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2001학년도 수능시험 관리를 원만히 수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념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소관업무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은 특수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실태, 학교보건·급식 관련업무,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실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 평생교육 및 체육관련업무,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응순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윤식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신섭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병춘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환 교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석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철빈 학교설립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회용 재무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양섭 교육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창성 편집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국체전 5연패 유공자 해외연수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남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렇게 직접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학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변대룡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장응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태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신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환 교직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따뜻하신 지도조언을 해주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7만여 교육가족들은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교육격차의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5대 주요시책을 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늘푸른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학교문화창조, 사립학교 운영실태, 학교시설공사 현황 및 내용 등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수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운영,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제7차 교육과정운영,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운영, 학교급식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학교시설공사 추진 등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잘못 추진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전을 1990년부터 금년까지 11연패한 것이 바탕이 되어 지난 시드니올림픽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윤미진 학생이 2관왕에 오르는 등 경기교육이 배출한 4명의 선수가 모두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5연패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기능경진대회 종합우승을 비롯하여 각종 경시대회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9연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6연패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형편에서도 교육 정보화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이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탐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교육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00만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대변하시어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인바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학교신설예산 1조원이상을 확보하는 등 교육현장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물의가 빚어져 도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을 굳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재삼 당부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기 문교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출신의 부좌현 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인 사) 양평출신의 어경찬 위원님. (인 사) 구리출신의 최덕구 위원님. (인 사) 하남출신의 유형욱 위원님. (인 사) 광주출신의 김용규 위원님. (인 사) 부교육감은 퇴실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원년인 금년도에 우리 경기교육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여 새천년 교육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와 학생, 교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3,133개교에서 170여만명의 학생을 6만 3,000여명의 교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1만 2,000여개의 학원, 6,500여개의 교습소와 학력인정시설 17개를 포함한 73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1실 2국 3담당관 10과와 20개의 직속기관, 24개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공무원 7,9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는 총 3조 4,309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74.8%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시설비가 전체예산의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지표와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초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5대 주요시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둘째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개성신장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초과학교육과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교육을 전문화하는 등 과학정보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넷째로 스승의 자기모습, 자기자리, 자기 할 일 되찾기를 통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자율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섯째로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른 학생교육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내용 중 특수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운영,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제7차 교육과정운영,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교육국장이 보고드리고 학교급식현황 및 운영실태, 학교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마친 후 지원국 업무보고와 감사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게 될 교육국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교육국 질의·답변하고, 지원국 질의·답변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관업무가 교육국, 지원국 6개 분야인데 이게 분야별로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육국 하고 나서 지원국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렇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질의요지가…….

2개국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업무를…….

준비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위원님들 준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국하고 지원국 업무보고를 다 받으시고 일괄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감사는 위원님들 주관대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교육의 방향을 인성교육과 창의력 교육에 두고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을 만들어 이들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특수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이 극복의지를 갖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하며 보건위생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여건을 조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은 기초기본교육의 충실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학생의 적성능력 등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연수 등 제반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평생교육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체육교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수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활을 도와주며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교육을 통하여 장애극복의지의 함양에 두고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은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기초기능인력 육성 및 첨단산업학과로의 개편과 실업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대하며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은 보건위생생활의 습관화와 학교주변 유해환경시설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제7차 교육과정 추진방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실정을 고려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운영은 평생학습체제의 강화 및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지역별 특성화운동종목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에 두고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학과개편과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실업계고교 가사계열 특별과정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등을 비롯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보건교육은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및 학생검진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강화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추진과제는 교육과정 전담업무 추진체제의 구축을 통한 연구지원 및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충실한 7차 교육과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여건의 강화, 체육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1교 1기 1인 1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업무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특수학교운영 추진내용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들에게는 사회의 소외와 편견으로부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장애극복의지 함양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기회확대, 통합교육의 여건조성 그리고 특수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21개의 특수학교에 373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특수학급 설치교는 334개교로서 470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7,000여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중복 장애학생들에게도 휴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재택순회학급을 증설해 왔으며 2000년도에는 37학급에 247명의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통합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해 21개 특수학교와 78개 일반계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통합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자들에게는 장애의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학생들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여 인성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원들의 자율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수교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개별화교육실천사례발표회 등으로 특수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교육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초·중·고 교사 및 관리직과 전문직 등 5,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였고 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와 첨단학과를 개편하고 개편학교에 대하여는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5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계열 특별과정을 운영토록 상업계 고교 16개교에 교육과정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농업계고등학교와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서는 연중 농·공업계 고교 24개교의 학생 1,864명을 45개교에 나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계고등학교에 학생농업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2, 3학년과 전문대학 1, 2학년간 교육과정 연계운영제도인 2+1체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대농민 농직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교육에서는 보건위생 생활화의 습관화 지도를 위하여 양호교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능력의 향상 등 개인위생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학생건강관리사업으로는 도내 전체학생에 대한 성인병 정밀검사와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유해업소 14개를 정비하였고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전담부서를 조직운영하는 한편 초·중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및 해설자료를 개발 보급하였고 고등학교 편성운영지침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공급자 이해를 돕고자 교육과정 인프라구축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학년도부터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교육을 학생용 교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원수급문제는 부족교사는 증원모집하고 단기간에 필요한 교사는 인근학교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순회교사, 계약제교사, 산학기능교사제를 확대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문제는 기존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시범학교 17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도내 600개 학교에는 학교 자체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기구 등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며 수원대 정보교육원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2000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운영내용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체력급수 1급 올리기 추진과 1교 1기 및 1인 1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업무별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특수학교운영 향후추진 내용으로는 보다나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2001년부터 일반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대폭 확대하여 통합교육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택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 수혜 혜택을 더 확대하고 재택순회교육 학생의 통합교육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운영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 지원과 이에 따른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과 연수를 확대토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개선, 학생자원확보, 실업교육체제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유증상자 조기발견 및 치유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체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해제결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인 책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 연수지원, 교과별, 영역별, 교육과정 중심의 사이버장학지도 및 현장 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운영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각 시·군·구별로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여 학부모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경기도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연계화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정상운영은 체육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체육수업 운영의 내실을 통하여 즐겁고 기다려지는 체육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교과연구회 및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교체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교사의 자질함양과 체육교과 운영내실을 위하여 체육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우수선수 연계 육성체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문교위원회에서 안기영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법 관련자료에 대해서 평생교육법 주요골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봐주시면,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급식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학교시설공사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업무에 있어서는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학교급식 확대로 양적 증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수 1,526개교 중에서 급식실시 학교수는 91%인 1,390개교이며 그중 자체급식 학교수는 939개교이며, 도시락 운반과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위탁급식 학교수는 451개교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수 160만 2,000만명 중에서 급식학생수는 112만 1,000명이며 그중 자체급식 학생수는 77만 3,500명, 위탁급식 학생수는 34만 7,000명입니다. 학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급식 학교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양사 730명과 조리종사원 2,52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848억원으로써 급식확대비 290억원, 급식운영경비 361억원, 중식지원비가 197억원입니다. 다음 급식학교 위생관리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관계자 연수를 위해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초·중·고 영양사 660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교육청별로 조리종사원 7,125명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지도를 위한 점검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연 2회,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소독실시 및 안전관리는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 5회이상 소독실시와 학교별 자체 소독실시, 그리고 전기, 가스 등 전기 안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요원을 도교육청에 4명, 10개 지역교육청에 1명씩을 배치해서 점검 기초장비를 확보하여 일반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자료의 제작 보급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료 1,500부, 식사재 기준선정 자료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학교급식 편람을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자 및 실직자 등의 자녀로서 지원학생수 약 3만 9,000명이며 지원액은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는 급식시설 이용, 도시락 제공, 인근식당 등을 이용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인근 식당이용 또는 주·부식 교환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급식확대 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2000년도까지 68%인 137개교를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72개교를 확대하며 2002년도에는 50개교로 확대해서 모두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급식시설비 소요액을 국고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해서 자체조리학교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는 매년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의 조기발주로 택지지구의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시설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설사업 개황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수는 총 84개교이고 사업비는 6,594억원이며 교실증축수는 총 1,880실로써 사업비는 1,360억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원편의시설과 노후교실 개·보수 등 10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총 1,018억원입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사현장 점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시공 방지 및 부조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계약금액 10억원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 현장으로써 현장 방문시에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목적 등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시설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신설학교의 설계공모제를 확대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용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확보를 위해서 열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대응하고 다양한 크기의 교과별 교실배치로 이동식·단계별 수업에 대응하며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를 위한 기존학교의 시설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학교별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으로는 상반기에는 해빙기에 대비하여 2∼3월에, 하반기에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10월과 11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현재 조사된 위험시설물 13건에 대하여는 2건은 개축 또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개축, 철거 또는 보수 중에 있으며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영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어제 위원님들이 약속한 시간은 되도록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신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현황 중 통계상 아주 중요한 경기도내 학교, 학생, 교원 현황의 기준이 감사 전인 적어도 2000년 10월 1일 기준은 되어야 하는데 학기초인 4월 1일 기준이라는 데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빠져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경기교육의 안타까운 면을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면 특수학교가 공립 2개교에 431명, 사립학교가 19개교에 2,572명이 재학 중이며 특수학교가 없는 의정부교육청을 비롯하여 14개 교육청에 초등학생 1,526명, 중학생 182명, 고등학생 51명으로 연천, 포천, 가평교육청 외에 11개 교육청의 장애자학생수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장애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로 2001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접수결과를 보면 경기도내 116개교의 실업계고교 중 29.3%인 34개교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업계 학교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대에 맞는 교구, 교재의 지원과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학과변경과 특성화 학교 및 인문계로의 전환 등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지하수 사용학교가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하여 878개교 중 230개교, 중학교 역시 분교포함 380개교 중 49개교 고등학교 295개교 중 30개교가 상수관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연 몇 회나 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검사 내역서 사본 및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대상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총 324건 중 해제 171건, 금지 153건으로 해제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고양 등 전국적인 러브호텔 문제는 심의기관으로서 법적 문제 및 사회적 현상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중 2000년도 초·중·고별 교원수급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법정정원 2만 6,962명 중 현원은 2만 4,698명으로 2,264명이 모자라고 배정정원 2만 2,407명으로 709명이 모자라는 현실로 2001년도 초등교원 수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중학교 법정정원 1만 7,468명 중 현원 1만 4,317명으로 3,151명이 모자라며 배정인원 1만 4,362명으로는 45명밖에 모자라지 않는데 법정과 배정의 차이가 3,106명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역시 3,342명이나 되는 것은 법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법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원수급 현황은 법정기준 현원은 9,035명인데 배정기준 현원 1,132명이 모자라는 문제 대책과 전국 교육청별 초·중·고별 교원 1인당 주당 평균수업 일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위주의 학생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 교단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현재와 같은 교사수급 현황 및 교실부족 현상 등 어려운 교육재정으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실·국별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76쪽 등에 의하면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및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그리고 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원자격검정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지원국 소관 경기도교육청설계변경심사위원회, 총무국 소관 경기도교육청국외여행심사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성과급심사위원회가 '99년과 2000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와 감사담당관실의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직자재산등록심사위원회가 2000년 1월 등록후 개최되지 아니하고 5월 29일에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평생교육이라 함은 정규학교교육 이외에 모든 교육이 평생동안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써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국장께서 방금 평생교육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지도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학교건립을 위한 학교용지에 관한 내용으로 일선 시·군의 학교용지 심의에 대한 문제로 각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관계자가 포함되어 교육에 관한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 시·군별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부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어디이며 위원 위촉에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미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반기, 후반기 문교위를 선택한 것은 우리 안양 만안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최악의 교육환경을 가진 경기교육의 내부시스템을 바꾸는데 나름대로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칠 회고록에 보면 '원칙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없는 교육정책이 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또 자료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현실과 틀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령대 현황에 대해서 물은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현황을 물었는데 제출 안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 교육부 자료랑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교한 것을 보니까 틀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교육부 설립계획에 의하면 성남지역에는 분명히 4개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질의는 제가 김원봉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는 관점을 정하는 거거든요. 방향성들을 잡는 건데 이 자료 갖고는 제가 얘기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많은 양도 아닌데 본 위원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면서 눈병까지 났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5장 정도로 몇 장만 늘리면 보통 글씨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보고있으면 글자가 흐려져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감을 표하면서 시설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이후 학교시설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정부 호동초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른 학교들은 부지매입비가 4, 50억원에서 5, 60억원, 그런데 왜 호동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가 100억원이 넘는지 109억 1,19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학교가 왜 이렇게 다른 학교의 두 배를 넘는 그런 매입비가 투자돼야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해 의정부교육청에 지은 다른 학교들보다도 건물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99년도 고양에 호곡초등학교 부지는 겨우 1,603㎡로써 500평도 안 됩니다. 이런 부지에 학교를 지은 것인지, 보통 3,000평, 4,000평을 확보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왜 여기는 500평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의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이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기존 도시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의 선례를 보나, 또 본 위원이 돌아본 경험으로 보나 자체에 소규모 학교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도모한다는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보된 운동장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쓰고 있지만 체격은 커져도 체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부진한 학교의 해소도 위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소규모 학교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평당단가를 알아봤는데 '99년도에 안산 성안중학교는 평당 169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인데도 남양주초등학교, 중학교는 평당단가가 전부 300만원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지역교육청간에 이렇게,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나 녹지지역, 택지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건물단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두 배까지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건축비에 대한 어던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역교육청에 그 기준이 있다면 왜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또한 금년도에 보니까 광주 태전초등학교는 호텔과 궁전을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단가가 506만 9,000원입니다. 화성 봉담중학교는 371만 2,000원입니다. 다른 학교는 200만원내외의 평당단가인데 왜 여기는 500만원이 넘는, 호텔과 궁전을 지어놨는지 이 학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감사기간 중에 시간이 없어서 갈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배, 3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과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감리회사,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50억원 넘는 공사는 조달청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도 하고, 어떤 때는 건설회사가 감리를 했습니다. 감리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리가격을 보니까 동두천에 금년에 지은 삼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감리가격이 1,89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원 팔달공고는 3억 8,720만원입니다.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감리회사도 이렇게 들쭉날쭉 마음대로 선정이 됐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러한 감리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시설부분은 이걸로 마칠까 하면서, 학교설립기획과가 발족된 이래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학교설립기획과가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기준가도 없고 감리가격도 맞지 않고 부지매입비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기준의 평균치가 돼야 될 텐데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시설기획과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 관련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도민의 민원제기가 2건에 불과했으나 금년도에는 8건으로 4배가 증가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과 개선대책까지를 요구했었는데 문제점은 장황하게 잘 지적을 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이 학교보건법 현실에 맞지 않냐는 법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장한테 정화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제출해서 협의를 해오면 학교교육청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나 법규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회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은 몽땅 교육청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달리 숙박업소문제 때문에 언론에 매도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당할 것이고 해주면 학부모들한테 원성을 듣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놔두고만 볼 것인지, 이 모순된 제도를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보건법 개정 기타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묻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매년 200억원 정도씩 특수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니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의왕이나 군포·안양·과천지역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없는 건지,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니까 학부모들의 선입견 때문에 학교신설이 어렵다고 해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의 특수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회의록 자료를 전부다 받아봤는데 너무나 많은 양이 방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마지막 감사하는 날 다시 질의할 겁니다.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지원이 '98년 이후에 얼마쯤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 같이 교구·교재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예산지원현황을 물었는데 예산이 빠져버리고 학생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지원서를 보니까 '99년보다도 금년도 학생지원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도 여러 가지 적시를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은 공감을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학벌만능주의, 출세주의가 근본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실업계고교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3D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교육적 차원에서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사고가 '98년도에는 5개교에서 났습니다. '99년도에는 7개교로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14개교로 늘었습니다. 바로 2배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품업자들, 또는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해이한 기강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감독강화를 하고 감시를 철저하게 한다면 줄어들어야 할 텐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개선안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이 학교보건과를 폐지하고 보건위생직이 설 땅이 없어서 학교운영지원과에 흡수돼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러다보니까 급식사고가 많이 났지 않는가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학교보건과를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서울시는 학교보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공무원 중 보건위생직이 몇 명이며, 차지하는 비중은 몇 %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위생직의 직급이 사무관 이상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직종이라고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교육관련 공무원들께 우선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세워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드렸지만 문제는 연동화계획이 안 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적정하게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화계획을 저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들이나 계획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우연치 않게도 전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금고도 전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농협으로 모든 게 편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급식의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그 대신에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 중에 각 학교에 영양사가 있고 급식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리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급식을 할 때 전부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학교급식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규제철폐 차원에서 완화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 사서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사서교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서교사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고 보조원이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847개교 중에 도서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604개 학교인데 사서교사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학교 257개교 중에 사서교사가 10명이고 보조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입시에 있어서 논술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논술에 대한 기본방침은 독서량으로 측정됩니다. 이 독서량과 깊은 사고를 요하는 것인데 결국 학교에서의 도서관 운영실태가 이런 형편이니 아무리 대학입시에 논술을 해도 결국은 쪽집게 교사들만 판치는 없는 교육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부터 도서실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입시에 논술을 해봐야 결국은 왜곡된, 편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요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사서교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 군포나 안산 같은 경우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역교육청, 안산이나 군포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그 분들이 정식으로 사서교사인지, 아니면 보조원인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 도서관에 장서보유,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제 기억으로도 책이 몇천 권 정도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학교도서관에. 그런데 아직도 보면 물론 의정부에 민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24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1,000권 정도 책이면 웬만한 가정에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관심있는 분들의 장서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 열악해서 광주지역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1,000권에서 2,000권 정도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이라도 좀 있고 여유라도 있으면 제가 심도있게 이걸 분석해 보고 싶었지만 도대체 손이 안 따라서 분석은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도 대략 1,000∼2,000권 정도예요. 성남지역이 조금 나은데 5,000∼6,000권 정도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학교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00∼4,000권, 고등학교는 더 열악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안산하고 군포, 수원지역에 사서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군포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포에 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토론도 하고. 그런 토론학습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물론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그런 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를 모델로 우리 경기도 모든 지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서교사도 양성하고, 물론 보조원들도 더 많이 두고. 지금 일부에서의 아이디어가 공익근로요원을 국방부 쪽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청 학교에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 전산관련 쪽 그런 공익요원들은 학교선생님들 잔무를, 전산업무를 도와주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사서문제에 관심있는 공익요원들을 사서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지역에 학교도서관협의회라 그래서 사서교사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사서교사 창립총회 때 제가 가봤는데 교육청에서는 단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이 분들도 어엿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모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실조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조도 미달되는 교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52.6%, 중학교·고등학교는 55.3%, 특수학교는 조금 낫지만 초등학교에 이렇게 절반 정도가 어두컴컴한 데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요. 특히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덜한 쪽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도서관 문제, 교실조도문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이 자료도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셨지만 도대체 제가 통계를 못내겠어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생업 다 있고, 바쁘고 보좌관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다고 의정활동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공무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구분하셔서 기존 계약액수가 있습니다, 현황. 그러니까 각 사업별 액수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통계치를 못내겠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98, '99, 2000년도별로 기존 계약액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계약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1,200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이 증감액 200원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별로 '98, '99, 2000년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형태별로 지금 보면 경쟁입찰, 전차공사, 조달요청, 제한경쟁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몇 건에 얼마, 전차공사 몇 건에 얼마, 조달요청 몇 건에 얼마, 제한경쟁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도대체 손이 달려서 못하니까, 향후에는 곧 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방의원들 유급화로 시켜주고 보좌관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죄송하게도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을 참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검사내역,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송양초등학교, 김포에 고창, 화성에 삼미분교, 화성에 발안중학교, 양평 계정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조치결과내역에 보면. 돈도 들어가서 상수도도 설치하고 정수기도 활용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간이상수도 인입공사. 그런데 지하수 사용학교명단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이 학교들이 또다시 고스란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너무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자료작성 중에 착오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돈까지 들여서 조치한 학교들이 이렇게 다시 그대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 양심으로도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공무원들이 너무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수한 거 같아서 이거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교육법 제3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학입시 특별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총 295개 학교 중에 국립학교 46개교에서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27개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개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한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시고 학생들에게 법 지키라고 질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근 1시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들을 안 지켜 주시면 오늘 질의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시간약속은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머지 위원들은 나중에 질의할 시간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제가 못한 질의나 나머지 궁금한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1:1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반기에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단을 떠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또 존경하는 도교육청의 국장님출신 한 분이랑 토론을 벌였던 속기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년단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년단축이 잘됐냐 못됐냐를 떠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정년단축으로 인한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들을 고민해 봤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반복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아무 염려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아무 염려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실제로 교육현장이 2년전이나 이후나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단에 새로운 기풍이 불었습니까? 더 서글픈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부터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책임지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문책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교육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서 차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7차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거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수급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분 얘기보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차 교육과정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현직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 그러니까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1·2학년 학생 담임선생님들 4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3%가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대부분 다 받은 거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연수를 받은 분 중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봤더니 60% 넘는 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연수의 질적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연수의 질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있어서 학급당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 시·도별 초·중·고의 학급당 인원이 우리 경기도가 '99년도에는 최하위, 2000년도에는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1·2학년 담임선생님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일 큰 애로점이 학급당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급당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제7차 교육과정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OECD 기준으로 2005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맨처음에 도의회 문교위원이 됐을 때도 2002년도까지 몇 명 줄이고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과 지금 현재 실제 학급당 인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단계형 교육과정의 재이수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4학년부터 단계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를 시행한다는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1단계가 가단계·나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단계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과후나 아니면 영시교육 해서 수업전이나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 재이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적 양식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3학년 현장실습 때문에 실상은 5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학력이 낮은 학생의 평일 수업량이 인문계보다 많습니다. 왜? 현장실습 때문에 5학기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 더욱 더 매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 교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실업교과서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선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연구시범학교가 220개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107개교, 중등학교가 35개, 연구시범학교가 지나치게 초등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정보학과하고 평생체육교육학과에서 지정한 연구시범학교 31개교, 그러니까 전체 1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시범학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투자현황을 보면 총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6,60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실증축 및 개축에 1,600억원,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206억원, 외부환경개선사업에 315억원,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에 70억원 등이 투자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척률이 50%미만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범학교 4개 학교에는 25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이나 교육정책 모든 게 진짜 제7차 교육과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인프라들이, 제도들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실 증·개축의 투자비 진행률이 23%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교육투자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교육투자의 우선순위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시설 구매기준 및 업체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판공비가 지급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일곱 군데 학교의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교특예산안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 시기면 각종 중첩되는 감사라든가 행정업무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법정의무고용 수준과 비교해서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의 실태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반아동에 대한 교육과 달리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보면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운영이 전체 학교운영과 통합이 돼서 예컨대 교장·교감의 지시를 받아서 관리가 된다든가 또 행정실에 각종 연계해서 일이 진행됐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학급의 운영이 전체 일반학교 중심의 관리시스템에 편입돼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밝혀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명실상부하게 특수아동이 만족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또 마련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은 다시 언급하지 않고요, 그 개선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특성화고교를 육성해서 이 부분을 좀더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특성화고교 육성업무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 미달사태 그리고 취업률 저조 등으로 해서 기존의 실업고가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생수급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오히려 일반 학부모 주민들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의문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해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사분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그 시행을 늦춰야 된다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 내지 비판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광범위한 의문과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비판적 입장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가능한한 항목별로 구분해서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이 과정을 현장에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책도 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주활동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적 자료를 보니까 정비를 하였는데도 학교보건법상으로 2004년말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가 현재 341개소나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1998년말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가 유흥주점 1개소, 숙박업소 7개소, 전용게임장 20개소, 노래연습장 6개소 등 34개소는 정비시한이 초과되었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공포로 인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많은 일들을 교육청이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가 정보화, 지식기반사회가 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점점 더 거세고 구체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평생학습관이 현재 1개소,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 1개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향후에 평생학습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학교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적인 종류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 1352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급식후원회 운영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급 통폐합으로 폐교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교학교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도내의 폐교학교 관리를 유형별로 구분해 주시고 특히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차료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계약상으로는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든가 운영돼야 된다든가 또는 관리돼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형화된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사후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휴식시간도 없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질의만 다 마치죠.

