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최정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이 보충질문은 부군수가 오늘 바쁜 관계로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금번 군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남공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며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고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현 성남공원 묘지에 다량으로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설공원묘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내용 중 성남공원을 비롯한 총 6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허가지역 외 지역에 분묘를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공원 내 능평리 18-1번지 외 5필지 9,017㎡에 약 320여기의 묘지가 불법 조성되었으며, 3,053㎡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고발된 사례를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주 2회 이상 사후관리했다는 답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2회 이상 점검내역에 대한 답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고, 셋째 수질오염에 따른 문형리 소재 스테이지빌라 12가구 중 3가구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 대장균 발생으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철성분, 대장균 및 탁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60명 중 31명만 이상 유무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60명 전원에 대하여 검사를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원에게도 이상 검사 실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억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어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부군수께 질문드린 사항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광주 우회도로 공사는 물론 도시과 소관도 되고 지방채 발행 문제는 기획감사실 문제도 되고 그래서 어제 종합적으로 부군수께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부군수께서 해당과가 어느 과인지 종합해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35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기이 투자된 14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41억에 대해서는 기채를 얻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에 의해서 기채를 얻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2000년도까지,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아직도 공사가 터무니 없이 안되고 있는데 기채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이 205억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나머지 341억 요청한 기채금액 중에서 205억만 승인이 됐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돼서 205억만 승인이 됐는지, 아니면 기채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교부가 안되고 있었는지? 담당공무원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요청해서 교부를 받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이 2000년도에는 모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 행정자치부에 50억 원을 금년도에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부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50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역리에서부터 밀목 삼거리 구간 2차선 확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4차선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재원 마련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변명이 궁색하게 됐습니다. 모자라는 재원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되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해야 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또 사업 도시과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에 될는지 후년도에 될는지 아직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채 발행과 공사기간,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노면 청소차와 관련해서 본 질문에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였으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 9,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청소차로서 구입 당시 청소차 운전원인 강춘복 씨는 유일하게 노면청소차 운행을 하는 직원임에도 인사부서에서는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포면으로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청소차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산성리를 제외한 중부면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검복리 40톤, 불당리 80톤, 오전리 120톤, 엄미리 170톤과 남종면 2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100억을 투자하여 2002년 말 가동 목표로 금년 3월 2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이 공사중에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1월 20일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답변 내용을 보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채 자기 합리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은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소요사업비 355억 원 중 기 투자액을 제외한 341억 원을 지방채 승인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205억 원만 승인되었는지, 또한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가 안되고 있었는지, 행자부에 50억 원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교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방채가 어떻게 해서 205억 원만 승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사업비 355억 원을 투자하도록 96년 8월 9일 경기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되어 지난 98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한 결과 국공유지 보상비를 향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채를 255억을 확보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96년도에 40억, 97년도에 70억을 승인받았고, 98년도에는 130억 원을 요청하여 50억 원만 승인되었으며 8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85억 원 신청액 중 45억 원만 승인받고 40억 원은 감액되었으며, 그래서 총 205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된 205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에 50억 원을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수시분으로 금년 2월 16일 행자부에 50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1999년도 정기분 승인시 45억 원을 승인하면서 40억 원을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조건 미 이행으로 반려된 바 있고, 또 재차 일부 재원계획을 변경하여 5월 12일 50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40억 원을 지방비로 확보하지 못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행자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 조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서안을 행자부에 제출하여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11월 23일 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성남공원묘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예방감사를 위한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공원묘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현장조사 결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조사 및 사전예방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억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고하여 금번 성남공원묘지 쓰레기매립 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의 민원첩보 사항과 언론보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예, 성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기선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35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시 96년 8월 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돼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목표연도가 2000년 금년도까지인데 지금 205억 원만 승인돼서 받아왔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억, 355억 중에서 국공유지 제하고 해서 255억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현재 205억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8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85억을 요청했는데 45억만 승인해 주면서 '40억은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기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지방비에서 40억 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비가 255억 원만 가능하다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억 원은 승인이 된 상태이고 이제 50억 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수시분으로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광주군에서 40억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자부에 비록 실무자들이긴 하지만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다가 요새 "그럼 한 번 올려봐라", 그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신 박혁규 의원님이 상당히 힘을 써주셔서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000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금년도에 받으면 상환 재원이 도비, 군비 50%씩이 되고 이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금년이 넘어가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고 전액 군비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전액 다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계획을 했었단 말입니다. 했었는데 그 기채 355억원을 다 못 받아왔으면 당초에 '지방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당초부터 그랬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하라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얘기가나왔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걸머지고 있다, 그것이 여론화되면서 행자부에서도 그 전에는 100% 다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 주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주 재원 확보가 어렵고 또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채를 승인해 줬을 때는 오히려 빚만 늘어난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덜해줬다 이겁니다. 덜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은 언필칭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원은 그럼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50억 원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

100% 다 해결이 되는데, 이 50억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반반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 아닙니까?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승인 못 받으면 나머지 재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빨리 교부해 달라는 촉구서한이나 물론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금년 초부터 요청한 문건이 있습니까? 공문이?

