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괄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회의록게재요구부분) (김옥수 농정산림국장 일괄답변) 이상명 위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변완기 위원님께서 '99년과 2000년 농지전용 건수 및 면적 그리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징수실적과 농지불법전용단속실적 및 처벌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국토자원이므로 공공복리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99년과 2000년 6월까지 농지전용건수는 6,741건에 784㏊이며 이중 도로시설 등 공공부문이 214㏊(29%)이고 민간부문이 351㏊(46%)이고 농업용시설 등 농업인신고 전용이 183㏊가 전용되었습니다. '81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징수된 농지조성비는 925억원이고 이 중 도내 투자실적은 '86년도 정선군에 개답으로 3억 8,000만원, '98 횡성군에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10억원 등 총 13억원 투자되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과 조치내용은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463건 52.7㏊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고발 154건 22.7㏊, 원상복구지시 296건 27㏊, 성실경작지시 13건 3㏊를 조치한 결과 양성화 18건 1㏊, 원상복구완료 287건 31.6㏊, 복구 중이 158건 20.1㏊입니다. 농지불법전용 근절대책을 위해 불법예상지역을 수시 자체단속 등 특별 관리함은 물론 농림부․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또는 원상복구 등 의법 조치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식량작물이 합리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나 계획성 없이 생산되고 있는 것과 식량작물 생산의 합리적 조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9년 말 기준 논이 5만 443㏊, 밭이 6만 7,248㏊로 쌀은 안정적 국가식량의 확보차원에서 다수확 신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개발 등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밭농사 중 두류, 잡곡, 서류, 맥류 등은 2만 8,000여㏊로 전체 밭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벼, 전작물은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재배면적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채소류 중 비중이 큰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은 농림부에서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재배의향 조사결과를 인터넷 및 행정계통을 통해 농가에 전파하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의향조사 예고사항이 영농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명, 이연우 위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 및 피해지역 보상대책과 피해근절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및 포획금지로 조수밀도가 증가하여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지역은 피해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상지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일제 조사토록 하여 적절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지역 보상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과 11월 16일 환경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법 제정을 용역 의뢰하여 2001년 4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을 내년 6～7월경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상명, 변완기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산지도 많고 청정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조성된 초지가 황폐화하는 등 축산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축산정책에 대한 기본대책과 초지관리 실태와 관련한 조성면적, 황폐화된 면적, 재활용 가능면적 실태조사여부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정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총 1,44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는 13만 1,000두에서 20만두로, 돼지는 35만 3,000두에서 38만 8,000두로, 닭은 370만 4,000수에서 525만 8,000수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한우는 강원형한우 모델개발로 보증종모우를 생산 타도산 한우와 근원적 차별화를 이루어 나가고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홍천한우는 집중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육성해 나가며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한우가격 보장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등의 한우산업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 돼지는 양돈단지운영 활성화 및 돼지고기 수출 계열화업체 지정 육성,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및 전문종돈업체 육성, 규격화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조성, 돼지콜레라 청정화지역 조기 선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은 관광과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휴양체험형 관광목장 조성, 향촌토종 먹거리 마을 등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지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총 관리면적 9,562㏊로 상급 2,900㏊, 중급 5,273㏊, 하급 1,388㏊로 이용되고 있는 초지가 8,074㏊이며 이용가축은 기타 가축을 포함하여 2만 9,068두입니다. 미활용 초지는 1,487.7㏊로써 시정조치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산림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초지에 대하여는 보완비용을 지원, 축산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께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실적과 위반자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산지표시 및 식별을 위하여 지역홍보지 및 전단 등을 125회 29만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공무원,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 3,970명에 대한 교육과 TV, 라디오, 신문 등에 77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연 1,316회에 2,924명이 1만 8,517개소를 단속한 결과 돼지고기, 참깨, 마늘, 고사리 등 20여개 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466건을 적발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3,289만원을 부과하여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허위표시 166건에 대하여는 154건은 송치, 12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행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 147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 저온유통시설의 운영상황 및 미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온유통시설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까지 38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82동 예냉시설 3동 및 냉장차량 11대를 지원, 산지 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저온유통시설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미운영 실적은 없으며 연간 평균 223일을 활용 느타리, 오이, 감자 등 개소당 평균 102t의 농산물을 저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등 활용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민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설인데 일부는 개인 수리창고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확인 여부와 설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를 통해 내구수명을 연장하고자 지원 설치하는 시설로써 시장, 군수가 연2회 이상 보관관리와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활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농번기에 수확한 농작물과 농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77동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개인용 수리창고로 활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고랭지채소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양파 종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IMF 이후 다른 채소 종자도 3배이상 가격이 올라갔는데 타 작목에 대한 종자대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랭지여름양파 재배는 고랭지채소의 연작피해와 가격 불안정에 대하여 양파가 고랭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체작목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양파재배 기반시설인 관수시설, 상온저장고 등과 파종기, 정식기 등 기계화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창 등 일부 고랭지역 시군에서 고랭지양파의 처음 도입단계에서 확대 육성 차원으로 시군 자체로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재배가 정착되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농촌에서 쓰고있는 각종 종자가격이 크게 상승된 것은 사실이나 무, 배추, 고추는 물론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 품목도 다양하고 재배면적이 많아 타 작목에까지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합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후계농업인의 현재까지 지원인원과 지원금액, 미상환액 및 육성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1년에서 금년까지 5,865명에서 1,060억 3,4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지원된 1,060억 3,400만원 중 상환액은 345억 2,700만원이고 나머지 715억 700만원은 거치기간 중이므로 당초 지원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예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선정된 후계농업인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상담 등 농업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고 현장심사 강화와 엄정한 심의를 거친 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2000년도 산림면적 대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2000년도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대 방제면적 및 향후전망, 수간주사 작업요령, 약제관리 및 취급방법, 방제시 부작용 또는 민원사항, 방제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현황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최초로 발생 우리 도에서는 1968년 경기 가평군에서 춘천시 서면 안보리로 전파되어 현재는 도 전역에 퍼져있는 산림해충입니다. 