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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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관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임우진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만 총무과장입니다. 윤재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광조 회계과장입니다. 윤광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국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희망차게 맞이했던 새 밀레니엄 첫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제반사업들이 원만하게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지원 격려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8일 대통령께서 광주 방문시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통령님께 보고하기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기금을 준비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앞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류협력을 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방문시에 보고도 했고, 또 내년도에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비도 일부 출연을 하고 또 뜻있는 분들의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하는데 기금 준비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민단체하고 시장 판공비에 대해서 소가 제기 중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일단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기획관리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항소 관계는 다른 시ㆍ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주시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 내용을 패소라고 인정하고 시민단체에 공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공개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그 관계는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국 업무라고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해서 오늘 물어보는데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1심 판결이 최근에 났고 항소를 할 것이냐의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항소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이미 작년 말에 작년, 재작년도 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를 종합 정리를 해서 1월에 가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판결내용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개했던 내용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판결 내용대로 하자면 모든 업무추진비를 민간인의 경우에 민간인의 신원은 비공개로 하되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도록 그렇게 판결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공개한 것도 그에 준해서 그런 수준으로 공개를 했습니다만, 시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시장, 또는 국장, 각 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도 앞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류를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시감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 분을 종합해가지고 1월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매월 준비해 나가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시 전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 동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큰 행정의 계층을 줄여서 효율화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 8월에 전체 동을 그렇게 전환했습니다만, 불과 3, 4개월밖에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오히려 제도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자치의식과 직결되는 것이고 자치의식의 성숙은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목표라고 보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자치역량 성숙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범 동을 거쳐서 금년 8월에 실시를 하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청소문제부터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왔어요. 청소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아주 말단행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동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노래교실을 한다, 스포츠교실을 한다, 문화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효율이 있는 것인가,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누가 시간내서 가서 노래부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촌에서 무슨 정신나간 놈이 했을까 난리에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세요. 농촌에서 모두 농산물이 저가가 되어가지고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합니까? 과연 농촌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투자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헛돈 들이고 있더라구요. 도시 동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촌 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조직이 제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의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구조조정 자체가 그 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보다더 생산성있고 능률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의 하위직 승진 적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위직들의 신분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7페이지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로 보면 8-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시 초과인원 해소 내역과 감소 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 직종으로 특채가 기능직 25명, 별정직이 2명 해서 총 27명이 특채가 되었고, 그리고 별도정원 인정이라는 사유로 해서 일반직이 16명, 기능직이 10명 그래서 총 26명이 타 직종으로, 그리고 별도 정원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과원을 해소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고, 초과현원을 해소했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별도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요청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직종으로 특채된 내용과 별도정원으로 인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별표로 해서 지금 비엔날레 별도 정원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 몇 명의 정원을 어떻게 요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현원 해소가 공무원의 신분을 직접 박탈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많고 또 그 점을 이해해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상의 행자부의 요청을, 별도 정원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엔날레 재단의 우리 공무원을 파견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단기 파견이 아니라 상당기간 장기 파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받아야만이 이쪽 파견부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장기 파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가정원을 파견기간 동안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은 모두 15명입니다. 파견 공무원들이 현재 다해서 15명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명을 신규로 충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명, 5급이 2명, 6급 이하 8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요청대로 다 승인이 될지 아니면 일부만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초과현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 324명을 해소했고 그중에서 타직종으로 특채 27명, 별도정원 인정 26명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지난 2년 동안 해소한 실적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바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는 대개 어느 직종으로 특채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18명을 지난 봄에 특채를 했고 그랬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별도 정원 인정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의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엔날레를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처럼 별도 정원을 인정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파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가 되도록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교육연수를 갔다든지 1년, 2년씩 간 그런 것, 또 비엔날레파견, 또 공로연수를 받은 인원…….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비엔날레는 별도정원으로 승인이 난게 아니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비엔날레는 예외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특히 공로연수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지금 해외연수와 공로연수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6명 정도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비엔날레 파견과 관련된 별도정원 승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3회 비엔날레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엔날레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 운영 자체가 그 동안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을 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2회대회 끝나고 우리시나 의회가 뜻을 같이해서 이제는 민간주도로 한번 비엔날레를 추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정책과 우리 자치행정국의 인사정책이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엔날레가 제3회까지 오는데 1, 2회 때까지는 시립미술관이 중심이 되어서 관 주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시립미술관의 기본인력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60명 정도로 굉장히 수가 많았고 그 인원들이 거의 비엔날레에 매달리다시피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해야 한다는 그런 대세에 따라서 작년 봄에 미술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술관 인력은 대폭 축소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하되 금년 3회 대회를 준비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약 100여명의 인원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 투입이 되었고 또 비엔날레 기간 전에도 단계적으로 30명, 또는 50명 이렇게 늘려가면서 비엔날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가 끝난 후에도 약 20여명이 7월말까지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 최대한 줄이고 남은 숫자가 아마 7, 8명 정도가 추가 파견 하기 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공무원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평소에 준비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준비 인력을 재단직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나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고 감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묹 때문에 평소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15명 정도의 인력은 공무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제기가 되어서 지금 15명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완전 민영화로 완전히 모든 것을 시는 손을 떼고 민간에 넘기는 것도 고려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과도적인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이나 이런 것이 급진적으로 넘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비엔날레가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선진국가 내지는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자치단체의 축제가 어느 정도 관 주도로 이루어져서 정착이 되게 되면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전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언제까지 이 비엔날레행사에 이렇게 공무원들 인력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 98회 임시회 때 우리 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엔날레 파견 정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까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지금 별도 정원으로까지 승인을 받겠다고 행자부에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제가 볼 때는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이런 문제, 파견이 된 것은 의회에서 비엔날레지원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난 8월, 9월 중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잠깐 덧붙일께요. 이것을 15명 파견지원 요청을 한 것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비엔날레에 이만큼 지원해주겠다고 파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비엔날레재단에서 요청한 인원이지요?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비엔날레를 시에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비엔날레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되는게 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비엔날레에서 요청하는 형식은 밟았습니다만, 또 파견제도 자체가…….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니까 15명 파견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은 아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사전 협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5명 파견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15명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그 동안 비엔날레를 검토해가지고 15명 정도는 상시인원으로 파견해야겠다 사전 계획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명 비엔날레 파견을 해주라니까 지금 앵무새처럼 요청을 하는 이런 행정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제도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할 때 파견결정을 합니다만, 물론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력상황을 보고 또 파견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할 때 파견을 합니다. 비엔날레재단에서 15명을 산출한 것은 거기에 서 비엔날레 기간 동안 서너달에 걸쳐서 앞으로 비엔날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심층 검토를 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이사회 이런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그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파견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제4회 비엔날레에 인원을 얼마 정도 파견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4회 비엔날레는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지금 벌써 우리 시에서 1, 2, 3회를 치렀어요. 그러면 4회 비엔날레는 대충 어렴풋이 인력 파견 예상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비엔날레에 얼마 정도 지원할테니까, 인원을 몇 명 지원할테니까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에서. 비엔날레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비엔날레를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엔날레를 미술 전문행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은 종합 축제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행사의 규모나 윤곽이 정해진다면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또 인력을 저희들이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더욱더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1301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법적 승진 최저 소요연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검토해 봤더니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지난해에 6급이하 공무원 법정 승진 최저 연한 초과자 현황이 6급에서 9급까지가 503명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6급에서 9급까지 전체가 951명으로 약 448명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던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소요연수는 현재 법적으로 9급에서는 2년, 7, 8급에서는 3년, 6급에서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총 정원이 숫자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6급 인원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진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어야 승진이 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이 신속히 되고 초과현원 승진 제한기간을 지난 사람들은 바로 승진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지금 결원이 안 생기고 있어서 이런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을, 정원을 초과하는 초과현원을 많이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만, 올 금년말까지 그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하고 나면 내년 7월 또는 내 명년 여름까지 또 추가로 해소해야 될 인원이 내년 여름까지가 78명, 그 다음에 60명이 또 있기 때문에 내명년까지는 승진 적체가 아마 계속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은 승진을 신속히 시킨다는 것은 결국 초과현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만, 초과현원을 자연스럽게 해소가 안 되고 강제 퇴출을 시키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해소를 하면 어느 정도 승진은 빨라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강제퇴출에 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기능직이나 7급까지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자동승진제를 실시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장기 근속자는 승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해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즉 시ㆍ도간에 6급 최상한 부분이 약 6% 정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맞춰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 금년 초에는 그 건의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답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취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작년 12월에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광역시의 6급 정원이 다소 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도와 맞춰진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도보다는 지금도 조금 적은 것으로 압니다만, 광역시에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줘가지고 6급 정원 10명이 늘어가지고 금년 초에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몇 명이나 승진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6급에 10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7급, 8급까지 연쇄적으로 각 직급별로 10명씩 승진을 추가로 했다고 봐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별도의 대책들을 강구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지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ㆍ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산하 자치단체의 인사교류나 모든 문제가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 산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이라도 좀 우선 서열순위나 모든 업무능력 평가에서 진급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청에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시나 다른 구청 형편에 비해서 늦은 사람이 진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를 실시하고, 특히 구 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시ㆍ구간 인사교류, 또 구와 구간 인사교류가 대단히 침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생활권에서 사는 직원들이지만 같이 행정에 들어온 직원들 간에 자치단체 소속에 따라서 승진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급이하 하위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보다는 구가 승진이 좀 빠르고 또 구 중에서도 현재 광산은 좀 침체되어 있고 동구나 북구나 이런 데가 좀 빠르고 이런 사정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저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형평을 맞춰주도록, 어느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내부승진을 시키게 되면 너무 빨라지는 경우, 다른 데하고 격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데서 받아서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에서 사람을 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식구 승진시키기를 좀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간, 구와 구간 인사교류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같은 직급에 같은 연령에 조건이 비슷한 그런 경우에만 인사교류가 되고, 또 여기서 상위직급이 갔을 때 바로 하위직급을 받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현재 인사교류가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청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속성상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합리적인 안을 저희들이 내놓고 권유를 해도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의 요구, 또는 구 의회의 어떤 지적 때문에 구청장이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그런 교류가 확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더 인내를 가지고 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아마 광역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일거에요, 모든 자치단체가. 이것은 교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자료집 15번하고 19번을 보면 15번은 제2건국 관련 민간단체 지원하는 내용이고 19번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한 사업 선정단체 및 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두 가지 다? 이 지원 내역을 보면 같은 해에 나간 지원금들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나간…….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하고 99년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제2건국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금년 처음이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2건국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국고보조 선정 단체에서 또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민간 시민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고 15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똑같이 150억원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약 4억원, 금년에 약 3억여원을 배정을 받아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을,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지원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제2건국운동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2건국,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시비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금년에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 때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약 3억 8,0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달된 약 3억여원, 우리 자체 제2건국 예산 약 6,900만원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통해서 공모대상을, 지원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양쪽에 중복해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2건국 관련 민간단체 예산 지원은 별도지요? 99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나간 것하고. ’99, 2000. 자료 15번하고 19번을 한번 보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15번에 있는 자료목록하고 19번에 있는 자료 목록…….

