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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2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환경녹지국장 이호준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갑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호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문철주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 54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 악취발생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관련 민원 14건 가운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굴뚝 높이 문제하고 다이옥신 발생 문제, 악취 문제, 소음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굴뚝 높이 문제는 78m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목동에 굴뚝 높이는 250m거든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150m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50m에요?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150m이고, 상계동도 그와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78m로 고집하는 이유가 송정리 비행장에서 비행기 U턴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조용진 과장 답변 해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의 높이는 군부대에서 당초 요청할 때는 61m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78m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각적인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높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닥트를 포함해서 85m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동 소각장은 150m이고 그런데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1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상무소각장이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낮은 경우는 65m, 60m, 70m, 예컨대 부산에 다대소각장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는 굴뚝 높이가 저희보다 낮은 80m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편에는 50m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23m 빌딩,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내부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저감 되도록, 국제기준치에 맞도록 배출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상 굴뚝높이는 시각적인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굴뚝높이에는 그렇게 기준에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있는 17개 소각장 중에서 저희 광주소각장이 일곱 번째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대체적으로 굴뚝 높이는 물론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굴뚝높이가 높아가면 갈수록 환경에는 영향을 덜 미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목동소각장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각장은 이제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송정리 비행기의 노선 때문에 그러는데 그 비행기 노선을 어떻게 군부대 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문제는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군부대하고 협의할 때는 61m로 요구를 했었고 환경영향평가에 78m면 환경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해서 85m면 괜찮다 싶어서 85m까지 높였는데 그 이후에 공군비행장하고 저희가 굴뚝 높이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목동소각장의 굴뚝 높이를 150m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130m 이상은 돼야 인근 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굴뚝 높이가 85m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연기의 높이는 220m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 차이에 의한 자연상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로 나오면 상승효과가 평가 보고서에 220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뚝 높이는 비록 85m라고 할지라도 220m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구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왕이면 높을수록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약 1,800개 정도의 소각장이 있는데 일본의 평균 굴뚝 높이가 8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하고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얼마나 완벽한 시설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시설도 시설문제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구과제로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78m를 150m로 높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굴뚝 높이는 그래도 최소한 백이삼십m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가 된다면 다이옥신 문제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굴뚝 높이를 높여 주면 그만큼 영향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아까도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일본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음식 찌꺼기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분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거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선진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선진지를 말씀하셔야죠. 일본하고는 분류가 전적으로 틀리니까. 문제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무소각장이 건설되다 보니까 상무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14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상무소각장도 문제는 문제지만 현장을 가봤는데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이 반경 2km에요, 원내에 들어 간 것이. 그런데 지금 상무소각장이 여기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여기 있거든요.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여기 있고, 분뇨재활용사업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쪽에 있고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포로 있는데 이것이 반경 2km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에요. 광주천은 양동복개상가부터 썩기 시작해요,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96억원인가 투자해서 했는데 양동복개상가만 지나면 재래시장에서 많은 오물을 버리는가 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사료화공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치더라도 광주천의 냄새만 갖고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돼요. 상무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악취발생 요인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전부 옮겨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도 수십년 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데 상무소각장에서는 얼마 가동도 하지 않았는데 냄새난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들으셨죠?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상태에서 위생처리장도 옮겨주고 음식물사료화공장도 옮겨줘야 됩니다. 음식물사료화 공장도 가보고 위생처리장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요즘에 닥트도 설치하고 해서 냄새가 얼마 안 납니다만, 그래도 거기 가서 저는 못살겠대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겨울은 덜 하는데 여름에는 엄청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위생처리장하고 음식물사료화공장하고 양돈장 이 세 가지는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여기에서 정화하죠?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이송관로를 연장해서 송대하수처리장까지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이송관로를 준공해 가지고 하루 3만톤 정도……. 광주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를 일부 송대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침출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광주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는 BOD 수치가 우리가 설계수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130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송대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유입량이 평동공단이나 계획구역이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BOD가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처리량은 하루에 6만톤 해서 80%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4만 8천톤 정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하루에 1만 5천 정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BOD가 많이 들어 있는데 광주처리장 계통 오수하고 송대처리장에 들어가는 오수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주처리장 선을 나누어 가지고 송대로 넣는 차집관로를 시설해 가지고 광주처리장 물을 3만 5천톤 정도를 송대로 이송해서 송대해서 5만 1천톤에서 5만 2천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인을 연결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수질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좀 더 운전해서 송대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운정동 침출수 이송관로는 저희들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공원묘지를 넘어서 우치동을 거쳐서 건설본부를 지나서 연초제조창까지를 사설관로로 해서 침출수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본촌선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광주처리장에 인입을 합니다. 광주처리장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BOD가 설계수치 130정도에서 맞기 때문에 다소 올라가도 하수처리하는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 라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광주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취 발생이 안 나고 BOD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각각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와가지고 걸러진다는 그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로를 별도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들어가는 것하고 송대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악취 제거요인에는 송대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그것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구요. 지금 문제는 양돈농가에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노상에 야적을 하고 있습디다,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악취나 폐수 유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양돈장 말씀이십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 양돈장을 서구에서 명년도 축사이전 촉구를 10월 5일 했구요. 11월 3일에 축사이전 계획서 제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해서 2001년 3월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서구에서 양돈농가 축사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농가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렬되고, 결렬되고 이제까지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내년 3월도 사실 그렇게 확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일은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구요. 분뇨재활용사업장은 분뇨슬러지를 노천에 야적을 해놨더만요. 그리고 퇴비화 제조 시설이 있어 가지고 분뇨슬러지 야적으로 인해서 인근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 문제도 이제는 이쪽 상무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그 시설이 온당한데 이제는 대 도심이 들어갔는데 분뇨시설까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도시환경에 문제가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전을 해주시고. 문제는 광주천의 유수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천에서 부식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이 광주의 대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을 악취발생의 저감 대책을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김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보다 제가 실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지금 광주천 유수화 사업은 실지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유수화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을 뿜어 올려서 물을 내려주는 그 사업조차도 거기에서 해 가지고 물을 뿜고 전기요금을 내고 하는 업무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유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번회기에 이런 일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좀 더 추진하는, 그것이 시정현안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빨리 좀 해주시고 흘러내려주는 그러니까 펌핑하는 양은 지금까지 조절했던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흘러보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천 유수화사업에 96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광주천이 양동복개상가 이전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양동복개상가만 지나면 문제가 악취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어 가지고 상무지구에 가서 상무소각장 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무소각장에서 냄새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상무소각장이 이렇게 냄새나는데 어떻게 상무소각장을 가동하겠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천에 있는데도 상무소각장에서 냄새난다 그래서…….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유수화사업을 한다든지 준설을…….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유수화 사업을 해도 양동복개상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니까요. 아무리 물을 많이 흘러도 물과 똑같이…….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시설분야는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구요. 양동상가의 오수 배출 관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영향이 크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과 양돈농가, 분뇨재활용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상무지구택지개발 이전에 기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한 이중 부담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심택지지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기적인 연구과제가 되어야겠더라구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만 가지고도 광주 1, 2단계가 거기에서 60만톤이 가동되고 있고 3단계 계획을 20만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장을 짓는데 들어 간 비용만 해도 약 3,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비가 아니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해서 건설사업을 해서 원리금 2,00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지금 재정형편으로는 옮긴다는 것은 극히 고차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거죠. 저도 현실적으로 알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과 축산농가는 명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명년 하절기 이전에 옮기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구요. 음식물사료화 사업소는 우선 민자로 40억원을 투입해서 시설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이번에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악취가 상무지구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우선 하구요. 위생처리장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탈취시설보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축산농가, 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은 명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문제는 방금 수질보전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3,000억원이라는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이송관로만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운정동 매립장 침출수가 하루에 300톤이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인입수는 60만톤이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60만톤에 300톤이 들어 와 가지고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광주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은 굉장히 냄새가 많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있다가 하겠지만, 우리 광주의 행정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에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이 밑에 싼 땅도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에 만들었습니까? 대규모택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크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행정이 잘못되었고 또 음식물사료화 공장은 상무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만들었어요. 이것은 최근에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만듭니까? 왜 거기에 시설을 하게끔 우리 광주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위생처리장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것 이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조성을 하는데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여기에 짓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그 자리에 소규모로 설치한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있었는데 대규모로는 작년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고 그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이전에 광산구에서 했던 것이죠.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광산구에서 했던 소규모 단지가 상무택지개발 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 자리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무지구 택지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상무소각장이 냄새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나는 것까지도 상무소각장에서 난다 해 가지고 민원제기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금해에 1억 6,000만원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고 그 동안에 냄새, 악취시설을 잡는데 3억 3,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시비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음식물사료화 공장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 준공 검사를 해준 것이 상무소각장하고 대규모 택지조성이 되는데,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시설을 하고 닥트시설을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악취 때문에 못 들어 가겠더라니까요, 현장을 가 봤잖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이후에 1억 6,000만원 들여서 닥트시설 보완하고 탈취시설까지 파이프라인까지 스테인레스로, 부식된 것을 다시 바꾸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함으로써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알게 되면 이전을 해주라고 주민들이 나올 거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한테 나쁜 감정을 가질는지 모르죠. 남의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럴 지 몰라도 이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런 것은 처리를 해주었어야 된다 이거죠. 시설이 주로 악취만 나는 시설을 갖다 놨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천도 유수화사업 관련 문제, 또 음식물사료화 공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변명처럼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운정동 매립장에 가면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고 난리거든요. 그것이 민원이 되고 또 공동주택단지만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해도 받아들일 주민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시설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이쪽 상무지구가 택지조성이 안 되었더라면 이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불을 당긴거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다구요. 보십시오. 앞으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춥니다. 이 혐오시설, 악취시설을 전부 다 옮겨주라,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다니까요. 왜냐하면 상무소각장 문제는 그런 대로 시에서 공신력을 갖고 평가를 받아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추는 거에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사료화공장 문제라든가 위생처리장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보강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천 유수화 사업은 광주천의 수질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수변휴식공간 제공과 영산강 수질 보호 및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지난 95년 건천화 방지사업을 시작으로 동구 원지교에서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1.8km구간의 광주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정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주천 상류로 끌어올려 흘러내리는 물이 오히려 자연하천수의 수질보다 나빠져서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천 유수화 사업에 따라 광주천에 유입되는 토출수가 더 위 지점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의 수질에 비해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매우 높게 조사되는 등 광주천의 건천화는 방지할 수 있으나 수질오염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BOD의 경우 2.0㎎ 이하로 계획된 토출수의 수질이 연평균 12.7㎎으로 기준치보다 6.3배 높게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고 1일 4만 3천톤으로 계획되었던 광주천 유입물량이 전력비 등 예산부족으로 44.7%인 1만 9,290톤으로 크게 줄어 유수화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7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시행해온 사업이 오히려 수질악화를 부추기고 계획수량에도 못 미치는 유수량으로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사전 계획 수립 미흡과 관리 과정의 안일하고 소홀한 업무추진에서 비롯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천환경복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김종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건천화 방지의 행정기대효과는 있지만 수질오염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과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타당성검토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광주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들이 하수관거 체계상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 국 소관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지교 위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옹벽에서 석축으로 바꾸고 하는 측면에서는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그렇지만 오히려 종말처리장에서 걸러낸 물을 건천화 방지차원에서 내려보낸다, 그거에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 주무부서가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수질보전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다루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광주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오염원이 왜 이렇게 수질오염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수처리체계상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과제로 알고 명년도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침 10년마다 하는 용역이 명년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하나의 과업으로 설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내년도 과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래요. 아울러서 광주천의 수질개선하고 일정량의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영양염류가 높아 부영양화등 악영향을 낳고 있는 토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용연이나 지원정수장 배출수를 이용하는 방안과 광주천 상류에 위치한 제1수원지를 담수화시켜 광주천 하천유지 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등, 그리고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경우에 연간 4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랄지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무 부서가 건설국이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제안은 건설국에 통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물론 건설국하고 수질보전과하고 중복이 되더라구요. 그런다고 할 때 이것을 바로 우리 국이 아니고 우리 과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서로간에 건설행정과에서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제를 하고 또 수질보전과에서는 또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분야 이외니까 검토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거에요,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 과 내에서도 자기 업무 영역 밖에 업무에 대해서는 옆 사람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자료요구해 보면 소관이 아니고 실무자가 자리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 답변을 기피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이것을 이춘범 의원하고 했는데 이춘범 의원도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에요. 그러지만 국 소관을 떠나서 이쪽은 이쪽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방안을 해 가지고 광주천을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한거니까 내년에 마침 과제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음식물사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을 고치고 거기에 200톤을 사료화로 재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은 현재 각 구청의 지원금, 톤당 4만 8천원 인가요? 그리고 1만 4천원…….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4만 5천원.
필용