2000년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99년 발생대비 6,583㏊가 감소한 6만 1,127㏊로써 이는 산림면적 62만 6,000㏊의 10%에 해당되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그 동안 피해가 심한 지역에 지속적인 집중방제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영동고속도로변의 경우 '97년까지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현재는 회복되었습니다. 수간주사 작업요령은 대상목의 직경을 측정하여 직경 1㎝, 길이 5～10㎝ 크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기로 약제를 주입하며 약제관리 및 취급방법은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약제는 고독성으로 관리․취급에 주의가 요망되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 관리토록 하고 약제수불 관리는 담당책임 공무원을 지명 창고별로 수불대장을 비치 일일수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제시 부작용이나 민원사항은 2000년도 현재까지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지만 시군 파악결과 영월군에서 작업인부 1명이 경미한 중독 증세를 보여 즉시 원주병원으로 후송시킨 바 있으며 전 사업장 인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농약 중독 증후가 있을 경우 즉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자료는 수간주사 농약은 식엽성 해충을 살충할 목적으로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주사하므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단위 면적당 살포량이 많지 않아 살포약액의 대부분이 수목의 엽면, 하층식생 및 낙엽층에 떨어져 토양잔류의 오염유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 울산 농특산물판매장의 2000년도 판매실적과 농어가와 계약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 울산 농특산물직판장은 울산도민회에서 2000년 3월 25일부터 개장하여 시설확장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관을 하였으며 2000년도 판매실적은 도내산 오대쌀, 감자 등 120여 개 품목을 약 4개월동안 1억 5,9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도내 공급업체 42개소 중 철원유통공사 등 2개업체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관령농협 등 40개업체에서는 농특산물을 주문에 의하여 신용공급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장기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울산도민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오원일, 이천규, 김학영,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장소선정여부 및 추진상황, 1월 개장 여부와 시설기준과 직원채용에 있어 연봉제와 인센티브제 실시여부 및 18개 시군의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진품센터 추진상황은 2000년 3월 13일 진품센터설치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운영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00년 8월 10일 정원조정에 따른 지방계약직 정원(가급 1명)을 확보하여 2000년 8월 23일 진품센터운영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 공고 하였으나 계약직 채용조건에 맞는 응시자가 없음에 따라 진품센터점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조건을 완화하여 유통업체 경력자를 선정 현재 특별채용 중에 있습니다. 진품센터 설치장소 선정문제는 전문가인 점장이 임명되면 후보지를 물색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개장은 점장 임명 후 최대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되는 점장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진품센터 운영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판매품목 선정은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품질 보증된 물품과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목으로써 진품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품목 분류문제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진품만을 판매하는 매장특성상 시군별 분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동해안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방제내용과 현장지도 감독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6개시군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99년의 경우 3만㏊였으나 금년도에는 5,000㏊가 감소된 2만 5,000㏊로써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물량 4만 7,000㏊ 중 소나무 단순림인 동해안지역 6개시군에는 수간주사 1만 6,000㏊, 항공시비 3,000㏊, 간벌 등 벌채로 1만㏊ 등 62%에 해당하는 2만 9,000㏊를 집중 방제함으로써 경관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생태 특성상 수간주사 방제적기가 5～6월로 단기간 내에 계획면적을 완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작업기간 중 읍면단위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현지 상주시켜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안은 그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정인수 위원님께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의 농가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91년 4월 댐건설 계획발표, '97년 9월 댐건설 예정지 고시 등으로 장기 영농계획포기, 각종 영농시책과 지역개발사업 중단 등으로 영농소득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및 영농지원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지원 40억원, 이차보전 및 연체이자 경감 1억 3,000만원, 영농자재 및 생계지원 11억원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영월댐 백지화 발표 이후 농림부서에서는 농가부채와 영농 및 소득사업 지원대책을 수립 수몰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농가부채 125억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자금으로 대환 추진(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 장기저리 대금 대환시까지 이차보전(3년간, 지방비 8억 6,000만원) 상호금융자금 이자 12.6% 특별경영자금이자 6.5% = 이차 6.1% 대출원금 상환유예 (연말 20억 3,600만원 도래) 및 연체이자 면제 국고보조사업은 최대한 확보 지원, 밭기반정비 등 7개 사업 166억 2,300만원 (국비 122억 7,100만원, 지방비 41억 7,900만원, 융자 6,700만원, 자담 1억 600만원) 국고보조가 없는 사업은 최대한 지방비로 지원하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분야에 대하여 국비 특별지원 추진, 버섯재배 등 26개사업 171억 6,400만원 (국비 52억 7,700만원, 지방비 90억 1,000만원, 융자 9,700만원, 자담 27억 8,000만원) 도에서는 농림부장관 정선방문(10월 7일), 농림부 현지확인반 내도시(10월 19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농림부 방문건의 등 다각도로 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오원일, 이천규, 김규세, 김학영, 정인수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99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과 사업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대책은 있는지 여부,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시장․군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2000년도 우수마을 현황 및 우수마을에서 누락된 마을과의 비교분석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5억원의 지원사업비는 특정사업을 한정하지 않고 마을주민의 총의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사용범위는 새농어촌건설을 위한 정신․소득․환경분야의 마을진흥사업으로 하되 지원사업비가 소모성, 낭비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소득증대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을 통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호하는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수려하고 청정한 지역경관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농어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마을선정에 있어 일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실적이 미흡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평가지침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쳤으며 현지평가도 전문분야 대학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엄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인상,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원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과 농촌경제의 전체적인 변동을 지역단위에서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틈새시장 공략, 지역특성산품 생산 등으로 강원농업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경제활성화는 소득증대대책과 부채경감대책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승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증대대책은 강원농특산품 특성화 전략의 추진으로 우리도 비교우위 작목을 육성 지원하고 얼굴있는 농산품육성을 위해 브랜드개발 ⇒진품센터설치 추진,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의 시행으로 농가소득 보전 효과. 