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지식산업정보화 추진과 예산운영 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계약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나 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대상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 실 장 권혁인 기 획 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예 산 담 당 관 최상규 서울 사무 소장 김남수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삼척 의료 원장 이재봉 영월 의료 원장 원구태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정삼 인사) 조광수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인사) 최상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최상규 인사) 김남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이재봉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이재봉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민윤기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민윤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강원도의 가치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아지고 있는 이 때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되어 2000년도에 기획된 도정의 시책과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시책과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도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각 부서 업무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1년도에는 보다 나은 도정의 청사진을 설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늘 그래주셨듯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도의회 정례회가 2000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2001년도를 여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제113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주요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린 관계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관 1담당관 1사업소 15담당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원은 총 90명으로 기획관리실 35명, 지식정보기획관실 31명, 예산담당관실 19명, 서울사무소 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군 예산규모는 총 4조 1,3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등 21세기 시대 환경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짜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천적 과제로서 도정시책과 현안과제의 능동적인 대처, 장기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마련과 지식기반산업 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등 보다 알찬 도정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2001년도의 도정 역점시책의 수립 및 민생경제, 생활행정부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발전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효과성 있는 관리와 집행을 통해 도정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의 골격을 지방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강원비전 21과 강원7+3플랜 및 각종 개발계획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시안을 그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군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6일 중앙부처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는 대로 세부 신청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7+3플랜 개발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능축․권역별 장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안에 모두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도 발전의 청사진 실현 차원에서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전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개발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및 시행령의 확정 시행에 따라 민족통일평화지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 적용범위에 우리 도가 요구한 전지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도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혁신과제의 발굴과 주민만족 도정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정혁신과제를 발굴, 6개 분야 46개 과제를 추진한 결과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등 4건을 완료하였고 ZeroBase에 기초한 작고 생산적인 조직구조의 개편 등 38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단순 FAX민원사무 민간위탁 추진 등 4건은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책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원도의 가치 제고 적극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가치가 제도 및 관행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 온 64건을 발굴하여 그 동안 한강수계 수질관리 방법의 개선 등 25건을 완료한바 있으며 관광세 신설 등 27건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는 한편 합리적 논거 및 대안을 개발하여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규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심사평가입니다. 그 동안 도정 주요업무 11개 분야 220개 시책에 대한 정기평가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등 8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심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위사업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조치하겠으며 도정평가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입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74명에 대한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설정하여 평가지표별 등급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연봉 등에 반영토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연구용역 중인 성과측정 모델 및 타 시도 운영 사례의 수집, 2001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우수창안을 선정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10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모두 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제안심사 및 창안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본 제안제도가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양적,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이차보전 등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치를 한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부채 전액에 대해서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책정,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영농․지역개발사업은 국비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 추진하고 국비지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몰예정지역 특별지원사업비 항목으로 별도 책정,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의 모델화로 통일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동안 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을 5억 2,700만원의 규모로 조성하였고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주민 접촉 승인과 함께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의 남북교류 거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 모델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남북연결 교통망의 복원 확충, 접경지역 남북교류 거점개발을 위한 모델의 개발 수립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 사업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통계자료 생산관리입니다. 주요 통계조사로 인구주택총조사, 농어업총조사시험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와 함께 '99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등 4종의 통계자료를 생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기본통계자료의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강원정보화 21운동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는 도 본청 및 의회에 구내정보통신망을 증설 완료하였고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지난 11월 19일 919명이 정보화 자격시험에 응시한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활성화 추진과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업정보화는 도내 570개 업체에 대한 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 개선 운영과 도내 중소기업 59개 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고 청정 농축산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정농장 인증제 홈페이지 구축으로 농장관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품 전자시장 DB화 확대 구축 등 산업정보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도민 Email 주소 갖기 운동 추진과 농어촌 정보사랑방 운영,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12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1인 Email 주소 갖기 운동 지속 전개와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등 지역정보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각 테크노 밸리 전략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춘천권은 애니메이션 및 생물산업 기반의 멀티미디어 밸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이테크 벤처타운 장비구축과 함께 BIO벤처프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창업보육 지원 및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한편 춘천 S/W지원센터 장비구축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권은 의료기기 정보통신 중심의 테크노 파크 조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기술단지조성과 산업벨트화 추진 및 의료전자산업진흥센터 설립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첨단의료기기 관련 벤처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권은 신소재 해양연구 S/W를 접목한 에코미디어 파크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 기본설계 마무리 및 시설공사 착수와 함께 강릉 S/W지원센터 2단계 확장 및 시설확충 추진 등 지역의 S/W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및 장비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에 3개 법인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통해서 디지털시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1년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강원도의 가치․이익․미래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생산적 예산 운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생경제와 서민생활안정분야에 중점 지원하겠으며 또한 건전재정 기반 조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예산 분석 및 사전심사 확행, 예산절감 시책 및 수입증대 발굴 등 건전재정 기조위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 관련 SOC사업을 비롯한 상당 부분의 현안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예결위 심의 시에 추가 반영되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총액예산 사업비가 우리 도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추진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마무리와 