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통상과장 김기수, 기업지원과장 허만영, 생활경제과장 배성호, 농축산과장 심두근, 수산행정과장 이두순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먼저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미흡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도 한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발전된 행정을 추진하는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 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각종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대하여 확약도 없이 시비만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해 놓고는 계획들이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그런 식으로 지원에 확약이 없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일부 왕왕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어떤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 구상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국비를,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번에 보고드린 오토밸리사업이나 신산업단지 같은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국비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국 소관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서도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추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테크노파크 사업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당초에 6개소 지원하기로 확정된 6개소 사업외에는 국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은 서 있습니다.

애초에는 정부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알고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테크노파크 사업도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계획 세웠던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대상 자체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국비지원을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는 6개 기존 지역외에는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울산대학 인근에 8만여평 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단계에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테크노파크 국비지원이 지금 전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축소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일관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당초 최초에 구상할 때는 국비지원을 일부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6개 지역외에는 지원 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당시만 해도 테크노파크 사업을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는 구상단계였지, 사업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대상지 자체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 자체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 자체도 확정이 안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신용보증재단도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국비 50%, 시비 100%에 대한 50%의 국비보조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되어서 전액 다 저희가 50억원 출연에 대해서 25억원이 이미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46억원을 지원하겠노라는 가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르면 저희 시비를 96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산업자원부에서는 내년도에는 46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노라는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국립공업역사박물관 역시 그런 식으로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 아닙니까?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말입니다. 구상이 중앙정부에 국비를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최대한도 국비확보를 노력해야죠.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을 우선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설득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가 중앙정부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못얻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반드시 울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설복을 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울산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만 나온다면 상당부분 지원해 주겠노라는 실무선의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본 위원도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의 사업의 대다수가 국비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적으로는 그게 필요성과 어떤 그런걸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설득이 부족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게 과연 현실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해의 부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 그런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데 불충분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시키는데 촉구를 좀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차질을 겪지 않고 일관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방금 송시상위원께서 질의 했다시피 경제통상국의 각 실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기업지원과는 97%를 집행하고, 수산행정과는 38%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62%나 남아 있는데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액을 2000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150억원, 시비 50억원, 국비 50억, 기타 5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점 지금까지 총 출연액이 시비 50억, 국비 25억, 경남은행 5억, 농협 3억 등 83억원만 출연이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출연금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국비지원액이 당초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변경되어지면서 나머지 25억원에 대하여 출연이 불가능한 금융 또는 협찬업체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당해연도 시비 출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었음에도 문제점에 당초예산의 시비출연금 미확보로 국비출연금 교부지연이라고 작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이후 조성계획이 2000년도 주요사업조서에는 국·시비 각각 50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2001년도 주요사업조서 98페이지를 보면 국비 출연없이 30억 전액 시비만 출연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국비보조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울산의 5년후, 10년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지역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속에서 울산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실물경제지표상으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나 내면을 살펴보면 지식기반 인프라는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울산산업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울산도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광역행정에 대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지역산업을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구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울산의 산업구조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업체당 생산액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울산이 38.9%, 전국 평균이 41.1%입니다. 화학제품에 울산이 38%, 전국 평균이 42.8%로 부가가치의 정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주력업종은 국내·외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발전단계상으로도 성장후반기내지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향후 큰 폭의 생산능력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부족하고, 관련 부품산업이 발달되지 못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주력업종 중심의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자동차산업의 변화추세를 감안해 보면 위기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산업 분야의 종사자수가 5만1,000명 정도인데 전·후반 연간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이 분야의 종사자수는 약 10만명 정도로 가족을 고려하면 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만약의 경우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경우 예상되는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향후 이들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와 지식 집약화를 통해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질문 세번째입니다. 특히 미래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구축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창출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별 고유의 기능이 있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협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운영실적이 전무 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외자유치 실적이 4억3,800만불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기 투자업체의 증자를 제외하면 신규업체의 투자가 26만4,000불에 불과한데 이렇게 외자유치활동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최근 대형할인점이 일시에 입점하게 됨에 따라서 영세 유통업자 및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석 국장께서 지난 14일 산자부주관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중앙에 건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강석구위원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준비를 하면서 감사의 초점을 '기업하기 좋은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촉구하면서'라고 정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좀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나 국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흐름에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산업수도를 지향하면서도 중장기적 발전전략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합니다. 한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울산광역시가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에 대한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겠습니다. '99년 기준 미국 헤리티재단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를 보면, 자유도라고 하면 기업을 얼마나 하기 편리하냐 하는 자유도입니다. 싱가포르가 2위, 한국이 29위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경제를 구하는 길은 싱가폴, 홍콩처럼 시장과 제도의 총체적인 개방을 과감하게 도입 시행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세계화, 즉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국내외 자본과 외국 투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하여 인위적인 규제 대신에 세계시장 즉 글로벌마켓에 맡긴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6일 브루나이에서 제8차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어서 37개 항목의 APEC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뉴라운드의 주요 의제로 그린라운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린라운드는 국제환경협약준수 및 환경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글로벌 경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마케팅 강화와 지방정부나 기업 이미지에서도 환경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시기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산하기관인 울주군 지역에 서부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신규설립이 중단되고, 반대하는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요, 산업수도 울산상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울산홍보책자내지 고도기술을 요하는 울산투자가이드외 1종 유인물에 대해서 관외 수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주가 잘 되어서 활용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책자의 재질과 코팅 정도가 어떤 분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배포되었다면 배포선과, 또 만에 하나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국과 거기에서의 책자의 활용도 그러니까 반감 정도가 어떠했나 하는 것이 파악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의 질문은 한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 위원님과 세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규화위원님께서 실·과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수산행정과의 경우에는 38% 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수산행정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도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8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는 당초 목적대로 50억을 했고, 국비도 시비 확보의 50%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좀 늦게 되었지만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기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출연을 당초에 목표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IMF 때문에 다들 어렵고, 지난 번에 우리가 광역시 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을 만들 때 그 당시에도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일부 출연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업체 입장에서 이중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 산업과 관련해서 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자신이 느끼는 바로는 우리 울산의 산업 자체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어떤 제조업위주, 장치산업위주로 산업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나 그런 것이 비교적 낫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드렸지만 제조업체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상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울산이 경제가 탄탄하게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일말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장치산업위주의 산업구조라는 측면하고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이 산업의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지식기반, 핵심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예컨대 연구기능 같은 것은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결정 자체도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울산은 생산현장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RMD와 관련한 핵심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생산만 현지에서 해 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울산의 경제도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제가 금년 7월에 왔지만 오자 마자 울산산업의 실태가 과연 어떤지 막연하게 느낌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07개 제조업체 75개 지원 단체대상으로 지역의 핵심역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아직까지 분석은 덜 되었지만 조사는 끝나서 지금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오토밸리 사업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구조고도화나 이런 측면에서 산업발전을 울산의 현실태와 미래 장래에 맞는 그러한 사업정책을 추진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조고도화 측면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밸리를 조성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품산업의 모듈화내지는 글로벌라제이션 추세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부품산업이 일어설 땅이 없고, 그러한 부품산업 자체가 우리가 경쟁력을 잃는다면 모업인 자동차산업 자체도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심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해서 오토밸리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모듈화에 부응하는 그러한 자동차부품산업을 울산에 한번 진행을 시켜볼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울산에 정유산업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방입지의 장점을 살려서 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존의 유화업체와 대치되는 고부가 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현재는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지나치게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일반 선박의 수준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주 기술이 고도화되는 여객선내지는 탱크 위주로 고부가 선박수주 내지는 부가세가 높은 핵심부품 등 조선 기자재 사업을 직접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과 개발을 연계해서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 취약한 서비스산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방향설정을 금년 연말 내지는 빠르면 내년 연초까지는 세워서 지원산업진흥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산업의, 어떤 지금 현재 호황에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밸리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국채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또 관련산업별 특성화대학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체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대학이나 다른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인적 인프라의 부족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훌륭한 인재, 고급인재가 아무래도 울산에는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큰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 도시 전체와 연계해서 도시전체의 삶의 질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이나 여가나 문화나 모든 측면이 같이 동반 발전되어야만이 그래서 여기에 살 수 있는 유인요소가 있어야만이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에 살러 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도시개발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특히 지역경제협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외국인투자협의회 3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주요경제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까지는 시의 주요경제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협의해 왔지만 앞으로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 교류사업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필요한 기구였지만 지난 33회 임시회에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은 본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해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지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 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투자기업의 고충이나 민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고충을 협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에는 스스로 외국인투자기업 14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한국까르푸에서 상수도공급 관련해서 외국인투자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해서 저희가 열어서 상수도문제를 해결해 준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이것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실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업체 입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유통업체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이나 제가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괴력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달에 산업자원부 회의에 가서도 산업자원부 담당국장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표현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가 발명이 되어서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시대에 달구지 대책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대책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중소유통업체 내지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및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법 정신과 지금 현재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산업에 대한 육성시책과는 어떤 면에서는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업체들이 끊임없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형할인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유통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상당히 쾌적한 쇼핑공간이 마련되어서 소비자들이 아주 저렴하고 쾌적한 쇼핑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인 측면은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것이 어차피 추세라고 해서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지는 중소기업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청취불능) 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아마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거기에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문제도 생계문제지만 물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소비자측면을 또 생각한다면 무작정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재래시장의 경우에 지금 현재 소비자들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불편을 느끼는 이유 중에서 첫째 하나가 우선 정찰제도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적당부분 물건값을 제시를 하고, 에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관행이 전근대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두번째는 신용카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A/S 같은 것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대단히 높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그런데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소비자들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소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인구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청·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젊은 여성들은 오히려 대형유통이나 쾌적한 쇼핑공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재래시장이나 소형유통업체의 어떤 도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입점을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 권리도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지금 소비패턴이 그렇고,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온다면 그러한 길을 막을 수는 없되 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재래시장 내지는 소형중소유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분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전업을 활성화시켜 드린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길을 모색해 드리고, 일시에 한꺼번에 이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도산하는 것을 막도록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하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래시장 입주 상인들간의 의지가 강력하고, 또 앞으로 특수한 전문매장으로 예컨대 서울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그리고 경동시장이나 약재시장처럼 특화된 전문시장으로 육성할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간의 의지만 합치를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서만 올려준다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하겠노라는 그러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떤 혼수전용시장으로 한다든지 어떤 특화된 재래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화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글로벌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강석구위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규제개혁은 저는 규제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인위적으로 가른다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자면 어떤 진입규제나 그런 것처럼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제반 규제를 경제적 규제라 보고, 사회적 규제는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어떤 공서양속이나 인류 전체의 도덕과 관련한 규제, 예컨대 환경규제, 부동산관련 규제, 청소년유해업소규제를 저는 사회적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철폐되되 그러나 또 일면에서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업체에 대한 규제, 그런 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 중에서 사회적 규제 자체를 갖다가 경제적 규제로 오해를 해서 규제가 심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러브호텔 문제가 대표적인 예 같습니다만 그러한 사회적 규제는 비록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더라도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적 규제 측면에서 시장질서에 반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철폐되어야 된다는게 제 소신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법령상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부 남아 잔존하고 있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 국가사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컨대 어떤 이익단체의 내지는 어떤 일부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일부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굳이 규제개혁 이러한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ISO 1400의 획득지원을 위해서 일단은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서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고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특히 원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의 시에서는 원전의 추가지정문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사에 반해서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번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정할 전 단계까지 저희시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추가지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정부에서 지난 10월에 추가지정을 공식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만약에 번복이 안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길은 두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전성의 확보입니다. 