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다뤄야 할 것은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테마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자고 하니까 속기록에,

우리가 의문점을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합시다.

그러면 기획정보국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말이에요. 예산을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시비를 세워놓은 것을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놔야 일하기가 좋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또 권국장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누가 10억씩 주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을 뭘로 믿습니까? 그거 공증 받은거 있습니까? 왜 돌려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의회에 와서 해요? 공증 받았어요?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것을 주겠다고,

그것은 확실히 국비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고 그분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산업경제국장 이국장이 기획감사국에 과장 할 적에 우리 실내체육관을 말이에요. 실내체육관 지을 적에 20억을 도에서 주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을 중간에 내시까지 받았어요. 체육관 짓는데, 그런데 그 20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로 전부다 충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는 나중에 펑 터지고 펑 터지고 하는 거예요. 빈자루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믿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갖고 오려고 애를 쓰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보석관계도 그래요. 그런 관계도 국비에서 얼마 주겠다고 하고는 안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획잡을 때는 50억이 오니 60억이 오니 30억이 오니 해놓고는 안오는 거예요. 무엇이 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의원들한테 또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죠. 지나간 얘기 불과 얼마 안돼요. 보석단지한다고 해 가지고 건물 지은 것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는 것은 하나도 오지 않고 전부다 시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것들이 확고하지 않는 한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법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석테마관광단지 조성에서 일할 수 있는 과가 무슨 과냐고 물어봤을 때 법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관광지 업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국장께서는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는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보석말고 보석테마관광사업요.

그것도 그쪽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답을 이렇게 합시다. 딱딱 끊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야 진행이 되지 자꾸 말씀을 보태서 하시면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원래 관광사업은 기획정보국장께서는 무슨 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어요? 아까 송석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은 안했어요.

사무분장은 저희들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원래 사무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왔다 그렇게 대답했죠?

온 것이 아니라 첫 번부터 이것을 추진했다고 얘기했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백제문화권 관광지개발계획에 총체적인 총괄계획의 추진은 문화관광과에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한 부분으로서 보석테마관광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기획정정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현실은 전부다 아는 현실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란 말이에요. 세 분 국장께서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면이나 국비지원 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관광’자를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관광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고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보석박물관 하나만 딸랑 놓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하는 업무를 같이 추진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말씀을 합치자고 보면 중심없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보석박물관이 주가 되고 부대로 시설하는 것을 테마공원이라고 붙여가지고 같이 당초부터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노골적으로 내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뭐하러 세 분 국장님 여기에 출석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우리 국장님들 세 분을 출석시켜놓고 이런 질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왜 여기에 오셨는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어봤고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무슨 보고를 받았어요?

총무과장한테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 받았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보석박물관 옆에 있는 테마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않고 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초부터 추진한 과정을 아는 내용대로 보석박물관에 따른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별도로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테마공원이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공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구 말이 맞고 안맞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 법을 지금 세 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 말이 맞아요, 국장들 말이 맞아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편하게 얘기하게요. 아까 기획정보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테마공원 ‘관광’자를 붙였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말이 맞아요? 얘기 한번 해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국장들 말이 맞는가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맞는가 그 말만 지금 해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석박물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붙였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원’자를 붙여서 문화관광부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나무 심는 것을 산림과에서만 전부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 부분도 적은 부분은 각계 그 소관부서에서 심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은 저희들은 그런 하나의 테마공원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를 담당하는 보석박물관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일관성과 그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데 하나의 응집된 힘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국장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것은 맞다고 하셨죠? 관광지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전문위원님! 그 문안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다고 되는지요? 법적근거 없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어떤 조문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주된 사업이 뭐냐 이것을 먼저 따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원래부터 금마보석테마관광지조성 11만평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광지가 우선이 되겠지마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만3,000평으로 축소되었는데 그중에서 보석박물관이 3만5,000평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면적은 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쪽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석이 주가 되어야죠. 보석박물관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보석박물관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그것이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죠.

틀림없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지금 과의 업무분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들 세 분이 계신데 참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말이에요.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보석박물관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세 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지역경제과에서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을 해야 됩니까? 법은 어디에 있고 조례는 어디에 있고 아시는대로요. 아니면 상식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보석박물관을 지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지어야 됩니까? 우리 권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무슨 이유로 보석박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 분이 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출석요구가 있어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감사원에서도 이해할 겁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이야기중인데 그거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하시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석박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보석박물관을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야 됩니까?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야기를 안하시는 것은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곧 지역경제과가 보석박물관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부인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자원개발과에서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자원개발과가 지역경제과로 통합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예전에 어느쪽에서 시작을 했든지간에 지금 우리 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보석박물관 짓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짓는 것이 가장 옳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로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업무로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박물관 업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보석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이 보석산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심을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법이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고 했죠?

예.

그렇다고 말씀하신건 아니죠?

예.

자, 봅시다. 우리 조례에 봅시다.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업무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에서부터 자그마치 85가지가 있습니다. 이 85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석박물관을 짓는 이유,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44호에 지역특화산업 및 민속공예품 개발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보석가공을 하는 보석가공산업은 우리 지역에 특화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박물관하고는 틀려요. 보석박물관하고 보석가공하고는 엄격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있냐 하면 83호에 귀금속보석가공 육성지원입니다. 이 두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석박물관 짓는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자구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보석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을 짓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관련짓는다면 농담 한마디 할게요.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다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있죠? 자그마치 문화관광과도 43가지의 업무를 여기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에 이런게 있습니다. 30호에서부터 35호까지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입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관광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집행입니다. 관광지이용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그밖에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궁극적인 동기는 우리 지역에서 보석가공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전에 관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뭐하는 겁니까? 가서 보는거 아닙니까? 보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관광산업인 거예요. 무슨 산업을 지원하고 간접적 지원이라든가 직접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이죠. 주목적이 관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지어야죠. 이게 31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석박물관을 짓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분을 앉혀놓으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네요.

