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오늘 들을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이문행의원외4인발의)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7 9페이지입니다. 감사항목 총 6개 항목 중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9건 중에, 완결이 5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선정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공공근로 단위사업 선정 및 선발을 현행 지침상 고려 요소별 점수제에 의거해서 선발을 하고 선발심사 기준 고려 요소별 가중치 산출은, 연령, 세대 주, 부양가족, 재산사항1, 재산사항2, 소득, 여성세대주, 장애인, 실업기간, 전 단계 참여 등, 총 10개 항목에 100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가중치 점수와 재산상황, 주민등록 순으로 필드값에 의해서 고순위로부터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함에 있어서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선발하고, 특히 3단계 연속자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이 있는 단위시책 사업도 농업기반 정비사업, 휴경지생산화, 산책로, 보차도, 또 행정정보화 단위시책 사업 중점추진 1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유소와 업자들간의 유류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업체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사업자가 자유로이 정하고 있으나, 거창지역 유류가격이 타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현실로서, 이러한 여론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9월 8일과 9월 9일, 2일간에 걸쳐서 석유업자 간담회 개최를 가진 후에, 10월 13일부터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을 인하 조치했으며, 추후 다른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인하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외 주유소간 부당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품질검사, 또 주유기 및 탱크로리 검사를 실시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부당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주야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웅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군내버스의, 버스운행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주민들의 불만요소를 개선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운행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이 달중에,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헌장 제정도, 4월 10일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월 29일날, 제정, 심의 의결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군내버스가 승차거부, 불친절, 시간 등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조치하고, 읍 시가지는 대형차량의 주행에 불편함이 많으니, 24인승 정도의 중·소형버스를 구입,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내버스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운행질서 확립, 또 버스시간표 제작을 했으며, 또 위반사항 네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도중하차에 대해서는 50만원, 또 교육불참에 대해서는 15만원, 또 불친절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씩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중·소형버스의 구입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성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공무원이 출장 징수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장애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으로, 장애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징수액 징수방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독촉고지 서를 발부를 하고, 또 체납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읍·면별 체납독려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독촉고지서와 압류조치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전용 규격관리 및 단속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한국 자하수산업이 위치해 있는 신촌마을은,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공장 가동시 갈수기 농업용수가 부족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자하수 공장은,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개발은 3개공에 하루에 1,070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시에는 갈수기에 공장에서 개발한 용수로, 농업용수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듣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군내버스 관리에서 버스운행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이 올 11월중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가 11월 22일입니다. 11월중으로 실시되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직도 실시를 안 했다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말쯤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11월중, 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딱 11월말로 하려고 지금 못을 박아 놓은가 본데, 이런 것은 일찍 설문을 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지적을 또 했고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서 결과처리 이럴 때 보고를 해 주는 게 안 좋은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빨리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면세유, 우리 농촌에 내려오는 면세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려오고, 우리 거창군에 지금 농업면세유가 얼마나 왔는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면세유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임수 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걸 지금, 그러면 그걸 전체 면, 농협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한목 하는 건가, 이걸 한번쯤은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싶어요.

그것은 조합별로 다 틀려요?

조합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예.

그래도 군에서 행정에서 취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세유 관계는 농협별로 하고.

예. 취합해 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취합해 가지고, 한번 알아나 보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은 농협에서 하지마는, 지금 행정적인 지도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산업과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통계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먼저 한 분이 계시니까, 신원의 조 의원부터 하세요.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184페이지, 주차과태료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예.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넘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5년 안에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날로부터 5년이니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오늘 4년 되었는데, 오늘 보내면 앞으로 또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행정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의 주차료를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회수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불법 주차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질체납자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차과태료 이것이 들어 오면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로요?

예!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서둘러 가지고도,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거창군의 주차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게끔, 위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상위법부터 고쳐 가지고,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지, 10년 후에 내나, 지금 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업무개발입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주차과태료, 가산금을 붙이자는 말이 나왔다 하면,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걸로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아주 고민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라서 이것이 거창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향이니까 거창서 먼저, 소리가 나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 수월할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판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수료 201명 중에서 자격 취득이 170명인데, 어떠어떠한 종류들입니까?

주로, 컴퓨터 계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미용, 또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

예. 그리고 자동차 관계.

예!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LPG 가스 충전소는 거창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거창읍에나 이렇게 나가 보면, 택시기사들이나 만나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렇다, 그리고 또 구석진 데 있어 외부인들이 찾기도 곤란하다, 이래서 LPG 가스충전소를 왜 군에서 허가를 더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PG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그 의사를 물어온 분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적절한 지역에 희망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시내쪽에는 거의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대지나 용도가 안 맞아서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거창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LPG 충전소가 한 두 개 더 생겨야 됩니다. 우리 거창보다 인구도 적고, 차량 대수도 적은 데도, 두 군데, 세 군데 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법상, 맞지 않는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지역에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역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농지나, 도시과나, 전부, 다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조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LPG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나, 하나나, 두 군데, 더 생겨야 될 문제가. 이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좀, 되는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마는, 되도록 이면, 충전소가 한 두 개 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가 생기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막, 손판준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선진교통 질서 확립 하고, 여기 적재적소에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보강 및 정비 라고 써 놓기는 잘 써 놓았는데, 가조에 지금 완행버스, 매표소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비만 안 오고, 날만 안 궂으면 괜찮은데, 매표소 하는 집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최영한 씨 집인데, 세 때문에 그만 나가버렸어, 사람이요. 그래 가지고 들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그 도로 옆에다가, 비만 안 맞도록, 그것은 승강장도 안 되고, 요즘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적게 도로를 점령하고, 비 우선 피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있는데, 그걸 하나 해 달라고, 우리 박노해 씨한테 내가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꼭 이런 걸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그런 것은 좀, 돈 몇 푼 안 하는 것은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꼭 해 주세요.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예, 전 의원부터 하십시오.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은데요, 193페이지, 기업 유치관계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산농공단지도 세 개가 유치가 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네 개, 상당히, 활동실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조에도 큰, 기업체가 두 개가 유치된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흐뭇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분양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될 걸로 보고, 남는 블록은 몇 개나 더 남습니까?

현재 석강에는 세 개 블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위천 남산에는 하나가 남습니다.

당산!

