건물 보수 4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펌프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내부의 판넬 같은 것도 떨어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시화위원

1개 동에 95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우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시급한 곳만 고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뚝방에 일방도로가 있죠? 거기에 펌프장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누가 살면서 관리를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기사 한 분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격려를 하고자 200만원을 세웠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격려로 100만원, 총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고 등기소 부지 매립지에 있는 매립 시설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는 전부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일반 가정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자들이 수시로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가서 음식 정도만 대접할 정도로만 유대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하남시의 청소행정 쓰레기 운반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연말에,...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를 가져야 되겠다, 그만 하세요, 자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신고 건수가 38건에 약 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이번에 200만원만 세워놓으면 연말까지 포상금은 다 집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 신고 들어온 것 자료를 부탁 드릴 게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건당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기준이 5만원이에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등기소 부지 쓰레기는 반입이 다 안 되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금 업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월요일날 이후에 들어가네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월요일날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바닥에 뭘 깔아 놨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바닥에 침출수가 안 들어가게 비닐을 깔아 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은 구제역이 재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구입비로 지속적으로 농가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식육재료 및 부위별 가격표시판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김시화위원

구제역 약품을 축산농가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구제역 약품은 축산농가에 주는 거죠.

김시화위원

거기다가 지급해 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소모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소모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자체 소독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몇 농가인데, 추산이 되는 거예요?
77농가에 해 주겠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다음은 시식육재료 및 부위별 가격표시판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이 되고, 재료비로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 주사기 구입은 도비, 시비 부담 내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27만5,000원을 감하고, 시비에서 27만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 14만원은 송아지 거래 가격이 안전 기준가격 10만원보다 낮아질 경우에 두당 1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당초에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1,830만원, 시비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포기자가 있는 반면에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추가로 11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채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3,660만원을 감하고, 대신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3,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교육홍보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400만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혈통등록비 지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5,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 농업시설 복구지원은 1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뭐가 유실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가 전국 규격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만 지원을 하게끔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실제로는 한 농가가 더 되겠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침상에 지원이 가능한 농가가 한 농가가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 누구냐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미사리에 최이규씨가 해당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국에서 규격으로 지은 것만 보상이 된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표준 규격으로 짓지 않는 것은 제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규격은 파이프 기준 간격이 8cm 이하, 또 22mm짜리로 표준지 이하, 또 간격이 90cm 이하, 간격이 1m 이하,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합당한 농가가 1농가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재해를 당했을 때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규격 시설이 아니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홍보를 해서 규격에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그런 규정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홍보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농가에게 주지시켜 줘야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 말고 다른 지원도 못해 주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시설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다음은 채소 수막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명이었으나 2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32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사업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막재배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추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서 신청을 한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수막재배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자 계시면 마이크를 써서 답변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두 사람이 포기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두 사람이 수막재배시설 포기를 하고,...

김시화위원

포기한 농가가 이종재씨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자료를 좀 갖다 줘요.

김시화위원

수막재배는 4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관수시설은 50%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40%,...

김시화위원

옛날에 관정 지원은 50%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육성 전해이온기 생성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는 5농가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환경농업 인식이 부족하고, 또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농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2농가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25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지원대상 가구가 190명이었으나 신청이 190가구밖에 신청이 안되어 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신청을 안 한 곳은 어떻게 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원 대상자로 당초에 조사가 되었었는데, 본인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 지원이차 보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보전금액이 8,265만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수정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2,000만원 정도를 더 신청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삭감은 1억 정도 되겠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실질적인 삭감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1억4,992만2,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억4,900만원이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계산을 해 보시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달간.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 시책추진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농업발전기금조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납부 지시가 변경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떻게 변경되었다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부담 지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1,000만원씩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기신용 보증보험 시·군 부담금이 금년에 1억2,200만원이었으나 지난 1회 추경에 6,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6,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원래 보증보험 부담금이 본 예산 할 때에 얼마예요? 6,100만원이니까 6,100만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억2,200만원이 내려왔는데, 반으로 깎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겠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조정할 때 거기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부담금, 출연금, 이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될텐데, 어떻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당초에 1억2,200만원에서 6,100만원이 감액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자료가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한 번 내 줘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경기신용 보증보험이 구체적으로 무슨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경기신용 보증보험은 저희가 연간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우리 중소기업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담보를 뭘로 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담보는 기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석수