안전성을 여하튼간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시민 전체가 납득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구획에 편입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울산투자가이드외 1종의 관외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주는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 수주가 되었는지 밖에서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금번 추진 중인 자매도시 의향서 관계로 지금 오스트리아 로오스트리아주와 인도 아메다바드시, 일본 스스까위원을 행정사무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맨 처음 해외출장을 구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어차피 필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지금 이번에 오스트리아와 인도와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일정인 일본의 경우에는 코리아수퍼엑스포가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동경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기념해서 양국합의에 의해서 해마다 상대방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박람회를 갖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일본 동경에서 코리아수퍼엑스포라고 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박람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6개 자치단체가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아니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저팬수퍼엑스포 그러니까 일본을 소개하는 엑스포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차피 잠깐 다녀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는 김에 한꺼번에 둘러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지난 8월달에 오스트리아의 로오스트리아주에서 관계자가 저희시를 방문해서 울산과 자치단체와 상호 자매결연되어 있는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8월에 자기들이 피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서 팬데레츠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94, 5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이어령 문화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께서 우리 한국을 주제로 하는 교향곡을 한곡 작곡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요청을 했더니 이 분이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코리아라는 교향곡을 한곡 작곡을 해서 '95년도인가 한국에 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곡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순회초연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초연이 11월25일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악단은 오스트리아 현지 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휘자가 울산시향의 상임지휘자인 장윤성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윤성씨가 거의 결정이 된 것은 1년 전에 미리 예약이 되어서 우리 울산시향 책임자로 임명되기 전에 거기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분이 우리 울산시향 책임자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음악과 관련해서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왕 와주시는 김에 11월25일에 울산시향 장윤성 지휘자가 연주할 때 그때 와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오스트리아측의 공식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스트리아 방문을 추진하게 된거고,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 현지 이종무대사께서 알선하셨고, 외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너무 선진국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진국내지는 제3세계와도 눈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이종무대사가 추천하는 아메다바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상 25일에 거기에 갔다가 귀로에 인도에 들렀다가 일본수퍼엑스포 참가할 것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겹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글로벌 시대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외교통상 쪽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와서 그것을 우리 집행행정에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도와 줄려고 하는 이 판에 그리고 IMF로 인한 경제사정이나 뭐를 할 때는 허리를 조일 때는 같이 조아야 되고, 또 풀릴 때는 같이 세계화로 나서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이전트라든지 매치하시는 분들이 대사관이고 이러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11월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국장으로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런 큰 행사에 시의회나 집행부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날짜를 잡아야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날을 잡아서 전부다 안타깝게 만드는지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외 일정이나 그것은 정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이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차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차피'라는 용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라는 용어는 피동적인 합리화를 시키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을 과감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세계적인 국제도시라고 하는 싱가폴은 보통 얘기할 때 편안하다, combinient하다, clean하다, safety하다 라고 합니다. combinient하다 라는 것은 시민생활에도 편리하지만 기업인이 기업을 하기에도 그 만큼 편리하다는 겁니다. 또한 clean하다는 것은 깨끗한데 거리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이런 모든 공직사회가 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울산광역시도 산업수도로 국제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시의 경제통상국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또 선진자유무역도시의 흐름을 본받고, 또 이러한 의식전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에 그린라운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도 항상 행정의 준비성이 미비합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라든지 또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시에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라운드에 의해서 어떤 수출장애요인이 발생할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원전을 반대하는 것도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반대를 해 왔지, 이제 그린라운드가 2, 3년내에 되어서 환경을 무시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세계적인 선진국가에서 사줄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 그러면 울산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나 조선, 화학제품이 수출에 장애요소가 발생된다 이거죠.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의 예상문제에 대해서, 즉 수출상품의 경쟁력에 또는 홍보에 우리 원전이 장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우리 대형유통업체가 지금 현재 8개 입주해 있고, 내년도에 6개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적인 유통업계의 추세를 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보통 대형유통업체를 적어도 30분내지 20분 떨어진 곳에 허가를 해 줘서 영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매상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는 한정된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 중심가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다음 또 답변 중에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생각들이 시정책으로 바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좀 빨리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 답변 중에 모듈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모듈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소한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 자동차 한 대의 부속수가 약 2만개라고 하는데 이 모듈화라는 것은 부품을 적어도 100개, 20개, 50개 줄여나간다는 말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자동차도 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맞춤식으로 그렇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대가 10년내지 20년내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생산에 대해서 상당한 전쟁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게 다른 선진국의 국가정책입니다. 특히 울산이 장치산업, 즉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모듈화에 대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책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대시민 홍보에 또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로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 심규화위원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풍의 마케트화나 지금 동양쪽으로서는 가장 잘된 곳이 일본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마케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국장께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12시30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미흡사유 및 대책과 차현철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 가이드 재질, 코팅 정도, 배포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미흡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무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한 '98년도 이후에 외자유치 실적이 13억7,000만불로서 70년도 이후 그러니까 금년 9월까지 총 225억5,000만불이고 5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외자유치활동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98년도 이후에 외자유치활동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그래도 '70년대 이후 '97년까지 실적보다 절반 가까이 2년6개월 동안 실적이 이래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가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단지를 조성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제일 근본원인은 공장용지 부족, 주요 SOC사업의 투자여건 미성숙에 따라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공장용지가 확보되고 강동권종합개발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이 구체화되면 시의 직접 유치성과도 거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외국인투자관련 동향을 보면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진출기업의 M&A 또는 증자를 통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확대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1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확대 재투자 유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규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현철위원님 질문하신 외국인투자가이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외국인투자가이드는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포선에 따라서 배포를 하고 잔량은 78부가 남아 있습니다. 배포선은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해서 배포선을 죽 말씀드리면 외국투자단 방문 키대(KITA)에 35부, APEC투자박람회 200부, 해외투자설명회 등 참가 6회에 210부,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13부, 2002년 월드컵 홍보관에 22부, 서울사무소에 400부, 기타 관련부서에 42부, 총 922부를 배부하고 78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이드 재질은 표지는 스노우지 180파운드 내지는 스노우지 150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은 환경문제로 코팅은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3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영문판 1,000부, 일어 300부 이래가지고 1,300부를 발간할 계획에 있고, 작년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관내에 수주를 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울산소재 인쇄업체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가이드 등 외 1종' 1종은 어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찾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한테 시민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의 어떤 신임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홍보발간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문의가 이씨, 박씨, 두 분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게 제가 거론하게 되면 더 더욱 나쁜 영향이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전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분이 '98년도에 발간물인지 '99년도 발간물인지를 구분을 안하고 최근에 또 그 분이 상당히 오래도록 못만났던 분인데 최근에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상없이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의 제보에 의하면 제보가 아니고 의논한 부분을 얘기드리면 울산을 알리는 경제분야의 통상 홍보지가 외국에 나가 가지고 반품이 일부 되었는데, 몇 부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코팅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표지가 코팅이 되어 있었는지 안이 코팅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코팅을 안하고 아주 코팅한 것처럼 고도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물색을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없어서 타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는 얘기까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몰라서 마 그래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신임도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시킬까봐 싶어서 좀 한번 다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 직원들이 아시고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자료에 유인물외 1종이 고도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확인을 하고 그리해야 안되겠느냐, 내용인즉 코팅을 하게 되면 장기간 동안 이것이 분해가 안되고 남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어 버리고 소모가 되어 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재질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민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경제 14대 수출 물류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재질을 아직 쓰니 아직 많이 멀었다고 (청취불능) 했겠느냐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니까 한번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아까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은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이 내 질문과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금년에는 4억3,700만불인데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재작년, '98년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말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아져야지 한해 한해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 나아지는게 당연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실적이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IMF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그 당시에 국내기업들이 상당히 투자여력이 없고 경제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자라도 끌여들여 가지고 공장을 짓고 산업을 진행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외자유치를 적극 독려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어떤 지역경제 측면에서 바라는 외자유치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Green fild Inbestment)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맨 땅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외자유치를 저희들이 바랬고, 그런 측면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외국투자자들이 그런 식의 투자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 식의 투자를 잘 안하고 있고, 투자는 하되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M&A나 지분참여를 통해서 투자를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도 창출시키고 어떤 경제도 증진시키는 그러한 투자는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저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지분참여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만이 지역경제에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분참여나 증자를 통해서 기존 기업이 취약한 재무구조가 견실히 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증설의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분참여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증설을 우리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유도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외자유치 문제는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정무부시장과 관계관들을 출석시켜서 꼬집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만영 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심규화위원께서 신용보증재단 관계로 해서 네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추가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 시가 150억원 확보예정이고 그 중에서 60억원은 민간단체에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주로 민간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있는 현대, LG,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이미 경남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출연이 어렵다는,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대기업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장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각 업체에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약간의 호응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출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기업의 출연을 위해서 개별 접촉을 활발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국비 교부금 25억원이 늦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7월1일 설립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울산신용보증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정부 예산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 46억원이 가내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벌써 내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시에 벌써 시비 확보관계가 통보온 것 같이 이미 먼저 '99년도말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는 2000년도 신용보증재단에 전체적으로 6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00억원 중에서 325억원이 나갔는데 저희 시에 25억원이 내려온 자체는 그 중에서 300억원이 각시, 도에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잔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늦었기 때문에 국비교부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비지원분이 50억원인데 25억원만 지원받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당초 신용보증재단 관계는 원래는 1대2의 비율로 했습니다만 아마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1대1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원칙은 1대1인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전체 800억원의 국가신용보증기금 중에서 400억원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 보증지원에서 1대1의 비율로 경남 등 7개 시, 도에 256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1대1의 비율인줄 알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때는 특수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계속 1대 2의 비율로 매칭펀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2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년도 시비 3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여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46억5,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약 3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체에 대한 기금모집을 좀 더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1대2의 비율로 되어 있는 매칭펀드의 비율을 국비 비율이 좀더 높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비지원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고, 2001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국비출연없이 30억 전액만 시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46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 형편도 어렵고 해 가지고 일단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이미 46억5,000만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재정에 있어서 확보범위가 30억 정도로 일단은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대1 비율에서 2대 1 비율로 바뀐 것이 신용보증재단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정부방침이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1대2인데 그 당시에 의회에 1대1이라고 보고할 당시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1대1의 비율로 지원이 된 것이 그것은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로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1대2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드려가지고 1대2의 비율을 1대1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대2의 비율에 있어서 국비의 비율은 좀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면 최병권 기업지원과장이 그대로 비율 자체를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보고를 했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1대1, 1대2의 비율은 제가 지금 방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해서 각시, 도에 지시를 할 때는 1대1의 비율로 하겠노라고 정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각시, 도에 시달했기 때문에 각 시, 도에서도 이걸 받아 가지고 1대1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대2의 비율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자원부에는 시책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1대1의 비율로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받아서 1대1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대2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금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산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 1대2의 매칭 비율로 줄 수 있는 예산을 600억원을 잡았습니다. 600억원을 가지고 각시, 도마다 애시당초 할당목표액을 죽죽 정해 가지고 얼마씩 해주겠노라 했는데 그것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체의 지방비를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내려주다 보니까 당초에 600억원을 전부다 소진할려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리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될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것을 자연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금년 10월까지 각 시, 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300억원 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300억원을 가지고 당초계획에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금년 7월1일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울산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가지고 나머지 300억원을 가지고 그때까지 미처 못했던 울산에게 25억원이 늦게 내려온 이유가 그런 연유였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억원을 잡아가지고 기 울산이 섰기 때문에 임시로 자기네들이 배분을 해 놓은 금액이 46억5,000만원입니다. 46억5,000만원을 울산에 배정해 주겠노라는 계획을 지금 산자부에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여기에 상응하게 96억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46억원은 못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서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산자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뒤늦은 것은 국비 영달이 늦은 사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감히 제가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600억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서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자부에 200억원 가까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시, 도 중에서 조금씩 가를 계획인데 우리는 신설 법인이고 재정사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 쪽으로 좀더 많이 댕겨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 36페이지하고, 2000년도 주요사업조서 5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시비출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당초예산에 시비출연금 미확보로 국비출연금 교부지연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99년도 예산에 미확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산행정과 9월30일 현재 예산집행이 38% 밖에 못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끝에 보면 잔액이 5억1,9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 5-2페이지 중간에, 잔액이 5억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12월달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습디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 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급금은 1억1,600만원 찾아갔고, 나머지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찾아가기 위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3-01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것이 잔액이 9억3,74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50% 주고, 농림부에서 교부금으로 45% 주고, 5%는 지역어촌계에서 자담으로 5% 부담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1차 돈이 5억5,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 저거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돈은 10월달에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11월4일자 울주군으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2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8억2,47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산항 방파제공사 10억원, 남진항 방파제공사 2억원, 그 다음에 지도선 수리비가 2,5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도선 수리비는 다 끝났고, 일산항방파제 이것도 4월25일날 착공해 가지고 선급금은 찾아가고 나머지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찾아가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준공이 내년 2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남진항 2억원은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것도 공기가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집행이 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가 거의 8월말, 9월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한 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재정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재정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 제출서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의도를 한번 보니까 조금 뭔가 감사 저거에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국에도 일단은 정책성 질의를 하나씩을 전부다 국장에게 하고 나머지는 10분씩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분간을 잘 활용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이종범위원님께 10분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원체 잘하시니까 크게 보충질의도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인지 그냥 보고회인지 그런 정도로 느낌밖에 안받고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라는 자체가 다소 좀 미흡한 감이 있을런지 몰라도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좀 따지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면도 따지겠지만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울산시에서 1.8%, 전국 평균에 2.1%를 밑돌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통계청 울산사무소가 있죠?