물론 문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문건보다도 물론 문건이 있으니까 문건과 아울러서 저희가 다니면서 사정 내지는 당위성을 설명해 드린 횟수도 있고 저도 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장님, 과장님까지 과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었는데 계장님과 실무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잘못 판단하면 "그동안에 놀고 있었지 않느냐, 급하고 올해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얻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급성이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이렇게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받아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아직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념으로 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개념으로 봐서 할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궁색해지니까 지금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 돌려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해야지, 하다가 안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인사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불가피성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법과 규칙과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큰 위험부담을 안고서 한다는 것은 저에 대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그것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사 작업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힘이 된 사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을 때는 바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과 저에 대한 변명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에 힘을 입어서 단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에 대해서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지만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한 것으로 비쳤던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사를 했던 상황이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다시 직렬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다시 인사를 단행하겠노라 하는 것을 전제조건 하에 인사를 단행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지난번에 인사 관계는 규정과 지침이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에 기술직 공무원 수는 얼마인지, 기술직 공무원 중 문제가 된 직원은 몇 명인지, 문제가 된 직원을 문책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일반직 총 406명 중 185명의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문제는 일부 극소수의 직원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금년도에 각종 민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35명, 주의 17명 등 총 52명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물론 일반 행정직 역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사무관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농림과장에 임용하지 않는 이유와 지역경제과장을 농림과장에 임용하지 않고 실촌면장으로 발령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칙에는 물론 맞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시 승격 조직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시 원칙을 준수하는 인사행정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광주읍의 노면청소차 운전원을 오포면으로 전보함으로써 노면청소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6일 강춘복이 운행하던 청소차량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고 박점식이 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운전자였던 강춘복은 2000년 2월 3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사고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과 동료 환경미화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읍에 근무하는 운전원에게 조작요령을 교육하면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포면으로 전보해서 분위기를 쇄신해 줬던 사항이었습니다. 광주읍 노면 청소차량이 조기에 정상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올바른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조억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기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사이동시에 이제까지 설명 다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인사이동을 하면서 해당 분야의 직렬에 맞지 않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나와계시고, 농림과장 나와 계십니다.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직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보직을 줬다, 적어도 본인 당사자들한테는 '지금 우리군 내 사정이 이만저만 어려우니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당신 능력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직으로 어느 과장에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당사자한테는 그런 설명을 해 주고 "군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물론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인사를 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그 사항이 서로가 이해가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발생될 때는 그 인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내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적어도 과장으로서 "어떡하겠느냐, 나를 생각하든지 우리 부군수를 생각하든지 우리군을 생각해서 어렵지만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설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에 맞지 않지만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해야겠는데 나중에 좀더 좋은 보직을 주도록 하겠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인사원칙 아닙니까? 직렬에 맞는 것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야, 맞지 않는 직무대리 시켜놔서 적어도 그러면 과장님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하 하나, 부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했을 때 듣도록 해 주는 게 인사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 농림과장 안 가겠다", "나 도시과장 안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설득해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어떡하겠냐, 우리 어려운 군을 살려야 되겠다 설득력을 가지고서 임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인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잡음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이제까지 인사이동 하는 것 쭉 봤습니다. 벌써 다 알아요. 한 달 전부터 압니다.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어느 계장이 어디로 간다더라', 다 알아. 그런데 깜짝쇼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부서에 근무했다가 그에 관련한 업무도 있을테고 또 지역주민들과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같으면 "내일 모레라도 인사이동으로 가겠다" 인사말 한 마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주고 말이지,

사전에는 저희가 얘기 못했습니다만 결정을 지어놓고는 양해도 구한 바 있습니다.

