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가시는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고 애향도시로 가꾸고 싶은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변도로 조기 신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도33호선인 현재의 선산읍에서 구미터미널까지는 신호등이 27개이며 경보등이 6개로써 33개의 교통신호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내로의 진입이 불편하고 시내에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미보건소의 개소와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 운영될 경우 교통은 더욱 혼잡해 질 것이 뻔하며 봉곡지구와 도량지구의 차량이 합세할 경우 목화예식장 부근은 원평 사거리 주변과 지산 삼거리 부근에는 격심한 체증이 심히 우려되는 바 강변도로의 조기 신설이 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인 해평, 도개, 옥성, 무을, 선산, 고아 주민들의 인동쪽 3공단과 현 금오공대쪽의 1, 2공단 우회도로의 역할을 위하고 곧 이전될 양포동의 금오공대와 조성되고 있는 4공단이 완료되면 현행 도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체증으로 교통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10월말 현재 구미지역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0개월동안 총 5,509건의 교통사고 발생중 사망이 101건, 부상이 3,309건으로 경북도내에서 최고 기록이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도농통합도시계획 재정비차원에서 강변도로 신설계획을 자연미가 넘치는 도로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도개면 일원을 복사꽃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개면 일원에 특색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량가로수를 갱신하고 마을마다 노천변과 진입로등 유휴지에 복사꽃 거리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개라는 지명의 유래는 신라불교를 처음으로 이지역에 포교하기 위해 아도화상께서 모래정에 은거하면서 도리사를 창건할 때 화사하게 핀 복사꽃을 보고 도개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지명유래에 더욱 절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숭아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도 없지 않다고 보아지나 본의원이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품종 개량된 겹꽃 복숭아 나무 등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한편 관리상의 문제도 마을 단위별로 자율 토록 하되 도개면민과 구미시가 합심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으로 부상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라불교의 최초 포교지 모래정과 도리사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사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되 낙동강변 유채꽃 단지조성 인근한 화훼단지 등과도 연계하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관광벨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똑같은 가로수 특색없는 거리보다는 지역적 유래와 특색이 주변지역과 조화된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혜의 낙동강, 이와 조화되는 거리조성은 우아한 정취를 자아내고 환경 친화적인 경관을 나타내어 우리들의 후손에게 애향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서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 날로 피폐해지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사꽃거리 조성 특색화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입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특색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이렇다 할 특색사업이 미흡하다고 본다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의 정보화는 우리 인간을 자연과 점점더 격리시킬 것이 분명함으로 본 사업을 자연친화적 환경발전의 전략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토사랑의 애향심을 일깨우고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자원화와 지역정서를 제고함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질문에 대하여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으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조기개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조기라든가 이러한 말씀 내용을 보면 막연한 계획보다는 우리가 중앙의 건교부에 좀더 접근해서 타지역과 달리 남다른 교섭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원 의원입니다. 희망과 가슴 설레임으로 시작되었던 21세기 새천년의 새아침이 밝은지도 엊그제 같건만 벌써 또 한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펼쳐왔던 주요 시책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한해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 한번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대 개혁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야 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역경의 굴레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특히 도시건설분야는 남구미대교 건설현장 총 사업비 547억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사현장 총 사업비 302억, 농수산물도매시장 355억, 장애자복지회관 42억, 중소기업센타 166억, 의료보건센타 64억, 그리고 옥성면 임도개설현장, 선산쪽에 있는 독동, 신림동 농업배수로 현장 등 무수히 많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비가 총 302억입니다. 302억인데 지금 1군업체인 풍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군업체에서 시공한 풍림의 건설현장이 문제가 있겠는가 싶어서 우리는 건설현장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미장공사, 통신공사, 전기, 설비, 잡공사, 마감공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88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역에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을 살아있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농간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전원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때로는 강도높은 건설현장의 시정조치와 함께 빠짐없이 구석구석 알뜰하게 챙겨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도 정보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함께 다양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다양한 기획공연과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그 중심을 두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중문화와 접목하여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보건분야에서도 보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확보를 기하고 시민의 보건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억하건데 지난해 우리 의회는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금고 운용분야, 지방채 운용분야, 기금 운용분야 등 시재정의 운용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행정경비절감, 경영수익사업발굴, 자치경영재원의 확충, 합리적인 예산운용 등으로 건전재정의 기반구축을 유도해 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로 준농림지역설치조례안 및 기타 각종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또한 지역개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앞장서 오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행정부서는 공무원들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 각종 포상 및 표창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만 줄이고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화훼공사에서 재배하고 있는 10여종의 스프레이 국화는 전량 100% 일본 국내 꽃 시장을 겨냥해서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해외시장은 시시각각으로 국제유가 변동, 금리, 물류수송비의 증가로 인한 지각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국제시장의 변화는 안타깝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자료 분석을 제가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2000년도 10월말 기준 영업 총 비용이 3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시장내 순수한 제반 경비가 경매수수료, 바이어 수수료, 운송료 등을 포함해서 9억9천만원이나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업 총 비용을 한번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 총 비용은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일본내 시장의 순경비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는 일본 국내 꽃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판매단가가 약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혼미한 국면입니다. 그로 인해 국화 1본당 판매 순이익은 금년에 70원밖에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국내 꽃시장의 가격은 안정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1본당 판매 순이익은 무려 92원 이상의 수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본당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24%나 하락한 1본당 22원이나 뚝떨어진 시세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살을 깎는 아픔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없이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꽃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능동적 경영전략과 정보기반 구축을 통한 특단의 경영개선방안이 강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와 또한 수출물량 확대방안 그리고 생산원가 줄이기 대책방안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종 개발 또 이것 참 중요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충당방안 또한 고급재배기술전수 등의 경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의 향후 경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매시장은 국비가 61%가 투입되었습니다. 218억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비가 39% 137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내년 3월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2개의 크고 작은 유통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같이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장업무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 운영중인 다른 지역에 도매시장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 결여와 상거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견제적 장치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호등 및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내년 5월14일경에 도민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초일류도시 전자도시 구미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했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통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 승강장 내에 시민편익을 위한 버스노선도, 운행시간표 게시 등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국장의 견해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실천계획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미시 관내에 신호등이 현재까지 27개 읍면동에 총 16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기 설치 비용이 약 3천만원입니다. 우리 형곡2동에도 청진복집 앞에 신호등이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1기 설치비용이 평균 3천만원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총 사업비 약 5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고정자산은 50억이나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특단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 신호등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호등에도 일련번호를 부기하고 또한 과학적 관리방법의 개선책으로 전지역의 전산화 도면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미시도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 초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7개 읍면동의 에너지 관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신축되는 건물의 에너지 절전대책은 어떠한 절약형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날 냉엄한 현실 앞에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지난 일년을 꼼꼼히 돌이켜보고 또 챙겨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새해 시민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출장소장입니다. 