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맞아서 본의원에게 첫 번째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새천안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근영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덕준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유사이래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우박, 그리고 태풍 피해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입장 포도, 배, 농작물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여러날 고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부분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농산물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또한번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던 농민들의 대정부 실정에 대한 규탄대회의 그 목소리가 바로 지금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해주셔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과 함께 이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해 왔고 또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괄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 등·초본 발급기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일반 민원인들이 호적 등·초본 그리고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떼려면 시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의 민원실에서 FAX민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등기소에 가야만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등기소에도 또한 가서 토지대장이나 또는 일반 등·초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시대가 원스톱민원의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천안시가 우선적으로 법원과 상의를 해서 전자민원 등·초본 발급기를 우리 시청의 민원실에도 설치하고 그리고 또한 법원 등기소에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원스톱행정으로 나갈 길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입장, 성환지역을 비롯한 우박 및 수해피해 지역의 현황 및 그리고 현재까지 시의 지원현황과 국·도비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저희가 있는 북부청사 서쪽, 예전 식당과 보건소가 자리잡았던 건물에 우리 천안시가 매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천안시의 상징인 삼거리공원의 장기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 1호선과 국도 21호선이 교차하는 주유소있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옛날손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부 포함되는 전체적인 부분이 삼거리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천안시 행정에 맞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중간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모 대그룹에서 지은 건물이 아주 지저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그 자연녹지가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그곳에 박물관이나 그 외 기타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복합민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원지역 지정이 좀 미흡한 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 그리고 아파트지역 출입구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등에 지금 현재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발생지역에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복된 벼 농가들이 벼를 회생시키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도복된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유사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 등·초본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 15종의 제증명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시범 설치운영을 해 보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1대를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에 따른 법적 조치로 천안시 수입증지조례와 천안시 공인조례개정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례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같이 법원등기부 등본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천안지원에서 대법원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원스톱민원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혹시 지적도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면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면 관계도 앞으로 토지대장과 같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이 도면은 틀리기 때문에 일반대장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적도면을 아예 전산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정에 규격에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정이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같이 써 주셔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박, 태풍, 수해지역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 성환과 직산 일부 지역에 국지성 우박으로 과실 비대초기에 접어든 배에 집중적으로 내려 186농가에 248.9㏊의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4일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우박이 과실 비대기에 많은 상처를 주면서 성환, 입장 및 수도경작을 하고 있는 안성지역에까지 244농가에 157.3㏊의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 태풍 프라피룬 및 집중호우로 벼, 과수, 농업 등 피해가 발생되어 1,612개 농가에 1,463㏊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성환, 입장지역 포도 우박피해시 살균제와 영양제를 지원한 바 있고 7월4일 포도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포도알솎기, 시설물복구 등 73농가에 대해서 2,120명을 지원해서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31일 태풍 프라피룬 피해시에는 낙과배 줍기와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등 317농가에 7,173명을 동원 지원한 바가 있고 군부대, 개방교도소, 공무원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390농가에 9,29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항으로서는 그 동안 우박과 피해복구비 지원을 7개 분야에 걸쳐서 8억3,824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분야별 지원내역은 농약대가 9,260만원, 대파대가 466만원, 생계비유지 및 무상양곡을 현금으로 일반미 80㎏ 기준으로 가마당 14만5,200원으로 환산하여 총 2,497가마로 3억6,256만원을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는 연리 5%를 적용하여 피해율에 따라 1년～2년 거치로 2억7,060만원, 수업료는 피해율의 비율에 따라서 1～2분기로 나누어서 2,900여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민구호대상은 80% 이상 피해입은 농가로서 1인 1기준 2,160원으로서 영농규모에 따라서 60일에서 90일까지 지원되고 25농가에 대하여는 108명으로 2,07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시설물인 비닐하우스와 인상재배시설 복구비로 5,77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된 각 분야별 국·도비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의 대책은 정부에서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립방제연구소 주관으로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우선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의 경우도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피해농가가 발생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개요는 성거읍 신월리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안시 북부청사 내에 구 군보건소자리로다 현재 건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건물에 연건평 324평에 국비 7억원을 들여 건물 개·보수와 창업지원실 및 비즈니스실 10개실을 갖추고 기타 개발지원실과 장비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0년3월24일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장소를 선정하였고, 2000년5월12일 천안시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시설 설치 및 향후 3년간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7월11일까지 해당건물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개·보수공사를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정시 천안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건물 개·보수 및 기자재 설치 후 운영관리하고 3년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협의하여 협정하기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정부 예산편성관계와 기 운영중인 지원센터의 문제점등을 들어 2000년1월1일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과 기술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군산, 목포, 마산 등 미설치 4개 자치단체에서는 10월 향후운영 관련에 관한 회의시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은 당초 협정대로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2001년 정보통신부에서 미개소 4개 지역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 확정 후 개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센터를 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기관의 재위탁이 불가피하고 재위탁운영시에는 운영비가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위탁시 운영비는 운영비가 2억원 소요되는 부담이고 천안시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에 50억원을 출연하고 현재 연차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분야도 입주하여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며 관내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 이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개소문제는 추후 정보통신부에서 향후 운영방안의 확정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삼거리공원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은 98년6월10일날 결정 고시된 