글쎄 그게 하루저녁 사이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지,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이동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후에 일어날 사항은, 그러나 하지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했던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침과 규정을 지켜서 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차라리 "당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 자꾸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듣기 거북하니까, "그때 인사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그때 상황 다 알죠. 상황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황관계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까지 저희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금 같은 그러한 상황은 광주군에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주군이 시로 승격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정확하게 언제 되는 겁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일자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됐습니다만 전망하기는 내년도 1/4분기가 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4분기에 된다고 하면 빠르면 4월, 늦으면 그 후에 시가 된다는 것은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실과장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4일날 인사이동 당시 시 승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지역 출신의원들한테 법과 지침, 규칙 모든 사항이 거기에 없겠지만 밤 8시 40분에 전화가 와서 "면장이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본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인사 이동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군수님이 계실 적에는 "항상 지역의원들과 상의해서 인사이동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서운한 감이 들고 잘못되지 않았나, 아까 성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농업직 사무관이 두 명이나 있는데 농림과장으로 하지 않고 실촌면장으로 발령했다는 것에 대해 실촌면장 서영석 면장이 9월 1일날 선진지 견학을 그것도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행사 기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장이 갔다왔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9월 1일날 온 사람을 9월 4일날 별안간에 실촌면장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수백만 원씩 들여서 외국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갔다오고 나서 3일만에, 도자기엑스포 행사하는데 면장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꾸만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인사이동을 할 적에는 법과 지침, 규칙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에 맞게끔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민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35명, 주의 17명 등 총 52명을 문책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기술직들만 일을 못하는 것이고 일반직들은 행정직은 다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광주 공무원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똑같은 광주 공무원입니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너는 업무를 못해', 이런 것보다는 다 광주군청 소관에 있는 것이니까 기획실장 및 실과장님들이 다독다독하셔서 잘 할 수 있게 해서 광주군이 전세계, 그것은 조금 과용된 말이고 경기도에서라도 일등이 될 수 있는 광주군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양승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당시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을 살 때는 광주 시가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춘복 씨가 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6개월 동안 놀지 않도록, 조작요령도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바로 조작요령을 교육 시켜놓고 보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5∼6개월 동안 그냥 방치돼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 안 했으면 겨울 내내 가다보면 1년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광주읍 청소차 기사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서 청소차 노면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겨울철돼서 얼어붙으면 못한다니까 조작요령을 교육시켜서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성남공원 내 쓰레기매립지역 분묘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공원 신단지 내 불법 폐기물 수거를 위한 분묘 이전에 대하여는 우선 11월 2일자로 사건 묘지에 더 이상 매장하지 않도록 매장중지명령을 내렸으며, 11월 20일부터는 단속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일체의 매장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 이전을 위하여 10월 25일 유족동의서 징구를 지시하였고 11월 17일 추가 촉구 지시한 바 있으며, 추후 성남공원측에 분묘 이장 부지 마련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묘 이장 및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원묘지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농지 전용 묘지 설치건 등이 발견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6개 공원묘지에 대하여 수시 순찰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주로 허가지역 이외 지역에 분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지역 내 불법농지전용 묘지 설치 및 주차장 등이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차후 점검시는 금번 성남공원 묘지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철저한 단속과 단속일지를 비치하여 여하한 불법 사례도 간과하지 않도록 공원묘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는데도 60명 중 31명만 가검물 채취검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검사를 할 당시에 증상이 조금이라고 있는 주민 및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31명이 이에 응했고 전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향후 나머지 주민 전원에게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성남공원 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최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성남공원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오포면 능평리 산 12-1번지 소재 재단법인 성남공원의 납골묘지 조성허가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 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토록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을 주어 완전 제거토록 하고, 폐기물 제거작업시 예상되는 묘지 이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묘지 연고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이 매립된 신묘역단지 내에는 사회과장 보고대로 폐기물을 완전 제거시까지는 매장을 금지토록 하고, 공사 작업중 발생 예상되는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 명령하였습니다. 