김석수위원

개인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개인이 제공을 하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4배에서 5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1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국유지 매각수입 1억7,301만9,000원, 공유지 매각수입 1억3,5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덕풍동의 한솔아파트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이고, 공유지는 서하남 IC, 강동대교 편입, 소방파출소,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무궁화 동산을 만들도록 국비가 9,6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동산을 만들라고 내려온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무궁화 식재사업인데요,...

김시화위원

식재니까 동산은 아니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동산은 아니죠, 무궁화 식재인데,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계획해 보니까 도로변에 일렬로 해놓으면 무궁화가 제대로 안 되어 당초 도로변에 적당한 곳에 심어도 흙을 돋궈서 무더기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9,60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까지 합쳐서 4,503만원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분 22페이지도 아마 예산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수정분 22페이지에 있는 숲 가꾸기는 예산서 91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삭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우리과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시설비입니다.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4,000만원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재해 발생시 마을 앰프 등 재해 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자동 음성 시스템 사업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설치를 본청에 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각 마을까지 수해 발생이 예상되는 마을까지 포함될 겁니다.

김시화위원

예방 차원에서 시설을 하면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풍동 515번지선 하수도공사는 담당 통장님들과 협의결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배수펌프장 등 하수도 설계공사를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다시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이동 570번지 하수도 공사는 당초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정민원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춘궁동 303번지 하수관 교체공사는 당초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설계용역, 입찰 등 과정을 거쳐서 2,6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여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산동 37번지 하수관 교체공사는 3,0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되어서 2,000만원은 삭감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네. 상산곡동 590번지 석축공사는,...
교범

이교범의원

교산동 37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교산동 37번지는 교산동 간이상수도, 산밑에 계속에서 내려오는 외딴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구거부지를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나중에 나한테 위치를 알려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알겠습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상산곡동 590번지,...
그것은 타 부서 예산사항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넘어 가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상산곡동 590번지 석축공사는 자연상태 유지가 가능해져 하천 정비가 현지 확인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당초에 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냐고,... 현장도 안 나가보고 예산반영 한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하천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시

하천감시

이철경 상산곡동 590번지 석축공사와 상산곡동 583번지 석축공사는 산지계곡인데 그 전에 하천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구간에 수해가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설계비를 609만5,000원과 120만원을 각각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석축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고 토지 소유자간에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당초 예산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왜 돈을 여태까지 묶어 놓고 있다가 거의 마무리 추경이나 다름없는 5회 추경에 삭감을 하냐 이거지. 앞으로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없다면 지주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세우지 말라고.
감시

하천감시

이철경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그리고 춘궁동 310번지선 석축공사는 동 자체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공공요금이 본 예산 확정 후 올라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올해 직제개편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94쪽 시설비로 행정지원실 사무실과 건설안정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등, 전열배선 공사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사 가스렌지 대체구입비 6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 ’94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으로 당초 본예산에 2억6,519만7,000원으로 상정되었으나 경기도에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3/4분기까지 납입금이 2억3,567만9,0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9,9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안전과 추경 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사 가스렌지 대체구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관사에 가스렌지가 있었는데, 아주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관사를 왜 여기에 올려요? 행정지원실에서 해야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정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도로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9억이었는데 저희들이 36억을 증액을 해서 10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내용은 국비 6억, 도비 10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20억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5억 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2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원 내용으로는 도비가 5억, 시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와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미 사업이 준공이 완료 되었지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도로교통과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을 사업비 정산관계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6억 증액을 해서 106억이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은 도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어서 시비 3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이것은 88페이지 밑에 보면 한국아파트에서 시도17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한국아파트에서 강변도로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밑에 하단부 한국아파트에서 시도176호선간 도로개설 공사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감이～감일간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동서울 골프장에서 서울시계 마천동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35억이잖아요, 원래? 25억만 하고 5억은 어디에 저거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억은 도비 보조받아서,...