지정 면적은 약 2만9,000평으로서 이 중에 현재 1만8,431평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잔여면적 1만여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면적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 곳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먹거리장터, 민속공연장 등을 설치할 것을 현재 기본 계획 속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삼거리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견을 더욱더 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좀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변에 대해서 확대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지정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고 앞으로 현재 여건상 토지매입도 중요합니다만 주변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박피해하고 태풍피해시에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언제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월 말경에 읍·면에 통보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돈까지 다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국·도비는 지원이 된다고 하고 피해농민들 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 피해가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만 피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포도같은 경우에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겨울만 나면 전부다 근두암종병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사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대파대지원이 안 되었을 시에는 묘목갱신을 위한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소프트웨어 운영센터가 제가 지난번에 감사기간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잘 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통부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전부 하라고 했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협약사항으로는 원칙을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다. 인력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정통부에서 상당히 곤란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 7억원은 전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다 안 내려 왔어요. 일부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라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지급이 되어서 진흥원에서갖고 있고 진흥원에서 건물보수비만 자기들이 직접 집행했고 우리 시에는 돈이 안 왔습니다.

지금 건물 보수한 것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부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만약에 안 한다. 정통부에서 못해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만 두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우리 판단은 비용부담이라든가 인력을 더 필요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하면서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근의 테크노파크 천안벨리가 조성되고 거기에도 운영되고 각 창업보육센터가 각 대학에도 설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거리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의 그러한,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와의 유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추가 지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확장관계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관계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안되는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확장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주위 토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파트 진·출입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서 이것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후면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분리대 설치등으로 해서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원의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관계는, 당초 지정 당시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1번 국도하고 삼거리공원 쪽하고 중간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국도 1호선변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을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국하고 건설교통국이 한꺼번에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과와 도시계획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 쪽에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자체, 그러니까 공원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것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관리를 산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이 잘못 되었다면 건설교통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삼거리공원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발형태로 보아서 공원지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거리공원 자체가 현재와 같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추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96년10월달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내 측으로 더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했었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개발하려면 어느 규모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이 처음에 당초에 도시계획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어떠한 면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도 1호선에서 국도 21호선을 통과를 해서 삼거리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손짜장인가요, 그 쪽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폐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쪽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모 기업의 건물이 중간에 우뚝 서므로 해서 더 이상한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부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분들의 민원은 제가 알기로 오히려 시에서 사라,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이러한 쪽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천안삼거리공원이 동서 사통팔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 다음번에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282회에 걸쳐서 2,887대의 농기계를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리가 2,862대, 정비를 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천안시에 총 농기계가 3만1,0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가 저희 기술센터 농기계운영반에 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품대는 저희가 금년도에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까지 6,400여만원이 부품대로 활용이 되었고 나머지 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가 충분하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농기계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복된 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복된 벼가 완전도복이 36.9정, 그리고 반도복이 148정입니다. 그래서 총 185정이 금년도에 도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공무원, 군인이 동원되어서 7,173명이 금년도에 동원되어서 80%의 도복된 벼를 완전히 세웠습니다. 단, 완전히 일으켜 세우지 않은 벼는 지금 반도복된 벼로서 그렇게 수확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콤바인이 저희 기술센터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대를 가지고 7일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인력지원은 35명을 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복벼 수확 농기계 구입 용의입니다. 도복벼에 대해서 완전 도복된 벼, 즉 완전 도복했다고 하는 얘기는 벼가 30도 이상 쓰러진 벼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콤바인을 가지고는 벼를 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바인더라고 하는 콤바인에 부착된 기계를 가져야 완전 도복된 벼는 베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내에 이 디바인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인더가 50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하루에 이 벼를 벨 수 있는 것이 1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대를 가지면 저희 천안시의 완전도복된 벼가 한 50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동원되어서 도복된 벼를 벤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하루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벼를 다 베려면 한 5일～6일은 걸려야 다 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하면 이 소규모농가에 소규모 완전도복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디바인더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또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수해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개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복된 벼 수확 농기계를 한 대를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원래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농이 아닌 소농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골이 대부분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복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주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예.

