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국화향기 그윽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연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상하수도 3대 중점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초 도 종합평가 수질환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물 절약 추진 실적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과 9담당으로 정원 88명에 86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상수도과 정원이 15명 감축되어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33만6,000명으로 이중 상수도를 27만1,000명에게 급수하고 있어 보급율은 80.6%이며, 급수 전수는 43,197전입니다. 급수시설 용량은 총 218,800톤으로 광역상수도 90,700톤, 자체시설 4개소 93,100톤, 공업용수 35,000톤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급수량은 112,470톤으로 시설 용량의 약51.4%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용량 상으로는 많은 여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후화된 정수시설물을 축소하여 경영내실화를 기하고 용담댐 원수를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확대하여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수용가는 총 43,197전으로 가정용이 33,995전으로 79%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업용, 업무용 순으로 사용하고 있고 100톤미만 사용은 41,772전, 100톤 이상 사용은 1,444전이며 시 전체 101,436가구의 75%인 76,049가구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현황은 총 36,963전으로 일반용이 28,097전으로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업용, 업무용 순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하수도분은 36,090전, 지하수분은 873전으로 시 전체 101,436가구의 65%인 65,783가구가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시 지하수 시설은 총 36,000공으로 생활용은 24,000공, 농업용은 12,000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는 총 1,200km로서 주철관 163.2km PE관 330.6km PVC관 572.4km 기타 133.8km이며 그 중에서 송수관이 24.8km 배수관은 511.1km 급수관 664.1km로 되어 있고, 주철관 163.2km중 약20%인 31.6km가 15년 이상된 노후관이며, 2000년도에 발생된 6.9km인 반면 노후관의 교체, 갱신 등 실적은 6.1km로 결과적으로 올 해에도 노후관이 0.8km가 증가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후관을 줄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계획은 총 1,628km로 기 시설이 659km 미시설이 969km이며, 시설 내용을 관종별로 보면 우수관이 507km 오수관 129km 차집관 23km이고 하수도 보급율은 40.5%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하수도 총 예산 규모는 457억1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1억8,400만원이고, 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25억1,700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보다 25.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0년도에 실천할 상하수도 업무 3대 중점 목표를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과 둘째 완벽하게 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정하고 저희 사업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수돗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2.5km의 송수관 부설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11월말까지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14.7km의 배수관 부설 사업 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시공 중인 공사도 공정이 현재 90%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사업도 총 176건에 7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6.1km 각종 변류 정비 및 누수처 보수 168건, 누수탐사 643km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배수지 시설 유지 보수 역시 22건에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시설 유지관리 11건, 전기시설 유지관리 4건, 시설물 유지관이 7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전기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민 관 합동 수질검사”는 민간 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등 총2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에 7회에 걸쳐 공동주택, 이 미용업소, 집단 급식시설 등의 관말 수를 직접 채수해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및 우리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연중 무휴 풀타임 비상근무제”를 운영한 결과 급수불출 민원처리 1,099건, 노후계량기 교체 5,628건, 녹물발생처리 77건 등을 저희 사업소 자체 처리반과 우리시 상수도 대행 당번업체가 즉시 복구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든지 급수 및 누수에 관한 제보나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 사업소에 전화주시면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미 대표전화 2대를 신흥정수장 상황실에 착신 전환 조치하여 대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완벽하게 하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286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금년에 37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9월에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익산북부(황등포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666억3,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3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용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지대 침수 예방과 배수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연초 당초계획보다 11km 증가된 총 55km의 하수관거를 84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52km는 이미 완공하여 금년 하절기 집중 폭우시에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시공 중인 3km도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문동 지역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총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하수도 시설로서 12월말까지는 완공해서 환경정화 및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영 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돗물 값 현실화를 위해 금년 3월에 평균 18.3%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나 12월부터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값이 9.8% 인상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현실화를 위해서 부득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내년 3월까지는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사 발주나 물품 구입시 예정가격 조정과 긴축예산 운영으로 1억6,800만원의 사업 예산을 절약하였고, 수납된 수도요금을 고이율로 자금을 운영하여 1억9,5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려 공기업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액이 594억7,300만원으로 원금 427억7,900만원, 이자 166억9,4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되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224억9,000만원을 국가 또는 수자원 공사가 인수하도록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결과 현재는 의원입법으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번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부채 상환금 20억원은 고이율 상수도 부채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부채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컴퓨터 인터넷망에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1일평균 20～30명의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어 상하수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 더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하수도 소관 업무를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 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하교와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간단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조동복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상수도과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과 직원들은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상수도 업무 발전과 상수도 부채 줄이는데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지금 두 과가 같이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들이 뒤에 있는데,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담당들 인사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이수근입니다. 요금담당 이재오입니다. 급수시설담당 김영장입니다. 누수담당 박인호입니다. 정수생산담당이 감기로 못 나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실험실 문대은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기덕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오정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종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수도 부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부채가 389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224억9,000만원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여러번 찾아가서 얘기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채가 지방에서 국고로 됩니까?

