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둘째날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공사현장까지 직접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081억5,400만원 중 1,439억원을 현재 집행했고 642억5,4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자원이용의 효율화입니다. 내실 있는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22건에 2,325㎢를 실시했고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은 17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 2건이 예정돼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9건 정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보은, 영동 등 8개 사업에 152억원을 금년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84%의 공정에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추진돼 오던 제천지구는 충주호수질보전대책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금 도로개설 4개소, 2.7km가 78%의 공정이고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15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는 48개 노선 595억원을 각 시·군에서는 투입하고 있는데 60%의 공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도 7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청주는 91%, 충주는 50%, 제천은 거의 완료단계인 99%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정비는 부족사업비가 100억원이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7월에 입주 수요조사결과 3개 국책기관 등 92개 업체 91만평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275만6,000평을 150만평으로 해서 150만평을 내년에 바로 개발에 착수하는 계획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단지 조성은 90%가 됐습니다. 1단계는 93%, 2단계사업은 87%가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84%가 돼 있고 지금 분양실적은 전체는 약 40%가 됐습니다. 이 중에 생산용지는 51%로 반이 넘게 됐고 지금 현재 약 8개 업체가 현재 실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99%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지금 도로, 용수, 폐수시설 중 도로와 용수는 현재 활발하게 착공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기간 중 중지를 했다가 기본설계비 6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시달함으로 인해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 236.7㎢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따라서 청주권은 전면해제지역 대전권은 조정지역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내년 8월경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권 도시계획은 대전광역권도시계획 이행에 따라서 금년 11월중까지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에 대한 안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다섯 분이 현장실사를 그래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술직공무원 능력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2월과 3월중에 공무원 625명, 시공업체 13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했습니다. 170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 본청 및 각 시·군, 출장소에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별 공사실명제를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는 사전 예고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성실시공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준공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비로 안전문화 정착사항입니다. 재난, 재해의 종합관리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상황별 대처계획수립 운영은 재난 9개 유형, 재해 3단계 유형에 대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도상훈련을 1회 실시했고, 재해도상훈련을 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재해에 대비한 기금을 10억7,800만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07개 마을 1,948가구를 대상으로 수혜를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상당히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을 저희가 2,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18개소를 해소했고 저희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2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지적된 건수 1만4,212건 중에 97%에 해당하는 1만3,82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5개소가 영동 영동읍, 청원 북일면, 청원 북이면, 옥천 옥천읍, 제천 덕산면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종합 진도는 71%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99년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피해액 167억에 대해서 복구비로는 471억을 확보했습니다. 복구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연말에 완료하고 농경지는 내년 영농기 이전인 적어도 4, 5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5개소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지구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신규사업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될 수 있으면 11월초에 다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5개 지구에 대해서 7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현재 18개 지구는 약 7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국유하천부지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7만4,000㎡ 중에서 무단점용이 약 6%가 무단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했고 그 중에서 도가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834필지에 108만3,000필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필지는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 점용허가를 해줘서 세입을 확충하고 폐천부지 무상 양여가능필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도유재산을 증식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는 금년도에 4,285억원이 투입돼서 지금 87%의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금년도 4,174억이 투입되는데 여주-충주-구미간 4차선공사는 약 29%의 종합공정, 청주-보은-상주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구미간은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계속 칭하고 청주-보은-상주간은 앞으로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로 그렇게 명칭을 부를 계획입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835억원이 금년도에는 투입되는데 안중-평택은 확장공사 중에 있고 평택-음성은 실시설계중인데 지금 70% 정도의 실시설계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에서 충주는 기본설계중입니다. 지금 10%의 공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충북지역 공사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정부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24개 노선에 금년도에 2,83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사업 17개 구간은 46%의 공정, 읍·면 우회도로 5개소는 47% 공정, 건널목 사업 2개소는 32%의 공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344억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의 송절-율량간 3.9㎞는 금년 9월에 개통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송절동을 거쳐서 비하동 현대자동차 있는 데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북면간 11.4㎞는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청주시에서 사업을 입안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 청주시에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주시의 풍동-용두간 6.9㎞는 지금 5%의 공정이 올라와 있고 용두-금가간 12㎞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신동-고명-송학간 15.6㎞는 지금 85%의 전체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제천구간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임박했기 때문에 사업비 집중 배정토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 노선에 327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일-미원간 13.2㎞는 지금 7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승-생극간 20.2㎞는 지금 47%의 공정입니다. 청천-문광간 17.3㎞는 지금 2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양동 가는 데 그 다리인 금평교는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원 부용에서 청원IC간 7.1㎞는 금년도 착공해서 지금 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양서 가곡간 그 다음에 대전-강외-병천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29개소에 금년도 358억이 투자되는데 사리도 확포장사업 13개소는 지금 68%의 공정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79%의 공정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지방도 포장률이 81%에서 83%로 향상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개보수사업은 85개소에 지금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상 버스정차대 10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완공됐고 4개소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주신 거교-은운은 11월중에 착공 예정이고 탄금대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사업입니다. 94개소에 금년도 1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문제를 염려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22개소는 지금 8개소는 완공됐고 14개소는 추진중으로 지금 65%, 부분보수 49개소는 29개소는 완료했고 20개소는 추진중으로 70%, 안전진단 23개소는 6개소는 완료됐고 17개소는 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시내버스 795대중에서 489대를 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이 냉·난방시설은 강행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권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색상개선사업은 금년도 5월 19일까지 디자인을 확정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1.8%의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중에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한 요금인상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수관계자 및 종사원 교육은 1만5,300명을 실시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난 해소대책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TSM)사업에 13.5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확대 운영사업은 벽지노선 지정 확대를 8개 노선을 했고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지원은 결손액의 20%인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지원은 15대를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금 3개 시 39개 업체 2,193대중에서 지금 85%인 33개 업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주차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지금 상당히 금년도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9만5,564건에 과태료 35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린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10개 군에 16회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은 3만6,700필지를 했고 지번변경사업은 1개 지구 2,264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51만5,000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처리를 해서 1,855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이 274필, 하향조정이 554필, 기각이 1,057필로 하향조정이 일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148건 245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저희가 지적전산정보자료를 270건 1만1,167명에게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면 자료정비는 5만1,000장을 계획해서 그중에 전산입력을 1만5,000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전산입력 자료작성 20만7,000건을 했고 그중에 전산입력을 다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광역권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제5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12일날 청주, 청원, 보은, 옥천을 대전권으로 편입되도록 대전광역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도지사 재심의 요청을 7월 25일 했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변경을 위한 건의문을 7월 28일 채택해 주셨고 또 기초의회에서도 전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노력한 결과 10월 6일 있은 제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를 독자적인 생활권을 갖도록 청주권광역도시권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출장소가 포함되는 3,403㎢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추진을 위한 저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사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도시행정권 확보로 의욕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인접도시간에 중복시설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같이 연결시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내·국제노선 증설에 있어서는 아시아나기 제주노선 재취항이 돼서 1일 2회가 운행이 되고 있고 중국 상하이에서 청주간 전세기가 주 3회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제주간은 직항로를 7월 22일날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계류장 1기를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의 개항지를 전국 네 번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일날 청주공항역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주공항의 운항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항공기 운항은 70%, 여객은 45% 증가했고 화물은 국제화물은 일부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내화물이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부지사가 아시아나항공사를 오늘 방문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공사에 지금 면세점 설치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강릉, 부산노선과 청주-강릉, 청주-부산 노선을 신설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2,636억원을 들여서 115㎞에 대해서 2003년까지 전철화사업을 마치는 사업입니다. ’9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작년에 용지매입 및 전주건식 착공을 해서 500억원이 투입돼서 전철신호기 등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예산으로 5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총 공정 50%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차장 부지 9,300평이 확보가 돼 있고 뼈대구조물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송역세권의 인구가 백만이 넘으면 오송역을 설치하겠다 하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4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날 때 오송역이 같이 설치돼서 개통되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내놓고 그걸 위해서는 내년도에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을 꼭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설교통부 예산에 30억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정부안에 넣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설치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주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청주시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월 12일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율량동에 자연녹지지역 5,523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를 건립하도록 변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바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및 허가를 청주시 및 우리 관광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해서 2003년까지 이 사업이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50억을 예산에 반영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3월달에 매입토지의 기초조사를 전부 완료를 했고 매입예정인 토지중에서 자연녹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삼성 에버랜드와 체결해서 그동안에 몇 번의 워크샵을 가진 적이 있고 8월과 10월에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조성계획 및 각종 실시계획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재해, 환경 등등의 영향평가 등을 실시를 하고 계속 투자자 및 합작법인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10건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1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00년도 우리 도내 건설업체 현황 및 2000년도 우리 도내 부도업체 수효와 업체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대한 도에서 예산지원현황 2000년도, 1999년도 한 3개년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태껏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오늘 처음 기이한 현상을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본 감사를 하기 전에. 일단 본회의장에 있으면 국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의전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지사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죠? 일단 일어나죠?