부채경감대책은 정부의 부채대책을 최대한 활용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 이차보전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업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으로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 2004년까지 농업 인프라 조성, 유통구조개선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을 지원한 사업이 실패하면 농가부채와 직결되므로 기금을 지원한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과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회수금과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지원신청 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지역특성과 부합성 및 주민여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농어촌지도기관의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사업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성공가능 사업을 선별하여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 분야별 해당부서에서 사업대상 및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및 농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에서 분야별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적격사업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시 신청자의 사업의지와 전문성, 성공가능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가족농단지 지원사업이 7개소에 각 2억 5,000만원씩 투자하는데 6,000평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며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효과 및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대상은 2㏊ 이하의 소규모 중소농가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대하여 개소당 2억 5,000만원(보조40%, 융자40%, 자담20%)을 투자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공동시설로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유기자원화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이며 개별시설로 하우스시설, 축사 및 기타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가족농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변완기, 이연우 위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헬기임차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거절과 이에 대한 대책,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헬기의 임차계획은 공중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위험요인 조기발견, 산불방지 계도와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3개권역(삼척, 홍천, 양양) 8개시군 총 사업비는 3억원(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 1,000만원)으로 전 시군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군비 전액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금까지 헬기임차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며칠사이 눈과 비가 내림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헬기 임차에 대한 논란이 보도된 바 있었으나 앞으로 장기 기상전망 등을 분석 권역별로 협의회를 거쳐 임차 배치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는 금년도 대형산불 발생으로 과학적인 산불예방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개시군에 시군당 1조씩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이미 준공된 속초시를 포함하여 4개시군이 연내 완공 예정이며(속초, 정선, 고성, 양양) 강릉시를 포함한 8개시군은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음(강릉, 동해,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인제) 시군비를 정리추경에 확보 예정인 원주시 등 4개시군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 추진하게 됨(원주, 태백, 화천, 양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춘천, 철원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을 확보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효과는 1개소 설치시 2～3만㏊를 감시 할 수 있어 카메라 1대 설치시는 15～23명의 산불감시인력 대체 가능하며 영상자료를 통해 초기산불 발생의 정확한 위치와 연소 정도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입산자들의 화기물 취급행위 및 산림연접 농경지에서의 불놓기 등에 대한 감시와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도내 김치가공공장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김치제조공장은 총 32개소이며 이중 정부지원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강릉 강표식품, 평창 진부농협 등 5개업체로 '89～'96년에 걸쳐 총 50억 4,100만원(국비 9억 2,000만원, 융자 7억 5,000만원, 자담 33억 7,1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업체 : 강표식품(강릉), 농후해식품(속초), 진부농협오대산김치공장(평창), 진성식품(고성), 성모식품(양양)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27개업체 중 4개업체(원주 삼현종합식품, 홍천 (주)한뿌리식품, 평창 (주)강원냉장, 철원 일우산업)가 부도 등으로 운영 중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공원료자금지원 및 컨설팅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장규모는 농로폭 4m이상의 농로를 폭 3m의 기준으로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으며 농로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 등을 병행 추진이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당 1억 400만원(국고80%, 도비10%, 시군비 10%)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대상 물량 1,000㎞ 중 '99년까지 314㎞(31.4%)를 완료하고 2000년도 99억 8,400만원을 투자 96㎞를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시 경작로 폭이 불규칙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폭 3m로 균일하게 포장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퇴비증산 및 꽃길가꾸기사업 우수시군과 상사업비 지급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비증산 우수시군의 시상금은 1,900만원으로 최우수 1점 400만원, 우수 3점 각 300만원, 장려 3점 각 200만원씩 시상금으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우수 :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우 수 : 인제 남면 어론리, 평창군 도암면 차항1리, 양구 남면 청1리 장 려 : 양양군 서면 용천리, 강릉시 왕산면 대기3리, 고성군 간성읍 흘1리 꽃길조성사업은 도로경관조성 상사업비로 우수 1개시군에 10억원, 장려 1개시군에 3억원을 선정하여 2001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사업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인 도로변환경정비, 폐가옥정비, 옥상적치물정비사업과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사업으로써 현재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에서 우수시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모두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정시책의 성과도 있지만 다섯가지 실패한 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IMF 여파와 농산물가격 불안정, 동해안 산불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0년도 농정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농정의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해안 산불발생으로 인한 많은 산림과 재산 및 송이피해 발생,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된 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도내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지난 21일 농가부채 등 당면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농민시위가 발생하였던 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감자가 과잉 생산되어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바, 파종면적 등 수급조절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4,847㏊로 '99년 4,382㏊ 대비 10.6%가 증가하였고 파종기(5～6월) 이후 적당한 강우로 대체적으로 발아 및 생육이 양호하여 '99년대비 17%가 증량 생산 되었습니다. 