먼저 구미농업을 우리나라 제일의 농업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구미농업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금년도 목표를 1,020만본 정도를 생산해서 980만본을 수출해서 우리 농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980만본입니다만 현재 873만본을 수출했습니다. 연말까지 107만본 더 수출하면 목표는 달성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다변화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작물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경우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보다도 신선도 유지와 운송 및 물류비를 포함한 국제시장의 경쟁력 우위확보에 있음을 감안해서 원예공사에서는 현재 조심스럽게 해외시장 다변화 사업을 모색 해 보고 있습니다. 수출대상국별 선호작물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국화를 거의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 종교의식, 장례, 조상숭배 등에 대체적으로 국화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난 종류를 주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별 운송비를 보면 항공운송시에 발생하는 국가별 비용이 일본의 경우는 ㎏당 1,150원, 싱가폴은 3,200원, 홍콩은 2,200원, 중국은 2,800원, 미국은 3,5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물류비를 계산했을 때는 일본이 최적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 중심으로 하면서 국제다변화에 대해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훼시장의 블럭화 현상도 현재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훼작물이 국제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또 그와 아울러 고품질 생산비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기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면 현재 말레이시아에 열대지방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간고지 1,000∼1,500m 되는 거기서 깨끗한 공기, 물, 온도조절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기서 생산을 해서 상당히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각 지역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기술축적이라든지 저비용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가장 유망하고 거기서 상당히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만 세계시장에 이길 수 있는 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일본 중심으로 수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계각국에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생산원가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내에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경매시장 상장수수료, 바이어 수수료, 통관료, 일본내륙운송비 등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상장수수료는 일본 전국 약 200여개의 경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체적으로 판매금액의 10% 정도를 통일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일본 자국민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다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이어 수수료는 바이어가 당초 저희들이 계약했는 내용은 판매금액의 7.5%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꽃값이 50엔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5%의 수수료를 주도록 우리가 연동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이 적을 때 같이 부담을 하자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꽃값을 바이어들이 제대로 받아서 자기 수익을 높이면서 저희들도 아울러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한국산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 바이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10% 되어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통관비용은 하역비, 검역비, 통관수수료, 일본국에 나가는 소비세 5%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시세를 계산하면 6만700엔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물량이 대량수송을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 해서 단가를 3만5천엔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저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원가 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내륙운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박스당 지난해까지 500엔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50엔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그리고 hakata나 shimonoseki에 현재 항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tokyo와 osaka항으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물류비를 현재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운송비도 전에는 100% 선박 이용을 해 나가면서 국내운송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통운과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약을 일반 시중시세와 비교해서 18% 다운시켜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통운에서는 기름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인상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 기름값이 오르면 생산비도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 줄이는 내부의 요인은 온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온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에 온도와 가운데 온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생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장 차광막도 새로 시설을 하고 보온비닐도 시설보완을 하면 1억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기타 농약이나 비료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비료보다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10% 정도 다운을 시키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생산비가 400원에서 430원 정도 되는 것을 300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이 방법을 채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과 고급품질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미원예수출공사에서 현재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도 버겁습니다. 현재 여기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 힘이 버겁고 또 그리고 최소 10년 정도 장기간을 요합니다. 또 기술인력도 한국 화훼농업이 겨우 시작한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기술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그옆에 원예시험장을 재배를 해서 거기에 국화를 1,000여종 지금 현재 해서 여러 가지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과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10여종 나왔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원예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선별을 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매년 사실 그대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7억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시설비를 대부분 융자를 갖고 했고 국비 일부하고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새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설보완을 하면서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필요 부분만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우리 지방공기업으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옥성 낙동강변에 2만5천평 유리온실을 지어서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런 규모는 동양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규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관리에 대한 기술 재배기술이 전부 모든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는 우리 나라 기술이 일본, 중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을 세계적 기술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믿어주신다면 세계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업무 준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고아읍 문성리에 3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만5천평에 7,030평을 건립해서 내년 3월 준공을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11월달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건설준비단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10월달에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과 조직이 감축되는 바람에 준비단을 폐지하고 시설물 건축을 위해서 유통시설담당을 설치했고 또 운영준비를 위해서 경매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전국 각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재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해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 조직 및 정원신청을 하고 다음달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준비단을 설치를 해서 정례회의 때 조례제정을 받아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이 되고 나면 시장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불법사례 이것은 저희들도 다른 타지역에 현재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었고 지난달에는 대구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 것도 보도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도매시장의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대부분 도매시장 법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중도매법인이 일으킨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출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불법거래하는 경우나 또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산지에서 바로 수집을 해서 불법경매로 경락가격을 조정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관련종사자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도매시장 운영관리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도매시장내에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개장초기부터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업무정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 그리고 일부 퇴출도 시켜서 개장초기부터 철저하게 질서를 잡겠습니다. 일반 타 도매시장의 경우 초기에 이것이 단속이 안되고 질서를 잡지 못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지역의 잘못된 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도매시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사례는 확실히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상세한 것은 갈음하도록 하고 앞으로 화훼공사에 감가상각비 충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급기술이전에 대한 내용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옥성화훼공사 1차 2만5천평이지요? 2만5천평 건물의 내구연한을 몇 년 보십니까?