예, 예의상 일어납니다.

예의상 일어나죠.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 그것을 느낀 건데, 제가 꼭 10년째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째인데. 국장님이 선서를 하고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선서용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같이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용지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들어가시기도 전에 다 앉아요. 왜 서 있던 사람도 국장님이 앉기도 전에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특히 건설교통국이 과장님들하고 유대가 잘 돼야 되지만 국장님이 절대적으로 장악을 해야 우리 재난도 예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으로 아는데. 어저께 문화진흥국도 일부러 제가 그 점을 봤거든요. 국장님이 가서 앉으시니까 다 서 계시다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앉기 전에…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도 그랬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여기 오면서 과장님들보고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상…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앉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주무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평상시 의전상으로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나 캡틴이 서 계실 때는 서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것을 충분히 무의식중에…

그런데 다른 국에는 안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이 이러는 것은 뭔가 건설교통국장님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주무과장님! 맞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치된 단합된 의견이고 그렇게 해야 건설교통국이 잘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감사의 본질의하고 관계없는 거지마는, 그래도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해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감사받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도 좀 진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오늘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잘 못 모신 거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Change 21」계획이 수립된 후 문화, 사회, 환경, 농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위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통물류와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예.

물론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갖고 국비에 의존하지마는,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여기에 연계한 하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또 국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나 충북종합계획 그러니까 4차국토종합계획이나 3차충북종합계획 자체가 저희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체제가 국토계획,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군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토계획, 도계획, 군계획까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만드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국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제가 지금 며칠간 우리 문화진흥국하고 건설교통국의 현지확인을 다녔습니다. 현지확인을 다녔는바, 계획성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일날 5분발언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체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자체계획도 없이 어떻게 모든 사업을 이룩한다고 할 수 있어요. 「Change 21」에는 돼 있어요. 「Change 21」에는 돼 있는데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도종합계획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통과 물류 쪽을 하나의 별개의 파트로 해서 만들면 좋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을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법적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따로 수용을 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수용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중기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Change 21」계획을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에 맞추어서 변경해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계획의 틀 속에서 충북종합계획이, 그러니까 4차국토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3차충북종합계획이 이루어지는데 「Change 21」은 어떤 법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hange 21」은 제3차충북종합계획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Change 21」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 사항이 아닌데 그 계획을 왜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상에는 2020년까지의 법적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이 3차충북종합계획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전반부 10년간을 「Change 21」로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Change 21」로 구체화 시켜요. 지금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충북에서 21세기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당연히 따라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져야지요, 도종합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지고 「Change 21」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Change 21」이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Change 21」보다 더 위의 것이 충북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북종합계획 속에 「Change 2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Change 21」계획에 하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도종합계획에도 수립되어야지 거기는 싹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내가 이따가 질의할 사항이지마는 금암에서 백곡인가요? 국가지원 지방도.

예.

차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요. 제가 앞뒤로 다 돌아다녔어요. 계획도 없는 데를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양여금, 도비 포함해서 27억을 거기다가 박고 있어요. 거기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제가 한 서너 시간씩 양쪽에 지키고 서있었어요. 교통량 없었어요. 농가들 몇 사람 다녀.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충청북도가 여기서 안성 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 충청북도가 어디 서울사람이나 경상도사람들 빨리 가는 노선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천으로 당연히 돌아가다 보면 진천에 가 가지고 진천에 하다못해 진천 역사테마공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 구경도 하고 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빨리만 보내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Change 21」이 국장님 말따나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Change 21」 뭐하러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한 것이 지금 오해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국토계획,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 그 충북종합계획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Change 21」인데 「Change 21」은 10년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년계획인데 바로 국토계획이나 충북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등등이 저희가 바로 건설교통국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주류에 파생된 한 부분부분을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주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을 한 부분을 더 세분화시키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쁠 것은 없는데 저희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은 「Change 21」이나 충북종합계획에 상당부분 구체화 돼 있습니다. 또 이 기간산업은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상당히 극소수가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광역계획 쪽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이 안 된 것으로…

국장님! 「Change 21」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제3차도종합계획에도 하부계획이 들어가서 그래 갖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받아 올 수가 있어요. 국비를 더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위계획도 수립하고 교통물류계획, 지역개발계획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을 하도록 하자고요.