예. 만일 의원입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에서 이 부채를 안습니다.

그 외에 변화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외에 변하는 것은 없고, 그것만 안아갑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남는 것이 원금 164억원이 남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건설비 부채를 통합입법으로 됐을 경우에 국가에서 부담한다. 단지 그것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 상수도 부채만 저희가 안게 된다? 의원 입법이 가능합니까?

현재 국정질의가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결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건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류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소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27쪽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격 검침계량기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격 검침 계량기 교체를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노후된 부분이나 고장 신고된 부분만이 차근차근 원격 검침 계량기 교체를 할 것인지?

현재는 검침원이 들어가지 못해서 검침을 잘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협소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그것이 조사된 것이 188개소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량기 구입한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또 조사를 다시 할랍니다. 시내 지역. 검침이 어려운 지역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전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계량기 시설된지가 오래된 지역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동이나 창인동쪽에 보면 그런 노후 계량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침하기가 애매한 곳,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지역적으로 사업량을 확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누수 방지랄지 또는 계량 검침하기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 연중 무휴 풀타임 대기제 실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나 보고서 관계는 외래어를 쓰지 않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내실화에 대해서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건실하게 공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99년도 결산액을 보면 16억1,1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보다 약10억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운영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2001년에 상수도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고 한데, 인상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경영내실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내실을 기해야지,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내실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노후관 교체같은 것을 해 가지고 누수를 방지해 가지고 누수에 대한 수돗물 누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절감이 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텐데 수돗물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 결과는 16억원의 손실이 있고 98년도에는 26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보다 99년도에 10억원의 손실을 더 막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와서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 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상수도 부채를 안 얻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위원님들이 승락해 주셔서 그것을 원금, 이자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결산 결과는 이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는가? 손실을 적게 보지 않는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20%를 인상할 것은 현재 80%의 현실화율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 정도만 올려줘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누수처 보수가 예산에 금년도보다는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근본적인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누수방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리부채 상환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노후관부터 빨리 교체를 하게 된다면 이 손실이 적고 내실이 강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후관 교체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로 굴착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고 합니까?

도로 굴착 협의는 합니다.

협의만 합니까?

예.

그러면 복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구는 우리가 자체 공사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예산 있습니까?

상수도 관 깔을 때 그것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덧씌우기는 어떻게 합니까?

덧씌우기는 우리가 않고,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상수도과에서 했으니까 덧씌우기 예산도 병행해서 올려 가지고 같이 건설과로 올려 가지고 줘야지, 원인행위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결국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시중에 있는 풀예산에서 상수도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다른 데도 시내 일원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덧씌우기를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19쪽 추진실적에 10월말 현재인데요. 현년도 실적은 98.3%가 올랐는데 과년도 실적은 63.8% 그 원인이 뭡니까?

8,400만원 남은 것은 88년도부터 지금 1공단이나 2공단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현재까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장을 다른 데에서 인수를 하면 상수도를 별 수 없이 쓰기 때문에 하나씩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아주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31쪽 수돗물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 닿는 일입니다. 검사 대상과 수도꼭지 5개 임의 선정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 달만에 한번씩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않고 시민들이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를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곳만 아니고, 촌 지역도 하고, 도심 지역도 하고 아무 곳이나 시민들이 선정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선정은 누가 해서 합니까?

시민단체

시민단체만 나와서 합니까?

예. 하도 많은 숫자라 누구를 선정할 수 없고 해서 시민단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시민단체라면 익산시 중앙 안에서 시민단체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면 단위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면 단위도 춘포, 오산 이런 데도 다 검사했습니다.