핵심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얘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마는’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개발목적으로 보석박물관을 짓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죠?

지금 조례에다가 세분해서 어떤어떤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명시된 사항은 없고 개괄적으로 주업무가 그쪽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가 제일 합리적이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국장님 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석박물관을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해온 사항을 마무리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이 업무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익산시 행정을 전부 맡아서 하세요. 법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업무의 기능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성근 국장님의 말씀은 들었으니까 됐고 우리 황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박물관 건립이 우리 익산시 관광자원의 개발차원에서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석의 도시로서 보석을 활성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좌우간 보석의 도시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보석을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보석산업육성 지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익산시에 특화산업이 보석가공업이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니까 지었어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은 관광자원개발에 있죠. 익산시가 하루도 묵어갈 수 없는 곳이다 백제문화를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히 우리 익산지역이 보석가공업이 특화산업이니까 보석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익산시를 명실상부한 보석도시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어요. 업무를 엄연하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것을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관광자원의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석박물관을 건립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그 문구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보석가공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하셔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성근 국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느낌이 잘했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했으니까 마무리도 우리가 짓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되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석박물관 지은 것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겁니까? 당연히 지어야 할 것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주업무가 그래도 보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석가공산업하고 연관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안했어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관광익산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이라는게 우리 익산시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니까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 하나 지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겠다 이게 더 큰 목적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대개 대형의 사업이라는 것이 1개 과에 끝나지는 않는 사항이에요. 타 과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가 되어 추진하느냐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디가 효율적이냐 이것 때문에 주된 부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이 업무 놓기 싫습니까?

누가 보던지 이것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국장님은 누가 보던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안보는데요. 누가 보던지라는 말은 빼야 할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안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성 있는 것 따지면 아까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사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이 말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민속공예품 개발육성에 관계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보석과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귀금속보석가공 육성지원에 이것은 10%정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정도라고 봐요. 왜, 공방도 하라고 하니까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방을 하라고 하니까 공방을 하면 뭘 하고 뭘 하고 해 가지고 이쪽에는 전혀 상의조차도 않잖아요. 우리 보석가공단지하고 상의합니까? 공방문제가지고,

상의하죠. 판매시설 같은 것도 상의를 하고 규모를 대충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석하고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가지 다 목적이 있어요.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엊그저께 우리 권국장님 자꾸 골프장 문제가지고 맞지도 않는 법 갖다놓고 짜증스럽게 얘기하시던데 또 그러시네요. 엄연히 있잖아요. 관광산업이에요. 관광자원개발이에요. 보석박물관 짓는 것이 관광자원개발차원에서 보석박물관 짓는 것이지 우리 보석가공업체들 도와주기 위해서만 짓는 겁니까?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왜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성근 국장님께는 묻지 않겠어요. 우리 황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지어야 됩니까?

저는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석을 관리하는 데서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거라고 생각해요. 뻔해요. 누가 보든지 보석가공업 지원 그것과 연결시켜서 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성근 국장은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그렇게 안보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우리 권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무를 분장하는 업무는 하나의 이렇게 하라는 기준이고 이것이 꼭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전에 왕통을 장자로서 받아야 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자가 한 경우도 있는데 시장이 너희 지역경제과가 적임자니까 너희가 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네요.

훨씬 두 분보다는 솔직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두 분보다는 훨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볼 적에 보석박물관은 우리 익산시에 관광지개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석박물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해당되지도 않는 두가지 항목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화산업이라는 것과 보석가공산업지원이라고 하는 측면 그 두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나는 봐요. 우리 권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를 끌어가시는 세 분의 국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익산시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법 몇조에 보면 의회에 나와서 거짓으로 말한다든가 이러면 500만원인가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에 나와서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 나와서 거짓으로 얘기한다든가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다음번 정례회에서는요. 그런데 분명히 봅시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법을 한번 봅시다. 공무원법 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공무원들한테 주어집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있습니다. 제9장에 보면 징계부분이 있습니다. 69조입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금 이 사유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제 생각으로는 얼마를 얘기해도 세 분이서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님의 지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지마는 자꾸 물어봐야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허위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야겠습니다. 정식으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오늘 11시에 도청회의가 있어서 10시에 도청에 갔습니다. 오후 2시에는 니트산업이사로 부시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시에서 4시까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부시장님이 회의중이라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때 하죠.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 국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부족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참 잘해 주시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인 신영철 위원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부족했냐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답을 안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법이 틀리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세 분 다 똑같은 분으로 알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다 그렇게 일처리를 할테니까 설명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 옳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은 첫 번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 어쨌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법은 편의상 묶어놓은 것이고 시장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자기의 소속직원에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그것보다는 시장이 판단해서 가장 적임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 판단은 기획정보국장보다 산업경제국장 똑똑한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보다는 지역경제과장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안할 얘기를 여기에서 했는데 그 과 전부다 없애버리고 그쪽으로 다 통합시켜버려요. 조한용 시장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경제과에다 옮겨줘가지고 이게 될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한 소리인데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보석테마공원 예산이 33억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나는 이거 문화관광과에다 넘겨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면 뭐가 잘못 되냐구요? 그리고 나서 담당부서 과장님들끼리 협의하면서 일 잘 처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법은 법대로 틀리고 조한용 시장 말은 말대로 하고 이거 어려운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면 통과 못해요? 제가 안할 소리를 아까도 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자꾸 위반하면서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지역경제과에다 꼭 줘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국장님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두 분이서 날마다 국장님들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일처리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가지고 앉아있으려고 하는 자체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전부다 이상하다구요.