명민

김명민위원

별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9번에 99년 자료가 있고 2000년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15번은 금년도 제2건국 지원이고, 19번은 2000년 제2건국 지원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2건국 때 6,97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이 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3억 8,000만원을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명민

김명민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공모는 같이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한 거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원은 제2건국쪽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관리는.

명민

김명민위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점은 있습니다. 금년에 민간단체…….

명민

김명민위원

같은 단체가 명칭만 달리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민간단체 지원 공모를 할 때 단체별로 두 가지 사업을 지원받아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원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같은 단체에서 내용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아요. 이 단체들이 백몇십개가 해가지고 52개 단체가 지원 받은 거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제2건국 관련 99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99년도에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공모를 안 하고 준 것이고 뒤에 부분은 공모를 한 것이고, 그러지요? 19번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9번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둘다 공모가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은 공모가 된 것이고 앞의 제2건국 관련 나간 것은 공모가 안 되고 바로 지원된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5번 제2건국은 금년도 지원 내역이기 때문에 공모가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5번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 심사자료는 분량이 좀 많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대형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시에 엄격한 심사관리를 실시해가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좀 지양해라라고 지적이 되었고, 또 이번에 조치내용에 보면 거기에 완료가 되었다라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를 한정하고 과다증액, 빈번한 설계변경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타나있습니다만, 99년도에 5,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건이 총 21건에 증액 금액이 70억 2,700만원이구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9건에 64억원이 ― 5,000만원 이상 공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금년 같은 경우 9건 같은 경우도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불가피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완료라고 된 것은 사실 이런 설계변경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될 사항인데 일단 1차적인 조치를 했다는 뜻에서 완료로 된 것이어서 다소 오해가 된 것 같아서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설계변경 내용은 작년에 21건, 금년에 9건 그랬습니다만, 설계변경 30건을 사유별로 보면 공법이 바꿔진 경우가 3건,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17건, 설계내용 일부가 바뀐 것이 9건, 이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건한건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사실은 조금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니, 물량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당초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변동이 안 되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청 신청사 공사 같은 경우도 일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보면 설계 때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질이 설계 때하고 예측했던 것하고 달리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설계 때 물론 시추를 해서 지질조사를 합니다만, 전부 실제 파봤을 때 시추 내용하고 다른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지질검사는 검사하기 전에 완벽하게 다 나옵니다. 그것가지고 설계변경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질검사는 요즘 거의 완벽하게 나와요.

형진

임형진위원

물량 같은 것도 설계할 때 정확하게 안 뽑아집니까?