예.

울산사무소의 자료에는 그렇게 발표가 안났는데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물가지수 파악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통계청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날 물가조사를 합니다.

거기 자료를 받는 것이죠?

예.

예, 시에서나 자체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20일자 울산매일신문에 보도된 신문, 통계청 울산사무소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9월달에는 저희시가 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9월 한 달만에…….

분명히 9월 자료는 그렇게 나온 것은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통계 평균치를 낸 보고서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월대비가 있고, 전년 동월대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물론 전월은 전달에 대비한 것이고, 동월은 이 달에 대비를 하든지 그런 정도로 쉽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 것은 전년에 대비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고, 위원들 역시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이것은 뭐가 잘못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도 보고서 수치가 예를 들어서 1.4포인트 인상되었다고 하면 인상된 줄 알뿐이지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떤 물가가 올라간다고 느껴도 그렇게까지 얼마만큼 치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요원들같이 그렇게 자료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들어온다든지 이래 되어 버릴 때는 우리로서는 과연 어떤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다 하는데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로서는 과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뭔가 맞지 않는데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물음표가 달린 그런 정도다, 그래서 통계청 수치하고 우리 수치하고 이래 틀린다 하는 것은 전달인 9월달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 1.8포인트는 이것은 올 한 해, 2000년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가 작년 10월과 금년 10월을 대비해서…….

한 달거예요?

작년 10월의 물가와 금년 10월의 물가, 1년 동안에 오른 지수가 1.8%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1%가 작년 10월달에 비해서 금년 10월달이 전국적으로 2.1% 올랐는데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의 물가와 금년 10월의 물가를 비교해 보건대 1.8%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오른 물가지수보다도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신문에서 보신 것은 물가대비를 항상 1년 단위로 작년 이 달과 금년 이 달을 대비할 경우가 있고, 바로 전 달하고 이 달하고 한 달 사이에는 어떻게 변했냐고 대비하고 있는데 지난 9월달에는 바로 전달하고 8월달 하고 9월달을 비교해 보니까 오른 지수가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높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울산매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 한해 2000년도에 들어오고 부터 지금까지 평균치를 따졌을 때는 전국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 평균치하고 10월달에 소비자 물가는 울산은 1.7%이고, 평균 2.8%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이 그래요? 지금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평균치로 연간을 낸 물가평균치가 전국의 물가상승의 평균치보다 우리가 밑돌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의회 의원들로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할 거예요. 전국에 물가가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울산에서 지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맞추는지는 몰라도 그런…….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있고,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가 어떠냐 그러니까 전국적인 물가수준으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울산이 아직은 전국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컨대 이게 기준년도가 '9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전국의 물가지수는 금년도 10월달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물가지수는 123.4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물가지수는 124.8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 1년 동안에 물가가 오른 비율을 따질 때는 전국에 오르는 비율 만큼은 울산이 안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물가수준은 올라가는 비율자체가 전국보다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른 도시와 전국과 울산의 물가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활물가지수가 이래 차이난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료에 대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통계청 울산사무소에 9월중 울산광역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25.6으로 전달에 비해 가지고 1.9% 상승, 전국 평균에 1.5포인트보다 높았고, 인천이 1.7이고 부산이 1.0이고 기타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 소비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울산지역의 생활물가지수도 138.8로 전달의 8월보다 2.69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5.3포인트나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또한 전국평균의 2.3보다 높은, 이것은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겠죠. 전국 2.3포인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보다도 가장 높은 상승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전반적인게 최고로 높게 치닫고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행정을 보시는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뭘 믿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통계청 지수를 가지고, 물가지수는 저희가 조사도 할 수도 없고, 발표도 못합니다. 통계청 지수를 가지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물가지수 자체는 아직까지 다른 도시보다 울산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 물가의 상승률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께서 우리가 생활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니까 저는 높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자꾸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이 안정시킬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유통구조가 상당히 전근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의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유통구조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물가보다는 개인서비스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지수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세 번째가 농산물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물의, 특히 채소류의 경우에 울산시 자급률이 55%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 자급률이 낮은데 그런 노력을 높여가지고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산품의 경우에는 결국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일반소비자들에게 값이 싼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제외하고 정책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의 특성화라든지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라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지금 상권이 죽어들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위원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특성화사업도 특성화사업을 누누히 입으로만 하지 중앙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성화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신 일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수전문상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5억원을 재개발사업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인들 자체가 각자가 내야 될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원을 배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나간 돈이 1억8천 밖에 대출되어 나가지 않고 아직 나머지 돈은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정책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상인들의 의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중앙시장의 경우에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이 매달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내야 될 분담금 자체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차피 사양화 되어가는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외 입주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잡화점 내지는 노점상들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재개발내지는 현대화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왠고 하니 자기들은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인데 여하튼간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지와 예를 들자면 의견통일 그 자체만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세개 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한 군데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물론 저희들의 정책의지도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조합을 구성한 상인들의 의지가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그 시장에 입주된 상인들의 의지와 부근환경, 그러니까 잡상인들이라든지 가판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환경적인 문제때문에 이런 것이 신속하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현재 울산에 8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6개 업체가 입주해 들어오겠다는 희망업체가 있다면서요?