저희가 별도로 교통물류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것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Change 21」에도 상당히 노선까지 구체적으로…

글쎄 「Change 21」에는 나와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 사항이 충북종합계획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암-백곡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아직 충북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농로인데 제가 「무소」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백곡저수지 있는 데서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쪽에서 지금 뚫고 있어요. 뚫고 있는데 작년에 1km 정도 했어요. 올해 3.25km 정도 해요. 그렇죠?

예.

계획이 없는 도로예요. 제가 그래서 현지를 다 밟았어요.

그리고 아직 충북3차종합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2월말쯤 나올 예정인데 지금 「Change 21」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거의 다, 왜냐하면 사전에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간만 연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될 겁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충청북도가 서울사람이나, 경기도사람이나, 경상도사람, 대전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도로로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충청북도에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지 현장에 나가니까 안성 가는 것이 빨라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빨라지는 것 아니에요. 한 4～5분 빨라져요. 4～5분 빨라지면서 왜 충청북도에 이왕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득이 되는 도로를 해야지 그 사람들 빨리만 가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가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가면 하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곡도로는 교통량조사에서도 차가 얼마 안 다니고 또 지금대로 기본계획에서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도로인데 이 도로를 뚫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광종 위원님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내일 아마 우리가 현지 방문을 거기를 할 거예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보고서 과연 이 도로가 뚫는데 시급성이 있느냐 그 외에도 많이 뚫자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 것은 어떤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우리가 내일 그 현장을 가니까 현장 갔다와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종결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Change 21」은 법정사무가 아니고 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그랬죠.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법정사무도 아니고 도 종합계획에 하위계획이 없는데 중앙에다 어떻게 게획서를 올립니까? 계획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Change 21」을 연장해서…

「Change 21」은 법정사무가 아니고 그렇죠? 법정사무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중앙에다가 계획서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서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계획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국장님 자꾸 변명하거나 그게 필요없이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면 하위계획도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Change 21」이 법정사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한층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 밑에 충북종합계획이 있고 충북종합계획 밑에 시·군계획이 있습니다. 시·군계획이 있는데 이 충북종합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20년 장기 계획인데, 그 20년 계획의 앞부분을 밀레니엄도 됐고 2000년도 됐고 그랬는데 아직 충북 3차계획이 성안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200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어떤 충북의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북종합계획에 전반부 10년을 먼저 우선 「Change 21」로 만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선 만들어서 이번에 충북 3차계획은 이 나머지 20년까지의 그걸 망라해서 하나의 법적 계획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hange 21」이 법적 계획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Change 21」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 하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마디로 그렇게 끊는 거보다는 전반부 10년…

그러니까 그것은 떠나서 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시·군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하위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지고 시·군종합계획이 총괄돼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 져야지요. 시·군계획만 믿고 그냥 너희들끼리 시·군에서 그것 자체 소화합니까? 아니죠?

아니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충북종합계획이…

시·군의 것을 총 집결해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됩니다. 국토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시·군계획을 이루어야…

도종합계획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말에…

그럼 현재 있는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종합계획이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 되기 전에 2000년이 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2차 종합계획 가지고는 밀레니엄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우선 「Change 21」로 전반기 10년을 구체화시켜서 실행해 나가면서 지금 충북종합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Change 21」을 2차 종합계획에다가 맞추더라도 발전성이 있게 해야지 되고 지금 모든 사업이 내가 5분 자유발언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각 실·국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도정질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실·국별로 각 과별로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수에 입체교차로 있죠?

예.

지금 내수입체교차로 양여금하고 도비 넣는 거 그게 급합니까? 지금 이쪽 도로가 있는 데서 300m밖에 안돼요. 저쪽에서 초정약수터 들어가는 데 800m예요. 구태여 800m와 1,100m 사이에다가 그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도로를 확장시켜주면서 샛길을 만들어주면 더 나은 건데 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국도에서 단양으로 들어가는 데 올해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세 달 사이에 지금 사건이 세 개가 일어났는데 4명이 직사하고 20여명 거의 30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세 건이 일어났어요. 도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그러면 진짜로 급한 데다가 써야지 급하지도 않고 사람 몇 다니고 하루 교통량 차 두 대 다닐 데다가 40억씩 쏟아붓고 그게 계획성있는 사업입니까? 그것말고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말씀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한발 앞서간 겁니다. 뭐냐하면 2차 충북종합계획은 말하자면 밀레니엄시대가 됐는데 구태의연한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4차 국토계획이 나올 그 시간적 공간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이 나와야 3차 종합계획이 되니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Change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00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2000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갭을 「Change 21」로 메꾸면서 그걸 충북종합계획 3차에서 다 흡수를 해서 성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시지 말고…

국장님! 「Change 21」이 언제 나왔습니까? ’99년도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계획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2000년이 지나가 가지고 올 12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고 늦었죠.

국토계획이 작년 12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끝난 이후에 바로 국토계획이 끝나면 바로…

바로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죠?

그 기간중 우리 충북종합계획은 세운 겁니다.