잠깐 제가 권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말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사회이고 어느 조직이고 기준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기준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권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례나 법은 편의에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법안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슨 황제가 결코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그 조직,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서 이 사회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고 또 우리시가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시장의 판단에 따른다 이게 과연 우리 익산시 현역국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황제입니까? 대통령도 법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발주도 해서 공사도 시작하고 다 그러는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나 법보다 시장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시장이 법이나 조례를 어겨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참모로서 이것은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직언할 수 없습니까? 시장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겁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복종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답변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하도 속상하니까 우리 익산시 최고의 참모들의 입에서 조례나 법은 편의에 따라서 적용하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이건 망언입니다. 형법은 어기면 징역갑니다. 조례가 형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이건 형법적인 요소도 있죠? 형법적 요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난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의적용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정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금속 보석단지문제가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업무분담문제까지 재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예견이 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2대때 안계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귀금속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으로 안계시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계획이 신중치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데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2대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장께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대단히 고마운 의견이라고 해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칭찬 비슷한 답변을 해줬는데 그때의 내용은 지금 귀금속공원과 함께 귀금속단지화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함께 테마공원 그리고 지금 귀금속단지를 송두리째 그 단지안으로 옮기자 그래서 박물관, 테마공원, 단지 지금 판매센터도 전북도에서 지원으로 이 판매센터가 되었는데 도하고 절충해서 판매센터까지 전부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베네치아처럼 공방시설을 해서 직접 우리가 귀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것을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공방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종합단지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합단지화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석귀금속가공디자인학과를 원광대하고 절충을 해서 박물관을 관리할 인력, 보석에 대한 디자인, 가공하는 한 차원 높은 전문인력을 배출해내는 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곱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금속단지를 우리 특화사업으로 밀고 나가자 그랬다 그 말이죠. 오늘날 업무분담 문제에서 지금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려면 귀금속단지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성이 깊이 있는 것 같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귀금속조합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단지나 판매센터나 공방이나 귀금속디자이너과 이런것들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박물관하고 테마공원은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전시하는 원석문제도 거의 김모박사한테 사기당한 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나 지금 입주해있는 업체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자기것으로 알고 추진하느냐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박물관이나 테마공원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면 저사람들도 혜택이 가고 시가 의도하는 관광사업도 되고 해서 좋았을텐데 지금 테마공원, 박물관만 추진하고 또 저쪽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업무분장문제에서 신영철 위원께서 제시한 그 논리가 오늘날에 맞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귀금속단지 사람들도 몇 사람 만나서 술도 먹어보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귀금속단지, 테마공원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판매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서 신영철 위원이 지금 발언한 그 내용이 맞는 얘기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시작한 것이니까 마무리까지 지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론이지마는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업무의 관장부서가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시에 이것을 제가 그때 부동산업자한테 계산을 요구했었어요. 이 부지를 팔아가지고 저쪽에 단지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 조성하고도 이 부지값이 200억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긴다 200억원 가지고 이 업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용재원까지 생기니까 저건 단지화하고 가용재원이 생기면 업체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한 10일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가지중에서 테마공원하고 박물관 딱 두 개만 하는 바람에 오늘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마무리도 잘되어야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저것을 완성했을 때 운영관리문제가 앞으로 큰 재정상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몇백억을 들였든간에 지금이라도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말고 저 박물관을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우리가 투자한 것은 일소에 붙여버리고 중앙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저 박물관이나 저 시설을 운영하려면 연간 30억내지 40억정도가 들어야만 되는데 지금 작은 사업 하나도 제대로 추진못하는 익산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연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억, 40억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해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처음부터 테마공원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훈 위원님이 생각한 것은 졸속추진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우리 특위에 와가지고 실토를 했어요. 박물관만 지으면 관광객이 거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세계적이 보석박물관을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의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관광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을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신위원님 논리가 맞다고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논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대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보석박물관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느끼고서 테마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나훈 위원님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추진은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보석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지금 세 분 국장님들 있는데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기회의때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듣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번에 서류보완하라고 한거 말이에요. 인감증명 첨부하라고 했죠?

예, 첨부 했습니다.

보완이 전부다 되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의회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챙기고 또 챙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업무추진하는데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교환사유서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유서라고 얘기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교환양식상 사유서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유서도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서가 아니고 토지교환양식에 교환사유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지난번에 오인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문구가 틀려도 이 내용이 맞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관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몇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국민생활관은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욕수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체로 매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온도체크하고 약품이 적정하게 투여되었나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평가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객관성이 없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도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00%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아닙니다.

욕수는 얼마만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용량이 250t입니다. 수영장이 용량이 570t이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욕조에다 받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70t 넣을 수가 없어요. 570t 다 갈아줄려면 3일을 꼬박 넣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최대용량이 250t입니다.

물탱크에 있는 용량이 250t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30t인데 거기에다 저장해서 내려오고 또,

지하저수조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고가수조로 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겁니까?