박필용위원

예. 그래 가지고 톤당 5만 9천원의 지원을 받지요? 그러면 1일 200톤이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1년에 28억원 정도 나옵니다. 금년 예측하기를 28억원 정도.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시설할 때 시설비는 어디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농림부에서 축산기금으로 해서 저리로 융자 30억원을 받았고 자비부담이 허가 당시까지 11억원, 그래서 41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그 이후에 악취 저감 시설로 해서 3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악취문제로 시설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악취로는 저희가 해준 바가 없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악취제거 시설비가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인가?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일전에 추경을 저희가 심의할 때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료화로도 적절하다, 검사 근거가 나와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료화로 만든 상품이 사료로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사료화로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부피만 줄어드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 결국은 사료화로 쓰여지지 못한 경우는 매립장으로 다시 매립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사료화로 생산된 것을 그렇게 많은 양을 적치할 수가 없겠다 이럴 때는 부득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료화로 생산해서 99년도 4월부터 시험가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료화로 생산된 양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11월 현재 4만 6,996톤을 처리해서 사료가 8,13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인 658톤을 유상으로 사료를 판매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료화로 해서 100%전량을 유상공급한 것으로 계획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수용가가 찾아줘야, 축산농가에서 찾아 줘야 되는데 작년에 실적은 없었지만 금년에는 사료화율이 음식물쓰레기 들어간 양의 약 17%정도를 사료화로 생산해서 그중 8%는 유상으로 판매를 했고 9%는 무상으로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판매개척을 해서 사료화 공장에서 자구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료화 판매율이 높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무상으로 사료를 사용처에 공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먹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현장에서. 유상은 뭐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것은 폐기물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그것이 현장에서 폐기가 될 수 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무상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사료로 해서 먹이는 축산농가가 많으면 좋은데 가져간 데가 매립장으로는 안 가구요. 퇴비, 음식물쓰레기를 생산하더라도 퇴비화에 보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양 질 높이는데도 사료화 해놓은 것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매립장에 갖다 주려면 자기들 경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재활용 측면에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만큼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다시 그것이 폐기물화 되어서 매립하지 않도록 그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그 공장이 유지를 한다. 흔히 우리는 시설만 갖추어 놓고 차후 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할 것이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광주천 자연환경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해 왔는데 다음을 위해서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천은 무등산과 함께 광주의 상징이고 영산강 수질보호를 위해서 복원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95년부터 시작이 되었던가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9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97년부터요? 광주천건천화방지사업이 95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97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건설행정과에 자료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이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국하고 같이 합작품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건설국이 주무부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쪽하고 이쪽하고 합쳐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광주천 주변에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담쟁이 넝쿨 같은 것 없어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예. 담쟁이 넝쿨은 입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담쟁이넝쿨이 뿌리가 있죠? 담 타고 가면서, 그런데 상당히 부식을 잘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담쟁이넝쿨을 수목 선정을 할 때 해야만 되었던가. 다른 수목은 없었습니까? 담쟁이 넝쿨은 상당히 부식을 많이 시켜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담쟁이 넝쿨이 부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확인을 해 보시는데 운암동 중앙여고에 가면 담쟁이 넝쿨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오면 새요. 그 나무가 보기는 좋아요. 단풍도 들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뿌리가 들어가서 우기철에는 비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수목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34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련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 실적 해서 회의도 두 번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것이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ㆍ구 재정 여건상 환경관련 수입금 등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환경보전기금 조성 추진을 보류하되 향후 재정이 호전될 경우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호전된 후에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6대 도시 평균 재정자립도가 74.5%인데 비해서 광주시는 6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악화돼서 99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평균치 차이가 6.8%～12.3%로 더욱 악화되었어요. 또 요즘 택시나 버스를 타보면 IMF가 다른 지역은 진즉 왔는데 광주는 이제 왔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성화문제라든지 광주시 재정이 언제건전 재정으로 전환될지 의문이거든요. 파산이 안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요원하기만 한데 이런 유명무실한 기금 조성한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나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위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우선 먼저 장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의 목표액을 선정했습니다만, 자치단체 여건상, 시의 재정의 여건상으로 봐서 동감을 합니다. 당초 100억원 기금목표액을 정한 목적은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이 필요하다 해서 환경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를 98년 6월 27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기금조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액수를 100억원을 결정해서 이 기금은 우리 시하고 자치구에서 출연해서 모금을 하자 해서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하고 또 자치단체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당장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 금액을 모금하기는 현재는 어렵다 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된 상태가 될 때 그때 가서 기금조성을 시작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액을 책정한 것은 그때 당시 우리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그런 지적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3분