수확기인 10월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0㎏ 1상자의 평균 경락가격이 7,900원대를 형성하였으나 11월 21일 현재 평년수준인 1만 2,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자 재배면적 수급조절을 위해 식용감자 재배면적을 가공용으로 점차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98～2000년)을 실시 중에 있고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재배의향, 파종면적, 유통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의 보급종 생산․공급기능을 인수하게 되면 씨감자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배면적을 자체 조절하는 등 감자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도내 농가부채 총액과 농가당 부채액 및 경감대책 추진상황, 농민시위 때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말 도내 총 농가부채는 1조 6,664억원이며 호당 부채는 2,102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가부채경감 대책에 의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에 2,092억원, 농업인의 연대보증 해소대책에 2,868억원, 부도위기농가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에 2,294억원, '98～2000년도 상환 예정인 정책자금 대환에 54억원 등 총 7,3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그 동안의 부채대책이 제한적․단기적 대책으로 농가의 경제사정을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2001년 및 2002년 상환 도래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상호금융자금의 금리 대폭 하향 조정, 농업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1조원(6.5%, 2년거치 3년상환), 연대보증인의 부담완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강화를 통한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120억, 특별영농자금 100억원 등 각종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농정에 맞는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농민시위 때 요구한 사항은 총 열 한가지로써 내용은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 마사회 농림부 환원 실행, WTO 농산물 협상 대책수립,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근본적인 협동조합개혁 추진방안 수립, 논농업직접지불제 단가를 ㏊당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산물가격안정 대책 제시, 2001년 농업예산을 정부예산 증가율만큼 확대, 쇠고기시장 개방대비 축산농가 보호대책 수립, 농촌교육 및 의료, 치안공백 대책 수립 등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물 부족에 따른 수리시설 신설계획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논면적 5만 677㏊를 대상으로 수리안전답 조성을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9년까지 3만 8,287㏊(75.5%)를 수리안전답화 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수리불안전답 316㏊를 수리안전답으로 조성하고 2010년까지는 수리안전답률 91% 제고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수리시설개발 실적으로는 저수지 341개소, 양․배수장 307개소, 보 4,062개소, 관정 901개소, 기타 109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개사업 448개소에 376억원을 투자 이 중 417개소를 완공하였고 현재 3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저수지 신규설치 예정지는 169개소로 소요사업비는 3,023억원으로 2001년도에는 2개소(양구 만대, 고성 인흥)를 신규 착공계획으로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부산물 생산계획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산물의 생산 지원은 표고․송이버섯 등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산림농업 육성 등으로 2000년도 지원상황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에 1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비가림 시설 3만 9,000㎡와 표고 저온저장고 600㎡를 설치하였으며 우량송이의 보속생산을 위하여 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송이발생임지 환경개선사업 410㏊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의 대체소득사업으로 장뇌, 조경수 등에 1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농업 육성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창출을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7억 9,000만원을 투자 산더덕, 장뇌, 곰취, 산마늘 등 산․약초 52㏊와 음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수 10㏊ 등 62㏊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인건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많으며 특히 무․배추 가격 하락이 심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무․배추 등은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의 증감폭이 크고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하여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배의향조사 등 매월 단위로 조사 발표하는 농업관측정보를 농가에 알려주어 스스로 면적을 조절토록 유도하고 무, 배추, 마을, 양파, 고추 등 5개품목은 매년 최저보장 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지 또는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3일이상 연속하여 하락시 계약에 참여한 농가분은 산지폐기, 수매 등의 대책을 통한 가격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오이, 가지, 호박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자조금 제도에 의한 작목반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여 평시에는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가격하락시에는 유통협약 등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수매비축 등 정부주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받기에 한계가 있어 농안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수급조절 프로그램인 유통협약,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쌀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 농촌진흥청 쌀생산비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10a당 조수입은 92만 7,970원이고 경영비는 24만 4,892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서 경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자재비의 절감, 영농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공동작업을 통한 비용절감, 생산기반 정비 및 생력화 작업으로 노력비를 절약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 보급확대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쌀생산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 벼 육묘공장(2개소)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육묘 노력 절감과 건전묘 양성에 힘쓰고 화동벼, 삼천벼 등 고품질 다수성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생산기반 정비, 영농기계화 확대, 산물벼 수매를 통한 노력․비용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토록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와 창고별 농기계 보관계획 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를 통해 내구수명을 연장하고자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0평 내지 100평 규모로 총 650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0평 규모로 1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별 보관계획은 농기계 종류별, 규모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평균 10～15대 정도이며 총 보관계획은 9,603대로써 현재 9,782대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은 참가농가 공동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창고의 경우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수확한 농작물과 농자재 등을 혼용보관하는 사례가 77동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농약사용에 따른 피해사례와 방제복 확보 등 안전사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약사용시 농작물 피해사례는 농업인이 제초제를 살충제로 잘못 알고 살포한 5농가 3.3㏊ 등 총 7농가에 5.2㏊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피해 농가 중 홍천군의 권성춘 등 3농가 2.1㏊는 벼 수확이 어려워 채소류를 대파하였으며 기타 농가는 생장지연 등의 피해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농약살포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6,000세트) 방제복(방제복+마스크+보안경)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내년에도 8,000여 세트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비료생산업체 행정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업체에 대한 조치현황과 비료사용으로 인한 작물피해와 종자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비료생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54회에 연인원 76명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분미달 3개업체, 중량미달 1개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적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2개소)와 경고처분(2개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비료사용으로 인한 작물피해와 종자피해는 없었으며 불량비료․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설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대형할인점․선진외국유통업체의 진출확대 등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변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IMF 체제 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경향과 도매시장 유통과정상 거래의 투명성 미확보 및 신뢰성 약화(담합경매)로 소비자의 이용률 감소와 중소도시 소비인구 협소 및 수도권과 인접요인 등으로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역반입현상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마트, LG마트 등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자경매 실시 및 실시간정보전파체계 구축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유통교육 실시 및 홍보매체를 통한 도매시장 이용권장과 출하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 관리감독 소홀로 임대한 농원이 있는지 여부와 적발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시군이 관광농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대 운영되고 있는 농원은 찾지 못하였으며, 융자금이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농원 1개소(횡성 삽교관광농원)와 개장 준비 중인 관광농원 4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운영활성화와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11월 15일～11월 24일까지 시군 단위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차 점검결과 부실농원에 대하여는 도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원은 12월 중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금년 5월 삼척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대책과 가금티푸스 예방약을 생독백신으로 공급해 줄 용의와 축사소독에 효과적인 소독약제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삼척시 도계읍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해당농장에 대한 월1회 질병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발흔적이 없어 금년 말 종식계획입니다. 