전에 박문기 위원께서도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다 사실상 그래요. 지금 수돗물 검사를 하기 전에 원인은 노후관인 것 같아요. 노후관이 녹이 슬고 또 누수가 되고 노후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이 누수도 되고 거기에서 오물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노후관 교체 선정지 데이타를 다 빼 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타를 다 빼 놓고 31km정도 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내년도 할 것은 여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딱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을 같은 해에 노후관 교체를 똑 같이 지역별로 했어요. 그러면 노후관의 지질에 따라 노후관의 수명과 단축과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데이타를 쭉 빼서 앞으로 20년 지나서도 이 지역은 몇 년도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빼 놓고 있는가?

예. 빼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에 가서 관 상태를 보기 때문에 파 보아서 이 지역은 시급하다, 조금 미뤄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늦게 묻고 빨리 부식되는 곳, 그리고 지질이 안 좋은 데를 먼저 선정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면 지질이 나쁜 데는 몇 년, 또 지질이 좋아 가지고 잘 노후관이 상하지 않는 데는 몇 년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질이 나쁜 곳은 10년만 돼도 속에 녹이 많이 슬고, 지질이 좋은 곳은 20년 돼도 관정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노후관은 전부 쇠죠?

쇠도 있고 주물도 있고 PVC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것은 우리 관망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철관이다, 이것은 강관이다, 이것은 PVC관이다 관망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경이 600미리다, 1,000미리다, 500미리다, 100미리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PVC로 쓰는 것하고 주물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하고 수명은 어떤 것이 오래 갑니까?

수명은 주철이 오래 갑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고만요?

금액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철로

금년도도 주철로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주철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공사를 한 번 하려면 주철 값이나 거의 맞먹는 금액이 들어갈 거에요. 이런 문제를 봐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입장을 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의 부채 상환도 솔직히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해 준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고만요. 앞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감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왜? 공사가 끝난 뒤에 다대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위에 아스콘이나 깔은 것이 떠 있는 구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량급 차량이 가다가 사고 유발성이 많더라고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앞으로 감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익산시 상수도 보급율이 80.6%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전국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체납분 담당직원 책임 징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한다는 것이지, 징수 못한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상수도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직원을 위해서 배우자 생일 때 케이크를 간단하게 내일이 생일이라면 오늘 저녁에 갖다 주면서 직원들이 박수 쳐 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교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 전날 초콜렛 사서 전달해 주고 또 연합고사 보는 아이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연말에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라도 한 번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기 진작은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합니까?

예산은 과장 명의 판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씁니다.

어차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더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검침원 감소로 인해서 징수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징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검침 공무원이 현재 25명입니다. 작년도에는 30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간 위탁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검침을 해 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예를들어서 박종규 위원님댁에 검침이 이 달에 누계가 300톤인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넣어서 250톤이나 검침을 하면 50톤이 공중에 떠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검침을 나갔을 때, 박종규 위원님댁에 계량기는 1,000톤이 돌아갔는데 지난달까지 조사한 것은 500톤이다 할 때 500톤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민간위탁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거기도 계량기를 검침하기 때문에 상수도나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례를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다 그것을 감안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 거에요. 지금 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위탁하고 했을 때의 장단점이야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도 우리가 지자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사항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검침원이 줄어들고 35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더 충원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시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을 하여 약3억6,000만원 이자소득을 올려서 공기업으로서 아주 경영을 내실있게 잘 했다는 것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연중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도로를 끊고 덧씌우기를 하고 할 때 연중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들을 하면 다시 파헤치고, 다시 덧씌우기 하고, 다시 끊고 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톱으로 끊어 가지고 파헤치고 난 뒤에 다시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아까 박문기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다시 또 떼움질이 되고 그리고 또 떼움질이 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면 좋습니다마는 그 곳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도 많고 도로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교통국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협조해서 그런 덧씌우기한 것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금 일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이 1억3,7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징수 가능은 2,200만원 그리고 징수 불능액은 1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징수 불능 내역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결손 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결손처분 대상은 어떤 것이 아래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 전체가 다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시효 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효소멸만 해당이 됩니까?