관선

김관선위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올 연말로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작년 연말로,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계획은 작년 연말이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 공문회시를 하면서 그 때 발생량을 감안해서 99년까지 쓰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시가 되었는데. 현재 거기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280만톤입니다. 현재 267만 2천톤 매립장의 95.3%가 매립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주민들은 작년 연말까지해서 끝내라 그런 와중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고 지반침하율 같은 것을 계산하고 상무소각장이 정상가동할 때를 감안하더라도 2002년 연말내지 2003년 연말이면 끝나는, 하여간 거기에 2002년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 습니다만, 문제는 침출수 이송관로거든요. 운정동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의 경험을 살려서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나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초 관 매설공사시에는 1일 침출수 발생량을 990㎥로 추정계산하여 가지고 관경을 125㎜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태령삼거리까지는 150㎜를 P관을 썼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태령삼거리에서 건설본부 앞에 있는 그쪽 앞까지가 125㎜요?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건설본부 쪽에서 우치공원 합류하고 신형부락까지가 250㎜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 매설을 당초에 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매설 관로파손의 원인은 관로가 신설된지 오래되어 침출수로 인한 스케일이 관 주변에 부착, 관 주변이 좁아들고 관경이 좁아들고 하절기에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관압이 증가되고 노견에 매설되어 중차량 통과 등 외부충격에 의해서 파열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P관이 아무리 중량을 가압을 했다고 해도 파손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에 슬러지가 끼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당초 위생매립장에서 태령삼거리까지의 관이 125㎜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로가 심지어 일률적으로 150㎜면 150㎜로 일률적으로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보내고자 하는데까지 도달해야하는데 적은 관이 가다가 큰 관이 되어 버리고 큰관이 가다가 적은 관이 되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계획에 조금더 계획성있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때 예산에 맞춰서 몇 년전에 했던 것입니다. 93년부터 공사를 하면서, 그런 점이 약간 예측력이 부족해서 관로가 굴곡이 관경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150㎜관을 묻었다가 태령삼거리부터 건설본부있는데까지는 125㎜로 좁아지는 관을 묻었단 말입니다. 넓었다 좁아졌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신형부락까지 우치공원 합류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250으로 커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분수가 된 것 아닙니까? 넓어 가지고 가야되는데 물론 중간에 합류한, 우치공원에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중간 허리 부분이 125㎜관으로 묻어졌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의 오차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200㎜로 교체할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도로확장공사하고 같이 구간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관으로 확장을 해서 처음에 150㎜에서 200㎜이어져서 마지막 최종관은 250㎜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위생매립장에서 태령삼거리까지는 그대로 둡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대로 둡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 여름철에 가스가 차가지고 두 번정도 침출수 관이 파손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아무 이상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쓰레기 침출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케일 제거하는데 1년에 한번씩합니까? 약품투여를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여름철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도 다 안 돼지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P관하고 붙어버렸던데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안에 돌까지 굳어져 있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기 때문에 100%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또 한가지는 P관을 묻을 때 깊이가 60㎝이하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지하로 깊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60㎝ 이하로 묻도록,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서 파 봤습니다. 그러니까 30㎝로 시공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을 텐데 어차피 이것은 행정착오로 두더라도 60㎝이하로, 깊이 묻어가지고 200㎜로 교체할 때는 확실한 시공을 주어야 사후에 이러한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이송관로 문제는 향등마을 쓰레기 침출수 문제는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등마을에 대한 것은 관로를 2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라인이 막혔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비상라인을 쓸 수 있도록 하되 지금 기본 계획에는 250㎜로 되어 있는 것을 300㎜로 넓히도록 저희들이 관로를 확장해서 크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운정동 매립장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50억원이 투여되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는 350억원 투여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50억원은 더 투자가 되겠네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일전에 후반기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이 그 마을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동에 제출했습니다. 동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것이 433건에 35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998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에 의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폐촉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가 이렇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주라고 하니까 없는지 잘 안 주더라구요. 폐촉법에 보면 동시행령 17조 주변영향지역의결정고시에관한규정이 있는데 광역위생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폐촉법에 관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는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조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17조에 결정고시를 해야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조사를 하게되면 객관성이 결여된다해서 폐촉법에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는 업체를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체가 구성되는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또한 동 시행령 17조 1항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공고하였고,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0년 5월 17일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이 완료되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8조 1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조성면적이 57만 4,500㎡로 100만㎡미만에 해당되어서 15인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주민협의체 의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올 11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환경상영향조사를 계획ㆍ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구성관계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구성계획은 남구의회 의원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대표 그리고 간접 영향권이라고 결정고시는 안 되어 있지만 폐촉법이 정하고 있는 2㎞이내에 나주하고 화순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대표 각 한 분, 다시 말씀드리면 화순군에 세당리 주민대표 한 사람, 나주시 정광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대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 9월 15일 남구의회에 선정해 주도록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주민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남구의회에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남구에 요구를 하고 2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남구의회와 긴밀한 협조나 상시적인 대화창구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기껏해야 같이 저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정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본 위원이 남구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역위생매립장 건설 자체가 남구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급하게 구성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폐촉법 20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7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설치 예정지 반경 2㎞이내에 설치된 시설실적에 대해 사용내역별로 지원한 세부사업조서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폐촉법에 근거한 직접 1㎞, 간접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내용이 대부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도면설명) 이게 남구 지도입니다. 빨간 선이 남구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남구입니다. 여기가 향등마을입니다. 가운데가 향등마을인데 향등마을에서 직경 1㎞가 붉은 선입니다. 그리고 직경 2㎞가 파란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 2㎞에 상관없는 이쪽지역으로 대량 주민숙원사업비가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 투여되어야할텐데 이쪽 지역으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적으로 보여주냐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반경 1㎞하고 2㎞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투여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150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대부분 아까 말하는 반경 2㎞이내에서 공사가 행해지지 않고 다른 것에서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우선 그 답변만 드릴까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업체에서 2㎞가 되었건 1.8㎞가 되었건간에 매립장 경계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법적인 숙원사업이 있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정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가 넘는 마을까지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2㎞ 근접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과동 예를 들겠습니다, 지산마을.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거나 하게되면 매립장을 찬성한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89건에 대해서 150억원을 투자했는데 방금 2㎞이내에 투자된 사업은 저희들이 빼보니까 44건에 28억 5,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내에는. 우리가 바깥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일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영향권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출연금이 40억원이 모금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 8.6%에 대한 수수료, 1년에 6억원내지 7억원정도의 기금이 합해지는 것을 가지고 영향권 지역에 법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이 확보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향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은 인근에 있는 대촌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해소 차원,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2㎞에 상관없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나 기준없이 그렇게 주민 숙원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도 얼마되지 않는 곳에 저렇게 350억원이란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과연 향등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면서 얼마만큼의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가겠는가 그것을 저도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본 위원이 남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접촉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간담회가 아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식사정도 함께 하는 간담회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이러한 것에 근거를 둔다면 제27조 3항에 명시된 것처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협의체가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의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의 매립장이 조성되는 단계부터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일일이 통이나 동에 의견을 들었거든요. 들어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3건에 약 346억원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아까 운정동 매립장과 비교해서 설명주셨습니다만, 운정동매립장이 현재 93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약 7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년내지 30년 장기간 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이 이루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영향권 지역에 대한 것은 출연금 40억원과 반입수수료 매년 들어오는 7억원 정도의 8.6%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해서 영향권 지역에 대한 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근접지역에 있는 서창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 서창, 남구에 대촌, 거의 똑같거든요, 생활권이. 예전에는 광산지역으로 해가지고 남구, 서구로, 서창에 농로 포장율은 76%입니다. 그런데 대촌에 농로포장률은 65%입니다. 동일 광역시내에 자치구만 다른 데 농로포장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대촌에 농로포장률이 요즘에 와 가지고 육십몇프로 올라왔지 예전에는 삼십몇프로 밖에 안 되었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 들어가기 전에는. 이 자료를 구청에 이야기해서 얻었는데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구간의 재정적 격차 때문에 그런 농로포장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남구는 못살고 서구는 잘사니까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남구 재정자립도가 우리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서구가 최근 2, 3년 이내의 재정자립도가 높았지, 3, 4년전만해도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아실텐데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제가 재임하는 당시 98년, 99년 2000년 예산편성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에 따른 의무부담을 99년 당초예산의 경우 70억원, 2000년 당초 예산의 경우 50억원을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의도한 것은 서창지역이 농로포장률 76%이고 대촌지역이 65%이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대촌지역의 농로포장은 우리 시에서 일반비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분을 붙여서 지금 농로포장이나 도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150억원은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대안으로 특정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원사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고재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낙후된 대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립장 건설 이유로 고의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남구의회 의장단, 또는 남구청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어제도 남구청을 방문해서 11월말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직간접 영향권 지역의 평가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7억 5,000만원의 집행문제도 추진할 수 있겠다하는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끝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이제까지 150억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여졌는데 아까 제가 서창이나 대촌지역에 농로포장률도 말씀드렸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쓰일 수 있게 되어야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만 해주고 이러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이익만 가져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남구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대로 쓰고 농로포장률은 서구보다 못 살기 때문에 농로포장률도 서구보다 10% 이상이 낮으니까 그러면 대촌지역은 자치단체 보조를 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주민숙원사업비로 농로포장을 해주냐 이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해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상수도를 넣줬니, 하수도 공사를 해줬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원만하게 또 지역주민들의 진짜 그야말로 주민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숙원사업비가 쓰여질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도로포장이나 농로시설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쓰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습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60건 346억원의 주민사업숙원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150억원은 기 집행했고 집행하지 않은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데로 거기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실무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설립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주목적은 음식물을 매립함으로해서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예를 들면 운정동 매립장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이 가동하기 이전에는 운정동 주민들이 냄새 악취 때문에 어렵다, 많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료화 공장이 가동되면서 그런 민원은 없어졌거든요. 두 번째는 음식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것보다 자원화해야겠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개인에게 저리융자를 해줘가지고 그 사업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두 번째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료화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으로 2005년이면 시 이상은 음식물쓰레기를 생매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법에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설을 하신 것인데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오전에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사료화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유상으로 판매한 것은 없고, 금년에 8,136톤을 생산 해가지고 그중에서 658톤, 약 8%정도는 사료화로 판매를 했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량에 대해서 사료 생산량이 약 17% 정도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제출해 준 것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매립량보다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CBS와 광주타임지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소와 관련하여 사료판매 부실운영 및 사료에 염분이 많아 사료로써 부적정하고 독성을 제거하는 설비가 안 되어 있어 가축의 집단 폐사위험도가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료판매실태와 앞으로 전망 및 사료화 시설의 효용성에 대해서 시의 견해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구체적으로 CBS, 광주타임즈 언론 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때 보면 타 시ㆍ도에는 돈을 ㎏당 얼마 받고 파는데 왜 광주시는 팔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구 광역시 남구에도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있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달리 세대당 월 1천원씩을 주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당, 20㎏에 2,500원씩 판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대구광역시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유상으로 판매한 실태가 전혀 없습니다. 전국 시ㆍ도가 공히 유상판매라든가 사료화 해서 판내한 실적은 없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아까 말씀대로 8%정도 유상판매하고 있고, 17%정도가 사료화로 생산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공장이 멸균이 안 되어서 그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00도 이상멸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은, 부패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염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단매사료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보니까 염분이 3%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료로써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판매실적은 99년도에는 저희들이 3만 3,843톤을 처리해 가지고 그 가운데 사료가 9,106톤을 사료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량 무상공급했구요. 금년도에 11월 현재 4만 6,996톤을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를 8,136톤 그 중에 8%인 658톤을 유상판매하고 나머지 7,478톤은 무상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사료의 판매전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해 가면서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활용된 사료가 판매로를 개척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럴려면 분석을 잘하셔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성분 분석해 본 일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자체 수거해서 분석한 것은 없구요. 사료화 공장을 운영하는 데서는 매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시험성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타 사료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하고 일반 사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장ㆍ단점이 있겠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을 지금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구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한 중복된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한가지 사료화 가지고도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문화로 보면. 그랬을 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의 미에현의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방법도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 공무원들이 출장비 얼마 안 들이면 다녀오지 않습니까? 다녀오셔 가지고 잘 구상을 했다가 처리하기 힘들 때 그렇게 1년전에나 시행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쓰레기봉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자친단체에서 실시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및 교체실시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부족이나 혼선으로 인해서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해오면서 왜 그걸 쉬쉬해오다가 갑자기 발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98년과 99년 IMF경제위기로 말미암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가 누증되고 있는 각 구청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3차 회의를 실시하여 2000년 1월 6일 회의에서 이미 가격 인상과 관련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2000년 10월 23일 각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11월 15일까지만 봉투교환이 가능하고 16일부터는 신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상폭도 폭이지만 갑작스런 인상발표와 사용봉투 교체기간의 촉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밀려 봉투교환은 12월 15일까지 한달간 연기하기로 일부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같이 인상방침을 이 같이 1월중에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나서 10월달부터 구보에 게재해서 시민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도 10개월이 지난후에 발표를 하고 그나마 기간마저도 촉박하게 계획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행정을 자초했는지, 그 사유, 그리고 그에 따른 해소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민들에게 항의 민원전화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법적근거를 약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량제 가격의 봉투는 시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문제, 청소를 책임지도록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인데 그 동안에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통보를 갑자기 방금 김 위원님께서 기습인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회의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3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 5월에도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금년 5월 18일날 종량제 가격 봉투를 현실화 해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해라, 현실화가 아니라 환경부지침에 2000년이 50%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금년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 공문도 지시도 해왔고 합니다만, 구청에서 9월 8일날 올리기 전, 11월 1일이기 때문에 2, 3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9월 8일날 현실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되 봉투제작 착수, 또는 판매소에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지만 이 행정이 저희들 의도한 대로 조금 미흡했다는 감이 들고 구청에서도 일일이 가가호호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1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겠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홍보물이 얼마나 가정에 많이 들어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시의 행정지도와 시민의 의식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문제가 없는데 행정의 미흡한 점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보도를 하게되면 구보에 게재하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관심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른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지만 시민여러분께서도 홍보할 때 종량제 가격 인상되는 11월 1일에 기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기했던 사항은 11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리면서 사실은 11월 1일부터 구 봉투를 못 쓰도록 색상을 바꾸었습니다. 구청별로, 구청장이 바꾸었지요, 저희들이 바꾼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바꾸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전화로 분석을 해보면 80% 정도가 남자의 항의전화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여자분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항의 전화를 하는 것은 80%가 남자입니다. 왜 남자들이 종량제 봉투로 항의전화를 많이 하냐 구청에 전화도 하고 알아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낮장을 3장도 있고 5장도 있는데 안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왜 갑자기 인상되었느냐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다량배출업소입니다. 하루에 봉투 큰 것 하나에 1,500원 2,000원하고 비싸니까 그런 것을 옛날처럼 색상이 안 바뀔지 알고 일괄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의가 업소들 다량배출업소의 사장이 남자들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미흡한 것 있지만 가정주부들은 낮장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주면서도 같이 내 버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 구청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이후에 못 바꾸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동안 20일간, 30일간 했으면 바꾸셔야지 왜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부부지간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있다 집에 방송해 줘도 모르고 누가 유인물 들어오면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달을 연기해 가지고 12월 15일까지는 투기는 못합니다. 내버리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봉투에 대해서는 맞바꾸어서, 차액만 주고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중에 기 사 놓은 봉투는 재활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 써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은 개인입장에서는 못씁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할 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재활용차원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회의 때 지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공공사업으로 쓸 때 종량제 봉투를 써야합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은 어차피 돈 주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못쓰게 되는 구봉투는 앞으로 공공사업할 때 쓰레기 청소를 하거나 가로 청소를 할 때 그 때 봉투를 사용하라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하도록 구청에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조치를 강구해 놓고 나서도 왜 그것을 인상시기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게 되냐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사재기 해 놓은 봉투를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우려될 때는 기습발표의 의미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도 못하고 다 조치를 했놨더라 그거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습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주민들이 못믿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사전 예고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면, 이를테면 대 시민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다면 이런 비난은 면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변명이라기 보다 그 문제는 조금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 종량제 봉투를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가격을 구청관계관들 과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갑자기 올립시다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구청에서 결정하지만 방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전에 알려라, 사서 쌓는 사람 쌓더라도 바꿀 때 불이익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구청에 똑같이 9월 8일날 지시를 했거든요. 하라고 했더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들이 자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홍보를 한 것이 날자를 빨리 한데가 있고 늦게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9월 8일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98년, 97년 올리고 보니까 엄청나게 사재기를 해가지고 300만장, 500만장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제2의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것을 비교를 해서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시기를 시에서는 9월 8일날 지시를 했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지만 다소의 민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종량제 봉투가 2003년까지는 100%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거나 타행정을 할 때 가격 인상을 할 때는 사전에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물론 사재기 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감안됩니다만,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거기에 나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부들이 저에게도 약 15통의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가격을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림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시민 알기를 정말 전혀 안중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다, 의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항의가 오더라구요. 시민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다라고 하는 인상을 짙게 입력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특히 실생활에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있는 폐기물 처리업무같은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민들의 많은 항의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행 폐기물관리법 13조 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자치단체가 수집운반 및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의 쓰레기 봉투 자립도율을 살펴보면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6대 특별ㆍ광역시 쓰레기처리 자립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이 32%, 부산 36.9%, 인천 49%, 대전ㆍ대구가 43%, 울산이 33.8%인데 비해서 우리시의 자립도가 타 특별이나 광역시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타 시보다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낮게 나타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의 종량제 봉투의 자립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리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인상을 2000년 1월 1일 했으면 그 자료에 저희들이 자립도가 50%로 올라 갔을 것입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자립도를 50%에 맞췄습니다. 환경부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맞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광주가 환경부지침을 제일 먼저 50%로 이행한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환경부 지침에 쓰레기 종량제시행지침이 2003년도까지 목표치 100%를 달성하라는 것은 받았구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95년도 종량제 실시이후에 2000년까지 세 차례 인상된 것이 무려 5ℓ 기준으로 보면 당초에 95년도 60원하던 것이 120원으로 되어버렸고, 20ℓ인 경우는 그 때 200원 하던 것이 이번 인상으로 470원으로 인상폭이 엄청나게 상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MF전제 했습니다만,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척 어렵니다. 가정경제도 감안했더라면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줄여나가면서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2003년까지 3년 남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상향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 환경부 목표치 시행지침만 따르다 이렇게 올렸다 하는 행정의 편의, 대시민의 관심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은 도외시 한 채 인상률, 목표치만 급급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자립도가 27.4%로 제일 낮았던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2년동안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유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광주는. 그래서 타 시도를 말씀하셨는데 인천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올렸습니다. 작년 6월에 올리면서도 50% 기준에 맞췄습니다, 49.9%. 그러면 환경부 기준보다 앞서서 올린 데는 인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인상 %가 높았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 부산은 98년도 인천은 99년도 대구도 99년, 대전도 99년 이렇게 해서 광주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도들이 작년에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저희들도 금년초에 예상하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그렇지 않아도 IMF이후에 서민가계가 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려서 시민들 부담을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1년간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종량제 봉투 가격 올린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물론 타 시도 비교했을 적에 봉투가격 비교를 보면 광주가 훨씬 가격이 그간에 저렴해 왔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경기하고 금년 경기는 완전히 판이하게 악화되었다. 그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환경부에 2003년 100% 달성한다는 자체가 우리시 자립도를 보면 이게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 무조건 인상으로 해서 메꾸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열악한 시재정여건하이지만 그것을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사실 쓰레기처리비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버리는 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시행지침도 2003년까지 100% 현실화로 맞추어라. 그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같은 경우는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1일날. 2001년에 70% 맞추라고 하니까 내년 1월 1일 70% 맞춘다고 하면 이건 행정이 한 달, 두 달 후에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까지 100%니까 이 기준은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이 선심행정 하기 위해서 인상에 인색하다. 원칙은 100% 부담을 해야하는데 올리라는데 왜 올리지 않느냐 그런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하는데 적게부담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부의 지침과를 조화해서 시민가계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인상률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론 버리는 사람 부담 그건 나와요. 그렇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가계경제차원에서라도 시차원의 보존책은 없느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메꾸어 나갈 방법은 무엇이냐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청소대행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청소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청소대행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입금이 얼마 되느냐, 이 %를 가지고 자립도가 몇%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청소비로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총액 들어가는 것이 27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9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이 업무는 법적으로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시에서 기술적인 지도도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비에 음식물 사료화 1만 4천원씩 시비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구청사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100%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이런 청소사업을 해 나가는데 시에서 지원해줄 사업이 있으면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긍정적인 검토는 해보겠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0분