50년 봅니다.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50년 보는데 알루미늄 경량 철골조를 50년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0년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왔는 내구연한이 규정에 대입해 보면 50년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년을 잡고 있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183억5천만원 들어갔지요?

예.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4만5천평에 22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46억에 대한 융자 차입금도 17년 균분상환인데 당장 2001년부터 갚아나가야 돼요. 2001년도 얼마 갚아나가야 됩니까?

2001년도 잠시만

알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고, 그래서 20년으로 봤을 때 대지매입비 말고 22억 제외시켜놓고 건물 고정자산이 183억5천만원 들어갔는데 부대비용까지 부과세 환급비용까지 200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년이면 10억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수선에 대한 감가상각비 5% 5억 정도는 1년에 특별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7억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묵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바로 돈을 갚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해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생산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생산이고 둘째 일본의 가격 시세입니다. 지난해는 1본에 600원에서 1,200원 받았습니다만 올해 평균은 436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경기가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현재 일본경기가 최하라고 봤을 때라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판매단가가 435원42전 나오는데 생산단가가 408원44전, 그리고 지원금이 43원씩 지금 1본당 지원이 안 됩니까?

예.

해서 총 판매단가가 435원42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차입금 융자금에 대한 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갚아나가는 것이 1차 15억이지요?

예.

갚고 돈 2억밖에 안 남는데 뭘로 돈을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 경우에 지금 현재 계산하니까 2억 정도 되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충당방안은 특별한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수선에 대한 설비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계획하에 수립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네덜란드 기술자 네덜란드로 언제 돌아갔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돌아갔지요?

예.

작년 12월에 귀국을 했는데 지금 완전한 기술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1년동안 살림살이를 살아보니까 충분히 네덜란드 기술자 없어도 우리가 자구적으로 현재 고품질의 국화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만5천평 시설은 지구상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 안에 대기 기류라든지 모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된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저희도 지난 7월달에 네덜란드가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거기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네덜란드 기술자를 다시한번 데리고 와서 기술전수를 좀 받아야 될 여건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기술자를 다시 데려와서 기술전수를 완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올해 일본 꽃시장 가격이 20% 떨어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가격 자체가 떨어졌는지 일본 국내시장 가격 때문에 떨어졌는지 사실은 그 내용을 진단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들리는 얘기는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다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해에 나갔을 때는 토질이 첫 토질에서는 생산이 잘 됩니다. 병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데 거기 갔을 때는 일본 꽃값 시세와 비슷한 네덜란드 시세와 거의 가까운 시세를 받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병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꽃인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예공사 사장님이 농업진흥청에서 화훼연구만 하시다 오신 분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병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시세가 워낙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는 600원 선에서 1,2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3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470원에서 53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수준만 되면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김상호 사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0년도 1,000만본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저 국화 1본 수출가격이 450원에서 최고 1,2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균단가는 750원이다 따라서 연 매출이 75억 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월말현재 3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12월말까지 가도 돈이 40억이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전문 기술자 확보방안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하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릴테니까 반드시 통과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옥성수출화훼공사가 겨우 두 살짜리 애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본질문 내용으로 갈음하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관리전선에 이상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확실히 하겠다. 참 희망에 찬 그런 말씀을 힘주어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22개 도매시장유통법인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도 355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물론 소장님은 자신에 차있는데 전반적인 인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년 3월에 도매시장을 개설하면 거기에 대한 창업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경영상에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당장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기획단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가 면밀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획단설치를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기획단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저는 아까 12월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달말 쯤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면 바로 기획단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달에 준비단이 구성됩니다.

됩니까?

예.