현재는 시효소멸 5년된 것은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건도 결손처분 안했죠? 그 동안에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체납금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적법 절차, 즉 증빙서가 갖춰져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납액으로 안고 계시지 말고 시효소멸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도 징빙서를 무재산이랄지 행불이랄지 부도, 부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불이나 무재산 이런 것들이 충분한 증빙서가 조사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해서 가볍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 소멸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하수관거 정비 여기에 익산시 일원에 거쳐서 광활한 익산시 일원 을 적은 인원으로 막대한 투자비를 투자해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해요? 하수도과에서는 농어촌 중심입니까, 아니면 도시 일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장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사유지인가 과연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그것을 조사를 일단 하고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60% 이상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농촌 지역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상 도시 지역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농촌에 이것을 투자를 하면 하수도 보급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0.5%입니다마는 1년내 해봤짜 도시 지역을 따지고 보면 몇%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심권은 그런대로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촌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오폐수가 상당히 산발되어 가지고 그 주변이 너무나 보기에도 안 좋지만 위생상 안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마을 주변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면 주변의 하수도. 그 하수도만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주변에 하수도가 늘어져 있는데 뺑 돌아 가면서 거기에 하절기에 가 보면 동네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안 사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정비하지만 가정으로부터 오폐수 나오는 것을 차집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내 보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농촌을 중점적으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설계를 할 때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민원 발생이 적어졌습니다마는 하수구 시설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하수 오수가 예상치 못한 데에서 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수구 시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서문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구를 시설할 때 관계과에 도로 굴착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그 협의가 몇 월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도도 고래등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7월에 관리과에서 덧씌우기를 전부 했었어요. 10월이나 9월 쯤에 다시 하수구 시설을 하면서 또 덧씌우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많은 언성이 있던데 이런 사항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시 과 간에 협조 체제가 잘 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마 시공사측 회사측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청내끼리는 서로가 이런 협의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외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타부처 통신공사나 한전 이런 데까지도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공사를 마치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시청 관내에서는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설과에다 이런 주문도 하겠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국옥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촌 하수구 사업은 일거양득의 모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을 안길이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하수구를 해 주면 3미터 되는 데는 1미터 정도가 늘어나는 안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은 기계화 영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길에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에 교차로를 얼마든지 교차가 돼요. 4미터가 되어 버리면. 그런데 한 50미터 지경에서 오는 차가 있던지 하면 거기에서 머물고 있든지 아니면 뒤로 후진해서 비켜 주든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농촌 대부분이 짐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환경, 오 폐수,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을 농촌에 하수구를 하면서 시민 건강에 굉장한 위력을 줍니다. 정부에서 농촌 하수구를 지지해 줘야 할 형편인데 농촌 하수구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이것은 도대체가 우리 농촌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수도과에서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솔직히 도농이 합쳐져서 익산시가 됐지만 우리 농촌으로서는 하수구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농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이 하수구 사업은 앞으로 더 전개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47쪽 차집관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거를 하는 이유가 탑천을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북부지역은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보면 2003년까지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집관거가 일단 2001년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기존 차집관거에다 연결을 시키는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거기에서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1월에 하기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등동 샘물타운하고 제일아파트 짓고 한 데가 많은 오수가 나오는데 거기 이 사업이 완결되면 다음에는 어디가 제일 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제일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완결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어디가 제일 탑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내권은 차집관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23km를 저희들이 했는데 시내권은 다 되고 삼양라면에서 들어가는 600m 그리고 구 신흥동사무소에서 내려가는 300m 정도 그것이 안되고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 나오는 오수는 거의 차집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시내에서 나오는 오수는 거의 차집관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날마다 시청을 나올 때라든지 탑천을 건너다니고 하는데, 원광중학교하고 원광고등학교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수천명이 쓰는 오수가 전부 탑천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가 거리는 멀어요. 