당산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덕하고 두산식품, 여기에, 우리 지원 내용이 어떤 걸 지원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 유치지역인, 우리 지역에는 위천 당산하고, 가조 석강 농공단지는 투자 유치지역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조례도 제정을 한 바가 있고, 조례에 보면,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이다,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그 10억원에 대한, 분양가의 3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상한선이 2억원입니다. 2억원 범위 안에서 30%까지 해 줄 수 있고, 고용보조금도, 20명 이상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상한선이 2억입니다. 또, 교육훈련비도 2억원 범위 내에서, 50명 이상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시설보조금도 저희들이, 2억원 범위 내에서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약 75% 정도, 군비가 한 25%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실제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다른 시설비나 입지보조는 바로 되지마는, 인원은 고용, 여기에 나타난 인원하고 차이가 나면 또, 줄어 들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고용도, 저희들이 세무서에 신고된 고용임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아, 거기에 기준을 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계속, 남은 블록에 대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192페이지, 주차견인시행 12윌 1일로 실시가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 견인제 시행을, 둔치주차장 무료화와 함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로 실시가 잡힌 것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거창YMCA 시민중개실에서, 주차견인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와, 12월 1일부터 견인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YMCA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주차견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도 현재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영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둔치주차장 무료화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둔치주차장 무료화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21세기 거발협의회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화를 하든, 유료화를 하든,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기는, 아무래도 무료화로 가는 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가 된다면,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2월 이후에는 무료화도 우선, 시험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일부터 견인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안 나타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실적 22건, 1억 8,8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한 것입니까?

주로 교통안내 시설,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교통 표지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표시판이 보면,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진입로에 굴곡되는 지역에, 반사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미루지를 못해서 우리가 또 해 주고, 안 그러면 건설과에 하면, 또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런데, 명확한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건설과와 저희들이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정표는 어디서 합니까?

이정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이미 지나갔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챙겨가지고, 지금, 자동차번호판 다는 밑에 조금 가면, 지금까지 없었던, 교통 시설물이, 표지판이 하나 붙었는데, 거기 보면 산청을 22킬로 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것 생긴 지가 한 달 좀 더 되었을 겁니다. 신원까지도 22킬로가 더 되는데, 어디로 해서 산청을 22킬로 해 놓았는지,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엉터리 표지판을, 그것 하나에 4, 5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챙겨 가지고, 정확하게 안 재어도 산청까지 44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청까지. 그런데 산청 22킬로 해 놓으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이, 이것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이것은 안 한것만 못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만약에 초행길에 서울에서 위천을 가려고 하면, 일단은 거창을 와야 됩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북상을 가려고 하면, 마리에 가면, 마리 입구에 북상, 위천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천 입구에 가서는, 북상을 어디로 가는지 헷갈려서 다시 저리 무주로 넘어 가게끔, 딱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면.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 거창군에 들어 오면, 거창의 행정 면 단위는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실례로, 남경레미콘 앞에 보면, 신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상, 신원 써 놓았는데, 거기에서 신원이라는 말이 있고, 신원 다 가도록 신원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신원 양지 앞에, 삼거리에 와 가지고 신원 가는 사람 전부 봉산으로 내뺍니다. 초행길에.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대충, 종잡아 가지고,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지난번에 패러글라이딩 경상남도 대회를, 감악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행사를 신원 논들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 전화가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신원 양지라는 학교 앞인데, 신원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위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표지판 붙여 놓았는데, 거기 삼거리 같은 데는, 신원은 우측으로 간다고 밑에 글자만 써 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든, 지역경제과 소관이든, 꼭 챙겨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창의 행정 면단위를 가장 쉽게 찾아 갈 수 있게끔,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임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4페이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가로등이 날이 밝아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센스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센스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가로등 관계는 지금, 미안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120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으시는데, 애도 쓰시고, 정말로 욕보는 부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저쪽에, 중앙약국 로터리까지는, 차도 설 수도 없고, 인도에다가 전부 다, 잡상인들이 자기 터라고 잡아 놓았습니다. 돌을 갖다 놓든가, 사과 상자를 갖다 놓든가, 좌악 갖다 놓아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데, 이건 물론 정리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승강장은, 버스가 서야 되는데, 전부 다 잡상인들이 차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전부 상인들이 좌악,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가 엉망입니다. 이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참 어려운 일이지마는도, 암만 해도 그게 잘 안 되지마는도, 그것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감사항목 한 건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한 건입니다. 지금 처리는 완결로 한 건 처리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도시계획 사업 도로 시정요구 사항은, 대동리 순복음교회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건축법 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무단증축 부분을, 2000년 8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 8월 14일 위법 건축물 중 246.03㎡ 중에 92.65㎡는 자진 철거를 하고, 9월 6일 미철거된 153.39㎡에 대해서는 거창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8월 28일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도로부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포장도로를 완료를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남하초등학교, 김광석 선생님 외, 학생들, 반갑습니다? 내가 남하면 출신인 군의원입니다. 학생들?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9월 6일날 미철거된 부분에 고발조치한 상황이 어찌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의 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그 부분은,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여기에 지금 372제곱미터로 나와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행정에 통보 온 게 없습니까?

기소 되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날짜로 되었습니까, 이게?

10월 2일날 법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0월 2일날요?

예!

지금 153.39㎡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죠?

이것은 고발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 사법결과에 따라서, 이행부과금, 또는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철거 안 하고, 과태료만 물어도 철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강제 이행 부담금 이것이, 불법이 되면 계속해서 하고, 벌금을 하고 나면 추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이현영 부의장이 감사를 했다가,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사람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도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협박한 사람도 있고, 이름을 밝히고 좀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본 의원이 한번도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도시과장님이, 법원에 가서 어떤, 사유서를 제출을 하든지, 보고서를 제출을 하든지 해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꼭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이 20평, 30평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일러실 한 두 평 달아 낸 것도, 우리 도시과장님,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으로 한 두 평, 한 평 반, 7홉 짜리도 있습디다? 3홉 짜리도 있고 이런데, 0.3평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고발조치가 되고, 일찍 조치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보일러실 그것 사실, 우리 개인들이 주택 지어가지고 보일러실 반 평 정도나 한 평 정도는 행정에서 눈감아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큰 건물을, 그것도 단층도 아닌 2층을, 불법건물이 되도록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좀 원망스럽고, 꼭, 이 건물은 철거가 되도록, 도시과장께서 법원이나 어디, 유관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철거가 안 된다면, 내년 6월달에 감사시때, 또, 현장까지 가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철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면 철거도 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추인이 가능한 부분이 되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주거지역이라서 60%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에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지면적이 거기에 있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대지면적이 없이, 전부 다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꼭 불법건축에 대한 것은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정순우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하신데,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철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가 153.39미터에 미철거 되었습니다. 미철거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도시계획상 법에 맞는 범위 내 같으면 추인이, 이행 강제 부담금을 물고 추인이 가능하고, 건폐율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건폐율이 안 맞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지금, 물어볼 것도 없고, 그것이 그래, 건폐율에 안 맞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 철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나중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부담금을,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법에 안 맞는 부분은 강제부담금을, 계속해서 매겨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제부담금을 계속 먹이고 나가면 집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 보죠? 벌금하고.

