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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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사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칠등

송칠등공보관

(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정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칠등

송칠등공보관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나 이행촉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란에 기록을 매일매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송칠등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실 정식 명칭이 공보관실이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공보관실 주요 기능을 보면 주요 국정 및 시정시책의 홍보, 그 다음에 시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언론매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유지, 이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쓴 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700여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왜곡보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언론사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어떤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매일 주요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아침에 배부를 하면서 아침신문에 난 신문스크랩 내용과 전날 저녁에 나온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에 대한 스크랩 자료를 가지고 가서 비판의 내용이나 잘못된 기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합니다. 우리 보도자료를 주는 내용하고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에 관한 홍보, 여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스크랩한 내용을 주면서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또 방송에 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잘못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실, 과에다가 해명서를 만들어서 진상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기자에게 설명을 하는 일 등을 우리가 조정해 주고 저희들이 가서 대화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왜곡보도 저감목표가 200건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99년도 228건에 14%를 저감목표로 잡았는데 왜곡, 오보 200건이라는 이런 목표를 잡는게 맞습니까, 사실은 한 건도 안나오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200건 이하로 잡았을 때 만약에 190건 나왔으면 잘한 겁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물론 표현상으로 왜곡, 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기사의 내용을 오보내지 왜곡보도라고 홍보하는, 즉 말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의 의견의 상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에 따라서 기사를 이래 쓸 수도 있고 저래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에서 관계 실, 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책한 내용하고 틀린다고 보면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왜곡과 오보 건수 중에서 비판보도가 101건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왜곡, 오보하고 비판보도가 뭐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오보는 사실하고 다르게 낸 것이고, 비판보도는 시책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설명한 보도자료 내용하고 뒤바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뒤바꾸었다는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자가 기자 나름대로 평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과 달리 해석했을 때도 이것은 비판보도로 봅니까, 오보로 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런 경우에는 오보로 보지 않고 왜곡보도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곡오보는 잘못된 것 맞죠. 왜곡오보는 잘못된 겁니다. 비판보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비판보도는 겸허히…….

규대

조규대위원

비판보도는 좋게 받아 들여야지, 마치 비판보도가 왜곡, 오보와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언론이나 방송이 비판 한 번 하겠어요? 시에서 하는 시책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하는 시책이, 시에서 하는 시책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마치 비판보도가 아주 잘못된 양으로 건수로 잡아서 오보, 왜곡보도하고 같이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꼭 여당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답변 다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여기 비판보도가 1.2%인 101건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잘못된 비판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잘못된 비판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된 비판은 오보나 왜곡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그냥 잘못된 비판하고 잘된 비판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잘못된 비판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더라' 보도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사실성 보도에 속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성 보도라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성 보도로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그것을 빨리 바라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예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성질상 좀 다릅니다만 가령 수도요금 검침을 한다든지 체납세가 상당히 증가되는데 현년도 분의 체납세를 과년도 분하고 포함해서 비율을 내므로 해서 현년도 체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기사화했을 때는 그것은 오보나 잘못된 기사로 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오보로 잡는 것은 잘못된 기사를 오보로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보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청사를 하나 지었는데 호화청사라 했을 때 시에서는 호화청사가 아닌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보는데 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호화스럽다고 판단해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비판보도로 봅니까, 오보로 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사실여부에 따라서 사실성 보도로 분류도 할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건수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방송은 항상 비판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전부 좋다고만 홍보해 주는 것이 무슨 언론이고 무슨 방송입니까,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을 전부다 잘한다고만 할 때 의회가 필요합니까? 잘못하는 부분을 시정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고 방송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비판성 보도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국민홍보위원위촉 활동사항에 수당지급을 보면 수당지급이 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된 5명에게 월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이게 월5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만원을 500만원으로 해 놓은거예요? 8페이지 보세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월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제가 잘못봤네요. 5만원씩을 매월 줍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이것은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네.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우리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임무는 나와 있는데, 시 홍보는 하는 것 아니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시 홍보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민홍보위원인데 국가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각 부처에서 홍보자료를 국민홍보위원에게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국민홍보위원이 시정홍보위원은 아니잖아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국민홍보위원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홍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는 도정홍보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등

송칠등공보관

옛날에는 도정홍보위원, 시정홍보요원 다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시여서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단체는 홍보요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 내용이 광역시에나 도단위의 홍보요원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국민홍보위원으로 일원화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히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까, 국정홍보위원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국민홍보위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국민홍보위원이 국정과 시정홍보를 겸해서 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겸해서 하면 국비만 줄 것이 아니고, 월 5만원 받아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하겠어요? 돈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가만보니까 울산대 교수고 병원 이사장이고 대표이사, 이런 양반인데 5만원을 무슨 하루일당도 아니고, 시정홍보도 이 분들에게 위촉을 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우리가 내용을 주마다 저희들의 보도자료나 실, 국에서 나온 시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정에 대한 내용을 보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도 한 푼도 주지않고, 시에서…….

칠등

송칠등공보관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실비제공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