함께 연봉제 확대, 내실있는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하여 동해안 강원그린마트 운영과 공산품 및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내실있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기능강화 및 대상사업 확대 둥 경영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앙정책 및 타 시도 우수시책 등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등을 통해서 수집 및 제공함과 아울러 도내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강원인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수도권의 사랑방화와 함께 강원도 농산물의 수도권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공기업인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5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MRI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섯 곳이 다 필요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장비를 빨리 갖추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먼저 갖추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원 MRI 장비에 대해서 속초의료원에 첫번째로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은, 고성 같은 데는 강릉을 나가자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관광철에는 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거의 속초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바다 출신 어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여름철, 가을철에 많이 밀리고, 최북단에 있고 이런 것을 봐서, 물론 다른 의료원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 속초의료원이 첫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 우리 이 앞에 있는 공영빌딩 건물 6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과 강원도개발공사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주인이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 공증도 되어 있고. 단전도 수차례 했습니다. 단전 횟수가 4월 16일, 4월 23일, 5월 3일, 5월 21일, 6월 25일, 10월 3일, 11월 4일 해서 일곱 번을 했습니다. 예식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전을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주인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밀린 돈은 3,000만원입니다. 예식장에서 한 번 예식하는데 400～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500만원으로 할 때, 일곱 번만 단수, 단전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주인이 여기에 투자한 돈이 줄잡아 4억 정도 된답니다. 전기공사, 대회의실 조명, 피아노, 커튼, 예식장 등 해서 4억이 된답니다. 그리고 장상국 개발공사장님이 계실 때 그 옆에다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은 계약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6층을 12월말까지 비우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럼 12월말까지 비우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개발공사 사무실로 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원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장사하는 6층 주인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장사하는 아줌마는 내년 봄까지 연장을 해달라, 연장을 해주면 내가 모든 부채를 갚겠다, 그러면 개발공사 측에다 3,000만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니까,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법제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공기업 설립 목적이 과연 공기업만 살기 위한 목적인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면서 사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는 내년 봄까지 연장을,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연장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강원도로공사에 관한 것인데 작년 감사보고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비포장 지대에 있던 불도저, 그레이더 이것을 지금 처분도 못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와서 시대에 맞게 과감히 처분해서 운영비를 줄일 의사는 없는지, 네번째 질문은 기획관리실에서는 바닷물 자원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청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엘리트인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의 여러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강원 교류협력,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당국자간 대화 재개 등 교류여건 변화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교류기금을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강원편람을 발간을 했는데 발간한 목적이 북강원도의 현황파악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전국 유일의 분단도로서 통일한국의 1번지 역할을 뒷받침하고자 발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언제 발간을 했는가 하면 꼭 1년 되었습니다. '99년 1월, 발행 강원도지사, 편집 기획관리실장 조명수, 기획관 이방웅, 남북교류지원담당 구영모, 지방행정주사보 이형우, 조명수․이방웅 이분들은 지금 강원도청에 없습니다. 조명수 이분은 미국에 가 근무하다가 왔는데 귀국보고서 하나 내라고 해도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책을 편집을 했어요. 기획관을 했으면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강원 현황,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 등등 북한에도 강원도가 많습니다. 지역 인구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다같이 보십시오. 원산시가 30만, 문천시 10만, 천내군 6만 8,000명, 안변군 6만 8,000명, 통천군 6만 8,000명, 창도군 6,800명, 김화군 6만 8,000명, 회양군 6만 8,000명, 이천군 6만 8,000명, 판교군 6만 8,000명, 이렇습니다. 어디서 통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책을? 강원도청 기획관실에 엘리트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식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제대로 중앙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 책 전국에 다 배부했어요. 이 책을 보면 ‘야 강원도 참 웃긴다,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줘’, 지사님 얘기 좋습니다. ‘남북강원도간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한국의 1번지를 주도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남북강원도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북강원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이번의 북강원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강원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했어요? 또 한석용 남북강원교류협력위원장, ‘전국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미리 알고 남북교류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시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또 허 천 의장님은 또한 ‘통일한국의 1번지의 위치에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 향토적인 동질성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발간사, 축사에 좋은 말을 써 가면서, 자료수집은 어디서 자료수집을 잘 했다고 그래요? 반성하세요, 이거 전부 회수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급을 해야 돼요, 강원도 망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몇 개 시군이 똑같아요, 인구가?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잘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강원도조도 1년 반이 되어도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도조라는 것이. 기획관, 너무하지 않아요? 왜 도조를 업무보고에서 빼요, 아예 보고도 안 하고 이제 행정감사 때가 오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 척 하고요, 반성하세요, 반성. 다음입니다. 도립의료원 원장님들 들으세요. 대차대조표를 받아보니까, 무슨 장사를 하면 당기순이익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당기순손실은 들어보기가 어려운 소리인데 각 의료원이 다 당기순손실, 원주의료원도 작년보다 손실이 더 많아요. 강릉의료원은 작년보다는 줄었으니까 잘 운영했고, 속초의료원은 늘었어요. 다음 삼척의료원은 좀 줄고, 당기순손실이 늘은 의료원장님께서는 왜 전년도보다 더 손실이 늘었는지 이따 한 분씩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원들을 가보면 서비스가 약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나 안내하는 직원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이 아주 굳어 있고 억양도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직장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당기순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성과금은 과장님까지 잘 타 가요. 의사분들, 부장님, 과장님들 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병원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태백 출신이어서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태백시하고 인근에 있는 정선군하고 매년 예산대비를 해봤는데, 10년간 예산대비를 해봤는데 '91년부터 시작해서, '91년에는 170억이 태백시가 적어요, 정선보다. 계속 가봐도 많거나 비슷한 것이 없고 '99년도부터는 무려 320억이 적어요. 물론 시와 군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또 인원수도 태백이 정선군보다는 3,000～4,000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광산폐광지역으로서 정부의 지원이나 도비를 받아야 할 여건도 어느 여건으로 보든지 태백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마다 170억, 180억, 200억, 320억 이렇게까지 적은지,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2001년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적게, 거의 200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재정자립도로 본다고 해도 태백시가 27～28%정도 되고 정선은 14～15%밖에 안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정선군이 많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강릉의료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따 답변시 강릉의료원장님께서 직접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며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병원과 경쟁력이 있는지 등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병원으로 매각이 되었어요.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동안에 춘천의료원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구가 구형이기도 하고 전혀 현대장비로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입금액에서 조금 빼달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구를 전부 도에서 가져가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다른 데 있는 의료원에서도 역시 쓰레기 같은 의료기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서 이와 같은 의료기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구를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천의료원을 매각할 당시에 행려환자들이 한 80여 명정도 있었어요. 이들을 의료원으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해주고 꼭 영리에만 연연하지 않겠다고, 그때 답변이 그랬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이 행려환자들을 내보내거나 거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삼척의료원이 한때 말썽이 많았던 노사문제가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내매점 관계하고 영안실 운영문제가 나왔는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손이익이 한 2억 정도이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탁, 영월의료원도 위탁입니다. 