폐기물 제거작업은 묘지가 없는 부분부터 실시토록 하고 묘지가 위치한 부분은 묘지 연고자와 이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폐기물 제거작업과 함께 묘지 이장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 독려하여 제거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된 폐기물은 선별 이송처리 방식으로 하되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하고, 매립폐기물은 물론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양에 대하여도 전량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처리기간 내에 전량 제거 조치될 수 있도록 1일 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 지도하고 완전제거 확인을 위하여 대책위 주민을 입회토록 하는 등 폐기물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최정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공원 내 쓰레기를 어저께 그저께 제가 군정질문에 당연히 요지도 줬고 여기서 낭독하고 했는데 이 자료만 싹 빼고 이것을 어저께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부군수가 안 계시니까, 부군수 이하 담당 과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이것은 왜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군정질문 요지를 주고 했는데 답변을 빼먹고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더 되느냐? 어떻게 쓰레기, 성남공원에 질문 요지가 "쓰레기하고 쓰레기 위에 묘를 어떻게 이장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도 이것을 빼먹었다는 것은 정식으로 부군수 이하 담당공무원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다 빼먹고, 얘기하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만 하는데 이것은 의장님한테 정식 건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 때 틀림없이 부군수한테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당초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변경하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6차선, 4차선, 2차선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을 2차선 구간 중 밀목파크 앞에서 밀목 삼거리 구간은 당초 4차선을 대비하여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4차선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 연장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연내 지방채 50억 원이 확보되면 2001년도에 동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입에 대하여는 향후 국·공유지관리계획에 의거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감리청과 협의해서 예산 절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밀목 삼거리에서 국도 43호선 연결구간은 당초계획상 기존 취락마을을 관통하는 2차선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금번 밀목파크에서 밀목 삼거리 구간은 4차선으로 변경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도 43호선에서 광주읍 시가지 진·출입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지역을 밀목 삼거리에서 국도 43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4차선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안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노선을 반영하여 별도로 2001년도 중 같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001년도 중 경기도에 도비 추가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부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각 마을별 4개소에 소규모로 설치 계획하였으나 현재 공사중인 경안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부면 산성리를 제외한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 지역은 우리 군에서는 94년도에 수립한 중부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처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인구밀도가 낮은 산재된 마을은 마을 단위별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광역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수계별, 또는 소구역을 단위로 하는 분산처리방식인 발생원인처리방식을 도입하라는 환경부의 하수도시설설치업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면 일원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상기 지역을 경안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시에는 소하천의 건천화로 관로매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7월 8일 광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현재의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복리 지역 외 3개소의 건설비는 처리장 및 오수관로 매설을 포함하여 약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매설시 공사비용이 약 5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선 관거 및 배수설비 비용을 포함할 경우 건설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 무인시스템으로 계획된 시설로서 운영비 측면에서도 큰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하수도시설 이용 가능시기도 소규모처리시설을 마을별로 자체 설치시 예산확보만 원활할 경우에는 2002년 경에는 가능할 것이나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에는 별도의 지선관거 및 배수설비 등의 보급시기를 고려할 때 2003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검토 측면에서 마을별 자체 처리시설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총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한 결과 국·공유지 보상비를 향후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선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국·공유지 보상비 내지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국·공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지 매입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노선변경을 하면서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추진코자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이 물론 절감될뿐더러 무상으로 양여 받으면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노선을 변경하여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났고, 지금 어떻습니까? 항측이나 지적고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할 수 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4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45번 국도가 되고 당초 계획은 여기서 2차선으로 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6차선, 4차선, 2차선이 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밀목파크까지는 설계변경이 기이 됐고, 그 다음에 군부대 앞에서 이쪽 기존 주택을 치고 4차선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건물 철거보상과 토지보상도 상당히 예측이 되어서 기존에 지적도상에 국·공유지가 있는 도로로 해서 군부대 앞에서 45번 국도로 연결시켜서, 현재 주유소 앞에서 차량이 두 세 번씩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2차선으로 대기해서 한 번에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비계획이 이미 다 수립돼 있단 말입니다. 다시 포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예를 들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어떤 구체적인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영옥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을 4개리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 지역은 공원구역이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그 건물 자체가 지하로 매설이 되어서 지상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로도 하천을 따라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어서 지상으로 된다면 여기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흉물이 또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토를 하고 그 위에는 나무를 심어서 자연경관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각 의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