박태흥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 날로 어려운 시기에 굳건하게 의정활동을 계속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장님과 산하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복잡다단한 시기에 지혜롭게 차질 없이 시정을 수행하여 주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시 산하 공직자가 분발하고 책임과 사명을 채찍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오니 양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획단계는 좋은데 실행단계와 관리면에서 소홀하므로 계속 확인을 중시하는 행정을 바랍니다. 특히 책임과 사명감이 부족하므로 시민의 비난이 있고 신뢰도가 날로 낮아집니다. 둘째, 수직에 길들여진 공무원이기에 팀제도는 좋은데 임무수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민원의 처리는 서류와 민원실 처리만이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가슴 속에 품은 민원까지도 서비스가 흡족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불편한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즈니스들은 고객의 관상과 마음을 읽고 고객만족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의 고충과 애로가 무엇인가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대가 공직자의 매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명랑한 직장은 종선과 횡선으로 맞물려서 팀의 역할이 원만하게 성공할 때 그 직장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매너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간에 시정질문을 수차 하였으나 그 처리가 미흡하고 답변이 우회 또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그런 부분만 선택하여 감시 견제를 촉구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리오니 참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번입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 개·보수. 이 내용은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거론도 없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되 이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번, 청소년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 어려운 청소년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는 답변서로 갈음하되 다음 사항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교육 프로그램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서 받는 선에서 확인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성실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허술한 운영임을 지적합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경직된 조사, 조정으로 우리 시에도 제외된 시민은 없는지, 국민생활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여기에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되 다음 사항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목천면에서 어느 수혜자가 불만을 품고 자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자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업무를 감당 못해서 복지사가 과로로 숨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복지사의 주관적 해석으로 받는 시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제시) 여기 신문에 공부방이 나왔고 천안시에서는 3월25일부터 6월20일까지 17건이 도·시, 읍·면·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진실로 과하다는 업무였습니다. (신문 제시) 여기는 자살하게끔 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4번, 제3공단 오·폐수처리장 관계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현지확인 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5,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업무가 읍·면·동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 인사시 인사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서로 갈음하는데 다음 사항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공공근로 33명 지원, 자원봉사를 29명 지원 배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쌍용1동은 선정된 가구가 21가구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 복지사가 있고 중앙동과 성거읍과 봉명동은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므로 이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쌍용2동은 579세대입니다. 쌍용1동은 21가구입니다. 성정2동은 318세대입니다. 여기는 복지사를 1명씩 배치한 곳으로 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쌍용1동에 21가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격 있는 복지사 결원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속히 배치하는 것이 시민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초조사 하는데 있어서 복지사 1명이 하루에 10명 한다고 하면 많이 한답니다. 공무원 1명이 한달에 영세민을 지도하는데 120명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너무나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6번, 사회복지사 배치. 위 번호와 같이 중복되었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7번, 청소년 공부방 관리. 답변서로 갈음하되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 사업은 신문에 보도가 될 때까지 담당 계장과 관계관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불신을 초래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1년여를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가 사기 당했다 하면 관계 공무원은 허수아비이고 이를 관장하는 담당관께서는 태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사고는 매년 담당관이 허술하고 책임이행을 나태한 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시민의 불신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사건이 되겠고 금년에는 공부방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자료로 나열하였으므로 궁색한 변명은 앞으로 삼가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조사 확인 없이 인가하던가 예산을 지급한 사례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업무를 개혁할 의지는 있는지, 회복하기 바랍니다. 8번, 고용촉진훈련 성과에 대해서 이 질문도 답변서로 갈음하되 다음 사항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인데 사업내용의 중요성과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데 이것 역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홀합니다. 9번, 천안시 노동복지관 운영. 본 질문은 재무제표에 따른 수지사항을 파악코자 하는 것인데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자체수입보다 시 보조가 더 많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백석농공단지와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경영행정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업은 재무제표 가지고 별도 분석하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항으로 봐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왜 노동복지관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시 지원 없이 2공단이든가 3공단, 또는 근로노동조합에 위임하면지금보다는 현명한 운영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노동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에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시대 발전에 따라서 노동복지회관은 각 회사단위로 충분히 근로복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리어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근대적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별도로 제출한다 했는데 본의원은 아직까지 접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만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위탁운영협약서라든가 인사규정은 법의 근거가 애매한 자체규정만을 승인한 천안시장, 그 근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돈 먹는 하마에게 돈을 무제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규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정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월급을 주는 거 보니까 공직자 수준으로 결정 지원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복지와 경영이 조화롭게 되는 운영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재무제표를 입수 후 다음 회기 때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심층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본 건은 서류로 갈음하되 다음 회기에는 일반 물가단속과 단속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한 다음에 받고서 질문하겠습니다. 11번,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사계절 특화 거리조성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되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지방자치제가 근 10년 동안 심는 사업에 열중했고 그런데 관리면에는 소홀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발전이 도약할 계기가 도래하였기에 산림과에서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뜻을 가지고 조성할 의사는 없는지, 이제는 시민이 편케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백석농공단지 예산투자.