대영

방대영위원장

토목공사, 지질공사할 때 정확하게 나와요. 암반인지 연약지질인지 금방 나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추가소요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감액된 것도 있고 또 다소 증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많이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가 금년도 것 중에 2순환도로 1구간 접속도로 공사, 66억원이 늘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된 것이구요.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접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해가지고 전부다 선형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6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금액이 적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요, 이런 것은. 그런데 오수관로 매설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계를 발주할 때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건설국쪽이나 발주부서에서 넘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오수관로 매설이라든가 보조기층 포설 면적이 증가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도 이 설계변경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66억원짜리 제2순환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감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절감을 해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초부터 정확하게 물량을 뽑고 설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적정한 발주를 해야지 발주해놓고 나중에 감액한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사실 한건한건 구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듯이 무슨 의혹이 있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인지, 또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엄격하게 하려고 보면 오히려 설계비가 더 과다하게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설계를 신속하게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지로 자치행정국에서 설계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결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공사 현장이 나가있는 감독관입니다.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그 현장을 감독해 나가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본인이 발주자를 대리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설계변경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보다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시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감독관의 역할이라는게 어마어마 한 거에요. 그래서 그 감독관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독관이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봐주고 싶으면 전향적으로 봐주고, 그 업체가 감독관에게 잘 못하면 당연히 봐줘야 할 것도 안 봐준다구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금액이 몇 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몇 억원 같은 경우 몇백만원, 몇천만원 움직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감독관이 좀 전향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업계를 좀 봐주려고 하면 봐줄 수 있는 것이고 응당 봐줘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업계가 잘 못하고 그러면 안 봐주는 거에요, 감독관한테 잘못 보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해당 부서가 지금 국장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회계과에서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것을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감독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우리 시청에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서를 제출할 때 밀봉을 해가지고 그 감독관에 대한 평가서를 같이 제출토록 해가지고 그 감독관에 대한 평가서는 시장이 직접 개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견제기능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실지로 업계에서 그 감독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업계 생리상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 마저도 감독관이 전횡을 부리는 것은 다소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무슨 이야기고 하니 국장님,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정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공정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예방감사의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감독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술지도도 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감독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나가면 그 업자하고 완전히 밀착되어가지고 또는 업자하고 등이 져가지고 봐주고 싶은 사람은 사정없이 봐주고, 안 봐주고 자기한테 말 안 듣는 놈은 사정없이 해버리고, 그런다면 업자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관급공사 그것 하나 하고 말아버릴 것도 아니니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감독관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이 설계변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 본청에 계시는 건설국장이 그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다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현장에 나가있는 감독 말 듣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감독관 제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의 문제와 또 현장에서 감독공무원과 업체와의 관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기술공무원들에 대한 일제 교육을 건설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관에 대한 평가서를 시장님께 직접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현장의 감독을 나가면 요증에는 책임감리라고 해가지고 그 감리나 감독 권한을 별도로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발주자와 업무연락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감독이, 우리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그런데 어찌되었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나에 대한 평가서가 시장에게 전달이 된다, 거기다 나쁜말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횡을 부렸을 경우에 막는 방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독이 너무너무 했을 경우에는 업자가 나 광주시에서 공사를 그만하더라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평가는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준공검사 서류하고 같이 오게 해가지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준공을 하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그 밀봉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잘한 사람은 정말 기술지도가 적절했고 우리 업체에서도 모르는 것을 감독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줘서 정말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제도를 도입 한번 해보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 권한이 있는 곳에 항상 어떤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감독공무원의 실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감독공무원들의 평가제 그런 현장의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여기서 답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개 보면 연간에 필요한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항상 구매를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약간 조금 넉넉하게, 구매할 때 부족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수물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접하는 가격보다 우리 관공서에서 사는 물품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똑같은 복사기라고 하더라도 기능과 기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 내주신 자료를 봐도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 우리가 TV에 나오는 39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160～170만원대에도 충분히 구매가 되고 좋은 기능의 카메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하나에 336만원, 소니 TRV990을 336만원에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 단속하는 비디오 카메라 소니 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50～160만원 하는 것하고. 그런데 거기에 기능이 좀더 많이 있어서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매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텐데, 소위 말하는 캠코더 같은 것도 336만원짜리나, 제가 보기에는 비싸기도 할뿐더러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똑같은, 국장님 보십시오. 내주신 자료에 99년 7월 31일은 TRV900 비디오카메라를 336만원에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1월 3일자에 똑같은 기종을 구매하면서는 339만원에 하셨습니다.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해당 업무의 공무원이 정말로 싼 값의 좋은 품질의 카메라를, 정수물품을 구매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구요. 국장님,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라고 그러는데 160만원짜리 요즘 시중에서 진짜 좋다고 선전하는 그걸로는 이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330만원짜리이어야 되는 것인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42페이지입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 42-78입니다. 42-76을 보면 청소년과의 비디오 카메라는 150만원 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것은 336만원짜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336만원짜리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150만원짜리로는 안 되는 것이냐, 일반적인 비디오카메라가 단순한 기능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능의 소니사 TRV900카메라도 가격이 3개월, 그런 기종들이 가격차이가 몇 달 사이에 있는 것인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일단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일단 물품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실국 수요부서에서 일단 자기들의 업무에 필요한 기종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 쪽은 아마 이 비디오 카메라가 기획실하고 지적과는 조금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난번에 특수한 업무라고 해서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현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일반 캠코더하고 기능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 물론 아주 필요한 기능이 그 카메라밖에 없어서 부득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정수물품, 국장님도 각 과에서 요청온 것을 집행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절약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께요, 국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정수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수기가 다 가정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이 없을 만큼. 그런데 가정에 보급이 된 것이 정수기 회사에서 요즘은 다 리스를 해줍니다. 리스를 해주다보니까 그 정수기가 전부다 그 회사의 제품이고 필터도 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달에 3만원씩의 리스를 줍니다. 유명회사의 제품입니다. 우리 시 의원회관에 정수기 250만원짜리를 샀어요. 의원회관 거기에 100명이 있습니까? 몇 천명이 근무하는 데입니까? 사람 약 20명 있는 데다가 정수기 200만원짜리 사다가 설치해놓고, 3만원주면 한 달에 필터값도 안 들고 편안하게 빌려쓸 수 있는데.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정수기는 종합적인 관리대상 물품은 아니고 필요한 데서 임의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뭐하러 그런 것을 250만원짜리, 몇 백만원씩이나 주고 정수기를 사느냐 그것입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든 간에 세금으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영업사원은 아닙니다만, 한 달에 3만원씩내고 유명회사 제품 리스로 소개시켜주라고 하면 내가 해줄께요. 엄청난 대형 정수기를 의원회관이나 어디다 전부 사다놓는다구요. 사람이 가정에서는 음식도 해먹고 그러는데 마시는 물 외에는 안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대형정수기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사다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모사전송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리스 계약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를 사지 마십시오. 전부 리스계약해서 빌려쓰세요. 그러면 토너교체라든가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제록스 복사기니 무슨 복사기니 사놓으면 구형되지요. 유지보수 우리 돈 들여서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정수물품 있잖아요. 이 정수물품 중에서 안 사도 되는 것, 지금 국장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안 사고 점점 렌트카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차 안 삽니다, 대기업에서. 항상 새차 타고. 그런데 정수물품 중에서 안 사도 되는 것,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빌려써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수기니 복사기니 모사전송기니 왜 사요, 몇백만원씩주고. 몇 년 쓰면 다 노후되고 버려야 되는데.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임차해서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일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것은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사용 매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한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직접 구입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은 사용 빈도가 적은 곳은 임차가 더 좋고, 사용빈도가 더 많은 곳은 직접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임차나 리스활용이 되도록 해보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의회사무처의 정수기 지적은 제가 의회사무처에 지적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제가 의회사무처의 예를 들었지 꼭 그것을 가지고 사무처 정수기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정수기가 의회사무처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도 직접봤는데 가보면 대형정수기, 아마 250만원짜리입니다, 제가 예산을 몇 번 해 봤는데. 그런 정수기를, 마시는 물만 조금 마시는데다가 최고 우리나라 정수기 브랜딩 하는 곳이 조그만 것 해가지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각 과에서 쓰고 있는 물 먹는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냉온수기입니다, 정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냉온수기 그것은 그대신에 물값을 지불하잖아요. 냉온수기는 물값만 주고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물 먹으라고 갖다 준다구요.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자기 물값을 지불해서 물을 팔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데 그 정수기 같은 품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듯이 안 사도 되는 것은 안 사야된다 그말입니다. 뭐하러 안 사고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냉온수기나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 비품으로 정식 물품관리 대상은 아니거든요. 쓰는 사람들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또는 그 부서에서 갖다 놓고 쓰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전체 근무관리나 환경관리나 복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과다한 경비지출이 안 되도록 전 부서에 알려서 위원님의 지적이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 되었는데,하여간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리스품목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고 또 리스 제도가 양자에게 다 유리합니다. 리스회사는 리스회사대로 돈을 벌지만 빌려쓰는 회사는 전체 구입하는 비용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복사기 같은 경우는 매수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얼마든지 종이는 자기들이 갖다 쓰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빌려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이를 테면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야 되겠습니다만, 리스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리스해서 쓰셔야 돼요. 예로 정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원가 비교를 해가지고 리스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제2건국 관련 민간단체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2건국 관련 민간단체 지원 11건에 6,97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1999년도의 경우를 보면 52개 사업에 3억 9,500만원, 2000년도에는 43개 사업에 3억 1,275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있다는 사회단체에 지원된 상당수의 금액들이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동떨어지게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민간단체 지원된 금액들이 다 틀리는데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를 정해놓고 점수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한 것인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집행된 내용들은 공모방식에 의해서 지원 대상 주요시책을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대상 여부 또는 지원금액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 심사과정에는 아주 세세한 심사항목들이 그 능력을 검증해보고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점수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광주지부하고 어느 단체의 활동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단체의 활동내용을 비교해서 어느 단체가 더 실적이 많은가, 이런 것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새마을 시지부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에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을 한다고 심사를 했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인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지원 말씀하시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금년 봄에 심사를 할 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총액으로 지원이 되었고, 새마을은 지구별, 사업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체로써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새마을은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좋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본 목적외에 다른 데에 돈을 쓰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시상금이나 또는 조끼나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사업비를 100%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0이 든다고 하면 자기 부담은 얼마하고 또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 지원요청을 받은 것도 항목항목별로 심사를 해서 당연히 그 단체에서 해야 될 단체의 어떤 경상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제하고 실제 필요하겠다,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지난번에도 했고 또 최종평가도 12월 중에 할 계획이구요. 또 정산서를 엄정하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환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3,9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봉사대 조끼를 만들고 시상금 하는데 850만원을 쓰고 평가실시하는데 240만원, 아까 조끼값으로 1,400만원, 70% 이상의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마을운동본부 관계도 우수 봉사대원 표창이 83만원, 단체시상금 320만원, 우수봉사 단체 또 시상금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소비한다면 당초의 목적에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정산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토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우리 민방위와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 139개소, 물량은 3만 8,374톤이 확보되어가지고 113%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비상급수 시설 139개소에 대한 위치와 물량,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그 확인에 대해서도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 영호남 교류사업 지원 관계 1,800만원인데 누리재단 외 8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도 단체별, 금액별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시 전체 파견인원 현황을 내주십시오. 별도 정원 승인 파견 인원하고 기간 및 기관, 현원 범위내에서 파견하고 있는 인원 및 기간과 기관, 그 기간이 언제까지고 어느 기관에 파견했는가 이것까지 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15, 16, 17, 18을 보면 공직자 의식개혁과 친절운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문제, 합리적인 인사문제,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자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발탁인사를 하고 소양고사 우수자와 모범공무원을 우대하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실,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산업시찰 등을 보낸다고 이렇게 적혀있고, 전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세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사나 이런 고가에 도움이 되어야만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런 제도들이 자기 인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합리적인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을 하고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자기 인사에 또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이 보기에 신뢰가 가는, 공감이 가는 그런 제도라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시는 아까 발탁인사도 하고 우대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발탁우대는 인사의 결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 발탁 케이스도 같이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 3명 정도는 누가봐도 발탁이라고 할만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서열은 낮지만 능력이나 그 동안의 공로를 감안해서 발탁이라고 생각하면서 포함시키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6-2를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에 특별승진한 내역을 자료로 내 준 것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소방안전봉사상을 타고 또 KBS 119상 본상을 탄 수상자에 대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 2명씩 특별승진한 내역이 있네요? 맞아요, 국장님?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오늘 아침 전남매일에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해주겠다고 신문에 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지금 청백봉사상을 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매년 한 사람씩 있습니다만, 최근 재작년에 상을 받은 7급 직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청백봉사상이나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면 특별 승진을 시키도록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은 있었지만 강력히 추진해 오지 않았다가 작년도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강력한 조치 지시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특별승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직급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승진을 하고 그때 그런 상 받은 사람을 우선해서 승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승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 줄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승진도 그 상이나 공로를 고려해서 정상적인 승진자와 어느 정도 형평은 고려해가면서 특별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정원범위 내에서 상위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 특별승진을 해야 될, 상을 받고 아직 승진을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승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워낙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상적인 승진물망에 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력에 격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의 위화감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승진의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을 받았다는 점과 그 상을 받을만큼 공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승진자보다는 훨씬 우대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승진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특별 발탁할 필요도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요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 국장께서 잘 아니까 잘 인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든 열심히 한 사람은 우대를 받는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 반명환 위원께서 금일 오후 14시부터 부득불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 5월까지 추진되었던 99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했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의 2000년 9월 30일 현재 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100만 7,731명으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98만 4,286명이 입력되고 이 입력된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98만 3,0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97만 4,73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산입력을 100만명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7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은 발급되었는데 교부를 아직 못하고 있는 8,28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교부할 대책인지 교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자체가 안 된 경우가 우선 2만 3,4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입력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입력을 해서 증을 발급토록 하고요. 주민등록증 입력은 했는데 아직 증이 작성이 안 된 경우, 증이 제작이 안 되어가지고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히 미미한데 신속하게 제작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구요.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증이 1,270명에 대해서는 입력을 했는데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왜 발급이 안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달라구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270명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2000년 9월 30일 현재 총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을 해야 될 대상자가 100만 7,731명이지요? 맞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에서 98만 4,286명을 입력을 했어요, 9월 30일 현재. 그런데 증이 발급된 사람은 98만 3,016명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증 발급자 98만 3,016명 중에서 97만 4,733명 교부를 했어요. 99% 교부실적이 있는데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1,270명이에요. 전산입력을 했는데 왜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냐 이 말이지요.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왔냐 그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일단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거기다가 쳐넣어서 바로 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증 자체가 중앙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1,2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늦게 화상입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 입력을 했는데 아직 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한꺼번에 해서 우리한테 주면 전국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월 30일까지 다 입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증 발급 기간이 깁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려요? 입력하고 나서 발급될 때까지.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에는 모든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전에는 보통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전국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지역단위별로 딱딱 끊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보안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금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혀 검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교부가 안 된다라든지 또는 발급이 안 된 과정에 이런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이 우리 시 차원에서, 그리고 각 구청에 지침이 내려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교부가 안 되고 있는 8,233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편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교부방법을.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은 꼭 본인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만이 이렇게 발급을 하도록, 이번에는 상당히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발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본인의 도장을 받아서 …….