가금티푸스 예방약은 사독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현재 중앙기관에서 생독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성 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금티푸스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특성상 완전박멸이 어려워 발생농장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소독약으로는 포르말린, 알데하이드제 등이 있으나 발생방지를 위하여는 믿을 수 있는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농가주택을 황토방으로 수리하여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이농으로 빈 농가주택이 상당수 있으며 앞으로 빈농가를 황토방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농촌민박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황토방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 휴양자원과 연계한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RPC 산물벼 저장시설을 읍면별로 확충하여 농가일손을 덜어주고 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를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논면적 2,000㏊이상 9개시군에 RPC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원거리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98년도부터 원거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한 결과 금년까지 RPC 미운영자 시설 11개소, 위성시설 11개소를 설치하여 건조능력 8만 3,100t, 저장능력 7만 6,500t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매장소를 전년도보다 7개소가 많은 36개소로 늘려 산물벼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의 물량을 전량 흡수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원주시에 신규 RPC 1개소를 비롯하여 원거리시설 5개소, 증설 6개소 등 12개소를 설치하여 9,800t의 능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증설사업도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투입구를 별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이 집단화된 지역에는 원거리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원거리 농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출하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은 연작으로 인하여 30㎝이상 객토를 해야되나 객토자금 융자금이 조기에 상환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퇴비생산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객토는 전액 국고융자금으로 연리 5%에 3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타 농림사업에 비하여 상환기간이 짧아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2년거치 3년균분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퇴비생산은 우리 도에서 지력증진대책으로 땅심높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상금을 확보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퇴비생산은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 전시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는 마을마다 퇴비생산 장비지원 등으로 모든 농가가 참여하고 퇴비증산이 땅심높이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무사마귀병이 원예작물에 많이 번진 것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로써 대체작목개발로 피프리카와 같은 작목을 도차원에서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출농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랭지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화훼 수출에서 고랭지화훼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00년 9월말 현재 1,890만$로 신선채소류에서는 수출1위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평창군에서 2농가가 0.9㏊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도내 신선채소 수출업체인 홍천의 청해원과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하여 5㏊규모의 수출용 파프리카 계약재배를 추진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수출용 대체작목 개발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비닐 연동하우스에 양액재배 지도사가 없어 농가들이 광양, 네델란드 등지의 기술자들로부터 비싼값에 지도를 받고 있으므로 양액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도차원의 해외연수와 판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원예 면적은 1,468㏊로 이중 양액재배 면적은 34㏊로써 122농가가 양액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첨단농업과 수출농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아직까지 양액재배 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액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6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과 일본의 자매도인 돗토리현을 비롯하여 타지역에도 매년 1～2명의 연구사를 장기간 파견하고 있으며 1시군 1전문지도사 양성차원에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시군 담당지도사를 대상으로 실기 수습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양액전문기술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판로대책에 대하여는 양액재배 농산물은 고품위 청정 농산물이기 때문에 백화점, 유명호텔, 미8군군납, 농협물류센터 등 대량수요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횡성영농조합의 경우 매주 토마토 6t씩을 금년도에 시험수출하여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토마토 등 우량과채류는 대일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모두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근거법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다른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산림법 제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신보 활용실적이 전년대비 줄어든 사유와 탈락자 현황, 혜택받은 농가비율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근본적인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신보 활용건수는 4만 2,427건에 8,945억원으로 건수로는 전년대비 8% 감소, 금액으로는 46% 증가하였으며 농가 활용건수가 감소한 사유는 2000년도 실적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련 금융기관에서 예상한 금년 연말까지 농신보 활용건수는 약 5만 5,000건에 금액은 1조 1,000억원 정도 활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신보 혜택을 받은 농가는 10월말 현재 전체농가 7만 9,000호의 54%로 연말까지는 약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신보 탈락자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일선농협에서 추정하기로는 전체 이용건수의 약 5%(2,1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본 기금이 재경부 소관으로 기금 건전화를 위해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와 농림부에서는 현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발급조건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 한 경우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농업인의 구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농가에는 농업경영개선 자금을 지원 연체해소와 신용조사기준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릉 알콜발효사료공장에 대하여 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릉지역 알콜발효사료공장 설치기준은 총 9,000만원(도비 1,620만원, 시비 3,780만원, 자담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동지역에 설치코자 추진 중에 사업참여 법인(향호한우영농법인, 대표 정호균)에서 한우전문판매장 건물을 법인 공동기금으로 인수(7월 28일)함에 따라 자담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법인의 일부 농가들이 알콜사료를 영동지방 전 시군에 공급시 구제역 등 방역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장설치를 반대하여 지난 11월 7일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도에서 도내 전 시군 한우농가에 대하여 희망자를 조사 11월 25일까지 추천토록 공문시달(11월 17일)한 바 있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지역의 사업참여 한우농가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홍천사료공장 사료를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정산림국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전년대비 현황, 시군에서 접수후 도에서 처리된 현황, 시군에서 부 처리되고 도에서 가 처리된 경우와 그리고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685건(12월)에서 2000년 454건(10월)으로 231건(66%)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도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은 425건(단순민원 316건, 고충민원 109건)이고 시군 접수를 거쳐 도가 처리한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관련 29건(관계규정에 정한 도지사 허가 민원)입니다.