그런데 손이익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물론 평수도 있고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한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00만원 정도 손익계산이 나왔고,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 앞으로 임대비를 더 받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해서라도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안실 운영문제는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내매점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법, 개선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정혁신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자료 자체가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답변은 가능하시죠? 그리고 추가질의를 위해서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23명에 대하여 성명, 생년, 직급, 부서, 직책, 연봉, 연봉산출근거를 답변 전까지 우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의하면 연봉제 추진성과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능력주의, 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한다,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하였으나 실적평가 방법이나 평가기관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규정을 보면 수치에 의한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등급, 계수를 적용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여지급 방법이나 시기가 연봉이라고 했을 때 연봉일시불을 연초에 지급을 하는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형태로 지급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예, 연구 판매실적 등 외부로 드러나는 성과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공직자들의 공무수행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업체, 민간기구 이런 데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는 그런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연봉제이고 연봉제 형식만 취한 월급형태를 12개월로 합친 급여 방식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23명 중에 1～3급이 6명, 계약직 17명인바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중 상한액에 근접해서 책정한다든가를 하지말고 연봉에 대한 평가기구를 만들어서 개인별 능력을 평가하고 적정한 연봉을 도출함으로써 합리적인 연봉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적정한 연봉평가 또는 책정을 하기 위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앙심사, 도심사 대상인 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타당성 여부가 중요한데 자치단체의 신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5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주기는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의하면 367쪽의 총괄표를 보면 중앙심사나 도심사를 포함해서 93건의 심사가 있었는데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된 것은 31건 1/3입니다, 33%. 조건부 48건 52%, 재검토 요망 14건 15%입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하는 비율이 33%로서 극히 저조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을 역시 자료로서 오후 답변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투자심사위원을 볼 것 같으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지사, 기획실장, 국장 3명해서 공직자 5명, 경제학, 경영학에 거의 치우쳐 있는 교수 6명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구성이 어떤 인원이나 자격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한 규정은 제가 본 바가 없는데 이렇게 구성된 규정이 있다면 곁들여 말씀해 주시고요. 역할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투자효과, 총체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데 대안으로서 민간전문가 집단의 투자심사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공직자와 교수만으로 거의 이원화되어 있는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가 국토계획이라든가 어떤 컨설팅의 전문가라든가,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난상토론을 거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투자심사 93건의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나 재검토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야 할 것인데 왜 앞으로 나와 있느냐, 사업이 부적정하다, 비경제적이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나 재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사유가 전부 이런 것입니다. 국비 등 재원확보 후에 사업추진 할 것, 교부세 등 재원확보 후 사업추진 요망, 전부 돈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지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우선순위가 좀 아닌 것 같다, 중기투자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선 적정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적이지 못하고 마이크로적인 것에, 돈과 관계된 재원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조건부다 하는 것은 과연 투자심사라고 붙여야 하는 것인지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사업 적정성의 판별요건이 투자의 적정성이나 투자 후의 기대효과나 경제성이 앞서야 할 텐데 재원조달만 가지고 판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으로 심사되었을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하고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가 되고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계획과와 연계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고 다음에 적정성 그 후에 재원확보 방안은 이 사업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그 후에 재원조달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투자심사시스템 자체가 대폭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번 294쪽에 의하면 도나 시군의 지방채 기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총액은 도와 시군을 합해서 7,900억, 도가 2,400억, 시군이 5,500억 그 중에서 융자회수금으로 상환할 것이 4,700억원, 순수한 도․시․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도 무려 3,100억인바 지금 제출된 별도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 중에서 부채를 상환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98년도에 횡성군이 70억,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 철원, 양구, 인제 등에서 16억 내지 57억이라는 수준으로 상환을 해가고 있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 상환부분은 도에서 특히 모범을 보여할 할 것이고 시장․군수도 기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조기상환의 정책을 쓰려고는 하겠지만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 또는 재정투융자심사와 곁들여서 보다 긴밀한 협조, 기초자치단체와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발이 안 서는 현황은 있지만 보다 협력이라면 협력이고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외적인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보다 건전재정으로 도와 시군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면 건전재정 유도 차원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7쪽에 의하면 도민제안제도에 있어서 46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 도민은 6건, 공무원이 40건으로 압도적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끼리의 집안잔치에 불과하다, 도민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6건이 어떠한 건이 올라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도민이 제안하는 6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도민제안, 공무원제안이 아니라 도민제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보관실과 공조를 이루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서울시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강의를 두 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도 강원도의 이미지와 의회 위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를 오후에 답변을 들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원7+3플랜이 강원도의 개발전략의 기본 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연계한 그 바탕위에서 7대 기능화 전략에 입각한 공간구조의 틀을 정립해 놓고 거기에 강릉, 춘천, 원주 3각구도로 인접해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발전 개발의 기본 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3각 테크노 밸리 전략을 검토해 보면 춘천권은 멀티미디어 밸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이테크 벤처타운이 '99년 12월 10일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는 56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벤처타운 장비구축이 이미 끝났습니다. 총 167종에 대한 장비구축, 디지털스튜디오 248종 등 장비구축이 끝났고, 벤처타운 입주기업도 66개 업체나 됩니다. 또 만화이미지정보센터도 2001년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0억 이상의 방대한 국비, 도비들이 투입이 되어서 춘천권 멀티미디어 밸리는 도가 의도한 대로 틀이 마련이 되었고 대단히 이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 원주권 테크노 파크 조성도 시범창업 보육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도 '99년 6월 개소가 되었습니다. 첨단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도 금년 3월에 세워졌습니다. 의료전산산업진흥센터도 곧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산업밸트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릉권의 에코미디어 파크를 검토해 보면 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가 설립만 해놓고 사업비 408억, 국비 308억, 지방비 100억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비 10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느 세월에 될는지도 모르고 강릉S/W지원센터 12개 업체가 지금 낡은 집에 입주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서 지금 12개 업체가 곧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는 2003년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서 3각 테크노가 2각 테크노가 되었다, 이것이 강원도의 개발의 기본 전략이라고 하면서 2001년 당초예산에도 강릉권의 에코미디어 파크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국가의 어려움이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이 극복되어야 통일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통일시대가 선진조국을 만든다는 이런 모델로 봤을 때 강원도의 기본전략 7+3전략 중에서 3각 테크노 전략은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2각 테크노 전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한쪽 테크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이 지역에, 강릉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외채를 얻어다가, 지난 신문에 보면 1인당 빚이 얼마다 하고 발표를 했을 때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채무를 보면 2,337억이 되는데 여기에 연도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환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72억, 그래서 2005년도에는 1,220억 이렇게 상환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도 국민을 담보로 해서 외채를 얻어오지만 강원도도 도민을 담보로 해서 빚을 얻는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도 은행이나 사채라든가 빚을 얻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얻어다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억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환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사업의 