지상에다 하죠.

그러니까 고가수조로 옮겼다가 수영장으로 내린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570t을 한번에는 못갈아주니까 자주 물이 넘치면서 갈아지겠네요?

아니죠. 또 570t 매일 갈 필요성도 없죠.

그렇죠. 매일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을 물론 우리는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3개월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민들도 있더라구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를 뭐 씁니까? 염소 쓰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하게 넣으면 피부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평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그대로 쓰는게 아니에요. 수영장 지하 2층에는 전부 기계실입니다. 고객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매일 재처리 해 가지고 나쁜 것은 내보내고 또 오존시스템 즉 열처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넣어주고 그럽니다.

국민생활관에서 다들 이렇게 잘하시고 있는데 욕수 수질검사를 물론 아무 이상없이 이제까지 잘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욕수수질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BC를 도시가스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늦춰졌잖아요. 지금 아직 설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에요. 벙커C유가 싸요. 400원이거든요. LNG는 6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부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단 벽에서 보일러까지 버너교체라든가 계측기 이런 것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사금액이 3,000만원인데 제 재량이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버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벙커C유가 가격이 싸서 지금 시기를 늦춘다고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에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싸다고 해 가지고 시기를 이렇게 늦춰도 되겠어요?

법적으로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법적기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솔선수범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대기환경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다고 보면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 금액을 조금 아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늦춰가지고 법정시일내에만 한다고 하면 돼요, 안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우리가 시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물론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도 있고 이런 것을 따져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하루속히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먼저 일을 하고 환경문제도 저희들이 먼저 할 입장 아니에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거 올해안에 발주해 가지고 하겠네요?

그렇죠.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곧 시작할 겁니다.

하는 것은 금방 하잖아요. 업자선정만 하면요.

그렇죠.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해 가지고 돈 따지지 마시고 환경문제를 앞장서서 하는 차원에서 일찍 서둘러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마한학생수영장하고 YMCA수영장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목표대비해 가지고 10월까지 89%가 현재 올라왔죠?

예.

그러면 현재 규모가 어때요? 우리 국민생활관하고 마한학생수영장이나 YMCA수영장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니거든요. 3.5%가 초과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뺏기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시설자체는 우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도 20m로 정확하고 레인의 폭도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한은 천장도 낮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물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노하우가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뺏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하절기 7, 8월때는 고객이 회원제가 1,400명선이었는데 1,700명으로 300명 증가된 추세였어요. 그런데 YMCA를 가보니까 거기는 또 우리가 시설자체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돼요. 거기는 레인이 25m도 안되고 폭도 좁고 또 천장도 너무 낮고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가 우리의 3분의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송동이나 영등동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귀찮다 가까운데서 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객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생활관 이런 시설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목표가 11억,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관 예산은 13억, 현재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회원이 감소되고 해서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관장님도 이것을 하나의 마켓팅 부분에서 세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최고 30%까지 범위인데 수영, 헬스, 검토가 있으면 어떤 종목은 10%이고 어떤 종목은 30%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개 종목 3개월 이상 끊는 분들에 대해서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이 3개월에 15만원이면 10%인 1만5,000원 할인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개 종목을 했을 때는 30%까지 해줍니다. 그런 총체적인 금액에서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인을 해줘가지고 목표대비 앞으로 수입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렇레 되면 장기적으로 끊을 때는 고객을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할인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좀더 많은 수익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심신장애자들에게 무료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가능시설이 4개소에 309명인데 지금 한 군데 영산원에서만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한 겁니까? 이용인원이 1,048명인데요.

예,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오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장애인들이 오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영산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담당자가 다른데 못가게 이렇게 해줘야지 통제가 잘 안됩니다.

체육시설 이용하는거 말고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해줄만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내에서는 다른 것은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만한 것이,

체육시설 말고 그 외에 우리 소장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서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거 있으면 지원해줄테니까요.

아직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다루는 업무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인원은 없겠지만 시간을 더욱 더 할애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오셔가지고 자기들 몸으로 다 알아서 하니까 친절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오면 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 많이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보일러기사 면허증있는 사람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했었는데 면허증 있는 사람 왔어요?

지난번 인사할 때 왔습니다.

어때요? 그분 보일러 가동할 줄 압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인사이동을 경비하시는 분하고 사람만 맞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청원경찰이 보일러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분만 왔다면서요? 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쪽으로 보냈다면서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별도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아요.

그분하고 우리 청원경찰하고,

맞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바꿨는데 그분이 지금 보일러 업무를 보고 있는가, 청원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경찰 업무를 안하면 누군가 청원경찰 업무를 대행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4명 있습니다. 2명씩 교대로 하거든요.

그 넓은 땅에 4명이서 지금 2인씩 교대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왔다고 하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하고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제가 우리 소장한테 질의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에 보니까 공설운동장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 4,528만7,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보도블록은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양쪽에 진입로를 들어가다 보면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처음에 공설운동장이 91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공설운동장을 8년간 지었거든요. 그런다면 82년도정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느티나무 두께가 이석봉 도시계획과장이 공사를 했는데 손가락정도만 되어가지고 보도블록이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에 모래로 10전을 깔고 보도블록을 위에다 놔가지고 보도블록 자체는 안움직입니다마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들고 일어나고 나무가 자꾸 죽어요. 수분이 밑으로 잘 안들어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죽는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나무둘레로 1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 포장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2m50씩 깨가지고 보도블록정비라기보다는 나무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깨서 호흡이 잘 되고 물이 잘 침투가 되도록 막사를 까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전체 교체가 아니구요?