(처리현황 : 가 21건, 부 8건) 시군에서 부 처리되고 도에서 가 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육성기금이 태백시는 최근 연속 3회에 걸쳐 지원되고 영월군은 2억 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므로 이는 특정업체 및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와 최근 4년간 추가지원 요청한 업체 중 탈락자와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육성기금의 지원은 사업당 2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태백시의 경우는 약용음료 생산사업(태백농협)에 '98년도 1억원, '99년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 등 계속 3년간 지원된 것은 사업당 지원한도액이 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2억원으로 되었으므로 총지원액이 사업당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태백시장의 사업계획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였으며 영월군의 경우는 '99년 7월 2일 고추저장시설설치(영월농협)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영월농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년 11월 6일 지원된 원금전액인 9,600만원과 이자 69만 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금년도에 영월군수가 동사업을 보완하여 재추천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2000년 8월 2일 2억원을 융자지원 한 것이므로 특정업체와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추가로 지원 요청하여 탈락한 사업체는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인삼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삼수입증가와 밀수 등으로 인삼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인삼재배현황은 2,234농가에 679.4㏊를 경작하고 있어 전국재배면적(1만 2,000㏊)의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삼공사와 계약된 삼포가 456.1㏊, 미 계약삼포가 223.3㏊로 계약삼포에 대하여는 전량 인삼공사에서 수매하여 제조 후 고유브랜드로 국내유통 또는 수출되고 있어 인삼류 수입증가에 따른 경작농가의 어려움은 없으며 미 계약삼포의 경우는 금년도에 약 20%인 39.8t 정도를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자체수매하였으며 나머지는 생산농가에서 수삼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인삼류 중 수삼이 차지하는 비율은 0.2%('99년도 121㎏)에 불과하여 인삼류 수입증가에 따른 경작농가의 어려움은 없으며 도내 인삼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2004년부터는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되어 수삼류의 수입증가도 예상되므로 도에서는 강원인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와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청정 인삼재배지 확보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함으로써 수입산의 증가로 인한 경작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상연습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우리도에서는 홍천군 서석면 상군두리에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상연습 결과 문제점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농가교육 및 홍보부족과 시군, 읍․면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실시하고 홍보용 팸플릿과 유인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겨울철 밀렵단속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검찰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도와 시군에서의 공조체제 내용과 도와 시군에서 단속한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야생조수 서식조건이 매우 좋아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한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겨울철 밀렵방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단속기간 중에는 환경관리청 및 밀렵감시단, 경찰 등과 협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청과 검찰 등 유관부서에서 밀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에는 관할 시군의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단속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현황은 3,169㎞로써 2000년도에 임도 시설계획을 보면 35개소 163.5㎞ 49억 3,100만원 투자 시공하고 있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현황과 방지대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10㎞의 투사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99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을 위하여 급경사지나 산사태우려지는 운반사토로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설계사업단비(㎞당/6,300만원)에 구애없이 현실대로 설계에 반영 추진함으로 견실시공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등은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시설 사업예산의 51%인 24억 9,788만원을 투입 기존의 임도시설지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임도사업 추진진도는 94%로 12월초 완료 예정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하여 농업용수 오염시 처벌토록 규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처벌실적과 없다면 본 조항이 사문화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 및 폐쇄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고 수리목적에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안정영농 및 농업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도에서는 지역과 시설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중앙측정망 26개소, 지방측정망 4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타 도에 비해 아직 수질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개선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면 '90년 12월부터 설립운용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전용시 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시․읍․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농지관리위원회는 120개소, 2,33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정 이전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시 열두가지 항목을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토록 구정하고 있었으나 농지법에서는 심사규정이 확인사항으로 전환되었고 확인항목도 일곱가지로 축소되어 농지전용허가신청시 확인을 받아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종종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도에서는 금년 6월 27일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하였고 10월 10일 농림부 주관으로 개최한 도, 시․군, 농지관리위원회의시 문제점으로 건의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처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법시행('99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하고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 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7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1,124명(531㏊)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처분하지 않은 850명(367㏊)에게는 처분명령과 명령에 불응한 270명(93㏊)에게는 3억 3,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8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1,927명(754㏊)에게 처분의무 통지, 946명(374㏊)에 처분명령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9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1,517명(576㏊)의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관광농원 59개소의 분포현황, 운영현황, 자금지원현황, 융자금 연체농원 및 연체대금 증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 59개소의 시군별 분포현황 및 운영현황, 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와 같으며 도내 관광농원 중 융자금이 연체된 관광농원은 삽교관광농원(둔내면 삽교리)으로 당초 융자금 3억 3,8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상환하고 대출잔액 3억 1,500만원이 둔내농협에 '97년 3월 10일부터 연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2억 500만원으로 총 5억 2,000만원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농원소유의 토지(약 9억원 상당)를 연내에 매각하여 연체된 융자금을 상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 봄철 산불유급 감시원 1,150명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시원 활용 성과 측정결과 및 예산집행 검증방법, 특별정밀조사 실시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하여 봄철에 시군에서 사역한 인원은 1,150명으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주간에 행하여지던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소각 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감시활동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지 이탈방지와 예방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담당 공무원과 시군 간부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사역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 지출은 시군에서 사역 결의한 후 감시원을 선발한 후 근무요령 등을 교육한 후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활동내역을 일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여부의 검증방법은 불시에 배치된 근무지역을 확인 점검하는 방법과 예산집행된 내역을 대조하여 