각 사업별로 기채한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 외의 4건에 310억원인데 2000년도의 개발사업, 각 종류별 개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에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있는데 물론 세입과 세출 나머지 액이 부족액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든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채무부담액을 235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부족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같은 기간에 같은 은행에 기금을 예치했는데 이율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은행에 같은 기간에 기금을 예치했는데 왜 이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금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전체 기금을 운영하는 금융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잘만 운영한다고 하면 금융전문가의 실비를 다 보상하고도 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멀리서 의료원장님들 오셨는데 의약분업 때 의료원에서 의사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9,9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2,500억, 그 중에서 상환이 170억으로 하고 2001년도에는 다시 100억을 기채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이율에 보면 시군에서 하는 기채는 3%, 5%, 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기채에 관한 이율은 다 높아요, 거의 10%, 북평공단입주업체특별지원에 10%, 중소기업육성구조조정자금 10%,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에 10%로 해서 이율이 굉장히 많은데 왜 10%씩의 고율로 해서 기채를 발행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훈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중복이 되는데 3각 테크노 밸리 이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해서 강릉은 아까 에코미디어 파크에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알기로 원주의 테크노 파크에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각권에 테크노 파크, 멀티미디어 밸리, 에코미디어 파크에 국비가 얼마큼 지원이 되었고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면 실지 도비나 시군비로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국비가 얼마 정도 조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98년도 '99년도를 보면 전부다 적자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주의료원은 적자 폭이 좀 줄고 속초, 삼척의료원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은 흑자로 돌아섰고 그런데 적자가 더 크게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흑자가 난 영월의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상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전체 전부다 몇 억씩 적자가 났는데 흑자가 난 데에는 제가 생각해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다른 의료원도 2001년도에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에 체납되는 의업미수금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세하게 자료가 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자료를 저는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전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접경지역지원법과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곁들여서 작년도에 국회에서 폐기처분된 설악권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줬다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처분이 된 법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나간 자료이겠습니다만 참고차 요구를 합니다. 전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사항,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의 우리 강원도에 대한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명선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사항 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소관 의료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내 지방공사 5개 의료원에 MRI장비가 한 군데도 없으므로 의료원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특히 속초의료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I장비는 환자치료를 위해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첨단장비 중에 하나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가인 관계로 도내 5개 의료원 중에는 아직 MRI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또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에 의료원별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는 점도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경영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하는 전문기관인 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 의뢰한 5개 의료원 경영진단 및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원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MRI장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공영빌딩 내의 식당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이미 접수가 되어서 사전에 개발공사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후장비를 처분하지 못해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5종 63대로서 이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는 총 보유장비의 26%인 14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장비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장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바닷물의 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저심층수를 이용한 청정양식, 청정에너지 개발, 고급 음용수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학교 등에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시 지사님께서 도정연설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바다는 그 광활속에서 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해양수산출장소 주관으로 내년도에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해양연구소 분원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에서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천연물과학연구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국비 4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닷물의 자원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북강원편람에 수록된 북강원도 시군별 인구수가 일부 시군이 같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강원편람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으로 북강원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표된 자료가 많지 않아 북강원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편람에 수록된 북강원 연구자료는 자료 하단에 주소로 표기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조사 자료가 아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수를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또 모든 통계는 공식발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중앙명단에 1960년대의 인구를 1,078만 9,000명으로 게재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로 80년대까지는 인구를 게재하지 않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1964년의 인구 2,151만 4,000명을 계속 반복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도, 시군별 인구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람 제작 당시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수집 가능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자료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앞서 북강원편람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도조 변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 업무보고시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두 가지 두루미와 검독수리 안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만 이 의견 차이가 1.3%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를 가지고 지난 20～30년동안 가까이 운영해 온 기존의 도조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 의견도 도정홈페이지에 의견 제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 설문이라든가「동트는 강원」의 설문란에, 초․중․고․대학생들의 설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에 대해서 정선군 예산규모가 매년 태백시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선군 예산규모가 사실 큽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만 봐도 정선군이 태백시보다 96억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전에 제가 정선군수와도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태백시와는 달리 정선군이 농림예산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중에 구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가 있고 타 의료원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춘천의료원 매각 당시에 진료받던 행려환자는 현재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에서 강원대학교로 매각되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개원되어 대학교 병원 자체에서 2001년도에 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새로이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춘천의료원에서 넘긴 의료장비는 정기이사회에서 해산결의와 함께 내구연수 경과 및 소모성 비품, 신규대체 품목 등 7,750점을 불용재산으로 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이들 불용 처분된 의료장비 중에는 내구연수는 경과되었으나 상태가 양호하여서 사용 가능한 고가장비 19점에 대해서는 도내 5개 의료원에 전환하고자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이중 18점을 의료원에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료원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어도 불용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바로 폐기 등 불용 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의료원 매각 결정 후에 행려환자 진료는 '98년도에 33명, '99년도에 32명을 진료하였으며 금년도 들어서 매각 이전까지 5월 17일 이전까지는 4명을 그리고 매각 이후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8명을 치료하는 등 총 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 인원을 전체 합해서 위원님께서 80명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결정 이후에도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실적에는 별다른 변동은 없으며 전체적인 진료실적 감소화와 연관하여 행려환자 진료실적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이 소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에 체결한 기본 협약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그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 진료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구내매점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 그리고 영안실의 운영실태 및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분업, 약품실거래 공급, 재료 등으로 의업수입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적인 의업외 수입원으로 매점과 