그럴까요? 그러면 점심을 3시에 먹게 돼요. 그러면 이성근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준비해온 양도 많지만 또 시간제약 때문에 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는 30일에 또 마감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급적 10분 이내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1시가 되더라도 질의는 다 마쳐야만이 답변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까지 마치고 식사하러 가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 질의하셨는데 이대로 나가다보면, 오늘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신 시간은 좀 지켜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개교예정학교 중에서 재원부족으로 개교지연이 예상되는 학교 수, 그리고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개교가 지연됨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신설 예정학교 수, 다음에 증·개축 교실 수와 소요재원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채현황 그리고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에 따른 재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이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또 증·개축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신설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받는 교육의 질이 균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지역이라도 기존 학교와 새로 신설된 학교간에는 시설교육여건이 아주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새로 신설된 학교는 교육여건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여건의 질적 차이가 교육의 질 차이로 연결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교의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고 또 홍보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업계 학교 중에서 약 30%가 미달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별로 진학수요에 맞춰서 학과개편이 최근 몇 년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계속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상업계 학교에서 개편된 곳에서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컴퓨터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 개편을 해나가는데 교사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교사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름만 바뀌는 학과개편에 불과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외국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어, 프랑스어가 중심을 이루었던 제2외국어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러시아어 쪽으로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고 또 교사들을 기존 불어라든지 독일어 전공하신 분들을 재교육해서 수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시설과 그리고 교직과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급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개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제 자료를 보고 각종 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급식방법 및 인력배치 등이 효율적인가, 일목요연하게 하는가를 보고 특히 중·고등학교 급식에 있어 자체급식 직영과 위탁급식간의 장·단점 비교, 그리고 영양사 배치의 효율성 및 앞으로의 배치방안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식품취급량에 따른 적절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등을 감사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참으로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러한 것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지원이 같았을 경우에 직영과 위탁의 예산소요 외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해소하고 있는지 이 과정같은 것을 비교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150명당 1명으로 모두 같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취급량은 중·고등학교가 30 내지 50%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낸 자료에 보면 식품취급량이 초등학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서 돼 있고 통계에서는 초등학교가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별로도 아주 천차만별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식품취급량이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식품취급량이 초등학교는 적고 담당인원은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0년 8월 18일자로 1000명이하의 초등학교 영양사를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내 산하기관의 정규직 인원과 지원액수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일선 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형평의 불균형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지역교육청과 비교를 해봤더니 아직도 500명이하, 750명이하, 1,000명이하에 정규직이 배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지역과 연수기관이나 이런 특수기관에만 편중돼서 배치돼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양같은 경우는 아주 칼같이 1,000명이하는 일용직으로 전환시켰는데 이런 곳이 아직 일용직 전환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일용직 전환보다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급식업체 경비현황에서 보면 식당사용료를 급식업체로부터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징수 사유도 가지각색입니다. 학생들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안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가지각색인데 급식단가도 징수학교와 미징수학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식당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지 분석을 했으면 분석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또한 전액을 지원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받아서 계약을 장기화시켜 주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재고 식품현황에서 직영학교와 위탁학교를 비교해 보면 후식횟수가 직영에 비해서 위탁업체가 세 배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양곡단가도 직영보다 절반이상이, 곱이상이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또 육류사용의 30%이상을 위탁업체가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냉동식품 사용일수와 농산품, 공산품, 수산품, 김치 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또한 위탁급식업체에서 제출한 흑자·적자 여부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업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자의 원인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부실률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또 향후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위탁과 직영의 예산지원현황과 위탁인 경우 직영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해소방안을 찾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교육청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위탁급식업체 중 자료에 보면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학교가 급식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법률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급식을 위탁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등록돼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개인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체용역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개인과 학교가 급식위탁을 체결했을 때 정비업체를 권장해본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거의 98%가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의 자체입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체입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교해 보기가 참 힘이 든데 비교해 보면 자체입찰의 낙찰률이 훨씬 적게 책정되는데 왜 굳이 조달구매만 선호하는지 밝혀주시고, 경기도교육청 '99년도 수배전반 구매에서 같은 설계금액에서 떼어놨는데 최소 76.5%에서 91.3%까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99년도 수배전 낙찰업체와 조명기구 낙찰업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낙찰률을 봤을 때 최소 59.6%에서 최고 95.2%까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 심한 것은 하나만 지적을 해본다면 24.4%에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설계금액의 책정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24.4%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교육청 하나를 거론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의 2000년도 목제창 구매낙찰률을 보면 조달구매입니다. 전부 100%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8건 전부가 100%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정말 조달구매에 있어서 교육청과 업자간의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인지 100%의 낙찰률을 보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이하 시설공사 집행현황과 학교설계용역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98, '99, 2000년도에 전체를 빼놓고 거의 견적입찰과 경쟁입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98년도부터 거의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수원교육청과 같은 교육청은 거의 한 90%이상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데 완성규모로 설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연차공사를 할 때 설계납품은 완성으로 납품받고 1차적인 설계용역비만 지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공사를 했을 때 분명히 향후 추가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기에 받은 용역설계를 가지고 추가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짓고 시작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돼서 납품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추가 지급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원들의 연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98, '99, 2000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있어서 점수제도가 있는 연수기관 중에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방학기간 외에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과 아울러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기관들에게 연수기간지정 알림공문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 알림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기관에서 받은 주말교육과 방학기간 외 기간에서 연수가산점을 가지고 교감승진에 반영한 사례를 밝혀 주시고요. 왜 법에 위반되게 그 연수기간을 승점에 가산해 줬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준 연수기관 중에 종교단체나 교직과 전혀 관계없는 사회단체, 학원에 가까운 영리단체들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단체들인지 밝혀 주시고, 현장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연수기관의 현장감독 사례를 들어주시고요. 연수기관 지정신청서에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눈에 띄기 쉬운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의 이수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교사들이 이 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설문조사 비용에 대해서 교사 분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있어서는 목숨줄과도 같은, 진급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 일반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특수 분야 전문연수가 진정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승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교육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카운슬러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조직의 카운슬러협회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카운슬러협회 사단법인지부장이 현 교육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학재 국장님 맞지요?