형석

이형석위원

본인수령을 지킨다 그 말입니까?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8,233명은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하는 상태네요?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부터는 본인의 지참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일을 본다든가 어디를 가서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없는 노인들이라든가 병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간 누워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본인에게 교부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부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 업무가 이미 2000년 5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새로운 발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신속하게 발급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8,28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서를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수령을 하도록 하는 독려문이라도 발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지의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도가 나서 부랑인처럼 떠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본인하고 연락이 안 되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미 우리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행정지침이 결정이 났고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업무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먼저 앞부분부터 서서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부분, 그리고 연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또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가는게 우리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 인사와 연수,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경력관리직, CDP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시비위탁교육 훈련에 대해서 적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해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서 특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비 위탁 장기 국외훈련 과정을 거쳐 우리 공무원들의 훈련 분야를 살펴봤더니 본인이 맡고 있는 보직하고 그 다음에 받았던 교육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그 교육을 마치고 우리시에 복귀해서는 교육내용과 전혀 상반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종대 교통기획과장 같은 경우 연구논문이 뭐냐면 “님비에 관한 비교 연구”에요. 홍진태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정책 비교연구”, 홍안희 재난관리과 안전관리담당은 “도시경관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관 프로세스에 관한 조사연구”, 이렇게 총 9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훈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 전문성을 살리려고 보낸 교육 자체가 전혀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와는 별개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장기해외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위탁교육은 국내대학원 위탁교육과 외국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통 2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여기 자료에 있듯이 국내가 35명, 국외가 11명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귀국한 사람만 하더라도 36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옳으신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순환 과정이나 제도 자체가 조금 그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일선 행정에서 직렬별로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대단히 폭이 넓어서 여러 부서를 순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승진을 하는 그런 형태의 보직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한, 공부한 내용이 제일 밀접한 어느 자리로 바로 배치하기에는 어떤 자리의 비중이나 인사순환 코스에서 볼 때 안 맞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전문분야에 바로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전문분야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만 계속 근무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의 뜻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나 장기교육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냐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탁교육이 아니라 자비로 국내에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밟아서 학위를 취득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2년 동안 공부한 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도 연구지만 종합적으로 외국의 문화와 제도를 경험하고 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련, 특히 언어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종합적인 연수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국내에 와서 현재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세계화 시대에 우리 시정의 주역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 전공하고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께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느냐,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하느냐, 그리고 그 연수와 인사발령 자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캐리어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길러가는 것이지요. 물론 한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또 직렬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인사를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시비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비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어쨌든 특혜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에 연수를 시켰으면 거기서 배워왔던 것을 자기의 현 근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와 연수의 연계성을 갖춰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응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즉 인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침은 자체적으로 인사 때는 항상 그부분이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고려는 되는데 완벽하게 전원을 그렇게 인사 때 고려 요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국 공부하고 온 그 사실만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시비 위탁교육을 하고 전문교육 훈련을 시켰으면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책임 운영 기관 제도 및 목표관리 제도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 운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법적 근거는 지난 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 제2조의 개정과 같은 날 법률 제5983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4의 신설을 통해서 마련되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임용내용들을 보게 되면 금년 9월 1일 현재 129개 직위 중에 48개 직위, 약 37.2%의 임용이 완료되었고 9개 직위에 대해서는 공고, 충원 단계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4.2%의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외부 전문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98년도말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과 올해 새롭게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줄여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개방형 전문직의 의미를 살린 것이 지금 계약직 공무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16명이 우리시에 계약직으로 임용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직 공무원도 당초 22명에서 인원을 축소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6명이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16명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방형 전문직위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마 2002년도까지는, 내년도까지도 좀 어렵구요. 내명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직급은 과장급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급요?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중앙부처도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는 재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그때 대부분의 인원정리가 됐습니다. 작년 봄까지 해서 약 1년 동안 초과현원 정리가 모두 되고 나서 그 후로 이 개방형 직위를 각 부처마다 1개국씩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유예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초과현원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초과현원이 있고 또 내명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아까 국민의 정부의 중점 추진 사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개혁 심의 연합에서 행정학자하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중에서 가장 잘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개방형 임용제를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버금가게끔은 어렵겠지만 ―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충원해서 우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NGO 지원금 심사위원들 있지요? 그 부분에 해당 NGO 간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NGO 지원금 요청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들을 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에 대한 지원에관한 법률에 민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도록 된 인원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는 그런다고 해서 지원 신청을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한한 그런 것을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피하도록이 아니라 피해줘야지요. 아무리 추천을 했더라도 그 단체가 해당된다면 피해줘야지요. 왜냐하면 같이 심사를, 물론 그 단체 임원이 그 단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같이 심사를 하다보면 특별하게 구별을 못합니다. 그것은 좀 배제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심사를 안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 중에 같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심사 자체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안 이루어진다 이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전체 파견인원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주식회사 한양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시공에 대단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감리단과 한양,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양은 일단 빨리 파산 최종 확정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에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빨리 공사 포기가 되도록 그렇게 종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포기가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포기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사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현재 감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민방위과 소관, 지금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 몇세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민방위 대원은 20세부터 45세까지 대원 편성은 됩니다만, 교육은 대원 편성에서 5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받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출석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출석하러 가지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가거든요, 실지로. 그래서 그러한 유명무실한 교육을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없애거나 하기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쨌든 그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요. 첫째,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가면 안보교육, 통일교육, 북한 정세교육 이런 것이 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간 모든 환경이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 교육가면 내일모레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전부 나쁜놈이라는 식으로 교육시키는 과거의 그런 교육형태는 이제 바꿔져야 한다고 봐요. 실제로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 안보, 통일, 국민정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가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질서라든가 이런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면 공산당 나쁜놈 이런식의 민방위교육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하고 한 번에 4시간씩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시간은 소양교육이고 두 시간은 실기교육입니다. 소양교육은 방금 지적하신 통일, 안보 교육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만, 통일, 안보, 생활, 경제 국민정신, 건강관리 이런 데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통일, 안보 교육에 치중을 해가지고 북한 정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교육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통일, 안보교육은 민방위대원에 편입된 첫해에만 그렇게 하고 2년차 때부터는 통일, 안보 교육은 빼고 있습니다. 그대신 생활경제나 국민정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민 정신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그런데를 가서 보면 대부분은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레크리에이션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이라든가 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문화교육을. 그러면 거기가서 그 사람들은 돈 내고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내고 배우는데 여기는 1년에 두차례씩 4시간 하니까 체계적으로 장기간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내가지고 직장 다 다니시는 분들인데 1년에 두 번이라도 가더라도 가서 뭔가 내가 조금 배웠다, 모르는 것 알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되어야 하는데 전부 어쩔수 없이 안 가면 제재가 있으니까 그 교육을 진짜 들어보고 싶어서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 예비군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냥 출석체크하러 간다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내실있는 교육의 질을,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을 적으로 알아가지고 반공교육, 사상교육 위주에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방향을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교육의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민방위 대원의 연령은 20대부터 45세, 연령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어떤 학력수준, 또는 직업 이런 것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아마 민방위대원 교육이 교육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분들을 유도해서 집중시켜서 어떤 분야를 전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끌 수 있고 생활에 유익한 그런 과목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의 설치 목적과 관련된 어떤 기본교육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위기 전환 정도로 조금 가미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내용이 바뀌기 위해서는 강사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강사가 바뀌어야 하는데 강사를 지금까지 각 구별로, 강사는 각 구에서 뽑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소양강사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실기 강사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이 강사도, 저도 민선으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지향적인 자기 선거운동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방위 대원이라고 하는게 다 지역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서 어떤, 제가 우리 남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강의하는 강의 내용중에 70%가 자기 자랑을 하고 가더래요. 그런 강사는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치 지향적인 사람은 민방위교육 강사에 임용하면 안 되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로 강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를 쓰셔서 민방위 대원 교육이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도 전환이 되도록 국장님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강사에 대해서는 매 회할 때마다 봄, 가을로 할 때마다 강사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의 강의 능력이나 반응 이런 것의 종합적인 관리를 계획해 나가면서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만, 교체하는 시점에 가서 그점을 감안해서 재임용 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주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임용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8년부터 시 발주공사에, 이것은 시행부서에게 어떤 면에서는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98년도에 12건, 그 다음 99년도에 34건, 그리고 우리 금년 2000년도에 상반기에 하자 보수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5ㆍ18묘역성역화 사업 공사, 그 다음에 시립갱생원 확장건립공사, 시립정신병원 신축공사, 염주골프장 신축공사, 실내빙상장 건축 신축공사, 어린이 교통공원 건축공사, 남구청사 신축공사, 유촌교 재가설공사, 제11 용봉지구 구획정리 사업 택지조성 공사, 법정영창 조경공사, 5ㆍ18기념공원 기반시설 공사 등 총 11건의 하자가 우리시에서 한 것 중에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물론 보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보수 중인 것도 있고 또 남구청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의 부도에 따라서 시공 보증금으로 보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공사 신축을 할 때 시공단계에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오늘 질의하기가 어려운 얘기에요, 시행부서한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가 근본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보수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하자가 발생을 안 하게 해야 하거든요. 시공도 안 하게 해야 하고 감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건수도 전혀 ’98, ’99, 2000년 될수록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가벼운 예를 들어서 현관의 돌계단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슬래브 교각이 균열된다거나, ― 유촌교 재가설공사요 ― 그 다음에 병동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거나 건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은 중대 하자거든요. 계단 돌 흔들리는거야 바로 잡으면 되지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서 하자가 발생하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자가 원천적으로 발생을 안해야지 나중에 고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하자의 내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사소한 하자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부분의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하자보수가 철저하게 되어서 다시는 그 부분이 재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부서 등에 위원님의 걱정을 잘 전달해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특히 보면요. 국장님, 98년도부터 99년도, 금년도 이렇게 쭉 하자보수 발생된 내용을 국장님이 자료로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시행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하자 있는 회사가, 물론 그 회사가 일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하자도 많이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를 전부 내는 회사가 금년 경우만 하더라도 11건의 하자 중에 동일 회사가 3건입니다. 3건, 2건 그러거든요. 물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시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나중에 시공에 대한 제약을 준다거나 하자가 발생한 공사를 못하도록 소위 말하자면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어떠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영

방대영위원장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주시 우수시공 업체가 제일 하자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형진

임형진위원

일을 당연히 많이 하다보면 사소한 하자는 나게 마련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계단이 흔들린다거나 현관 문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촌교 재가설 공사만 하더라도 슬래브 교각이 균열되었다는 것은 다리에서 중대 하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하자를 발생하는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다음 입찰에 제한을 둔다거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좌우간 시공을 잘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는 제가 보기에도 어려우실 것 같구요. 이런 하자를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가 근본적으로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재 계약법의 내용으로는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부담으로 완전히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자 보증기간에는 저희들이 해당 건설 부서에다가 그 하자 유무 점검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자기부담으로 완전히 하자를 치유를 했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수건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불량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적극 검토해보세요.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에도 서너 개 업체가 전체 22건 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1개 업체는 22건 중에 7건이구만요, 하자보수가. 그런 업체는 문제가 있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하면 10년도 안 된 건물이 D급 판정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업체가 광주시 우수업체고.