그럼 현재 공정은 차질없이 내년3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늦어도 3월말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또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를 지금 미리 하고 순서를 바꿔서 전기공사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겨서 해도 겨울 현재 동절기인데 어떻게 당겨서 합니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예, 하여튼 농산물도매시장 향후 경영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임원은 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장이 한 분, 상임이사 한 분, 이사가 다섯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초대 김상호 이사장님한테 제가 당시 재직시에 어떤 어려움 관계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출장소 농정과 산하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화훼단지 임원들이 화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구미시청에 행정직으로 계시다가 가니까 화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냐 하면 무조건 위에 명령식으로 어떤 하달을 하고 이런다 하는데 그게 이사장뿐만 아니고 화훼단지 기술자들이 어려움을 실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래이래 식으로 좀 작업지시를 시킨다든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지시를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간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하라하는 식으로 명령식으로 하달한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화훼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곁들여서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이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옳은 방향이지만 사실 그 방향으로 안 흘러가고 있다하는 그런 문제점을 실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기 때 했는 임원진은 1기 때는 꽃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했습니다. 행정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기 때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시스템을 갖추는 그 틀이었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2기부터는 정말 고품질을 생산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틀입니다. 1기 때는 그때 필요한 임원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기 때는 이번에 의회에서 사장 추천에 의해서 세 분 나오셔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을 잘 해야 된다 이래서 1차 공모했을 때 그 많은 정말 수출에 대해서는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산분야가 미흡하다 해서 적격자 없음 해서 재공고를 해서 새로 오신 분이 전국화훼협회부회장입니다. 또 그리고 원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가라고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틀을 잡기 좀 어려울 정도로 현재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이사장이 사실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식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그런 식이 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때 김사장 하시는 말씀은 관계직원이 막 전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도 어떤 지방이고 또 내가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군수까지 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옳은 일은 어떤 하위직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 하면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본 수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은 되어 있지만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초창기에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한 바로는 농사를 1년 짓다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노하우가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꽃 1본 생산하는데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 분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꽃이 굉장히 비싸고 단가를 높게 받았습니다. 전에 한 묶음에 10본을 넣어서 그 때 나가서 제값을 받았는데 지금은 20본을 한 묶음으로 해서 박스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양만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기술자를 어려울 때일 수록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분들 10년 20년 30년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그 꽃을 한 본 생산하기 위해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런 기술자를 1년 농사지어보고 다 배웠다고 내보내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 기술자들은 노하우를 알려줘도 꼭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자를 당장 검토하셔서 다시 그 분들 모셔서 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1년 되었습니다만 농사짓는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았는가 일본 사람들은 꽃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애착을 가집니다. 물론 경기가 일본은 떨어져서 꽃수요 단가가 평균 750원 이하로 경매가 된다 그러는데 일본 내에 시장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해서 네덜란드에서 오는 꽃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양을 많이 해서 그 단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1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토양관리라든가 등등 기술자를 다시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2단계 공사에 말이지요. 1단계는 화훼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가 문제란 말입니다. 2단계는 그야말로 농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농민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기술은 좀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을 해서 수출 무역까지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공사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농민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경기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지금 옥성단위농협이 도로부터 무역회사 허가증을 취득했다 그러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그쪽 옥성지역의 주민들이니까 단위농협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매출실적에 2∼3%는 지원해 주는 방안 그래서 직접 책임을 가지고 단위농협에서 그쪽 지역 단위농협에서 직접 생산하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농사만 열심히 짓고 판매는 위탁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옥성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 단위농협이 기 허가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위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매출액의 2∼3%의 지원방안은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네덜란드 기술자가 와서 다 배웠다고 보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영입을 하려고 계속 네덜란드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네덜란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간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보통 총각을 보냅니다. 먼저 왔던 사람도 총각이 왔는데 와서 1년쯤 있으면 바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했는 사람 정도 돼야지 노하우가 있는데 10년 이상 넘어서야 노하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현재 18년된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 분을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그 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단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2단계는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국비를 20%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2단계는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 장미도 있고 다른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 옆에 붙어있는 것은 여기에 1단계에서 나오는 기술을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 화훼수출단지라는 것을 묶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융자라든지 다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네덜란드 기술자를 데려오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시험을 한 1년 먼저 했는 결과를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서 연수를 했습니다. 또 새로 오면 같이 보게 됩니다. 또 네덜란드에서 오면 바로 그쪽도 같이 기술을 가르쳐 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도 거기 왔는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고맙게 생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성농협을 통한 수출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원예공사에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국내 바이어를 전혀 안 거칩니다. 일본 상장하는 바이어를 바로 거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매시장에 중도매인과 바로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굴 주면 거기에 전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국내 바이어가 하든지 어느 계통을 통하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원가를 줄이라고 하는데 옥성농협을 주든지 어디 주면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일본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국내에 있는 바이어나 농협이나 어느 한군데 거치면 7%∼10%하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거치고 다만 옥성농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자금은 옥성농협에 예치해서 운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 공사가 구미시 꽃 수출공사가 아닙니다. 구미시원예수출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년에서 3년쯤 가서 아니면 5년 10년쯤 가서 우리가 틀이 잡히면 구미시에 생산되는 꽃 일반 농산물까지 거기서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있는 것이 원예공사조례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농가소득까지 같이 걱정할 틀을 잡으려고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한 건 한 건 지도를 잘해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 기술진을 돈이 없어서 보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세계최대의 화훼공사가 동양을 떠나서 세계최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공사가 너무 돈에 연연한다 그래서 지금 자꾸 꽃 한송이를 봐도 병이 없어야 되는데 병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기술 가지고는 그 분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벌써 10년전부터 갱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기술자들을 부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이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 옥성면 지역에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쪽지역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뭔가를 그 지역에 주민들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야만 화훼공사를 연관해서 또 쓰레기 소각로 문제까지도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에 공급하는 연관성까지도 결부가 되는데 그쪽 지역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화훼공사처럼 직접 그렇게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역회사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수출하는 물량은 기 단위농협에서 전직 의원 장영호의원이 조합장으로 계시는데 무역에 관한, 수출에 관한 허가를 획득을 해 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위탁을 해서 이왕 무역회사 통하는 것은 통하는 것인데 단위농협에서 관장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2∼3%를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것도 검토되어야만 이 농협도 수출해 주고 관장을 해 주고 인력 파견해서 해 주는데 이윤이 남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기대가 큰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협에도 지원을 2∼3% 해서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권장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지분을 돈을 주도록 했는데 바이어나 중계 매개체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수출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바이어나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옥성단위농협이 지금 중간매개체가 아니고 어차피 농민들이 화훼공사에서 농민들을 수출 대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선인장이라든가 장미라든가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회사에서 수출을 관장하는 것을 단위농협이 무역회사 수출관장에 따른 자격을 획득했으니까 똑같은 자리를 둬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2∼3% 정도는 그쪽지역 대행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여차여차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호동 도로문제 때문에 질문을 넣어놨는데 종중 대표분들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오후 식사를 하고 제가 질문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식사시간이 지나더라도 강행군을 좀 하시고 식사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덜란드 기술자 월급 얼마나 주었습니까?

전에 6천만원 줬고 지금 1년에 8천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주었어요?

지금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있었던 기술자는?

지금 없습니다.

월급을 얼마줬어요?