네.

거기서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월급 안 받습니까? 경기지부 카운슬러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카운슬러협회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혹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찬대회라든가 책자발간이라든가 여기에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말씀 나누기를 일괄질의는 7분에서 10분 이내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자 했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에서 담당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의 경우에 사립학교가 약 36%를 차지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학생수로 보면 반, 요즘에 공립학교가 늘어서 지금 공·사가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거의 반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교육을 받는 학생은 다 경기도 도민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이나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혜택을 받을 권리가 모든 도민에게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평준화 정책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교육청의 지시나 교과과정이나 감독, 이런 것은 사실상 공립이나 사립이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사실상 모든 기업체는 발전이 되도 사립학교 재단은 거의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고, 과거에 아주 컸던 재단과 몇 개 학교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재단이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법상의, 감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재단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사실상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감독이나 모든 것을 똑같이 받는데 사실상 지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공립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게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청이 공립학교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 위주로 교육을 지도하는 인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별이 난 것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데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교사들은 그래도 장학사나 장학관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표창이나 각종 훈장도 통계에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엄청난 차이를 둬서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받고 사립학교 선생님은 표창이나 훈장을 얼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지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시범학교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는 한 학교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13개 학교는 다 공립학교만 됐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숫자가 거의 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많이 둬서 사립학교는 연구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고, 또 연구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많은 차별이 오고, 다음으로 과학중심 학교에 도 지정, 또는 시·군 지정 시범학교 지정내용을 보면 각 시·군교육청에서 24개 시범학교 지원한 것을 보면 사립학교를 지원한 교육청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구시범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사립학교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되는 예산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도 지정은 아주 하나도 없어요. 다음으로 특기적성시범학교 선정내용을 보면 이것 역시 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만 지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특기적성교육을 가르치고 경기도 도민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반만 교육시키는 교육청이 아니지 않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기타 예산지원, 특히 각급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내용을 봐도 공립학교를 훨씬 많이 지원했습니다. 또 교단환경개선사업도 내용을 보면, 액수를 자료로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연구하는데도 사립학교는 전부 배제하고 예산지원은 반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준화된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사립학교 교원은 표창도 덜 주고 여러 가지 사기까지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계획과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역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 엄청난 차별을 했어요. 심지어 교육여건개선사업 같은 것은 사립학교에는 금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학교 증축공사까지 했어요. 어떻게 증축예산이 따로 예산과정에 있는데 자그마한 여건개선사업하라고 편성해 놓고 어떤 학교는 수 억원씩 줬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집행, 그냥 마음대로 떡 주듯이 주고 싶은 사람만 주고 합리성도 없이,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어떤 직무연수든 일반연수든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것을 부득불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격을 따기 위해서 부득불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각종 교원연수비용이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엄청납니다. 오히려 학생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데,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미 옛날에 배운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인쇄복사를 했는데 너무 안 보여요. 읽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볼 수 있게 해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아서 자료를 보지 못하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기억나는 대로, 교장연수가 약 73만원씩 들여서 한 달 정도 가르치는 자격연수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연수를 어디서 했나 봤더니 교원대학에서 했어요. 교원대학에서 예산서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 교원대학은 국립입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자체 건물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증축하는 비용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텐데 그런 비용까지 다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예산서 제출하고 심지어 무슨 강사를 초청하는데 잠깐 면담비로, 면담비 그것도 상당히 많고 그외에 각종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다 다 넣었는데 이미 그런 것은 자체 교원대학의 예산에 다 있을 텐데 별도로 우리 교장이 간다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 유리창을 끼는 것도 아닌데 전부 거기에 예산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만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 전체 새로 연수받는 교장한테 받는 게 1년에 36억 얼마더라고요. 36억원이면 학교 1년 전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교장 한 달 가르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교원대학에 가서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책정경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율곡연수원이나 이런 데다가 한 것은 비교적 성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원연수는 율곡연수원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연수원을 확대하고 계획해서 웬만한 과정은 서울이 가까우니까 훌륭한 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이런 계획을 짤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시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추진방향 세 번째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분위기 조성,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바 '97년도 전후해서 숙박시설, 일명 러브호텔건이 정화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화위원회에서 동일지역내에 첫 단추가 풀어지면, 해제의 선례가 있었다면 대부분 해제로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장 의견수렴시 학교장 운영위원회에 사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전후해서 정화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정화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음 속기록을 제가 쭉 보다보니까 교육청 공무원 추진방향,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그 뜻을 전혀 벗어나서 발언내용들을 보면 러브호텔업자 그 분의 발언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 정화위원의 발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실사결과한 자료를 보면 속기록 중에서 정화위원 중 교육장님이, 또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재심의 금지를 강조했었고 또 몇몇 공무원들이 문제점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브호텔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속기록 쭉 한번 보시고 이따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화위원회 하셨던 분이 다른 교육청으로 발령이 나면, 또 그 쪽에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쭉 입수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 분 발언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밀히 보시고 이런 관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전후해서 보면 정화위원 명단들을 제가 쭉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과반수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러브호텔 허가권의 첫 단추를 공무원들이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이 시·군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제척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답변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협의한 사실이 들어온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가 자세히 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99-264호 개발계획승인 된 고등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에서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입안하고 시설결정이 되면 제척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척허가 해준 건이 한 건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교육청에서 시로 제시해 줍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그것이 가능한지 시에서 교육청에 답변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사례를 보면 하남시 신장동 372번지내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경 시에서 덕풍동 산1-1, 다른 곳으로 제척하려고 교육청에 제척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하고 시설결정이 가능한지 그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에서 경기도 본청으로 그린벨트내에 관리계획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어제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신장동 372번지에 있고, 고등학교 예정지가 그린벨트, 시에서 도에 올린 자료를 보면 그린벨트관련계획수립 보고서에 명확하게 고등학교 부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210번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광주교육장 및 경기도교육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으려고 어제 도에 접수됐습니다. 협의한 사실, 그리고 제척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시가 난개발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께서 하남시에 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용인시도 가봤지만 하남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한 군데 들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주택가에 동부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교장대리나 다름없는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학생수가 2,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보면 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쌍용아파트가 지어졌고 내년도 입주할 예정인 한솔아파트 1,095세대,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아파트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드렸지만 연립·다세대·빌라 해서 수백 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뒷산에 다른 아파트 계획이, 다시 또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제척여부를 강조드렸지만 학교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2부제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부지문제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인 광주교육청이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교육청 러브호텔 심의로 인한 진정서 접수된 것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기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 온 지 5개월 됐고 의원 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료가 저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늦게 도착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감사중점이 수도권지역 난개발 실태, 감사원 제3과에서 2000년 5월 17일부터 7월15일까지 한 감사내용 중에 처분요구 통보일자가 2000년 10월 14일입니다. 이 처분통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요, 또 급식 관련해서 급식업체와 학교간에 계약서, 교육청에서 준비된 양식이 있으면, 없으면 그만두시고 그게 있다면 양식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먼저 학교 급식사고 관련 질의입니다. 앞으로는 식중독 등 더 이상 사고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급식업체와 학교간 체결된 계약서에 사고발생시 사후조항이 계약서상에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위탁운영업체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이 급식제공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대형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책임소재규명과 사후 수습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유형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학교용지가 확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콘테이너 2부제 수업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주택개발사업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협의과정에 차이점이 있고, 또 협의를 안 함으로써 조금전에 유형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부지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이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7차 교육과정에 대해 크게 아는 건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기발전5개년계획도 세우셨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 못시킴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학을, 사회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인문계를 선호하고 인문계로 가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꼭 인문계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업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계획도 많이 세우셨지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학을 실업계 고등학생들만 많이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진학 확대방안, 입시제도개선을 건의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대화를 통해서나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보통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해부족 부분, 교육시설 및 장비·자료부족, 다인수 학급내 수준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현장학습 장소부족, 교사의 업무과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의료대란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류할 것이냐, 시기를 늦출 것이냐, 충분한 연구를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체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여러 어려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뜻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독서교육활성화, 그리고 동아리활동 활성화, 체험학습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 그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돼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새학기 문화창조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면 그야말로 기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근본취지가 어긋나게 되면 교육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 본 위원이 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을 샘플로 자료요구 했었는데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학교주변을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캠페인을 한다든지, 학교주변에서요. 그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서 교통캠페인을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캠페인을 하고,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에 보내서 공공기관 일손돕기 하는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헌혈로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훈련 받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오전에 훈련받고 헌혈 한 번 하면 오후 훈련은 면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이런 자원봉사활동은 아예 안 시킨만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주변 청소라든지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안 되는 원인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체계가 없다. 2000년 자원봉사활동지침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가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과의 협력관계도 안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자원봉사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형식화되고 입시에서 내신을 반영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 활성화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도·농간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교육부에서 2억 9,500만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6위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6위에 경기도교육청이 못 들었습니다. 몇 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원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억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6만원, 전체예산이 3억 6,500만원인데 1,006만원을 배정받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도·농간 체험학습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응모했던 응모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료도 받고 있어서 경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화성·안양·부천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전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결과로 해서 화성수영장은 1억 2,500만원, 부천학생수영장은 인건비·운영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안양학생수영장은 1억 1,300만원, 낭비는 아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학교가 공간적인 면에서나 중요성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일부 사용료를 받아서 경영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총 여교사수가 3만 3,582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여직원수가 2,4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 수당을 보육비의 50%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여성교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지급을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시간연장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99년도 설계변경 해서 순증감된 것이 32억원이고 2000년도가, 물론 최근자료고 아직 금년도는 안 지났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만 27억원입니다. 대부분 설계변경이 암반이 출토됐거나 아니면 파일 길이를 변경하거나 이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학교시설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교시설공사에서 감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감리를 못하게 되면 어떤 건축설계사무소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계약을 하든지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공사 하는데 암반이 출토될 것이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변경이 예상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단체로라도 사전에 토질검사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안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병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들은 지역교육청에 가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난 '99년 2월에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해서 일선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화위원회 위원구성을 최대한 15명까지 늘려라.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 시민단체인사를 위촉하라고 공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선교육청이 이것을 전혀 시행 안 했습니다. 왜? 지역의 시민단체가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이고 그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지니까 이제야 시민단체인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일찍 했더라면 노교육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퇴임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에 그렇게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사를 위촉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된다. 관변단체인사 이런 분들도 시민단체인사라고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인사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식기기는 위탁업체가 마련해서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위탁업체가 마련하고 어떤 학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얼마나 답변시간 드리면 될까요? 2시간 30분이요? 그러면 현재 13시 20분이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답변순서는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일괄답변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실태를 법정의무고용률 2%와 비교해 볼 때 몇 %이고 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실태와 비교해서 주실 것과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행정직, 식품위생직, 사서직 등 비기술직계열 공무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79명, 적용대상공무원이 3,96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2%가 79명에 28명의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 0.7%로 현재 법정의무고용비율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0.76%,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0.85%,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1.12%, 전라남도 교육청이 1.96% 등으로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한 사유는 IMF 경제체제로 인해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제한과 장애인 채용시 장애인 모집인원의 지원이 미달되거나 40점미만 득점의 과락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식품위생직 200명 채용공고시 6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응시자가 1명에 불구하였고 그나마 필기시험 과락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도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법정고용률 2%가 될 때까지 향후 공무원 채용시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에 실시한 교육행정직 150명 공개채용시에 모집정원외 5%인 8명을 장애인으로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채용인원이 불과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채용과는 달리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법정고용률이 2%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경영 위원님외 세 분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함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와 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으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일이 2000년 1월 등록후 개최되지 아니하고 5월에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재정심의위원회 등 모두 43개 위원회로 각기 근거에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에 의해서 14개, 조례와 규칙 등으로 17개, 훈령으로 12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소집 개최되는 비상설기구로서 일부 위원회는 개최횟수가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중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교육위원이 의정활동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써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는 2000년 11월 현재 에너지절감을위한냉·온수유니트배기가스폐열회수장치에관한심사 등 7건의 제안신청이 들어와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현재 2건의 사무에 대하여 사전심사 중에 있어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경기도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고시검정이 없었으며 경기도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IMF체제에서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자진동결 및 인하조치함에 따라서, 또한 경기도교육청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98년도 이후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자제정책에 따라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성과상여수당을 '98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일이 1월 등록후 개최되지 않고 5월에 개최한 이유는 등록대상자가 신규등록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9명으로 등록후 3개월이내에 심사하여 심사된 등록재산에 대하여 1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재산등록대상자 109명에 대하여 금년 1월말까지 재산등록을 받았고 3개월동안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5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5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문기구 중 교육감의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보건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도교육청 공무원 중 식품위생직은 몇 명이고 그 비중은 얼마인지 그리고 식품위생직 중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본청의 각 수는 13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7,576명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보건과의 신설과 학교급식관계 공무원의 증원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일반직 2,910명 중 식품위생직렬 공무원은 580명으로 일반직 전체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16.9%보다 3%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내 신규학교 급식수요 증가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증원배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위생직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은 본청에 1명이 배치돼 있으나 5급이상 공무원은 과장 또는 담당주무자 등 조직규정상 필요한 간부공무원에 해당됨에 따라 인위적인 5급 증원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학교 보건·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24일 수원 등 7개 지역교육청이 사회교육체육과장의 직급을 복수직급화하여 보건·식품위생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 5월 30일 식품위생직 6급공무원 17명을 증원 책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하루빨리 연동화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투융자심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95년도에 지방재정법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교육 재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등 외부의 재정의존도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당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 외부의 재정지원여건 변동 및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의 변동,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등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매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왔습니다마는 새로이 수립되는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전체사업을 검토 분석하여 연동화하여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2월 14일 경기교육재정투자심사지침을 마련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원, 교육위원, 실·국장, 학교장 등 총 10명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의 적절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로 부교육감 주재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숫자로 검토하였으며 투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참고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수용시설 신·증설사업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제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교단환경개선사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사립간의 차별지원,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이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학교 지정과 같은 교육정책적인 면이나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공·사립학교가 차별없이 공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이나 교단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학교운영, 시설보수 등의 현안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괄예산으로 확보하여 동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별로 소요액을 파악하여 일괄 또는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기준은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과 예측하지 못한 사업추진 등 대수선 성격의 소규모 시설사업과 교수학습지도의 개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 및 소규모 학교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에는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학교운영비성경비, 환특대상사업 등은 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원시에는 학교별로 소요액을 일괄 파악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에서 방학 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에 배정하고 있으며 응급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공·사립간의 예산이 차별지원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예산지원 면에서 우리 교육청은 공·사립간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규정상 자체재원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반드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보다 지원이 적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사립학교가 모두 차별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사립학교 모두가 경기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육시책이나 예산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김정근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경영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미달사태에 대한 극단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하며 학과변경과 인문계 전환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만능주의, 실세주의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나아갈 방향과 학생들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문숭배사상으로 대학진학욕구가 증대되어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여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특기나 적성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업계고등학교의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실정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학과개편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과개편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과로는 동물자연과, 관상원예과, 도시원예과, 산업유통정보과, 정보통신과, 정보전자과, 건설정보과, 멀티미디어과, 네트워크디자인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웹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인터넷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과, 사이버정보통신과, 산업기계과, 전자기계과 등이 있습니다. 이미 2000학년도에는 16개 학교 34학급이 학과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1학년도에는 27개 학교 89학급에 대하여 학과를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학교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입학생 지원현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은 후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역산업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학생의 감소에 대하여는 중학교 학생 및 진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장점과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안내책자의 제작 등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에 대하여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현재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에 걸쳐 실시하며 2000년도 수질검사 부적합 학교의 검사성적표 사본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교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4회에 73항목, 나머지 6항목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전반기에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후반기에는 화성 매월초 삼미분교에서 일반세균기준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정수기를 활용하여 부적합 원인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적합 받은 매월분교에 대한 수질검사성적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2000년 10월 31일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 해제기준은 무엇이며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는 심의기관으로서 법적 문제 및 사회적 현상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해제기준은 주통학로 위치역, 학교내의 소음·악취·분진 등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미풍약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주통학로 및 학교내에서 시설의 내부행위가 보이는지 여부, 기타 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는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고양교육청 숙박업소 민원발생 이후 심의기준을 재정비하여 심의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숙박업소문제는 심의기관으로서 어느 한 가지 문제보다는 법적인 모순점과 기타 사회적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수급현황과 초·중·고 교원수급현황은 법적 기준과 배정기준현황에 1,132명이 모자라는 문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학년도 초등교원 수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은 신설예정학교 53개교 완성시 1,900명, 기존 학급증설 600명, 정년·명예퇴직 및 면직·퇴직자 700명을 비롯하여 총 소요수가 3,200여명이 됩니다. 충원방법은 2001학년도 초등교사 공채시험 2,000명 모집에 1,287명이 지원하였으나 12월 3일에 1차 시험을 실시하여야 응시인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간제교사 임용, 복수교감의 수업담당, 초빙계약직교사 임용으로 충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교육부와 최선의 해결방안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의 배정기준보다 현원 초등학교 709명,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378명, 계 1,132명이 부족되는 대책으로는 초등은 기간제교사 600명과 복수교감 수업 120명으로 충원하고, 중등의 사립교사 423명은 일시적인 결원이며 7차 교육과정 및 학급감축을 대비하여 감축 운영된 것입니다. 이중 69명 정도는 기간제교사로 대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교사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충원될 것으로 보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수, 교실 등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형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교사가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교과별 교사의 소요인원이 매년 심하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교원수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교사의 증원과 안정된 교원수급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증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1학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도 2만 2,453명으로 법정정원의 80.12%에 불과합니다. 정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학급당 교원배치기준을 조정하여 교원을 배치하되 2001학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중학교에 중심을 두고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은 시수의 수업에 시간강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할 것이며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여 산학전문교사, 명예교사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교원수급을 위해서는 교과별 필수정원을 확보하고 그외에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를 활용하되 기간제교사 채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 뿐만 아니라 담임,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임기간제교사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교사 운영을 강화하고 교사 자신들도 주전공교과 이외에 부전공과목 연수 및 대학원 이수를 통해 부전공으로도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연찬을 계속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21세기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에대한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학급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해서 사업장 시설, 원격교육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이 있으며 이중 경비보조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로서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중학교 과정 1개 시설, 고등학교 과정 6개 시설 총 7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명시한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법령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째 교원연수의 이해도 부족에 따른 질적관리문제, 둘째 학급당 인원감축이 미흡한 데 대한 대책, 셋째 단기연차의 이수교육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에 대한 교육과정인수 이해도가 극히 낮다고 하셨는데 이는 강사요원 중심의 전달연수, 이론중심 연수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보충수업, 다양한 재량활동수업 등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요구하는데 따른 교사의 지도방식 개선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국어의 교원연수시에 기본연수는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단계별로 4박 5일 전문연수는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위탁하여 실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급당 인원감축이 미흡한 데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문제가 따르므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현재 여건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학급내 또는 학급간 이동수업을 통한 수준별 수업, 심화보충수업 등 특별보충과정 등을 운영하고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4학년이상은 재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수학교육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정수준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학교육과에서 재이수를 하는 목적은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방과후나 방학 중에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보충수업을하여 정상단계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의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과정이므로 좀더 연구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 등을 충실히 하여 보충받는 학생이 가능한한 나오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며, 또한 보다 많은 보충자료를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끌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현재 공업계학교에서 5학기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학기 동안 현장실습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1학기동안 학습기회가 없어 학력이 더욱 낮아지며 이에 따라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업계고등학교 중 대부분이 5학기제를 운영하고 1학기 동안의 현장실습을 추진하는 학교는 대상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학습에 임하게 됩니다. 