예, 보도블록 교체는 아닙니다마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서 순수한 보도블록이라기보다는 나무를 위해서 콘크리트를 깨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시내에 보도블록 교체를 가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버려요. 몇 개 깨졌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보면 보도블록 모양이 항상 다 바뀌어요. 그 업체들이 바꾸는지는 모르지만요. 사실 깨진 데만 몇 개 보강하면 될 것을 몇 개 부서진 데를 고치기 위해서 다 교체를 해 버리는 이렇게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아까 보조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입부문에 시도비보조금 1억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비는 한 푼도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업은 보조내시가 되고 송금은 안되었는데요. 사업을 지금 1억9,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설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지출액, 즉 지출액이라는 것은 돈은 안나갔습니다마는 원인행위된 것 자체를 지출로 봤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지출로 보는 겁니까?

세출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 그렇게 잡아줘야 말하자면 어차피 이것은 채무가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다른 예산도 그렇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사업을 원인행위를 10만원 했다 그러면 예산은 100만원짜리인데 90만원짜리이다 그러면 80만원도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세출의 경우는 채무가 확정되면 지출된 걸로 저는 그렇게 우선은 잡았거든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출부분에 지출이 조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출은 우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지출로 보는거 아닙니까? 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출로 볼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제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도 원래 그렇게 현금나간 금액으로 뺄려고 했거든요.

예산집행현황 이 문구를 보면 지금 1억이 안왔잖아요?

예, 안왔습니다.

지출은 얼마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억9,794만5,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잔액이 205만5,000원이 남아있는 걸로 있잖아요. 1억이 안왔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현금은 안나갔습니다. 안나갔는데 원인행위로 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행위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라는 것은 발주하는 것부터 원인행위 아닙니까? 시작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 날짜로 해서 하지마는 현금 자체는 시비에 지출된 만큼은 하지마는 그 돈이 없는 것을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출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보세요. 보조사업비가 5페이지에는 99% 했다고 했다구요. 205만5,000원 남았으니까 99%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쪽에 보면 90% 했다고 했어요. 9%의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총액대 나눈 것이고 뒤에 사업진도는,

그러면 좋아요. 이건 진도이고 일을 90% 했다, 그런데 99%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더 갖다줬다는 얘기네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합니까? 일해놓고 돈 못받아서 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던데 그렇게 합니까?

돈은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원인행위액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원인행위 자체 서류를 자체 원인행위가 된 사항을 해야지 돈 관계로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지출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빠져나간 것을 지출로 보는거 아닙니까? 수입도 여기 보니까 도비 1억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수입액이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니까 온 것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수입도 보면 벌써 도비를 보조내시가 되어서 송금을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내시된 것을 원인행위로 본다면 1억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1억 들어왔다고 써야죠. 어떻게 지출되는 것은 원인행위로 해서 지출된 것으로 하고 수입은 원인행위가 발생되었는데도 수입으로는 안잡고 그런 결과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예.

잘 만들어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 전부 이런걸 보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너무 그렇게 보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체육관련 진소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느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상업학교를 안나와서 부기를 모르지마는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그렇게 봤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기금 2,265평 잔디 식재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배수시설은 아마 운동장에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이거 나눠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잔디식재하고 배수시설이,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잔대식재하고 배수시설하는 것은 업종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장 잔디가 설명을 드리자면 마사토로 45전이 깔려있고 그 위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토 45전 밑에는 신도라고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아스콘 같이 생긴 신도 밑에 큰 주먹자갈 같이 생긴 것이 파 보니까 깔려있드만요. 마사토라는 것이 운동장이 아닌 묘 같은 데는 잔디가 문제가 없지마는 자꾸 다니고 발로 차고 하니까 다져져가지고 배수가 다른데보다 오히려 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잔디를 모래로 심는 것이 일반적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큰 자갈 위에 45전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쇠석을 20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망을 치고 새살을 25전 깔고 그 위에 한국잔디를 심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잔디하고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2억에 설계했는데 1억7,313만8,0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별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 돈이 지금 4억내지 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잔디 운동장 공사를 하면요.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설계에 안넣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으로 토양개량제를 2,480만7,000원을 들여가지고 관급으로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되어가지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조달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지금 1억이 당초에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입니까,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도에서 2002년 월드컵경기장 우리가 연습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경기장이 되니까 우리한테 고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돈으로는 못고친다 전주에서 월드컵하는데 익산시비로만 고치면 쓰겠냐 그러니까 도비 1억을 도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1억을 지원해주니까 1억만 더 부담해 주시면 2억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도비가 온 것입니다.

도비가 확실하게 온 겁니까?

보조내시는 확실히 왔구요.

보조내시만 온 겁니까, 돈도 공급이 된 겁니까?

송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것은 금명간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만 되었지 현재까지는 도착이 안되었다 그 말이죠?

예, 돈은 안왔습니다.

다음에 지금 주요업무결산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장내에다가 금년 계획에 의하면 라이트를 시설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보고한 사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5억이 추경 이후에 송학동 6억은 무슨 사업인가 잘 모르지마는 중앙에서 교부세로 10억인가 11억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은 추경 이후에 5억이 와가지고 총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사업비 11억 전체가 왔으면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마는 시도비 부담을 6억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상 정리추경에 6억을 시비부담한 뒤에 또 그것을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진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어차피 내년 1년동안은 현재 축구장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구장을 못쓰니까 내년도 7, 8월경까지는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시설하고 잔디구장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라이트시설을 물론 예산적으로도 못쓰지마는 지금 해놨다 하더라도 내년에 라이트를 쓸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라이트시설 문제는 중앙에서 일부분은 우리 익산시에 하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교부세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왔습니까?