김시화위원

도비인데 투입을 안 시켰잖아요. 20억입니까? 30억 아니에요? 30억인데,... 5억은 어디에 둔거야, 25억만 들어갔네?
교범

이교범의원

시비 20억 빌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시화위원

지방채 10억 했잖아요, 지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25억 중 10억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그리고 재특자금 해 가지고 20억으로 30억 아니에요. 그런데 5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5억까지 해서 10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 50억과 시비 25억으로 75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도비 5억과 지방채 20억, 지역개발기금 10억으로 해서 35억을 확보해서 시비가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재원을 변경해서 넣은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빼요? 지금 모자라서 빌려서 거기에 넣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빼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충당하기 때문에 목적외 시비로 들어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게 없잖아, 어딨어요, 지금? 목적사업을 위해서, 목적사업이면 여기에 시비로 들어갔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 시비가 들어간 것을 삭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된게 없잖아요? 지금 늘어난 것만 있지 않잖아요. 25억도 도비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총 75억 재원이 국비가 50억, 시비가 25억으로 7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국비는 50억이 그냥 있는 거고,...
교범

이교범의원

25억 있던 것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5억이 재특자금 20억과,...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 전에 75억에서 50억은 국비고 25억은 시비가 있었잖아. 그래서 75억인데, 재특자금을 빌려왔는데, 지역개발부담금에서 10억, 20, 도비까지 해서 35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35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25억 밖에 없고, 10억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35억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서 하남～하일간에 투자를 하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25억에서 10억을 빼고 15억만 투자를 해서 100억을 맞추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걸 왜 빼냐고. 아까 설명할 때는 국비가 50억이 있는데 25억으로 모자라니까 빌려다가 거기에 채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빼면서 돈을 빌려다가 거기에 넣느냐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11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국비가 50억이 오니까 우리도 50억만 부담을 하는,...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빌려와야죠. 우리가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전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전체 자료를,...
교범

이교범의원

가만 있어봐,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100억이잖아요. 2000년도에 지금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1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부족분이 지금 25억 아니에요. 시비가 투입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75억과 25억이 더 있으면 시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25억으로 해서 1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김시화위원

100억이 되는데 지금 가져오기는 재특자금이라든가 해 가지고 35억을 가져왔다고, 도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다면 25억만 가져와야지, 다른 곳에서 10억을 가져오지 말든지 해 가지고 채워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럼 어디에 투입하는 거예요? 시비를 뽑고, 시비를 여기서 저거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시비 뽑은 돈이 나머지 투자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25억만 융자 신청을 하지 35억을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고 50억에 대한 당초 지방비 부담액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다가 겨우 5억 밖에 못 받았는데, 5억보다 더 증액이 되었으면 더 많은 돈이 시비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만 빌려와야지, 왜 더 빌려왔느냐 그거야. 25억이 필요하면 25억만 가져와야지, 왜 35억을 가져왔냐고. 그리고 10억을 빼서 다른 재원에 썼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목적사업으로 빌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그러니까 투자되고 1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10억을 덜 가지고 왔어야지.

김시화위원

일반 교부세로 주면 좋지만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재특자금이 빌려오는 것 아니에요. 빚지는 거라고. 빚지는 것인데 빚을 왜 지냐 이거지. 돈이 없으면 모를까, 이것이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재정이 충당할 곳이 없다,...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처음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역도로망이기 때문에 50%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우리가 여기에 지방비를 30억씩이나 투자를 했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빌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도에서도 시군의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재정부담이 되는구나 라는 인식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게 인식이 뭐 되겠어요, 그게.
교범