의향을 보이고 있는게 대여섯 군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현실이 앞으로 특성화 쪽이라든지 시장의 대형매장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앞으로 시장의 변화추세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좌담회내지 간담회라도 몇 번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사실상 그 시장에 앉아 가지고 자기가 이날 이 때까지 팔았던 그 노하우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외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문은 대단히 민감할런지 몰라도 현대에 돌아가는 그런 사항에서는 대단히 무딘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 사항이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시장이 점점 침체가 더 되니까 이런 시장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십시오' 하고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를 통해서 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럴 정도로 우리 행정이 지금 입으로만 하고 있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이러한 자원을 준다고 해도 나름대로 일부분에 자기들의 여력이 돌아가면 이것도 이자가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자가 들어가는 돈은 잘 안쓸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돈이 딸리고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자금이 딸릴 때는 물론 장기저리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써야 되겠죠. 써가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의 여력이 지금 돌아가는데 당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얼마 정도의 돈만 하면 되고 그 돈은 안빼내면 융자를 안받으면 이자가 안돌아 가니까 결국 이익은 상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안내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중앙시장 공사는 재개해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 분들의 의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계기관에서 그만큼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부분도 먼저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최홍기 회장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특성화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단 특성화를 하는데도 특성화의 업종 자체가 의류전문 도매시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혼수전문 도매시장이라든지, 하다못해 가구전문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봐서 그런 몇 가지 업종에서, 가전제품전문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병영시장, 중앙시장 할 것없이 남구에서도 성진시장하고 달동시장 다 죽어가 있잖아요. 저런 쪽의 시장을 나름대로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 지금 달동시장이 죽은 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저 시장 누가 살리려고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진시장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주상 복합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그 일을 자기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고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에다 일을 맡겨가지고 밑에는 상가 내지 주거로 겸용을 해서 복합상가아파트로 분양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들은 상가는 그대로 업체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가 안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 있는 시장을 재개발시키지 않고도 그 시장자체의 내부설계를 다시 갖추게끔 만들고 그 시장이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가면 갈수록 시장의 매출도 떨어질 뿐더러 시장의 기능으로서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곧 장사는 안되기 마련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성진시장 같으면 의류전문 도매시장이라든지 자체 시설만 이용해도 전에 하던 상권만 다 바꿀 수 있도록 하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편에서 예를 들어 상인들이 돈이 딸린다고 하면 자금을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거나 꼭 시설현대화사업에서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자기들 장사하는 부분에 재원이 부족하거든 융자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유도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당 5,000만원씩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업종으로 장사가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판단은 장사를 하시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가 들어 가지고 '이 자리는 의류상을 해라, 이 자리는 뭘 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정해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상권이나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이 자리에는 이런 식의 특화된 저걸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할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력이 부치고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자상가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정은 시장상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틀들이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전자전문 도매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의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장기저리 융자를 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전자제품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장을 다 들를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패턴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든지 이렇게 유도해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결정은 어떻게 되었든 장본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38개 재래시장을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형마켓이 이 만큼 들어서고 지금 시장살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작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와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맨날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서야 됩니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소비자 물가뿐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중앙시장 이사회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직원이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둘이 한번 나가 봤습니다.

뭔가 중앙시장의 입주민들이 믿음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나서야 됩니다. 중구청 관계자하고 경제통상국에서 나서 주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만 준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낼 돈을 내고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뭔가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탁상행정으로 가는 저거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시는 병영시장 문제랄까, 또 달동시장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지도 계몽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물가안정의 특단의 조치로서는 우리가 지금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역전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파 한 단이 조그마한 것이 500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화점 지하상가에 들어 있는 것이 700원, 800원합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들어 있는 상품들이 전부다 울산 상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 동구백화점에는 한 군데 울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원짜리가 각 마켓마다 700원, 800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서 생산하는 것은 싼데 운송비가 김해농산이니, 밀양농산이니 이 농산물들이 다 와있으니까 산지에 100원짜리가 여기에 700원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도 계몽해 나가야만이 물가대책이 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종범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탁상행정으로 모든 것이 안잡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가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니까 대형 백화점 내지는 대형 할인점에 울산의 농산물이 들어 가는 것이 전체 물량의 5%밖에 안됩디다. 나머지 95%는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 옵디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유가 우리 울산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신선하고 구색 갖춘 물량을 일년내내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체계가 안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 측에서의 불만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것을 갖다가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울산현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쯤은 모르겠지만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대 줄 수 있는 생산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쪽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 대표들 하고 농민들 대표들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근교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체계를 정비해서 바로 구색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물건을 365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예. 다음 질의시간은 차현철위원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신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오대·오천지역, 즉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하겠다는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신소재라든가 이런 산업은 굉장히 발빠른, 그리고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빨리 유치를 해 가지고 육성시킬려는 타시, 도의 욕심이 있을텐데 이것을 천천히, 부지는 천천히 되고 계획은 굉장히 빠른 느낌을 주는 산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해 주시고, 울산대학의 연구활동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양 망양지역에 LG화학공장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방치된 곳이 있는데 향후 대책은, 그럼에도 타 지역에 계속 공업지역 내지 산업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대·오천지역 중에 뒤편에 보면 산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 시장님께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질이 좋은 아주 경한 암반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신항만 건설에 사용하면 경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기술적인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하된 석질이 아주 하반부에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반부에 있는데 이 하반부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뜯어 가지고 쓰기에는 상당한 경비가 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한 것과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와는 아주 상이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 조금 전에 울산대에 지원을 물었는데 포항 산업과학연구원에 지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원비를 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도단위 급에서 우리 지역이 공업선진지역으로서 산업연구원의 설립, 또 이코르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뱅크를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27개에서 '99년도는 105개, 지금 현재 146개가 있는데 타 지역과의 경쟁력 업종이 대략 몇 개 업종이 경쟁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코스닥 등록업체가 몇 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경제과에, 지역의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없다고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음을 주셨는데 향후 5일 시장의 위생관계, 또는 그 자리의 포장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군과 또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일장 안있습니까? 5일마다 열리는 장을 말합니다. 지금 5일장이 옛날에 몇 십년 전에 해놨던 것, 그러니까 남창장은 대체로 좋으나 웅촌장이라든가 덕하장은 상당히 지금 안좋습니다. 그리고 유사 휘발류 유통관리에 있어서 주유소 처분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제조는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제조 및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색출하고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수력발전소건설을 위해서 천상지역에 6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타당성이 있으며, 또 회야강 지역에, 아, 회야강이 아니고, 회야정수장은 고도가 완만해 가지고 거기에 말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에, 지금 현재 지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농가 부채 정도는 얼마이며, 만일에 부채자들의 상대적 생각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판매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 단체와의 유대를 더 강화해줘야 되는데 특히 매스컴과의 간담회를 저는 활발히 전개를 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진주라든가 단감이 많이 생산되는 인근 지방에 가서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단감을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안줍니다. 자기들보다 경쟁력이 없는 품종을 주게 마련입니다. 제가 몇 번 심어보니까 품종이 그리 안좋고 보편화된 품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모지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자기의 보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축방역구제역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축산의 위기가 안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모국가에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8,000여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 방송에 한 구의 시체라도 끌어내는 것을 봤습니까? 못봤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밝힐 권리가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국가나 그 지역에 해가 된다면 절대 발표를 안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이런 파국으로 몰고 가고, 거기에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은 아무 이상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 없다, 자체 소비나 판매, 또는 타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보증을 우리 기관장들이, 여러분들이 맡고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떠벌려 놔놓으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알 권리와 발표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숙연하게 이익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전 국력을 통해서 지역력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그런 병의 발생도, 확산도 안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 켈리포니아 지역내지 중국 광동성 지역에 지금 많은 농산물의 판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호도라든가 이것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만 특히 기술의 누수, 또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키운 것을 가 가야지 여기에서 접목하고 여러 가지 저거 되는 것을 절대 보내서는 안된다 하는 것, 중국을 둘러보는 것 같으면 지금 만리장성 밑에 신품종으로 사과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해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여기 경북지역에 자연개신형이나 자연형으로 해 놓은 이것은 아주 옛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만큼 앞서가고 있고, 우리 신고 배 품종을 '70년도초에 '75년도인가 '76년도인가 컨테이너 한 박스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성공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해외 판로를 위해서 해외공관 활용을 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조성비 징수에 있어서 최근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몇 몇 기업체 중에서 우리 이종범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모모 건설업체가 유독 3개 지역만 편법으로 안했습니다. 미루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 기업체 전문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아주 편법을 사용 잘하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협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주말농장 같은 이것을 많이 농협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농한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농업 쪽으로 많이 농협이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시로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농협 쪽으로 우리 시도 뭘 줘야 됩니다. 하다 못해 말이라도 고맙다라든가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무조건 교육이라 하면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농협이 맡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입니다. 이미 이주가 되었습니다만 이진지역, 타지역이 있고 한데 앞으로 우범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제까지 막무가내로 이래 줘놓고 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또 말하자면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전직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수산물 뜯어먹던 사람이 육지에 올라와 버리면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농토라든가 다른 유사한 것을 줬으면 그 뿐인데 그것도 없이 배는 배대로 내버리고 어장이 없으니까 못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배는 배대로 그래 가지고 불법어류 뭐 하도록 만들고 이래이래 행정조치를 취해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상당기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쪽에든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주는데 왜 이런 분들에게는 장학금이라든가 격려금도 주지도 않고 전직교육도 안시키고 무슨 재활교육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도 안세워 놓고 무조건 몰아부칩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해안가에 태풍시에 중형 선박을 꼭 끌어 올립니다. 그것이 좋은 기계를 줘가지고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마다 잘 안이루어집니다. 경보시에 잘 안이루어지고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끌어올리고 합디다. 저 눈으로 본 일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엄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나사항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많이 두 항에 받아오게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나사항에 모래가 진입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항이 낮아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항구준설이라든가 앞에 방파제를 할 시는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만 이것이 될런지 안될런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토사가 유입이 안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고 하니 요즘 바다에 적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평동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도로라는 도로는 전부 하얗습니다. 백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것도 살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시는 남창천이라든가 회야천 쪽에다가 질좋은 토사를 그러니까 황토 흙을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흘려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류되는 물도 정화가 되고 이것이 항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물이 맑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의 최초, 그러니까 초기단계에 설치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며, 그것이 효과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연어 방류의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지금 이것이 동해지역의 청정지역하고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특히 회야강이나 태화강 쪽에서 중하류 쪽에 주택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들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경제통상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단지유치 협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7월까지 완료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일정에 대해서는 신소재협정 뿐만 아니고, 기존 업체의 수요와 산업발전방향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대·오천 뒷산지반조성과 관련하여 경암활동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파제는 중요 시설물에는 경암 등 질 좋은 암석을 사용하고, 나머지 매립용이나 오대·오천저습지 등에는 일반토사 및 나오는 풍화암으로 성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로는 경제성은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업지역지정과 관련해서는 공업지역지정 문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양지역에 LG화학 등 일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들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산이나 주택가로서 자투리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계획적인 산업단지개발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산업단지에 신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 및 정밀화학 이런 계획은 좋으나 이 계획이 금방 말씀한 그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 보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실지로 나중에 가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답변쪽으로 가야지 이런 쪽으로 가서는 허황된 꿈 같은, 무지개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그리고 망양지역 LG 이외의 자투리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주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지, 지금 가구수가 3, 4가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제한받아서 30몇 년간입니다. 놔둬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개발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시든지, 주거지역으로나 아니면 일반지역으로 해 주시든지 가닥을 잡아주시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경우가 효문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일부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가는 높을 대로 높아 가지고 거기에 일반 개별공장이 입주하려고 해도 지가때문에 입주도 못하고 있고…….