형진

임형진위원

이런 고질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키고 하는 업체는 이것은 뭔가 앞으로 이 관급공사, 결국은 공사 주는 입장에서는 하자 발생 안 하는 우수 시공업체, 잘 하는데다가 공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계약법적으로는 그러한 하자가 자주 발생했다, 동일 하자가 자주 발생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준공검사를 일단 해주게 되면 그 후에 발생한 하자는 어떤 치유를 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할른지 저도 연구를 더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그런 예를 들어서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 어떤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약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하자 자체가 근거인데 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에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쟁송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건설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말은 사실은 원칙적인 말씀이세요. 당연히 공사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서 소위 하자 이행증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살아있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한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하자가 발생을 안 되도록 시공을 해야되고 그렇게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를 발생시키는, 하자보수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시설에 대한 사용자는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대한 제재조치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를테면 유촌교 재가설 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교대나 교각이나 슬래브 균열인데 아마 이 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공회사가 안 해버리니까 보증금도 청구중이고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징구를 했는데 보증금 가지고 이런 중대 하자가 다 보수가 될까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보증금 범위내에서는 치유가 되는데 이것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되는 그런 하자라면 보증금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유촌교 재가설 공사의 경우는 시공사나 보증사 모두가 부도상태여서 보증보험에다가 보증금 청구를 해놨는데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부는 하자내역을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충당이 될 수가 없지요, 이런 경우에는. 교량이 다 금이 가버렸는데 하자보증금으로 교각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보증사 부도났지, 시공사 부도났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자를 자꾸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근본대책을 강구해보세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법에 없더라도 가능하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실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15시 23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발주 공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업체가 우리시에 99년도, 2000년도 우수시공업체로 분류된 기업들이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우수시공업체 지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하자 부실공사를 많이 한 업체들이 우리시에서 지정한 지역 우수시공업체로 선정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우리가 입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9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용역계약 현황이 10월 30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4건에 80억 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가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계약을 남발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 그래서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발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용여곽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상정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2000년도에 택시교통량, 즉 실차율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동아기술공사 주식회사에 약 650만원에 용역을 맡기고 그리고 몇 개월 뒤 7월 6일자에는 또 2,82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택시 중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택시중기 수급계획을 짜려면 당연히 실차율 같은 것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중복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이 광산업기술분야 계획용역을 살펴보면 5건에 대해서 각각 600만원씩 8월 2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광주 과학기술원에 3건, 전남대 과학기술연구소 1건, 주식회사 PPI기술연구소가 1건 이렇게 6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즉, 5건에 6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체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용역을 주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납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중복성이 있는 용역계약을 왜 체결했는지하고 이 5건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 또 한가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나름대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내용을 살펴보니까 2002년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문화예술 행사 기본계획 보완연구, 그리고 종합관광 안내소 설계 디자인 용역, 광주지역 혁신환경 자원실태 조사,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문안 개선과 영문 번역 연구용역, 그리고 제2순환도로 4지구 문화재 자료조사 용역 등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은 각 부서에서 용역계약 의뢰가 오면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용역을 맡기는게 외부용역을 맡기는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 용역 계약의뢰가 왔을 때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업무의 실상이나 실태를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하기 어렵고 또 각 개별 당해 부서에서 그 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계약만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내부적인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 판단을 신중하게 하도록 어떤 우리 내부 종합적인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또한 윗분들께서 조정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용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이유가 우리 공무원의 의식 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요. 즉 각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구요. 그런 책임행정이 결여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과연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 형태의 어떤 임의기구가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영역통제가 되었는데 그 후로 아마 요즘에는 그런 제도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력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갈수록 용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이 과거에 아주 단순한 행정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많고 전문적이고 그러한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수준으로는 그런 깊이있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어떤 검토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만, 그런 어떤 시대의 추이상 용역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어제 우리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내의 각종 연구모임을 적극 독려하고 또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용역기관의 인력보다도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시 산하에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용역 발주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니다만, 앞으로 이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타당성 부분에 대한 심의는 실ㆍ국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또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00년 8월 현재 지역 대형공사 외주 일반건설 업체 하도급 시공현황을 제가 전문건설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외지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한 지역 대형공사에 대해서 우리 광주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기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16%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시공 건수대비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소액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 전문 건설업체 1건 공사의 평균액은 약 22억 3,000만원인데 우리 광주 전문업체의 1건당 평균액은 7억 3,000만원입니다. 특히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한 지하철공사 9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참여가 정말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광주도시철도 1호선 1-2공구 건설공사 등 9개 공사에 주식회사 경남기업 등 외지업체가 차지했습니다, 8건 업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도급 내역을 보니까 우리 광주업체가 점유한 비율이 하도급 금액으로 봤을 때 9%, 그 다음에 외지 하도급 업체가 금액으로 분류해 봤을 때 91%를 차지해요. 이렇게 건당 공사금액도 소액으로 지역 하도급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또 비율자체도 이렇게 열악한 실정인데 과연 우리 광주시가 지역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먼저 저희 국에서 지역영세업체 보호 지원이라는 시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업무 범위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종합적인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중소 건설업 육성대책이라고 한다면 건설국이나 경제국에서도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법의 내용을 일단은 충실히 준수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업체를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보호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전문건설업체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공사 하도급을 우리 지역 전문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공사의 30%는 반드시 하도급 방식에 의해서 해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중에서 적어도 최소한 50%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주라고 입찰당시부터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입찰시에도 그렇고 하도급 대금지급도 여기서 기성금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바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기성금을 주면서 대가지급 확약서를 수령업체로부터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시에서도 불과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선구적으로 이렇게 한 뒤로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쓰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들이고, 특히 지하철에는 공사를 이 지역에서 별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여가지고 외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계약법에서는 가능하면 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과 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무하도급 제도 이것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적어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30% 이상 내지는 또 우리 국 나름대로 지침이 50%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타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6%로 저조하단 말입니다, 2000년 현재.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침과 일선 건설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전문건설업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통계숫자들은 우리 광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사업들 전부를 가지고 전에 작성한 통계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봤더니 우리 시청 본청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부분이 과거에 좀 낮았고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데서는 광주지역 업체 보호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쪽에 내려와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와 협조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마 저희 회계부서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마 도시계획쪽에는 좀…….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건설쪽이든지 아마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 자치행정국에서 지역영세업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쪽에 어떤 행정적인 상호보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테니까 그런쪽에도 충분히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산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역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혀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협조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 같은데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할 수 이있는 그런 역할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의무 하도급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줄어질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부대입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영세업체들이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자료에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있는데.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영세업체 지원책을 말씀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입찰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되면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하도급을 30% 정도는 현재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의무적인 하도급이 폐지가 되고 하도급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그런 자율화쪽으로 되는 상황에서 그 법의 어떤 취지나 내용에 반해서 의무 하도급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 행정적으로 부과하기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조가 폐지되고, 72조 3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즉 공동수급체라는 법규가 다시 생겼어요, 부대입찰제를 폐지시키면서. 그래서 공동수급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항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영세업체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대입찰제가 폐지되고 이제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영세업체를 보호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해야 될텐데 지금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본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도급을 할 때 지역에 주소를 둔 한 개 업체하고 반드시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한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하고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50억원 미만일 때는 완전히 100% 지역업체만 참여하게 하고 있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올 때는 반드시 지역업체하고 45% 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아까 전에 답변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어도 미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국장님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혼선이 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해명을 해드릴께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의 문제하고 하도급의 문제하고 하도급 중에서 하도급을 줄 때 지역 전문업체에다 주는 것 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줄 때 그러니까 대형종합 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건설업체, 단종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때 반드시 우리 광주에 있는 주소를 둔 전문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도록 ― 절반이상을 ―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해왔습니다만, 아니 의무사항으로. 그런데 하도급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나중에 말씀하신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구성할 때 지역업체 반드시 하나 넣는다는 것은 종합건설회사들끼리 대형공사를 수주할 때 지역업체를 반드시 하나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터 40% 공동도급을 하도록 했다가 지금은 45% 정도를 지역에 주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만약에 부대입찰제가 폐지가 되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못하게 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의무화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의무 하도급이라는 제도가 현재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지역업체를 주도록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 임의 하도급인데, 그러니까 종합건설회사가 직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직영이 아니라 하도급을 줄 때, 임의적으로나마 하도급을 준다고 한다면 그때 하도급 업체의 절반 이상은 광주업체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권장 또는 어느 정도 의무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가 내년도에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당장 벌써 대우 이어서 동아건설 퇴출, 또 우리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있던 한양 청산, 그리고 현대건설 자체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1조 3,000억원의 자구계획을 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현대건설이 또 어떤 유동성의 위험에 처할지 몰라요. 이렇게 봤을 때 지역건설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자체내의 경기 침체를 정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폐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 물론 이제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계약의 승인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지역건설 업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경기 침체에서 구제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나름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계약업무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의 어떤 방침 자체가 경쟁지향적인 체제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호에는 그 정책하고 상반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이 또 경쟁체제를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경제정책 방향이 자꾸 신자유주의 기조 때문에 너무 시장원리하고 경쟁체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나 또는 시장논리만 추구하게 되면 정말로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 이외에는 살아남을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정말로 지역 영세업체를 살릴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력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법이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폭이 극히 좁다는 애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동료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요. 39-7번을 봐주십시오. 지금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9억 3,300만원에 이미 나가 있거든요. 이게 확정되어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입찰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섯 공구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입찰이라는게 설계부터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당시에 설계를 맡길 때는 대안입찰 아닌 것으로 해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고 전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대안입찰을 한다면 그 업체들별로 전부다 다시 설계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이 대안입찰, 평동공단산단 진입로 공사 방침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공구를 대안입찰로 시행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문제는 설계가 대안입찰 아닌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애당초 대안입찰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대안입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의 계획은 대안입찰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설계나온 것으로 봐서는 대안입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안입찰로 나와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 시원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풀어놔보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설계한 것이 용역발주할 때 그것을 어떤 계약방식으로 나중에 계약을 할 것인가까지를 고려하면서 설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의뢰한 것이지 나중에 대안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턴키로 할 것인지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할 것인지 이런 입찰방법을 생각하면서 계약방법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의뢰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용역이 지금 전체 용역으로 해서 39억원이 나가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대안입찰을 하자고 하면 각 회사마다 대안입찰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남발이 돼요,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을 왜 감안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지요. 이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 상당한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안입찰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대안입찰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용역이 보통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돼요. 39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입찰로 바뀌었다면 분명한 사유가 나와야 합니다. 사유가 나오지 않고는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면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국장님이 짚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왜 대안입찰로 갔는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대안으로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이게 엄청난 낭비요소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대안입찰의 방침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분명히 대안입찰이 아닌 것으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여기서 답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얼른 짚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기술부서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끝내놓고, 이 설계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갑자기 대안입찰로 간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분할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가 나와줘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현원 해소내용에 별도정원 인정을 해가지고 26명을 파견하고 있고 지금 27명을 또 정원내 파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명이 어떻습니까? 국비로 지원됩니까?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초과현원 해소 26명 말씀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예.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것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광주에서 주고 인원 승인만 받고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명 증원된 내역은 우리 시의 업무를 위해서 지금 추가로 정원을 별도로 인정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때 확정된 정원에서 추가해서 별도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지금 별도정원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업무를 위한 정원이기 때문에 별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구조조정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인정은 국가에서 받고, 인정 안하고 써버리지, 인정 꼭 받아야 되고 인정을 해줬으면 그만큼 경비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을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해가지고 총 500여명의 감원을 했습니다, 정원상. 감원을 한 이후로도 신규 업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해오던 중 그 신규업무 수요를 최대한 억제를 했왔습니다만, 그래도 도저히 업무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26명을 신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인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러네요. 국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안 해준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우리시의 시청 공무원이 약 2,500여명 됩니다만, 국가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부분이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파견인원 공무원 27명 말입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연수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비 유학생들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거기도 교육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광주지방검찰청 수질보전과에 파견된 직원은 뭐 때문에, 또 문민협하고, 문민협은 뭡니까? 무슨 약자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장기파견 공무원을 꼭 해줘야 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파견은 교육이거나 또는 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판단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영