당연히 아마 끝날 때 되면 「Change 21」이 나오면 도 종합계획도 같은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충북종합계획이 지금 되면 이제 시·군계획에 들어갈텐데 시·군계획도 적어도 한 6개월이나 1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가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성과 토지종합시스템의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1978년도에 지방행정전산화 시범 도로 지정된 이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그 추진상황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시스템하고는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죠, 지리정보시스템이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주로 지형도를 이용해서 지하매설물 또는 지상의 토양 이런 모든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운영해야지 될 사항을 어떻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적부서에서… 물론 어느 업무를 다 부서에다가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분류가 그렇게 됐고요. 지적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형의 정보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 지적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도면작성 이 사항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 도면에 의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적수치가 완료 안 됐고…

그 공시지가 지가도면은 별개로 공시지가 도면전산화 계획을 해서 이 자체가 지금 완료가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저희가 지금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을 일부 만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가지고 지가도면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별개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적과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위원님 이것이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도면 쪽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냐 아니면 위성 쪽에서부터 해서 아니면 전산시스템 쪽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아우트라인으로 GIS가 지형도면 쪽에서 큰 쪽에서부터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해 오면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행사라든지 모든 기본은 지적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적도면상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고 건축물대장도 그 지적도면하고 다 합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용은 지적도만 펼치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지금 현 단계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부진한 사유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지적, 지방세, 토지정보 정책수립, 토지이용계획수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이것이 아마 1978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범 도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업무를 갖다가 타 과에다가 밀어 던지는…

아니,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가 지리시스템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려고 했더라면 그 부서에서 지적도전산화부터 이루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전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지적도 전산화 파일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수립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지적도 전산화를 이루기 전에 지형도 2만5,000이나 5만분지 1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지금 끌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도 전산화가 되면 GIS문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건축물대장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다가 건축물도 표시가 되고 다 되도록 이러한 작업이 현재는 각각 진행중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시·군 지금은 민원실이죠, 옛날에는 지적과지만, 거기서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계속 사업비가 내려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아니에요. 작년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까지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제가 확인하니까 일용직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도 전사화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해서 여기 지사에서 전문요원이 23명인가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이전에 어떤 거기에 누락된 것이 없는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비는 저희가 시·군직원이나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러한 임시직이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정비는 그렇게 하고 전산화작업 자체는 지적공사 충청북도지사 여기에서 전산작업실이 별도로 22명인가 지금 구성돼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금년에 1만3,600매가 계획인데요, 이것이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1만3,600매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전산 입력이 29%, 그러니까…

자체는 지금 5만1,000매…

총 해서 그냥 %수만 말씀해 보세요.

1만4,893매가 됐는데요. 저희가 계획보다도 더 이루어진 것은 진천이 저희 계획 외에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양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일용직들이 거기 가서 붙고 이러니까 그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공사 충북지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지적도면을 반출할 때는 국장까지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반출승인을 해주게 되면 밀봉한 상태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 직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참고하기로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00년도 들어서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우리 농민이나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후반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내버스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시·군자치단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기습적인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내버스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운영의 어려움을 우리 농민이나 서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이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주시는 시내버스고요, 도·농통합시 등 군은 농어촌버스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건이, 왜냐하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통합시나 또는 군 특히 보은군, 괴산군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만 있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농촌에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은 세렉스 한 대라도 다 있고 또 세렉스 있고 또 승용차 있고 해서 그 사람들 타고 다니고 해서 실제 승차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버스 1대당 약 13명, 14명 그 정도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실제 학생들 통학할 그 시간만 조금 그 인원이 넘어가고 그 외에는 서너명씩 타고다닐 때도 있고 10명 미만 타고다닐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익노선 지원, 벽지노선 지원을 많이는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올해도 15대를 해 줬습니다마는, 버스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데 저도 이 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면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 자치단체나 이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오랫동안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주어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적자가 나거나 또는 이익이 적다고 그래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운행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그러니까 ’98년 인상하고 그 다음에 IMF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 동안에… 그것을 매년 조금씩조금씩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상의 충격폭이 적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그 동안에 유류대는 잘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IMF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계속 받아오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도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소유주도 바뀌고 다른 데도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버스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모든 원가계산을 용역을 작성하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도 저희가 상당부분 현실에 못미칠 정도 까지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겁니다, 지침만. 그래서 사실은 상한선을 저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750원까지다 하는 것은 75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750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630원을 받고 있던 것을 그것은 750원과 630원 범위 내에서 650원을 받아도 되고 660원을 받아도 되고 750원을 다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부담을 고려해서 750원 이상은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0원 이상은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요금지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민간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저희가 보낸 상한 안에서 자기 실정에 맞도록 버스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실은 버스업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정한 상한 가이드라인을 그냥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재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98년도에 우리 경유가가 550원대였었어요. 지금 경유가가 얼마냐 하면 7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대가 유류대가 상승이 된 건데 이에 따라서 우리 버스업자들이 옛날에는 그럼 우리 일반 농민이나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영버스나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학생들과 노인들밖에 버스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평시간에는 최소한의 승차인원이 5명에서 7명이에요. 오지노선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버스업자들이 서비스 개선을 한다 또 뭐 버스업자들이 주민들한테 편안한 교통운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도에서 교통당국자 여러분들께서 시기적으로 제2의 IMF가 온다 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서 가장 먼저 서민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버스요금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물론 또 행정당국이나 버스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겠지마는 지금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든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인상요금이라든지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불평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농민들이나 또 시내를 벗어난 군단위에 있는 분들은 특히 도농통합지역인 저희 충주시나 제천시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요금이 인상요인이 됐을 때 사전에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불가피한 그런 부분을 재차 설명을 하고 또 업체들이나 또 시민대표, 도민대표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업체의 입장이 이렇고 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를 좀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 우리 도가 그러한 모든 부담을 다 뒤집어쓰고 있다는 얘기죠. 도의 집행기관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저희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계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대당 9,000만원 정도 되죠? 각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버스 보유대수가 평균 한 78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도내에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많고 일반 군은 20, 30대 정도…

평균적으로는 70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 30대 정도 됩니다.

시·군 전부 통합해 가지고 청주시까지 다해서…

충주시는 지금 많습니다. 충주, 제천은 많은데 나머지 군은 적습니다. 청주가 제일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평균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도내 771대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내 통합해 가지고 충북도내에 전부 한 78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70대는 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평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시·군으로 분리해서 나눠 보는 게…

과장님!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770대를 갖다가 평균으로 나누면 한 70대 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편한 걸 자꾸 우기고 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지원 관계도 업체간에 편차가 있다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업체간 편차보다는 운행노선에 따라서…

운행노선의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저희가 관에서 이용손님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관에서 들어가라고 지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벽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옛날부터 다니고 있던 도로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충주시같은 경우 말이죠 버스 1대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1대당 지원액으로 나온 것은 없고 비수익노선 연장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버스 1대당 지원 그런 금액은 저희가 산정…

평균적으로 1대당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요?