필용

박필용위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만장연도를 예측해 놓고 송언종 시장시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송언종 시장님은 자치구별로 해결하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동구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재유 시장께서 시장취임과 동시에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자치구는 재정형편상 곤란한 관계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하게되면 중앙 지원이 399억원, 그 돈의 혜택을 입겠다고 해서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98년도 8월 1일부터 1개월간 공모를 시작해가지고 광산에 세 군데, 서구에 한군데, 남구에 한 군데, 다섯 군데 공모모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더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만 가지고 압축을 해서 선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폐촉법 9조 2항의 근거를 가지고 의원 2명, 공무원 1인, 그 다음에 의원이 선출한 주민대표 3명, 시가 2명,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선정한 사람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김태홍 전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축은 광산 내산동 쌍내마을과 남구 평등마을로 압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향등마을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안에도 설왕설래 여론상으로 봐서 광산구 쌍내마을이 적지다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민들 정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마지막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향등마을 주변 1㎞, 2㎞, 심지어는 침출수 염려지역인 대촌하부까지 전부 가세를 해서 항의 데모에 들어가게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데모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초래됩니다. 주민 서명 날인, 또 벽보, 순회방송, 홍보 등등해 가지고 십여명이 남부경찰서에 출두지시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조사했던 사항이 인감도용사건, 그 사건에서 했구요. 집시법 관련해서 불법모집으로 최동수 씨 한 분 있고 그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발적인 공모에 의해서 사상 대한민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을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사실확인서를 이렇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번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부락에 광역쓰레기매립장 희망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이십몇명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결과 도용되었는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용으로 되었습니까? 사실로 끝났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필용

박필용위원

설명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응모당시에 향등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21명의 인장을 도용해서 응모신청을 했었다. 그 사실을 대촌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고강호 씨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수사를 받고 진행해왔는데 인장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인장을 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진술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 쓰레기 매립장 응모당시에 마을에 방송, 또는 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응모하겠다는 마을 단위의 응모관계를 의사표명을 했고 마을 주민들도 21명, 고강호 씨가 주장하는 21명도 그 때 마을 통장 김용수 씨 통장의 이야기를 듣고 응모하는 것으로 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가 검찰까지 넘어왔는데 마지막 검찰단계에서 수사하면서 21명의 인장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그런 신청한 사실을 알았느냐 했더니 마을 회의할 때 신청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게 도용이 아니지 않느냐, 도장은 마을에서 보면 이장이 가지고 있다 찍거나 통장이 가지고 있다 찍는 사례들이 있고, 자네가 대신해서 찍소해서 찍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강호 씨가 만일에 도용한 사실이 없다면 고강호 씨한테 무고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형법상으로. 그러면 고강호 씨가 21명 도용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고강호 씨는 현재 처벌을 받았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고강호 씨가 처벌받은 것은 시청 앞에 집회하는 과정에서 시청문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고발되어서 1심에 1년 8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항소를 했는데 그 때 시에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향등마을로 결정되었는데 자기 마을이 결정된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기 때문에 광주시민이다, 이사람도.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고등법원하고 고등검찰청에 선처요구서를 광주시 명의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거기에서 감안이 되어서 당초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받았던 것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되어가지고 벌금 2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고강호 씨 죄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연물 손상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가지 죄목을 가지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항소심에서.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광주시에서는 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2000년 7월 5일자로 폐기물처리설치계획승인…….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고시까지.
필용