이렇게 큰 관은 없어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에요. 탑천을 제일 오염시키는 데가 원광중학교하고 원광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전부 탑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삼기천은 오염을 제일 어디가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삼기에 가면 전분공장이 있습니다. 전분공장이 1년내내 가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고구마 생산하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겨울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삼기천을 전부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정화 차원에서나 앞으로는 환경이 제일 중요시되니까 하수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탑천 오염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가 특히 일을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과는 69.1%, 하수도과는 31.5%에요. 이것은 미리 너무 넉넉하게 잡아놔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하수도과장이 듣기에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인 행위가 된 예산은 다 원인 행위가 됐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불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출된 것을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낮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한꺼번에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익산의 농업, 농촌,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큰 문제점 없이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고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므로 해서 잘했던 일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셔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고 금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보다는 더 발전된 2001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기필코 이루어내어 명년도 이때쯤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때는 위원여러분께서 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발전했노라고 칭찬을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입니다. 2000년을 익산쌀 명예회복의 해로 정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양질의 쌀 안전다수확을 위해서 500kg이상 양질 다수성 벼품종을 식부면적의 91%로 확대하고 평당 벼포기수를 79,8주에서 80.1주로 늘리며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추진했으나 8월 30일, 31일의 프라피룬과 9월 15일, 16일의 사오마이 태풍 피해는 예상 의외로 커서 금년도 10a당 쌀 생산목표 520kg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시 쌀 총생산량은 당초 목표 108.3천 M/T에서 400M/T이 늘어난 108.7천M/T으로 예상되며 총판매액으로 환산하면 약2,07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용안면 칠목리 학동마을 배용기씨는 전라북도 개인쌀 다수확 심사에서 712kg을 생산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어 현재 전국 단위 심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 행사 분야입니다. 금년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9월 30일 왕궁면 도순리 부상마을에서 농업인 7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32개 품종을 비교 선시함으로써 품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벼농사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명년도 벼농사 기틀을 마련하였고 11월 10일 개최한 민속주 경연 및 국화전시회는 1,700여명 중 300여명은 민속주 행사에 1,400여명은 국화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대단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실증한 지도 사업입니다. 함열읍 와리 동지마을 송병연씨의 논 3,600평에서 실증한 벼이앙과 동시 제초입제살포 실증 시험 결과는 제초 노력 98%, 제초비용 97%가 절감되는 획기적인 효과였으며, 함열읍 다송리 와야마을 정근재씨의 밭3,900평에서 실증한 참깨 과립종자 기계파종 실증시험 결과는 관행대비 70～80%의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오산면 신지리 만수단지 논 16ha에서 실증한 봄 파종 보리재배 실증시험 결과는 가을파종 보리재배의 75% 수준의 수량을 생산해서 파종 시기를 일실한 경우 봄 파종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입니다. 2000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2000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이동식 휴대용마이크 확보 1차적으로 휴대용마이크 1대 확보 조치, 벼품종비교 전시회 확대설치 2000년도 2개소 설치, 2001년도 3개소 설치계획 황토우 마을 간판 철거 황토우 회원의 강력한 요구로 철거 조치 임수웅 위원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설치 현재 3개소 설치됨(용안, 낭산, 춘포),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김광수 위원님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교육 실시 농업인 교육장 설치 컴퓨터 12대 확보, 농업인 교육 36명 1일 2시간씩 5일간 박재희 위원님 민속주 행사 확대요망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실시 2001년도 종합경기장 또는 역전 광장 농업인 및 지도공무원의 수상 대상자 내정입니다. 농업인의 농림부 장관 표창 2명 생활개선 분야 신동 만석마을 김금주 농업 기계분야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 이병구 지도직 공무원 표창 7명 농림부장관표창 농업경영개선등 5개분야 농촌진흥청장표창 우수지도공무원 1개분야 농민이 주는 감사패 우수모범공무원 1개 분야 우리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역량을 총 집약하여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연속 2년 농촌지도사업 종합 최우수 기관상을 연말에는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 말씀드려야 당연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항상 희망찬 미래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교육담당 권범로, 경영교육담당 유문옥, 인력육성담당 박복두,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종합보고 내용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벼 농사 분야에 2000년도 익산쌀 명예 회복의 해로 정하고 양질의 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익산쌀이 명예회복이 되게끔 농산과에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가 지자체 중에서 쌀 생산 전국 4위의 지자체이면서 특히 이렇다할 브랜드 하나 없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익산쌀이 명예 회복이 되려면 양질의 쌀이 생산이 되어야겠고 이것을 가공을 잘해서 정말 상품화가 되어야 익산쌀의 명예회복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과에서는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시청 관내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에서 제대로 양질의 미를 생산을 해서 이 쌀이 익산쌀로서 명예가 드높여질 수 있게끔 쌀로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품화가 되어야겠죠?