이교범의원

설명은 좋다, 좌우지간,...
길수

한길수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나가서 하자구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아까 광역도로망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러면 8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망월동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작년에 미사 교통광장 농수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농수로는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마을 이면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덕풍1동 41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구시청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민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김병대 위원님과 상의 드려서 필요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덕보교～교산동 도로 확장설계, 이것은 춘궁사거리에서 중부고속도로 굴다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따른 설계비가 과다 투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교산사거리에서 샘재구간에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 천연연료 공급시설 지원비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전시설 설치할 때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시에 전가해 주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도시가스 공사나 이쪽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에 주정차 위반 및 교통관련 발송용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행정처리 관련해서 우표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노외 주차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가지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어떤 노외 주차장도 확보도 없이 단속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노외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김시화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로는 덕풍3동 노인정, 문화회관 부지 뒤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과 천현동 택지개발지구, 덕보교 부근 등 두 개 지역을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김시화위원

1식이 아니라 2식이 되어야 되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 군데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5,000만원씩? 몇 면을 하려고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김시화위원

아니, 대상 몇 평정도 되는데, 몇 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5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봐야 300면 정도도 빡빡하게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땅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야,...
석수

김석수위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료를 받을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당분간은, 물론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주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징수하면 안되죠.

김시화위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우선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지만 매입을 하고 공사는 별도 사업비로 추경이나,...

김시화위원

용지 매입하면 지금 복잡한 곳이 있잖아요. 복잡한 곳 주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해야지, 지금 뭐 덕풍3동도 그렇고 지금, 천현동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맞지 않죠. 대상지가 지금 두 군데인데 하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하려고 하는 곳이 7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시급하다고, 물론 다른 곳도 시급하지만 덕풍3동도 농수로 복개한 곳이 도로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기능도 안되고 그 쪽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김시화위원

도로기능이라는 게 의지가 있어야지, 주정차 단속하는 의지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김시화위원

아니,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구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저희들은 분명히 의지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지가 뭐가 있어요. 한 달 동안하고 그러니까, 항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못하고. 1년 365일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주차장만 해 달라고 그랬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탄력적으로, 결국 주차장,...

김시화위원

행정을 탄력적으로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어떤 오해냐면 환경박람회 적자가 나서 적자 보전하려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단속이 되어서는 안된 다 이거야. 1년 365일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주차장에 들어가든지,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는데, 왜 비어 있습니까, 사설주차장도?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책을 유도하려면 예산만 자꾸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관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처럼 말이야, 아무 것도 뭐 해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있고, 아무 것도 단속도 안 하고, 위원들이 단속하라면 아무개 위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해서 단속할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들이 결국 단속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김시화위원

아니, 힐타운 앞에도 공사비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80%이상 되는데 말이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주민들 자율적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저기라면,...

이선위원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시설계비만 계산해서 5,000만원을 하고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필요하겠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바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남시 마스터플랜을 내 놓고 이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고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착실히 해야지, 이거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몇 군데 용역이나 주었다가 그 결과도 챙기지 못하는, 우리 하남시가 지금 모든 게 그런 상황인데 말이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바로 들어 가지고 하남시 전체의 교통, 주차난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 제일 심한 곳이, 그래서 순위를 선정해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기분에 따라서 노외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얼마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겨울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비. 그러면 내년도 봄이 되면 바로 토지매입 들어가서 공사, 별도로 공사비 요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다면 그 만큼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지연되는 게 아니라 조급성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황을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도 하고 교통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도 내고, 의회에 보고를 해요. 시정질의를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시정질의를. 초대의회에서부터 3대 의회까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뭐가 있어요. 안을 내라고 하니까 내 놓지도 못하고. 주택가 지정주차제도 흐지부지 되고 말이야. 하는 게 뭐 있어요. 맨날 용두사미 격으로 하다가 없어져. 그래서 되겠어요? 교통이 지금 엉망이야, 개판이라고, 지금, 하남시내가. 교통질서가 개판이라구요. 그런 대책을 내 놓으라고, 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달래서 쓰든지 해야지, 예산만 주면 말이야,... 신장2동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동사무소 옆에.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자면. 역대 초대 의회부터 쭉 하면 엘칸토 앞에 뭐야 조립식 주차장도 해서 철거해서 고철로 해서 버렸지, 교통 정책이 그렇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하자, 단속을 해서, 어떤 때는 답답해요. 강동이나 인근을 비교해서 보면 거기는 조금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붙여서 한다고요, 세수로 잡든지 상관없이. 왜 환경박람회와 연관시킨다고 해서 말이야 그걸 갖다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법에 잘못 됐으면 해야죠, 왜 못하는 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환경박람회하고는 결부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김시화위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 정서와 하남시 정서와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정서가 뭐 필요해, 정사가.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법의 잣대로 하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하남시 단속을 하면 주차장도 확보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도 없이 단속만 하게 되면,...