박필용위원

고시까지 완료가 되었고 시설로 들어가고. 또 향등 원주민들의 이주를 시켜야되고 이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이주지역 선정지역이 현재 어딥니까? 광목간 도로변 효천역사 앞에 그 위치에 610억원을 들여서 선정되었지요? 61억원.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61억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공사가 30억원이 되고 보상이 31억원이 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이 지역이 사실은 효천역은 남광주역이 폐쇄됨으로써 남광주역 역할을 효천역이 해줘야한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바로 역사를 보면 몇십미터 거리내 그 지역입니다. 광목간 도로 변.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한다면 그 지역이 발전을 시켜야할 지역이란 말입니다. 왜 그 지역에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주대상을 67세대로 계산을 하고 1만 1,400평정도 됩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위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천역 바로 건너편이 아니고 국도 1호변쪽에 있는 32m광로 건너편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효천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같으면 괜찮은데 이주단지로 확정된 곳은 현재 비닐하우스가 있고 하는 그린벨트지역습니다. 지금 향등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우리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응모한 배경이 그 동안 외진 곳에서 살아왔고 시내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여태 살아왔던 평생의 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마을 주민들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향등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주 목적은 선조대대로 산골짜기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이주단지 만들어서 길가에 살아보겠다. 그런 의지에 의해서 신청 되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가옥은 개발제한지역구역내로 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지가도 저렴하고 그 사람들이 도로변에 접한데서 시내버스도 다니는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고 그래서 도로변 옆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광역위생매립장 선정을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주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린벨트도 해제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린벨트지역은 가능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효천역 앞은 인성고 뒤 산으로 능선을 뒤로한 남쪽은 자연녹지이고 북쪽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우리가 이주단지 결정한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하천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앞에 논, 밭 가운데 하천이 있고, 하천 바로 도동입구 부락 그 지역 아닙니까? 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천역 바로 앞입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지형은 효천역 앞이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데가 없습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역세권 개발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주단지를 만평정도 조성을 하면 지금 광주대학입구에서 이어지는 온천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쪽이 다 그린벨트지역인데 이주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쪽을 계기로해서 도동마을 광주대 인성고 주변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억측논리이고, 처음에 주민들 이주지역을 세 군데로 잡은 사실 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인성고 앞에 자연녹지, 거기, 향등입구 포도밭 그 근처, 사실있지요? 일부에서는 그쪽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급기야 김종승, 최승진 씨 등등 몇 사람 주도하에서 그 분위기는 형성됩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거기 이주단지는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 이주단지를 옮기는 희망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 의견을 감안 안 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감안하고 발전예측성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지,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유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도동부락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일 것입니다. 왜냐, 지형적으로 봐서 앞이 막힌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자진 응모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기도 싫다 이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송암동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지역으로 권유를 했었는게 송암동 전 주민들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마을로는 가기 싫다. 그 사람들 보기 싫다. 거기 조성면적을 보면 공용면적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60평, 70평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공건물부지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 다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면. 심지어 동사무소도 건의를 냈지만 그 지역도 싫어합니다. 공공건물이라고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놀이터로 전락하고 차고로 밖에 쓸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이주단지조성관계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거기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확정된 것을 향등마을 이사를 갈 사람들이 현재 100%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변경하고 제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동료 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50억원 정도 241건의 지원사업을 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마을안길 농로포장, 하수도 배수로 재정비, 경로당, 마을회관, 상수도시설, 상수도 시설은 제가 효천역에서 임정마을 앞으로 원산마을로해서 대촌을 경유해서 서창에 연결시켰습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송언종 시장 계실 때입니다.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 대촌은 상수도 설치지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광산구에 있는 삼도나 본량, 임곡 그 지역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 시장이 시장으로 계실 적에 송암공단을 조성했습니다. 배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폐수가 흘러서 대촌천 하천으로 흘러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해 가지고 일리가 있다 하셔서 공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선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자연히 그 영향을 입는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자동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 경로당도 광주시내 725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인구밀도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이제는 지역을 고려해서 지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보면 대촌지역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다. 그런데 조기에 광역위생매립장 명분으로 경로당을 29개인가 지었구요. 그렇지요? 그 다음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사정이 현재 비닐하우스가 되어가지고 상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포장공사가.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운반과정에서 1등상품을 못쓰는 상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촌은 인접지역입니다. 도로포장률이 낮으면 낮은대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것이 형평성 아닙니까? 문제는 왜 그랬느냐, 남구로 분구되기 이전에도 공사를 못 따와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안 뒀었고. 남구청에서. 그리고 남구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남구만 시의원이 세분입니다. 이 분들한테만 요청을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연구했더라면 보다 많은지원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농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1억원어치만 해도 수백미터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광역위생매립장 명분으로 농로포장하고 있고 왜 그쪽으로 지원합니까? 나는 목적을 이렇게 봐요. 침출수 우려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무마용이다. 설득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이 2㎞이내라면 대촌지역은 수출부락 바로 옆에 순색, 순색입니까? 거기 걸릴거에요. 2㎞가 그런다면 저 밑에 하부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에요. 우선 보상문제는 어디냐 2㎞이내부터 추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조성해야돼요. 399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기로 하고 발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용도에 맞게 쓰면 항상 유용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쓰여진 것은 무효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너무 급한, 너무 얇은 술수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촉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한 업체에서 영향권 지역을 결정고시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출연금 40억원하고 매년 쓰레기가 들어가는 반입수수료의 8.6%, 즉 1년에 6억원내지 7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영향권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협의체 구성이 아니고 주변마을 주변지역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만, 효덕, 송암, 대촌에 하는 것은 우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더라도 영향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거리에 관계없이, 그쪽 접해 있는 3개동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이내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계획적으로 지원이 되구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상수도시설같은 시설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끝내고 앞으로 보다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대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 효덕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로포장도 중요하고 상수도 시설도 중요하고 경로당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우리한테 바램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2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피해가 없이 판매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판매로도 개척해 주고 거기에 부응해서 복지회관같은 것, 그런 회관을 지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면서 또 공공기관이더라도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더 발전되는 지역이겠구나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응모과정에서 자발적인 응모 그랬는데 응모를 하게되면 신문공고를 해서 알리도 없고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출장을 가서 이 부락이 적지니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라고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국장이 누구셨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는 정대식 국장님.
필용

박필용위원

정대식 국장이 직접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 20여명을 식당으로 모셔놓고 설득을 시작합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출연금 40억원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8.6%하면 1년에 6～7억원 정도 그 다음에 100억원～200억원 내에서 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응모자에게 3,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세대당 1,000만원 정착금을 주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토지매수는 물론이고 이주대책 모든 것을 흡족하게 해주겠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이 1억원으로 들었는가, 또 1억원, 2억원을 이야기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몇몇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하거든요. 보상은 물론이고 모든 것은 공통된 것은 물론이고 세대당 1억원～2억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제가 98년 9월 4일 폐기물관리과장으로 와서 주민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그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명 마을 회관도 없고 그래서 향등마을에 가서 겨울에 골목길에서 회담을, 면담을 서너번했습니다. 주민들 5～60명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1억원,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때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고할 때 보면 출연금 40억원,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 8.6% 이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놓고 무엇이 국장님 만나니까 세대당 1억원 주고 무엇을 준다대요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제가 98년 9월 이후에 와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98년부터 이 업무를 2년 2개월전부터 봐오면서,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지금 항간에 대표들이나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제가 98년도 이 업무를 맡아서부터는 확고하게 그런 내용은 별개다. 공고되었던 사실 내용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지 당신들이 공고내용보고 응모했지 않느냐,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공모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향등부락에서 데모를 했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데모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데모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촌지역이라든가 효덕, 송암에 있는 반대하는 분들이 너희들 1억원씩 받았다며 그 돈 어디 뒀냐, 많이 몰어봅니다. 향등마을 분한테 대촌서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도, 너희들 1억원 받아가지고 그 돈 잘쓰고 있냐, 어쩌냐 하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공고했던 내용대로 추진해야 하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의회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이 대촌지역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무엇인가 더 혜택을 프러스 알파라고 자기들은 표현합니다만, 무엇인가 우리를 더 주어야할 약속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세입자로 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이주 대책이 되고 추진되어 가니까 좋은데 거기 묘지기를 하거나 거기서 농토를 일구어서 팔고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차제에 해 가지고 무엇인가 시의 확답을 받자, 그런 차원에서 그 때 3일간 집회 신고를 해놓고 했었습니다. 시위대가 출발하기 전까지 마을에 가서 당신들이 해봐도 처음에 약속했던 외에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도보로 광주대학 앞까지 걸어 나오는 과정에 속이 상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2년간 대화하면서 얼굴도 알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데모를 해서 저희는 서운했지요. 그래서 광주대 앞에서 점심식사하시고 출발할 때 주민들 모아 놓고 여러분 하시더라도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이유에서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틀하고 삼일째는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광주시청에서 담당과장이라도 나와서 필요하면 한달에 두 번씩 면담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위됐던 이후에 정기적으로 매월 1일하고 15일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고 추진사항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했던 것은 세가지 이유 그래서 시위에서 확인해줬던 것은 더 이상의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하고 면담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갖겠다. 그래서 한단에 두 번씩 가서 필요시에는 국장님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가고 계장도 가고 수시로 면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매월 1일하고 15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마을에 모 분과 폐기물과의 모 과장과 설명할 기회를 주고 다스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점검도 하고 이럴려면 내가 스스로 가는 것보다는 요청을 해주라 이래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이 있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위증을 않기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내용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공무원이 너희들이 데모해서 우리가 면담가질 기회를 해주니까 사전에 그 정도로할 공무원들이 있겠는가 생각이 되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무근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광역위생매립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급기야는 행정소송까지 냈는데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왜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투쟁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최적지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더 좋은 위치를 놔두고 왜 여기다 선정했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설득이라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향등마을이라고 결정되었다, 삼도로 했다 간에 어차피 삼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삼도 주민은 여기가 적지가 아니고 향등마을이 적지라고 데모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향등, 대촌 지역에서는 향등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도가 적지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 입지결정 과정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질, 대기, 수질, 모든 사항 17개 분야입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선정순위에 의해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면적 면에서 보면 60년 내지 연도가 길기 때문에 적지다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봐서 적지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반대하신 분은 반대하신 분대로 계속 나갈 것이고, 관할 집행부에서는 그 방향대로 나갈 것이고 나름대로 나갈 것인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상무소각장을 봅시다. 상무소각장이 98년 12월 15일 준공되어 가지고 2년여에 걸쳐서 최초에 시작한 것처럼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중재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중재위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무소각장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이 다음에 향등마을에 광역위생매립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투자된 돈은 어차피 해줘야할 돈입니다. 농로포장 해야지요, 상수도사업 해야지요, 하수도사업 해야지요.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도 지어야 하고.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용역을 맡겨 가지고 다시 받아 보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방금 상무소각장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상무소각장의 문제는 매립장 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상무소각장은 시험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여태까지 입지선정해서 건설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것을 알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입지부터 원천부터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고 저희들은 입지선정 과정은 폐촉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보다는 90%이상 민원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화를 하면서 입지선정과정도 설명드렸고, 이것은 시작단계부터 엄청난 민원에 부딪쳐서 90%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90%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무소각장 문제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입지선정문제에 의한 재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물론 박 위원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행정행위가 종결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선정을 하는 전문조사기관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자료 123페이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가져다 줍니다,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단 오늘은 물어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의도한 대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누차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5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구입연도가 94년, 95년, 96년 그러거든요. 불과 5, 6년도 채 못되었는데 두 곳만 운영중이고 나머지 103대가 폐쇄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쇄된 것이 아니고 이게 1개월도 사용하지 않아서 폐쇄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구입하게된 동기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됩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소형소각로 문제가 98년도 다이옥신 파동이 학계에서 발표가 되면서 시작되었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했던 배경은 종량제 봉투, 아까 홍보를 못했다고해서 질타를 당했던 종량제 봉투 시행이 95년부터 되었습니다. 95년부터 되면서 자체 쓰레기는 자체 처리한다는 방침하에서 특히 종량제 봉투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버리면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종량제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데서 환경부에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권장을 해서 95년도 종량제 시행이후에 이것이 많이 설치했던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환경부에서 권장한 공문 있습니까? 그 공문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합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중소형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93년도 6월 20일자로 와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지침을 시달했습니까? 시장 앞으로.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환경부에서 93년도 6월 20일자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누차 자료를 요구해도 안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수 없이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의도하는 대로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입단가가 한 대당 얼마였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도 구입단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줬으면 물어보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있다 가져오십시오. 당초 구입단가하구요.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르겠구요. 또 당초 구입할 당시 내용 연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구연한,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알 수 없구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소형소각로를 설치했노라 말씀하셨는데 설치해 가지고 한번도 가동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것이었지 않냐, 그러면 당초 구입한 회사로 하여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5대라고 하지만 105대 중에서 50대 이상은 지금 새것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50% 이상이 새것으로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당초 구입한 회사에 반납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봐야하구요. 문제는 어떻게 구입하게된 경위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게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해 보고, 서울시, 부산시 전부 물어봤는데 다른 지역은 소형소각로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에서만 소형소각로 105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애물덩어리였단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쇄를 다 하더만요. 전부 사용은 안 하겠다고 폐쇄조치를 하는데 폐쇄조치를 하면 최소한 고철로써 팔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lt려고 합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부언설명드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에서 시장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설치하면 그 때 당시에 아파트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조건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조건으로, 업자가 들어온 것을 아파트 시공자가 선택을 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설치한 것, 학교에 초등학교에 설치하거나 중학교에 설치하거나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학교 설치하는 것을 어디서 해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민원이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아파트업자가 시공해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소각로를 지으라는 것은 아파트업자가 선정되었을 것 같구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아니요. 그것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시에서 처음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 중요해요. 그 때 폐기물과에 계셨던 직원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95년도에…….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은 조용진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40분