아니, 그래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 없애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공익에 어떤 절차상의, 건폐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안 맞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 자꾸 안 맞는 것이 있다면이 아니고, 안 맞으니까 없애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쉽게 좀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계속해서 강제 이행 부담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부과금을 매기면, 그러면 건축물은 그대로 놔 둔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1년마다 그 부담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걸, 매기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예!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건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예. 부분적으로 한 것은 행정대집행, 또는 앞으로 강제이행부담금을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도로도 비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로는 다했습니다.

도로 완전히 복구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100% 복구된 겁니까?

예!

되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세요.

정순우 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답니다.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주택계장,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이 몇 평입니까? 단층이?

주택계장이 답변하세요.

단층 면적만 지금 몇 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차례는 생략을 하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일원이고, 면적은 28만 4,000㎡에 약 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3억 9,000만원, 기간은, '99년, 200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4,088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98년 10월 12일, 택지개발 사업승인은 '99년 12월 20일에 승인이 되었고, 택지개발 실시 계획 승인이 금년 5월 30일에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공사 착공은 7월 10일 되었습니다. 중앙토지 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2000년 9월 1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해서 재평가 실시를 10월 26일날 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4만 9,000평 정도 되어서 57.4%입니다. 이것은 수용 재결 이후에 16필지를 해서 375평이 보상수령을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수용재결이 금년 12월에서 2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수용 재결 후 보상금 공탁 및 공사추진은 3월경에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02년 3월경으로 하고, 사업준공은 2002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궁정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조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초호교까지, 487m, 현재 공정은 87%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중앙리 소방도로 사업은 7월 들어서 현재 20% 성산탕에서 정화탕까지 296미터, 20% 공정이 되겠습니다. 군농협 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수방문구에서 100만불 노래방은, 지금 보상을 지급하고, 지금 착공단계에서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대평 교통광장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창남초등에서 구 중동 검문소 사이 166미터, 이것도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김천 교량가설 사업은, 숲마을에서 제일 라이프주택까지 교량 1개소 23.5미터, 폭은 8미터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이 지금 되었습니다. 다음, 죽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6억 5,000이 소요되는데, 1억 5,000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배면도로 개설사업은, 예술회관 뒤 약 250미터로,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되나, 사업비 4억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상부터 1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점으로서는 군비가 아직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계속사업으로 신우전기와 해동검도 315미터는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림지구는 거창초등에서 광명상회 243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현재 89%가 되고, 지장물을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는 신흥 1차 아파트에서 강변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3억 2,600만원이 소요되나 지금 현재 확보가 7억 7,600만원으로서, 일부, 5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된 예산으로서, 보상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창군에는 3개, 거창읍과 웅양면, 가조면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미집행 면적이 약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1조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 또는 존치여부를 결정을 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제정,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조사 기초조사를 분석을 하고, 정밀실태 분석을 해서, 타당성 검토 및 대처방안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의견을 4월에 5월 수렴을 하고, 의회 의견 청취는 6월에서 7월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우선 순위결정이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말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시설 해제 대상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존치 시설 중 대지소유자에게 2002년 1월부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면, 그러면 2004년 1월 1일이 됩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3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조온천 관광지,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월성군립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조온천 관광지는 사업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단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리자 총회와 조합장 재선임에 따라서 내년, 2년간 공사기간을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로 '98년 지금 현재 가조온천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대형 온천욕장 개장이 5월 8일에 되고, 가조온천지구 하수처리장 준공이 금년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지금 재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회사 보성이, 9월 21일날 법정관리 신청이 있었는데, 10월 20일에 법정관리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고로 10월 27일날 기각에 대한 항고가 있었고, 11월 30일 법원 항고사항에 대한 결정이 재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10월 10일날 군에서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 변경신청이 재검토 회신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사유가, 토지 수급계획에 적합하고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하라는,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등, 이래 갖고, 수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면적 축소 등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이용 변경은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은, 저희들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5월 9일날 해서, 산림청에서 협의로 국토이용 변경신청이 반려가 8월 16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임업진흥 권역 조림 성공지 편입 반대에 따라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재협의를 해서, 거기, 오자가 하나, 공원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지금 면적을 2.25㎢에서 2.45 정도로 지금, 축소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 총 사업비, 작년도부터 금년도, 2001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정비와 시설물 정비, 건축물 정비, 조경수 특화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집행잔액 7,700만원에 대해서는, 산책로 일부 정비하고, 도로개설, 썰매장 시설정비, 호안유지, 유선장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농촌 거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주택개량 계획이 신규 129동 계획에, 융자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다 되었고, 사업착공 및 완료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은 92동이 되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37동에 대해서는, 추진충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1,963평으로서, 건물 연면적이 1,256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관람석은 725석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부지매입을 '95년 10월에 하고 설계용역을 '96년 9월부터 1월까지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가는 '97년 11월 15일날 하고, 1차로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 갖고 '98년 8월 12일에 공사가 중단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입찰 시공자 선정을 '98년 10월 24일날 해서, 지금 현재 건축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마감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정은 무대기기 전기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12월말까지 공사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예술회관 배면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 대책 철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현황은 정화조까지 합해서 5,8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위반업소가 4개소 해서 조치사항이 개선명령 두 개소와 고발 두 개소, 배출부과금이 3,164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위반업소가 7개소를 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위반업소가 25개소 해서 개선명령 11회, 고발을 14개소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양유발시설이, 주로, 석유류 저장시설 오염도 검사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남하면 대야리 오가에 풍원광산과 천세광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경구폐쇄와 방미제거, 농경지 복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과 국비 9,000만원, 지방비 9,000만원.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협의를 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양펑리 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7,625㎡이고, 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정지 작업으로 해서 지금 흙쌓기와 일부 잔토처리를 추진하고, 환경정화시설 집수정과 배수관, 가스포집공 등을 설치를 하고, 조경시설인 수목에 잔디식재와 파고라 등, 벤치는 14개소, 파고라는 2개소, 테이블 등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이것은, 마사토를 정비해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고, 정비사업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3월경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신원면 구사리 하천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8,4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설치주변 및 주민설명회 실시를 개최하여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설계 완료는 6월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장물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와 폐기물 처리 설치승인을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경상남도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5월경에 공사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과 매립장 사용 개시는, 내년 6월중에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는 80개소에 위탁관리가 4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화장실은, 저희들이 6,800만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가꾸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화장실 위탁관리 표지판을 44개소를 설치를 하고, 인조꽃, 거창의 명소 액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 개보수 사업 추진은, 화장실 설치 3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거창읍 덕천서원과 가조 고견사 입구, 가북 추동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용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 화장실 지금 현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상 강선대와 가조 수포대에서 2개소에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 실시와 연 40회에 참여인원이 약 2만 3,000명이 되고, 쓰레기 수거량은 약 12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군수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실시는 금년 8월 1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300여 명입니다. 다음, 농업용 폐비닐 수거경진 대회 실시로 농촌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상반기에 4월 3일에서 4월 30일까지, 4주간 해서, 수거량은 약 8만 4,740킬로를 수거를 했습니다. 우수 읍·면과 마을에 포상을 실시를 하고, 사회단체별 환경정비 구역 지정관리로 시가지 주변의 환경정화 등, 지속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농어촌 폐비닐 집중수거 활동 실시를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지금 읍·면마을에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읍·면의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해서 참여의식 고취와 자연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이것은,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목표액을 금년도 2억 4,1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약 95%, 지금 현재까지는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이용료는 오타가 났습니다. 888이 아니고, 9,994만 7,000원이 되겠 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썰매장은 12월 20일경에 아마 개장이 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62페이지, 눈썰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12월 하순부터 내년 1월 2001년 2월까지 해서, 제설 상태에 따라, 개장일 결정은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준비는 11월중에 완료를 해서, 안전 보호매트를 정비하고, 제설펌프 및 호스 둥을 정비 점검해서, 안전관리 공익요원 교육도 시키고, 기타 관광시설물 일제정비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는 문제점과 대책이, 지금 성수기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오수처리장 주변 주차장 확보가 내년 예산에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중학교 임시 주차장 확보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규사업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것이 2000년 3월에 해서, 2000년 4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날짜가 오타가.