방대영위원장

저는 그러네요. 지방검찰청 수질보전과에 갔다는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를 파견요청을 받은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검찰청이 아니라 청와대에 파견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파견하고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무한정 장기파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도 전부 본연의 업무하고는 다른 업무를 지원해주면서 그쪽에서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다 시비입니다만, 검찰청쪽에는 우리가 환경업무 이런 것을 다루는데 검찰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도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3명이나 나가있는데 이런 장기파견을 하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어떤 경비지원이라든가 비용지원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인데 우리 시민들 세금이란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파견해놓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착화 시키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지금 월드컵경기가 끝나는 내명년 봄까지는 해체가 될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은 교육은 교육이 종료되면 다 복귀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비엔날레가 좀 수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비엔날레에 대한 지원방침이 확실히 정해지면 저희들이 복귀를 시키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요청을 비엔날레 재단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모든 파견은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하고 관계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비엔날레파견은 별도 재단입니다. 민간재단입니다.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권,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요청해서 파견했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부담은 그쪽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관 기관도 아닌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기관이거든요, 냉정히 따져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의해서 따져보면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그런 자기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장기간 파견해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비용 정산을 비엔날레 정식파견 요청했을 때 거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그쪽에서, 수요처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맡고 있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시가 직제상 또는 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 지역산업 모든 부분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견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만, 이런 비엔날레나 또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의 존립목적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단기 파견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14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장기간, 지금 비엔날레 행사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을 파견만 했지 아무런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가장 파견공무원에 비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장경화라고 내가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의 뉴욕미술관에 있는데 뉴욕미술관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광주의 백림미술관이나 비슷한 화랑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을 공공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유학비 주지, 봉급 나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자기 인사문제를 위해서 두 달 동안 귀국해가지고 자기 인사 운동을 하고 다녀요. 이런 엉뚱한 판국이 되었어요. 이것은 징계를 분명히 하세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견 근무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파견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근무 규정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규정이나 파견목적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파견목적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앞으로 광주비엔날레나 파견 문제를 다 재검토하세요. 재검토 하셔가지고 지방검찰청에 파견한 인원도 필요할 때 단속기간이나 이럴 때 필요하다면 두 달 파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1년, 2년씩 파견하고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재단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민간단체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겠는지, 공공자금인 시비가 지출되고 장기간 파견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 2, 3차 비엔날레를 치렀으니까 이제 4차 때는 좀 더 성숙된 우리 시정이 나타나줘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쪽에서, 수요처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파견을 3회 비엔날레 때 상시인원 117명에 1만 8천명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놓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까지 다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교통비, 간식비 정도라도 비엔날레 재단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무조건적 인원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비엔날레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엔날레에서 수십명을 요구해요. 그 비용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조금, 물론 내일 문화관광국할 때 짚겠습니다만, 그러나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수십명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정도 못받고, 대우도 못받고 그 비용은 전액 우리 시민들 혈세로 세금으로 나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비엔날레 파견 15명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1, 2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고 3회는 민영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장 기구 등도 민영화하고 사무차장을 민간인을 채용하고 해서 민간중심으로 윗부분은 상층부는 민간중심으로 지금 집행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날레재단 직원이 30여명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은 거의 실무적인 간부직원이 아니고 실무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획하고 집행 관리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요원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약 100여명 상시파견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4회 대회를 앞두고 파견을 더 줄이거나 없애고 완전히 민영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는 봅니다만, 저는 지금 완전 민영화로 그렇게 공무원이 완전히 손을 떼기에는 저쪽에 훈련된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3회대회를 치르면서 상당수 팀장 요원급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점차 민간 재단요원으로 대체를 해나가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방식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명분이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분도 원칙도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 재단법인 양로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30명 파견해주라고 하면 파견해줘야 합니다.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이 포기했고 거기에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비엔날레에서 공무원파견 요청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놔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전액 시비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거에요? 비엔날레에 비용 부담을 일부 하라고 하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지요, 국장님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파견에 따른 경비부부담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를 줄일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월급 자체를 비엔날레에서 부담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부담시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실지로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중의 하나가, 큰 문제중의 하나가 동서간의 지역감정 아닙니까?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안 하는 국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지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서간의 벽을 허무는 일을 관 주도로, 또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시에서 금년에 동서교류 협력사업비로써 지원한 것이 1,850만원 정도 됩니다, 돈으로. 많게는 300백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동서간에 화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동서교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재정을 투입한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동서갈등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행정적 차원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더 심화되어 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또 지난 4ㆍ13선거 등 선거기간 동안에 더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만큼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맥이 풀리는, 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동서화합, 특히 국민화합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이고 다른 어떤 국가적인 과제보다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우리시에서 돈 몇백만원씩 줘가지고 서로 가서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 중지하십시오. 무슨 문인협회 가서 교류사업해가지고 결국 방문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주관하는 것, 새마을운동협의회니 북구 자원봉사대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청소년 캠프니 친선교류 세미나니 실지로 세미나나 캠프니 하는 것이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잔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호남 화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민간단체나 기관끼리 영호남 화합이 필요해서 하는 데는 하고 시에서 돈까지 줘가지고 민간단체 지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서교류 사업을 평가해보면 관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서로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이 어려워서 순조롭게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주면서 해라해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여기에 지원된 것만 표현되었지 지원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한 사항들도 민간 차원에서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상황을 보면 서로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해보고 같이 잠도 자고 했을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나서 하면 나쁠거야 있겠습니까? 만나는 당시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결국은 세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소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사람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결국은 만나가지고 얼굴보고 밥먹고 그런 정도 외에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서로를 이해가 되어야만이…….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은 이런 행사가 아니시면 교류할 기회가 없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교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의 민간단체 보조하는 영호남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영호남 사돈맺기, 사돈을 돈 300만원 가지고 가서 만나면 맺어집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추진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시 이끔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과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구요.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여기에 국장님이 내주신 자료에도 호영남이라고 했다가 영호남이라고 했다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행사를 민간단체에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통합사업을 비롯해서 2000년도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아까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민간단체에서 우리 단체의 활동을 결국은 보조해달라고 하고 들어온 것이 총 91개 단체에서 110개 사업에 13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원이 된 것은 43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에 대한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 행정부에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자생력이 없는 민간단체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민간단체입니까?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지요.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순수한 자원봉사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민간단체지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이 민간단체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민간단체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행정의 어떤 역할을 줄여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이 다루는 분야를 민영화하고 행정은 최소한만 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도록 모든 정책의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부문과 우리 시장, 행정에서 공공부문 이런 두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또 민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익적인 활동,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관에 의존하는 그런 민간단체는 바람직하고 존립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내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생력이 없는 민간단체는,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관변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면 민간단체 스스로 단체를 움직이도록 해야지요. 이 지역이 과거에 소위 말하는 야당인 시절에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라고 해놓고 전부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도 없는 사업들입니다, 실지로 효과도 의문이고. 그런데 전부 지원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영호남 교류와 마찬가지로. 좌우간 이 문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앞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선정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저는 당장 없애라는 말은 그렇고 자생력이 없는, 시민의 세금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민간단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업들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단체의 성금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국가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 선정에 대한 기준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원은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의존성을 키우는 그런 방식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또 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또 지원 결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민간인이나 회사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로써 연간 받는 금액이 총 면적은 2만 7,700평에 1년에 받아들이는 금액은 8억 6,200만원입니다. 맞지요? 자료 27-2에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연간 임대료가 나와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8억 6,200만원을 받고 계시지요? 연간에. 맞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건수로는 아주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장님, 이 금액이 인근 상가도 있고 대지도 있고 합니다. 인근 임대료에 비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싸다고 봅니까, 비싸다고 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주변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입찰방식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가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임대가계가 많은데 이것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돈 17만원씩 내고 쓰고 있고 12만원, 30만원씩 내고 쓰고 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가게들이 나가는 것을 꺼립니까? 아니면 서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가게별로 해가지고 저는 이 임대료 내용은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시내버스 회차지로 운영하고 있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947평을 사용하는데 연간 1,122만 5천원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1,400평의 임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가 5만 4천원입니다. 국장님 같으면 1,400평 임대해주는데 5만 4천원받고, 연간 임대해준다고 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시티폰을 하고 있는 통신, 아마 단말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기지국을 임대하는데 연간 임대료가 1천원입니다. 연간 1천원 받는 거에요. 27-12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에 임대해주는 것도 광주 문화방송국에 3,433㎡를 임대해주고 연간 5만 4천원, 광주방송국에 2,000㎡를 임대해주고 연간 4만 2천원, 한국통신에 1,666㎡ 임대해주고 연간 2만 7천원, 이 임대료 수입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임대료 문제는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가격평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바로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회차지나 이런 문제는 다른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차원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간의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이미 도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통신관로를 지하에다 매설해가지고 1,400평 사용하는데 연간 5만 4천원 받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종료되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철수를 안 해가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게 보증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땅에 묻어 있는 통신관로 내가 돈 들여서 파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연간 임대료가 1천원이에요. 그 전신주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시티폰도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다행히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면 좋은데 원상복구 안 하고 전봇대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돈 들여서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임대 과정에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대책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임대료 자체를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정사의 어떤 일반적인 감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감정에 의해서 아무리 처리했다고 국장님, 임야 1,40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닙니다. 1,400평 사용하는데 연간에 5만 4천원을 받는 것이 감정가로 합당하다구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1,400평은 어디를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27-10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북구 금곡동 산 1-1 외 3필지, 한국통신 동광주 전화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5만 4천원.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만약에 1천원 임대료 같은 것이 공시지가로 나온다면 이것을 나중에 회수했을 때 그 보증금을 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속개해서 듣기로 하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16시 55분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까 임형진 위원님께서 임대료가 너무 적게 부과된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지금 임대료 부과는 토지나 임야 등은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의 경우는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1000분의 50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동 일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공시지가가 425원입니다. 그런데 425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달리 그렇게 높이 적용할 근거가 없어서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이나 전주 등의 나중에 철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예치금 같은 것도 예치해서 받지 않고 있고 다만 철거를 조건으로, 나중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원상복구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 하는 업체들이 한국통신이라든가 큰 방송사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만, 한국통신이니 광주방송이니 이런 데는 전부다 개인방송이란 말입니다, 민영화되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상각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연간 임대료가 불과 5만원, 4만원씩되어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떠한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공익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주방송이라든가 MBC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0평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연간 5만원, 4만원씩 임대료 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연간에. 연간 몇 천평 임대를 쓰면서 5만원, 4만원 내고 사용한다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번 해보십시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관련법을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실화 안 되면 그 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토지들을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많고 적음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양자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대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개인이라고 하면 안 내면 당장 쫓아내기라고 할텐데 시에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별로 쫓아낼 위험부담도 안 느끼면서 계속 사용해가지고 지금 미납액이 1,250만원 정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 운암동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있는 창고라든가 북구 임동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내줬다라고 하지만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자료 27-15페이지입니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지금 변상금이나 무단 점사용에 대한 미납자들은 생계곤란이 많구요. 방금 말씀하신 공적으로 쓰고 있는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총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총에서 왜 돈을 안내요. 썼으면 돈을 내야지. 안 내면 소위 말해서 명도를 해주든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번의 시유재산 사용료 미납내역은 지금 팔각정은 중외공원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2층에 창작예술 공간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다고 해서 96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총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예총 산하 예술인 몇 사람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잠시 했습니다만, 그 활동을 하는데 시비를 처음에는 다소 줬는데 나중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자 그 활동을 사실상 못하고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년분을 납부토록 그후로 수차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총 자체가 사실상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별다른 재원을 마련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97년도부터는 그 장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기 씨한테 준 팔각정 휴게소도 영업이 전혀 안 되고 해서 폐쇄상태에 있었는데 체납된 임대료를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임춘기 씨의 재산을 현재 추적을 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재춘 씨 대공원 휴게소도 마찬가지구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 밑에 저온창고 이서길 씨도 마찬가지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여기도 금년 말까지 납부토록 계속 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순수한 임차료만 하니까 임차료 안 내고 사용료 밀렸다가 나가버리면 받을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유지보수와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도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구요. 지금 큰 회사들은 나갈 때 원상복구를 시에서 약속한대로 계약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을 안 지켰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당연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내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 보증금 제도가 법적으로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드물기는 합니다만, 체납하다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고 거기서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으로 임대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람, 은행 대출처럼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때는 보증인을 한 사람 징구를 한다든가 임차를 하는 사람 외에 보증인을 한 사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내역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증권을 끊어오라고 한다든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임대료에 대한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해서 보증제도, 보증인을 세우든지 보증증권을 채택하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규제개혁, 규제철폐 차원에서 그런 부담을 주는 제도는 많이 폐지토록 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문제만 없다면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가 관사 매각 계획을 해가지고 실지로 매각한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빨리 매각해 버리세요. 관사를 비어놓고 실지로 32평 아파트 연간 300만원씩 받고 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하면 팔릴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몇차례 노력을 했는데 못 팔린 이유가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이 나와가지고 그 이상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방재정법상 감정가격 이하로는 못팔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최근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매각을 할 때도 20%까지는 감정가격 보다 20% 낮은 가격까지 매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번에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은 매각을 하십시오. 쓰지도 않은 관사를 뭐하려고 놔둡니까? 매각하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제2건국 운동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제2건국운동의 내실적인 추진을 위해서 과거의 관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참신하고 계획성 있는 인사들로 추진위원회를 제2기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2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금년도 11월부터 할 계획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해서 워크샵까지 12월에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제2기 위원 구성을 위한 하나의 위원구성 기본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대개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기구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하고 대개 어떤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이런 기본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주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인선작업을 해서 12월 중순경에는 발족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인선을 언제까지 마치실 계획이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2월 중순에 발족할 수 있도록 아마 그안에 충분하게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인선하실 때 그때 답변하셨던대로 조금 계획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좀 적극적인 참여의욕이 높고 참신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선할 때…….