현재 현장실습 지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교육부훈령 제583호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적응 능력을 함양할 목적으로 모든 실업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실정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문산업체의 불황과 생산직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추진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취업 희망을 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단위학교 사정에 따라 좀더 우수한 전문산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충실한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장래의 진로를 개척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적극 지원하는 공업고등학교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의 교과서에 대한 교사여론조사에서 실용적이라는 답이 10%에 지나지 않는데 전문교과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계고교 전문교과서의 대부분은 발행부수가 적어 정부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교과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집필진에 교수가 많아 이론중심 편성 및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에는 현장교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 교과내용도 실용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습위주의 과제구성, 쉬운 표현, 보충자료의 강화 등이 반영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지도교사에 의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첨삭하여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교육 교과연구에서 과목별 지도안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CD로 작성 보급하고 학교 단위로 과목별 지도안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유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시 학교에서 학습자료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실업계고교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개발한 교과관련 각종 자료와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2000년도의 연구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많은 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시고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연구학교 지정에서 공·사립학교간의 차이가 심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자유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지정은 초·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중에서 정책, 시책 영역을 각급 학교에 제시하고 자유 응모토록 한 후에 각 과에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지정학교수가 많은 이유는 유아, 특수교육, 열린교육, 학생애향단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고 이중에는 중·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으며 시책내용에 따라 과학산업교육과나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초등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지정수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정학교수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2001년, 2002년은 학교급별 과별 지정수를 조정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기간이 끝나는 2002년에는 초등교육과 50개교, 중등교육과 24개교, 과학산업교육과 28개교, 평생교육체육과 24개교로 총 126개교가 운영되게 할 계획이며 학교급별로도 유아, 특수 8개교,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6개교가 운영되게 되어 전체 학교수에 비하여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학교 지정은 자유응모에 의해 선정하는 바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응모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립학교를 일부러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는 사립학교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와 관련 민원제기 건수가 '99년도 2건, 2000년도에는 8건으로 4배가 늘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보건법 문제로 인해서 심의해 주면 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금지시에는 행정심판소송 등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모순으로 많은 민원발생이 제기되고 있어 '99년 7월 1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0년도 10월에는 영업 허가절차 복잡성과 유관기관 적용 관계법령이 상이하므로 단속활동 등 효과적인 교육환경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현행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업무를 시·군교육청에서 건축허가와 영업허가 심의시에 일괄 심의하여 처리토록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의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사서교사 배치관계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장서확보를 위한 조치, 공익근로요원을 학교도서관을 위한 전산이나 사서요원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서교사 배치관계는 현재 교과를 담당할 일반교사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규교사로 채용하여 배치한 사서교사는 없는 형편이며 군포, 안산, 안양 등의 사서교사는 본청에서 배치한 교사가 아니라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파견한 봉사요원입니다. 사서교사수 조사와 관련하여 5개 지역청 자료와 도교육청 자료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5개 지역의 학교에서는 사서보조나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사서교사로 오인하고 잘못 조사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치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교육적 효과가 크고 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므로 본청에서는 2001년도에 학교도서관 정보화기자재 도입을 위해 22억원, 사서보조원 파견을 위해 28억원 등 5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명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변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소확보를 위한 조치로 장소확보를 위해 내는 학교운영기본비 5%를 도서구입에 사용토록 지도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 학교예산이 통합 운영되므로 학급 규모에 따라 예산액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학교예산운영편성지침에 명시하여 장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의 도서관 보조활용은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을 학교운영에 보조로 활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경기도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각 학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각 학교에 지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정수기 설치, 상수도 배관공사 등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2000년 10월 30일자 지하수 사용 학교명단에 조치된 학교들이 현재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정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 상수도 인입추진, 정수장치 설치, 정수기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 부적합 개정조치 학교 중 포천 영중초, 연천 청산중의 경우는 상수도 설치 중이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평택 홍원초 등 8개교는 정수기 설치 활용,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정수장치 설치 등을 한 학교로서 비록 부적합 사안을 개선하였으나 계속해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교 현황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학교장 추천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미심의 학교에 대한 감독여부 및 위법을 한 학교장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장 추천입학제는 대학의 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의 하나인 무시험전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입전형방법입니다.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2년 새대학입학제도에 대한 각종 안내자료나 중등교육과의 공문은 물론 장학지도 등을 통해 약 30여종으로 늘어나는 2002년 새대학입학제도하에서의 학교장추천제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과 절차를 심의하고 최종 추천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추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2차 개정시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추천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2002학년도 새대학입학입시제도의 각종 추천입학제에 대비하여 추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추천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 방법, 절차 등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할 뿐 아니라 추천결과를 공개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추천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1학년도 현재의 학교장 추천입학은 각 대학의 추천기준을 따라야 할 경우가 많아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이에 따라 학생을 추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추천기준과 추천인원을 명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해온 규정에 의해 학생을 추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운영이 전체 일반학급수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많고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특수학급이 일반학급 운영에 편성되어 운영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급의 특수아동 교육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고견에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특수학급 운영의 추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통합교육의 추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달리 별도의 학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이 집행은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 지출하여야 하는 회계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추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일반학급 속에 운영되는 특수학급 운영의 특수학급에 대한 일반관리자와 교사들이 특수학급과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은 첫째,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급의 교장,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 등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이론 및 실천연수와 둘째, 행정실에서는 특수학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특수교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행정지도하며, 또한 교내에서는 특수아동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학교생활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조하여 통합 교수학습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문제점의 개선내용 중 특성화고교 육성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실업계고교 중 인문계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실업계고교 육성 발전방안에서 학교운영체제를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성화고교 육성과 실업계고교 중 인문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실업계고교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육성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특성화고교 및 학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특성화고교 및 학과운영 추진실적은 평택 조리과학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네트워크 디자인과가 설치 운영 중이며 2002년에 개교 예정인 경기도예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등 5개교와 1개 학과에 대한 체제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및 학과육성 지원에 따른 성과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경우 미래의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도 3월에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해당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등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완성학급이 이루어지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신입생모집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103명 정원에 1,098명이 지원하여 11.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성과 높은 전국의 명문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특성화고교 및 학과도 이와 유사한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계고교 중 인문계로의 전환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조를 다양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쟁력 없는 실업계고교는 일반계고교로의 점진적 전환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의 신축적, 단계적 감축으로 과원교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단위학교별로 첨단분야 및 지역산업 수요에 기초한 학과개편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2001학년도 체제개선을 희망하는 학교는 실업계고교 152개교 중 40개교로서 이중 인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 1개교이고 인문계로의 부분개편 희망교는 14개교 19학급으로써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단위학교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출받아 체제개선의 기초자료에 대한 인문계 전환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등 경쟁력 없는 실업계고교는 일반계고교로의 점진적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7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정착된다고 보는지 문제점 및 비판적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아울러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문제점과 비판적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면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이 종래의 우열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특별보충과정 운영시 일부교과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학급내에서 학급간 점수경쟁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경시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개설의 한계점과 미성숙 학생들의 학생선택권의 인정범위, 비인기 교과 지도교사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교직안정성과 질 저하 등이 예견됩니다. 또한 교원수급 및 시설확충에서 교원수급 면에서는 학생의 선택의 폭에 따라 발생하는 교과별 지도교사 과중수요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단계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교실확보 및 시설확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형의 영어, 수학, 지도교사의 수업부담해소를 위한 증원과 선택형에서 개설되는 교과의 지도교사 확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면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연찬활동 등 학부모대상 홍보를 강화하며 단계형 교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심도있는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학교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의 과정을 제시하여 단계적 조정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설계·선택을 위한 진로설계 안내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교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수급 측면에서 과원교사에 대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교원인력 연수를 통해 매년 수요가 바뀌는 과목 지도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며 복수전공 소지교사 및 순회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확충 면에서는 기존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를 위한 각종 학교 교육시설 대응방안을 위해 대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알맞는 학교환경 및 시설을 재구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시기 연기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은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한 교육 패러다임의 견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학교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정비대상 업소를 2004년까지 정비되어야 할 업소가 341개소나 잔존하고 있으며 정비기간이 초과하여 '98년말까지 정비되어야 할 34개 업소들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이유와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정비대상업소는 알고 계신 현황과 같이 2004년 12월말까지 정비대상 업소를 포함 총 341개소가 있는데 그중 34개소는 법정기간이 초과되었는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부진한 사유로는 대상업소 대부분이 법개정 이전에 허가된 업소들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전·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해업소정화규칙 권한을 갖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법집행 강행, 업종전환에 따른 행정편의제공, 보상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한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필요성 및 제도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유해업소 이용안하기 지도 및 학생출입 통제를 강화하여 대상업소의 자연적 이전·폐쇄를 유도하며 교육청 및 인·허가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업주면담, 설득, 권유로 타업종 전업 등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해당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조치와 함께 명의변경 및 시설증축을 불허하도록 요청하여 대상업소가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관련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교육개혁의 이념인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도록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명기되어 국가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지난 3월 29일 지정되었고 경기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지난 7월 13일 수원대학교 정보사회교육원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단위로 각 1개관씩 총 39개관을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역단위 평생교육실태 요구 및 활성화 관련 연구수행 등 평생교육관련 기초통계조사를 통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평생학습이 상담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도청과 시·군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범학교에서 운영 중인 일반적인 프로그램 종류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지정 16개교와 교육부 지정 1개교를 포함하여 총 17개교에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은 기초교양분야, 취미분야, 전통분야, 건강보건분야, 자녀교육분야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을 수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색있게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용인소재 초등학교인 보라초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취미 및 동아리운영이라는 주제로 문화체험, 농사체험, 만화캐릭터, 목공, 바둑, 사물놀이, 서예, 종이접기, 도예교실, 컴퓨터, 탁구 및 주부인터넷 등의 내용으로 시범 운영된 사례가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정보상업고등학교가 첨단정보학과로 개편되는 데 따른 교사수급 문제와 교사의 질저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상업계고등학교는 21개교에서 51개 학급이 컴퓨터그래픽, 전자상거래, 웹디자인, 인터넷정보 등의 첨단학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개편하였습니다. 학과개편은 개편의도와 합치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돼야 하고 이를 지도할 전공 교사가 있어야 하며 실습기자재가 지원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실업계 전공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과원교사와 부족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연수를 통하여 첨단정보학과의 지도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 컴퓨터 교육과 일반사회 공간 등을 개설하여 전반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후반기 연수는 겨울방학을 주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전공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과정, 인터넷 정보검색과정, 웹디자인 등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첨단정보학과 지도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교원들의 연수기관 중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방학기간내에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그리고 이 기관들의 알림공문사본을 요구하시고 이 연수기관에서 받은 연수가산점을 가지고 교감승진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연수기관 중 종교와 영리단체들이 있는지, 연수기관의 현장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진급 때문에 비용부담이 됨에도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은 2000년 7개 기관 정도이며 2000년 5월 30일 이후에는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학을 이용한 연수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림공문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연수성적은 60시간 이상의 연수는 승진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교감승진시 일반연수점수로 활용한 사례는 한 명이 있습니다. 연수기관에서 종교단체는 YMCA 정도이나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대부분 대학교나 협의회에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연수기관의 현장감독에 대해서는 기관지정시 새로 지정하는 기관은 시설이나 연수사정 등을 점검하고 있고 연수 중의 감독은 전반기에는 특기적성교육 연수기관을 점검하였고 후반기 겨울방학에는 특수직무 연수기관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비용은 전액 한국전력원의 예절교육이 60시간 기준으로 27만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소양과정연수는 20만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15만원, 첨단농업기술 관련기관은 20만원 등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나 '99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고 13만원으로 책정하여 특수연수지정기관에 지침을 보내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특수교육분야 직무연수는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는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울러 교장·교감 승진시 그 연수성적을 반영하므로 연수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점수 획득을 위한 연수과열현상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중 일과후에 하는 연수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자율적인 연수라 하더라도 교장이 엄격히 통제해서 교육과정 이행상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연수대상자 차출시 연수성격에 맞는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종목 및 유사종목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중복 이수할 수 없도록 지침으로 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나 교원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연수 자격연수를 활용한 자율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이 개발 지정한 19개의 특기적성교육기관에서 59시간 연수를 이수케 함으로써 점수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유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카운슬러협회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연찬회 책자발간은 본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카운슬러협회는 전국단위의 사단법인인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 부장교사, 교도교사자격증 소지 교사가 주축이 되어 500여명의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국장인 본인이 맡고 있으며 본인이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2일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협회의 운영비는 매년 7월 경기도카운슬러협회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인당 2만원씩의 회비를 받아 당 행사 회비로 쓰고 그 나머지를 협회의 연간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지원으로는 카운슬러연찬대회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본청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 「사랑의 대화」를 발간하고 있으나 본 책자의 편집만은 카운슬러협회에 의뢰하고 모든 비용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카운슬러협회는 인성교육원을 부설하여 학교생활 부적응학생과 복교생의 특별교육을 이수시키고 있던 중 교사의 일반연수기관으로 승인받아 교원연수도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연수에 대하여는 본청과 연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교원들에 대한 각종 연수가 점수따기, 자격획득 등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실화를 위한 계획과 교장자격연수를 한국교원대에서 실시하여 연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데 책정경위, 향후 교원연수시 경기도 자체 율곡교원연수원 등을 확대하여 이용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승진규정상 연수성적이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높은 점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나친 경쟁심 조장을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행평가에 비중을 높여 과잉경쟁을 지양하고 연수결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연수시설, 여건, 연수과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강사확보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자격연수를 한국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부지침에 의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 두 곳에서만 교장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어 서울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연수는 모두 한국교원대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 교장자격연수는 3개 과정 시·도연수와 민간기관 위탁연수, 본연수로 나누어 실시하여 민간연수기관 연수비 38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연수경비 73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올해는 민간기관 위탁연수를 본연수에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1인당 연수경비로 35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경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유지비가 포함되는 것은 연수진행 중 파손, 노후되는 시설이나 장비정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나 차후에는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경비를 경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교원연수의 율곡연수원 이용에 대하여는 율곡교원연수원의 강의실 등 연수수용 기능인원이 교원연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본원의 경우 연간 연수인원의 약 47%가 아주대 등에서 격주연수로 시행되고 있어 연수시설의 획기적인 확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제2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율곡교원연수원에 원격사이버 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수수요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부전공과목연수 등의 경우에는 교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부분의 강의를 전공교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대학의 중등교원연수원에 위탁 실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일반교육과 열린교육의 두드러진 차이점, 7차 교육과정과 열린교육의 정의와 목적과 주요자격, 평생교육의 성과여부, 교사 학생수업 참여에 대한 특단의 대책, 교원에 대한 교권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형욱 위원님께서 정화위원회에서 동일지역에 첫 단추가 흐트러지면 선례가 되어 대부분 해제로 심의된 것으로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시 여건이 비슷한 동일업종은 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 전후 러브호텔이 본격 심의되어 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의견수렴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업소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의견수렴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없었으나 금년 10월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7년전후 정화위원 중 공무원 과반수 위촉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교육청 숙박업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정화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언론이 제기되어 있어 현재는 학부모위원을 전체 위원수 2분의 1이 되도록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의록 발언내용을 보면 러브호텔업자의 발언인지 정화위원 발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시 주변환경만을 중요시하여 기존 해제심의 관례를 참고하여 발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의견개진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장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금지를 강조했는데 러브호텔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정화위원이 다른 교육청으로 가서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일건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장을 정화위원으로 위촉시에 정화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교장을 위촉하다 보니 타 지역으로 전출시 계속적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러브호텔의 허가전 첫 단추는 공무원들이 풀어주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해제심의가 되면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사례가 있어 유해업소가 처음 신청할 경우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사례를 예상하여 신중히 심의하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러브호텔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러브호텔 심의와 관련하여 본청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확대가 가능한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실태는 일반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의 점수에 의한 정시모집전형에 의한 입학생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며 4년제 대학은 산업대학이나 일부 지방대학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삼고 있으나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자의 95%이상이 2년제 대학의 동일계 전형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대학에 따라 수시모집이나 특별전형에서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각종 대회, 컴퓨터 관련 공모전, 전국기능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은 대학에 따라 열을 인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원의 50 내지 60% 내에서 배정인원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사 자격취득의 종류에 따라 학과 및 계열이 결정되며 자격증의 개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계고와 대학간의 산·학 협동에 의한 연계교육으로 1학년이나 2학년 중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일정비율로 미리 입학생을 선정하여 진학하는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대학의 수와 대상인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문계고교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동일교로 적용을 받아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에도 인문·자연, 예·체능 계열과 같이 실업계열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이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의 본질적 개념을 강조하여 활성화하고자 시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학교주간 봉사활동을 10시간 정도 실시하도록 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실시에 따른 기초자료수집과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효율적인 봉사활동추진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점 등 모든 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봉사활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주변 환경정화활동, 교통지도 캠페인, 공공기관 일손돕기 등의 활동에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을 교육적으로 올바로 이해시키고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01학년도부터는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봉사활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기관과 관련 단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봉사활동지도자 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학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학부모선도단,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자원봉사활동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지도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농간교류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 지원액이 1,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도·농간 교류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시·도간 교류체험학습의 희망학교에 한하여 교육청 액수를 감안하여 지원액을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우리 도는 처음 응모한 관계로 타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학교가 적었고 8개 교가 신청하여 4개 교가 배정되었고 지원액은 교류학교간의 거리, 학생수, 프로그램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액이 가감되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초·중·고에서 희망서를 제출했던 학교의 계획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서울시 학교수영장은 사용료를 받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수영장 관리운영의 경영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가 지역의 스포츠문화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기도 학생수영장을 학생 및 선수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체육향상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수영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여성교원의 사기앙양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교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용의와 지급시 어려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여성교원 수당지급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 종사자만이 수당지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탁아방으로 보건복지부 관할로서 현재 시·도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원의 복지수당 지급시 어려운 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탁아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여성교원의 복지수당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된 체제를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하여야 하겠으나 교육부의 어린이집 흡수의지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일원화 반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되어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병설유치원 시간연장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아교육의 종일반 운영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점점 늘어만 가는 도시근로자의 맞벌이 부부 및 농번기 농업종사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수요자중심 요구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는 전일제 59원, 시간제 369원, 계절제 156원, 교원자녀보육실 40원 등 총 624원으로 원아 8,427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간연장제는 도시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전지역에서 현재 369개원을 운영하고 원아 5,535명이 교육 보육되고 있으며 시간연장제 설치비는 도교육청에서 원당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제의 운영방법은 유치원 원아 중 오후 2시 정도까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3세 내지 4세 아동은 25명이하, 4세 내지 5세 아동은 35명이하, 5세 아동은 40명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오전 08시 30분에 등원하여 오후 15시까지 자녀를 맡아서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되 정규유치원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령별 3, 4, 5세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에 의거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2시 이후에는 교육 및 보육활동을 전개하고 유아를 위한 간식 및 점심식사는 계획에 의거 영양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교직원수의 증가에 따라 시간연장제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지막으로 안기영 위원님이 문교위원회에서 '99년 2월 정화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정화위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지역시민단체를 위촉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에 시달했는데 이때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은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월 2월 이후 정화위원회 위원을 최대 늘리고 지역시민단체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어 계속적으로 지도하여 시민단체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인사를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위촉을 수락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민단체 인사들을 정화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영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지요?