영안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매점의 경우에 '99년도에 총 2억 8,4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만 운영실태로 보면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2억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에 기타의 의료원은 임대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수입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 위탁기간이 끝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의료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의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모두 직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억원 이상 '99년도에는 15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대폭적인 시설확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지원을 통해서 분양시 조문객실, 주방 등을 분리해서 모든 시설을 요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적정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중한 장례식 문화 정착에도 기여를 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 연봉 산출근거, 연봉 지급시기, 연봉 지급을 위한 적정평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봉의 산출 근거로서 먼저 연봉의 구성요소를 말씀드리면 봉급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성과연봉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연봉외 제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시기별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산출근거는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호봉제에서 산정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을 산출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민간분야 경력, 군복무 등이며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간주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봉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 기본방향과 운영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봉시기는 연도초에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연봉과 전년도 연봉과 당해연도의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보수지급일은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지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일상 1～3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국 단위목표별 추진실적을 가지고 1차 평가는 행정부지사가, 2차 평가는 도지사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은 연말에 다음연도의 단위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면 소속 실․과장이 단위업무 목표, 업무비중, 난이도 등을 조정해서 개인별 업무목표를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 목표에 대해서 소속 실․과장이 1차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소속 실․국장이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함께 투자심사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재원조달 위주의 심사시스템을 투자의 적정성, 효과성 등이 검토되도록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구성이 주로 재정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상에 규정된 본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자체가 투자재원 운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사기준도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외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의 숙원도,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 등 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정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되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투자사업 심사는 다각적으로 효과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시 재위촉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내용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과 협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자체심사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전재정 운영 방안과 또 정철수 위원님께서 연도별 채무상환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2000년도의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는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성의 부족재원 509억원에 대한 조달내용은 무엇인지 또 엄민현 위원님께서 지방채 2,570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서 100억원을 다시 기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도 및 지방채 비율은 3～7%인데 비해서 도 지방채 일부는 10%선으로 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총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 도본청이 2,396억원, 시군이 5,504억원으로 총 7,90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647억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 시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7%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도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융자기금성 채무가 1,185억원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그런 채무는 1,211억원, 50.5%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에 578억원, 상․하수도 사업에 1,968억원, 재해복구사업에 203억원, 공영개발에 396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채 상환대책으로 이 부분도 지난번 임시회의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연말 추경시에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업비도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등 지방채 신규발행규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해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심사 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고 기존 지방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침에 호응을 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나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채무상환 능력면에서 볼 때 도나 시군 채무상환 및 비율은 모두 현재로서는 적정기준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0년도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내역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조성 사업에 125억원, 임진강 수계하도정비사업에 54억원 등 총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509억원에 대한 조달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30억원, 북평공단특별지원 4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지방채 273억원과 지방도정비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시군과 도 지방채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차입선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 자금의 활용, 또 상환전망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자금 그러니까 재정융자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부자금에서 지원되는 지방상수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3～7.5%의 장기저리 기채사업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북평공단특별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대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자율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아까 도민제안제도 참여가 저조한데 대해서,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도민의견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대부분 시정요구, 도정질문, 안내요청 등의 민원성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새로운 창안 등 정책제안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이 적은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등의 도민제안을할 수 있는 그런 계층, 즉 전문성을 가진 계층의 참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제안을 활성화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메일, 전화, 팩스 등 기존접속 채널 외에도 출향도민들과 도내 주둔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제안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안실적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년도부터는 기존의 방법 외에도 실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층,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나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유용한 정책제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완료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달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정 주요업무로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책을 통해서 체계화되어 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도정업무와는 달리 별도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정업무와 공약은 동일개념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총 21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96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고 나머지 1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준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13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96건은 완료상태이나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저희들이 분류한 그러한 비율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준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강원학술진흥재단설립의 경우에는 현재 재단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특구조성 사업은 청소년, 통일, 안보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지금 전략을 검토 중에 있고 어촌 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원주시 신림면 황둔마을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에 정보화 인프라를 조성해서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정보화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원주시, 한국통신 강원본부 등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요건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구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인근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키려면 이 광케이블이 지나야 된다는 점, 또 컴퓨터 설치 등 정보화를 구축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노령층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한 점, 또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원거리로 오지마을이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정요건으로 정하고 도내 여러 마을을 파악해 본 결과 신림면 황둔마을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서 11월말까지 기반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지침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서대로 