활동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군에 지시하여 감시원 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원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필요시는 시군 자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일원에 (주)현대시멘트에서 조성 중인 현대성우골프장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57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일원 현대시멘트 골프장은 금년 3월 31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농지조성비 42억원과 전용부담금 15억원을 8월 12일자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멘트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일 기준('97년 12월 9일)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과결정에 불복하여 2000년 9월 농림부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 10월 19일 납입 촉구하였으나 (주)현대시멘트에서는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연기신청이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금년 12월 11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건은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심판결과는 12월초에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납입토록 조치하겠으며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부 주관으로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계속 납부독려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지불법전용이 매년 증가추세이고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농지보전시책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불법전용방지를 위하여 불법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체단속 등 특별관리와 농림부․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통하여 847건 112㏊의 불법전용을 적발하여 고발 303건(49㏊)과 원상회복지시 518건(55㏊), 성실경작지시 26건(7㏊) 등 의법조치하였습니다. 매년 농림부․도․시군합동으로 농지불법전용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는 증가되었으나 불법전용면적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년 농지불법전용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실적이 늘어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불법전용단속을 소홀히 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농림부․도 자체로 교체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사의 선거공약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에서 농업인회관과 농산물판매장설치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언입단체에서 요구한 농업인회관이나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선거공약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 농업인단체회관은 '97년도에 건립, 농업인단체연합회에 무상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인회관 설치지원은 연구 검토 과제입니다. 지역의 농산물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지원시책은 없으나 선거공약인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의 전체적 차원에서 도매시장건설, 산지유통센터건립, 직거래망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규제강화로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축산농가가 오폐수법에 의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적발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적정하게 처리토록 되어 있어 무단방류나 비정상운영이 환경부서나 사법기관에 적발되면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도내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총 4,587개소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분뇨처리와 관련 적발된 것은 630건('98년에 254건, '99년에 321건, 2000년 상반기 55건)으로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26건, 시설미설치 4건, 미신고운영 26건, 무단방류 26건, 기타야적 및 생분살포 등 비정상 운영이 548건이며 위반농가에 대한 조치내역은 고발 29건, 벌금․과태료 부과 98건, 개선명령 123건, 기타 시정경고 380건입니다. 도에서는 축산농가가 관련법 미준수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2회 이상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노후 또는 규격미달 시설에 대한 추가지원과 적법한 처리와 운영에 대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급육생산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A1+등급(고급육)을 높일 수 있는 대책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거세한우 등급판정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최근들어 거세우 고급육과 일반육과의 가격이 20%이상 차별화되면서 한우의 품질고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세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므로 고급육생산의 관건인 거세확대를 위하여 강원형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보급 및 알콜발효사료 급여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거세장려금 지급 : 두당 20만원(2000년 10만원), 등급판정 우수축포상금 지급 : A1+․A1등급 15만원, B1등급 10만원, 최신 첨단기술 고급육생산 응용 : 초음파 단층촬영, 유전자(DNA) 분석기술 이용 등으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급육생산연구 실용화 추진은 물론 A+등급을 목표로 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브랜드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급여사료의 통일, 사양관리 프로그램, 계획교배에 의한 고급형질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거세한우고기에 대한 홍보강화 등 고급육 유통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실적의 '98년 이후 증감현황과 지원내역 및 수출제고방안과 그리고 작목반,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농산물의 수출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수출실적은 '98년 7,521만불(3/4 5,124만불) '99년 7,845만불(3/4 5,525만 8,000불) 2000년 5,597만불로서(3/4분기까지) 같은기간 대비 '98년은 10.9%, '99년은 1.3% 증가되었습니다.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실적으로써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0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1억원(국제통상협력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 지원(국제통상협력실) 국제박람회 참가 2회(일본, 중국) 일본 효고현 꽃박람회 및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및 특판전 참가 4회(일본2회, 중국1회, 미국1회) 수출증진 제고방안으로써 수출물류비의 지원 확대, 농산물 수출보험제도 도입,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와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무역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제통상협력실과 적극 협조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수출비중이 낮은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경쟁력있는 수출상품개발과 도내 수출업체 및 생산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작목반 및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출육성은 공동출하, 규격화 등 생산자조직 및 작목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우리도 수출농산물은 화훼류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토마토가 신북농협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수출의 활로를 터 나가고 있는 등 신선농산물의 주력 품목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우리 도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등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작목반 중심으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랭지 및 영동지역의 화훼류 생산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강원도 농산물 수출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RPC 산물벼 자체매입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낮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가격이 낮은 지역 농민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의 RPC 자체매입 가격은 계약재배 40㎏/가마당 1등을 기준으로 철원․고성의 6만 800원선을 최고로 하여 춘천․강릉의 5만 6,300원선의 최저까지 지역간․RPC간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된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RPC별로 자체매입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된 RPC에서는 농가환원사업 차원에서 자체매입가격을 도내 평균가격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시군과 RPC 사업자에게 촉구하였으나 RPC의 운영사항 등을 이유로 재조정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RPC의 자체매입가격의 결정은 정부수매가격과는 달리 RPC별로 자체 재정상태, 운영능력, 산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매입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10월 20일 RPC 지침회의시 RPC 자체매입가격 결정절차를 규정화할 것을 건의한 결과 개정단계에 있으며 2001년부터는 행정․농협․농민대표․RP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RPC 운영위원회에서 RPC의 재정상태, 지역의 쌀값 형성가격 인근 RPC의 가격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작년도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목표량 