거기는 지가도 아주 싸고, 형편없는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시장님과의 회의내용과 이 자료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다시피 25m 정도 파고 내려가면 경암이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윗 부분은 걷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대·오천지역의 저습지나 이런데 그것을 쓰고, 다른 것으로 쓰고, 거기에 걷어내고 나면 바로 한 25m 파면 경암이 나옵니다. 그 경암 자체가 방파제 같은 곳에 아주 질 좋은 경암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울산대학교와의 연구활동지원대책과 울산이 포항 리스트와 같은 그런 산업연구원 설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공대와 포항제철이 포항시와 합동으로 해서 산·학·연 연구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산업연구원 설립은 좋으나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재원조달상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울산대학교와의 연구활동 관계는 현재 울산대학교와의 산·학·연컨소시엄, RRC, TIC 등을 거쳐서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와의 산학활동 관계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 교수분들이 약 100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이 거의 다 우리시와의 산·학·연관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와의 연구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울산 관내는 벤처기업이 모두 148개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46개 되어 있는데 한달 사이에 2개 더 늘어서 148개인데 벤처라면 보통 아이티를 생각하기 쉬우나 전체적으로 봐서 148개 중에서 제조업 관계가 120개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아이티산업보다는 제조업 관계가 상당히 경쟁력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등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코스닥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현재 나눔정보테크와 국일과 얼마 전에 벤처촉진지구지정 이후에 우리 지역의 이전을 검토해온 록센스와 같은 3개 업체 정도는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과의 경쟁력은 지난 번에 벤처플라자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아이티쪽은 상당히 다른데 부산이나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고, 대신에 제조업 관련벤처는 지금 현재 우리시 벤처기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중소기업내지 벤처기업 육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가닥을 어떻게 잡으실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온라인과 관련한 벤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주로 그런 벤처가 많은데 우리 울산지역에는 제조업과 관련한 벤처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이번에 벤처 직접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2, 30억원 지원자금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미 제조업 관련 벤처기업도 상당부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경쟁력이 더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5일장, 즉 정기시장의 장목이나 바닥휀스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자금이 1개소에 5,000만원까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영회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 휘발유 등 이때까지 주유소 위주로 단속을 해 왔는데 제조업소 단속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석유사업법 가지고는 유사 휘발유 제조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11월18일부터 남부경찰서 산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찰 1명, 품질검사소 1명, 시 1명 이래서 차량수선업소와 페인트상, 주유소하고 합동단속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와 중부경찰서 산하도 11월말과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소수력발전소 천상정수장은 경제성이 있는데 회야정수장의 경제성 유무를 물으셨는데 물론 회야정수장도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회수기간이 12년이 걸리고, 발전기를 설치하면 발전기는 30년내지 40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야정수장도 투자기간이 12년이라서 아주 경제성은 있지만 회야정수장은 1일내지 2일,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1일내지 2일간의 단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선암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이 완공되는 2003년 이후에는 여기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정도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부채는 일반자금이 2,676억하고 정책자금이 1,037억에서 전체 3,713억원 정도가 현재 농가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농가호당 1,800만원보다 우리 지역은 다소 작지만 농가호당 1,770만원의 농가부채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따른 어제 농업경영자 또는 농촌지도자, 각 농어민들이 현재 도로변의 시위를 벌인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 농촌지도자회와 전국농업경영위에서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특별법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하나의 시위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가부채를 현재 있는 것을 5년간 유예해 주고, 현재 이자를 11%에서 13% 된 것을 5%로 낮춰 달라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음을 주신 휴경농지의 대책에 대해서는 휴경농지는 시에서 '96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해 왔습니다. 올해도 38.5㏊를 했고, 또 농촌지도자회에서 식량 1% 더 올리기의 거기에서 약 18㏊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된 것도 약 1,74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근 5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잔여휴경농지 생산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올 10월에 시달을 해 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휴경농 지 생산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친환경 농산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비를 들여서 교육도 보내고 했지만 갔다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전부다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농가가 약 82㏊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합니다마는 이 전체의 우리 면적을 보면 불과 0.6%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IPM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아주 좋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처음으로 지금 시행이 되지만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논농사 직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전액 국비로서 내년도 16억7,000만원이 우리시에 국비로서 전액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당 2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바깥구역은 ㏊당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 친환경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치가 정한 농약과 그 다음에 비료를 그 기준에 주었을 때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군에서 또 관장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물음을 주신 가축방역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11월1일부로 가축위생시험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에 따른 농산물수출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쪽으로 수출되는게 배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호접난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배는 올해 500t 현재 선과를 거의 마쳐놓고 있습니다. LA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현재 호접난이 수출이 일부 서생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전진기지를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중국 광동성 순덕시에는 기 1,000평에 대해서 20년간 임대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생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금 시설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초면 일부 부분적으로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쪽으로 가는, 플로리다주에 가는 것은 6,000평을 계약하기 위해서 지난 7월13일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그 관계를 투자설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일찍 그 이후에 농소농협과 농소수출단지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유통관계와 시장관계를 조사해 와서 어느 정도 그것은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6,000평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단 협약체결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법인설립을 해서 현지 미국에서 법인설립을 했을시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인설립에 대한 변호사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 쪽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또는 정무부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서 같이 법인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꼭 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해외공관 활용관계의 실적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12일에 독일 베를린 식물박람회에 참가해서 독일 대사관과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서 울산배를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저희들이 울산배를 5㎏짜리 200박스를 보내서 울산배를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조성비는 전체 지금 9월말 현재에 452억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5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중에 중구, 남구, 울주군과 북구만 현재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농지전용의 협의나 허가를 해 주는 것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동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 중에 토지구획정리 8개소가 447억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 줄 때에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조합을 하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안된 상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부서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때에 협의를 해 준 것밖에 없지, 토지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의 권한은 현재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또 농지부서에서도 시·도의 농지부서에서는 실지로 우리 손에서 떠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지난 4월1일에 특별지시도 우리가 했으며, 심지어 농지부서에서 공사중지까지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IMF 이후의 경제관계, 또 지금 시점의 경제관계 때문에 아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마 계속해서 시·도에서도 그대로 있을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군을 독촉해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과 유대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말농장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느냐고 했는데 현재 농협도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직판장을 한다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한다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선과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고, 현재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농소농협에 벼육묘 공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지원해 준 사례가 됩니다. 또 저온·저장시설을 생산자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해 놓고,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 줄려고 얼마 전에 공문을 내놓고 지금 희망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경지 없애기 대책에 있어서 행정을 더 엄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험하다든지 또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골짜기 또는 강변, 천변 같은 곳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보기도 흉할 뿐더러 식량생산을 위해서도 엄정하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사실 몇 곳 있는데 시장에 막상 가보면 차별화가 안된다 이겁니다. 차별화가 안되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고 할 의욕이 있습니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소비자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요런 요런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다,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만큼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소비가 증대되든지 구별이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코너,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전에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농산물 관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대형유통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더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주관을 하면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농산물을 팔면서 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연중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또 구매 자체가 중앙집중식의 공급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날의 구매팀장과 생산자단체와 전부 한군데 모아서 그날 1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요러 요런 것은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 해 주기로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옆에 별도로 하나 해 주는 것을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후단계이고, 그것을 곁들여서 이런 것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먼저 준비한다든지 계획을 준비해서 먼저 나아가 주고, 어느 시기에 가서 같이 합해서 홍보가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YWCA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하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 안됩니다. 지금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라니까 전부 왜 시간들을 자꾸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미국 등 전초기지를 만드는 생산내지 판매농장을 갖는 것은 좋은데 기술누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완제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직접 많은 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약 3분의2 정도 키워서 거기에서 5개월 내지 6개월 꽃만 피는 쪽으로…….