전에 할 때 8천만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한번씩 가보면 먹는 것은 빵조각하고 우유하나 마시길래 큰 돈이 안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네덜란드 기술자가 가고나서 혹자들은 꽃 자체가 잎사귀가 힘이 없어서 꽃에 신선도는 좋은데 잎사귀가 빨리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술자를 조기에 보냈는 것이 조금 화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임명된 화훼단지 사장님도 서기관 이상은 되지요?

예.

그래서 출장소장님은 거기에 정보를 들어서 새로 전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장보다는 업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장보다는 현재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출장소장님을 앞에 세웠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사장님께서 와서 자기가 체험했는 것을 실제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시설보수와 환경개선 그리고 신호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 부기 등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보수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버스승강장 정기시간표와 노선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지역내의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회사 2개사 139대가 총 90개 노선에 1일 1,121회를 운행하고 총 운행거리는 33,508㎞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승강장은 4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462개소 승강장 중에서 정기 시간표를 부착한 곳은 버스종점과 극히 일부지역에 대해서 부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정시 도착을 하고 있으나 출퇴근시간대는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지연 운행으로 시간표대로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운행에 중복노선과 운행횟수의 복잡성도 전 노선에 대해 실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시간표대로 운행되지 않을 시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이 사안은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화 되어 있는 승강장을 점차 CI사업 계획에 의한 형태로 교체를 하고 기존 승강장 내의 불법광고물 제거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분기 실태를 조사해서 일제 정비중에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의자 설치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승강장의 설치는 작년도에 2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1개소에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4개소에 대해서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일련번호 부기 등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신호등은 금년 10월말 현재 총 163개소 경보등이 12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신설비용은 작년도에 18개소 6억3천만원, 금년도에 14개소 4억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작년도에 8,100만원, 금년도에 1억5,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인력은 담당직원 1명이 설치와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공급량에 비례해서 향후에는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계획수립과 유지 관리운영은 구미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호등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일련번호 부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자, 시공일자, 시공업체, 관리번호 등을 특수비닐로 가로 15㎝, 세로 10㎝ 규격으로 부착해서 관리해 오고 있지만 너무 작아서 주행중 식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행을 하면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교체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때 신고가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시유재산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신호등의 설치 위치 등이 파악이 용이하도록 전산화 작업을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호등 위에 가로등 설치는 원평2동 수출로, 3번도로 입구 신호등에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이규원의원님께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의 에너지 절전 대책과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전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의 에너지 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에스코사업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 소요자금의 전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우선 설치하고 시설투자로 인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동안 투자비와 이자를 매월 분할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에너지 사용자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는 에스코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시청사 본관, 신관,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이 에스코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읍면동과 출장소 및 사업소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건물 신축시에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설계비를 적극 반영 시행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의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구성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및 농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시설에는 컴퓨터 조명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중앙제어실에서 상시감시 및 원격조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을 절감하고자 하며 구미보건의료센타는 의료시설 및 실별 기능에 적합한 에너지 절전형으로 기 설치 완료하였고 도개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온돌로 설계 시행중에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도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였으나 계단 및 일부분이 백열등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절전이 가능한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신축시에는 심야전력 사용이 가능한 빙축열시스템, 그리고 전기온돌 또 축열식온수기, 고효율전동기등을 적극 반영하고 절전형 고효율 기기사용을 근본적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신개발제품은 비교 분석해서 채택하는 등 에너지 절약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전대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미보건의료센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온돌로 하고 있고 적합한 에너지를 설치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기업들이 난리입니다. 초절전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거기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유탱크가 15,000ℓ입니다. 15,000ℓ면 드럼으로 52.5드럼이 나옵니다. 이번에 1차 주입을 했는데 45드럼을 주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에너지에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저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센타 신축시에는 심야전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로 채택할 때 실제 현재 난방시설보다는 면적이 약 1.5배 50평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도시가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는 도시가스가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택하지 않고 경유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진입이 되면 이것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물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실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45평 됩니다. 그렇지요?

예.