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므로 서면답변을 답변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는 경영의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본인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창업하던 때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신재철 국장입니다. 그 분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천안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딴 데는 없습니다. 개정도 않고 폐지도 않고 이래서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농공단지에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63개 업체에 약 100억, 이 자금만 가지면 공장이 돌아가는줄 알아요. (신문 제시) 여기에 보시오. 돈이 안 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좀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수입요, 이자가 얼마 돼요? 줬다고 해서, 융자해줬다고 해서 생산성은 올라갈지언정 시장은 손해 될 것 없어요. 그런데 안 해요. 다음입니다. 경영자금 63개 받은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무겁습니다. 또 은행의 문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대출을 않습니다. 그리고 팜프렛 무료제작 지원 하면서 장사가 잘되는줄 아는데 팜프렛도 포스터 붙이면 더 잘 되겠네. 농공단지 생산품이 천안시청과 천안시청에서 발주하는 대형 사업체에서도 구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더욱 천안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지원은 공장으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수면상태에 있는 18억 이상의 예산을 절약해서 생산성에 재투자 하기를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고 입주업체의 회원들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직자들이 기업의 원리를 모르고본 답변서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본의원은 답변을 받지 않고 이후 의원발의로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4번, 시정홍보. 본의원은 시정홍보가 영상으로서 시민회관에 상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청각교육과 홍보를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홍보를 극대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시는 구 시대의 발상을 가지고 시정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가치와 효과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에 비디오카메라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 채용 당시 장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홍보 차원보다 시민회관 대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교통량조사입니다. 본 건은 조사에 의해서 시정된 내용과 개선된 내용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본 건은 답변내용으로서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내용은 설명 받지 않겠습니다. 단, 교통량 증가일로인데 대안이 없고 노상주차장을 존속한다는 뜻은 비현실적이고 시민은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진취성이 있는 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누차 시정질의한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안역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가 오면 남쪽으로는 온양선에 봉명농협까지 정체되고 대전·공주선은 남파 앞까지 정체되며 북쪽으로는 복자여고 위까지 정체됩니다. 이 고통을 겪는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사회적 경제부담과 고유가의 시대에 맞지 않으며 환경오염과 경제활동 침체등 부작용을 무시한 일방적 해석으로 시민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에 77대를 수용할 수 있고, 주차빌딩에서는 1,0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방문할 때 시민에게 주차권을 발급해서라도 현재 시청 앞과 옆, 천안역 근처만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개선하겠는가, 시청이 떠야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번, 99년도 용역사업입니다. 본 건은 건설국 이외에 용역사업도 전체 묶어서 요청한 바 있는데 건설국 소관만 답변하였으므로 설명을 받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시 질문하고 자료를 받고서 질문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발령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서면답변 외의 질문이 되었으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공무원들에게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실·국·소장님들 답변 진행하실 수 있으시죠? 혹시 어려우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셔도 좋구요. 진행을 하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박태흥의원 질문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분 좋은 화장실 개·보수, 이거는 시청 가까운 곳에 대중이용 화장실이 현재까지 거론도 없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8·9월달에 3,200만원을 들여서 깔끔히 아주 대 개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공설시장 화장실도 9월달에 내부 전체를 대폭 수선했고, 천호저수지와 미곡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 성황동에 있는 자유시장 화장실 A, B, C동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말에 말끔히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서동에 있는 태조산 공중화장실은 현재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 부지협의 관계로 올해는 부득이 착공을 못하고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천일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역시 그것도 9월달에 시에서 직접 대폭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되 기타 화장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전 업소, 기관, 단체, 공공기관이 기분 좋은 화장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려운 청소년 예산지원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허술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부방 제공과 야간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단순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방만 제공하는 그런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정상으로 되고 있고, 또하나 천웅슈우스프 야간학교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합격기준으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등부가 7명, 고등부가 8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또 야간학교 운영,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의 큰 교육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목천면 수혜자 불만을 품고 자살 했는데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천면 천정리에 사는 김남희 씨라고 46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서 내용을 보면 첫째가 나름대로는 농사일을 돕고는 있으나 어머니가 술을 매일 많이 먹는다고 야단만 치는 것이 야속하다. 이게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 자기를 알코올 중독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생활보호비가 종전에는 21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6만2,000원 감소돼서 살 용기가 안 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다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건강악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에 불만보다는 가족, 또 본인이 빚도 많이 지고 있다 그럽니다. 채무관계, 건강, 이러한 자신이 복합적인 처지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야단이 나가지고 당장 직원들이 나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배치와 관련해서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공공근로 33명, 자원봉사 29명 배치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읍·면·동에 많은 데는 2명씩, 적은 데는 1명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9명 정원에 28명이 지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추가로 신청된 대상자를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사회복지사 한 두명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전문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보조역으로다 공공근로자하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나마도 사회복지사들이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와 관련해서 동별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였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소년 공부방에 있어서 허술한 공부방관리에 대해서 시민 불신,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청수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쉴터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밀도있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 2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짚는데 엉뚱한 데 짚고 있어요.

