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장 김종록.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천년의 시작이면서 출장소 개청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 출장소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은 해로 그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속에서 증평이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출장소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성원속에서 180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우리 지역의 앞에 있는 특수한 여건속에서 제한된 기구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시정하고 보완하여 소정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각종 민원처리 현황, 후속조치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관내 면적은 82km2로써 경지가 34%, 임야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10,477가구에 33,488명으로 1읍 1면 89개리 347개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편리한 교통요충지로써 청주국제공항·중부고속도로·충북선 등이 지나고 있으며, 3개 사단이 주둔한 국가안보 중추도시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기구와 정원은 1실 6과에 26담당 3개 지소가 있으며, 정원은 181명으로 주요직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재정규모는 세입 288억원으로 자체수입이 29.8%인 86억1,600만원, 의존수입은 70.2%인 20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6.7%, 물건비 14.5%, 이전경비 18.9%, 자본지출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구축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은 9,211호로 10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는 128km 36노선에 포장율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일 1만1,000톤을 공급, 급수율이 66%이며, 하수도는 83.2km에 52.6%가 개수되었고, 기업체는 54개 업체로 2,120명의 종업원이 생산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정은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의 실현,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예술 계발과 체육진흥 등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 소정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담당호출제 운영 등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천과 여론모니터 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소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기반조성 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로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전국에 증평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복지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대학 주변 준도시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술 계발과 체육진흥으로 문화의 집 개관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제9회 증평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서의 5위 도약과 제1회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증평인상을 한층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현으로 담당호출제 운영·건축민원무료설계 등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익 증진시책으로 민원인 건강체크실 운영·민원실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순회합동민원처리 등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활현장·영농현장 등의 대화행정 추진과 시민소리함·여론모니터·보강회 등 시민의견 수렴과 도정참여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소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동세무민원실 운영·통장자동납부제도·세정전산화를 실시 납세자 참여의 세정운영과 납세편의제도를 실천하여 맑고 투명한 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행정처분전 심사강화 등 시민본위의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새시대 새로운 공직관 정립을 위하여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보수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복무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공무원을 표창 실시하여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힘썼으며, 공직자 현장체험·위탁교육 등으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정보화 교육·독서경진대회·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미래에 도전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헌장 제정·으뜸친절공무원 선발 시상 등 친절의 생활화와 친절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도면·하수관거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등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 선심·행사경비 집행억제 등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체납자 관리강화로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엄정 수행으로 공명선거가 정착되었으며 또한 법정사무관리에도 엄정을 기하였습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저명인사초청강좌·민주도 의식개혁운동·제2의 건국운동 등을 전개 증평주민의 자긍심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주도의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전개와 증평의 노래 보급 등을 통한 내고장 사랑의 긍지를 함양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청소년어울마당·청소년주장발표회 등 청소년의 활동기회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합동지도단속반 운영과 선도위원의 활동강화, 취업·학업·가정문제에 대한 청소년 상담 실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학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접객·공중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또한 교통봉사대·모범운전자회 등을 통한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등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차선도색·신호등 연등화 사업과 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택시서비스 평가를 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신고망 정비와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경보시설 현대화·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과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재난 사전예방·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예방위주의 안전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법정지원금을 적기 지원하고 저소득층취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최저생계 보장과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 장애인의료비·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결함가정 아동, 저소득 모자세대를 지원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민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에 운영비 지원과 푸드뱅크사업, 경로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 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어르신 생활안정과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안정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위하여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노인학교,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였고 모범경로당 1개소에 시설확충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취업알선창구, 아나바다 나눔터 등을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을 증진하였으며 여성회관을 예식장과 상담실 등으로 활용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간병인 교육 및 상담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시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한방·물리치료실 운영과 X선실 촬영장치기 등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보건진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 소아마비 접종, 모자·방문보건사업과 전염병 예방활동 등을 강화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의식 제고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건전업소를 육성하는 등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보전키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환경기동순찰대 운영,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가 중점관리대상 49개 품목을 지정 관리하고 합동지도단속 실시와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축의식 함양과 알뜰매장 이용을 홍보하는 등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친절·청결운동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활기찬 시장거리를 조성하고 상가시설 개선을 위해 자율정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선하였고 상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선진시장 비교견학, 지역상가 이용운동을 전개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취업창구 운영,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을 추진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기업활동지원 체제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 지원과 기업애로해결에 신속을 기하였으며 판매기획전, 우편주문판매 등의 판로지원과 구매를 촉진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 체육행사,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농림산업 경영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4억5,800만원을 투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 완료단계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 2개소는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안벼, 대안벼 등의 양질 다수확품종을 재배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쌀 단수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여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농산물규격화 사업, 특화작목 육성, 양채단지 조성, 과수 관수시설 설치, 영농교육, 농민소식지 등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꾀하였으며 농업정보화를 지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분뇨처리시설 등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질병예방접종 등 공수의를 위촉하였으며 지난 구제역 발생시 민·관·군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산림기반시설 확충과 산림자원화를 위해서는 임도신설과 보수, 개량을 하였으며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병해충방제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개발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2.78㎢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 공정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3만9,000평에 대해서는 환지 청산과 체비지를 매각중에 있습니다. 총 164필지중 현재까지 23필지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 12월중에 광역상수도 수수 및 공급시험 예정이며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촉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증설규모 1만5,000톤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과학대 주변 준도시개발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2000년 12월중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2월중에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망 구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주과학대 진입로, 남부우회도로, 구획정리 주변도로, 삼일공원∼한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2.2㎞에 대해서는 6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는 완료하고 청주과학대 진입로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암∼문방간, 연탄∼화성간 군도와 용강∼덕산간, 화성∼노암간 농어촌도로와 석곡교 가설공사는 총 물량 3.67㎞에 43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노점상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가로질서를 확립하였고 가로등 신설·보수, 가로등 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꽃동산, 꽃길 조성과 고층아파트 색채화를 추진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하수관거 준설, 간이상수도 보수, 소하천 정비, 문화마을 조성 등에 9억8,500만원을 투입 계획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향토문화예술 계발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문화보급 활동강화를 위해서 문화회관을 활성화해서 판소리 강좌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연장 천장 텍스 및 트러스 시설을 보강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상설영화관 운영, 문화의 집 운영, 또한 제1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의 날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전개와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극렴묘 탁본 수집 등 향토문화사료의 발굴과 문화재의 점검 관리로 문화유적 보존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남하리 석조관음보살입상 1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했습니다. 금년 충북인삼축제 겸 제9회 증평문화제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가장행렬 등 30여개 종목에 연인원 5만여명이 참여해서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또한 제1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동시 개최로 증평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민공원의 체육시설 보강과 잔디구장을 정비 완료했고 체력단련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였고 충북도 정 (亭)대항 궁도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제39회 도민체전에 상위권 진입으로 경기력 향상을 통한 증평의 위상 제고와 인삼씨름단 선수를 보강해서 단체팀을 구성하여 제54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단체 1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넷째, 생활체육 활성화는 에어로빅교실 등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생활체육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걷기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배드민턴 등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여 활력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제1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해서 16개 광역시·도에서 135개팀 1,200여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여해서 충북의 인삼을 전국에 홍보한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7만1,233건을 접수 7만1,205건을 처리 완료하고 22건은 처리중이고 불허·반려민원은 6건으로 유형별 내용은 도표와 같으며 처리중인 민원과 불허·반려민원은 뒷면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난해 16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쓰레기매립장 중지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7일 '99년도 공사를 준공하였고 3월 10일 2000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10월말 현재 총 공정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결산내역표를 해주시고 증평문화회관의 운영실적,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연건수, 입장객, 입장수입 등 경비지출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준비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이 금년까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조성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진 게 있네요. 그 내용 관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나요?