속기록에는 넣어야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부터 답변을 하시지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질의한 위원님들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 되시나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 교육청이 의무 2% 비율을 초과해서 5%까지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든지, 또 최근에 교육직 채용과 관련해서 5%까지 장애인을 채용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리는데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가 될 때까지 채용할 때 5%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 달성되면 그때는…….

네?

2%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채용할 때 2%가 달성될 때까지 5%를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5%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2%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율이 지연되니까 2%가 될 때까지 채용할 때 5% 정도로 채용인원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5%는 무슨 대비 5%입니까?

현재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2%가 될 때까지 채용할 때마다 5%까지…….

아까 몇 명 채용에 2%라고 했지요? 72명인가.

저희가 지난번 150명 채용할 때 원래 2% 하면, 그러니까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당시에 채용인원대비 5%?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비율 2%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적극적인 조치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책추진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비교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법정의무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관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2%로 되어 있습니다.

법시행이 언제인지는 지금 바로 모르시고요?

네.

경기도가 최고 장애인고용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 몇 %…….

현재가 제일 높은 겁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일반직 뽑을 때 8명을 뽑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직을 또 뽑을 계획입니다. 그럴 때도 계속해서 뽑는 인원의 5%를 저희가 공고해서, 그것은 따로 공고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과락만 안 하고 8명 되는데 다행히 8명이 들어와 가지고 다 합격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 비율유지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낮은 건데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듣기에는 옹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타 시·도…….

아니, 제 질의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선 신청자가 없다. 또 지원을 하더라도 요구하는 능력이나 수준이 미달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관계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타 시·도보다도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욕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신청이 적다든가 능력이 안 맞다든가 이것은 좀 제가 듣기에 상당히 옹색한 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는 IMF이후에 고용증가요인이 없어서 이미 확보한 인원을 가지고 퍼센티지가 되는데 저희는 '98년도부터 소요인원은 되는데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98년도, '99년도 2차에 걸쳐서 뽑았으면 아마 지금 생각할 때 1%는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는 채용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미 타 시·도는 확보된 상태 같습니다.

같은 단위의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할 때 장애인은 구조조정을 안하고 일반인을 했고 장애인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희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구조조정할 때 장애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타 시·도하고 차별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타 시·도는 시험을 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차별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더 IMF이후에 경기도에 비해서 더 채용의 기회가 많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더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식품위생직 200명을 뽑을 때도 몇 명만 되더라도 1%가 넘었을 텐데 그때 1명이 응시를 해서 40점 과락이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번 행감에서도 특수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도교육청이 이유가 어떻든간에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유지하면서 특수교육을 논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끄럽고 넌센스같아서 이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2%가 될 때까지 5%씩 할애해서 꼭 2%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소관이 기획실 소관이에요?

감사업무는 금년부터 부교육감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교육감 직속이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부교육감님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거죠?

네, 감사담당관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좀 불러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은 기획관리실장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장기 지방교육 재정계획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1차는 끝난 것이고.

매년 수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수립이 다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2000년부터 해요?

12월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대상연도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예요?

네.

2000년 다 지났는데요?

기준을 2000년도로 잡아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연동화계획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교육부에서 연동화하라는 계획은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동화를 결산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연동화로 해서 5년간 하려고 합니다.

연동화라는 것이 만약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2000년도, 바로 연동화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기준은 2000년부터지만 어차피 2000년은 지난 것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세우셔야죠. 교육부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로 5년간 하라고 그랬어도 실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준연도가 2000년도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2000년은 다 지났고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5년단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세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현재 학교 지을 때만 학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학교 신설에 관해서.