관선

김관선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운림온천 개발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림온천은 1990년 6월 무등산도립공원내 구제1 수원지를 중심으로 40만 2,700㎡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못한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지구지정이 1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시에서는 정책결정권자이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90년 온천지구 지정이후 98년까지 온천개발계획수립, 보완과정을 거쳐 금년 1월 12일 동구청에서 온천개발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 16일 광주시로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해 시에서는 2월 25일 무등산 도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온천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구청장 소속 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위원회 설치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모든 결정권은 광주시장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최종결정권자로서 시장이 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내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여론분산과 낭비적 회의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개발문제는 온천지구지정이 90년도에 됐습니다만, 개발권자의 사정에 의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온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 개발계획 내용상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조치를 한 후 금년 2월 16일날 다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온천법을 근거로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온천법에 의한 법절차 이행을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관련 협조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 온천지구가 지정이 중복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은 저희 소관이고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로써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장이 공원계획변경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2월 16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온천개발계획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립공원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냐하는 이분법적 여론을 지금까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또 둘째로 시차원의 중요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추진절차를 공개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치 않았다는 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게 밖에서는 항간에 설로는 이런다더라 이런다더라 말들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지켜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바로 그런것들 때문에 이게 밀실행정의 표본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자격시비까지도 거론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제는 이따 질의하기로하고 우선 왜 공개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우선 도립공원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자와 환경단체간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진행중에 있는데 위원 개개인의 개인소견을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회의진행과정에 발표내용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에 자유스러운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김종민 위원님께서 수차 요청하셨기 때문에 열람은 하시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해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발과 개발반대를 위한 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이를 일반 언론에까지도 공개함으로써 결정의 객관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혀 그걸 아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에게까지도 그 자료를 주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당신네들이 요구한다면 공개하지 않고 내가 시정심의 자료로만 삼겠다. 그러한 각서까지 써주마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회의록만은 그럴 수 있지만 소위원회 회의록은 작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심의자료로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사위원회 동료 위원이신 장영태 위원님이 소위원회 내지는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모든 사항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든가 공개성이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다는 사항을 명백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공원위원회의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좌우되는 것인지, 회의록이 그렇게 중요하고 진행중인 사항에 정보공개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그게 현 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곧 시장의 정책결정권한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상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조정해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림온천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공원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결정할 수도 있고 채택 안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바로 그점이지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위원회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림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사업권자와 환경단체간에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의 정서가 반영되고 전문적인 도립공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그 안대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원위원회 결정사항에 100% 수용한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 운영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내 여론을 한데 모으는 것도 시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전체 위원, 즉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 결정과정이 공개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위원회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공원위원회 위원을 검토해 보면 현재 21분의 위원중 위촉직 13분 당연직 2분, 특별위원 6분 해가지고 인원이 21명으로 무등도립공원위원회 명단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시로 추천명단을 해서 대학별 안배와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교수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교수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인적사항에 전공을 보게되면 모 대학의 교수는 교수 한 분은 전혀 도립공원운영위원회 전문분야가 행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위원 위촉과정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만, 박애자 호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지칭하신 것같습니다. 박애자 교수의 위촉배경을 확인했더니 행정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의 실국장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도 석ㆍ박사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전문한 자를 했다는데 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림온천에 사업계획을 보면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녹지국장하고 도시교통국장은 들어있는데 문화관광국장이 이 안에서 제척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당초에 문화관광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추가해 주도록 요청되어 가지고 YMCA 정찬용 총장을 참여를 시키고 문화관광국장을 제외시켰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대, 조대, 호남대가 각 추천한 분이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건대는 환경공학과라고 해서 폐수전문가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내 소재 대학에서만도 추천받았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대학에서도 이쪽에 관련된 전문학과 교수들이 있을텐데 구태여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를, 전문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학 전공한 것은 우리시에서 요청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를 수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모든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위원회도 YWCA사무총장과 우리 박애자 교수가 여성의 안배차원에서 고려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4월에 위촉해서 7개월째 도립공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학 전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수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행정학은 공원위원회 전문교수가 아니다했을 때 호대총장한테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오라고 다시 반려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수용해 가지고 공원위원회 위원에 이렇게 명단까지 제출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때 당시 제척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을 여기다 넣는다면 또 다른 여성위원들도 여기에 필요하신 전공교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찾아보신적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공원위원 위촉과정 에 그 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게 꼭 필요할 때 여성할당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아무 데나 넣는다고 여성할당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옹색하게 여기서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하는데 구태여 대학별로 전대에서 한 분 들어오면 어떻고 조대에서 세 명 들어오면 어떻고 호대에서 다섯명 들어오면 어떻고 저 그것 관계하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교수라고 했는데 대학별로 두 명씩 안배하는 안배도 안배차원이고 할당률 적용도 적용차원이고 그런데 보면 호남대에서 2명, 전대2명, 조대 2명, 더 전문화된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입니다. 우선 두 명씩 했으니까 할당제로. 바로 그게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법을 전공한 시장 밑에 자문교수님단을 구성해야겠네요. 정책 결정할 때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법을 전공한 그 분들의 자문 교수단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옹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위원 할당 배려 차원에서 위원을 위촉하다보니 행정학 전공하신 분이 위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회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있다거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재검토한다는 것은 교체도 고려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물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과정에 실제 자문적 기능이라든가 심의 기능상 행정학전공 위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담당 관광관련국장까지도 이렇게 제척된 사항에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보다도 행정법 전문한 교수가 공원위원회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원위원회 속에 주무국장을 제척 시키고 행정법을 전문한 교수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공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전문화된 교수를 추천의뢰한 것이 전문교수가 아닌 분이 추천된 게, 위촉한 것이 잘못된 행정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위촉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해촉사유도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이 위원회 간사입니까? 주무 국장이 간사로 참여합니까? 당연직으로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공원녹지과장이 간사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이 참석하고 과장님이 참석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행정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과장이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적에 꼭 행정법을 전공한 분이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필요는 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답변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질의하시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원조성계장은 실무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공원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 행정법 전공을 하는 위원께서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해촉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되고 위원문제까지 시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공원위원회가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현재 운영상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계획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존과 개발에 따른 환경적 측면과 온천개발에 따른 경제성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가 나와 있지요? 시 차원에서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적 측면과 또 온천지구로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시의 경제성 측면, 물론 경제성 측면은 문화관광국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우선 주무국장으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온천개발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내에 공원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고려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규모를 어떻게 적정하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개발로 인한 경제성 분석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환경적 측면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이번 온천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세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공원위원회 결정에 100% 따른다. 그런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수립 추진할 때라도 보완이라든지 그런 준비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온천개발 신청했던 사업자의 입장에서 개발이 안 된다면 소송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그런다고 할 때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할 때 그건 강구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현재 공원위원회가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한 공원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이분법 차원의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갈등 봉합 차원에서도 시에서는 마련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검토해 본적 없으십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검토한 바 없구요. 공원위원회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어느 규모가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다른 시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의치 않으시고, 환경측면만을 어떻게 친화적인 개발방안이 무엇인지만 놓고 검토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과 사익의 공익은 환경단체 측의 주장내용이 공익이 되겠구요, 사익은 재산권 행사차원에서 개발권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으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본 위원이 제기 했던 문제를 보완해 주셔가지고 이런 저런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이라도 어떤 점을 보완해 내고 시민차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온천지구지정 전에 공원 계획상 23만 3,720㎡라는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수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온천지구 지정이후에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집단시설지구 지정 면적보다 환경훼손을 줄이면서도 또 사업자의 일부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선은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대표가, 정찬용 총장을 비롯해서 환경단체 대표가 도립공원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안이 도출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공원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핵심을 국장님이 자꾸 피해 가시는데 공무원 1명은 시민단체로 교체를 하고 호남대 교수 배정 문제는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돌고 돌고 하는 것이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대 교수는 무엇 때문에 호남도 교수냐, 운림온천 개발 사업권자가 호남대 재단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호남대 교수를 굳이 공원위원회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단체에서 15명을 위촉직 위원들이 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 시 공무원을 1명을 줄이고 환경단체 시민대표를 1명을 추가 위촉을 하라는 환경단체 요구에 의해서 주무국장인 환경녹지국장은 참여를 해야 되고 도시교통국장과 문화관광국장 두 분 중에서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시간이 오래 갑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왜냐하면 시민단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호남대 재단에서 사업자로서 운림온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호남대 교수 문제가 공원위원회에서 배제문제를 논의했단 말입니다. 2차 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논의가 유보된 이유가 꺼림칙하다 이거죠,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임기 만료 전 종전 공원위원회에도 호남대 출신 교수님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병태 도시계획과 교수님하고…….
영태