예.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그런 대책까지도 분야는 조금 다르겠지만, 같은 청내이기 때문에 농산과하고 연계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익산쌀이 브랜드화해서 익산쌀이 전국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익산쌀이 전체 생산량의 1/3정도는 수매에 임하고 있고 그 외는 전에는 쌀로 유통이 됐는데 요즘은 나락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타지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업자들한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관내에 있는 도정 공장이라든가 원래 자주미 공장에서 산물수매한 외에는 우리 구역의 쌀을 입찰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어떻게 보면 쌀이 좋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경상도나 이런 업자들이 많이 입찰을 해서 우리 익산쌀을 타지역 쌀로 둔갑해서 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브랜드화. 김제 같으면 지평선, 정읍 같으면 동학 농민쌀 이런 시의 대중성 있는 브랜드화, 대형 브랜드화가 되어야 전국 단위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쌀 생산이 520kg으로 추정을 해서 목표량보다 상회를 했는데 작년도 익산시의 반당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525kg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 반당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공식 발표가 안돼서 언급하기는 시기가 빠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520kg였는데 이 선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작년보다요?

작년 생산보다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체감으로 생각할 때 지금 벼로 생각해도 작년보다 떨어지고 거기에다 결실이 나빠서 쌀로 환산했을 때는 도정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실적을 보니까 좋은 종합 보고가 많이 있는데, 특히 함열읍 동지마을에서 제초를 이양기에다 부착을 해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입제하고 유제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넣습니까?

현재는 입제까지만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제로 했을 때 약해 같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증을 해 봤는데, 약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직 뿌리를 잡기 전에 이런 약해 같은 것이 별로 없었다?

예. 그 대신 제초제가 전반적인 입제 제초제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현재까지는 활용이 됩니다.

제한적으로 같이 동시에 했을 때 제초제가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근씨 참깨 기계 파종 노동력 효과를 보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보고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인력 절감이라든가 생산비 절감 또 소득 증대에 관한 이런 좋은 사례들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익산시 기술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이렇게 실증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에 차연도에 확대 보급이 되도록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일시 변화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 뿐만 아니라, 벼 수확과 동시에 보리파종을 동시에 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산에다 실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리 수확 시기하고 벼가 그 속에서 동시에 크기 때문에 해충이 달라 들어 가지고 갉아 먹어버리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험할 수 있도록 종합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모가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빨리 보급이 되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전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9쪽에 농업기술 홍보 강화에 있어서 마무리 대책에 보면 월간 정기 간행물 지역 농업기술 파급 농가 배부 이렇게 해 놓고 623부로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만4,449명입니다. 가구수는 1만6,325가구입니다.

그런데 623부 정도만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전 가구들이 1부씩 배부를 받아서 서면 교육을 받는 차원에서 기술지를 보고 좀더 발전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됩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이 농업기술지는 진흥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전 농가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저희들이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라든가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하고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려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유인물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좀더 배부수를 확대를 해서 전 가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전문지도능력 배양 및 상담 기능 강화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주재 상담실이 16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상담실 운영비라고 해서 2,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대개 무엇을 가르켜서 운영비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교육을 할 때 실비로서 밥값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좋은 견학지가 있어서 보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곳에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실제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일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상담실을 가 봤더니 요즈음 날씨도 쌀쌀한데 상당히 쓸쓸한 그리고 난로 하나도 못 피우고 벌벌 떨고 있는 상담소장을 만나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겨울에 그 추운 사무실에서 혼자 떨고 앉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손님이 요즘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사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난로를 피울 수 있는 난방비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냐?

유류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난방할 수 있는 난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주재사무실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농가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민속주 행사 종합경기장에서 내년에 5월 10일 또한 역정광장이나 선택한다고 했죠?

예.

5월 10일이면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바쁜 때 아닙니까?

예. 농촌도 아주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왜 꼭 바쁜 때 5월 10일날 합니까?