학교 신설할 때만 학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20억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러면 현재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에 단일발주로 나가는 사업들 그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20억원이상…….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20억원이상이고.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5억원짜리든 10억원짜리든 일정금액 이상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예산에 기준해서 하면 기초단위라는 게 우리 교육 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부 이쪽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억원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20억원이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발주처가 지역교육청이지만 예산이 안 되네요? 이쪽 도교육청에서…….

20억원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20억원이상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20억원은 안되지만 15억원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게 된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네. 20억원미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이지만 발주처는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시행 여부를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된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전부 발주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11일에 투융자심사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셨죠?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6개 사업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죠. 아까 교단환경개선비이라든지 여건개선비 지원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별 차이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비교하기 쉽게 일단 고등학교만 먼저 하자고요.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하니까, 2000년도에 고등학교 여건개선비하고 교단개선비 둘다 합해서 공립학교는 57억원을 지원했고 사립학교는 여건개선비만 17억원밖에 안 했어요. 그 차이가 3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립학교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6월 중에 여건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규모 수선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신청된 데에 대해서도 지원을 다 한 것으로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건개선비 신청하라고 각 학교마다 공문서 보냈어요?

네, 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도 저희가…….

이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립학교도 다 나갔습니다.

지금 여건개선을 할 데가 많은데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를 하나도 안준 데가 이게 시·군 교육청에도 보면 안양 같은 데는 형식적으로 사립학교에 50만원씩만 주고 공립학교는 보통 2,000∼3,000만원 이렇게 주고 부천같은 데나 안산, 고양,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용인, 안성 여기는 '99년도에 하나도 안 줬어요. 이게 지역교육청 소관이니까 이것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불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래도 적당히 맞게 줘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데를 준 게 아니고 아주 교실증축비로 줬어요. 이것을 보면 동두천의 어느 학교는 4억 5,000만원씩이나 줬어요. 다른 학교는 급해서 1,000, 2,000만원 받고 싶어도 못하는데 교실증축비 예산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서 줘야지 이것을 주고 다른 학교를 안 주면, 또하나 이것은 시·군에서 한 것이니까 그리로 넘겨도 돼요. 나중에 따질 일이고. 여기 태성 같은 데도 1억 4,000만원씩이나 주고, 또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하고 교육이 급한 데 쓰거나 교단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설을 바꾸면 환경개선비나 다른 교실증축비에서 줘야 될 것을 여기에 줘서 다른 학교는 혜택도 못 받고 조그만 것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이런 현상이 온다고요.

그 지역교육청에 사립이 없는 것은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군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증축관계는 현안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특환경회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나왔다고 있잖아요. 자료에 교육여건개선비로 태창고등학교에 2000년도 특별활동실 이것도 교실이에요. 교실신축비로 1억 3,0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다른 명분을 붙여가지고 2억원도 더 줬어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불평을 갖고, 다른 학교는 같은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특히 사립학교는 더군다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특히 공·사립간의 차이가 없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처분내용에 따라서 제각각 지금 파면도 되고 해임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처분내용 자체는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파면은 어떤 형태입니까? 액수가 많으면 다 파면입니까? 액수로 하는 거예요,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액수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보니까 단순하게 액수로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뇌물 받았으니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적게 돈을 받으면 죄를 덜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받으니까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950만원을 받은 사람도 파면입니다. 그런데 650만원, 100만원 덜 받은 사람은 해임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500만원이하 같아요. 350만원 받은 사람은 정직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500만원이하니까 정직입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중징계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파면, 해임, 정직 그렇게…….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공무원들이 액수를 450만원 받으니까 나는 밝혀지면 정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 아니까. 그러면 500만원 받으면 해임이거든요. 그러면 "야, 500만원 하지 말고 50만원 빼서 450만원만 달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인데 처분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 보면 단순한 액수로만 나타나 있어요, 이 성격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돈, 검은돈 10원을 받으나 100원을 받으나 1만원을 받으나 똑같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액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격상 파면의 상태냐, 해임의 상태냐, 정직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액수도 감안이 돼야 됩니다마는 완전히 자로 잰 것 같이 그냥 액수 400만원, 500만원이하는 무조건 정직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받으면 해임이고 또 더 이상 받으면 파면이고, 파면은 아마 1,000만원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왜 이것을 액수로 따져서 파면, 정직 이렇게 쭉 해놓으니까, 이게 올바른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공직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액수로 자기 벌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좀 갑자기, 갑자기라기 보다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100만원 받은 사람이나 1,000만원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파면이 됐든 해임이 됐든 같은 벌을 줘야 됩니다. 액수를 좀 적게 받았다고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면서도 하나는 벌을 많이 받고 하나는 적게 받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1,000만원을 받은 경우는 여러 번 합계가 돼서, 여러 번 받은 것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횟수도 감안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 횟수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런 게 검찰수사나 그런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 번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기록이 온 것을 보면 여러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발견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 금전 받은 것의 확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하여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일부터 지역교육청 감사인데 지역교육청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봉사활동지침상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그리고 학교에서 자원봉사교육실시 실적사본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연락이 됐죠?

네.

본 위원이 보기에 일선에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 것은 추진체계가 안잡혀있다.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추진체계, 전달체계가 명확해야 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인식이거든요. 과연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 지침상에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시·군에서 지금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쪽의 고등학교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포쪽의 고등학교는 잘 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는 지역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추진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시·군 교육청과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단체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추진체계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단체하고 유대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시·군교육청과 학교에 보내면 시·군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도해 나갔습니다. 지난 8월경에 저희 교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조직돼 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정보화연구원의 연구원장을 지역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사들하고, 또 거기는 일반인도 참여해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금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서울시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봉사활동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만 내려보내고 이러니까 형식화되고 형형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기도와 또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는 게,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갖추는 것이 의의가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하고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는 그 동안에도 학교별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용인에 있는 수지고등학교,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매주 학생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아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봉사단체활동 표창이 있었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활동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의 유대관계를 내년부터 강화해 나갈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험학습의 어려움 중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이동수단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체험학습을 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지역교육청 소유의 통학버스를 적의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 통합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지금 시·군에는 학생들을 소규모학교에서 큰 학교로 이동하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인데 사실 그것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운영예산이 총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의도만 있다면 차량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영장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에 수영장이 건립되고 있고, 평촌학생체육관도 시에서 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체육관이 12억원 정도 건립된다고 봤을 때 3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도당고등학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헬스기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능직 1명 파견해서 관리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시설들이 목적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교육청 직원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회원들도 관리를 해주고 체육지도, 건강지도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보일러 작동하고 하는 이런 기능직 한 명 둬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교육청 직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좀 그런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장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위탁 고용을 해서 거기에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일정금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위탁까지 가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체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기능직만 둬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시설들 전부 노후화 되고 절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능직 혼자서 관리하고 그러면 사실 민간인들이 이용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그 책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좋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학생수영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 1명, 방호원 2명, 행정 1명, 기능 1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많다는 생각이고요. 방호원이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수영장인데 화성 학생수영장은 일용직으로 해서 안전직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중이용시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법상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이 2명씩 있고 방호원이 2명 있는데 안전요원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까지 수영장 같은 데가 주로 운동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갈 때 감독과 코치가 같이 따라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일반인들이 온다든가 학생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또는 다른 학교, 단체적으로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는 학생들이 왔을 때는 안전요원이 상설 배치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학생들이 갈 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임장지도를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위원 위촉 수락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락을 거부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석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교사, 여직원들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영·유아보육법상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질의도 해보시고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도 있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문제하고 내년도 중식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순서대로 아닙니다.

순서대로 아니예요?

네, 안 하실 분들은 안해도 돼요.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급 시범학교를 편파적으로 선정해서 예산도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선정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는 발전을 못하고 공립학교만 발전해서 차이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점점 심화돼서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을 사립학교 지역에 사는 학부형들이 알게 되면 교육청에 와서 사립학교가 여건이 나쁘고 교육을 잘못한다고, 못하게 된 원인은 교육청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사립학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공립학교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할 수 없느냐? 체육교육 연구시범학교 전부 이게 100% 공립학교예요. 이걸 어째서 사립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 사립학교도 많은 체육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시범학교도 보면 교육평가연구, 교육실습대용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수준별 학습지도, 주지지도 학습, 통일교육, 원어민교육 이게 다 사립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학교만 사립학교이고 13개 학교를 다 공립학교만 했어요. '99년도에도 그렇고 그후에도 여기 보면 100% 공립학교입니다. 그 외에도 도 지정 과학산업시범학교도 100% 공립학교예요. 정보화교육이든지 환경교육이든지 과학교육이든지 어떻게 같은 학교인데 사립학교는 할 수 없고 공립학교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학교교육이 이렇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를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주제가 결정되면 주제를 각 학교에 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그 학교에만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는 연구시범학교라면 공립같은 경우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지만 연구시범학교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승진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는 많이 응모를 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적은 것이지 사립학교가 신청을 했는데도 사립학교는 도외시하고 공립학교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에서 신청하면 가급적이면 사립학교에 연구시범학교를 주도록 해왔는데 아마 지금까지 5∼6년 동안에 사립학교가 한두 개 정도밖에 시범학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교육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학교에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보낸, 어떤 것은 내려보낸 경우가 있지만 거의다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시범학교를 다 여기서 정해요. 그리고 과학실 표준화교육 같은 건 지원금이 1억 5,000만원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할 리가 없고 문제는 승급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시범학교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시범학교가 목적입니까? 승급이 목적입니까? 교사승급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범학교, 연구하는 시범학교가 목적이지 승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 데나 점수를 대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불공정하게,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공정하게 전부 차례가 똑같이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틀리면 앞으로 이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이런 걸 알고서 어디 사립학교에 학생 보내겠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시범학교를 하면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고 어떤 학교에서는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여기서 학교를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내려보내고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응모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응모를 많이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응모하라고 기회도 별로 안 주고, 이렇게 사립학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도 운영이 잘못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사립학교는 아주 후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모든 교육이 공립학교만을 위한 지도지 사립학교를 위한 지도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도 사립학교 교육부 두고 공립학교 교육부 둬야지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를 그런 면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똑같이 기회도 주고 똑같이 하도록 만약 안 하면 하도록 해야지요. 권장을 해서…….

앞으로 사립학교에서도 연구시범학교를 하도록…….

그리고 이게 점수를 주기 위한 시범학교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시범학교를 위한 시범학교가 돼야지 점수를 주기 위한 시범학교가 돼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연구시범학교를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내고 실제로 그런 좋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연구시범학교가 승진가산점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연구시범학교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말씀이 심각하게 듣질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이해하시면 내가 말 안 했어요. 아까 답변하신 게 너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질의한 거예요. 시범학교 할 때 31개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사립학교의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사실상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 졌지만 이 문제를 위원으로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사립 다 공평하게 해 주세요. 다 대한민국 도민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발전하고 어느 학교는 발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발전해야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다만 사립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강요에 의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신청하라고 거의 오질 않았대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30 몇 개 학교를 신청받는 중에 한 학교도 사립학교가 없다는 건 설명이 안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지셔서 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금년부터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 도착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끝나셨습니까?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특수분야 연수에 있어서 점수에 들어가 있는 연수기간 중 주말계획이나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냐 물었을 때 답은 5월 30일 이후로 안 한다 이렇게 답해 주셨죠?

아닙니다.

그럼요?

야간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반…….

그런데 아까 5월 30일 이후로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전까지 많이 있었던 주말반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2000년 5월 30일 이후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네.

여기 분명히 나갔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음 질의에 연계되는 겁니다. 2000년 4월 3일에서 4월 27일까지 야간반 1차,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1일간 야간반 2차, 쭉 해가지고 13차까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지정기간으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30일 이전 것은 1년에 나간 공문에 의해서 연수인원을 모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대로 해줬고 5월 30일부터는 제가 공문을 내보내서 그 이후에는 그것을 안 하도록…….

그리고 점수를 적용한 게 한 명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점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 점수를 가지고 교감에 승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밖에 안돼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 점수는 계속 활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점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승진한 사람이…….

그러면 향후에, 지난 번 '99년도이니까 2000년도 이전에 받은 연수점수 그게 주말반이나 야간반에서 받은 점수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이 60시간이상은 전부 일반연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시간이상은 전부 일반…….

60시간이상은 주말반도 되고 야간반도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잖아요?

네, 그게 일반연수…….

그러면 이런 규약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교육청 규정을 왜 만들어 놨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경기도교육청 2000년특수직무연수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첨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여기 지침서에 보면 1번에 기관지정 기준이 있고, 2번에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 있고, 3번에 연수대상자 선정이 있고, 4번에 보면 연수실시가 있습니다. 연수실시를 보면 학기 중 야간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인정을 해주십니까? 이 연수규정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규정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연수시간 62시간이상 해서 개강식, 종강식 2시간 포함 순수연수시간 60시간이상 해야 한다고 해서 연수실시일까지 교재는 연수기관에서 편찬하여 연수생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야간반, 주말반 다 인정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60시간이상은 일반연수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학기중 야간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야간반 62시간이상 한다고 연수를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야간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규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아냐고요?

네, 연수의 연속성 때문에…….

아니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기 중에 야간반에 연수 다니면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간반은 원래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중 야간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경기도교육청 2000년특수직무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인정을 한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전에 야간반 한 것을, 5월 30일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보세요. 반복해서 얘기하네. 그러면 또 이것은 2000년 4월 3일, 4월 27일, 5월 1일, 5월 26일 쭉 이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글쎄, 전에 허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 달에 연수받은 사람들을 연수점수에다 다 인정을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침서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바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대학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료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연수기관 107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학은 3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고 이런 단체지요. 대학도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대학 이름들을 잘 모르겠는데 있는 대학이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놨겠지만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대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문대 이름도 없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야 107개 중에 38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부분 대학에 지정해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십니까? 또 중등 한번 볼까요? 중등은 조금 낫습니다. 중등은 59개 지정기관 중에 34개가 대학부설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대부분 대학에 지정해 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걸 왜 제가 물어 봤느냐 하면요 인천시립대에서 세미나한 평가자료인데요, 여기에 교사들의 67%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67%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난립된 연수기관이나 연수를 수련하고자 하는 단체 중에는 종교단체, 교직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회단체, 학원에 가까운 영리단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연수기관지정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교육청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거의 현장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직과장님한테 사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똑같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은 연수지정기관 및 단체의 성격, 시설설비의 엄격한 기준, 강사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했어요. 연수받은 교사들의 67%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김포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분이 김포를 상대로 해서 전부 여론조사를 했어요. 현재 일반연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점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67.4%, 연수체제가 미비하다는 게 15.3%, 연수교육과정이 미비하다 8.4%, 방법 및 시설미비가 5.5%, 평체제 미비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근거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이라는 분이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99년도까지는 일반연수를 몇 개 했습니까? 점수인정을요.