2000년도에 금년에 2,4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버스 1대당 도에서 평균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120만9,000원, 제천시같은 경우는 282만8,000원 이것은 1대당 연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제천하고 시·군통합지역이 유일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버스 보유대수는 충주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편차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손님이 없으니까 손실이 더 하니까 좀 더 지원해 준다는 건데 지금 배 차이가 넘어요.

심위원님! 비수익노선은 노선을 실제 연장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운행횟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인 14명에서 덜 탄 인원 그러면 5명씩 탔으면 평균 9명씩 덜 탔지 않습니까? 그 덜 탄 인원에다가 횟수를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이 회사가 손실을 얼마 보고 있다 그거의 몇 %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 대수라든지 인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이것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손실보전금 산출하는데 ㎞당 운임하고. 그렇죠? 운행거리하고…

거기 또 덜 탄 인원…

평균 승차인원 해서 뺀 그 실제 승차인원하고. 그렇죠?

; 그래서 그것 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대수하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버스대수라든지 인구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떤 노선이 벽지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연장은 길게 뛰면서 손님을 덜 태우거나 그럴 때는 그런 노선에는 더 많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보다는 실제 정확하게 자료 측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측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시·군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인정될 경우에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 또 시·군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한푼도 지원을 안해 줬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안은 저희 도에서는 보조가 나갔는데 충주시 자체에서 보조를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조금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 사항 같습니다. 일단 타 시·군은 계속 해줬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시에서… 그 원인파악이 아직 우리 과장님은 못하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업자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나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도가 요금 상한선을 정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쪽에만 맡겨놓는다면 도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버스업자하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안을 저희도 방관한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원래 기본요금 산정할 때도 기본요금 750원에서 900원까지 했었잖아요?

아, 그것은 충주에서 저쪽 앙성 단암 정도 가면 40㎞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당 단가가 69원19전입니다. 그러면 70㎞ 잡고 40㎞면 이것은 한 3,000원 가까이 나오는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50원에 다니고 충주시민도 750원이고 똑같으면 조금 버스회사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750원을 더 올려서 800원까지 올려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원거리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20%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버스업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담당 우리 교통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금 일단은 요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공히 지금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750원에서 800원으로 지금 한정됐는데 어쨌든간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신중한 가운데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을 올려 가지고 이 버스요금 가지고 버스회사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청주시내는 운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요금을 올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민영화됐던 걸 공영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외국의 예로 볼 경우에는 민영화보다도 선진국에서는 공영화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모든 교통편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도 공영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도 그 안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걸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민영화를 아직은 검토를 못 받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교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늘려주고 공영버스를 많이 사주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업체한테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된 것은 보조를 점차 늘려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늘렸어요?

저희도 크게는 못 늘렸습니다.

말만 늘린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적은 금액을 회사에다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줘본들 사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주지도 않고 줬다 하고 생색만 내는 격인데 또 요금을 조금 인상시키면 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우리 도에서 좀 결손액을 더 보충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무슨 축제다 하는 데는 몇억씩 막 주면서 시민들 발이 되는 버스 같은 데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째 단체장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버스 1대당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부채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충청북도에 운행되는 시내·시외버스 1대당 부채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파악도 못했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인상요금이 비싸니 싸니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느니 덜 올려줄 수 있느니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각 회사별로 얼마 부채가 됐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1대당 얼마만큼씩이 나눠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죠.

앞으로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결손액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도움되는 것 없어요. 말만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버스회사마다 버스 1대당 말이에요. 아주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근 5,000만원이 결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서비스 제고니 시설을 냉난방 안된 것을 갖다가 여름에 냉방장치 에어컨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것 못합니다. 버스 운영하는 사람도 이익이 창출돼야만 더 투자를 하는 거지 도저히 안돼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농촌의 오지에 있는 분들도 에어컨시설을 달아서 타고 다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정책방향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인수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단체의 경영노하우가 그 사람들만 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지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경영하게 되면 상당히 오히려 원가가 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도 현재 상태에서 우선 계속적으로 지원폭을 늘려가면서 계속 서지 않고 운행토록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지마는 버스의 경영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해서 예산을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도 그렇고 내후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할 얘기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버스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도가 지금 요금체계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죠?

시외버스의 권한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요.

시내버스는 시장, 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침만 정해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심흥섭 위원님 하고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침을 주지마는 지금대로 이번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곤혹스럽고 도에서 그것도 못 정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다시는 다음에 요금체계가 인상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도에서 이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은…

홍보말고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거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나 일반 군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시가 문제인데 통합시는 통합 당시부터 같은 단일요금을 받다보니까 먼 데 가는 사람도 750원, 가까운 데 가는 사람도 750원 이것이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건데 도농통합지역은 충북에서는 제천하고 충주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지침도 내려주지 말고 우리가 위임사무로 전부 충주로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자율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라고 그래서 그 지역만 뛰지 않고 타 도계나 타 시·군계를 넘어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의 인접 시·군의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만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 실정은 그 지역 시장·군수들, 실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도 보다는 시내버스에 관한한은. 그러면 이런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 도에서 끌어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대로 심흥섭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장한테 우리 도에서 충주시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는 최소한도 안 올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우리 행정의 방향도 그렇고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자율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화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도에 예전에…

그것은 건교부장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위임 받은 것을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그 위임사무를 또 위임을 하면 그것이 소위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잘 맞는 요금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회피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의 그런 협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곤란한 것은 전부 도로 떠미는 형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민단체 체육대회에 갔더니 심위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의원은 뭘 했느냐. 농민단체들 전부 모였을 적에. 그래서 우리도 오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었어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한번 나가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면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시청의 직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나는 신문보고 알았다고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농민들 많은데, 당신은 그럼 시민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뭐 했느냐 할 수 있어야 그럼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개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 여러분들 아까도 저는 의전에 관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마는 도지사님을 잘 모시는 길이에요. 도지사님 그거 끌어안고 욕을 아마 충주에서 무지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고서 왜 도에서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하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면 되도록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사님을 잘 모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주처럼 지금 충주시가 그 버스업체에다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충주시에서 확실히 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중간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충주가 그렇게 안 하는데 충주가 확실히 책임을 졌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고 정책결정이 그렇게 되면 자료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원교육이 있죠?

예.

운수종사원교육이 올해 100% 아주 잘 끝났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죠?

예.