자료준비 다 되었나요?

예, 자료준비는 되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하는데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중에서 신대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현황은 65건이기 때문에 지금 뽑느라고 한 30여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건의에 대한 것도 지금 건수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 30여분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청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도청에 있을 때하고 막상 증평에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증평에 와보니까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증평에 이러한 문제를 빨리 제일 먼저 해결해서 복지증평과 주민들이 살기 좋은 증평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증평출장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데도 출장소 개청이래 10년째 되면서 아직도 시 승격이라든가 자치단체 독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출장소 공무원들이 내년말까지 약 50명 정도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가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두 가지…

공직자?

그렇습니다, 예. 첫째, 우리 자치단체 독립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현재 출장소 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더 또 좋은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저희들의 희망대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두 번째 공무원들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도에 전입이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 전입, 또 그 다음에 출장소 공무원들이 젊은 나이에도 명퇴라든가 조기퇴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이 약 40명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도와 또 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으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평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게 큰 폭으로 신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이 아다시피 증평 폐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존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 문제로 인구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출장소 나름대로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33,48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말 현재는 약 32,000여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매년말에 주민등록을 많이 이쪽으로 전입하고 연초가 되면 또 학생들의 진학문제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대개 청주지역으로 많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현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난 '91년도 이후에 '91년도 한 31,000명에서 약 1,000 내지 2,000명 정도만 지금 증가된 상태고 더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다시피 인구증가책으로 지난 '95∼'96년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산업인력을 증가시켜서 인구를 늘리려고 산업단지 지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도 무위에 그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체비지 매각이 됩니다만 초중리에 13만9,000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인구유입을 꾀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건축허가가 약 9건 정도 나가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큰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금년도 2월달에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읍 관내 용강리에 약 6만평의 부지에 이전을 했습니다. 학생이 약 1,700여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2,000여 가구 그 다음에 8,000여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대가 청주에서 우리지역에 와 가지고 증원을 하고 또 우리 바램인 4년제를 추진하게 되면 증평이 명실공히 대학이 있는 또 중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증평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 옥천에도 충북과학대학이 설립되어서 학생수가 한 1,200명, 거기도 좀 4년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대전이 가까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이 주거를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해놓고 아직 미분양 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2,000세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인구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구획 정리한 것을 빨리 주거환경을 잘 개선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증평을 그리워하고 증평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활성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지금은 각 시·군마다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평읍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증평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유능한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과연 증평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금년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99년도 실적 앞에 있는 예산집행 잔액 남은 것은 2000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99년도… 담당별로 된 것 말입니까?