형석

이형석위원

인선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제2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제1기 추진위원들 구성 내역을 보고 굉장히 식상했던 우리 지역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과거의 기존 관변단체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또 이 정권에 빌붙어서 활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고 또 우리 시는 거기에 부응해서 그 분들을 제2건국운동이라는 자체 기본취지에 맞지 않은, 즉 과거에 잘못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하자는 차원이 제2건국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의 관행적인 폐습에 젖어 있던 그런 관변단체들이 대다수 다시 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자고 제가 제의를 드렸고 또 우리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2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정말로 우리 광주만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참신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구성이 되면 바로 자료를 통보해주세요.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99년도하고 2000년도 행정정보 공개 신청 현황 및 공개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99년도에 비공개로 2건, 다음에 2000년도에 비공개로 4건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 아직 결정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안 한 건수가 5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일반에게 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내용이 아니면 다 공개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 미공개 내역에 보면 97년, 98년 업무 기관운영 시책추진 시책급비, 이게 지금 공개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미공개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공개법 제7조 1항을 찾아봤더니 내용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시에 이렇게 공개법 제7조 1항에 적용될만큼 법률이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명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확한 사유를 명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 요구자를 기만한 것인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공개 사유로 인한 제7조 1항이 지금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비공개 사유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보호나 업무의 공정한…….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공개법 제7조 제1항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7조 1항이 뭐냐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97년도, 98년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비 이런 것들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7조 1항에는 여러 가지 세부 호수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세호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7조 1항 아래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그것이 직접 99년도 1번이나 2번 항목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여기다 적용해야 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7조 1항 제3호, 6호 이것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3호면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까? 이게. 아니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게 6호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던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런 업무추진비 자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세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최초 공개요구를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해할 부분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3호, 6호를 적용해서 비공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내역 전부가 그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투명한 그런 행정을 요구하는 추세에 부응해서 99년도말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정보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미비하다고 해서 2000년도에 다시 공개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이게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2000년도 2번 재판에 계류중으로 된 것은 97년, 98년 것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99년, 2000년도 것을 요구했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요구 안 하고 최근 것을 요구한 것이겠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99년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개를 해놓은 그 범위내에서 그 공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는 공개를 못했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말에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회계서류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어서 금년치 공개를 못했던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해라 이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시에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지금 시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얼마전에 광주ㆍ전남정치개혁포럼에서 우리 광주시가 정보공개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해명하느라고 헤프닝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달포 전에 전국 판공비 공개 네트워크라는 전국 34개 단체가 연대해서 구성한 그런 연합단체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을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하고 또 일반 정보공개 제도운영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평가 방법이나 내용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아서 평가로써의 객관성이 상실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이의 제기를 그 단체에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회신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만 해도 저희들은 이미 97년, 98년, 99년 업무추진비는 작년 말에 공개를 다 했는데 금년도 6월말에 그것을 요구하면서 금년도분 공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전혀 안 준다는지 또 정보공개 수준을 체크하면서 우리 민원실의 컴퓨터망에 그런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정보 열람대장이 있냐 없냐 이런 단순 사실에 대한 판단 자체도 실제와는 달리 잘못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적시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1심 재판도 종결이 되고 항소는 하겠지만 금년 1년분 정리를 조속히 해서 1월 중에는 업무추진비도 종합적인 공개가 되도록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 정치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도 기준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해봤었고 그랬는데 일단 재판에서 공개를 하도록 판단이 나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미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말에 공개를 했듯이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1넌 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시민단체에서 너무 기다리는데 힘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면 6개월분 단위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말이지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시가 뭔가 베일에 가려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투명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생긴 것이고 또 시민 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툭 터놓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아무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면 다른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 저기에 꼭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항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항소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급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좋지만 크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1심 판정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이 투명하다, 언제 어디서든지 검증 받을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작년 것을 작년말에 공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알려져서 시가 모든 것을 공개를 안 한 것인냥 이렇게 비춰져서 대단히 사실은 섭섭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공개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 제가 당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25-1페이지를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98년도에 우리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내역이 98년도가 5건에 8,600만원, 99년도가 21건에 5억 6,700만원, 2000년도에 갑자기 35건에 13억 2,400만원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보존 부적합 재산이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에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각 노력을 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추세는 보존부적합 재산 소규모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 관리상의 낭비요인을 줄인다하는 것이 큰 방침이고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특히, 서구 소관에서 30건으로 많게 나와 있는 것은 9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양동 지역 복개상가 아래쪽 광주천변에 소규모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10평 미만으로 5평, 7평 등 그것이 옛날부터 쭉 점용하고 있던 것을 계획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갑자기 증가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앞으로도 찾아서 적극적인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0년도에 보존부적합 재산이 급작스럽게 많이 양산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누적되어 왔던 것을 2000년도에 많이 처분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의 평가 기준도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좀 매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왜 98년도 99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를 안 했을까요? 계속 누적 개념이라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런 재산들을 매각하는데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절차면에서 용도폐지 등의 법적 절차가 있고 또 매각을 하려고 해도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그 당시 과거에 98년도에 왜 안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매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절차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그런 절차들이 다 해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어느 것이 꼭 보존 부적합하다 이렇게 종합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일단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개 방향은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이라든지 또는 장래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현재 특정인이 점용하고 있어서 폭 5m이하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을 하도록 각 구청에 저희들이 시달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그런 작업이 된 경우에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연도별로 언제 어떤 시점을 정해서 파악을 합니까? 필요할 때 하는 거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매각대상 선정 말씀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존부적합 재산이다해서 이것을 매각하자.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매년 연초에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침을 저희들이 구청에 시달하고 각 구청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매각 대상 또는 임대 대상 이런 것을…….