내년에는 운수종사원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운수종사원교육이 신규교육자는 20시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8시간인데 의무교육에서는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없죠?

법적으로는 폐지됐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어차피 운수종사자들이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금년과 같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도 교육을 신규자 20시간 기존 운전자들 8시간은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원교육이 법적이냐…

의무사항에서는 신규자만 있고 나머지는 폐지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참석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을 안 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사항이면 법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제재를 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자율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육에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안은 현재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는 그 계획을 법적 사항으로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월드컵 때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을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이 공히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시간 뺏기고 뭐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얘기를 이미 들어서 오늘 묻는 건데 우리 도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 갔든지 청주에서 교육을 하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운수연수원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말고 지금 지역별로도 했죠? 운수교육을.

예, 지역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할 경우에, 운수연수원은 뻬놓고 지역별로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강사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예.

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큰 혜택이 있었단 말이죠. 돈을 안 쓰고 기름도 안 때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면 다 와서 이수를 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안 올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은 위반이 아니지만 지사님이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님 지시에 위반으로 해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월드컵 때까지.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와야 되는데 너희들 우리 행정편의로 너희들 무조건 와서 교육을 받아라 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불만투성이로 와 가지고서 자기들 불만만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든지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될 거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중식이라든지 빵을 나누어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 분들도 우리 국가적인 큰 사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지 그것도 없이 너희들 돈 가지고서 너희들이 기름 때워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는 그것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종사자들이 택시업계라든지 화물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것은 극소수고 그래서 업체에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개인택시에도 가능해요?

개인택시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 오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세우는 것이 법인데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그리고 이 쪽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전하고 좀 틀리게 법적 사항에서 벗어난 그것하고 틀리게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려면 큰 예산 들지 않아도 그 분들 마음을 작은 정성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구좀 할게요.

예.

국장님!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있잖아요, 과장님들 직책에 보직을 받은 날짜하고 계장님들 날짜하고 이따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대강 얼마만큼 근무를 하셨나 그 자리에서, 그것좀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벨트라고 그래 갖고서 처음에 아주 요란하게 오창을 기점으로 해서 충주, 제천의 왕암 이래서 아주 요란하게 주병덕 지사 계실 적에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다가 IMF를 맞고서 시시부지 되다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많이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것을 정말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걸맞지 않다 저 쪽에서 한 쪽에서는 힘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할려다가 그만두고 도에서도 너희들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비 6억 내놓고서 이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어요?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벨트, 첨단산업벨트의 중추 핵입니다. 그래서 오송, 오창, 그 다음에 당초에 증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증평이 반납되는 바람에 충주, 왕암 이렇게 골격이 지나가면서 진천, 음성지역이 전부가 하나의 산업지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 4개가 지금은 결절점입니다. 딱 결절점이 돼서 어떤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중에 당초에 8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그 8억을 도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오창단지하고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하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도비를 줄테니까 충주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돼 가지고 충주시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중간에 하다가 IMF 때문에 너무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많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약 3억5,000 정도를 사용을 하고 4억5,000 정도를 반납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바로 경기의 여러 가지 면, 특히 요새 수도권총량제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장용지 90만평을 수도권에 배정했었는데 ’98년까지는 계속 배정량을 사용하지 않다가 작년에 90만평을 다 쓰고 40～50만평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배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 실물경기 이런 것은 상당히 회복되다가 다시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쪽은 아직 상당히 그래도 많이 공장설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주시에서도 파악을 해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안중-삼척 고속도로가 진행돼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요가 있다,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6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지역이 하나의 도로의 교차점에서 교통이 좋아지면서 첨단산업벨트의 하나의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문제가 무슨 모든 사안이 나오고 해도 그 당시에 그 때는 우리 도가 첨단과학산업벨트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핵심 축을 충주를 만든다 해 가지고 충주사람들이 상당히 환상에 떴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 대처하고 한 것은 지금도 김소정 위원이 얘기하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박람회 등등 해 가지고 저것은 완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단 말이죠. 뒷전에 밀려나 있는데 요즘은 어떤 행태인가 하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구가 우리 충청북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권에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 된 데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소외된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으신 도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충주시민들이 소외됐다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건지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업주체가 충주가 돼 가지고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저것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충주시에서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려운데 하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때 충주에서 떠맡아 가지고 직접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8억인가 얼마 5대 때도 있다가 되고 다시 올해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핵심 축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막연하게 2002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한다 그것은 막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하고 즈음해서 그 때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서 해야할 역할이. 충주를 균형발전 시키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앞장을 선다 우리 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충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 막연하게 핵심 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

지금 충주 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회추경에 6억을 세워줘 가지고 지난번에 하던 용역을 진행하는 상태니까 아직 수면 상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충주시가 하든 도청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용역을 수행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단지지정을 위해서 건설부로 뛰어야 됩니다.

실시설계비가 6억 아니겠어요?

기본설계비.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나와야 도에서는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빨리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뛰는 주체는 앞으로 도청이 될 겁니다. 충주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전혀 나온 계획이라든지 안이라든지 대책이 없고.

성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때부터는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그 기본계획서 납품이 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Change 21」이라든지 2차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계획에만 들어있고 중앙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개발계획이 마쳐지면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억 가지고 착수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중간 성과품이라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경까지는 단지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단지지정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도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은 충주시에서 진행하지만 결국 도지사가 장관한테 단지지정도 신청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영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충주시가 주체가 되고 도는 뭉그적거리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도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지방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지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척 하는 거냐, 내가 이것을 꼭 이루려고 이루고 말겠다 하는 거냐 하는 그 의지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4개의 큰 단지 중의 딱 한 가지입니다. 오송, 오창, 충주, 왕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뭉그적거리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믿으면…

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잘 전할게요. 이것은 애초부터도 이 부분은 뭉그적거렸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슬로우템포로 나간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겪고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가속도를 붙여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시기 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그 당시에 잘 안 맞았기 때문에…

타이밍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이밍이 맞아줬을 경우에는 가속도를 붙여가고 여태껏 어려웠던 시기 또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심이 입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 소외된 기분이 안 들도록 그래서 충북에서 제2의 도시가 충주인데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같이 이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점심 전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임명일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전관리과 하면 그 전에는 재난관리과였나요?

재난관리과하고 재해대책과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김진목 과장님이 그 때부터 해 가지고 ’99년 9월 7일인가요? 안전관리과로 바꾸어 가지고 ’99년 9월 7일인가요?