5억 왔습니다.

5억이 추경에 왔다?

추경 이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집행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역서도 업무보고에다가 참고자료로 삽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실적위주로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고한 계획서대 실적이고 내년 연초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보고를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국고보조비가 하달이 되었으니까 금년도 내년예산에다가 지금 관리사업소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을,

내년에 6억 시비부담하는 걸로 해서 11억 올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지는 못했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유인되었으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에 5억은 지금 하달이 되어서 익산시에 왔고 6억 시비로 부담하는 이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1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6억을 올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것이,

계상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11억 가지고 라이트시설은 내년에 하겠다?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스탠드 관람석에 대한 의자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도 않고 계획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전혀 계획 세운 바는 없지는 않고 여러번 시장님한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10억 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시설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시비로 하기는 벅찬가봐요. 시의 입장에서도 1년에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도 스탠드에 가서 작년의 경우에 세 번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1년에 전주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번내지 여덟 번정도 하거든요. 순수하게 현대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11억을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고 해야 할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배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의욕이 적은 것 같고 과장님 답변 말씀에 한꺼번에 배 부를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시에 전반적으로 관람석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2개년이라든가 3개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부분적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스탠드 관람석 의자가 운동장내에 몇 개가 필요한데 그 대금은 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파트에다 반영한다든가 시장님에게 권유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시에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2만2,500개를 하면 됩니다. 한 11억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 일시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면 어떤 분들은 가운데쪽만 하자 중앙본부석쪽에 반대편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번 하면 다시 2개년도에는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연차적으로 하시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중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2,000개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중앙에서 한 라이트시설처럼 반절정도만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차피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본위원의 견해하고 차이점이 많은데 지금 익산시 모든 행정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또는 익산시 재량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운동장이라고 해서 꼭 관람석 의자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성이 있고 오히려 경제성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익산시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현재 콘크리트바닥 아닙니까? 콘크리트바닥이라는 것은 하절기에는 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쉽게 말하자면 동절기에는 찬공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체내에 흡수되는데 서비스측면에서라도 더군다나 시민의 체육향상이라든가 건강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개발사업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속히 이런 시설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 도서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10월 31일 현재 총 33만8,000명이라는 인원들이 이용을 했다라고 보고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일 이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나오는데 매일 일지를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실별로 저희가 일반자료실, 종합정보실, 가족실 그렇게 여러 가지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직원이 늘 상주를 하면서 출입자 체크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그런 기록을 일지로 해서 매일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33만8,000명이면 앞으로 2개월 더 남았으니까 우리 익산시민이 100%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숫자로 판단이 되겠네요?

예.

상당히 좋은 현상이구만요. 그래서 그런 인원은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이다?

예.

다음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현재 56%의 실적을 올렸고 더불어서 그 옆에 절감 20%라고 했는데 절감 20%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보다는 전체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도 들어있고 강사수당도 들어있고 난방연료비도 들어있고 시설장비유지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무용품비 같은 것까지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분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연간 20%는 우리가 절약을 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 미지출된 부분이 11월과 12월에 공공요금과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

20% 절감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저희는 여러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아껴가지고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20%정도를 절감목표로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여기 비고란에다가 절감 20%라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각 부서마다 결산 집행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몇% 절감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부분적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100% 쓰는 것이 예산집행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현상으로 생각한다라면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측면에서 20% 절감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전시적인 그러한 요식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절약을 한다는게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고 다음 해로 미루고 아직 급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아끼고 또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좀더 절약할 수 있고 전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소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20%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절감하는 근본목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금액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어떤 업무실적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역시 보조사업에도 조금 전에 강사료 답변하셨는데 강사료도 40%밖에 진척도가 안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10월 30일 현재면 1년이 다 갔는데 강사수당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어느 목적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40%밖에 지출안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24일까지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달에 이것은 다 지출될 겁니다. 월말 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강사를 필요로 해 가지고 그때 강사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저희가 9월부터 10월, 11월 3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9월, 10월, 11월 3개월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지마는 현재 사업자체는 3분의1밖에 안했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끝나면 지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을 보니까 장애인에게 희망의 도서 전달하기가 있는데 일반인을 보니까 149회에 2만4,846권을 했거든요. 장애인 도서대출을 보니까 63명에 192권을 했어요. 이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도서전달하기는 매월 두 번을 실시합니다. 둘째, 넷째 월요일에 저희들이 전화신청도 받고 이동도서관이 나갔을 때 신청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게 희망도서 전달하기 이 숫자는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64명에 192권입니다.