예. 담당별 예산확보 집행현황관계.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증평에 대한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장님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기 앉아 있는 한현태 위원도 자기 지역구기 때문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동료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2000년도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속에서 총 예산이 843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이 125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한 1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한 15%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담당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전체예산은 아까 보고했지만 288억이지만 담당별 하는 사업은 약 기획실만 볼 때는 8억4,000인데 7억1,800이 집행되고 1억2,500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이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0월말 현재 점검한 결과 현재 부진사항은 없고 착착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별로 일일이 전부다 제가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몇 개 관계만 지적을 해보면 총무과에 민재담당을 보면 거기 지금 예산만 확보되었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또 민방위경보시설,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러한 것은 예산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하나도 집행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총무과 소관으로 민원담당에서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25일날 구입품의를 해가지고 11월중으로는 물건이 들어오면 집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담당에서 그 부분은 LAN,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또 민방위경보시설,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가 행정기관 코드가 미부여로 아직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 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현재 공사중으로써 이것이 완료되면 집행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말이에요, 집행을 하다보면은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100% 전부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고 그러면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짜리 공사를 했는데 입찰을 해서 8,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면 1,5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으면 그 공사에 필요한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을 하고 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도 저소득층 주민건강검진비에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탁도검사장비구입 관계도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매립장 인근 주민건강검진도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처리시설수선 및 교체 관계도 지금 현재 하나도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거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에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거기 예방접종에 보면 사업량이 2,320명으로 해놓고 추진실적은 1,7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한 것 보면 546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잔액이 29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83명.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것이 사업을 계획은 해놓고 실지로 정상추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것과 사업량은 늘려놓고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과 담당별 예산중에서 미집행된 것을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건강검진비는 현재 암검사하고 같이 병행 실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대상으로 보류가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탁도검사장비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현재 구입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인근지역 주민건강검진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지확인시) 보신 그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시설수선 및 교체는 현재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추진중에 있고 노인건강진단은 이달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2,320명인데 10월말 현재가 1,710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사업량에 가깝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건강진단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같은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지금 현재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이 집행과정이 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비율이 너무 빈약하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좋은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것을 시행을 안했다는 자체는 복리증진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이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이 지난번 저희들 교육사회위에서 저희들이 안을 발의를 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 하나씩 모범경로당을 설치하기로 가결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약 5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범경로당 관계는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시한 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한 것입니까?

예, 모범경로당은 삼일아파트 경로당으로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또 장수방, 취미오락방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경로당 의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도 해드리고 또 장수방에는 체련단련기구도 비치해 드리고 취미오락방에는 풍물놀이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것도 마련해 드리고,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것도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해드렸는데도 현재 한 500여만원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해달라는 것을 안해준 것은 아니고 충분히 다해드렸는데도 충분한 사업비가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년간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도에서 안 내려왔어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프로그램.

저희들 현재 방향은 오락위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다가 전환하는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문인력이나 강사 순회지도를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과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기도 의료비 지원이 47명, 자녀교육비 지원에 5명을 사업을 선정했는데 2명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5가구중에서 43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지급된 것은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결을 할 계획입니까? 4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량 50명, 5명, 65가구는 실지 조사한 사업량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는 사업량은 없습니까?

중증장애인은 거의 연초에 조사해 가지고 그 사업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일부 47명이나 2명이나 43가구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 지급은 언제 지급됐습니까? 지급 날짜가 언제예요?

중증장애인 생계비는 현재 분기별로 월 4만5,000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까지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당과 교육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그렇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2가구는 마지막 회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22가구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잠시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관계는 왜 3명은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계획이 5명이 국비사업으로 서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다가 대상을 보니까 2명밖에 안돼 가지고 3명이 교육비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안되고 3명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겁니까?

예.

조사할 때는 5명으로 해놓고 지급하려고 보니까 3명이 안됐다는 얘기는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교육비 대상이 보면 가구당 33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원당 월 소득이 28만원 이하고 대상은 또 1내지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니 글쎄 변동이어도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을 신청할 때는 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장애인이 나아 가지고 정상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 보기는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명분으로다가 내시가 돼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마는 현재 군단위 이하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된 것까지 포함해서 5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료돼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로는 2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2명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지금 3만몇명이 된다는 중에서 장애인이 가구당 300만원 이하가 안 되는 가족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그 가족중에서 장애인 학생이…

글쎄 장애인 학생이 3만4,000명 속에서 그 두 사람밖에 없다. 제가 형석고등학교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증평에 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교통장애인 또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몇 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등록은 현재 7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71명, 그 771명에 대한 자료 한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담당,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위생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가 200군데인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 200개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시설 수선이 뭡니까? 200개가.

전문적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를 주입시킬 때 필요한 산기관 밸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밸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기관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교체를 12월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미 분뇨처리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200개 정도로 해달라고 해줬는데 그럼 1월달부터 지금까지 밸브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런 산기관이 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다른 예산은 다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것만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민간위탁한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증평출장소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그래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했을 때는 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리관계는 예산에 대한 돈 쓰는 것은 민간위탁, 회사 아닙니까? 회사.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민간위탁…

운영만 저희들이…

운영만?

예,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다.

운영만 위탁하고 거기 시설의 보수 관계는 도에서 전부 책임지는 걸로…

예, 출장소에서 예산을…

그거 민간위탁한 계약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들이 광덕쓰레기매립장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근 주민들이 쾌히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못줄 망정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32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32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본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12월달에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드리기 위해서 12월달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 이장 이하 분들에게 새마을지도자들이 12월달에 하는 거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 그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그러한 시설이 있다보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복지정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또 이 뒷부분 관계는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어요.