김시화위원

그럼 서울은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저희 하남시와 지역적으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건 답변이 안되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요, 행정을. 365일 단속을 하세요. 그러면 위반 안하고 교통질서가 잘 됩니다. 잘 되고, 그 대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차 문제가 있으면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남시 시내 전체 지역을 해 가지고, 배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순위별로 해 가지고 주차장 설립하고 예산 반영해서 하자구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시정질의 때 하고 그만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고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33개소 정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받은 실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직은 받은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획은 좋지만, 이게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 그리고 내 집 앞에 지정주차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구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생각나면 쭉쭉하고 하는 행정을 하지 말자구요, 지금. 계획적으로 하자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은 50% 부담, 자부담이 50%부담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모델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하남시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어떻게 시의회로서 짚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얘기하고, 또 아까 얘기는 이런 용역비도 말이지, 여태까지 보면 시가 이러한 어떤 중차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말이야, 토지매입비까지 보조 신청을 하고 할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우리는 겨우 용역비나 달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이나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걸 바꿔 달라는 얘기야, 전부가. 우리 하남시의 교통대책은 이렇고, 주차장 대책은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원안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2차적으로 이것을 하자, 거기에 보면 설계비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설계비만 해 놓고 나면 어느 날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정리를 해 달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우비구입인데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올 때 우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비 구입비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시도176호선이면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강변도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강변도로 말고 뚝방 길 아니야? 그러면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받은 것 말이야,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저거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작년에 경기 주유소 옆에 더우개마을 들어가는 것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아파트에서 환경사업소 가는 구간을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돌려쓰겠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으로 돌려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축사 관리번호 표시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은 축사, 창고 등으로 인해서 화재, 도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한 주민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사항 신고에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축사 동별로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식은 각 동의 축사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코드번호에 의거 축사 전산관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서, 우체국 등 유관기관에 코드관리 전산자료를 통보하여 주민 안녕을 도모코자 합니다. 설치비는 개당 단가가 1만4,000원씩 해 가지고 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뭘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크릴 아니에요? 제작하는 것이 재질이 뭐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크릴로 해도,...
석수

김석수위원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병대

김병대위원

코드 번호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색판을 다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석수

김석수위원

재질이 뭐냐구요. 아크릴 이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아크릴인데 하나 만드는데 1만4,000원이 들어요?

이선위원

인건비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겠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 총 설치비가,...
석수