편철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더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 등 도에서 9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러한 시책촉진책은 취지는 좋지만 일부에서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평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상사업비를 공무원 능력배양이나 시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 도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해서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 중에 새농어촌건설 운동사업은 지난해부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억원 도비가 60%, 시군비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장애인복지사업, 전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조성, 여성정책 등 5개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사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사례가 있고 하다보니까, 아까 정선군 화장실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도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만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을 유발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그런 순기능이 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 능력배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강원대학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강원대학교에 수산계열이 없는데도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림계특성화대학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소재 농림계대학 중에 특성화 연구를 통해서 농림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강원대학교 농축산대 임과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성화부분은 농업생명분야, 축산분야, 임업산림분야 등 3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금 지원되고 있고 해양수산계열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계특성화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성화대학 지원협약에 의거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방식, 흔히들 매칭펀드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은 총 68억원 국비가 56억원, 도비가 12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국비지원 종료 계획년도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2억원씩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선정기준에 의해서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전략인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춘천권, 원주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강릉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릉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강릉권의 에코미디어파크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엄민현 위원님께서도 원주권 테크노파크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01년도에 3개권역의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은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삼각테크노밸리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대표적인 육성산업은 춘천권의 경우 게임, 멀티미디어 산업, 생물산업 원주권의 경우에 의료기기, 정보통신산업 강릉권은 해양생물, 신소재,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권의 에코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춘천권이나 원주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릉권이 타 지역보다도 출발이 3년여 정도가 늦었기 때문인 것이 주요요인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첨단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산․학․관이 긴밀하게 협력되어야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강릉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협력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강릉권은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나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사업이 그 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강릉권 전체가 에코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도와 또 도 출신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추진 방향이 천연물과학연구소로 확정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국비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10억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우선 확보했고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만 좀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강릉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요구해서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3개권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면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첨단산업단지로서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릉권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추진코자 현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이에 상응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권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을 21세기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주권은 의료전자산업 중심의 의료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창업보육센터건립 운영, 집단화 생산공장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보육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출연한 부지에 70억을 투자를 해서 2,500평 규모의 진흥센터를 내년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내년도 국도비 지원액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적립금을 같은 은행, 같은 기간에 예치를 했는데도 이율이 상이한 이유와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 6종하고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이 10종으로 관련업무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자율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의 이자증식을 위해서 내부방침을 설정하고 기금적립 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금고은행 중에 이율이 높은 우수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치한 상품 중에 1년 이상의 장기예치 상품은 7～8%대의 고율상품이 되고 있고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정된 지출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1년 미만의 예치상품으로서 5～6%의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 긴급한 지출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예치기간이라도 이율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정부 금융정책에 의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이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통합하는 관리방안은 현재의 기금 규모면에서 볼 때는 부서별 자체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금 규모가 증대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정기금 규모가 넘어설 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영월의료원이 흑자운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울러 의료원의 체납 의업미수금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당기순손익으로 보면 '98년도에는 36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있었고 '99년도에는 32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8억 6,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의료원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수입 대 의업비용을 대비한 의업수지로 보면 '99년도 5개 의료원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8%로서 영월의료원만은 의업수지가 2억 700만원 흑자로서 재정자립도가 102%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90%로서 영월의료원은 의업수지가 4억 9,200만원으로 자립도가 1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흑자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의사의 경우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의업수지가 향상되면 다음연도에 연봉계약 체결시에 매년 개인에 대해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또 매년말 기관성과급으로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 의업미수금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강릉의료원의 김강회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 원장 김강회입니다. 평소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경영상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당기순손실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으며 손석암 위원님께서 강릉의 치매요양병원의 설립시 경쟁력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기순손실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은 '98년에 3억 8,400만원, '99년에 2억 7,4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1억 1,000만원의 손실의 폭은 감소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안타까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의 하나는 강릉에서는 WHO의 기준 병상수 약 300병상의 3배 이상이 되는 의료과밀지역으로서 민간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민간병원 대비 저효율 고임금의 구조를 갖고 있는 높은 인건비와 효율성 저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의료환경의 제반문제가 내부요인과 겹쳐서 총체적으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변화로는 소득증대와 문화의 발달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대형병원 등에서 고급전문화된 진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만성적자로 인한 이미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및 장비의 투자여력이 없음으로 해서 민간병원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고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차이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환경자체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병원경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각종 급변하는 의료정책과 이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경직적인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는 순수익에 약 20%가 자연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저 의료수가를 비롯한 입원일수의 단일제 등 직접적인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조치가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차등수가제라든가 수가계약제라든가 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환자와 수입에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로는 진료과장의 구인난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부 진료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고 따라서 진료과장이 교체가 되었을 때는 병원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진료과장이 근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가사문제라든가 이런 제반문제로 해서 진료공백이 