형석

이형석위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우리시에 전체적인 보존부적합 재산 현황이 안 나타나요? 총괄적인 현황은 있고 연도별로 매각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신규로 보존부족합 재산으로 나타나면 그것도 편입시키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보존부적합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그때그때 발굴해서 매각신청을 하기 때문에 매각된 내용만, 신청된 내용만 종합이 되어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행정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시ㆍ구에 통보를 해서 각 구별로 자 이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체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매년 연차적으로 아까 절차라든지 또는 매입 능력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은 따로 빼고 자,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하다 2000년도에 매각율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이 수천, 수만필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하는 것도 재작년에야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별로 판단할 때 지목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야 통계적인 관리가 원활하게 장치가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전산 기반도 마련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도 지난 해입니까? 행정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보존부적합 재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시의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구의 현황들을 일괄적으로는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각 구별로 보고를 받아서 일괄적인 총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내년초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은 뻔한 상황이고 해서. 우리시에서 정말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하고 그것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초에 계획을 잡으시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지금 총 431억원에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50억원하고 11월 8일 대통령께서 10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50억원이 확보된 예산은 50억원이고 확보가능한 예산이 100억원이고 나머지 50억원은 추후로 확보를 해야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231억원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대책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43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44억원, 건축비로 358억원을 잡는데 설계용역도 모두 끝났으니까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미 50억원 교육부 특별지원금은 지원 받아놨고,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150억원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현 시설을 매각했을 때 과거에는 250억원 이상도 평가가 되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서 200억원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의 추가 지원, 아니면 시비를 투자하든지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현 학생회관 위치가 지금 동구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이 이전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값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회관 매각도 사실 도청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좀 싸게라도 팔았더라면 200억원 이상 받았을텐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00억원 받기도 힘들어요.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것이 이익이지 이것은 붙잡고 있을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감정을 해서 몇 차례 입찰도 해보고 그랬는데 원매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팔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시설을 매각하지 말고 도심 유휴공간이나 청소년시설로 계속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원만 허용한다면 그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상 그것은 현재로써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 매각이 안 된다면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물변제 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학생회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청사 건립문제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 전 행자위에서 대전시를 방문한 일이 있고 그 앞에 부산시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화려할 정도로 청사들이 좋데요. 우리시도 사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기를 일으킬 하나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하여간 차질없이 준공이 되어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청사를 빨리 준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현재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시 사정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실제 운영을 하고 최소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청사공간이 부족해서 여간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시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디 다른 민간사무실이나 무슨 사업소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직원들의 사기나 복지 차원에서도 청사는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 재정 전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재정 부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청사 완공을 2년 정도 연기하는 문제가 그 동안 제기되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초 계획대로 2002년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종합적인 방침은 내년도 재정 사정을 봐가지고 내년도 후반에 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관련 내용이 있는데 민방위대가 지금 2,585대에 16만 4,157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인력 동원은 2만 2,422명이 가능하고 중점관리 지정 업체는 137개 업체이고 주민 신고망은 1만 6,415개로 지금 나와있네요. 민방위대가 2만 2,585대에 16만 4,157명이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편성이 되면 유사시에 이 인원이 동원 가능해야 될텐데 어때요, 동원 가능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재 민방위대 편성 대상 20세부터 45세까지의 편성 대상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동원은 일시에 전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동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원 가능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주민 신고망이 지금 1만 6,475개 망인데 이것이 주민 신고망이 지금도 활용이 가능한가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확실하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이 숫자상으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을 보면 대피시설이 1,983개소에 38만 4,649평이구만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139개소에 물이 3만 8,374톤이에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급수시설 신규사업 추진 2개소를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완공되네요.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광산하고 서구 각각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39개소에다가 2개를 보태면 141개소가 되겠네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수량이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몇 톤이나 증가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시간당 100톤 이상 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톤 이상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급수시설은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업 용수로라도 사용이 가능해야 될텐데 수질검사는 해봤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매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39개소를 다하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수질검사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34페이지 아래 급수 대피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 해가지고 334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334개소를 정비한다 그 말이지요? 대피시설. 그러면 1,983개소를 일제 점검을 해서 그 중에 334개소를 정비한다, 그 말입니까? 1,983개소 다 점검 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다음에 현장에 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34개소를 정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983개소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비를 하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급수 대피시설은 연중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 정도나 급수시설의 경우에 수질 또는 수량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사용 가능 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적으로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비 물자를, 방독면을 9,030개하고 시효경과 물자를 1천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독면이 5만 5,759개에서 지금 9,030개를 추가로 구입한다 그 말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시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은 지역민방위 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주로 동사무소 일부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겠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효경과 물자를 1천점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시효경과 물자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시효경과 물자는 방독면의 경우에 정화통은 5년이 경과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그러면 시효가 경과된 것이 몇 점이나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약 1천점 정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천점 전량을 이번에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장비를 언제 보기는 봐야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민방위 시설 장비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써야하기 때문에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교육을 추진한다는데 생활민방위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민방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생활민방위는 청소년들이 배워가지고 그 응급처지법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그 다음에 구조호흡법 이런 교육을 청소년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까지 확대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왕이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기성 민방위 대원들도 생활민방위쪽으로 교육이 가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자기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청사 건립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할 때 말이지요. 전자 광고게시판 설치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에.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외부에는 현재 계획이 없고 내부에 3개소에 전광판이…….

형석

이형석위원

내부에 있는 전광판은 조그마한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중 플래카드가 떨어질 날이 없거든요. 계속 비용이나 지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청사건물 이미지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아나로그 시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효율성이 어떤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옥외 전자게시판을 비치를 해가지고 각종 우리 축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그 안내 문안들을 직접 외곽 전자게시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바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신청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 너절하게 붙어 있는 플래카드보다 더 효과적인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 청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우리시에서도 추진방향을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시정사항으로 올려놨던 1번 항에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지양하고 관례적 형식적 행사를 축소하겠다고 해서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특히 공무원 행사참여에는 직장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자율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구청 산하 직장협의회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공무원 강제동원 한데 대해서 이의제기가 강력하게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광주시 직장협의회에서 선출직 구청장 문제와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시ㆍ도단위 부시장, 부지사들을 호출해서 이렇게 직장협의회가 월권하는데 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직장협의회의 월권행위 또는 법을 초월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지도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는 것은 직장협의회설치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직장협의회설치에관한법률상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의 능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내부의 어떤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적인 범위를 떠나서 전국 연대조직화 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반대 투쟁활동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어떤 투쟁활동 이런쪽으로 비하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렇게 적극 지도하고 법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정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의 범위내에서 직장내부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제반 직장조직 내부의 문제를 적극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장협의회를 작년 설립 때부터 우리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협의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직장협의회설치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의 활동일 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고, 다만 그런 어떤 활동외로 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실태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시정의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어차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직장협의회라는게 지난해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무원 노조로 가는 전초 단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불과 1년여 지난 직장협의회가 제가 봐서는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투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직장협의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민주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좀더 유연성 있는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대응을 해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가 지켜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정말로 상호간에 합의적인 의견도출을 통해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난번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정부에서 정식 설명회를 하는데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또는 그런 행사자체를 실력으로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직장내의 문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직장 협의회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내의 문제는 얼마든지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청 직장협의회에서 시정에 대해서 동원행정을 지양하라든지 행정 평가를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비록 직장협의회의 소관 직능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희들은 얼 마든지 경청하고 논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공직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절차와 방법, 내용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계속 관용만 베풀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장협의회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더 강력한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가는 그런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너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우리시에서 지금 불법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우리시 자체 직장협의회는 대단히 건전하고 법의 범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장협의회도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잠시 파문을 일으켰던 두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절차와 방법면에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금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를 해야될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무조건 국가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자치행정국이 항상 충분한 대화를 하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시 건립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2000년도 현재 우리 전체 438과정에 3,812명이 교육받고 중앙교육이 그 중에서 865명,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61과정에 2,94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입소위주의 강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중심보다는 직급간이나 직종간에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현장 순환교육이나 또 타 부서 체험교육 등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직급에서 받아야 될 기본 교육 또는 전문교육 과정에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어떤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우리시 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요원들이 계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방향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강의 일변도의 교육보다는 보다 더 생생한 교육이 되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무위주의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까 민방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생활민방위 교육이 얼마나 좋은 착안입니까? 그것도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국내외 대학원이나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지요? 졸업생이 2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국내 졸업생이 35명이고 국외가 7명, 훈련 합해서 11명이구만요. 그런데 이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에 내가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 졸업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졸업해서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직급에 맞는 그런 보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그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과 꼭 일치되는 그런 보직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공부를 가리켰는데 이 전공분야가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활용이 안 되면 국내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지요.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해가지고 2월 24일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9월 4일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ㆍ개정 공포 11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행자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평가한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평가기관 대상 49개 기관 중앙부처 12개, 시ㆍ도 16개, 시ㆍ군ㆍ구 21개에 대해서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를 끝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수시로 평가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평가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평가대상에 되어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보면 전라남도에서는 영광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가, 작년도 평가지요? 지금. 작년에 우리 광주 서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가지 분야를 했고 금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해서 10여개 분야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9월에 12개 분야를 제정 공포를 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달 말까지 해서 12개 분야를 추가로 해서 24개 분야가 이달말이면 제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그 서비스 어떤 서비스 보장을 받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또 서비스 헌장을 자주 점검해서 보다 더 공무원들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 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차 정착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나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평가 자체나 포상을 위해서 그런 문제는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 헌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구호로만 그칠 수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민원 내지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12개 분야를 먼저 발표한 분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12개 분야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서비스헌장은 대시민 행정, 대민행정이 많은 그런 분야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원, 상수도, 교통, 사회과의 복지…….

형석

이형석위원

업무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업무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는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시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담당자의 실수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면 5천원 상당의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런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헌장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몇 년전부터 착오민원, 또는 지체민원에 대해서 보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에는 실제 보상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착오나 지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한 시간내에 안 되고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민원행정서비스헌장까지 제정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간 새로운 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개혁적인 프로그램 같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시피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만 제정하는데서 끝나지 말고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행정서비스에서 타 시ㆍ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접목시켜 나갈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꾸 까다로운 질의만 하게 되어가지고 국장님 죄송한데요. 북구 임동에 근로자복지공판장이 하나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국노총에다가 무상으로 쓰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우리시 재산중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노총에다가 우리시 소유의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놔두는 것은 아까 제가 민간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소유 건물을 노조에서 무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도 같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된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국장님이, 노동계에서 이런 것은 자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제대로 자기들이 노조운동을 하려면 관에다가 의지를 안 하고 해야지요. 시에서 제공해주는 건물 다쓰고 거기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조합비 충당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지원을 받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서 오히려 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내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을 안 받아야지요.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조합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그만큼 규모를 축소해야지 있는 것은 다하면서 시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짚고는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은 시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제 취지는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시에 의지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돈을 지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제가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앞으로 용역이 그 동안 우리시에서 너무 남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나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한 용역에 대해서만 용역발주를 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추후에 나가는 용역대해서는 전부다 용역을 전부다 나가기 전에 심의한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예산 성립에 따라서 용역이 나가도록 용역에 대한 남발 여부는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기술용역, 즉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되겠는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획을 하는 기획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꼭 용역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내가 용역을 모르고 있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면피용 용역이 많단 말입니다. 나중에 답변하기 어려운 것 용역줘가지고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소위 면피용 용역, 말하자면 그런 용역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꼭 용역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용역이 집행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답을 드릴까요?

형진

임형진위원

예.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각 국에서 하는 용역을 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거든요. 각 국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계약을 수행해 나가는 절차사항이 저희 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자료 19번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금 99년도에는 6명이 3억 9,500만원이지요. 3억 9,500만원을 심사했고, 2000년도에는 13명이 3억 1,200만원을 심사했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13명으로 늘어났는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이 심사위원들은 지금 유효기간이, 내년 심사위원은 새로운 분들이 선정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처음인 관계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규제하지 않고 하나의 내부 지침으로 몇 명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6명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똑같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금년 초에 제정되어 가지고 이 법에 절차에 의해서 모든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령상 위원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경우는 13명으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했기 때문에 내명년 2년 동안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선정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위원은 13명입니다만, 법령에는 시의회 의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 의원의 경우는 의회의 추천의뢰를 했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고,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의회는 의회 추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추천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우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