원래는 하나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세 개면 세 개를 100점 받은 사람이 세 개를 80점 맞은 사람하고 교감승진에서 평점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올 80점 받은 사람하고 세 과목 다 올 100점 받은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100점 맞은 사람은 18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요? 5.4점 납니다. 그런데 교감승진에서 5.4점이라 그러면 석사학위가 1점입니다. 그렇지요? 석사학위가 1점이에요. 대학을 4년제 나오고 또 대학을 나와도 0.01점도 안 줍니다.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따야 1점을 줍니다. 장기 20년 근속자 점수가 몇 점입니까?

25년 근속자가 80점입니다.

연수점수에서 80점 맞은 사람하고 100점 맞은 사람하고 5.4점 차이라면 교감승진점수를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하십니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지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영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당신은 다 출세하셨으니까 관심 없으셔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인정합니다. 그럼 0.001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가 3개를 통과했을 때 80점부터 기본을 주거든요. 80점부터 100점 차이가 5.4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사분들이 교감승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 과목 연수가 점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교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서 다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직무연수하고 다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5.4점 차이가 난다면 80점 맞은 사람하고, 80점부터 주거든요, 연수기관에서. 그렇다면 연수기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럴 거 아니예요. 5.4점 차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에요. 교감 한번 되려면.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씩까지 끊는데 0.001, 0.002 이 차이에서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하는데. 다행히 경기도는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학교가 자꾸 늘어나니까 차면 교감 웬만하면 다 나가시지요. 그런데 5.4점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이 연수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연수라는 게 목적이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 연수를 시키는 건데 다른 승점보다 교감승진에서는 이것을 꼭 반영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연수에서 세 연수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수기관들이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같은 형태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립대에서 조사한, 여기에도 연수받은 교사들 67%가 비자격자들이 많은 것 같다, 학원같다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학원식의 운영연수가 많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도 지적됐지만 제가 사석에서 교직과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참,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손이 모자라서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7개 기관하고 59개 기관이니까 200개가 넘는 기관 아닙니까, 현재 166개 기관입니다, 2000년도에. 166개 기관을 교직과 직원 몇 명이 나가서 교직과장님, 현장 감독하셨던 경험 있으세요? 오셔서 연수기관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신청한 내용들을 봅니다

연수기관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보는 거지요. 연수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거나 그런 인력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의 교감진급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말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그 연수기관에 대해서 신청서 들어 왔을 때 다 나가보셨어요? 지정 신청하면 다 나갑니까?

원칙은 다 나가야 될 텐데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시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선생님들의 숨통을 죄는 교감승진이, 공무원 세계에서 승진이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도의원이 돼서 알았거든요. "그까짓 진급하나 안 된다고 뭐 그러나"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직 공무원 다 마찬가지로 승진이 아주 피터지는 싸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수기관을 지정해 주는데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또 지정을 해주고도 정말 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강의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정말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는, 예를 들면 풍물이나 예절에 아주 전문가 인정을 받았다면 제가 할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학원형태로 이것을 구성해서 자기 친인척·남편 다 끌어들여서 강의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꾸벅꾸벅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받고 점수를 받아서 진급한다고 들이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나서 이걸 조사했어요. 먼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구비서류가 잘 갖춰지면 지정해 주잖아요. 참 많은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정기관을 신청해서 인정해 주시는데 적어도 서류검토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직과장님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출강승낙서를 쭉 첨부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봐도 한 사람이 쓴 글씨고 한 사람이 똑같은 도장가게에서 새겨서 찍은 도장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이 분들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글씨체지요? 보세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장도 새긴 게 똑같은 업체에서 새긴 겁니다. 이런 것을 제출했는데도 덜커덕 지정기관으로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자질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분들 앞에 가서 그래도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선생님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강의를 받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출강도 강의 교과목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62시간이라 그랬지요? 62시간을 하는데 전공이 60시간이상이고 특강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6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합니다. 쭉 보면 특강 및 개강식 3시간, 종강 및 특강 3시간, 평가행정 3시간, 왜? 그것은 돈 안 주는 강사들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어느 심한 단체는 45시간 전문강의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됐는지 나가봐야 알겠지만, 난 그 정도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45시간 강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다 갖다붙여서 시간때우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교감 승진하려고 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가 엄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더군다나 더 교묘한 것은 지금 카운슬러 회장님이시잖아요? 카운슬러협회에 교육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드리겠는데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직에 계시는 전문인력들을 교원연수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고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기카운슬러지부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각 지역 협회에서, 그 교육원에서 책임을 지고 동시에 합니다. 방학동안에.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하나 냅니다. 5,000만원만 들이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5,000만원 들여서 사단법인 내고요, 기본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부를 만듭니다. 껍데기 사단법인을 내서 지부를 만들어서 지부에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지정기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도 해주고, 지부도 해주고. 그러면 그 지부라는 데는 아무 것도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기관입니다. 사단법인도 돈 5,000만원 걸고 냈기 때문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인데 그나마 또 지부라고 지부증 하나 몇 백 받고 팔아 먹으면 그 지부증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교육청에서 그것을 교원연수기관으로 또 지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감선생님들 승진하려고 25년 동안 교원생활 해서 교감 한번 되려고 정말 기를 박박 쓰시는데, 여기 사설기관에서. 일례를 들어 드립니다. 사설기관에서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어요, 정말 자질없는 사설기관에서. 뒷돈 거래 없다고 보겠습니까? 100점 받으면 교감 승진하는데 6점을 받는데 뒷거래 없겠느냐고요. 뒷거래 없을 정도의 기관으로 지정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 있는 기관에다 지정해 줘야지, 먼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다 수군댑니다. 그래도 그 점수 받으려고 다 갑니다. 그리고는 뒤로 들어와요. 평가요? 지필고사 70점, 근태 10점, 결석·출석 10점 해서 어느 기관은 한 번 결석하면 0.1점 감점, 어느 기관은 한 번 결석하면 0.5점 감점, 아주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 얼마나 웃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출석해 가지고, 조그맣게 건물 하나 얻어서 칸 몇 개 나누어놓고 거기가 강의실이에요. 그게 강의실인데 선생님들은 점수 따서 교감 승진하려고 거기 꾸벅거리고 와가지고 그짓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 좋습니다. 공인된 기관이니까. 그런데 대학부설기관은 107개 중에 3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설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자신있게 "저희가 대학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또 최고 13만원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지도했다 그러셨지요?

전에는 많이 받은 데가 있었는데, 15만원까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13만원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3월입니다.

그런데 카운슬러협회는 왜 15만원입니까?

거기도 지금 13만원 받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거기 회장으로 계시는데.

13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거짓말이에요?

전에는 15만원 받았는데 13만원으로 내렸어요.

이번에 신청서가 15만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카운슬러협회 연수 2000학년도 여기보면 1인당 연수경비 15만원 수익자 부담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언젠지 모르겠네요. 여기보세요. 15만원 들어갔어요. 다른 기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기관은 15만 8,000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거 15만 8,000원으로 들어갔어요. 또 교재비 받지 말라 그러지요? 교재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선생님 월급에서 점수 따려고 갖은 아양 다 떨고 정말 같잖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교감승진점수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2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다 옵니다. 이거 철저하게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과정이 오늘부터라도 다른 거 암만 바쁘시더라도 교감선생님들 5.4점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점 네 자리까지 평점에 들어가는데 5.4점 차이면 이 연수로 결판납니다. 그런데 자격없는 사람들이 연수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100점씩 주고 그런다면 정말 공부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 가서 우롱 당하고 불이익 당하십니다, 교감승진에서. 그러니까 기관들 다 다시 재검하셔서 올 겨울방학 때, 제가 이건 감사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방학 때 44개 기관 신청했지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내년도까지 신청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철저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기관에 가서 자질향상 시켜가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 다시 한 번 꼭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사실 1년에 어떤 의미에서 한 번밖에 없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경기도 도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교육공무원들은 이 자리가 평생직장입니다. 저희들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들을 합니다. 물론 앞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 중심으로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 교육국장께서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에 답을 해주시는데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와서 답을 해주는 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제7차 교육과정 교육국장께서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선생님들 수업시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경기도가 어쨌거나 통계지표상으로는 적어도 최악의 교육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없는 겁니다. 먼저 교육관련 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선생님들은 기본교육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직무연수는 율곡연수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당장 내년 3·4월부터는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3·4학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2학년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12월초까지 보고하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만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지극히 솔직하게.

교육과정연수는 지금까지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아까 전달연수요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달요원 강사분과 얘기해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연수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특정한 한 분이랑 얘기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 전달연수요원의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몇 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다. 93%가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적관리가 필요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질적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해달라 그랬지 피상적으로 원론적인 답을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제안을 드리는데 지역단위 학교의 교감선생님급으로 제7차 교육과정 실무지원단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파행구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장학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지금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에 가장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고, 또 언젠가는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으로 나가실 분들입니다. 여기 장학사분들이 무조건 교사들만 대상으로 해서 연수교육 하지 말고 실제로 장학사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시범수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선생님들 만나서 "선생님들 장학사분들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학지도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장학업무를 하는 건지 행정업무를 하는 건지, 여기 계신 분들 장학사분들도 내가 지금 장학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건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배정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교육과정 업무추진 기구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연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해왔는데 다만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수가 대개 총론에 대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각론에 대한 연수가 적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요원연수를 저희가 율곡교육원에서 일단 가졌고, 다음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전달연수사항을 먼저 연수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군별, 또는 학교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요. 저는 여기 계신 상층부의 선생님들보다도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상층부에서 얘기하는 입장이 현장선생님들과 괴리가 심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편차가 심할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요.

저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2학년이 지난 3일부터 7차 교육과정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면, 그전 것은 한번 만든 것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썼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한번 만들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가 지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내년도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7차 교육과정이 '97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 2·3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적용해야지. '97년도의 사항과 IMF이후의 사항이 다른데 그냥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건 철저히 상층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무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해 가지고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선생님들과 그런 교류들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이거 한겨레리서치에 자료 설문조사 해서 분석한 건데 6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나왔습니까?

견본들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한테 배포됐습니까?

채택을 하도록 해서 교사들이 전부 확인을 했을 겁니다. 학기별로 주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언제 나갔지요? 언제 정확하게 배포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 관계자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3·4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봤다고 얘기한 분을 제가 못봤습니다. 분명히 갔습니까?

실험학교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서가 나갔다고 합니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최소한 다음 새학년 시작되기 3개월 전에는 배포해서 3·4개월, 100일 정도는 이 분들도 공부해야지요. 처음 보는 건데. 이런데도 계속 제7차 교육과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학급당 정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학급당 인원을 차등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지역은 47명, 기타 지역은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은 국장께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모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공감하시지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인식들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구조속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현실적으로 풀기 난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한 학년부터 학급당 인원을 줄여보십시오. 다른 학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래야만 현장선생님들이 몸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해보자는 거지요.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은 사실 줄여야만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데 한 학급당 한 사람을 줄이는 데도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아직 획기적인…….

그것은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도 제7차 교육과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 4학년에 적용을 하면 5, 6학년에 적용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3, 4학년 숫자는 학급당 정원을 줄이고 5, 6학년은 한 명 늘리더라도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이 달라지니까 실제로 학교현장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의 태도하고, 하나도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이분들이 6차나 7차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준비하는 분량만 많아지고 사람만 힘들게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4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학교 때 진로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51%가 중학교 때 진로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51%가 중학교 때 진로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나머지 49% 중에서 그러면 중학교 때 언제 진로지도를 받아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과반수가 중학교 3학년 때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에서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지도는 너 인문계 갈 점수가 된다, 실업계 갈 점수가 된다 이것이라는 것이지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아니예요. 진학지도지 진로지도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인문계 갈 능력이 없으면 실업계 가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성적순으로 나눠지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 개념이 중학교 3학년 때만 받았다는 것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시간 중이나 다른 때도 진로지도에 대한 것이 조금씩 삽입이 되는데 학생들은 3학년 때 너 어느 학교 가느냐 하는 것만 진로지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진로지도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입시철이 되면 원든 원하지 않든 홍보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학교는 계속 정원이 넘는대요. 그래서 어떻게 정원이 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아이들 체험학습 하잖아요. 체험학습 때 일부러 자기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기계도 한 번 만져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계 같은 경우는 요령, 작동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를 나왔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 지역의 다른 학교는 미달인데 거기는 계속 정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자기학교에서 거쳐간 아이들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달라지더래요. 물론 부모의 인식, 사회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별학교단위 또는 개별기업단위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학생들 진로지도를 할 때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나 또는 공업정보고등학교 이런 데를 견학하는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체 현장실습,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에서 실업계고등학교 개편문제를 얘기하면서 동물자원과인가요? 동물자원과가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과를 개편해서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그 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과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실업계를 인문계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학과개편의 문제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개편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동물자원과를 만든다고 했을 때 노동수요동향이라든지 경제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틀부터 시작해서 실업계 아이들의 고용가능성들 이런 분석작업이 전제된 다음에 과가 신설돼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과가 신설되면 그 와중에 또 아이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만들어졌고 지금 경기도에 소위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성화과가 생겼을 때 그 특성화과에 맞는 교과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특성화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준비없이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것을 신설할 때는 교과서를 사전에 편찬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제가 알기에는 과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교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교과서를 편찬했고요. 내년도 2, 3학년 때 쓸 수 있는 것도 작년도부터 편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실업계고등학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 학과를 새로 개편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개혁을 하면 신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사수급계획이라든지 과원교사문제 이런 부분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쨌든간에 경기도 교육정책의 다양성들을 갖고 고민하고 그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감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실업계고등하교하고 전문대학 연계과정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2＋2제도는 경기도 단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도권에 아주 인기있는 전문대학인가요? 전문대학이 의외로 안산하고 몇 군데 현장에 가서 2＋2제도를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많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전문대학교의 안정된 인력수급을 하는 역할밖에 못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명문전문대학하고 연계가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학교는 사실 인력수급을 위해서 큰 애로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원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의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꿈이 뭐냐" 90%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전제하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돌게 특별전형을 확대해 본다든지, 광주지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하고 경기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경기도야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광주하고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그리고 경기도 상공회의소나 이런 단체들하고 서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성과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깨고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업계고등학교하고 4년제 대학이나 또는 명망있는 2년제 전문대학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아마 실업계고등학교의 유치작전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실업계돌기 전형을 위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참 죄송한 얘긴데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사회에서 서민들이거든요. 소외계층인데 이들을 위해 공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장선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는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산업체 현장실습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현장실습으로 실업계고등학교는 5학기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5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또 뭐가 문제냐면 상대적으로 인문계 아이들보다 실업계 아이들의 학력수준이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5학기제 때문에…….