64명에 192권의 도서대출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숫자냐고 물어본 거예요.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에게 희망의 도서 전달하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또 버스에다가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하나 달아가지고 둘째, 넷째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만한 홍보매체가 없어서 우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에다가 프랑카드 달고 다니면서 둘째, 넷째주 월요일에 장애인에게 도서 전달하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그 방법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은 안했어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소식지 2,000부 배포했을 때 장애인단체에 배포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배포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관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장애인 도서대출이 64명에 192권이에요. 그러면 소식지 2,000부 배포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 도서관, 학교 이런데 일반인들한테 멀쩡한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고 나서 장애인들의 이 숫자 도서대출이 높을 수가 없죠. 물론 일반인들 숫자는 많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소식지도 단체에다가 보낸 적도 없고 그러면 학교라고 써있는데 장애인학교에 보낸 적은 있습니까?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급 학교는 전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말고 장애인학교 말입니다. 영산원, 동그라미재활원, 작은 자매의 집, 이리보육원 이런데 보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보낸 적도 없고 차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물론 저도 도서대출을 해 가지고 빌려본 적도 있어요. 저희 한양아파트에 와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빌려서 보기는 보는데 제가 오늘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냐 그리고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관장님이 생각한 부분들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관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한가지 합시다. 장애인학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짜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지나간 일은 우리 관장님이 다른 것에 신경쓸 일이 많아서 못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둬가지고 예산없으면 올려가지고 제가 자그마한 힘이지만 더 노력을 해서 꼭 도서관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 꼭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우리가 신경써야 됩니다. 그리고 16쪽 보시죠. 도서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기계실 전동밸브 및 배관교체라고 해 가지고 571만5,000원 지금 나갔죠?

예.

공사 끝난 거죠?

예, 공사 끝났습니다.

이 배관이 뭡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바이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저희가 지은 후에 처음으로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부식되고 그래서 열효율도 안오르고 상당히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체안할 품목들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거 예산 그대로 다 집행했구만요?

예, 전부 배관이랑 그런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전동밸브라든가 기타 밸브들이 여기에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갈아버렸어요?

보일러 기술자가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현장사진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장사진 곳곳마다 다 찍어놨죠?

예.

다른 부분 말고 전동밸브 이 부분 뜯은 것하고 교체한 전후 사진 전부 다 붙였으리라고 봐요. 이거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하면 관장님 잘 모르니까 이 자료가지고 와서 다음에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현황은 사회과에 다 나올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은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거 잘 모를 테니까 사회과에 현황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손영환 위원님들이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에는 지금 보조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문화학교 교양강좌 운영을 하도록 강사수당 400만원 보조를 받은 겁니다.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몇 월부터 국고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언제쯤 있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선 겁니까?

예.

그러면 99년도에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을 9월, 10월, 11월 3개월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60%정도가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9월, 10월, 11월 이 3개월에 걸쳐서 문화학교를 왜 이때 합니까?

금년에 저희가 문화학교를 2기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4월 25일에서 7월 21일까지 12주를 운영했고 하반기에 8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쓰지 않고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월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월 1만원씩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으면서 강사수당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지출이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아껴놓은 겁니다.

예산이 있는데 수강료를 받으니까 강사수당을 주고 예산이 지금 강사수당으로 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안준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지급이 좀 늦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거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강사들에게 와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수당 없이 하는 사업들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얘기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당연하게 예산이 서있다고 한다면 지출을 해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연중계획표를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짜서 그 계획에 맞게 이게 문화교양대학교 운영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 강좌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까?

예.

그러면 연중 그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 연중 그냥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실효가 있는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상반기에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강사수당을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전에도 이러한 강사들에게 혹시 도서관에서 수고료를 주지 않고 모셔다가 강연을 했다든가 학생들을 지도했다든가 하는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던 것들은 전부 그런 강사수당을 주지 않은 부분은 전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사수당을 예산에 확보를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사업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출하면서 연중행사표를 쭉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성있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부터 했던 것을 자꾸 여기에다 결부시켜가지고 얘기하면 혼란스러워요. 대개 보면 이 사업들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도서관에서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여성회관쪽과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조금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우리 익산시에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런거 합니다. 아마 플롯 연주 악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댄스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볼륨댄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벼운 교양강좌 이런거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을 피해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나름대로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학에 대한 어떤 강연을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도서관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문학에 대한 강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서관이 사회가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양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강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단전호흡하고 종이접기 하고 볼륨댄스 하고 플롯 연주하고 이거 몇 사람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우리 한국문학이든지 세계문학이든지 우리 한국사에 기리 남을 어떤 인물탐구가 되었든지 이런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양수준을 향상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도 사업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사업들이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 이미지와 결합되고 부합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해주는 것이 옳은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같은 사업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가 연구를 좀 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기획공연이라고 있죠? 밑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대책으로는 본예산 확보 추진, 점진적인 유료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공연 유료실시, 적극적인 홍보와 수준높은 공연유치로 입장권 판매실적 거양 그랬는데 아직은 익산시에서는 입장권 돈을 내고 들어올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익산시에서 좋은 공연을 가져다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게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꼭 유료로 해서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홍보하는 입장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물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금년도에 공연 해병과 공군은 소요예산 없이 초청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해주신 것이고 비내리는 고모령과 난타 두가지가 하면서 비교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비내리는 고모령 같은 경우에는 중년 이상의 공연물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입장권 판매에 있어서 극히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전체 객석의 25% 판매비율이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일반 불우시설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객석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난타 같은 경우의 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고 세계적인 공연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입장권 판매비율이 61%라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익산시에서 입장권 판매에 대한 시장성은 약하다라고 하지만 공연물에 따라서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실적을 거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비내리는 고모령 같은 것은 연령이 드신 분들이 오셨고 난타 같은 경우는 젊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기타 다른 공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쪽 홍보하는 관계도 좋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서 우선 당분간은 유료로 하지 말고 무료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객석이 차지는 않아요. 그런 점은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페이지 주요시설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일러 화학세관 및 계속사용검사 하는데 이제 보일러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예, 3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일러 3대중에 보일러 폐수가 얼마큼이나 발생합니까?