저희들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에 일단은 맞췄고,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농촌이 풍족해야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닿으면 시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민의 날 행사를 가을로 옮기는 것이 어떻냐? 제가 한 번 기회가 닿으면 분명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0일이면 김종만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했다시피 농촌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5월 10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농촌이 바쁘더라도 그 날로 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민속주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추진과 모든 방법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양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별로 없더라 이거에요. 황토우 문제도 지금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신문 지상 나고 익산 황토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할 때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 2년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은행잎이나 그런 것들을 먹여서 닭 사육을 해서 시에서 뭔가 개발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지금 민속주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민속주를 개발해서 시음도 하고 다 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을 향토주로 만들어야겠다. 위치를 뚜렷하게 못 만드실거에요. 이렇게 행사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농민들이 빚으로 가산을 전폐하고 가야하느냐, 지켜야 하느냐? 이런 신문을 보시고 있고, 빚이 자꾸 겹치고 겹쳐 가지고 올 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배 부르고 등 따뜻할 때 민속주도 개발해야지, 전시회 만나서 시음이나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울러지지 말고 뭔가 민속주를 딱 지정했으면 이것을 완전히 우리 시의 자금으로 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라도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유명무실하게 지내버리면 행사만 했지, 기대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무언가를 대회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면 끝장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행사를 하셔야지, 사람들 모여서 술을 담아서 가정주로 먹고 지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술을 개발해서 익산시의 민속지정 추진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 상품을 만들기까지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꼭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뺏겨 가면서 인원 동원도 되고......

김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도농과 합쳐 지면서 우리는 농토 면적이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익산쌀이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가? 가격 차이가 경기미나 지평선미나 우리가 왜 미질이 나빠서 그런지 하기는 우리 익산시는 통합된 미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용안이나 성당, 함열, 그리고 아래 남부 지역 오산 이 근방 쌀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경기미 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쌀의 품목을 분명히 등급을 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열할을 할 일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좋은 쌀들이 같이 죽어 버리는 거에요. 쌀 품평회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익산시의 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 중에 바쁜 때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는 34만 인구 중에서 5만여명이 농민입니다. 그러나 5만의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마는 이웃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별도로 시민의 날 외에 11월 10일이 농민의 날이죠?

예. 농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김제시만 같아도 지평선 축제라고 해서 보면 1박 2일동안 농민행사로 거의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하면 마한민속예술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사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한다면 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농민의 잔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국화 전시 및 민속주 경연대회 잘 하셨습니다마는 범위를 좀 넓혀서 익산시 농민의 잔치를 1박 2일 내지, 1일이라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내년도 11월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마음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관계를 민속주 경연대회 관계를 그 때 하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냐 그것이

어쨌든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때 많이 해서 농민들의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조를 해서 가을에 농민 잔치를 성대하게 해서 농촌이 어려울 때 사기 진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2000년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반성에 보면 일부 후계 농업인 농지 구입이 21명이 지연됐는데 농지 구입 거부를 한 것입니까?

거부는 아니고, 지금 추수가 끝나 가지고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많이 거래가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을 내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가지고 후계자들이 구입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매입 물량이 없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도 하고

이런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농기계 현장 교육 및 폐유 집유통 보급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예. 시에서 특수 사업으로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9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921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유통 제작을 600리터 짜리로 하면 3드럼 짜리거든요. 농기계는 폐유가 사실상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원래 제작할 때 용량을 너무 크게 한 것 같고만요.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1개 마을에 하나씩 배부를 해 가지고 부락민들이 전부 사용을 할 목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부락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수집된 양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됩니다마는 300리터로 줄이고 개수를 늘려 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에 속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도 좋고 부품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농기계를 활용한 다음에 기계를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해서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그 때만 사용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도 좋고 부속 교환도 다 하지만 사용한 후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고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기계 오래쓰기 선도마을을 46개 마을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잔치인 한마음 축제때 오래쓰는 선도 농가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줘 가지고 농가의 사기를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망성에 있는 이병구씨는 농림부장관 상을 타도록 농기계를 잘 쓰는 농가가 전라북도에서 한 사람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상순까지는 부속품 교환이라든가 교육 보다 정비, 점검 보관 관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드려야겠지만 모든 농가가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물건을 아껴쓰고 오래쓸 수 있는 지도 체제가 갖춰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2000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김용인 담당입니다마는 오늘 사정상 못 나왔습니다. 이종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담당 황호국 담당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담당 송기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담당 정병길 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2000년 익산쌀 명예회복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틀이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목표 초과 달성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익산쌀이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강과강사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견 일치하기 위해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쌀은 타 도에 비해서 본위원은 농군은 아닙니다마는 미질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각처에서 브랜드화해서 쌀 브랜드가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도 차원에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타지로 보내면 제값을 받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미가 경기도 가면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토록 미질이 좋은데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쌀이 각양각색으로 나오니까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나쁜지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브랜드를 단일화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져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농산과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센타라든지 이렇게 3자 기관이 품질관리원 4자 기관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치점을 찾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에서는 외국 품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하려고 해도 외국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도 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일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3쪽 쌀 생산비 절감 실증에 대한 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단지들이 직파 재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직파 재배는 못자리 설치만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절감 효과가 없죠? 일반 이양하고 했을 때?