그게 그러면 연도가 2001년입니까?

예! 2001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2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20%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것,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거기에 저희들이 초원수석하고 집이 사실상, 초원수석은,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가건물허가를 내 줘 갖고, 자기들이 보상 없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동은, 사실상 아마 친구분의 보증에 의해 갖고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아직 안 주었단 말입니까?

그 한 동에는 보상금을 지금 찾아 갈 사람이, 그것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예. 보상하고는, 상관 없는데, 등기를 저희들이 해 와야 되고, 자기들이 아마 압류재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에 보면 중앙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갖고 있는, 이정숙 씨인가, 김정숙 씨인가.

김정숙 씨.

예?

김정숙 씨.

그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이 비슷할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 강력하게 군에서, 해야 되지, 미루어 놓아 두고, 또 이의가 있다 이런식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도로를 못 내고,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다 집행이 되었는데,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일을, 그 한 집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에 우리 과장께서 1조원이 예상되는 등, 대책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에서 12월부터 시설 해제 대상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정으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9월 18일날 입법 예고된,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는,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계획도 우리 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타당성 검토라든가 대처 방안검토,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견청취 등 해서, 계속 내년말까지, 용역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된 도시계획 조례는 이번에는 안 되고 정기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 설명을.

부의장님! 잠깐 자리 좀 지켜 주십시오. 민원인이 와서 잠깐 나가야 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12월 정례회의 시에 조례를 올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착오 없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손해가 안 가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님.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260페이지,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배출시설 점검지도에, 조치사항에 부과금이 3,164만 8,000원, 그 밑에 2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900만원, 개인별 내역,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메모 하셨다가,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남하면 오가에 풍원광산하고 천세광산이 광산 복구비가 있는데, 원칙은 이 광산이 언제 폐광된 겁니까?

폐광은, 확실한 저도, 그것은 파악을……. 폐광된 지는 1918년, 일제시대때 아마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최근에 이것이 폐광이 되었다면,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원상복구비를, 업자한테 물려야 되는데, 풍원광산이나 천세광산 이름만 있지 흔적도 없는,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별, 지원대책으로서,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신원에 건축물 폐기물 매립장에 주변 감악마을 주민숙원사업 선정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개보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재건립 해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안 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데, 연차적 계획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중입니다.

현재로 진입로 포장하고, 하수구는 내년예산에 들어 와 있고.

예!

횟수가 늦어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순우 의원.

예! 255페이지입니다. 가조온천 관광단지에, 대형 온천장이나 이것은 들어 섰는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보는데, 골프장 조성은 가조에 어떤 조성을 하겠다는, 조사나 용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조 종합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약 150만 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면적이 과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 재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을 하겠다든가, 앞으로 그런,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골프장 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지조사나 우리가 골프장 할 만한 장소를 선택해 본 일도 없죠?

그것은 지금 용역에 의해 가지고 골프장 계획은 지금 현재 석강지구 미녀봉 밑으로 해서 그 지역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할 만한 장소가 됩니까?

예. 그 장소는 할 만하고 됩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일찍일찍 단속을 했다면, 의원들 욕 하나도 안 얻어먹었겠죠? 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욕을 다 얻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문행 의원.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거창의 가장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8일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57%를 보상하였다고 보고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전체 땅주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는지, 또 공사 과정에서 야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인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신택지 개발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약, 50.7%의 수용재결 보상이 9월 18일까지 보상협의를 했었고, 지금 그 이후에 약 11명에 16필지에 의해서 지금 수용재결 기간중에 찾아간 사람이, 약 10억 4,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총, 면적비율로 하면 5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이 평가를 하고 아마 수용결정이 12월경에서 내년 2월까지는 수용재결이 되면, 수용재결을 하고 나면 공탁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이, 공탁 후에는 등기와 법원에 금액이 공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금 주민들 이 안 찾아 가지고 가니까, 공탁을 하겠다, 이런 뜻이오?