바꾸어 가지고 재난하고 재해하고…

그 전에는 과장님이 재해대책과장님 하실 때는 몇 년도에 오셨나요?

’98년도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안전관리과 다 그게 그건데 다 이렇게 주시니까 ’99년도 9월 7일 송영화 과장님도 도로과장님을 하신 지가 뵌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99년 9월 7일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도로와 교통 합쳐서 그렇습니다.

’98년 9월 11일부터 도로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들 인사를 하실 적에는 국장님이 인사를 우혁성 과장님을 건설국으로 하면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인사책임자인데 그 부지사님이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이렇게 하면 과장님을 그냥 받는 입장인가요? 현재 인사체계가.

현재 인사체계는 인사안을 성안할 때, 인사 안 짤 때, 그러니까 지사님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대개 총무과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지사 선에 갈 때 얘기가 1차 한번 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사가 결재하실 때 대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불러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발령받는데 인적 구성이 좋으냐 하는 정도는 항상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친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토목직 서기관이 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말고.

지금 자연인하고 직제상의 인원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번 직제가 개편되면서 3복수, 4복수직까지 있기 때문에…

아니 토목직 서기관요.

현 자연인으로는 5명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고 또 다른 국에도 있죠?

여기 두 분하고 이쪽에 두 분하고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 연해용 과장이라고…

그렇게 5명인가요?

예.

지금대로 국장님은 국장님이 여기 오셔 갖고서 과장님들 인사를 바꿔 보셨나요?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우리 지역개발과장으로 우혁성…

아니 우혁성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니까 그렇고 지금 토목직은 한번도 못 하셨죠?

그렇죠. 직제가 개편되면서는…

그래서 그런 거지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국장님이…

아니 우리 과장말고 우리 개발사업소장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승진은 다시 되셨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도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확고한 아주 예전에 도청 살림을 반 이상을 맡아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까 서두에 했듯이 우리 과장님들이「혹시 나 가면 우리 국장이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어떻게 안 건드릴 거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안 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인사에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인데 도지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사권을 성립을 해야 건설교통국이 살아남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또 하나 잘못하시는 것은 특정 후배님들을 두 분을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하는 것 같아. 국장님이 불러 오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권 확립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나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택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90년도부터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명목으로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을 사실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같으면 입주수요에 의한 분양전망과 입주여건 등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국고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택지같은 경우는 IMF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금 현재 진천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사태를 제가 이게 확실한 계수가 맞을지 몰라도 뽑아봤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가경2지구하고 3지구를 한 2,300억을 들여서 한 근 21만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8년 내지 3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1만2,000여평 정도가 미분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도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한 800억을 들여서 산남택지 7만평을 조성해서 조성중에 있는데 미분양이 많고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407억을 들여서 금제지구에 5만여평을 조성해서 한 2,400평이 미분양 상태고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116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승면에 1만6,000여평 택지개발을 했는데 미분양 1만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미분양 택지를 제가 추상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약 한 857억이나 860억 정도 투자한 비용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아니하고 사업 타당성도 고려치 아니하고서 각 시·군에서 택지개발을 앞으로도 할 것인데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을 이대로 진행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고려를 해서 억제를 시킬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닙니다. 저는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토지가격이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상승할 때같은 때는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공영사업쪽으로 그러니까 전면 매수 및 개발후에 분양하는 쪽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택지가 IMF 이후에 택지수요가 한정되고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내지 제자리 하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청주시에서 강서1지구 리호관광호텔 앞에 있는 지구를 지구지정 받고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는 토지가가 많이 높아졌고 매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수요가 있다면 구획정리사업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여기서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겠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에 따른 분양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택지개발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IMF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데 또 경기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결국은 택지수요가 생기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가경2지구나 3지구는 이것은 실패한 지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적어도 한 4,000평 정도가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고 해서 전체 한 만평 이상 됩니다마는 그런 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청주시 산남지구나 충주시 금제지구도 상당히 많이 분양되고 이제 항상 아파트 지어도 1층, 15층이 늦게 분양되듯이 택지개발을 해도 항상 공공용지의 일부라든지 공용의 청사용지라든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땅 등 일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지구는 상당히 호전된 지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바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개발수요만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개발수요가 있으면 택지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시·군 자체에서 결국 구획정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가가 상당히 높고…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과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돼 나온 것을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복대동같은 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봉명동같은 데…

기존 시가지가 좀…

구획정리하는 데 보면 도심속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집을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증평구획정리사업지구 생각해 보자고요. 도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집도 안 짓고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또 구획정리사업을 유도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이것 답변만 듣고 말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수요가 있으면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묻는 건데…

아니 제 답변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토지가가 상승되고 분양 자체가 미온적이거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구획정리 등의 수준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이 돼 가지고 주택이나 택지의 수요가 늘어날 때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양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도시계획수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 왕암산업단지와 충주첨단산업단지는 ’99년도에 입주수요가 없어 가지고 산업지구 지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올 예산에 우리가 6억을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경협으로 이북 개성에다가 현대와 토지공사가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사 시작이 언제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양조건은 50년 임대 분양조건입니다. 또 입주업체한테 저렴한 지가로 분양할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개성 일대에 700만평과 개성 기존 도심을 포함해서 7만평 정도를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창과학산업지구같은 경우는 공장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또 오송도 바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다가 왕암단지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9개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북에다가 우리 토지공사에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하면 노동력 싸겠다 또 지가 별반 안 들어가겠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와 가지고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그 토론회를 갔습니다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듣고 감 오기는 이것 억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놓고서 분양 안된다면 국고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재정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일개 도의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정확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화해무드에 따른 어떤 경협 그것은 시대의 조류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상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달하고 산업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우리 자체내의 공업도 벌써 이분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신발공장이라든지 다시 또 섬유가 첨단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대구의 섬유나 염색계통이라든지 또 이런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다수의 손길을 요하는 이런 산업은 지금 벌써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으로 벌써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개성쪽에 어떤 공단이 들어가더라도 주로 이북의 싼 임금과 북한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교육받은 인력이니까 교육받은 인력을 싼 임금으로 그런 업종쪽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충주·왕암쪽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첨단쪽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힘도 더 들고 그네들과는 약간 차별화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계획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쪽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부가가치 첨단 박스형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창이나 오송이라든지 충주·왕암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로 차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북같은 데에서도 그러면 제조업만 이북에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조업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의 중국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 까 그래서 물론 그런 타격은 받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수도권 부근에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 자꾸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교육받은 많은 높은 수준의 인력과 거리가 가깝고 도시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만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그것이 음성, 진천, 충주 이렇게 청원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서민들 입을 통해서 제2의 IMF가 온다 이래 가지고 많이 사실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쳐보니까 그때 당시 개발사업소장님이 오창산업단지를 자신 있게 분양한다고 아주 큰소리 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IMF 맞아 가지고 지금 한 50% 분양됐습니까?