병해충 공동방제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모든 걸 다 완료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아니 12월달이라고 하면 병해충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 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방제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추수가 다 끝난 상황속에서 11월달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증평농협에다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증평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집행요구가 왔기 때문에 11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만3,334ha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농민이 몇 가구가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제대상 농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란 얘기에요. 예산을 달랄 때는 그냥 33,334ha를 해주시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가구인가는 모르지만 이 가구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준다 하면 그 주위의 농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동방제는 거의 관내에 모든 농가가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평농협에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해충 공동방제의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담당에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293가구에 220가구만 집행이 되었고, 또 한시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1,087가구에서 662가구만 지금 책정되어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약 70가구, 또 한시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약 400가구 정도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말을 짓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러한 분들, 또 노인복지 문제 이러한 예산관계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IMF시대 생계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과정에 이미 사업량을 책정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무리 구조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아까 광덕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고마움에 대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심의 과정에 미집행이라든가 또 잔액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 안 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잘못되다 보면 오히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 한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하셔서 금년말까지 만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알아볼 게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한·두가지만 좀 묻고 시간 봐가면서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주 도에서도 일 열심히 잘 하셨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게 하나 느껴지는 것은 어째 현관에 들어올 때 딱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여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상당히들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앞에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 주차장 하나만 보면 소장님 내가 기대했던 것만 못한 것 같애요.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가질줄 알았더니 지난해 이렇게 지적까지도 되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출장소내 주차면수는 126대가 있는데 민원인 게 67대 공무원이 59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주민간담회에서 토론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 상당히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때 물론 소장님은 다른 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활용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 추진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주차면수는 자료에 있지만 126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광장에 116대 있고 민원실 앞에 10대 이렇게 해서 126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차장면 계획이 민원인과 공무원들, 청내 직원들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작년도 감사결과도 있고 또 제가 도청에서 보고 온 바도 있어 가지고 출장소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일단 청내는 반반으로 나누자, 반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하자 해가지고 구획선을 노란색은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하얀색은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앞에 있는 노상입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것도 다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도 주차를 하게 하자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지적된 하상주차장 이용 관계는 아직까지는 하상주차장 이용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 소장님 오셔서 한 것은 직원들 이용 좀 덜하자 이렇게 독려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좀 문제 같아. 작년도 1년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때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좀 줄이고 일반 민원인들한테 활용을 더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당장 들어올 때 차를 못 댈,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올 때 차 댈 데가 없었는걸 뭐. 그런 상태인데, 보강천 주차장 이용상태 그것 뭐 소장님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두어번 여기를 지난 일이 있어요. 일부러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는 날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은 보니까 다섯 대가 있더라고, 또 한번은 세 대 뿐이었어요. 오늘도 거기를 들려서 왔어요, 오늘도. 오늘도 거기 들려오는데 올 때는 그때 두 대 뿐이라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저것이 4억여원이나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돈 4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다면 왜 그 당시 이것을 요구했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자신도 없으면서도 투자하라고 했는지. 그때는 여기서 그런 것 하면 된다, 뭐 하자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에 우리 돈을 낭비만 한 것이다, 이게 무용지물이다, 또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4억이나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추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강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은 '98년도 4월달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가능 대수가 한 27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지금 활용이 미흡한 첫째 이유는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안전하지 못 해 가지고 활용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도에도 지하통로를 해서 바로 증평시내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바로 국도변 지하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약 2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아니면 협의는 해주겠다, 도에서 예산을 들이면 해주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못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형편인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으로서는 지하차도를 만들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지하차도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작년에는 난 여기 감사는 오지 않았지만 쭉 읽어봤어요, 작년에 한 것을. 읽어보니까 작년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지하통로가 필요하다 첫째는. 둘째는 대교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더라고 작년도에도. 그래서 바로 서두르겠다. 그런데 그땐 얘기가 25억이었어요, 지금은 29억인데. 단지 금액만 4억이 차이 날 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국도관리는 도로법 22조나 24조에 보면 저것은 건교부에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여기서 우리의 자금 가지고 하면 협의만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왔다 할 것 같으면 책임성 있는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법상으로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라도 해야될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지 않고 "너희들 돈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는 협의는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예" 하고 돌아왔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추진했던 사람들은 뭘 했는지? 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입장에 왜 앉아 있는지, 자리를. 그 업무를 담당 왜 하는지 그것 자체가 퍽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어떻게 소장님 아직도 뾰족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예.