토지 수용 재결이 된 이후에라 나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을 어디서 하요?

이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가 재평가도 실시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상금을 안 찾아 간다, 이런 뜻 아니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요, 이것이?

이것이 12월 경에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로, 지금.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예. 민원은 다소는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수는 각성하라, 저런 것, 팻말 떼면 안 돼요? 다른 객지에서 보는 사람들, 육안도 그렇고 한데, 뗄 수 없습니까, 그것?

그것은 델 수는 있는데 서로간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는데 앞으로. 민원은, 또 그걸 해 놓으면 다시 서로간에 다툼이 생겨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공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요?

그래서 지금 야간에,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받고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문도 보내 갖고 협조를 구하고, 6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에서는 욕을 안 얻어 먹어야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면적으로서는 58%? 57%.

약, 예.

그러면, 인원으로 했을 때, 땅주인으로 했을 때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 50% 가까이 되겠습니다.

50%?

예!

그러면 전체, 지주들 가운데 지금 50프로?

예!

예.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그런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건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항목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군민홍보를 하였습니다. 관내 주간지 3사, 읍 이장단, 민방위 교육장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등 이해당사자 방문 및 설명으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대상은 시민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99년 6월 9일부터 354명에 대해서 군민 무작위 선정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차는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1,500명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차는 10월 18일, 군청 읍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266명을 실시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7일날 주례회의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예. 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어려운 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 8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니다.

소장님!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가정방문 기본건강 체크하고, 질환 발견시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이 1,752명인데,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1,649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은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0 내지 59세, 생보자, 저소득층 주민 9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검진입니다. 2000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은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520명인데 유소균자가 35명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소균자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에서 다시, 전부 다 재검사를 해 가지고 두 명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에서 무료수술 계획을 지금,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간암 검진입니다.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550명 계획인데 55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주민구강 보건사업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 내원환자에 대해서 7,515명, 개별하고 집단은 주로 학교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치주병 예방은, 57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구강보건 교육은 16개 학교에 4,6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16개 학교에 4,700명 실시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6학년 학생에 대해서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도포는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있는데, 1, 2학년에 600명 실시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집 5개소에 연 2회 잇솔질 방법교육하고, 불소도포 2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등록 200명, 영유아 등록 예방접종으로 조기면역 부여, BCG 외 네 종에 5,400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계획은 2만 4,400명에 접종실적은 2만 8,800명입니다. 118%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접종입니다. 계획 5,700명에 5,265명, 92.4% 했습니다. DPT는 1,800명 계획에 1,615명, 소아마비는 1,600명 계획에 1,615명 실시했습니다. MMR은 800명인데 918명 실시하였습니다. 간염소아에 대해서는 900명 계획에 5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진은 600명인데, 56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접종입니다. 계획이 1만 9,900명인데 2만 3,265명, 116% 실시하였습니다. 간염성인은 900명에 1,450명 실시하였습니다. 일본뇌염은 4,900명에 3,328명, 장티푸스는 200명 계획에 450명, 유행성출혈열은 300명 계획에 3,895명 실시하였습니다. 유행성독감은 1만 900명인데 어제까지 1만 6,500명 실시하였습니다. 독감은 저희들 당초에 단가계약 해 가지고 10월 6일날 납품하기로 했는데, 약품회사의 부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예방접종은 실시하였지만, 추가 희망자가 있을 것 같아서 10월 말일까지 계속 저희들 보건소에 약품을 비치하여, 내소환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대책 만전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는 콜레라하고 장티푸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를 업종별 순회점검으로 식품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033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막 2,288회, 분무가 746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검사는 2,396명 계획에 2,818명 실시하였습니다. 117% 하였습니다. 장티푸스가 2,576명, 콜레라가 242명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5월부터 저희들 집단급식소에 식품수거 검사를 25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입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일제 방역소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2일까지 대구 모 기도원에서 집회 후 5월 18일부터 관내 세균성 이질환자 22명이 발생하여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 2,400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 홍역 유사환자가 있어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검사하였지만 현재, 9명이 진성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자발생이 더 없습니다. 전국에서는 5,77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약분업 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의료업소가 7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64개소입니다. 142개소,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횟수는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6개소, 병·의원 6개소에 대해서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6개소에 시정지시 처분하였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관계업소에 대해서 병원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서 과징금 262만 5,000원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성입니다. 7개 시스템에 19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장비로는 서버 외 2종, 사용자 PC 및 랜카드 8대 설치, 랜 부분정비, 소프트웨어 부분 등 사업비는 1억원 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개소에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공사를 2000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전산장비를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지소, 진료소 행정전화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8개소입니다. 남상 진목하고 북상 월성, 남하 지산, 가북 중촌 진료소는 행정전화가 11월 27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 개소는 행정전화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준공을 2000년 9월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정보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11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가동은 내년 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특수시책입니다. 보건의료 교양강좌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둘째 주 월, 금요일 오후에 개강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씩 했습니다. 교육대상은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64명입니다. 동절기에는 3시부터 7시까지, 하절기에는 4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인원에 11회 684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신문에 3회나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12월에는 북상 보건지소장 김현식 선생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콜의료서비스제 실시입니다. 저희 진료소 18개소 관할구역에 3,802세대에 9,109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수혜 희망자가 전화 또는 진료원 휴대폰으로 진료를 요청하면 저희 보건진료원이 즉시 달려가서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진료원 휴대폰 구입이 447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50명 10월말까지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는 KBS 시군 소식란 및 지방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휴대폰 구입비가 18명에 207만원 되어 있는데, 447만원입니다.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팜플렛 제작 배부비가 4,700매 1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보건진료소 관할내의 환자가 불편이 없도록 콜서비스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 하였어요.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의료업소 78개소, 병원 3, 의원 46인데, 기타 29는 뭐에요?

기타 저희 대상업소 보건소가 한 개, 지소가 열 개, 진료소가 열여덟 개, 그래서 스물아홉 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산하에 있는 거라요?

예!

그 다음에, 6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19개, 기타 45는?