지금 전체는 40%고요. 생산용지는 50%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뿐이 안됐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당할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왕암단지같은 데는 180억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주고서도 한건의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다시 서둘러서 산업단지용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시간을 두고서 좀 미뤄가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끽해야 한다는 소리가 주택용지로 얼마를 더 떼어주면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제천에 무슨 인구가 그렇게 유입을 해 가지고 택지수요를 하겠어요? 또 충주첨단산업단지도 그렇죠. 말이 첨단산업단지지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첨단산업단지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보다 더 조건이 더 좋은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안 들어오는 판인데. 좀 이걸 미루면 안되겠어요?

지금 충주나 제천이 서울에서 한시간 반이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의 고속도로만 확실히 연결되면 제천과 청주가 서울에서 볼 때는 이쪽 청주쪽보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경을 보면 청주의 남쪽하고 청주, 음성, 제천, 충주, 제천이 이렇게 반원으로 돌아와서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MF를 너무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때 ’96년, ’97년 아니 그 전에만 해도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서울에서 한시간 반 거리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양호한 환경이 있을 것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지, 우선 들어올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오창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충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입니까? 1,650만평 아니에요, 평수로. 165만평인가요? 거기에서 27만4,000평을 지금 들어온다는 입주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단지 규모는 이번에 계획되면서 정확하게 160만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될 거구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됩니까? 그것을 믿고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보통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포에 가면 대불산업단지 아시죠?

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거기는 중국하고 교류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전에 난리를 쳤던 덴데 지금 가보면 이제서 업체가 몇 개씩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불산업단지보다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중국을 교역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또 거기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서해안지구를 발전시킨다고 굉장히 노력했던 곳이 그런데 우리 왕암산업단지나 충주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같은 경우 말은 지금 중국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하지마는 와봐야 아는 것이지 예측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그런 짝이 안 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불의 경우하고 충주나 왕암하고는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IMF를 호되게 맞았고 IMF 이후에 올해 상당히 경기가 충북의 입장으로는 상반기까지 좋았었습니다. 우리 오창산업단지의 경우도 올해 상당히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오히려 내부적인 걱정은 저렇게 빨리 받아들이다가는 청주공업단지 같이 청주제2공단 같이 조광피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것 들어오는 것 참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와서 골칫덩어리인 식으로 오히려 오창도 더 규제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구조조정 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조성해 놓고 서해안 시대는 그 조성에다가 띄워서 외국인 업체를 들어가도록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가장 지금 호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서울에서 1시간반 교통좋고 주변환경이 좋고 교육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은 바로 못 해결하더라도 서울에서 거리 가까우면 교육여건 해결되거든요. 우리 나라 공업단지 들어오는 중에서도 교육여건 따지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도록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불공단 같은 것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통제수단이 없어지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대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는데 경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내년 경기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판단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왕암단지 같은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착수된 것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왕암산업단지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분양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 ’97년도 사업소 소장님 말씀도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때하고 여건이 다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위원님도 환경운동에 상당히 깊이 조예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뭐냐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4차국토계획에만 언급돼 있는 것이 아니라 UN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개별공장이 입주하는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준농림지나 이런 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틀림없이 통제를 많이 할겁니다. 이것은 통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성이나 진천에 지금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 데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환경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고 뒷다리 잡으면 개별공장이 들어가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개발 그러니까 미리 왕암단지라든지 충주단지라든지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어느 만큼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몰아넣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분양 전망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만 전체 국가기조, 세계기조 여러 가지 그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 국가단지, 지방단지 말고도 군에서도 이제 무작위로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도송이 달리듯이 넣어 가지고 전부 오수 나오고 가스 나와 가지고 농촌하고 문화도 이질적이요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말고도 군에서도 일정 면적을 계획을 세워서 택지를 밀지는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가경2택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가 한 600평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8년이 지났는데도 부지에 대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사업소 부지로 둔 것인데 개발사업소 부지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질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어떻게 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는 터미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소장이 바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하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이 문제와 아울러서 다른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공용의 청사부지는 당초에 공영개발단이 그곳에 위치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당초 가경2지구 택지개발 때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공영개발사업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개발사업소가 됐습니다마는, 개발사업소의 존치가 한시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청사부지도 자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변에 기타 비슷한 용지가 있는데 가경3지구에 동사무소 용지라든지 유치원용지라든지 하는 것은 먼저 동사무소 용지는 가경2지구에 이미 가경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유치원 용지로 돼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이미 3개 지역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치원을 다시 유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의 영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지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공용의 청사부지는 청사 건립 불필요성 때문도 있고 업무시설 용지가 1,004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장기 미분양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동사무소용지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부지는 현재 소방서에서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현재의 용도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임의대로 분양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나 용지분양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5년이 경과가 되면 타 용도로 바꾸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용지하고 업무용지하고 유치원용지 이와 함께 공용의 청사부지도 당해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사님께는 결심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땅값 올리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둔 것 아닙니까? 공용의 청사부지 600여평 같은 것은 첫 번부터 시작이 공영개발단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터미널 부근 옆에 금싸라기 땅에다가 600평을 떼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경2지구가 ’92년도에 진행이 됐고 현재가 2000년이니까 8년이 경과돼 가지고 시기로 볼 적에는 그렇게 임시적인 것이 아닌 것은 표현상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때 당시만 해도 공영개발단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흥은행으로 쓰고 있는 그 때는 충북은행이죠, 그 때 그 자리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현실감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가경택지개발을 하니까 그것도 공영개발단이 주관이 돼서 가경택지개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마련을 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 가지고 그 때 단지개발을 할 때 청사부지로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사부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마 당시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해 10월달 되면 내년도에는 분양이 되겠네요?

내년 10월경에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매각공고를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조율관계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