면적이 있는데 거기 기계실하고 연계해서 공간을 5평정도만 확보하면 심야전기공급 축냉식 난방방식이 충분히 검토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쪽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밑에 지하는 식당으로만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 LG 에너지 절전대책 수립에 관한 보고회를 제가 한번 경청을 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기업에는 200ℓ 이상 냉장고까지 전부 타이머 설치 다 합니다. 해서 야간 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냉장고를 쉬게 합니다. 이래서 초 긴축절전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가 그렇고 장애자복지회관 그리고 선산군민회관도 지금 예산이 9억5,700이 들어가서 전부 대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그 외에 앞으로 신규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이런 건물은 에너지 절전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단2동 이정석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미시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구미시민의 발전과 노총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윤영길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해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국민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이 사회라고 한다면 나혼자 잘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요 독선입니다. 이 사회는 남과 더불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이 잘살아야 내가 잘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소박해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구미지부 건물이 구미시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 계약상으로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임대해도 타당한지요? 구판장운영계약서를 보면 구미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과 운영계약서 4조5항에 의하여 임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구미지부 지부장과 박두익 구판장 소장과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950만원 3년간 임대하고 구판장 직원 퇴직금은 한국노총구미지부에서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과 운영계약서 제4조5항을 근거로 볼 때 명백한 위반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구미지부 지부장은 구미시장과의 구판장계약서를 무시하고 박두익 구판장 소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운영계약서를 보면 제7조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익 구판장 소장은 임대를 받아서 슈퍼마켓은 본인이 운영하고 나머지 점포는 14개 업체에 재임대하여 재임대료가 월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역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대형구판장 재임대료를 보면 스포츠레저 월 30만원, 문구 월 70만원, 보디가드 월 50만원, 유베라 월 40만원, 세탁편의점 월 30만원, 옷수선 월 10만원, 공단종합광고 월 66만원, 이불 월 33만원, 청화당시계점 월 40만원, 악세서리가방 월 50만원, 미장원 월 90만원, 식당 월 70만원, 식육점 월 85만원, 숙녀복 월 30만원 합계 694만원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하루 매출이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국노총구미지부 무상임대건물이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구미시의 승인없이 변경 사용 가능한지요? 한국노총구미지부 구판장 건물은 화장실을 없애고 점포를 만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물건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 사항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관계공무원과 공유해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번 2번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처리방법 처리날짜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고객선택, 고객감동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가계는 호황을 누립니다. 구미시민에게 생산과 품질을 요구하려면 구미시민에게 먼저 이익을 주고 구미시민을 만족시키고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미시민이 감동하고 구미시민은 저항이 없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물건을 만들지 말고 소비자 중심의 물건을 만들 때 미래가 하루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을 믿으며 훌륭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구미지부 건물이 구미시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의 계약상으로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임대해도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구미지부 건물이 구미시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의 계약상에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임대해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에 관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은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단동 262-2번지상에 대지 661㎡, 연면적 1,293㎡ 규모로 사업비 2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1987년12월에 착공하고 이듬해인 1988년9월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1988년10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한국노총구미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실태는 지하1층과 지상1층 그리고 지상2층 일부는 수익사업인 슈퍼마켓, 생활용품코너로 운영이 되고 지상2층 일부와 지상3층은 한국노총관련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한 임대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구미시장은 한국노총구미지부에 위탁운영하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8조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조건 제10조 제10조는 사용인에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는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1988년10월25일부터 3년단위로 재위탁운영계약을 해 오다가 1998년1월1일부터는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의 계약서 상으로서도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임대받은 건물의 전대는 현행규정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구미지부 무상임대건물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구미시의 승인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6조, 제6조는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 규정에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및 시설물의 원상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계약서 제9조, 제9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에 있어서도 필요한 시설에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립목적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시설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계약서 제7조에 보면 중도해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갑이라는 것은 구미시장을 말하고 을은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을이 동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중도해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목적외 사용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그리고 두 번째 시설물의 원상변경,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줬다시피 여기가 원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를 만들어서 지금 악세서리가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노총슈퍼마켓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관 입구에 보면 가건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허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를 한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의 계약서 상에는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해약에 관한 조항도 있고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노총입구쪽에 창고가 있고 또 노총뒤쪽에 지하 슈퍼입구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변경요청을 들어올 시에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해서 변경을 승인해 주고 법절차에 따라서도 안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구미지부장과 박두익 구판장 소장이 전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계약서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노총구미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정확한 명칭은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당초에 노동단체에게 근로자의 어떤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공된 후에 한국노총지부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 당초의 건립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시에서 지도한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건립의 목적이나 취지로 봤을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만 시에서는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판장운영 계약서에 보면 구미시하고 한국노총구미지부하고 된 내용을 말합니다. 제4조 의무에 보면 을은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한부 달라고 하면 제가 한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구미지부장과 박두익 구판장 소장이 임대계약서를 채결을 했다면 명백한 계약서 위반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한국노총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지을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구미지부 건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판장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국노총구미지부장 그러니까 김철수 지부장 명의로 사업자로 세무서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분기별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총문제를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전 노총지부장 출신으로서 노총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게 된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허가조건이라든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아까 이정석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 건물 지을 때 양도할 때 그때하고 이게 사항이 검토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그러면 허가조건에 허가조건 자체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이 조항을 빼든지 해야 되지 이 조항에는 분명히 타인에게 일부나 전부를 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은 건물관리 및 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6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형구판장위탁관리운영 계약서에 보면 4조입니다. 4조7항에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 이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운영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작년도부터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 그 전에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 하고 또 유인물로 받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서면은 우리 정식으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그 전에는 회의자료 대의원 여기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회계까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의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 및 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6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하면 이것은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려거든 이 항목을 빼세요.