기타는 45개는 한약업사 3개소, 약업사, 약방 6개소, 매약도매상이 5개소 있습니다.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업소 12개소, 화장품 판매업소 19개소, 그래 가지고 45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우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약국하고 병원하고 지금, 담합한 게, 주민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어느 약국으로 가라, 이런 것이 담합행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 6개소 기관, 과징금 처분 1개소, 의료기관, 이 의료기관 1개소 과징금 처분 당한 것은 어디입니까?

예. 먼저 담합행위 대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은 8월달부터 실시했는데, 그 동안 약국이 19개 중에 16개소가 약품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제법 정착이 되었는데 약국담합 관계, 약국하고 병·의원 담합관계하고, 저희들 약국의 대체조제 관계는 지금 오늘도, 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정명령 6개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 외과의원, 가조면 마상리에 있습니다. 서경병원, 김내과 의원, 황 정형외과 의원, 서원 정형외과 의원, 그 다섯 개소는 유효기관 경과의약품을, 백신하고 의약품 비치해서 저희들이 그 의약품을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시정명령 처분하였습니다. 고려 정형외과는 의원인데 30병상 이상을, 시설기준 이상을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1차적으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정 지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처분은 의료기관인데 고려정형외과인데, 행정처분은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 262만 5,000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15일 영업정지를 하면 병원을 안 한다는 뜻이오?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 15일간 할 걸 과징금을 220만원?

예! 262만 5,000원.

262만 5,000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병원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과징금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 되는 항목이라서 그렇게 처분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답변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의원간, 약국간에 담합을 하는 걸, 보건소장도 들었죠? 그런 것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 봤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군민들이 관심사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다 약국하고 병원하고 담합을 했는데, 그 담합을 한 단속한 근거실적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도 왜 이것은 묵인하고 있어요?

사실상 의약품 계속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매상 같은 데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고, 3개월도 지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달부터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담합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중에서 빠졌는데, 금년도에 쓰쓰가무시?

예. 쯔쯔가무시 병.

쯔쯔가무시?

예!

그것이 금년도에 상당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창에. 그래서 그 전에 유행성출혈열? 하는 것이 있었죠?

예! 유행성출혈열.

그것도 들쥐에서 전염이 된다 했고, 쯔쯔가무시 이것도 들쥐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전염 경로가 어떠며, 또 거창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한 수치가 어떻고, 치료한 결과가 어떤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유행성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 다, 등줄쥐에 의한 발병 원인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올해 3,895명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환자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망률이 제법, 7∼14% 되는 병입니다. 쯔쯔가무시 병은 저희들 관내에 신고 들어온 것이 9명입니다. 전부, 확진환자인데, 이것도 좀진드기에 의해서 물린 자국이, 환자에 보면 발이나 팔이나 다리 같은 데 물린 자국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것 보면, 쯔쯔가무시입니다. 주로, 농촌에 일 하시는 분들, 걸리는데 9명이 올해 신고 보고 들어와서 9명을 확진했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은 현재, 예방접종 약품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작년에도 9명, 올해도 9명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병은 그러면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28 1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대책 만전,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보균자 찾기에 장티푸스가 2,576명, 콜레라가 242명, 우리 거창지역이 보건소장님. 청정지역이라고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이런 전염병이, 장티푸스가 발병했는데 2,576명,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균자 찾기 추진실적 검사 건수입니다. 저희들 콜레라하고 장티푸스 예방을 위해서 콜레라는 오염지역 입국자, 동남아 여행한 분들하고, 또 어패류 취급자에 대해서 저희들 예방을 위해서 상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 및 취약지 주민에 대해서 검사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2,576명하고 콜레라가 242명 해서, 보균자 찾기검사 추진실적입니다, 2,817명.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에, 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찾아 가지고 검사를 했다.

예!

검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예방접종했다는, 이런 결과네요?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균자 색출검사 택입니다.

색출검사, 아, 검사를 했다, 이 말은 보균자가 아니고.

예.

색출해서 검사를 했다는 그 뜻이라요?

예!

소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다른 시·군에 안 나는, 이런 병이 많이 거창에 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홍역이나, 이런 것도 우리 거창군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이 잘 안 일어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일어나는데, 앞으로 소장께서는 많은 군민들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2001년도에 가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텔레비에 나올 때에 다른 좋은 일로 나오면 참, 좋습니다. 하는데 중간에 경기도 지역, 이렇게 떠들다가, 경상도 딱 나왔는데, 거창,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안 좋은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인구 8만을 해서 시가지를 조성하는 이런 때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 홍역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 하면 거창에 인구가 들어오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2001년도에 기획실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도, 예산을 많이 얻어서라도, 보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소관은, 28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감사항목 세 건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 세 건에 현재 처리 세 건을 완결이나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감자 불량종자 공급으로 재배농가 피해가 없도록 종자선별 보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저희 현재 감사 정부보급종은 현재 국정검사를 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 조사결과 불량한 종자는 공급한 사실이 없고, 또 금년도 가북지역에서 불량한 종자는 아마 농협자체 사업으로 산지에서 구입 공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농협 산지분이나 저희 정부 보급분이나 할 것 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종자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영웅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유리온실 재배에 있어서 재배작목 선정시 장미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을 도입해 가지고 농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2001년 유리온실 신규 유망작목 도입 재배에 따른 시설보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미가 수명이 다해 졌을 때에는 저희들 현재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배양된 조직배양무 순화온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나 딸기의 경우, 그것을 순화온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창사과 육성사업입니다. 거창사과 홍보를 위해서 거창진입로 변에 사과를 조성해 갖고 거창을 홍보하는 방안은 어떻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사과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라든지 병해충 방제상 어렵고, 애기사과 나무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수 조성 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애기사과 조성 사업이 계획이 되어진다면, 저희 묘포장을 활용을 해서 하고, 꽃사과 품종을 선정하고, 육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 잘 듣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장께서 처리결과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해 놓았는데, 이번에 기술센터 소장은 이 예산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그걸로써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로수를 바로, 옆에 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 못 됩니다.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꽃사과 육묘관계만, 기재를 했습니다.