그것 참 퍽 난처한데, 그럼 뭐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좀 서두르세요.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 소장님 굉장히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의회 같이 계실 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나. 또 많이 알고 등등 해서 나는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딱 현관에 들어오면서 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려는지는 몰라도 우리 증평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주차질서가 좀 안 좋다고 제가 느껴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나는 느껴지는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주정차 이것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왜 출장소 직원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그것을 못 느끼는지, 다 느낄텐데. 또 그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런데 이게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 앞에, 제가 언뜻 듣기는 형석학원이사장 소유 부지라는데 그것을 노인회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지역으로 택시 주정차구역을 그리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했는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왜 또 안 되는지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증평은 상당히 도시화가 된, 뭐 청주·충주·제천을 빼놓고는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써 주정차가 상당히 지금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한 8,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그만 지역에. 그러다보니까 현재 도로는 4차선이라고는 국도 우회도로밖에 없고 현재 거의가 2차선 규모입니다. 대개 폭이 한 6m에서 8m 정도. 그런 구시가지를 그냥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증평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차를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 할 데는 하고 또 주차장 만들 데는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터미널 앞에 택시 불법주정차 문제인데 일단은 출장소 앞에는 거의 개인택시들이 하고 있고 터미널 바로 앞에는 법인택시들이 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증평이 택시도 개인하고 법인 합쳐서 12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의 편리를 제공하는 청주·충주·제천하고는 달라 가지고 여기는 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 손님들이, 다른 면소재지 똑같습니다. 전화를 주면 바로 전화한 데 가서 손님을 태워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장소 앞이 손님을,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을 받기도 하지만 증평지역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차선의 주차정도는 택시 대기장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왔습니다만 어차피 다른 장소 대기장소는 상당히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두어 가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두어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는 우선 용역 준다는 것, 아까. 이것 뭐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사항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쎄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급한 것은 여기에 하상주차장 이용 관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붙여서는 안 되지, 이게. 다른 것 전반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해결해 본다고 하는 것은 혹시 몰라도 이 문제만은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택시가 여기에 각 집에서 또는 마을에서의 전화를 받고 나가는데 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로 유도하기가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이왕 전화만 받고 나갈 사람들이면 집에서 앉았다가 나가도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다른 지역에 옮겨서, 그 분들이 하상주차장에 가서 기다려도 될테고. 전화만 받고 나가는 입장이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뭐 더러 전에 언론에서 얘기되었던 것 카피도 해오고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더라고, 언론인들.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 오로지 이런 시각을 제대로 안 느끼는 게 여기에서 그것을 더 먼저 해야 될 우리 공직자들 같아서 그래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이것을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가지 준비를 더 했지만 시간 다른 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인구통계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124페이지를 바라봤는데, 이게 해마다 많이 늘은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 1991년도에 31,339명에서 '99년도 33,488명까지를 보니까 증감현황이라고 해서 해마다 몇 백명 몇 천명씩 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이치가 없는데 하고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고 '91년도하고만 대비해 가지고 매년 늘은 게 되어 버렸어! 나 통계 쳐놓고 이런 통계 난 천하에 처음 보는데, 여기 와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서류를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서류라는 것은 비교증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기준연도라고 혹시 써있다고 하면 그것하고나 대비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증감"이라면 전년도하고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몇 천명 줄은 해도 몇 백명 몇 천명 늘은 것으로 해놓고. 매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통계는 이렇게 '91년도를 대비해서 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증산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데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증산되었을 거야, 뭐든지. 이런 식의 통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봐서 이렇지 다른 것도 모든 통계를 여러분들이 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통계 자체가. 통계도 못 믿고,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통계는 내지 말고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이, 남이 언뜻 봐서는 속잖아, 이게. 언뜻 봐서는 매년 늘어나가니까. 이런 식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인사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 좀… 이근성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직 인사에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하는 것을 주민에게 접종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작년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출장소장의 인사횡포로 혈연에 의한 정실인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방접종 민원처리를 갖다가 기피하는 것으로 해서 괴산군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도 받고 해서 조치한 것은 '99년 10월 26일 예방접종담당자를 변경지정 했고, 또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문도 발송을 했고, 또 관련공무원 4명을 문책조치 했습니다. 또 향후 이런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담공무원 3명을 지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방접종을 회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죠?

예, 4명을 문책했습니다.

그런데 또 승진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승진공무원은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사에 불만을 느껴 가지고 예방접종을 회피한 사람은 징계를 주고 인사에 불합리하게 승진된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사에 불만을 품어서 했다는 관계는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때 예방접종을 기피해서 민원인에게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4명 문책을 했다는 것은 말씀 드렸고.

제가 여기 속기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봤는데 신대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엇비슷한 것인데요. 승진 케이스에 자기가 승진이 안 되고 그 밑에 사람이 승진하다 보니까 불만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을 보이콧하고 그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인사… 어느 집단이고 간에 인사의 정확성, 정도를 걷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까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사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접종을 회피하고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더 증평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활용을 해서 불합리한 손해를 보지 않는 인사기강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잘 이루어 주십사 하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

예,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본청에는 담당이 1명, 위생이 2명, 보건이 3명 또 증평에 지금 6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외과 전문의가 1명, 5명은 사무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보건직 내지는 의료기술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입니까?

예.

거기는 외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장병국 보건의사가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도안지소에는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딱 두 분이 보조요원도 없이 그냥 의사만 두 분입니까?

보조요원은 2명 있습니다.

보조요원이 2명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자료에는 도안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요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직원만 얘기한 겁니다.

직원만?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 정원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남차리에 1명이 계시네요?

예.

여기 업무가 지금 보건지소가 돼서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돼서 업무를 취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까?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장이 없기 때문에 6급 간호직이 책임자가 돼 가지고 진료원들을 갖다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복지환경과에서 보건위생을 보건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보건소 행정업무는 지금 본청에서 갖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순전히 보건지소는 진료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지소도 가봤습니다마는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주민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본청에 여섯 분이 계신 분들을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해서 일을 한다면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으로써 충분히 모든 행정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보건업무만 본다면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진료업무를 보면 더 효율적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보건직입니다마는 위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무는 보건지소에서 보기는 합당치 않아 가지고 위생업무 때문에 현재 일반행정은 본소에서 보고 진료업무만 지금 보건지소에서 보고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하고 보건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위생은 음식점이라든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접객업소 같은 것이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또 많습니다.