어째 되었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인력에 대한 관리기술, 기술에 대한 기술누출 어떻게 하실겁니까, 완벽하게 하실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해외공관 이용실적이 이태리나 독일 한정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수출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해 주실랍니까?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봉지역 어업인들의 이주대책과 전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결정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사실상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소관이나 우리과에서도 전업에 대하여 수 차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업에 관한 업무지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시 어선 인양시설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진하에 시범적으로 설치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습디다. 한 포구별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000만원내지 5,000만원 소요가 됩디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서생면 신암에도 금년 사업으로 1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데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사항 태풍시 모래 퇴적에 대한 준설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나사항 국비가 지원되어서 방파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시설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준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적조 및 평동 앞바다에 돌백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남창 회야천에 황토를 살포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살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최초단계에 설치한 상태 효과조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시는 '96년도부터 사각반구형 어초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설보존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존상태가 대체로 상당히 좋습디다. 그러나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도 이래 받아 보니까 어획도 상당히 많다는 의견도 있습디다.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효과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계속 효과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방류와 관련 경북지역과 우리 지역의 상당한 차별이 있는데 연어방류에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국립수산진흥원과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태화강, 회야강에 수질조사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방류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좀 적합하다, 이래서 방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계획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이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 우봉지역에 지금 이주문제는 타 국에 소관이라 할지라도 그 어민만은, 어구라든지 선박만은 수산행정과 소속의 행정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후속대책을 수립해서 좀 대책에 따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문제성이 있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외자유치부분은 29일 오후에 엄창섭 정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외자유치추진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급 금융기관을 시금융기관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이자 약 11% 중에 3% 정도는 시민의 혈세로 이자 일부 보조를 하는데도 우량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또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적금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가 중소기업지원부분은 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시보다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200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서에 보면 전 금융기관을 다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시금고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 추천을 받아서 금고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으면 담보제출을 하고, 또 주거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적금을 들게 하고, 원리금 상환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산업수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애시당초에 지정할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기금 자체를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서 이차보전만 해 주고, 협조융자라고 해서 그 은행에서 스스로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이것을 취급해서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체 쪽으로 일정부분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에 육성해 주겠노라고 희망을 하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각 금융기관마다 나름대로의 대출여력이 상당히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대출을 많이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금부족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자기네들이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초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대하려고 하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로 처음에 저희 금고 취급은행만 지정한 걸로…….

그게 처음이 아니고,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처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생긴게 '92년이나 '93년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간 우리 울산시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한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금고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금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에 약 11.5%일 경우에 3% 시보전해 주면 8.5% 부담을 합니다. 시중의 우량은행 거래하면 약 9%에서 3% 시보전받으면 6% 기업이 부담해요. 1년에 10억 대출받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기에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했을 때인데 그때 우리 자체로 처음 했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상 그 당시에 취급해 왔던 농협과 경남은행, 그 당시 경상남도 있을 때도 경남은행과 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된 것이고,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아마 금융기관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꽤 있을 겁니다. 협조융자를 갖다가 요청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글쎄 올습니다.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가 금융기관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10% 되고, 다른 곳은 2, 3% 포인트씩 저는 차이가 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일부 은행마다 미세한 차이는 나겠지만 우량은행, 지금 현재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프라임 레이트에 3%만큼 해서 3%를 저거를 해 주고 있는거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트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나겠죠.

금리에서 11.5%, 12%와 9%대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어떻게 미세한 차이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느 은행이 몇 %라는 것을 밝히면 그 은행에 추천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시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이 비쌉니다. 내일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장께서는 신산업수도건설, 신산업수도 하시는데 우리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이런 연구를 안하니까 개선이 안돼요. 언제 개선할 겁니까? 이렇게 산업수도 건설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개선할건지 다른 자꾸 이유를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개선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다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은행금융기관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느끼는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시금고를 융자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지만 경주시가 기초시입니다. 문화관광도시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엘리트 공무원들은 뭐 하십니까? 이런 것 하나 개선하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한 시책에 있어서 앞서가고 뒤서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지원과, 기업이 올바르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금리도 싸게 해 주고, 그런 정책을 해 주는데가 기업지원과입니다. 금리를 경주시보다 비싸게 해 주고, 그것을 지금 잘못한게 없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경주시 같은데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리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아무리, 예를 들어 전 금융기관을 다 펼쳐놓을 것 같으면 결국은 제일 싼 한 은행으로 밖에 안몰리겠죠.

그 부분은 주거래 은행이 있고, 오래 거래한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등급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거기에 맞춰서 대출이자를 주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의 차이에 의해서 금리차이가 나니까…….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전화해서 기업을 은행에서 분류할 때 6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은 정부공기업이고, 6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합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한번 자료 뽑아보세요. 그거 내가 보증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프라임 레이트의 경우에 경남은행 9.95%, 신한은행은 9.75%입니다. 0.2% 차이가 나네요. 프라임 레이트가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건데요? 위원이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왜 하는 겁니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된다고 해야겠죠.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각 은행마다 대출여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와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대출기관은, 취급기관을 갖다가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말씀하시면서 특정은행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문제입니다. 국장님, 손 좀 내리고 하시죠. 그것은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위원이 조사를 해 와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따라가면 제가 내년부터는 시중금리를 확실히 파악해 봐서 안되면 시중은행을 공모한다든지 좋은 개선책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92년부터 해 온 그 방법론이 좋다고 그렇게 저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조사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밝히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신한은행인 경우에 피금리가 9.75%이고, 대출금리가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8내지 9%, 부동산 담보는 8.5내지 10%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예를 들면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8내지 9%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방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신한은행보다도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8.15%입니다. 분명히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9년 동안 해 온 것을 바꿀 수 있느냐, 뭐 크게 하자가 없다, 그 답변 아닙니까?

뭐 제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데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바꿔 나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태도가 좀 불성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무슨 특혜라는 말씀에 제가 조금 감정이 그거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중소기업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산업단지조성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개발을 입안해서 확정을 하기 전에 실·국장 회의에서 의결을 합니까?

사전에 어떤 용역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동의서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를 해서 지나갑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런 지방산업단지를, 만약 매곡 같은 경우에는 456억을 들여서 이 계획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우리 실·국장님 회의를 시장께서 주재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때 즉 말해서 예산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식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협조 부분이 필요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습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협조사인을 받습니다.

통상 간부회의때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의 조정위원회나 정식의 명칭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참석 실·국장들이 서명함으로써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정책 또 정책을 시장님께서 의욕으로 한다고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안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채를 얼마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시행정이 일반기업행정에 못따라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의록 작성해서 회의록에 서명을 합니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회의를 들어가서도 자료를 남겨야 나중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정책입안과정에서 좀 제대로 그런 예산반영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은 펼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면 매곡지방산업단지 사업비가 456억 되어 있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 144페이지 보면 448억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 7억원 정도가 틀리고, 또한 사업기관도 업무보고서에는 '98년3월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6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그래서 총 사업비 66%가 279억이 2003년 이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이 작성했습니까?