센터소장께서는 애기사과는 꽃을 보고 우리 거창군의 진입로에 거창의 사과가, 경상남도에 67%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창에 들어오면, 거창이 역시 사과다 하는 것을 군정질문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도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추진을 잘해서, 해 주시고, 또 특히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위에서 좀 깎지 말고, 바로 해서, 우리 거창군을 사과에 홍보를 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하겠다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

어디, 실장님, 해 주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과연, 최 의원님께서는,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로 애기사과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상당히, 그 동안에 검토를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로수로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때 지난번에는 왜 지도소 센터 앞에, 만이라도 얼마 심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처리결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산림과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처리결과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글로만 써 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꽃사과 육묘관계는,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꽃사과 육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사항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 의원들이 지적사항 한 걸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에는, 산림과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에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거창군에는 사과가 67%라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을 협의도 안 하고, 처리결과에는 협의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하겠다, 무슨 처리결과가 이런 처리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걸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 줄 알고 기획실장한테, 예산이 올라오면 깎지 말고, 올려주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처리결과 상의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하러 합니까? 처리결과 이것 들으면 뭐합니까? (자료를 두드리며) 실장,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판단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도소에서 뭔가 처리결과 보고를 하러 오면 완벽하게 해 와서 이렇습니다,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 하고, 그건, 여기는 사정하는 곳도 아닌데, 무슨 보고 받는 데입니까?

이걸 왜 그러면 센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협조 받을 것이 뭐요?

아니,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 소관이 되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애기사과 묘목을 키우려 하면, 시간이 걸릴는가 몰라도, 예산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품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은 산림과장하고 이것 협의를 해서, 내년에부터 해서, 우리 거창에 들어오면, 사실 저것이 봄, 가을로, 다 좋습니다. 봄에는 꽃을 봐서 좋고, 가을로는 사과, 그것 보면 빨갛게 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역시, 거창은 사과의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서는 그 문제를, 빨리 산림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갖고 기획실에 보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영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임영선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감자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자생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300평에 종자를 넣어 가지고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묘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조직배양한 묘를, 종자를 구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증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300평에 식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급할 종자입니까?

그게, 12월 중순경 되면 아마 수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 줘 가지고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서는 농가에서 자체, 종자로서 생산을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감자 종자가 보급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종자는 그런데, 종자에는 증식포라든지, 면적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수요를 다 공급해 줄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한 조직배양묘를 일부 해 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가 가지고 점차, 어느 정도 퍼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일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정부보급종으로서 나오는 감자종자는 지금 현재 신청량의 20%에도 미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자종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자종자 공급에 조금이라도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판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308쪽에, 거창사과 특화육성에, 세계 정보화 수집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7명 다녀오셨죠? 이태리, 프랑스 갔다 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태리나 프랑스나 가서, 거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제일 첫째는, 저희들이 우리 거창의 사과만 보다가, 거기가 사과로서는 최대의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실태를 그대로 보고 와갖고 그것을, 우리 거창에, 착실히 기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우선은 제일 컸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신품종 대목을 10종 구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목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품종, 거기에서 채취해 온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 센터 내에 거기에 고접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이 좋으면, 앞으로 증식을 시켜 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센터 내에 고접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꼭 이태리나 프랑스를 가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과가 수출되고 있는 일본시장, 일본사과도 지금 세계에서 내로라 하면 두 번째 갈 정도로 일본이 잘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이태리나 프랑스에 가야 될,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일본사과는 우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도, 일본사과는 사실상 사과의 경쟁력이 없고, 거기서는 사과의 선진지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것은 최선진지에서 견학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유럽에는, 우리하고 기후 풍토도 다 틀려요. 가까운 일본사과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태리나 프랑스를 가는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낭비보다도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간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마는도, 앞서가는 농가들은 자기 사비를 해 가지고 벌써, 2차, 3차 다녀온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고 밀식과원은 발상지가 그곳이기 때문에, 역시 그곳에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리로 사과수출해 온 것이 있습니까?

이태리로 저희들이 수출을요? 저희들이 이태리로 수출은, 없습니다.

시장이나 판로도, 우리가, 일본시장만 하면 되고, 일본사과 수준만 따라가도 앞으로 10년은 따라가야 일본사과를 잡을 겁니다. 못 잡아요, 10년 가도. 가까운 일본 놔 두고 굳이 여기에 갈 이유도 없고, 내년도 또 갈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저희들 저수고 밀식 시범농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저수고 시범실시를,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것은 경북지역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은 신 경북형 능금 재배 해 가지고, 저수고 밀식을,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것도 지금, 거기도 다, 잘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이태리나 가 본 데 만큼 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태리로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옆에, 특히 우리 농가들한테 앞서가는 것은, 가볼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벌써 생각의 차이가, 한번 갔다 오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것을, 저는 함께 갔다 오지는 않았지마는, 그것을 제 자신이 느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여유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 후에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신기술이 보급됩니까, 이것 하면?

제일 한 것은, 거기가 저수고 밀식재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갓 심어 가지고 선 과수가 된 그러한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구사과 연구소가 조금 빠르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비록 사과재배 뿐만 아니라, 사과묘목 생산이라든지, 사과 다른 활용이라든지, 다각도에서 사과산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러면 거창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없앨 겁니까?

사과밭을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아니 여기 신기술 도입하면 또,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거기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험으로. 묘목이나 이런 것 갖고 오면 대목 같은 것은.

대목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사과밭을 그대로 둔 채로 고접으로 해 가지고 경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 기후 풍토 적응에 맞느냐,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농가보급을 하든지, 그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일본 가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정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장, 여기 밑에 보니까, 여러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남상 대산초등학교 그 부근이 최적지로 군청에 매입추진 건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조금 전에 이문행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이태리, 프랑스에 이번에 본 의원이 갔을 때에는 해발이 1,000미터가 넘는 데도 하고 있어요. 사과농사를 짓는 데가. 해발 1,000미터 이상 되는 데도 하고 있고, 기후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조건이 나쁜데도 사과농사를 우리보다 훨씬 잘 짓는데, 지금 남상초등학교 부근은 해발이 200미터 이하입니다?

예!