보건은 저기…

보건은 거의 보건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진료업무 때문에 일반 시·군 같으면 보건관계는 보건소에서 다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위생업무가 저희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기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꼭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떨어져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증평 보건진료소 안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서 보건업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머리를 쉬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동안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인삼을 널리 알리고 또 주민의 화합 발전을 기하고 증평을 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이런 장사씨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그만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웅심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에 뜻을 두고서 개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증평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인삼씨름대회가 주민의 절대적인 성원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타 지역에서 열리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 충북인삼배 장사씨름대회에 대한 주민성원이 있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냥 하나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느냐,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씨름대회를 하는 중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씨름은 현재 아마추어 씨름입니다. 우리가 늘상 KBS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프로화 된 민속씨름이고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아마추어 씨름으로써 인삼씨름단이라는 일반 실업단을 증평출장소에서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98년도에 창단을 3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단체전 체전멤버 7명까지 확충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2억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인삼씨름단이 증평인삼이라는 것의 유니폼을 입고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단체전을 처음 결성하면서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도 맛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마추어 씨름을 창립하면서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진로배씨름이 작년까지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 '96년부터 4회에 걸쳤는데 금년에는 진로가 부도로 인해서 진로배씨름이 없어질 지경이다 그러니까 증평이라는 데가 작지만 대한씨름협회 전무이사·부회장 하는 분이 자주 왔었습니다. 와서 보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실업단까지 있는 것 보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체계적인 씨름을 하는 고장이 드물다, 또 합동으로 연습장을 마련해 가지고 씨름연습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니까 전국씨름대회가 이렇게 하나 진로배가 있는데 그것을 승계해서 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것 가능하겠는가를 타진하면서 대신 5,000만원의 개최경비만 지원해 주면 모든 것을 갖다가 대한씨름협회 주관으로 해주겠다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한씨름협회 앞으로 10년간 계약을 하면서 매년 증평에서 전국 아마추어씨름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바로 8월 28일해서 약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첫 회를 하느라고 노력을 한 이유는 금년이 지나면 다시 문화관광부에서 대회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금년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대회유치를 인가 받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금년에 좀 무리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을 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서 보면 선수 출전경비를 초등학교만 주고서 기타 일반이나 대학, 고등학교는 출전비가 없는데 전부 참가자 부담으로 했습니까?

대한씨름협회 규정상 초등학교 학생들은 씨름육성을 해주기 위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했습니까?

예, 그 이외에는 전부다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자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지난번 씨름경기대회를 전부 중계를 했습니다. TV중계.

TV중계를 사정상 하루밖에 못 했습니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TV중계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중계하는데 경비는 별도로 안 들었습니까?

경비 안 들어갔습니다.

전혀 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조명, 조명시설에 대해서 임차료만 부담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참으로 놀랬는데, 결산서 5,000여만원 가지고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또 그만한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실속 있는 이러한 전국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려할 만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결산서 작성하신 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예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이렇게 아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4,000만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대한씨름협회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이 경비는 4,000만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지 이 내역은 저희들이 예비비 내역은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항목에 예비비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도 예비비로 1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세상에 어디 가도 없는 것인데. 예비비로 100만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이것은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결산서가 아니네요, 이것은?

일단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본 건데, 가결산을.

아니, 담당자가 이 결산서에 예비비 1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산서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한씨름협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본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을 갖다가 어디 어떻게 썼는가 규명은 명확하게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지 말고 기타 잡비에 기타라고 해서 1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결산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증평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지출까지 해서 증평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참으로 이것이 자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연건수, 입장객, 입장수입, 경비지출내역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증평출장소에서는 지금 도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지난번 추경에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도안과 증평의 거리가 차로 약 5분 거리, 그래서 이렇게 증평에 여러 가지 증평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여기 여성회관도 있고, 또 사리에 가면 사리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안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 나중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증평문화회관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관한 자료에도 이것도 자료가 정말로 불성실합니다. 이 지역노인봉사대는 옛날에 창변경찰제가 바뀌어서 지역노인봉사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창변경찰제가 하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자 폐지하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결국은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노인봉사대로 바뀌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지역노인봉사대에서 그 동안 어떠어떠한 것이 건의가 되었고 어떠어떠한 것이 시정이 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지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개선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뭡니까! 저는 증평와서 느낀 것은 제가 그 동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증평의 공무원이 대개 증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사뭇 승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제가 소장님한테 특별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증평을 더욱더 활기 있게 운영하고 또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공무원을 적어도 타 지역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 자체만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바뀌어 지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퇴보해서 되겠느냐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을 적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외지하고 타지하고 적어도 교류해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1억3,530만원이던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쭉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급기준이 뭐 무슨 행사에 주었다 이 내용이에요, 기준이 아니고. 지급사유더라고. 뭐하는데 줬다 하는 이것을 썼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 금액이란 기준은 없고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나 운영비를 갖다가 각급 사회단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와 부합될 때 이럴 때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대행해서 일을 해주니까 고맙다, 우리를 대행해서 일 해주니까 이것 너 이 돈을 쓰거라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한 얘기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한 것 같애.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준 것 같고. 또 이게 주는 데만 사뭇 줘, 주는 데만. 한번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뭐 계속 거기만 있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99년도나 2000년도에 이 민간단체보조금 준 것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기준이 아주 모호한데 퍽 문제가 있다 싶어서 얘기인데,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그라운드골프연합회 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100만원을 준 게 있던데.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노인분들이 하시는 운동인데 게이트볼하고는 틀려 가지고 잔디밭에서 골프 퍼팅 하듯이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경기단체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단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을텐데 특히 거기만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뭐 거기만 특별히 줄 사유가 생겼어요?