제가 작성한 것은, 저희들은 산업단지 지정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입안을 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국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협의를 해서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합니까? 잘못 되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 국장님 잠시 계시고, 경제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잘못되었으면 사과하세요. 왜 이렇게 엉터리 서류를 만듭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까 통상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입안을 하고 난 뒤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후속조치를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편에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입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못한데 대해서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늦춰서 잡힌데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정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곡중소기업단지가 준공이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2년 가능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회의록 서명이나 이런 것을 질문을 했냐면 경제통상국인 주관부서인 경제통상국과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관리실과 맞아야 됩니다. 회의할 때 뭐 합니까? 이게 이렇게 안맞아서 어떻게 시민이, 중소기업인이 매곡중소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2002년도 완공된다고 그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6, 7년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국장께서 2002년도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부서를 독려해서 2002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우리 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 적어도 이런 오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분명히 이런 정책입안할 때 회의록을 남겨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과 또 사업시행부서, 전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입안할 수가 없죠. 아니면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산업평화상 심의에 있어서 졸속 심의된 부분을 개선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전국 최대 공업도시이고, 또 시가 노사화합과 또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산업평화상을 제정, 시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울산에 약 40만여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매년 수여하는 산업평화상의 의미는 실로 크고, 또 평화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는 정말 산업평화상이나 큰 타이틀에 맞는 그러한 공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평화상 심사자료의 책을 보면 신청자를, 수상자 추천을 구청장과 군수, 각급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해서 근로자 10명, 사용자 2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이런 인원 밖에, 또 본 위원이 심사자료를 보면 공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많은 수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산업평화상을 제가 국장으로 취임해서 이번에 처음 해 봤는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추천대상내지는 시상대상자의 자격 기준에 너무 경직되게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최근 5년간의 무분규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산업평화상 같은 것을 주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으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굉장히 분규가 심했다가 금년에 아주 좋아진 그런 것이 오히려 산업평화상을 수상해야 될 만한, 어떤 면에서 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최근 5년간 무분규업체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는데도 자연히 그렇게 밖에 추천이 안올라 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추천대상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서 그야말로 산업평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업체나 관계인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추천기관을 구·군으로 제한하지 말고, 울산노동사무소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사무소, 또 기업인 부분은 울산상공회의소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이 조금 휴식을 하는 동안, 위원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빠진 부분을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지금까지 질의, 응답시에 조금 미진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은행에 이자율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국장으로서는 조금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지금까지 울산시에 대해서 공헌한 바는 플러스 알파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나 이때에 확실히 이해를 시키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또 '92년에서 지금까지 지속된 이런 사업들이 한번 개선할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한 지금 매곡단지 같은 경우도 2002년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맺을게 아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대로 2006년으로 만약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또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 그렇게 저거 하는 수가 생깁니다. 문제가 또, 2002년에 가능하다고 하면 기업주들은 거기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혼란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야 될 내용은 지금 울산 테크노파크 구상이 된지 언제 되었습니까? 상공회의소 회장과 울산시 관계자, 울산대학교 관계자들이 초기 구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라고 해서 2016년도 울산장기발전계획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97년도 일겁니다. '97년도에 울산장기발전계획이 나와서 검토하다가 그 당시는 울산과 비슷하게 다른 도시도 21세기 되고 하면 큰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다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 없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보기는 이게 상당히 우후죽순격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거죠. 그래서 금년도 3월24일에 산업단지에 관한 고시를 해서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도 당초에 1,100억원의 사업비, 시비 250억원, 국비 250억원을 전제로 한 1,100억원의 사업비로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지가 울산대 인근부분 8만평을 '97년도인가 '98년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사업지가 요즘 와서 사업예정지가 재검토하게 된, 바뀐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방금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삼평리 일원에 산업기술연구단지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측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산업기술연구단지를 100만평 가까이 큰데를 하려고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상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단 유보를 하고, 그 대신에 울산대학측에서 거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테크노파크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저희시가 판단하건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대규모 산업기술연구단지보다는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도 있고 해서 방향을 선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울산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한 것은 울산대학교 뒷편의 그린벨트에 있는 8만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울산대학교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제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뒷편에 도면 상으로 한 8만평 나옵니다만 상당히 임상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지역으로는 걸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테크노파크의 성격상 이것은 대학과 분리되어서는 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울산대학교의 인근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지금 현재 바로 울산대학교 앞 부지와 겸해 있는 그 뒷편은 현재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인근지역을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그리고 그린벨트의 재조정 작업과 관련해서 이번 차제에 그 부분을 검토를 안하면 자칫하면 그린벨트 정책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내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검토해 놓는 것이 추후에 혼란을 없애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작,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얘기하는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해서 옮긴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인근 8만평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가 울산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과 기업에서 내 놓을 60억원의 땅을 받아서 하게 되면 더 사업비가 작게 들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생소한 땅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더 사업비 추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현재 당초에 1,100억원에서 축소해서 다른 지구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대학교가 추구하는 테크노폴리스와 테크노파크를 결합하는 측면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다른 곳을 검토한 것은 현재 울산대학교 뒷부분 땅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가 착실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산 뒷쪽이 주거지역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선을 긋게 되면 그 부분도 가능하리라 보고, 어차피 중소기업육성센터며, 벤처타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노동단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입주가 안되고 있는데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에 근로자들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지난 7월10일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관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민노총에서 회관 시설에 강제 입주하려다 실패해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심해서 처리하고 계시며, 또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민노총 사무실 임차료 1억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음달 12월7, 8일경에, 구체적으로 한 8일경에 개관을 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시설의 경우에 3개 시설을 공모했지만 당초에 2개 시설이 선정이 되어서 2개 시설을 계약했고, 하나 남은 볼링장도 가장 최근에 한 단체가 생활체육협회 볼링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선정을 했습니다. 곧 계획을 할거고, 그 다음에 임대시설, 약국과 은행 같은 것도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단일후보 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더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하고는 이 사람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정리가 순조롭게 되면 12월8일에 저희는 민주노총의 지금 현재 농성과 관계없이 12월8일에 그대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라도 민주노총에서 농성을 빨리 풀고, 같이 축복 속에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농성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무한정 저렇게 방치될 수 없기 때문에 12월초에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민주노총과도 끈질기게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1억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용을 민주노총에 촉구한 바도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없을 경우에는 금년 결산추경때는 이것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개관이 되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의 운영 주요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케미칼화물 관세자유지역 지정입니다. 최근 부산, 광양항은 내년도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예정으로 있어서 컨테이너 환적화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국내 케미칼 화물취급량의 83%, 1,272만t을 취급하는 극동지역의 지역 케미칼 항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간 케미칼화물 환적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투자 여건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작년 동대비 울산항 입항 선박 척수가 약 20%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3국간 화물 이적허가를 포함한 케미칼화물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해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트세일즈 강화대책입니다. 울산항만이 울산 지역경제의 부가가치가 45%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높고 울산포럼 등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울산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울산광역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산업경제의 기여가 높은 항만개발과 홍보를 위한 포트세일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만 주관부서를 신설해서 관리위주의 행정에서 진흥 육성위주의 행정으로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세계 스포츠의 대제전이라고 하는 월드컵경기 세 게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국에 월드컵기획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주요 시설목표가 신항만건설을 통한 21세기 산업수도건설입니다. 울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신항만건설과 항만개발을 위한 주관부서가 아직도 우리 시청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독립운영기관, 즉 부산·인천항만관리공사로 변경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가늠할 신항만건설과 항만친수공간 및 항만자치공사 설립준비를 위해서 경제통상국내에 수산행정과를 항만수산과로 변경하고 항만개발계획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울산신항 항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이 사실은 국내 최대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고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그 산업항 기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대규모 공업항 내지는 대기업 전용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항만 사업이라는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선 관세자유지역과 관련해서는 이 지정은 재정경제부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요건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왠고 하니 기본 선석규모가 3만t급 이상의 접안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신항만 당초 설계계획에도 2만t급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신항만 관세자유지정을 위해서는 3만t급 이상의 선석이 접안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항만이 개설되면 이 부분은 지정요건만 구비가 되면 재정경제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의 지정도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아까 앞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 내지 내년초에 제출할 지역산업발전계획에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정식으로 반영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포트세일즈와 관련해서 이것은 방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업무소관이 해양수산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해양수산청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울산의 포트세일즈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울산항을 많은 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주관부서의 신설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달여전에 항만관련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배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산시 같은데서 항만관련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부서는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항만관련 모든 업무가 국가 업무로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업무가 없습니다. 없고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의당 해야 될 일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부이양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기능이양 작업을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양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이양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연안관리법이 얼마 전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연안관련과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업무량이 있을 것 같아서 수산행정과를 항만관련한 업무를 포함해서 연안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을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자유지역이라고 통상 컨테이너 화물 관세자유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취임하신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빨리 추진을 하고 부산·인천해양수산청을 항만공사로 독립 운영기관으로 해서 내년 7월1일부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 3명씩 항만자치공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세자유지역을 컨테이너로 하기 전에 먼저 약 2만t급의 케미칼화물선이, 액체화물선이라고 하죠. 케미칼탱크, 하루에 와서 하역하고 1박2일로 가면 약 1억5,000 정도의 용역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 중소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제3국간 화물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동경이나 이 쪽에서는 옛날에 대형 액체 화물오염사고가 나가지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화물이 있을 경우에만 제3국간 화물을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울산항이 액체화물, 케미칼 화물의 항만, 우리 나라 국내 취급량이 83%가 되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큰 케미칼 탱크선이 약 2만t이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해서 유럽, 미주에서 싣고 온 화물을 울산에서 바로 하역해서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가도록 전부 지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국간 화물이적허가 부분을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본 위원이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항만주관부서 신설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검토하신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항만농수산부 산하에 항만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를 두고 거기에 신항만개발계, 항만운영계 등 4개 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부에서는 직제가 크다, 하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적어도 한 개 계 정도는 있어서 유지가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시인 광양시에서는 항만통상과라 해서 항만과 통상을 묶어서 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분만 위원장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53억원입니다.