글쎄 어디신지 제가….

직원들에게,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서 가까운 부분을 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왜 나는 아는데 국장님은 모릅니까?

혹시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 거기 아닌가도 제가 대략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지하상가는 저도 보고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참 불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소측과 계속 협의를 또 지도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입니다. 목천면 불구자가 죽었다.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십몇만원 타던 사람이 6만2,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유를 댄 것은 경직된 조사입니다. 본의원이 그럽니다. 법이 어떻게 됐더라도 이미 조사해 있는 란, 그것만은 경직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조사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어요. 경제는 날로날로 나빠지는데 갈 곳은 없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주는 걸 받아야 될텐데 6만2,000원 갖고 살라 그러니 이게 하루에 1만원꼴입니다. 그러면 1만원 가지고 하루 사는 것도 어려운데 1주일만 살고 말라고 하니 죽는 신세가 낫죠. 이런 것은 조사할 적에 좀더 융통성 있이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을 거 아니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구자에다가 돈 없이 누구한테 위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신세가 낫다고 판단했겠죠. 이래서 복지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차이가 뭐냐,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직된 조사 심의는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종전에 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4,482가구에서 9,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37가구에 7,850명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든 숫자가 545가구에 1,4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용 받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평균 18%, 충청남도가 17% , 저희들이 15%가 줄어가지고 다행이도 천안시가 비교적 책정이 많이 됐다는 결론이 되고 또 전체 신규까지 포함해서는 종전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2%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직된 것보다도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좀 주고자 해서 비록 기준에는, 법에는 꼭 맞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상 먹고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188가구에 426명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구만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충청남도 보고한 통계하고 대전시 보고한 통계를 보면 대전시는 늘었는데 충청남도는 줄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요? 천안시 늘은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충청남도 자체가 줄었어요. 그런데 경직된 조사 해놓고서 늘었다. 그러고서는 억울한 사람들은 많아요.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출근하려니까 전화가 왔어요. 15만원씩 탔는데 연락 오기를 다음달부터 3만5,000원 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홍성에 아들이 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못 준다 이겁니다. 시청 공무원이 자기 부모에게 한달에 10만원씩만 주는 공무원이 몇 명 있는가 조사해 보시오. 있는가 없는가. 이건 유교적인 사상으로 본다면 어느 집 아들이든지 다 준다 그럽니다. 어느 부모든지 다 아들한테 받는다 그럽니다. 사실에 들어가서는 주는 아들도 없고 받는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요.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시만은 아, 준다는 돈 왜 안 받아요? 우리 시만은 후하게 해요. 전쟁의 9대 원칙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이 융통성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다 변경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전체 가구 인원에 대해서 그전 종전에 받는 금액보다도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받는 돈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늘어나는 것이 가구로 보면 61%, 그것보다 줄어드는 게 무려 한 39%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 박태흥의원.

참 어렵습니다. 32만원 한달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령액은 두가지를 빼니까 32만원이 안 돼요. 하루에 1만원꼴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32만원 준다고 했으면 현찰로 32만원 딱 들어와야 한달에 1만원 가지고 살텐데 두가지나 떼요.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떼고서 남은 32만원 갖고 산다는 얘기가 못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하루에 1만원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법은 맞어. 한달에 32만원씩 지원해 준다 해놓고 의료보험 떼죠, 또 뭔가 보험이 두 개예요. 그러니 32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의 모순성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당초에 32만원인데 차이가 안 나면 뭐뭐 떼고서 얼마만 주겠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루 1만원꼴이 안되지. 그러면 못 살어. 그런데 이 제도를 얄팍하게 해놓고 시민을 골려먹어.