예, 이것은 도안지역에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회원님들이 늘상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뭐냐하면 그라운드 골프가 장비가 길고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하다보니까 좀 어려우신 면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많은 지역인사를 통해서 또 지소장을 통해서 아니면 또 지역의 군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여유가 되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아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비보관창고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운영비는 아니구먼. 여기 지급기준이라고 해놓고서 여기는 연합회 운영이라고 했던데.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느끼는 것은 또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1,200만원이던데 이게 각종 체육단체들이 퍽 많은데 생체협에는 그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전체 1억3,50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거금을 줬는데. 체육분야에서 전체가 6,600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라운드골프연합도 체육이라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건데 그것 빼고도 여기서 제출한 서류만 해도 6,600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근 절반을 이 체육분야에 줬던데, 그런데 거기서 체육분야도 씨름한 것 이것 한 4,0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1,200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야 되는지? 씨름협회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중요시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하는 것이 씨름협회 같은데 그런데 특히 그것보다도 오히려 생체협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주고 하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못 봤어.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발히 운영하면서 뭐 배드민턴, 탁구, 배구, 축구 해가지고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 체육회는 그래도 정액보조로 해서 나오는데 이쪽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서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통으로 거의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예산에 올려서 지원해 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우니까 임의보조단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특별히 어째 그것만이 우리 소정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또 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같은 데는 줬네, 계속.

노인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운영비, 연료비를 9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300만원은 사업비로, 10월달이 노인의 달인데 어떤 경로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타 시·군에도 또 많이 경로잔치도 하고 하는데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추진해서 사업비 조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는 절대 불가하지만 합당한 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농업경영인회에 농사월력, 그러니까 농사용 달력을 보급하느라고 그러는가 본데 농사월력 보급에 420만원을 주고 또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공동방제약제라고 해서 45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라고 해서 달력을 별도로, 농사용 달력은 사실은 농업경영인들은 그래도 제법 이런데 많이 아는 분들이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더 몰라서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달력조차 몇 백만원씩 줘서 사줘야 되는지, 또 거기 협의회에 공동약제를 이렇게 사주는데 협의회에 사줘서 몇 사람밖에 더가겠어요? 이게? 이런 것은 어떤 기준도 참 굉장히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었나요, 이것은?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한 농사월력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겨울철 영농교육을 1, 2월달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같은 경우 금년도 경우에는 970명, 한 1,000명 가까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민들에게 이러한 농가월력을 보급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교육에 참가하시는 또 교육에 참가를 갖다가 독려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단가가 약 5,500원 상당의 농가월력을 갖다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오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여기다 농업경영인한테 주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그럼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해 가지고 경영인 단체에게 줘 가지고 제작을 해서 교육생들에게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는 걸, 말하자면 거기로 위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방제 약제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건답직파를 갖다가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벼 수확도 좋고 그 다음에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건답을 독려하기 위해서 건답직파한 논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약제를 갖다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은 비슷한 건데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중에서 하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에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줬던데 금액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에요. 또 그 분들이 효도관광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데 이것 100만원씩이나 주면 돈은 소장님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속담에 뭐는 뭐가 하고 뭐는 뭐가 한다는데 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가 한다는데 생색만 내고 돈은 다른 데서 갖다 만일에 쓴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누구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른 데서 죽 얻어다가 말이야 내가 효도관광 시키는 것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여기서 제재시키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당당하게 쓰는 사람들이 해야지 돈은 남의 것 갖다 하고 말이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자세히 알아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장연합회에도 하다못해 돈을 줘. 이장연합회에. 나는 더 이상한 것은 도안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예뻐서 그러는지 몰라도 도안리우회에도 줘. 150만원을 갖다 도안리우회. 왜 동네사람들 친목회하는데 갖다 150만원씩 준다는 건 이런 게 이해가 안돼요. 그 내용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우선 표기에 이렇게 나와있는 걸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 이것 가지고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소장님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고 기분 나는 대로 집행하는 일 없겠지만서도 정말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기에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체납액 발생한 것 이게 나오는데 우리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17억6,200만원이네요. 지방세가 9억2,700, 세외수입이 8억3,500인데 이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달은 됐는데 이제 반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이제 반 정도는 됐으니까. 17억6,200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게 쉽겠지. 특별징수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반이 됐으니까 17억중에서 반은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년에 한 5회 정도 하는데 4회는 했고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7억6,200중에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특별징수기간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지금 얼마가 징수가 되는지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간은 하루하루 이걸 체크해야 할텐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각 세목별로 어떻게 징수를 했는가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11월달중에 체납액 징수한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총 체납액이 저희가 17억6,2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세만은 9억2,700만원입니다. 이건 9월 현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글쎄 알고 있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 11월달부터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전 직원들이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데이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과장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기간에 뭐든지 할 것 같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시하게 처리해서 매일 뭘 가지고 체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현재 모르면 어제 거라도 몰라요? 그럼 어제 거라도 말씀하시면, 이런 건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텐데. 특별기간에 뭘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저희 출장소만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 일제히…