김석수위원

인건비나 마나 이거는 뻔하지,...
병대

김병대위원

넘버를 다 계속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판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고. 시 마크만 그대로 놔두고 1-56, 1-57식으로 계속 바꾸어야 된다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먼저 축사 건축된 것과 허가 나간 것,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넘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보면 전부 불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 하나 만들어서 해라 말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4,2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김석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건축주, 축사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만들어 주면서 1만4,000원씩 주고 일률적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지, 시비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필요는 해, 내용을 보니까 긴급화재 등 이 때는 몇 구역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좋은 의견인데 붙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부담 안 하겠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려면,...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말이야, 시에서 하라는 대로 부착시켰는데, 시에서 간섭한다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비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사용하고자 계상 하였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증서차입에 의한 대출을 하게 됨으로서 수수료가 필요치 않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정보다도 6,739만8,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에 계상 하였고, 171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진료약품 구입비와 투약봉투제작비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 소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일본뇌염 백신과 장티푸스 백신도 소요량이 줄어서 감하였습니다. MMR백신 구입비는 1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PDT백신 구입비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감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MMR백신 구입이 요즘 홍역, 볼거리 유행에 따라서 소요량이 늘어나면서 PDT백신에서 감해서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에 정신보건사업의 인건비에 여유분이 많이 남아서 정신보건사업 홍보용 달력 제작을 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폴로라이드 필름 구입비 32만1,000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를 3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구입비로 28만8,000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병상관리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퇴원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퇴원을 하는 경우에 가정병상 관리비 지원을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15명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기간이 4개월로 처음에 계상을 하였는데,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외래환자, 한 달간 의료보험 환자가 외래에서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응급인원 지원은 정신장애,...
석수

김석수위원

의료비지원은 2명밖에 안돼요, 지원 대상자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정신장애인들이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료비를 지급을 못해서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 지원도 응급상황시에 입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응급 후송료로 5만원씩 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신장애인이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00명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관리 안 하는 장애인도 있죠, 노출 안된 장애인?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노출 안된 장애인도 있는데, 저희가 추정 장애인을 거의 대부분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회원 지원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7만원씩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작업장 회원은 취업하기 전 단계에 보건소에서 물건을 떼다가 환자들이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수익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일당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보조치료자 식대는 자원봉사자 치료식대를 20만원 감하였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 참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수요가 실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95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12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비 비품구입으로 폴라로이드 시진기 구입에 50만원과 복사기 구입시 소요비용을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한방 진료실은 안 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공사 30만원을 이번에 조금 올린 거고, 앞으로 한방 진료실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현 상태대로 놔둘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낮아서 오시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사, 한의사가 교대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가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이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양방, 한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 사업을 보면 의약분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고 다른 곳보다는 시민에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의약분업에 첨단에 가담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의약분업의 대상에 한방진료가 단 한 가지 일용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시가,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너무나 우리 보건소는 하는 일이 없다고 본다고. 그건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병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천적으로 몸에서 대사이상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박아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대사이상 질환을 평생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대게 간단한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안 하면 아이가 정박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기에 발견이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치료를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정박아나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거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마음 다짐대회에 이틀간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초고속 국가망 회선비용을 607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초고속 국가망 시내구간 비용이 1,46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비용을 97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증액이 되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이것은 각 동에 있던 회선을 시에서 통합 구성하면서 늘어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의회 회비 중에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를 10만원씩 12월,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를 10만원씩 12월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그럼 한 푼도 안낸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석수

김석수위원

왜 이것을 당초 예산에 안 올렸죠?

이선위원

시장이 개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판공비에 빼내든지 그래야지 여기 예산에 올린다면 의장도 의장단 협의회 가는 것을 의회에서 빼주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올라와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죠.
교범

이교범의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올리더라도 올해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체육행사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6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체육행사를 남은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당초에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말도 되어서 각 과별로 회식도 해야 되겠고, 그런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생일 축하 등,...
영휘

조영휘위원

쉽게 얘기하자고. 연말도 되었으니까 각 과별로 회식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정원가산금은 인원이 늘어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미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G·B관련 개선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공사로 7,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품 구입비로 2,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자료구입, 도서구입비를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그렇고,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G·B관련 개선대책추진으로 3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이것은 저희가 G·B관련 주민들,...

이선위원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찻값, 접대비로,...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행사 때 음료수를,...

이선위원

행정지원실 소관이냐고. 도시건축과장도 혼나고, 시장도 혼나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넣어줘야지. 이 예산이 물론 필요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실 소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음료수나 각종 빵, 라면 정도는 저희가,...