앞으로 법 제도의 그런 문제점은 수시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남산공원의 화장실을 개·보수했다하고 중앙동을 개·보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기분 좋은 화장실 개·보수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천안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생적인 요식업이나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태조산에 공원관리사업소를 가면 화장실이 여섯 개인가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완고하게 화장실을 잘 지었는데 지금 그곳은 천안시에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잘 된 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적공간이나 어떠한 휴식공간은 잘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장애자는 한사람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 내부는 그래도 잘 된 편이지만 문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관상용 화장실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 걸 한번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각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총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태조산공원같은 거는 사실상 공원관리사업소나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새로 건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때 삼거리 공원을 가도 지은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거기에도 가면 장애자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남녀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그 휠체어가 올라가는 길을 한 복판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밀고 딱 들어가면 걸려 가지고 회전을 못해요. 들어가는 쪽에다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벽이 있는 쪽에다 그걸 만듭니까? 그 자체도 잘못되고…. (사진 제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천안시에 있는 이 자료를 전체 한 무려 2일, 하루 정도 걸려 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주로 식당이나 음식업에 있는 화장실은 모르지만 기타 외부에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가면 소변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손을 닦고 할 때 말입니다. 그 앞에 철로 막아놔서 보호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멀쩡한 사람들 성인들은 괜찮지만 장애자나 기타 어린이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고속도로에 가면 죽전휴게소, 서울 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화장실이 물론 국가에서 많은 예산으로 했지만 유아들 세 살, 네 살 먹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가 따로 있고 소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관리를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10월 현재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균형있게 배치했다고 보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는 정원과 현원이 직급에 일치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성거읍은 2000년6월14일날 사회복지사가 퇴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미충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한 정・현원표는 별첨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사회복지사 직급책정시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의료보호대상 세대수에 근거해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많은 성환읍이라든지 성정2동, 쌍용2동 등은 7급 1명과 함께 9급 1명을 배치하고, 160세대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7급 1명을, 또한 159세대에서 124세대까지는 8급을, 123세대 미만은 9급 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를 재배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대상자의 증감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이 업무량이 애당초 책정할 때보다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와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1가구뿐인 쌍용1동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그보다 수급자가 많은 성거읍이라든가 중앙동, 봉명동에는 왜 자격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거읍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으나 6월14일날로 퇴직한 바가 있어 결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중앙동과 봉명동은 정원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사 두가지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음으로서 현원을 현재는 행정직으로 배치한 것이지 결원을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동과 봉명동에는 별정8급의 부녀봉사관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과 함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2동이 579세대, 성정2동이 318세대인데 사회복지사 1명으로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명이 있고 별도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복수직인 사람을 별도로 1명씩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현재는 구조조정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사로 대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그 자리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적에 되풀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21가구하고 318가구하고 579가구가 있을 때에 원만하게 일처리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자격있는 복지사에게 그런 궂은 일을 맡기느냐는 겁니다. 일반직과 복지사는 다릅니다. 복지사 된 사람은 당초부터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사람이고 일반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사들은 진심으로 희생적인 봉사정신이 있기에 불쌍한 사람들만 만나고 어려운 사람만 만나고 가난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복지사들에게 후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면사무소로. 그런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밥을 먹여야 할텐데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 돈 쓰겠어요. 자 밥도 사주고 상담도 끝났는데, 집에 가야 할텐데 차비가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습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양에서 오죽하면 과로로 복지사가 죽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과로하면 공무원이 죽어”, 이렇게 하겠지만 오죽하면 그 사람이 복지사로 나섰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복지사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느 공무원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아이고, 나는 병신들 취급하는 데는 안 가”, “아, 나는 노인들을 취급하는 데는 안 가” 이럽니다. 같은 복지라도 지체장애복지하고 노인복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이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합니다. 6개 복지를. 그런데 일반직 둔다. 무슨 공공근로 준다. 아니면 자원봉사 준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는 사회보장을 잘 해줘야 앞으로 공산당도 안 생기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배치해놓고 이렇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을 원만하게 잘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소임껏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인사배치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21가구하고 318가구하고 579가구하고 게임도 안되게끔 인사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현황은 시청 사회과에서 나온 현황입니다. 그러니 이러고서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일 잘하라고 하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조정 때문에 시민복지가 엉망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천안시 인력 불균형 심각’, 이렇게 나왔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언론에 나왔겠어요. 그 다음에 ‘계장 직제 없어져 부작용 심각’, ‘전문성 결여, 책임한계 불분명’. 사실은 면에는 부면장 없앤 것이 큰 실수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서 토닥토닥토닥, 일 안해요. 이걸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리고 사무장하던 사람은 자리를 바꿔줘야지 그 계급으로 그 자리에 도로 놓았으니 그게 됩니까? 어째 이렇게 인사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하게 한 배를 탔으니까 과감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가 되어야지 그저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 투성이에요. 사실 기업에서 팀장은 권력이 셉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는 계장하다 팀장하니까 좌천당한 줄 알어. 또 직원들은 팀장하니까 얕봐. 면장은 아침 출근하면 어디 가버려. 저희들끼리 거기에서 일이 안돼요. 이걸 과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님은 직원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치제가 더 안돼요. 관선시대보다. 우리는 지방을 사랑하고 일이 되게끔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밑에서 “와”하고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이 되어야 한텐데 시장님은 인자하게 왔다갔다만 하고 밑에서는 맨날 오그락 달그락하고 말이요. 거기가 시민체육대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연말되면 심각하게 한번 인사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다섯 죽었어요. 