아니 출장소 여기 지소까지 하지만 이거 그날그날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이상하네. 지금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옛날 19세기때 행정 하듯 하려고 하네. 나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타 시·군마냥 지소에서 저희들이 일일을 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소에서 세무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아이구야! 예, 알았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뭐, 나는요 그러면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야겠네. 여기 이번에 중점추진사항을 죽 봤어요. 그러면 특별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특별기간은 이 기간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중점추진사항에 이번에 중점추진상황 여기 나열한 것 보고 속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중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보통 하는 거야. 평상시에 하는 것만 나열을 했더라고. 여러분이 써놓은 것입니다. 뭐냐하면 중점추진사항이 첫째, 세외수입 발생 실·과별 징수독려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 또 하나 사항은 실·과 담당별 책임징수체계 확립 이거고 세 번째는 소액은 현장징수, 뭐 언제는 소액을 현장에서 안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진납부 홍보 그 다음에는 독촉고지서 송부 이게 지금 특별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특별사항입니까? 이건 평상시에 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건 내버려둬도 하는 평상시의 기본업무인데 기본추진사항인데 이걸 갖다 특별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추진 한다니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게 정말로 체납액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게 보니까 업무파악을 전연 안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추진사항을 내걸어 가지고서 특별추진기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간에 그걸 갖다 지금 몇 군데서 하니까 모르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때는 매일매일 연락 받아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하나마나일 것 같고,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임봉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5억8,100만원이에요. 비교를 한다면 충주시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는 58억이 체납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63%가 돼요. 체납액 발생 원인분석에 보면 자동차소유권 미이전 및 무단폐차, 자동차소유권 미이전이라는 건 체납액의 이유가 안될 것 같아요. 전 차주가 내야 되니까. 무단폐차가 얼마나 되는지 증평 같은데 한 10대나 20대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증평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가 저희가 9월말 현재 9억2,700인데 자동차세가 63%인 5억8,100만원이 자동차세에서 체납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소유권 미이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명의를 변경치 않고 행방불명 됐다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양도를 했더라도 이전을 안해 가지고 서로 자동차세를 납부를 못한…

아니 미이전이면 전 차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있으면.

예.

그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현재 등록원부에 있는 차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과를 해도 본인한테 차가 없고 타인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인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지 차주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왜 이걸 못받아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한데 충주 같은 경우는 보면 문화동 같은 데 우리 문화동 인구가 한 2만 되는데 동장이 내 6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 100% 달성이라고 해서 차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증평 같은 데서 5억8,000, 인구 한 3만 되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일 안하는 결과밖에 더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 같은 경우, 타 시·군은 징수계가 두 개 부과계 따로 여러 가지 인원도 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나 모든 세금을 징수독려 내지는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의 읍·면 기능을 하는 지소에서 세무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출장소 인원 6명 가지고 전체 괴산군하고 같은 지방세 규모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냈고 지금 실무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증평출장소 지금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감사준비를 했다면 무슨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장 세입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제 날짜에 일보도 못받아 가지고 그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있다면 이게 업무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지방세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고질체납자 관리한 것을 한번 보세요. 감면하고 비과세고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시라고. 법을 갖다 제대로 적용해 가지고 했는가. 내가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름이 살 되느냐고. 법규를 갖다가 잘 이행을 했으면 여기에 지금 고질체납자 명단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지금 여기에 등재가 돼있어요. 이러고서 무슨 직원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체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징수독려하는 거지 세무직만 가서 징수하게 돼있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그냥 머물다 가는 이런 직원이 돼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내 할 일도 안하고 남에게 사정을 합니까. 지금 내가 세 번째 감사 와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도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과거 행정을 답습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무슨 도청에서 살려달라고 구조조정에서 나는 빠지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요. 내 안방만 따뜻하면 뭐 합니까. 남의 사정도 알아줘야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작년에 아마 여기 계신 실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분발을 해주시고,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능한 지역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에서 당초예산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도나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 할 만한 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용역사업심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의결하는 이런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용역사업 신청한 건이 없어요. 출장소 개청 이래로.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증평은 자치단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힘든데 인구유입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그런 한 건도 없는데, 증평에 주어진 예산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지역에서 꼭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증평지역이 지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91년도에 출장소가 되면서 지금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하고 관할구역이 증천지소에 속해 있을 구역이 장평으로 되고 장평지소에 속해 있을 지역이 증천지역으로 되어서 집 옆에 지소를 두고도 멀리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말도 못 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현재 지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읍·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거리상의 이유로 지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일정기간 현 지소 관할구역을 유지하면서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아파트 건축 등 여건이 변동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모 일간지에서도 여기 난 것 보면 증평출장소가 개청되고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안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10년인데 행정구역 개편을 주민편의에 따라서 해달라는데도 이것도 또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규를 찾아볼 때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출장소 힘으로써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려 가지고… 요새 사무감사준비 자료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자료 받아서 그렸어요. 오늘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부 보려고 그랬는데 다 볼 수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한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실태조사 하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안을 작성해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으로, 또 도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조치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청주과학대 진입로를 4차선으로 도로확포장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2001년도에 옛날 경지정리 한 것을 대구획정리로 해서 크게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용강리 주민들이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넓게 뚫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편입을 한다면 그냥 동의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직, 접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 주민들이 토지를 동의해 줘서 토지보상을 안 받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엄청나게 아마… 그쪽에는 제가 볼 때 아마 토지보상 논으로 되어 있어도 1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용지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데도 출장소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이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빨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유주열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고 여러 번 질타를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상당히 아마 분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위법이 하위기관으로 많이 업무이양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법, 제도, 시행규칙, 시행령 많이 보시고 빨리 그런데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간단명료하게 눈으로 한번에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자료를 보고도 이것을 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나는 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질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분발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빨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