아니, 제 얘기를 인정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균수업량이 인문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수업의 이수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산업현장실습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교육과정상 의무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독일의 이원화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조기 취업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70년대하고 80년대 중반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들이, 소위 괜찮은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거의 현장실습이 대부분 시설이 영세한 중소기업체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통한 효과적 교육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현장실습에서 겪는 인간적인 무시, 저임금, 장시간노동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제조업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부정적인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부감 그리고 교육국장,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장실습강화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이 좋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공고교육을 파행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하고 다르게 지금은 생산구조의 첨단화, 자동화, 기술화가 돼서 다기능국을 양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12월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취업형태로 실시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교에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9월에 현장실습을 나가서 하는 것하고 12월에 나가게 해서 3개월동안 하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고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오히려 학생들 교육기회의 축소, 공고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산업체 현장실습은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것만이 공교육 실업계교육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국장, 부교육감 그리고 지원국장, 교육감한테 진짜 가슴속 깊이 얘기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부 눈치 보시지 마시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또 인사문제 때문에 교육부 눈치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산물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 교육국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정년단축 얘기를 했습니다. 교원정년단축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교원정년 단축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파행된 구조들, 마찬가지입니다. 7차 교육과정도 그렇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자적 양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훈련은 지금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면만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개중에는 그것도 잘 한다는 학교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대안 그게 일단 어찌됐거나 원든 원치 않든 의원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그 실시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주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이 나온 김에, 아까 학교 사서를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히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각 학교의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1억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51억원이요?

네.

그러면 각 학교에 정식 사서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까?

정식 사서교사는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직은 정식 사서를…….

사서교사 한 분 채용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사서교사 한 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학교당 37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이것이 학교 도서실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서실 전산화요? 그러면 전산화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지금 도서실 전산화를 위해서 학교당 300만원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사업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어차피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각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책임자가 없이 현재는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각 학교마다 보조원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학교 도서실 전산망 구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지원계획에 학교당 2001년에 375만원씩을 초·중…….

잠깐만요, 그러면 각 학교당 지금 사서교사를 1명씩 채용한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서보조원.

보조원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사서보조원.

그래서…….

아니, 잠깐만 사서보조원이에요?

네. 사서교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서보조원이죠?

네. 도서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도서담당자를…….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1명당 예산이 37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보조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이게 전체학교 760개 학교에 대해서 5개월씩 375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서담당요원 교사는 별도로 있고 사서담당이 아니라 도서실 담당교사를 지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선생님이 한 분 지정돼 가지고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도서관 열쇠 가지고 애들이 책을 빌리러 오면 시간 정해서 그때 열어 가지고 주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70년대식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전 선생님이 교실에서 10시간 아이들하고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권의 책을 아이들이 읽게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토론의 능력도 기르고 사고의 깊이도 깊게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린교육 아닙니까? 저기 열린교육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정보의 모든 창고라고 하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교의 도서관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어요. 내일 어차피 성남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남의 하탑중학교 같은 경우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유장서가 229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겠느냐.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5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1억원이라는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내 전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전체학교가 1,510개 학교인데요.

대상학교가 지금.

대상이 760개교입니다.

760개가 주로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760개 학교 중 각 학교에 375만원씩 쪼개서 사서보조원 예산으로 주는데 각 학교에서 돈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서교사를 채용하든가 보조원을 채용하고, 없으면 다른 교사가 일을 하면서 수당으로 375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5개월…….

5개월동안만,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

그렇죠. 학교 도서관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서관이 정리가 돼야만 다른 사람이 학교 도서관을 맡아도, 선생님이 맡아도 그런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선생님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더 줘가지고 "이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 선생님 역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열쇠 하나 맡겨서.

아닙니다. 그 375만원은 선생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도서관을 맡는 것은 별도로 못 줍니다.

그러면 이 375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사서보조원이요.

보조원이 375만원 가지고 5개월동안 와서 일을 합니까? 지금 5개월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5개월 지나고 방학기간에는 문 잠궈 놓고, 그 다음에 또 5개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실 것입니까?

5개월동안 지금 저희가 사서보조원 쓰고 있는 것이, 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요원으로 쓰는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대개 3개월 정도 학교 도서실을 정리해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그렇죠. 전산보조원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책입니까?

일단은 학교도서관을 정비해야만 학교 독서교육이…….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학교도서관에 와서 무슨 정비를 하겠어요? 청소밖에 더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정사서요원들이 지금 봉사자로 와서 하는 데는 학교도서관 정비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비를 해놓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형님들의 보조를 받아서 학교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학부형들한테 또 손을 벌리는 것 아닙니까?

손을 벌리지는 않고 나중에 그것이 정비가 되면…….

결국은 손 벌리는 거예요.

학부형님들의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 학부형들이 신성한 학교에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급식보조를 해야 되고, 커튼을 달아줘야 되고, 애들 청소시간에 대신 청소해 줘야 되고, 학교도서관까지 와서, 물론 도서관에도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왜 이래야 됩니까? 물론 학부형들이 와서 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스스로 우러나서. 그런데 학부형이,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학부형이 몸으로 로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현실이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51억원이라는 돈의 쓰임새가 이렇게라도 해야 될 형편이면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책이라고 해서 51억원 이렇게 놓고 몇 억원씩 하고 그래서 잘 할까 했더니 결국 이것은 무슨 대책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서책을 구입하는데 각 학교의 운영비 5%를 도서구입비로 확보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셨죠?

지난해까지는 5%였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대개의 학교에서는 5%를 책정해서 도서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도 지금 보유장서가 이 정도입니까?

학교에 따라서…….

학교운영비가 보통 얼마씩입니까?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많은 학교는 전체가 1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서도 학부형들이 건의를 하면 교장선생님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한정돼 있다고. 지역교육장들한테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장은 교장들한테 재량권 다 줘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쓰도록 했다 그럽니다. 교장선생님은 뭘 쓰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서관에 책 부족하다 그러면 학부형한테 또 책 사야 되니까 돈 내십시오. 운영위원들한테 돈 내십시오. 그렇게 손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현실이 이래요. 이렇게 학교자체 운영비 중에 도서로 확충하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중에 떼어서 과목을 지정해서 학교 책 구입하세요 하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깊으신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운영비 중에 5%가 아니라 10%까지라도 책 구입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도서관 아주 잘 꾸며놓고 운영을 잘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운영비 중에 몇 % 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몫 중에 일부를 떼라 그러니까 적게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탓할 것도 없고 학교운영하는 데 잘못했다고 탓할 이유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각 학교의 책은 운영비 중에 몇 %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각 학교에 따로 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1인당 몇 원씩 책정한다 할지 그런 기준으로해서 도서구입비로 책정해 주세요. 그래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책을 사야 돼요. 그런데 책을 사기전에 산 책을 제대로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 흥미있게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51억원씩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딱 자르지 말고 그나마 평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많이 지원해서 그 학교를 모델로 해서 다른 학교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잘하는 학교에 돈을 더 줘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뚝 떼어주면 결국은 3개월동안 뭐 하느냐?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 와서 청소하고 겨우 그런 정도 해놓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 학교도서관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번 예산에 학교도서관 사서, 장서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됐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돼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51억원을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뚝 잘라서 준다 그러면 이건 집행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이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충격을 줘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학부모도 아니예요.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의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법개정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법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육법의 법개정이요.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해서.

지난 1월이요.

지난 1월에 됐지요?

네.

그런데 대학입시특별전형에 대한 부분이 1월에 개정 됐습니까? 새로 들어갔습니까?

지난 1월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입시특별전형은 지난 1월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운영위에서 심의 안 해도 됐었네요?

추천입학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학교규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3개 학교는 전부했는데, 그러면 올해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료가 올해 됐는데 올해 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가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금년도에 추천입학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월에 법개정이 됐는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아직도 200여개 학교에서는,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직도 이 법개정 됐는지를 모르네요. 결국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모르니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안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개정된 것을 알았어도 아마 그것을 실제로 거기에 적용하는 데는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관심부분이 아니라 법개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심의기능이라는 것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심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몰랐다고 그러면 너무 이건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일부 학교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교육국장께서도 인식을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추천입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긴급하게 무엇을 내려보내서라도 향후에 계속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사후에라도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운영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심의를 요청하면 그때하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가 보다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각 운영위원들에게 전부 통보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후에 반드시 해서 제대로 된 추천들이 돼서 학교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입니다. 학교발전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운영기금 정산을 학부모에게 전부 통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결산시에도 제가 파악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보가 미흡해요. 그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통보입니다. 돈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썼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관련법이나 관련시행령에 보면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각 학교 학부형들에게 전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세세하게 돈을 누가 얼마 내서 얼마 들어왔는데 어디 어디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산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현재 돈이 얼마 남아있다. 그런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다 통보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학급장학협의 교육과정운영 지도현황 자료를 보니까 참고로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자료 2-2 1,320페이지부터 1,324페이지까지인데 '98년도는 특수학교에 대한 장학협의만 있었고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에 대한 장학협의라든가 또는 지도가 전혀 자료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제가 보기에 각 지역별로 특수학급교사 장학협의를 실시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2000년부터 특수학급에 대한 장학협의를 비로소 시행하신 건가요?

2000년도부터…….

'98년, '99년은 안 하다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안 나타나 있을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다른 내용 있으세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원래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군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만을 정리하다 보니까 빠뜨렸다는 거군요?

네.

시·군교육청에서는 했을 것이다. 아까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특수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운영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특수아동하고 일반아동을 구분해서 교육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함께 한 교실에서 한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면서 수업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런 인식은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특수학급 운영대책에 대해서 어차피 제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네.

개선해서 따로따로 할 수 없고,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이 대개 특수아동에 대한 생각, 인식을 좀 잘 가져가는 쪽으로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듣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깊게 가져야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대책 같거든요. 그래서 장학협의도 하시고 운영지도도 하시는 마당에 좀더 세심한 현장의 실태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대책수립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동료위원께서 이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이미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면밀히 함께 검토를 하셔서,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관행적으로 일반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특수아동에 대한 예산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수하게 다루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한 의견과 그것에 대한 견해를…….

그래서 특수아동, 또는 특수아에 대한 교육지도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일반학생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통합교육과정 교육을 받을 때 오히려 그 특수학생이 일반학교에 가서 어떤 좋지 않은 짓을 하지 않겠다, 일반학급에 가서 착실히 공부를 하고 일반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예를 들면 각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학생이 우리 학급에 특수학생이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같은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학부형들의…….

그런 좋아진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거지요. 그것이 자료상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적극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장님의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 교육과정이 갖는 내용상이라든가 추진과정상의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들 간의 갈등과 의견불일치,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담당해야 될 현장의 주체 교원님들께서 단체를 중심으로, 교원조직 집단적으로 이걸 대폭 개선하거나 오히려 폐지해야 된다고 거의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인식이 맞습니까?

선생님들 중에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과 의견불일치, 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런 견해들을 교육청이 아무래도 주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 일치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교육국장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가 돼서 그 교육과정대로 학교에서 적용을 해왔지만 지역과 학교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은 학교에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학교실정이나 지역실정, 또는 학급수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추진한다면,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실시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면서 실시한다면 7차 교육과정이 그래도 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주체들 사이에 그런 갈등과 이견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정화구역 관련해서 아까 답변말씀이 그 동안에 미정리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으로서는 별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제도적 방법이 없는가 보죠?

네, 교육청에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힘이 없고 다만 일반행정청에 자꾸 의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별로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직접 질의한 것과 관계는 없지만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나름대로 좋은 안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문화일보에서 최근에 본 것인데요. 독자투고 형식으로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분이 충남 대전에 갔다가 문기초등학교라는 데 들렸는데 특기적성교육 관련해서 외부업체가 학교내 옥상에 체육과학교실이라는 것을 지어서 학교에 기부를 하고 그 지은 업체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운영회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그런 특기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런 방식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기사거든요. 필요하시면 담당자 분은 가져가셔도 좋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세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답하시기를 7차 교육과정은 학교에 재량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길종섭의 쟁점토론"이라는 TV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부장학관이란 분이 나와서 이건 학교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길종섭씨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진짜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버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역 학교의 현실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교육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부에서 나와서 토론에 참여했던 장학관이 한 얘기나 지금 교육국장이 한 얘기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얘기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학교장 선생님들이 재량권이 있다 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정도로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선학교 구조상 정해진 학교 교육과정 평가 이런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탄력성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모형개발해라, 이런 게 아니면 탄력적으로 학교에 맞게 한번 방향성 잡아 봐라, 이럴 정도로 학교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초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교무회의 개최현황 회의록사본을 요구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계신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교장선생님도 나가시고 교감도 나가시고 일선학교 교육청도 나가실 분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장선생님 훈시, 훈화,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훈시, 훈화라는 말이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교무회의록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러시아에 학교선생님들이 교무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무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근대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갖고 교무회의에서 서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무회의 회의록을 보세요. "훈시", "훈화" 일방적인 지시구조예요. 제7차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맞게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현실에서 교장선생님 학교의 재량권이 그만큼 7차 교육과정은 많이 부여돼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거 참 죄송한 얘기인데 현실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령대 예산현황을 뽑아봤는데 구령대 하나에 9,000만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이게 창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9,000만원짜리 구령대 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사물함 이런 게 제대로 비치돼야 되는데 구령대 9,000만원, 7,000만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특수학교부분이랑 실업계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도교육 이건 진짜 낙망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회의록 보십시오. 그리고 이 회의록이 어떠냐면, 의정부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8월부터 10월 16일까지인데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런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제가 여섯 곳을 요청했는데 워드로 한 4군데 작성했고 5군데 중에서 2곳이 8월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필체, 필기구 똑같아요. 이게 교장선생님들 인식의 구조고 이게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탄력성이 있으니까, 재량권이 있으니까 재량권 행사하겠어요? 그 틀을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교육국장께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자료들은 저희가 연수도 하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내보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학교장이 그 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지역교육청 5군데 나가는데 저는 지역교육청 한 군데도 가지 말고 열흘동안 여기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본청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교육청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남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