공무원은 죽으면 불쌍해요. 병신되는 사람도 봤어요. 병신되면 공무원은 불쌍해요. 사회에서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우리끼리나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팀 조직이 안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복지행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사실 보시오. 면에 있는 복지사는 불쌍해요. 도시는 시내버스로 왔다갔다하면 되거든요. 면에 있는 데는 저 동네 자기 차로 갑니다. 휘발유값 줍니까? 월급타서 그 사람들 밥 사주고 가난한 사람 밥 사주고 자기 기름 사서 자기가 타고 가고, 누가 줘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잘 해줘요. 훌륭한 사람은 고생한 만큼 구경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여러 말씀을 업무추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참고로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은 핵심을 벗어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항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해본 결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도탈락 내지는 자격증 취득 내지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사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와의 상담시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교육에 임하고 자격취득 내지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의견을 들어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서 우리 시에 있는 교육생들이 훌륭한 성적과 자격취득이 많이 나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관계에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취지는 10년전하고 지금하고 현황이 틀리다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각 기업별로 복지시설이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가 과거보다는 떨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본 회관의 설립취지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도모하고 시혜차원에서 설립된 회관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의 운영은 현재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분균형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가급적 시비가 덜 투입되어서 운영에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계절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공원과 연계한 일정거리를 특화시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TG 입구같은 경우는 봄철에 사쿠라 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벚꽃거리로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충절로, 충무로, 천안대로변에 수목을 가꾸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특화된 거리로 각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서울의 동숭로거리를 가꾸듯이 특정인들, 많은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자료를 줬는데, 아산시는 현충사가는 길을 아름다운 숲길로 전국대회에 나가있어요. 참고로 국장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거리입니다마는 이렇게 자료에 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현재 심은 나무를 이제 가꾸기만 하면 다른 데에 못지 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낀 바를 국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분투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51페이지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사계절 특화거리 조성으로 봄에는 IC입구에서 터미널 4거리까지 2km 벚꽃거리로, 여름에는 신부4거리에서 삼용4거리까지 3.5km 천안대로 녹도를 녹음의 거리로, 가을에는 천안지하도에서 방죽안5거리까지 2km 단풍의 거리로 지정, 기 조성된 가로수 및 수림대를 보다 잘 관리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이 나무를 심어서 가로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이 지역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로수의 수종을 다양하게 선정한다고 하면 수종도 아름다워야 하고 지엽이 밀생하고 하절기에는 녹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거리는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종이 왠만한 수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내용대로 수림대나 조성된 가로수 거리는 절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0년대에 21세기를 향해서 천안시 가로식재 체계정립과 관리개선이라든가 기본원칙에 대해서 방침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가로수를 선정해서 심을 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심어야 되는가, 그 나무를 심음으로서 보행자나 통행, 기타 차폐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차 소음이 많다면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유익한 건가, 이런 것까지 기본원칙이 되어 있다면 그 기본원칙,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박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의 영상홍보물 상영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은 아시다시피 시민홍보차원보다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회관의 대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앞으로 여건과 기계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고 시에서는 시정홍보의 방법으로 컴퓨터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홍보물을 자체제작하는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회관에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는 문제는 기존의 영사기를 이용한 홍보는 영상물 제작이 사실상 어렵고 비디오상영시설은 여건상 비디오빔프로젝트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상영된다 하더라도 행사에 따라서는 무대가 다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은 공공집회, 영화상영, 문화예술공연 등 대관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시정홍보를 위한 시청각홍보물은 필요에 따라서 본청의 관련부서에서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동영상등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기때에 비디오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시민회관에서 모든 시민이 모였을 때 그 때 5분타임, 10분타임으로 시정홍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해서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기때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를 사고 사람을 쓰고 보니까 비디오카메라하고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야지. 그래서 또 무슨 기계인가 또 샀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 행사, 또 단체행사할 때 사전에 10분타임으로 그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시정홍보가 들어가면 좋을텐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는 어디에 써먹느냐, 그 월급주고 또 그 장비갖고 또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 의회같은 데도 비디오카메라가 찍어. 그런데 의원들한테 3년이 지나도 주는 것도 없어. 받아보는 것도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이래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의원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다 방문해도 말로 설명을 안 해요. 전부 카메라로 해서 영상으로 설명해주고 그 지역의 대표되는 의장님과 시장님, 또 손님과 부시장님이 같이 환담하면서 설명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 40만여서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이게 안되니 얼마나 어려운 줄은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이것만은 우리 임기내에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방청을 시민이 안 했어도 여기에서 한 것을 시민회관에서, 아니면 중앙도서관에서 선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비도 해놓고 사람도 달라고 해서 줬는데 현재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게 1기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디오자료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내용을 수시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23-1,2가 천안에서 입장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1일 교통량이 2만대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629호선이 1만4,000대가 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도에서 4차선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토지매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군도10호선, 즉 의회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1만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공사에 착공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몇차선으로 확장하느냐 하는 것은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라는 것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잘못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상에 오히려 방해를 주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주차권 발행문제는 유료주차장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가 담당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는 피해나가고 쉬운 거는 어떻게 우회로 가고 이런데, 지금 시민들의 얘기가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역전광장에서 온양선, 대전·공주선, 복자선, 그리고 시청주변의 시청건물의 좌편도로에 그 좁은 데에 양쪽으로 주차해놓았기 때문에 1기때부터 말썽이 있던 게 10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시의원은 뭐 하느냐는 소리 듣고. 