예,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정식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장 3조에 보면 무상으로 하면 본 시설물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경비를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판장 보수비로 8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이 문제는 8천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88년도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할 부분은 일반 순수한 건물관리비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순수한 관리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한국노총지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 6조에 보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 또는 수익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보수를 해마다 사용자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항목을 없애란 말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허가조건은 확실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엉뚱하게 자꾸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려면 재산에 보존 책임 수익에 필요한 보수도 갑이 한다고 적어 놓든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임대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도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계약서 하고 허가조건에는 완벽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허가조건하고 조례하고 반대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있겠어요?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노총지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을지는 한번 판단을 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보수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되 해주려면 허가조건이라든지 우리 조례를 고쳐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고쳐서 해주라 이겁니다. 조례는 절대 안 해 주는 것으로 을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갑이 다 해주면 이게 허가조건하고 조례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정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은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5분간에 걸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미시 복지와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논란을 빚고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고함도 치고 합니다만 우리 공통분모는 구미시가 잘되기 위한 것은 하나의 목표일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도 흐르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 어느덧 앙상한 가지로 변해서 겨울도 깊숙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첫 질의를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의회 4년중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집행부가 예산은 있는데 시행하지 못한 사업 또는 앞으로 우리가 조상 만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사항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미천을 생태계 하천으로 보호를 하자는 안입니다. 우연히 시장님과 도량동 모 상가집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구두로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름이면 금오산만 구미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구미하천을 적당히 관리만 하면 어느 지점에 보만 만들면 정말 낙동강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올라오도록 하는 구미천을 만들어서 여름이면 우리가 아들 내지는 손자들 손에 손잡고 낚시를 즐기고 밤이면 아열대 현상이 일어나서 더운 여름에 금오산만 찾을 것이 아니고 수 ㎞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삼겹살을 구워먹는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낭만의 천으로 만들 것을 제의를 합니다. 겨울에는 저도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금오산 못이나 원호저수지에 갑니다만 너무 깊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적당한 보에 하천물을 관리해서 구미시민 모두가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장으로 만들면 정말 구미천이야말로 낭만과 추억과 희망이 함께 있는 천 스포츠와 문화를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천으로 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경북의 젖줄을 낙동강에 비유한다면 구미의 젓줄은 구미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구미천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배구코트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배추와 무를 갈아놨습니다. 족구장에는 잡초가 족구장 높이보다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천을 아름다운 천으로 가꾸어서 정말 낙동강 물고기가 여름이면 올라와서 우리 모두가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익을 한다면 직접적인 효과가 원평1·2·3동, 원호동, 지산동, 선산일대, 봉곡, 구미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천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량동 입구에 20m 이상 올라가는 분수를 띄우고 지산동 입구에 20m 이상 올라가는 분수를 띄우면 그야말로 천혜의 구미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완성을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길이 길이 두고 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도 예산 10억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정말 매년 2, 3년이 지나도록 돈은 받아쥐고도 공사를 시행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곳이 원호동과 도량2동을 연결하는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1차공사로 '98년 1,820m를 11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에는 아, 산이막혀. 뒤에는 아, 물이막혀. 유행가 가사처럼 이 도로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과 뒤에 막혀서 포로가 된 우군 장수같은 느낌이 듭니다. 싸움한번 해 보지 못하고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에게 항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과연 구미시에서는 이 도로를 제척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도량동과 원호동민만이 다녀야 할 도로가 아닙니다. 구미시민 나아가서는 경북도민 모두가 다녀야 할 도로인만큼 조기에 결단을 내려서 며칠 있으면 10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반납이 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문화간판을 위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구미시나 경북도나 전국을 다녀보면 정말 혐오스럽기 짝이 없고 부르기까지 곤란한 그런 우리 식당 간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 우리 좋은 단어를 놔두고 좋은 고유명사를 쓰는데 물론 강제적인 구속력이나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만 허가기관에서 유도를 하면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간판문화로 정착하는데 구미시가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잠재적으로 간판문화를 보면서 그 정서가 많이 함양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고 혹자들은 현재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특히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먼저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개면 일원에 복사꽃 거리조성 특화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이것은 마지막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천을 생태계 하천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미천을 생태계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버들가지 또 갈대 등을 심고 유지수를 확보하여 하천수의 자연정화를 유도하며 분수대설치, 산책로겸 자전거도로, 소형운동시설, 휴식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하천을 사랑하고 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0억을 계획하여 설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도시근교에 있는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호동과 도량2동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총 연장 3,000여m 중 '97년부터 '99년까지 1,800여m를 완료하고 본 구간 도로 개설 나머지 부분 187m와 교통광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우선 금년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임야 1,870평과 분묘 22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씨 종중과 분묘 관계 등 토지에 대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취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는 사업비가 불용이 되지 않토록 이달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생태계 하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60억의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희소식 굉장히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천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구미시민 나아가서는 경북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멋진 하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걸어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수관을 대단위로 묻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는 블록이나 그런 제품들을 없애고 낙차공도 연구를 더 해서 정말 어릴 때 우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놀던 그런 하천을 만들어서 정말 메기나 가물치나 잉어나 붕어가 올라와서 우리 자식들 손에 손잡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면 구미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때까지라도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 봤는데 지금 이지역은 구미천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자원공사나 농업지방공사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동에서 관리합니까?

구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구미시는 공공사업도 하지 않는지 배구골대나 족구골대 밑에 전부 배추하고 무를 다 갈아놨어요. 그리고 사업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런 지역에 정말 배구나 족구나 농구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너무 커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잡초가 너무 커서 잡초가 족구골대보다 더 커요. 족구골대가 잡초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셔서 그 지역에는 동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에 건설과에 관리도 할테고,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원호 도량2동 연결 산업도로인데 어제 제가 건설과를 들렀더니 종중과 아침에 제가 조깅을 하면서 보니까 파란 깃발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 깃발은 어제 건설과를 제가 들렀을 때는 4차선 도로를 뚫는데 머지 않아 업자가 정해진다고 얘기를 합디다. 상당히 어제 제가 희소식을 들었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도로를 뚫으면 첫째는 현재 돈이 부족하지요?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양 김씨들 지금 종파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양 김씨들 자존심 대결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수십 번을 봤는데 이것은 전부 오해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 했는 분들께서 등고선이 낮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약간의 각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오다가 10도 정도 각이 졌는데 그래서 이쪽 김씨는 이쪽으로 저쪽 김씨는 저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양 김씨님들께서는 종중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실텐데 오해를 푸시고 본 의원이 수 차례 올라가 봤어요. 아침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등고선 최고 낮은 지역으로 해야지 공사 자체는 난공사가 되지 않고 완공사가 되고 공사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신 분들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예요. 의견서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종중에 보여주면 좀더 설득하기가 낫지 않게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마지막 로터리 3천평을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도로의 각을 어제 도시계획법을 보니까 도로에서 완전히 이탈을 하지 않고 도로선이 처음과 끝이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지점에서 한쪽 선이 도로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쪽 김씨 문중에도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노라고 성의를 보여주면 아마 일하기가 한결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은 총 60억을 계획해서 올해 예산 1억 내년도에 25억, 후내년도에 14억 해서 총계 6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량 원호동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대로 3류 8호선으로서 도시계획이 '77년8월24일날 경상북도고시 제270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장 제8호 교통광장이 결정된 시기가 '91년8월12일 경상북도고시 제305호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분묘가 22기인데 김씨 종중의 분묘가 많습니다. 여기는 종중 대표와 방문협의를 근 7회를 가졌고 제 방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종중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선 변경관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조정을 해서 문중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3천평은 우선 급한 것이 도로교통이 소통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라도 광장부분이 지주 분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차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입찰을 보일 계획입니다.