장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김 위원님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운림온천 개발권자의 학교에 이 호남대 교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의 내용을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이야기를 해줘요. 운림온천결정할 때 의결권을 박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림온천에 관한 것은 배제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제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좋든 싫든 운림온천 개발한다면 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자 그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는 유보한 것이 왜 유보가 되었는가 이것이 의문시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다른 교수라든가 다른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끝에 나와서 그러는데 회의록을 열람해 보니까 호남대 교수 의결 문제 가지고 상당 기간 공원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의결 시에 또 그 사람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를 그때 검토하자고 그랬더라구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그때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님은 질의 종결을 하셨기 때문에 김관선 위원님이 대신 질의를 해주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질의는 위원장님한테 질의 순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운림온천 개발공원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운림온천 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가 묻고 싶거든요. 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자원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보면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기 사업시행 면적이 9만 5천㎡여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5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봤을 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다분한 의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법에 귀속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98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수립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98년도부터 99년 사이에 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2월 16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시면 더 좋구요. 환경정책기본법이 1999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었어요. 동법 제11조 2항을 보면 지방환경관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그러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자연공원은 5천㎡이상이면 사전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추세가 적은 면적의 개발일지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행령 발효시기가 2000년 8월 17일 이후 신청 신고된 사업만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에 있어 운림온천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거든요. 광주시 자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아직은 자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한 적이 없구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연공원법 제11조, 13조를 보면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한 후 도립공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조와 제13조를 보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나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규모가 결정되지 않고 공원위원회 심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결정된 후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협의한 사실이 없으면 중대한 하자 발생이죠. 행정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자연공원법 제11조와 제13조를 보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운림온천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소요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놓고 검토를 전혀 안 해보고 나중에 이것 운림온천을 공원계획지정으로 해서 허가해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80%이상입니다. 그런데 운림온천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운림온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운림온천사업자인 프라임월드의 모기업이 가든백화점이거든요. 그런데 가든백화점이 현재 부도난 상태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약 2천억원 정도 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쪽에 보면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외자유치를 하면 시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천억원이 과연 들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맹점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림온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추진사항 해가지고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죠. 뭔가 시에서도 이제는 운림온천지구 지정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운림온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온천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습니다. 수질의 온도가 25도밖에 안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 지구 지정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객관성있는 제3의 기관에 부존량이나 재조사와 온천공 재시추 이런 것을 의뢰를 다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온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할 단계에 왔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등산권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정비와 맞물려서 운림온천 개발 현 위치에서 주차장을 학운여중 앞으로 끌어내리고 4차선 확장으로 차들만 끌어들일 것이 아니고 기존 2차선 도로 옆에 녹도를 개설한다면 무등산을 걸어서 올라간다면 상당히 무등산 생태계 보전도 되고 무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아지리라고 하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가져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현재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수립기술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좋은 시책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또한 학운여중을 중심으로 무등산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해서 박물관이나 생태 탐방소, 제2수원지 비경 같은 것, 이런 것을 더불어서 광주의 명소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구요. 25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지리적인 입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운림온천 공원계획에 대한 지리적인 입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몇 ㎡를 지정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그거죠. 그래야 나중에 운림온천 개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뭔가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전혀……. 왜냐하면 지금 동구청에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죠?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온천법상 온천개발계획수립은 동구청장이고 저희 환경녹지국은 그 온천지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아까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의 용역을 맡겼다 그러지만 신청사가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향후 개발예정인 어등산이나 호남대학교 쌍촌동 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재검토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주변환경을 총체적으로 이제는 시에서 관여할 시기가 되어 있어요. 개발권자는 동구청장이지만 시에서 뭔가 밑그림을 그려볼 시기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온천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의 사업계획성이나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점 의혹이 없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운림온천 개발문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대학교 교수 배제 문제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운림온천개발 관련 공원계획 변경의 의결권은 호남대 출신을 공원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배제키로 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번 배제를 했으면 교수를 아예 배제를 해 버려야죠. 공원위원회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지 왜 그 교수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이 양반이 들어 와서 한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켜야죠.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난번 공원위원회 때도 호남대 출신, 각 대학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호남대 출신 교수가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공원관리위원회는 운림온천 뿐만 아니라 전체 무등산공원 관리를 관장하고 있고 이 호남대학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은 운림온천에 관해서는 배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림온천 관련 공원위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었구만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의사 결정이 되었구만요.
영태

장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18시 08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동료 위원인 김관선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호남대 교수의 표결 문제, 의결권 문제가 답변중에 국장께서 의견에는 참여하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견은 표현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표결권은 그때 위원장이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호남대 교수의 제척시킬 사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참석한 15명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들었고 들은 결과,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표결방식에 있어서 호남대 교수들도 ― 호남대 교수가 두 분인데 ― 두 분들도 의결권조차도 박탈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어떻게 회의 진행을 끌고 갔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표결할 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자,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분명히 표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 회의록을 한번 낭독해주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위원이신 장영태 위원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호남대 교수의 공원위원회 표결권 배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논의에는 참여하되 표결권 행사 참여여부는 차후에 최종결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죠?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 질문이나 김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죠?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국장님! 다른 이의가 없느냐 하는 그 내용은 호남대학 교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제척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 것을 아시죠?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환경녹지국장이고 도립공원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결권, 표결권 참여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립공원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두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는 그쪽에서 추천을 해주셨으나 이것이 첨예한 사안인데 이해 당사자 재단에서 차출되었다고 하는 점과 해당공원녹지관련 전문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의 주장이 그 교수는 제척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으로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운림온천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대표를 참여시켰기 때문에 호남대 출신의 교수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위원회 회의록 결과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을, 표결권을 배제시키는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제가 판단할 사항이 권한밖의 사항이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방금 이의 없느냐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마침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록을 한 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지 하는 그런 물음으로 본 위원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 사항에 결정사항이 뭐냐면 호남대 교수 한 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추천여부에 부응하지 못한 전문교수가 아니라는 것하고 이해 당사자인 재단에 근무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다고 할 때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의사항입니다. 그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시 05분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2일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는 1일 평균 172톤이며 톤당 처리비용은 2만 6,900원으로 년간 20여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법상 배출허용하고 있는 군산 앞바다 공해상에 투기하고 있으나 조만간 국제 협약에 근거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육상 직매립도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금지될 것이기에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무사안일하게 슬러지 처리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답변시 소각 시설 설치 문제는 규제시기를 감안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너무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자세가 책임있는 행정을 이야기하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틀 후에 지상 언론에 신문을 통해서 슬러지 방지 처리시설을 하겠노라고 하는 신문 언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 답변했던 내용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때문에 육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 금지 규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기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로간에 이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슬러지는 매립지에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된 뒤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규모는 1일 255톤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3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육상매립 금지 또는 해양투기 금지 등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해 가지고 그 법을 다시 2000년 7월 22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상매립 금지 시한을 2003년 6월말로 3년 6개월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시기가 미정되어 있고 따라서 육상매립 시기를 3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봤을 때 해양투기 시기는 2010년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해양투기를 규제하려면 슬러지 최종 처리 방안과 국비 지원 대책등 방향 제시가 최소한의 건설시기가 필요한 3, 4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양투기 규제 시기가 사전 예고시 그때는 건설 기간이 고려해서 소각 시설을 착공하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선진국 시설을 감안하면 저희 하수슬러지는 도시 슬러지와 달리 유해배출가스 성분이 농도가 아주 낮습니다. 또 보고서에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도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틀 후엔가 신문을 보니까 슬러지 소각장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구요. 혹시 안 보셨는가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때 신문을 제가 보고 기사를 쓰신 기자분한테 출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의회 답변을 보고 추측기사로 썼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의회답변 때는 그렇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답변서를 보고 추측기사를 썼다고…….
종민