보다 103% 많은 171만 3,000개를 수거하여 전국 최우수 실적을 보였다는데 사실여부와 2000년도 예산확보 현황과 월별 수거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자재 수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도 토양오염 예방과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계절별로 수집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약빈병 수거는 목표량 163만 2,000개의 103%인 171만 3,000개를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영농 폐자재 수집을 위하여 도 환경부서에서 농약빈병 수거 보전금으로 도비 2,800만원을 확보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원해 줄 계획이며 내년도에 우리 국에서 영농폐자재 수거 활성화를 위해 우수부락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어업인대상과 관련하여 지난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인대상은 '81년부터 농업기술원과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으며 '96년 6월 도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이 20번째로 우리 도의 농어업분야의 최고 권위의 시상제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실행코자 노력하여 시․군 및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에 협조공문 송부, 포스터 4,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터미널, 마을회관,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는 등 방안을 강구 추진한 바 있으며 공동추진이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광고비 500만원(강원일보 400만원, 농어민신문사 100만원)을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시설화훼농가의 월동대책과 도에서 지원코자 하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시설원예농가의 겨울재배현황은 채소류 140.3㏊, 화훼류 27.4㏊ 등 167.7㏊이며 이중 유류사용은 159㏊, 연탄류 4.4㏊ 기타 나무, 태양열 등이 4.3㏊로써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도내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시설 화훼농가들의 연료비경감 등 월동대책 지원을 위하여 '99～2000년까지 보온커텐 6.4㏊, 심야전기보일러 1㏊, 보온열파이프 0.5㏊, 에어쿨난방 0.5㏊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을 도모토록 하여 왔으며 화훼류 수출농가들의 겨울재배를 위한 유류구입자금을 농가당 2,000만원, 법인당 1억원까지 총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탄보일러와 최신 에너지절감시설인 상하이동 수평커튼장치,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배기열 회수장치 등으로 대체를 원할 경우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또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협조로 유리온실 경영체를 비롯한 시설원예농가들을 대상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난방기 일제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재배는 가급적 저온성 화훼인 백합, 장미 등을 위주로 재배토록 지도하는 등 유류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돼지가격하락과 관련하여 산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돼지고기값은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도의 조치사항과 유통단계실사분석 등 소비확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99년 9월에 35만 3,000두에서 금년 9월에는 38만 2,000두로써 8.1%가 증가하였고 산지가격은 '99년 9월에 20만 8,000원에서 11월초 10만 3,0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는 생산비 수준(15만 7,000원)인 15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돼지가격 하락에 따라 돼지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특히 관련기관․단체와 농가가 긴급 협의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둔 군부대와 학교 급식확대, 불우시설 돼지고기보내기운동과 돼지고기팔아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돈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저리지원(지방비 2억 1,200만원), 돼지고기 소비 시범식당 지정운영, 돼지고기 비인기부위 가공품개발지원(2개소 1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자체에서 추진이 어려운 모돈 감축을 위한 시가차액 보조지원(두당 10만원)과 돼지 비축자금지원절차 간소화(신용담보 등), 군납확대(국방부)는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소비자가격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주요시장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이 하락한 만큼 인하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 조사결과를 보면 삼겹살 7월중으로 4,400원/500g ⇒ 현재 3,900원 전후지 7월중으로 2,300원/500g ⇒ 현재 1,600원 정인수 위원님께서 '99년도 산림개발연구원 금품수수와 송전탑 설치관련 담당공무원의 징계실적이 있으나 금번 감사자료에 1명의 음주운전 징계현황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비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해임, 2명은 견책 및 정직 1월의 처분을 '99년 10월 25일 받은 바 있으며 송전탑설치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 관련 업무처리 소홀로 삼척시 산림과 관계 공무원 1명은 훈계처분을 2000년 6월 24일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내역》 산림개발연구원 3명 해임 : 임업 6급 변광제, 견책 : 임업 7급 심진규, 정직1월 : 임업 8급 홍창수 삼척시 산림과장(임업 5급) 이일부 : 훈계 정인수 위원님께서 축산기술연구센터 준공식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시군에서 가축을 출품하여 비교 평가한 내역은 무엇인지와 '98년 이후 한우가 많이 감소하였다는데 시군의 100두 이상 사육현황과 통계의 정확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준공식 소요경비는 준공식에 필수적인 현판제작, 기념식수판, 삽 등 물품구입비로 3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개시군에서 후보종모우 16두, 송아지 30두, 암소 28두, 거세우 15두를 출품하여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외모심사와 자질심사를 통하여 각 부문별 우수축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후보종모우 부문은 챔피언 1두, 최우수 1두, 우수 2두 기타부문은 최우수 1두, 우수 2두를 선발 총 19두 시상. 가축통계 조사는 가축통계조사규칙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 합산조사하고 있으며 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결과 오차가 3%로 정확성이 있는 통계자료라 사료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도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시군별 사육현황이 없습니다만 주요가축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을 통하여 전수조사한 바, 2000년 6월말 현재 100두 이상 사육현황은 58호에서 1만 46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홍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구체적 지원금액과 부실운영 책임소재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천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5억 5,700만원 등 총 11억 5,700만원으로 홍천군수가 직영으로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본 전시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5월 12～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홍천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홍천온천지구내에 설치하였으나 IMF 이후 온천사업자의 부도로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조기개장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와 사업희망자를 물색해 나가고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조기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한 농업용수오염 관계인데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질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랬는데요.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저수지 현황과 관련해서 저수지 가운데 저수지 건설 시행주체와 몽리면적, 다시 말하면 물댈 면적을 이야기하죠. 수리․수해구역구역 등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투기 등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쓰레기처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저수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현실인데 도에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갖고 저수지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해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시중 쌀값의 저조와 일손부담을 우려한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에 대거 몰리자 산물벼 수매를 대행하고 있는 일반 업체들이 정부의 일반수매등급률보다 훨씬 낮게 판정하거나 지역별 업자별로 등급판정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타도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음의 요령에 의해서 긴급히 현지실정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별 업체별 전년대비한 판정률, 나. 같은 지역이라도 농협과 개인업자간의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 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원과 자체 검사원들이 등급판정을 하는데에 따른 등급판정의 차이’, 정당한 수매단가와 등급조작 방지를 위한 조사반을 구성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농민의 불이익을 막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이상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동의하에서 할당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질의는 마치는데요, 농어업인 대상관련은 제가 질의를 생략하는 대신 국장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