해발 200미터 이하는 이미, 사과조성에 적지가 아니라고 지금, 농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이 적어도 3, 400이나 4, 500 정도 되는 지역으로 사과테마 파크장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해발 200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사과 조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욕만 먹습니다. 이 장소를 해발이, 3, 400 정도 되는 데, 우리 거창 사과를 충분히 테마파크장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고, 농민들도 아, 여기면 되겠다 하는, 이런 장소를 택해 주셔야 되지, 남상, 남하, 안 됩니다. 남하 같은 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양곡서 살목 들어 가는 데 논 같은 데 하천부지가 2천 몇 백 평이나 있고, 주위의 것 사 들이고 이래서 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유럽 갔다 와서 안 된다 라고 판정을 하고, 거기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농민들 한번 공청회를,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한번 공청회를 몇 명 공청회를 안 되면, 앞서서 농사 짓는 몇 분들을 지정된 사람들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소장님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구입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사과발전연구 협의회에 거기에 전체, 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거창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그 사람들이 여기면 되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택해 갖고는 우리,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과재배 농가들이 좋아 안 합니다.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시 한번 시일이 좀더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발이 좀 높은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과발전 협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한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조치요구 하신 사항인, 간이 상수도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따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내용은 1단계는 우심지역 현지조사를 1월달에 35개소에 실시를 했고, 2단계는 생활용수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9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3단계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7월달까지 201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조사결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간이상수도 326개소 중에서 양호한 곳이 220개소, 불량한 것이 1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는 30개소 4억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의 관로공사가 옛날 새마을사업때 PVC로 해 가지고 그런 데 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는 계속 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 잘 되기는 잘 되어 있었는데, 조사도 하는 것도 봤고, 또 합계도 나왔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이 조사해 놓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년 수도사업소 2억을 지금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생각이 어때요?

예. 예산은 올해는 한 3억?

올해 4억이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조하수 처리장 준공 및 가동입니다. 가조하수 처리장은 총 5,500톤 규모로, 84억 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착공을 '97년도 12월달에 해서 금년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시운전을 거쳐서 최종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문제 있는 사항은,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종가집 김치공장 유치에 따라서 하수차집 관로를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4월달까지는 시공하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 보고사항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이 1만 5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즉, 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중에서 금년도는 23억 9,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 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52%입니다. 산화구2 와 최종짐전지 한 지, 구조물 공사는 완료를 하고, 가지리 라인이 지금 현재 차집관거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시운전을 연말까지 거쳐서, 12월말까지는 민간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개 지구, 거창읍과 가조지역을 대상으로 17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된 사항은 거창읍 지구인 중앙리, 대동 2지구 분류식 관거사업은 현재 공정이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중앙 및 대동2지구 분류식 사업은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가조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가조하수 처리장 준공을 해서 가동해 본 결과, 일반 지하수라든지, 농업용수 등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분류식이 긴급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일반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지구를 대상으로 5억 5,3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한 지구는 양평지구 일반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양평지구는 AB취수원 하류로, 동산마을에 계사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에 4개 공구에 침수지역 하수관거 사업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성산지구 일반하수관거 사업, 이것은 성산마을의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 한 5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산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해로, 하절기 수해로 관거 매몰이 일부 되고, 상습매몰되는 관거 정비를 위해서 지금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326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불량지구 30개소를 대상으로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1단계 연초에는 16개소, 13억 9,000만원을 읍면 배부를 해서 시행을 하였고, 2단계 상반기에는 암반관정 대상으로 5개소에 7,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단계 하반기에는 9개소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총 진도 74%고 이 중에서 21개소는 완료를 하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곡수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취수원 입간판 설치를, 233개소를 2,100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거창하수 처리장은 위탁금을 2억 6,800만원으로서 전기료 1억 900만원은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 7명을 시켰고, 가조 하수처리장은 위탁금이 1억 5,200만원으로서 이것도 전기료 한 5,000만원 정도는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 1명입니다. 일용직 1명도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된 사항은, 위탁업체 선정을 2월 19일날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정하고, 위탁운영 개시는 거창하수처리장은 4월 1일부터 가조하수 처리장은 9월 1일부터 해서 민간위탁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인상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해서 분석해 본 결과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28% 정도 요인이 발생하고, 하수도는 31%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요금조정 계획수립을 상수도 15%, 하수도 30% 인상할 계획으로, 7월 14일날 계획수립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해 본 결과 상수도요금은 15%, 하수도요금은 20%로, 하향조정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15일날 공포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개정 설명시 의회에서 요구하셨던, 사항 이행으로서, 주민홍보 실시를 위해서 검침요원을 활용한 안내문 발송을 11월 검침시 전, 5,500 수용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적용은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정취수장 기계수선 33개소 5,700만원, 배수구역 관리를 위해서 소화전 및 제수변 수선 45개소, 급수관 고장수선 67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300밀리, 이것은 5,274만원이 아니고, 오타 났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가조 장기리 지구에 671미터에 5,274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정취수장 기계수선은 29개소로 완료를 하였고, 배수구역 관리수선을 위해서는 소하전 및 제수구역 수선은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구역 고장수선을 위한 30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공사로서 가조 장기지구는 10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마상리 가조 누수 노후관 등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상수도 저희들 업무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인데, 지금 동파나 고장수선 되는 사항이 건수로 보면, '98년도 61건이고 '99년도에 119건, 금년도에는 벌써 300건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거창상수도가 생긴 지가 75년도에 해서 지금 25년째 경과되었는데, 유수율이 실질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고장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정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는 유수율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업무추진상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 및 홍보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수질결과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자는 그런 사업대상인데, 수질검사 대상은 360개소입니다.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약수터하고 아파트 저수조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횟수는 2,565회를 실시하였고,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개선 사항으로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특히 마을회관 간이상수도까지 홍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월 1회, 지금까지 분기 1회 하던 것을 월 1회 해서 민간단체 협조를 받아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별로 좋은 줄 몰랐는데, 창원방송국에도 나오고, 또 합천서도 와서 보고, 딴 데서 잘되고 좋다 그러대요? 그래 그것은 인정하고, 정산을 지주조합하고 해야 됩니다. 정산이 끝이 나야, 지주조합이 해체를 하든지, 존속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정산해 주고, 그리고 이 큰 집을 84억이나 들여 공사하는데, 돼지대가리라도 하나 갖다 놓고,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안 되겠어요? 끝이 났으니까.

고사를 한번 지내려고 했는데, 시공하던 회사가 파산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연락하는 중인데,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지금, 지주조합에서 보성에 보고 돈을 400억을 지금, 요구를 한다고.

예.

4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갔더라도, 어차피 그래도 건물은 우리 거창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제사라도 한번 지내야 안 되겠어요?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임수 의원께서 수도사업소장 잘했다고 칭찬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3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하여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자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자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성제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배출부과 개인별 내역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인한 고발업소,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손판준 의원이 요구한 씨감자 보급 읍·면별 배정내역을 내일 10시까지 기획실에서 취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