김종민위원

추측 기사로 썼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해양투기에 따른 국외 비난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양 오염도 많지 않아 우려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언제든지 국제적으로 금지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해양투기 자체도 대책을 빨리 세워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무소각장에서 경험했듯이 소각 시설 설치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무소각장의 경우도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중인 현재에도 주변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슬러지 소각 시설은 일반쓰레기 소각보다도 많은 2차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성 문제나 집단 민원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금같이 안이한 대처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소각시설 설치 장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각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쓰레기 소각보다 더 많은 2차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 되셨는지 그리고 소각 시설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재원 조달 방안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255톤 규모를 만들었을 때 310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현재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 재원은 거의가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 문제는 연차적으로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 원가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IMF 이후에 인상 횟수가, 인상률이 낮았고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10% 인상하고 올해 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를 의회에서 의결해주신다면 저희가 원가 수준의 5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25%정도를 3년간 인상해서 원가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들 3단계하수처리장 준공 시기를 명년도 하수도기본계획 검토 시에 하수 발생량 추이를 재검토해서 3단계 건설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 시설 건설비용을 합산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저희 계획대로 2005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인상 조정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선진국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쓰레기와 달리 하수슬러지는 불란서, 독일, 영국, 일본, 전부가 배출 가스가 문제가 되어서 건설하는데 난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설하는데는 비용이 문제가 되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게끔, 위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는 광주하수처리장 1, 2, 3단계 건설 예정 도시계획 부지에 면적을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부터 3단계 부지 매입에 들어 갑니다만, 명년도까지 해서 부지확보는 해놓겠습니다. 워낙 부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해놓고 건설시기는 점차 조정해 가면서 하수발생량 추이를 봐가면서 건설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 실무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실기할 수 있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3단계 하수처리시설과 소각 시설이 시민생활에 전혀 하수발생과 슬러지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시기를 조정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설치 장소가 하수처리장 바로 옆의 부지를 이미 책정해 놓았다고…….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광주하수처리장 계획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할 때 민원 야기문제랄지 그런 것도 고려한 것인가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러니까 도시쓰레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하수슬러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용역결과 검토보고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랄지 영향평가에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주변에 민원인들 집단민원 발생우려랄지 그런 것에서는 전혀 우려되는 것이 없느냐 그거에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것은 민원을 제기한 시민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의식수준이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다소 의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철저한 홍보로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다가 포스트가 안 맞아서 중지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에 이어서, 하다가 미뤘습니다만,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볼까 합니다. 향등마을 이주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다면 보상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 전문 감정소 두 군데에 의뢰해 가지고 그 평균치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향등마을에 보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표준지가도 낮은 지역이고 가옥도 구 가옥이라 그렇게 좋은 단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 지역은 지형적으로 봐서 토목공사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 갈 지역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서민 아파트도 25평 정도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25평이나 30평 짓는다면 평당 단가 300만원으로 보더라도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시점에 와서는 또 분쟁의 요소,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 대비책을 갖고 있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토촉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아서 건축비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향등마을에 대한 주거지를 갖고 있는 것은 땅이 대단히 넓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150평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농촌이라서. 대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가 평가를 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보상이 아니라 원만한 보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세대당 얼마 정도를 계산하고 있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지 약 10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감정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을 받으면 1억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시점에 가서는 상당히 항의성이 있는 데모스트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하구요. 오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재용역을 할 수가 없느냐 하고 질의했는데 관의 입장에서 일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무소각장도 준공에 대한 항의로 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 원로 1명, 시에서 추천해서 1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해서 상당한 중재역할을 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 향등쓰레기매립장 지역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역할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해결방법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상무소각장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전문가 교수 분들이 네 분 있고 법조계 변호사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기홍 변호사하고 이근우 변호사님. 대학교수 네 분, 위원장으로는 전 교육감이신 안 준 교육감, 공이송 씨,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여시키게 안 되어 있구요. 구의원만 들어 있습니다. 김상집 의원. 그런데 운정동 매립장 관계는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고광호 씨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준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님들, 또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 교수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없도록 조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정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도 갖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해서 설명회도 가져야 한다.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오히려 이 다음에 더 큰 불상사를 미리 막는 길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재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병행해서 시도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상무소각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설명도 하고 또 앞으로 영향권내에 들어 있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내에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5개소와 5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268개소 등 총 273개소의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도심 내 공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철저한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시청에서 관리하는 5개 공원인 광주공원, 우치공원, 5ㆍ18기념공원, 중외공원, 5ㆍ18묘지공원의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서 관리인원 64명을 배치해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5개 구청의 경우 겨우 31명의 인력으로 268개소에 달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인 공원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린공원관리업무가 시장의 고유업무인데도 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시와 자치구간의 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따라 관련 경비를 100% 지원해야 함에도 공원관리비로 매년 서구시민공원 등에 3억원 지원 외에는 구청에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 조항 그대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토록 하고 근린공원은 시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조직을 설치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던가 아니면 공원관리비를 지원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고유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위임할 권리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한 위임과 아울러서 관리비용을 전액 지원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소요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구청에 근린공원 관리업무는 권한위임을 한 상태에서 경비지원은 안타깝게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명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자치구에 공원 관리업무를 위임에 따른 비용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업무를 시에서 직접 전담 부서를 보강해 가지고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는 현장과 가까운, 시민생활과 가까운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자치구에 권한 위임해서 관리는 하되 경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각 구마다 나누어서 지원을 다소 얼마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치우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동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잘 말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오후에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소형소각로 현황조차도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23페이지에 총 105대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동구에 4대, 서구 20대, 남구 21대, 북구 33대, 광산 17대 해 가지고 105대거든요. 그런데 97년 11월에 시정심의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동구가 2대입니다. 2대가 차이가 납니다. 서구 18대, 두 대 차이가 납니다. 남구가 30대인데 31대거든요, 한 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북구 33대인데 24대입니다. 광산구 17대인데 16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놓은 것이 15대를 사업소로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확실한 파악이 안 되니 관리는 얼마나 엉망이었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통계를 관리전환을 구로 하면서 가감을 하면서 통계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조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사업소로 15개를 하고 각 자치구별로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정이 엉망이겠느냐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또 틀린 것이 얼른 봐도 틀리거든요. 설치 연도가 보면 96년도에 여러 대를 설치했거든요. 광천초등학교도 96년도에 설치했고 금호초등학교도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연도별 소각로 설치 현황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는 설치 현황이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자료가 틀려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자료도 제대로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가 오면 바로 잡히겠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관리를 구청의 구청장이 하고 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데 구에 내려간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설치된 통계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잡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통계가 다르면 집계통계할 때 달라져버리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관선

김관선위원

일단 틀려 있는 것은 틀려 있는 것이라니까요. 자치구별 대 수도 틀리고 설치 연도도 96년도에는 한 대도 없는데 96년도에 설치한 것이 3분의 1은 돼요. 사오십대가 이렇게 9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문제는 미가동 내역에 보면 일률적으로 금년 9월하고 10월에 서류로만 정리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9월 10월입니다.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폐쇄를 무조건 이 날짜에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린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아까 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소각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구비를 철거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흉물이니까 빨리 철거해라. 그러니까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시를 믿고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도시의 흉물이 되어 버린 소각시설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가 대여섯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들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구요. 문제는 자료에 보면 소각로 총 시설비가 25억 1,200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이 약 12, 3억원 정도 됩니다. 약 50%정도가 한번도 사용은 안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25억원이라는 돈을 쓸데없는 곳에 버리는 기 현상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합니다만, 현재 잘못된 행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켜 버리는 소각로 시설을 이제는 도시의 흉물로 변해버렸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철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소형소각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조그마한 소각로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환경상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폐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는 시비를 투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 담당 과장, 국장들 연석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라든가 어느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소형소각로 문제가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정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혐오시설을 철거하는데 구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협조사항하고 지금 구청장들도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것 빨리 철거해 달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중장비를 동원해야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인가 보더라구요. 제가 아파트에서 철거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중장비가 와서 그것을 하더라구요. 그냥 와서 나사 몇 개 풀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경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업체 선정부터 문제가 있어요. 업체 선정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전량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의혹투성이에요. 의혹투성이인데 과거에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놔서 “나는 모르겠소, 나는 책임이 없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구요. 이런 문제를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서류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작성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해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거든요. 전부 보면 얼른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냐 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형국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자료제출 요구가 김관선 위원님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구청에 자료를 보내라 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는 시 소관입니다. 그렇죠? 사업소에 1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구에서 올라온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작성을 잘못했어요. 사업소에 15개가 있다니까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신고를 구청에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15개가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요즘 컴퓨터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1년에 몇 개씩 가설한 것이 자료에 나왔을텐데 그런 자료를 불성실하게 줘요.
관선

김관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관을 소집해서 철거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환경모니터 활동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모니터 요원이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총 1,264만 4천원을 줬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에 반영 건 수가 한 건이 없어요. 그렇죠? 시정 반영 건 수도 한 건도 없는데 1,264만 4천원이나 들고 환경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해야 되는 것인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오염방지와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요원들께서 사실상,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들이 우리 환경정책에 반영할 만한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이 17명입니다만, 이분들이 매년 교육이 있고 모임이 있고 저희들이 3개월마다 교육을 시키면서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책에 반영할 만한 의견이 없으나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서 좋은 시책이 발굴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환경신고요원 실비지급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뭔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경험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시정에 반영 건 수가 한 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모니터 요원이라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이 분들이 사고를 접수해서 뭔가 신고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시정에 반영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모니터 요원을 그대로 두고 활동실적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시정에 반영 건 수가 한 건도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에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뭔가 효율성을 기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대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모니터 요원의 시책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성 중심의,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현장 중심의 사항을 중심으로 제보, 신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 제안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운영을 해보고도 시책반영이 될 만한 제안이 없거나 하면 폐지 여부를 명년 연말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환경모니터 요원은 실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해야 시정에 반영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공도 아니잖습니까? 나이도 쉰살짜리도 있고 서른살 짜리도 있고 주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모니터 요원에 대한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저 또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모니터 요원의 활동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전에 운영위원님께서 환경정책적인 사업으로 해봐라 하는 보고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비 보상을 월 5만원씩 책정하고 그 외에 신문고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산해서 보니까 1,2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모니터 요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비 보상을 5만원씩 17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이 있구요…….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올해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한번 더 이분들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다른 대안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에 한번 더 해 본 것하고 지금 한번 해본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환경모니터 요원을 공무원들 출장보내서 그 비용을 써라 이거에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예산 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인 제가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아시고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십시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액이 27억 3,402만 1천원인데맞습니까? 그리고 미징수가 17억 7,443만 7천원이라면 10월 현재까지 징수액을 겨우 10억원 거두었고 미징수가 많다고 하는 결과에서 조치 실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치 실적이 기록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7억 7,438만 7천원에서 다시 징수 실적이 8억 7,932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건 수는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 9만 7,228건에 5억 9,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압류를 5만 7,520건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이 44억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 7,900만원 정도가 징수 실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표현에 고질 고액 체납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10월까지 해서 절반도 못 걷은 그 정도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등한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은 공익성과 극단적인 이기심 내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고질이라고 하는 말은 시민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꼭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감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약 9억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장

압류도 다 안 된 것 같은데?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압류는 시켜놨습니다. 현대스포렉스나 무등호텔 등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 자체가 두 군데로 건 수는 적지만 액수는 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아무튼 지적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자동차 배기가스같은 것도 그런 단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환경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20시 54분

20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