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도 위원장이 수도급수조례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배석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피해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정부의 공공요금안정정책에 따라 86년 하수도사용료 부과 후 96년 단 한차례 30% 인상 후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지 않아 인상요인이 누적되었고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유지비 상승으로 총괄원가에 크게 미달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수질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6월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규제개혁 대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관리정책상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실정이나 원가계산시 톤당 224원으로 인상요인이 186%에 이르러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현재 톤당 78원인 사용료를 80%인상한 142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종량사용료제를 원칙으로 오수배출량이 적은 사용자의 징수비용에도 미달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 사용료제를 적용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구간별 누진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보호와 과다한 소비억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종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영업1·2종, 욕탕1·2종, 공중, 공공, 산업, 일시의 9개 업종을 상수도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으로 재분류하여 6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대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되어있으며, 하수배제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관리권 취득자는 취득전의 소유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나 안동 시행정규제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규제목록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하수도사용료 인상 불가피성 등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대통령 국정개혁보고에서 물소비 억제를 위한 수도요금의 적정수준 인상 할 것을 지시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선으로 2000년도에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요금현실화는 경영개선명령의 의무적 이행사항이므로 수도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인상은 시민정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요금인상은 현행요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 업종별요율표를 별표 2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며, 둘째, 현행 기본요금제를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인 구경별정액제로 전환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9조제1항, 안 제31조, 안 제32조제3항, 안 제37조, 안 제38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셋째,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개혁대상 조례 일괄정비에 의거 일부 규제사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1조제1항제6호, 안 제27조,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t당 866원이 되나 판매단가는 466원으로서 t당 결손액이 400원이 됩니다. 안동 시의 생산원가가 타 시·군보다 다소 높은 것은 95년 시·군 통합에 따른 5개 읍·면상수도가 편입되고, 안동 상수도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시 조달한 채무로 인하여 연간 26억원의 재원이 부채상환에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용상 1, 2 정수장으로 분리된 시설운영과 분산된 읍·면 상수도의 운영관리비가 과다한 원인도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 경영방식을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에만 두지 않고 철저한 구조 및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9년1월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읍·면상수도의 점진적 폐쇄 후 배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에 풍산상수도 급수구역을 안동 시수로 공급하고 서후 명동, 풍산, 풍천, 급수구역을 점차 확장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60년대 시설한 노후배수지 등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737㎞에 달하는 관로 중 15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28%인 207㎞나 되며 노후관 교체 사업비만도 1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점차 강화되는 환경 및 수질기준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개량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여 상수도공기업의 자립기반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가 수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기타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및 인상으로 인한 하수도 사업 재정 상태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침과 하수도 사업 재정의 취약성,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인상 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인상과 함께 대시민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요금체계의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의 현재 경영상태와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이 공급 확대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됨,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인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기본 요금제를 사용량 위주의 요금 체계인 구경별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용자부담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의 추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현재의 인상폭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