잦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경쟁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진료과장의 민간병원과의 보수격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복지 또한 충분하지 못하고 연구비의 과세화라든가 계약연봉제에 의한 신분상 불안정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공공병원 근무에 대한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겠고 만성적자에 의한 사기저하와 수감대비에 경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의한 창의성이나 융통성, 적시성 등의 결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과 기여도가 중심이 아닌 직급과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와 보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개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업무개선 측면의 실질적인 조정보다는 직원수의 감축에 주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인력 부족에 의해서 서비스의 저하나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휴일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의 증가 등 비용지출 또한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 경영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효율 고임금의 문제이며 이는 특히 노동조합이 전국 계열화로 단위사업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상의하달식 연대투쟁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 등 요구가 매년 되풀이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로 노동의식의 강화나 결집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정직한 진료를 통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상승의 견제역할과 이들이 기피하는 분야 또는 소극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료를 공익병원으로서 보완을 하는 등 공공성 제고와 안정적 경영토대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물류의 공동관리, 외주 비용분석 등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및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한 환자중심으로서 직원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는 병원의 그룹화, 체인화 등의 관리조직 체계의 공조화 경향은 강원도 5개 의료원도 공단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동경영으로 의료원별 자구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물류, 인사, 노무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복지에 중요한 부분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의료원에 치매요양병원 설립시 경제성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계획으로 첫째로 WHO의 기준에 3배가 넘는 의료과밀지역인 강릉에서 의료원의 기능적 생존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분야나 반드시 필연 공적분야라고 생각하고 또한 노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익적 의료라는 점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 19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 시도별로 치매요양병원 설립계획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시켜 왔습니다. 강릉의 치매인구는 약 1,450명 정도로 추산되고 도달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인 영동 10개 시군의 78만명의 인구 중에서 1만 5,4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치매만이고 그 외 중풍이나 이런 뇌졸중에 의한 환자들은 제외된 것입니다만 타 시도 및 전국 평균보다 빠른속도로 노령화하고 있고 노인 부양비 자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치매는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8.3% 정도로 보고 노인의 유병률도 85% 정도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작고 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기존병원은 저소득층의 기본진료를 담당하되 노인병원으로 특성화하여 전문진료를 원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므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노인 및 치매기관으로서 필수적인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정신과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장애인재활, 약물 및 알콜중독, 청소년 문제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영동지역에 복지성 의료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노인병원의 경영결과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0.4% 정도 오히려 경영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 치매요양병원이 병설될 경우 기존에 중복되는 전산, 청부, 영양사, 전기기사, 열기사, 환경기사 등 일부 관리인력과 검사실, 방사선과, 약국, 영안실, 오폐수처리장이나 전기보일러실, 응급실,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교환실, 중앙공급실과 같은 시설과 인력이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치매요양병원에서 오는 4% 정도의 경영손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가 그 동안 문제가 되어서 사실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 주민들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료를 곧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부담이 대폭 감소된다면 환자의 유입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입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병상회전율이 낮아지는 즉, 시설이용 효능의 감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차후 현재 사용실적이 낮은 기숙사를 요양원으로 개조하여 장기환자는 요양원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신축병원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통원환자 및 나병 등 재활치료를 위주로 하여 시설이용도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즉, 별도설립시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절감과 장기환자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병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영수지의 감소를 극복할 수 있고 현재 강릉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의료과밀현상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공익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강릉의료원의 새로운 역할과 경영개선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원주의료원의 이문형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 원장 이문형입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경영성과가 '98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98년도에 비해서 입원환자의 경우에서 1만 3,000명, 외래환자에서 3,000여 명의 환자감소가 있어 의업수입이 2억 6,800만원의 감소와 의업비용의 9,300만원의 절감을 통해서 1억 7,5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의업의 수입증가로 3,600만원의 감소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99년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서 입원환자 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까지는 4박5일 병원에 체류하는 경우에 입원일수를 5일로 책정을 했는데 '99년도부터는 그것이 하루가 감소되어서 4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약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의약품에 의한 수입이 없어진 것이 '99년도 경영성과가 '98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의료원 직원의 경쟁력 향상이 만족하지 못하게 이루어져 있고 주변의료기관에 비해서 장비 및 시설의 재투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 유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의 이재봉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 원장 이재봉입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척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 김진철씨는 대법원의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결정되어서 병원규정에 따라서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지부장은 당연퇴직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강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서 11월 23일 내일 오후 3시에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엄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적자사유는 전반적인 문제는 강릉 김강회 원장님이 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특별히 삼척의료원은 지리적으로 삼척시내에 위치하며 환자의 분포는 삼척시내 환자와 도계지역 환자, 인접한 동해 효가동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97년에 삼척병원이 80병상 규모로 삼척시내에 개원하였으며 올해에 동해 금강병원이 MRI를 갖추고 동해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개원의사가 18명이었는데 현재는 28명이면서 이번 달에도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고 다음달에는 내과가 또 개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의료원에 와 보신 도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의료장비가 부족함은 물론이고 건물이 워낙 낙후하여서 안전사고가 염려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척시민들이 가까이는 시내에 있는 삼척병원을 선호하고 멀리는 동인병원이나 아산재단 현대병원을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의 원구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의료원 원장 원구태입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영월의료원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98년도 기업회계상 6억이 적자였습니다. '99년도에는 3억이 줄어서 3억이 적자였습니다. 경영분석을 보면 '98년도에 수입이 60억이었고 '99년도에도 수입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사업비용을 보면 '98년도에 66억이었고 '99년도에 6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의 적자가 3억으로 줄어든 것은 사업비용에서 3억을 줄여서 3억으로 적자를 줄였습니다. 비용감소의 원인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감소로 사료가 됩니다. 적자폭을 '99년도에 더 줄이지 못한 것은 저희가 '99년 7월에 3개월간의 노사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적자가 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가 기준가 도입이 1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원의 경영분석을 보면 환자수는 연간 11만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98년도나 '99년도나 환자수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는 재원부족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비스 질 저하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99년도에 영월군 관내에 개인병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료원은 '99년도 경영분석으로 사업수익은 늘어나지 않고 사업비용의 감소로 적자폭이 3억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경영의 포지티브 한 것을 본다면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메가티브 한 요소는 지역 개원의 급증으로 인한 환자의 손실이었고 두번째는 '99년 7월에 노사간의 불협화음에 의한 손실 세번째는 '99년 11월부터 약가 기준가에 의한 약가마진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재원부족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고객만족도 감소에 의한 환자감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영은 메가티브 한 요소를 포지티브 한 요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재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되는 것이 관건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의료원의 투자를 보면 기반투자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오폐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투자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서 말하는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 투자하고 그 다음에 RND 투자에 사용되는 부분을 의료원에도 적용시켜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투자하는 예산을 승인하실 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북강원 편람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참고문헌이 31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작할 때는 더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조가 내년 3월까지, 매년 봄이면 뻐꾸기가 돌아옵니다. 