못자리 설치를 않고 빨리 기계화로 많은 면적을

여기 봤을 때 도정보고에도 유지사가 대통령께 보고하는데 쌀 생산비 50% 절감 하니까 참, 좋은 시책인가보다 하고 본위원도 여러번 놀랐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단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절감이 직파 재배로 인해서 못자리 설치에서 오는 비용 절감 그 외 여기 보고서를 보면 재료비, 노력비, 병충해 3회에서 2회, 이것은 일반 기계 이양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죠? 특별하게 직파 단지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이양으로 했을 때는 적용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농가에서 알아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서. 타이틀이 너무 겁나서 그런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파 단지에서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직파 재배 단지에서 앵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판하는데 수매장을 가 봤더니, 앵미가 있어 가지고 꼭 변질된 쌀 같이 해 가지고 수매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대두된 사항도 있고 또 직파 재배를 하려면 보리 갈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농가 소득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봤을 때, 토지 이용도를 봤을 때 별로 큰 절감이 안된다 본위원은 전체적인 생산과 비용에 비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감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노력비하고 토지용역비 이것을 줄여야 하거든요. 거기 보면 노력비가 17.9% 전체량의 50%에서

토지 용역비라는 것이 뭡니까?

임대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하는 임차농들이 토지를 1년 12개월 100%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짚도 깔지 않고 전부 지금 농토 배양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임차논들이 보리를 갈기 위해서 전부 볏짚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풀가동해서 2모작 내지 3모작이라도 해서 많은 생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토지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보리가지고는 50% 절감하기가 힘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만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채소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우리 조심성있게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예나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WTO수입 개방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채소가 남아서 밭에서 썩는데 논까지 봄채소를 장려해 가지고 그 책임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약 재배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계약 재배를 않고는 소용이 없죠.

이런 사항도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서는 시나 정부에서 추진한 도에서 옛날 조철근 지사가 1마을 1소득사업이라든가 이 소득사업 하는 데 마다 시책에 따른 사람들은 다 빚지고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성있게 시책을 펴 나가야겠고 이런 사항도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직파 재배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큰 오류가 없게끔 안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철저한 기술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의 첫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농기계를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다른 명목으로 현재 WTO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파가 우리 익산 지방에서는 건답 직파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앵미 발생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담수 직파 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만에 다시 일반 기계 이앙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담수 쪽으로 확대 기술 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하고 벼를 재배했던 것하고 벼만 재배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해 보니까 300평 기준했을 경우 약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작하는 사람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차액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업무 보고에서 용어를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농사 용어 같은 것은 법률 용어 같은 것은 너무 딱딱하고 해서 알기 쉽게 고치고 있거든요. 농사 용어 같은 것은 정부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작업을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것이죠? 농업 용어들이 전부 대개

농업용어를 진흥청에서부터 매년 책으로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화를 시키고 있는 데도 농업 연구 실적에 일본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5쪽에 보니까 신기술 농가 이전 실증 시험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한 농가 한문으로 같이 써 줘야 하는데 쉽게 이해가 안돼요. 신기술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벼 이양 때 제초입제를 같이 살포하니까 기대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초 노력 하니까 힘이 덜 든다 그 말이죠?

예.

하여튼 한문으로 써져 있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라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익산쌀 명예회복의 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익산쌀을 알아줄 때가 있었습니까?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옛날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익산 쌀을 알아줄 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미하는 뜻은 수량을 논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97년도에는 반당 540kg에서 550kg까지 생산했던 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수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량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김제, 익산, 군산, 부안, 고창 이쪽을 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19위, 10위 안까지 든 수량으로 봐서 그런 해가 있었는데 2년전부터 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한테도 저희들이 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충북한테도 집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양질 쌀로 하되 수량을 올려 가지고 전국 어느 순위까지 유지해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명예회복으로 제목을 붙여 봤거든요.

수량? 익산쌀이라고 하면 익산쌀이라는 품종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강과강사이 쌀이 시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익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반적으로 익산쌀이라고

저희들은 익산에서 난 전반적인 쌀을 익산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용어가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다 그렇지 않죠. 농촌 지역도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도시 지역보다는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