나는 차가 없어서 택시만 탑니다. 내가 의원인 줄을 알아요. 꼭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길을 노상 지날적마다 시장님 욕한 다음에는 나 욕해요. 그러니 욕바가지로 먹는 것은 이제 면역되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민원보러 온 사람은 표를 주자. 그러면 차가 없어도 될 게 아니에요. 지하상가 만들적에 분명히 지하상가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앞으로 이걸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허가할적에. 이게 1기때예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기계상가 앞에 주차해야 한다고 할적에 그 출신 시의원도 “이건 해줘야 합니다. 단 기계상가가 떠나면 없애는 조건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김중이과장이 “기계상가문제만 해결되면 이건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승인해주십시오”했어요. 1기때 의사록에 보면 있어요. 현재 10년이 가도 안돼요. 그럼 어느때 해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방법없다. 그런데 오늘,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강의원님이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은 끝났죠. 시청공무원이 기초질서확립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초질서확립한다고 나오면 시청 옆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강의원님이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되면 이제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이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시에서 여하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 업무 중에 이 업무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욕바가지를 얻어먹으니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필이면 시청 옆에 시청 공무원이 거기로 다니고 나도 거기로 가요. 가운데로. 그렇게 무법천지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침 결정은 이 자리에서 안될테고 연구하시면서 이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질서유지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보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뉴밀리엄시대의 첫 세기, 첫 해의 문을 활기차게 연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11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43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현장도 돌아보고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의등 열심히 일해왔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산체육공원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산은 성환에 위치해 있으면서 1985년에 충남대학교의 발굴에 따라 5세기 고구려의 남하 이후 사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백제의 위례성 일부를 보고 있는 산성이기도 하여 천안의 북부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곳 외에도 타지역에서도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성산체육공원 부지를 남서울대학교에서 매입함에 따라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산성으로의 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입도로를 새롭게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서울대학교 증축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여부입니다. 남서울대학교는 1994년 준공하여 5만8,000평규모에 학생수도 8,600명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의 대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농경지가 있고 저수지도 있어서 환경오염이 아니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건물 외에도 최근 증축하는 대형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증축에 따른 정화조 용량은 적정한지, 아니면 기존의 정화조를 확대 교체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 정화된 오폐수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관련 조치사항 여부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24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얼마전 지역언론 보도의 내용 중 직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시 교육청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의 진의 여부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성산공원 진입도로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확장됨에 따라서 도로부지가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도로가 나기 이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소로2-22호선으로 되어 있는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개설한 후에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폐지토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산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설한 후에 토지이용관계는 저희들이 무상귀속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되고 나면 무상으로 우리가 양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는 성산체육공원 진입도로 매입 이후에 이미 사유지가 된 곳은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공시설물도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설치해줄 것인지, 아니면 남서울대학교에서 설치해줄 것인지, 기타 재설치방안을 시나 대학이 협의 중인지 여부와 금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외곽도로 개설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학교측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2필지는 도로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미매입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한사람인데요. 협의가 되는대로 매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문제는 학교에서 훼손했을 때는 학교부담으로 다시 시설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학교측과 충분히 다시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는 아닌데요. 산림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85년 이후부터 성산체육공원에 시설투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외곽도로 개설도면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제출해드리겠고 체육공원관계는 산림과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산업대에 증축 중인 건물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면적이 약 7,511㎡고 오수처리시설은 450명 수요로 하는 85t규모로 금년도 2월7일날 설치신고를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는 건물 증축시마다 동별로 각각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7개동에 오수처리시설이 7개소, 총 94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과 6월달에 각각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BOD같으면 80, SS도 80이 됩니다만 검사결과는 제일 많은 데는 47정도가 나오지만 적은 데는 6.6정도로 상당히 좋게 처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보존에 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산 군동리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군동리 301번지에 위치해 있는 충무실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달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놓은 업체로서, 총 부지면적은 2,255㎡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810㎡,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의문을 갖기 때문에 10월19일날 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기자들이 합동으로 참석을 해서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콘크리트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 장마시에 산사태가 나므로 해서 약간 유실된 흙이 폐기물과 혼합되었던 것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워낙 미흡하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언론에서 전부 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임대부지 외의 부지를 불법 산림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나무는 없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지 약 1,155㎡가 되겠습니다마는그거는 저희가 바로 원상복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 11월2일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법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대학교의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의 배수량과 기존의 것과 같은 라인인지, 아니면 증설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7개동을 따로따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추후 수질오염 여부 확인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 현장확인 이후 지금까지 점검한 사항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시설등의 설계도면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위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에서 최근 천안의제21사업이나 푸른천안21하고 공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의 불법매립이나 그밖에 하천이나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원을 최대한 지도단속해서 아름다운 천안의 산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