폐수량까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280ℓ에서 2,000ℓ예요. 그러면 약 2t 되거든요. 2t이 폐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난번에 미군부대에서 20ℓ 나가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2,000ℓ인데 이 양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증 자료요청했을 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확인증 보냈는데요.

97년, 98년, 99년도 3개 다 보냈습니까? 사진 찍어서 보낸거 있죠?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증 있는가 없는가, 99년도치는 있더라구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담당자한테 확인하시든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냉동기 세관한거 폐수확인증하고 보일러 세관한거 폐수확인증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관장님은 여기 계시고 담당자가 하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줬는데 빠진 자료가 있어요.

냉동기 세관부분하고 보일러 세관부분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같은 물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보일러부터 설명을 하고 냉동기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같이 합쳐서 하지 마시구요.

보일러 화학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 보일러 화학세관은 97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는 확인서가 있고 97년도는 했는데 사진만 첨부되어 있고 아마 그 업체가 없어져서 확인서는 미처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관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환경관리청하고 폐수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예술회관이 폐수처리한 사실이 없답니다. 사실이 없는데 사진 몇 장을 붙여가지고 왔는데 내가 군산에 있는 동진환경이라는 467-8918이에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는데 폐수확인을 위해서 폐수를 예술회관에서 퍼간 사실이 있냐 물어봤더니 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래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97년도에 했는데 업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저는 그 담당자의 말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바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폐수가 지금 2t인데 이거 전부다 버린거 아닙니까?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확인서를 안끊어줄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확인서를 안끊어줄 수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수를 2t씩이나 관공서에서 버려서 되겠어요? 내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폐수확인서가 없으면 버린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이거 확인서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지금 현재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바대로 97년도, 98년도에 폐수위탁처리를 안했다고 하면 99년도와 금년도는 폐수위탁처리를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군부대에서 20ℓ 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는데 2,000ℓ를 버리고 나서, 버렸는지 안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증이 없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예술회관에 온 적도 없고 제가 그때 당시의 명부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폐수를 여기에서 떠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버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마셨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재는 자료상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대로 안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나온 적 있습니까? 익산시 환경관리과에서 이번 10월에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드만요. 안나왔죠?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올해 10월에 익산시 환경관리과에서 대대적으로 익산시를 검찰하고 같이 했는데 예술회관에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온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 예술회관은 시청관할이니까 조사 안나왔다 이건데 그러면 보일러 97년도치 2t은 버린건지 마신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서라든가 폐수처리업체에서는 절대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일러 폐수라는 것이 뭐냐하면 염산이에요. 시멘트에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염산을 갖다가 보일러 청소를 세정제를 넣어가지고 하는건데 지난번에 자료제출해 가지고 제가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설명하러 한번도 안오드만요. 전화로 내가 물어봐야 대답해주드만요. 자료만 갖다가 책상에다 던져놓고 가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 아닙니다. 익산시에서 폐수 2,000ℓ를 버렸다는 것은 큰 일이에요. 그리고 냉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동기 역시 97년, 99년, 2000년도는 화학세관을 하였습니다만 98년도는 못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97년도는 자료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98년, 99년, 2000년도 냉동기 폐수확인증 있습니까?

99년, 2000년도는 있고 97년도는 자료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확인해봐요. 냉동기 폐수처리확인서가 있는가 다시한번 물어봐요.

99년도, 2000년도는 있고 98년도는 없고 97년도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확인증 가지고 양쪽에다 써먹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냉동기 폐수처리 해갔다는 소리는 내가 한번도 못들었어요.

99년도, 2000년도는 지금 현재 있고 97년도만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안되는게 아니라 없죠?

예, 업체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재는 해줬지 않습니까? 그 업자한테 돈은 줬을거 아닙니까? 서류가 안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을 안줬을 리가 있어요? 97년도치를 2000년도까지,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했는데 그 업체가 확인이 안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제 얘기를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97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서류가 폐수확인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97년도치 결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돈은 줬지 안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97년도에는 예술회관 관장을 안했습니다.

간 지가 얼마 안되었어도 돈을 97년도치를 이제까지 결재를 안했으리라고는 생각도 않죠. 그러면 우선 자료요청을 할게요. 일단 확인서가 없다고 우리 관장님이 여기에서 시인도 하셨고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97년, 98년, 99년, 2000년도치 냉동기 세관했던 폐수확인서하고 공사일정,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 했던 공사일정하고 냉동기 폐수처리확인서 이건 제가 환경청에 확인해 보니까 97년도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모터펌프 베아링 교체작업 있죠? 15개소죠?

예.

이것도 공사전후 지금 결재 받아갔을 거예요. 그 사진 첨부했죠?

예.

결재할 때 보셨죠?

예.

15대를 한 대 한 대 전부다 자세히 서류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는 제가 조한용 시장 불러가지고 이거 직접 제가 따져보겠어요. 이 폐수문제가지고는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조한용 시장한테 직접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확인이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날짜 얘기하세요. 가면 바로 해 가지고 오잖아요. 서류만 그대로 가서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내일 오전중으로 해 오세요.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번에도 서류를 자료요청한 것을 서위원한테 직접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죠. 없는데 책상에다 놓고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오면 서위원이 직접 보고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행정규제사무목록으로 공포된 내용으로서 제8조 허가취소에 있어서 제3호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를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로 그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6조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한 조항은 동조례 제5조에 사용허가시에 허가조건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점은 없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