그렇죠. 453억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이나 시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최근 신문에 지방세 체납액이 '99년도에는 421억원이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550억원으로 약 129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데 누가 지방세를 내겠습니까,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현재 미납되어 있는 것이 약 453억원이 됩니다만 현재 세금하고 분담금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조성비 체납된 사항관계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도지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부과와 징수는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를 안하면 시비교부를 제한하겠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세형평성입니다. 이렇게 4년씩, 5년씩 놔놓으면, 강제징수를 안하면 앞으로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9페이지 테크노파크를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100억원인데 대학 및 기업이 600억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252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면 이 600억원을 어느 대학이, 어느 기업이 매년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어떤 확약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는 사업비가 1,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처음에 구상할 때 라프(rough)로 잡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지역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좀더 구체화되고 확정된 단계에서 좀더 상세하게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잡혀 있는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장기계획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울산신용보증기금 설립운영에 있어서 시비 50억원, 국비 25억원, 경남은행 5억원, 농협 3억원, 이래 시금고만 출연을 했는데 일반 대기업이 출연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어떤 혜택없이는 대기업이 출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론적으로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같이 살아야만이 대기업도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조금 출연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자체에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약간의 혜택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기업의 논리는 맞습니다만 다 어려운, 대기업이라도 어렵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출연했을 때 세수를 이자에 상응하는 시에서 메리트를 줘야 원래의 취지대로 보증재단기금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울산지점에 금융동향에 따르면 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월말 현재 지역 전체 예금은행 대출액 3조4,000억원 중에서 13.8%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울산지역기업체들이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설자금 대출비중이 줄어든 것은 경기불확실성을, 기업의 경영부실을 우려해서 장기시설자금 대출에 인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서면으로 된 질의서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만 올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 창업자금,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서면으로 미리 질의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다음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울산시의 농정이 농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11월8일자로 농축산과장 명의로, 우선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소비단계에 5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와 생산기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곡류, 채소류, 과일류, 돼지고기, 쇠고기 생산량은 총 1억7,284만5,000t으로 소비량 3억921만3,000t의 56% 정도로 나타났고, 배, 단감 등 과일류는 작업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수·축산물은 인근 부산, 김해, 진해 등 전국에서 구매하고 있어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소비처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는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개선방안으로 생산자 단체는 물론 배 원협과 연합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작부체계를 수립, 많은 품목과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인하 및 원석공급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촌발전계획에 따라 채소 주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타시, 도와 경쟁력있는 농수산물 중 보관이 어렵고, 신선도가 요구되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품질 고급화와 가격조달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수립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정말 우리 수산행정과에 대한 것인데 잘못 들으시면 상당히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은 질문이 되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산방파제가 지난 4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에는 공사착공은 그 시점이었다 손치더라도 9월 이후에 공사착공이 된 것 같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7월15일 이후에 발주했으면 오히려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소문이기는 합니다만 다소 설계에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심의 깊이를 다소 잘못 계산을 해서 과다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한 이후에 계속 소문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감사할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도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자체 감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도 함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규화위원 회의록게재 요청한 질의서】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문제점 1. 신청절차상의 문제 가. 현재 울산시 자금신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일정한 결과를 도출한 후에 자금신청을 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 창업자가 초기에 시간과 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① 창업부지선정－－－계약금 지불 후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을 받음 ② 창업상담회사에 창업가능여부를 확인 (비용 약 500만원 정도 소요) ③ 창·지·법에 의한 창업승인사업계획서작성 및 승인기관에 제출－－－법정처리기한(45일) ④ 건축허가신청 (창업승인서 첨부, 건축 및 토목설계비용 소요)－－－법정처리기한 (7일) ⑤ 울산시 자금신청 (매월 10일까지 접수)－－－처리기한(약 1개월) ⑥ 상기와 같은 절차를 법정처리 기한만으로 보더라도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을 알 수 있음. 자금 승인서를 받으면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시금고 (경남은행)의 담당 실무자와 신청금액의 대출여부를 놓고 담보문제로 고민을 하여야 함.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다 보면 울산시에서는 결국 서류의 취합만을 하는 것이며, 또한 각종 첨부서류의 근거를 제출을 요구하여 창업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킴. 첨부서류란? (창업승인서,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공사의 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부지감정평가서 등임)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것만도 많게는 수천만원이 소요가 됨. 물론 관계자의 업무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의 첨부는 인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대출은행에서 심사와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절차 혹은 서류의 간소화를 하였으면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승인을 득한 경우 에는 일련의 행정절차는 전부 확인 또는 협의를 하여 적법함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창업승인서만으로도 자금신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며 타도의 경우에는 부지감정평가서(은행대출시 재신청을 함. 결국 중복됨) 등을 첨부하지는 않고 있음. 나. 자금의 형평성문제 현재 기존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구조조정 자금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대출은행에서는 운영자금은 창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매출상황을 본 다음 대출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여 이로 인해 창업일 경우에는 운영자금으로 인한 경영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올해 설립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다. 정책자금의 심사에 관한 문제점 정책자금을 울산시에 신청/접수를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한 후 시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적/부를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공단에서 실사를 할 경우 1회의 사업주 면담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므로 그 사업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은 이러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에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면담을 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도출되면 사업주와 재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성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면 함. 또한 관련업무는 시청의 관련 직원을 전문인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성의 판단 정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 자리의 이동을 적게 하여 업무의 영속성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정책지원자금 애로사항 1. 비전문가 포진 -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뀐다. (2000년도 3명 교체) - 책임성이 없다 → 시에서는 공단협회에 실사 의뢰 → 공단협회에서 자금지원 규모 결정 → 시에서는 공단의 결정을 통보받아 은행에 자금지원 → 은행에서는 시의 자금을 받아서 상환조건을 갖춘 후 (담보제공) 시행 * 은행은 자금회수까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있는 실사 내지는 조사를 할필요가 없다. - 전문가를 포진하여 회수까지를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 함. * 창업자금은 공장구입 등 모든 공장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금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설립 후 자금이 지원안될 우려도 있음. 그렇게 되면 설립하자마자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창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규모 예정가를 적시해 주고 창업계획서에 따 라 설립되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창업자에게는 안심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임.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창업주와의 사업 성에 관한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격 판정시 사업주가 사업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내지는 소명기회를 주어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자금지원이 경남은행 한 곳으로만 지정되는데 금융기관을 다변화해야 함. - 창업시 선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근저당 설정함) 후에 창업지원자금으로 대체할 때는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함 (같은 은행(경남은행)이라도 그렇게 함) - 이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또한 먼저 설정된 근저당을 풀기 위하여 높은 금리의 사채를 끌어쓰는 경우가 있음. - 타 시, 도에 비교해서 제출서류가 많다. :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간단한데 (3페이지) 울산시는 사업계획서 분량이 너무 많음(32페이지) - 창업자금신청 때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은행자금대출 때 또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감정비가 이중으로 지출된다. ????????????????????????????????????????????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 답변해 주시고, 총괄 질의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절차상의 문제, 자금의 형평성문제, 정책자금 신청에 관한 문제점을 오전에 저희들한테 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현재 창업부지선정, 컨설팅을 하고, 창업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각 어느 자치단체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북구에서 허가과가 신설된 것과 같이 그러한 구·군에서 허가를 원스톱 서비스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단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까지는 6개월마다 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자금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99년부터는 매월 자금신청을 받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단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과 아울러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지감정평가서 등 구비서류의 업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간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의 경우에 운전자금을 매출사항을 보고를 받고, 다시 1년 후에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경영기간과 관계없이 추정 제무제표에 의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금융기관 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외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담보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관계 대출이 지연되고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어떤 위탁심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자금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도 정보제안이나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며, 아울러 2001년11월달에 완공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때 이러한 부분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민간의 전문가를 적극 채용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보다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전문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취급 은행을 경남은행외 다변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강석구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금관리가 시금고 은행에서 하는 관계로 경남은행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다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심규화 부의장이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농정시책에 따라 가지고 자급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급률을 보면 쌀은 38%이고, 채소는 52%, 소고기는 34%, 돼지는 19%, 닭은 20% 해서 전체 56% 정도로서 저조합니다. 저조한 중에 그 중에 채소류가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현재 52%밖에 자급률이 안되고 그래서 2004년까지 60% 자급률이 되고 나머지 40%는 타시, 도에서 반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도 10㏊ 조성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채소류 주산단지를 18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2004년까지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을 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공급에 대한 부진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난 11월달 초에 대형유통업체 8개 업체와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21개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이러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도 하고 같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다소 조금 진척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 사항은 계속 얼마 만큼 진척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계속해서 유통업체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매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현재 육성한다는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는 첫째 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배는 현재 신규는 억제하더라 해도 기존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최고의 배가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유통관계라든지 새로운 현대화시설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설채소는 계속 60%까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육성 작목으로서 잡았습니다. 또한 버섯하고 화훼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기후나 여러 가지 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화훼는 앞으로 육성의 대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특히 축산관계는 한우는 언양 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언양 한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DNA형질을 접목을 한 그러한 좋은 우량 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쪽이 농업과 축산, 수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출마 시에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한 기대효과를 국민들에게 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농촌정책을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농정은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시고, 그 계획수립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 또 그런 속에서 시와 의회가 울산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산행정과…….

수산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산방파제 관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착공은 4월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심위원님께서 9월 이후에 사실상 일을 했는데 7월15일 이후에 입찰을 붙였으면 지역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금년 2월달에 사업착수를 시작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넘겨놓으니까 입찰보는데 거의 한 달, 그래서 적격심사하는데 2주간, 또 계약하는데 1주 걸렸고, 착공해 있는데 일주일 후에 있다 했고, 이러니까 약 2개월 정도 걸립디다. 그리고 만약에 7월15일 이후에 입찰을 보일 것 같으면 이 10억원 가지고 연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디다. 있는데 연초에 시행되는 것은 해야 안되겠나 회계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애초에 일찍 사업을 착수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9월 이후에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용연하수처리장 거기에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산방파제에 사석을 갖다 넣기 위해서, 사석은 안사고 무상으로 우리가 했는데 용연하수처리장 측에서 흙파내는 거기에서 사석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별을 하는데 그 업체가 4월25일부터 선별을 한 달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산항에 사석을 갖다 넣고, 사석을 갖다 넣은 그 위에 피복선을 덮고 옆에 피복선을 살리고 사실상 일산항에 가가지고 작업을 시작한 것은 9월 이후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얕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 기본조사용역을 전문업체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다 측량을 해 가지고 수심을 재고 설계도 다했습니다. 설계를 다해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설계 다해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다소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전문설계부서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과다 설계되었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절대 조치를 하고 최선을, 확인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서두에 절대로 지금 현재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사항은 지금 일산유원지가 개발되나 안되나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되리라 보고,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일산유원지와 이 시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일산유원지가 개발되었을 경우 이 시비가 적어도 30억 가까이 투자되는 이 사업자체가 다시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해 보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연구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설치하는 지점은 전문업체에서 기본조사 용역할 때 일산해수욕장 그리로는 절대 영향이 안미치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 방파제를 했고, 만약에 일산유원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울산민들이 방파제가 필요없을 때는 DTP로 가지고만 이 방파제를 만듭니다. 다른 뭐 방제라든지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DTP만 가지고 방파제를 만들기 때문에 항시 DTP를 뜯어 가지고 다른데 옮길 수 있게끔 그런 조치까지 감안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 행정이 신뢰성이 있을 것 같고, 창업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검토가 나오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차현철위원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믿고 시민의 안전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난 7월20일 남구 여천동 덕양가스충전소에 대형사고가 있었죠?

지난 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설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충전소는 가급적이면 외곽지대, 또는 안전한 지대로 계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온양면 바리 364-9번지소재 조그만한 가스저장소가 올 여름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남의 담 바로 건너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청년회 내지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했음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면이나 군은 안전하다, 또 법 내지 조례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밤낮으로 떠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조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뒤에다가 충전소가 온다든가 위험시설이 온다고 할 때 한번 느낌을 받아보십시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기 보다도 좀 외진 곳이나 자연녹지 일반지역으로 폭을 넓혀주거나 계도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안전에, 또 안정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특별히 부탁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각별한 앞으로 행정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29일 오후에 엄창섭 정무부시장을 출석시켜 계속 하도록 하고 당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신동길입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신동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