이선위원

그 정도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추경에 넣게?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 답변할 수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탁아소 식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추경에서 또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시에서 현재 장소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 때는 장소를 확보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목을 맨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그 당시 어린이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중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꼭 해줘야 맞벌이 부부, 아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에요, 본 예산도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도 해 놨고, 다 했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대상자가 없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려면 다 확인을 하고 해 줘야 해.
길수

한길수위원장

계속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2억5,5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중간정산금은 왜 올라온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환경미화원이 퇴직금 총액 중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매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과 단체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이선위원

협약에 의하면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그래서 15% 범위 내에서는 매년,...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이선위원

이걸 추경에 산입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협약은, 의회는 예산승인 부서는 협약서 내용도 모르고 중간에 아무 때나 추경에 해서 계상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선위원

아니, 협약은 벌써 다 끝내고,...
석수

김석수위원

연말에 요구를 안 했다가 환경미화원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다면 다 해 줘야죠.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협약은 내부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석수

김석수위원

15%가 4억이라고?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환경미화원 퇴직금 총액이 25억입니다. 25억에 대한 15%가 4억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미리 당겨쓰겠다는 거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지,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지.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식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아까 최종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생들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을 라면을 먹여요?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어느 과는 5,000원, 어느 과는 3,000원,...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구내식당으로 해야지.

김시화위원

한 군데만 5,000원이고 다른 곳은 3,000원 이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9,561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2억2,691만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연금부담이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본예산을 잘못 세웠구만.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컴퓨터를 7대 구입하는 것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개인데 9개 동이면,...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1동은 되어 있으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8대가 되어야죠.

김시화위원

7대씩 9군데 63대를 사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으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보화 교육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면 수당을 주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수당을 주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김시화위원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해야지, 수당을 주면,...
교범

이교범의원

서로 하려고 한다고,...

김시화위원

2만원씩 74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을 하든지 하면 꽤 많은 것인데, 강사수당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행정지원실 전산담당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6월경에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교통비와 시간당 1만원으로 뽑은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2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야?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시간당 1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시간은 74시간이 나왔고, 2만원으로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한 번 교육에 두 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1만원 곱하기 시간을 늘려야지 그러면. 2만원씩 하면 한 시간에 2만원씩 받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선위원

74회야 그럼?

김시화위원

1만원씩 해 가지고 몇 회를 한다든지, 몇 시간을 한다든지 하면 맞지. 그러면 되지만 2만원씩 74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32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되겠지.
32회면 안 맞아.

이선위원

37회, 그렇게 하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반액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시화위원

740만원이 되면 맞는 거예요? 만원씩 해 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도비 74만원, 시비 74만원 해서 148만원,...

이선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만원이면 2시간이면 2만원이고, 기본 한해 교육이. 그러면 74회라고 해야 숫자가 맞지.
영휘

조영휘위원

148만원을 맞추려면 37회가 아니라 74회라고 해야 국비, 도비를 합친 148만원이 맞다 그런 얘기야.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74회가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2시간씩 74회 해서 시간당 만원씩 주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네.

김시화위원

시간당 2만원씩 준다면 괜찮은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나영흠 1일 2시간, 74회가 맞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으로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들 보수를 줄인 것인데,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내년도 당초 예산은 잘 해야 된다고, 전부다 삭감해서 한 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금액을 삭감하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지.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다음은 추가로 수정안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3억6,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다.
석수

김석수위원

한 동에 얼마씩 주게 되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4개 동인데, 동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신장2동, 덕풍1동, 덕풍3동, 풍산동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자치센터 설계 금액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내가 알기에는 애당초 9개 동에 6,000만원씩인가 세웠었죠?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신장2동이 8,692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당초에 9개 동에 다 세워 놨던 것 아니야? 그런데 6,00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는 8,000 얼마라면서?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8,60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준설원이나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밤낮없이 나가서 한다고 불만이 좀 있었는데, 직원이 늘었습니까? 준설원이나 이런 분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반영하지 그랬어요. 비상시에도 눈이 많이 올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석수

김석수위원

끝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네, 이상으로,...

김시화위원

아니,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지원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주민자치과가,...
담당

총무담당

김재연 주민자치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