뻐꾸기한테 혼나지 말고 하여튼 3월까지 꼭, 바꾸기로 했으니까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이 서론이 참 좋은 문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데 의욕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도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종합병원보다 근무가 더 나으리라고 믿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작년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38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료원 간호사들의 의료원간 순환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의료원 경영개선 연구용역에 의한 조직체계 변경방안 등을 검토한 후 간호사 등 임직원의 순환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북강원 편람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작시에는 세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개발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앞으로 제작시에는 좀더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그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조 선정은 약속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 꼭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간호사 순환근무 문제를 조직체계 변경방안의 하나로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호봉차이, 생활권의 차이 등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검토 중인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내내 계속 검토만 합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검토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을 왜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의료원이 각계 개별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환근무도 좋은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리고 강릉의료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보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한테 생업의 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람의 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만성적인 경영적자가 누적이 되었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여러 가지 발생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늘 실망스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물론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같이 찾아야 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경영을 방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병원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진료가 저희 병원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수가 감축이 되다보니까 근무조건이 나빠졌습니다. 나빠진 것이 힘들어지는 요소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밤에 10시에 나와서 아침 8시에 퇴근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 다음에 10시까지 근무하고 다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거나 이렇게 교대근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이런 때에는 모자라는 인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소위 3교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이렇게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망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남들과 다른 진료분야라든과 진료영역을 갖고 있다면 보다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지만 우선 서비스, 언행 이런 친절교육을 강릉의료원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친절교육을 부서별로 하게 되고 또 간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육은 병원업무에서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여명 정도 되는데 약 40명이 진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40명도 3교대라든가 2교대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을 위해서 모아보면 15～20명 정도가 밑도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어렵고 행사를 한다거나 강원은행 에이스팀 이런 친절교육진들을 초빙해가는 그런 교육도 있는데 횟수는 1년에 한 번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관리자를 친절교육과정에 입소를 시켜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부서별로 업무시간에 따라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그럼 직장교육을 별로 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를 교육을 시켜서 부서별로 다시 하는…….

간호사, 조무사, 의사말고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들이 들어가면 우선 안내를 보고 다음에 원무과에 들르지 않습니까? 그 원무과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수납할 때 친절한 말 한마디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데 각 의료원마다 직장교육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그 교환을 본 위원에 전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속초의료원은 우리가 27일날 감사갈 때 주시고 타 원장님들은 교환들의 친절교육 직장교육을 시킨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엄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영월댐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 기획관 또 기획관실에 계신 영월댐 대책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번에 기획관리실장님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총 국비가 386억 소모되고 내년도에 120억 정도 지원한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도 거의 다 섰을텐데 어느 정도 답변을 받고 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해당부분이 386억에 내년도 정확하게 119억 정도를 요구하고 아직은 농림부 쪽으로는 61억 정도는 반영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는 우선 제외하고 영농시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비로 농림부 쪽은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다만 건교부, 행자부 해당사항인데 57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당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당초예산 요구를 못한 상태이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책임자까지 여러경로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회 예산심의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회 건교부 예산심의시에 우선 반영시키고 또 예결위,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망관계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후의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지껏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셔서 수몰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 재경군민회장님 다 아십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각 시군에서 재경군민회가 1년에 야유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때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일정표를 받으셔서, 각 시군에 전화하면 사무실 전화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투자계획 이런 것도 설명해주시고 강원도가 지금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예’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원도를 대표해서 서울에 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속초의료원에 MRI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달라는 신명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속초, 양양, 고성은 큰 병원이 없고 의료원이 가장 큰데 여기에서 속초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서울에 간다든가 할 적에는 미시령, 한계령, 진부령 세 개의 령을 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관광성수기 때는 20～30만명씩 와서 북적거리다가 큰 사고도 나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까지 가야되고, 대도시로 가려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의료와 관련해서는 가장 오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가이고 또 비싼 현대장비이겠습니다만 속초의료원에 우선적으로 한 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다른 사항이라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MRI 장비가 대형병원이 아니면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워낙 고가이고 하니까 물론 필수장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용빈도가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고 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성격이 원래 공동이용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속초의료원의 설치여부는…MRI 성격에 대해서 원장님 중 한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시설하게 되면 도립의료원에서 운영한다든가 관리할 수가 있는 의료기술진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MRI 장비자체가 작은 종합병원에서 별도로 설치해 놓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진단을 한 것을 보니까 경쟁적으로 MRI 장비나 고가장비를 도입해서 경영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결국은 수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선뜻 도입여부와 어느 의료원에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MRI 장비는 도입을 하면 아마 공동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공동이용 하자면 어느 의료원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강릉의료원이 적자를 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적자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고가장비를 도입하면 결국 그 이자부담이니 상환부담이나 하는 것을 안고 있는데 현재 속초지역에서 MRI 장비에 대한 수요, 도입에 따른 상환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인 실장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러시아 연해주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것과 민주당 행사 때문에 해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감사장 자리가 썰렁해 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과 특히의료행정 개선 과정에서 병․의원의 휴업기간 중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지방공사의 의료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료요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중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착실한 추진, 건전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예산담당관 최상규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삼척의료원장 이재봉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속초의료원장 민윤기 기록 조순재 이금순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