지금 파란 깃발을 꽂아놨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꽂아놓은 겁니까? 깃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묘가 8기 정도가 들어 가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데는 묘가 8기 정도 계획이 되는데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식으로 진작 성의를 보였다면 아마 김씨 종중에서도 구미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전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가 뚫렸을 때 생태계를 얘기합니다만 생태계는 큰 짐승들 내려올일 없어요. 그랬을 때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게 되는데 등산로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생태계 동물의 이동통로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사비가 25억 드는데 거기에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설치한다면 돈이 15억이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저번에 저하고는 5억 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5억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투자는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계획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따른 공사비가 적게 든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하고 금오산 같이 출렁다리를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명물문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뚫는 것이 우선이니까 뚫어놓고 또 검토를 진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 산이 막히고 뒤에 원호저수지 호수가 있어서 도로가 110억 역할이 아니라 지금 11억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방이 부도났지 않습니까? 우방을 믿고 그 밑에 도로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가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그것이 무슨 도로도 아니고 지금 농로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건데 지금 부지정리라는 것이 체비지를 팔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돈으로 수익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부도가 안났는 회사라도 밀고 나가기가 종전하고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래서 부도까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미시에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문성구획정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초 저희 구미시에서 우방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칭 문성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방하고 손을 잡고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방의 여력이 좀 미진하고 이래서 투자는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은 아마 지주들과 다시 조합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하천은 계획대로 해 주시고, 현지에 지금 한번 가시면 하천이 형편없습니다. 할 때 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나 아름다운 꽃이라도 심어서 관리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원호 도량간 연결 산업도로는 그 당시 도시계획입안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정말 등고선이 낮은 지역을 택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지웠다라는 그것만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반대하는 김씨 문중에서도 한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양쪽 문중의 오해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씨들도 오해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모두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데 국장님께서 앞장을 서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미천을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버들가지를 심고 또 갈대를 심고 계획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미천 쪽으로 흐르는 것은 전부 생활하수 오수가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저 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어디 있느냐 용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확보관계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수를 펌핑을 해서 쓰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비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방법을 찾아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 있지요. 김천에 보니까 조마면에 가니까 조마천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조마천에는 김천에서 계획하는 것이 각종 문화행사 시설을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미천 쪽에 각종 일반적인 생활체육시설 저 밑에 신원주유소 앞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있지요. 그것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쪽을 방문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편익에 이용되는 그런 문화체육시설 이런 쪽도 한번 다각적인 강구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혹시 아까 용수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사업방법을 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상가의 간판관리 및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간판문화를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상가의 간판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판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5조에 의거 건물의 면적 간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규격화 하여 제작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제작되어진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2차에 걸쳐 광고협회회원 유관부서 공무원 등 1일 3개조 30명씩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간판문화 전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고물 제작시 표시방법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법 제5조의 2항에 의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 그리고 청소년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표시를 금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광고물 제작시 업종의 성격에 따라 상호가 지어지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고업 종사자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현재까지 허가해 준 간판중에 나름대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간판을 소개해 드리면 사랑나눔자리, 또는 아름다운 세상, 좋은 날 하루,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태양의 아들, 둘이 하나 이런 내용의 간판이 있음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최초 저는 두가지를 계획을 했다가 국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그 내용은 본의원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 뺐는데 그래서 본의원도 간판을 만드는 소비자도 싸게 제작을 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흔히 속옷을 여러 타입을 만들어 놓듯이 간판도 거의 건물 계단폭이 130㎝ 건물 6m에서 7m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물 간판을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타입을 해서 소비자가 나는 E타입이 좋다 그런 것 같으면 간판상에서 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 놓는 것 같으면 상호만 지우고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최초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질문에서는 뺐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고유명사를 가지고 간판 이름을 짓자하는 것은 물론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를 가보니까 담당자들이 유도를 해도 힘이 듭니다라는 답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청소년들이 보고 우리 성인들이 보더라도 비유법으로 성적인 묘사를 자극하는 그런 간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구미에 있는 간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쇠식당, 개뿔소주방, 코물다방, 거시기식당, 그냥까봤어, 불타는 조개, 춤추는 곰장어, 막창 총각 바람 났네, 기페인 시대, 비아뿌라 상당히 듣기가 곤란합니다. 이를테면 하이트하우스 영어는 뭐하겠습니다만 하얀집, 엥콜노래방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천안에 한군데는 쓰리피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바꾸니까 손님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손님이 뺏기니까 맞은 편에서는 다시 또 똥쌍피노래방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포항 어느 쪽에는 보면 배터지게 먹는 식당, 먹고마시는 집, 놀고먹는 집, 구미도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다 파는 집,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혐오스럽고 간접적으로 청소년들 또는 성을 묘사하는 그런 간판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범식당 추천할 때 이런 아름다운 간판을 가지고 있는 집은 플러스 알파 1, 2점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 1, 2점을 뺀다든지 하거나 또는 우리가 시상할 때 이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아마 우리 허가기관에서 어느정도 신경만 쓰면 정말 길거리 멋있는 간판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 간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음란 퇴폐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식당 추천 때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개면 일원에 복사꽃 거리조성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면 일원 지방도 마을집입로 등에 면을 상징하는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복사꽃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도개면 지명 유래에 부합되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사업은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 지방도, 관광지 진입로와 시가지 녹음수 정도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식재 후 가지치기, 곁순따기, 병충해 방제 등의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는 비교적 병충해 발생이 적고 관리가 용이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꽃은 아름다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형이 배상형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병해충 피해가 극심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조경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목입니다. 그러나 도개면 관내 복사꽃 거리조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유래의 특성을 살리고 겹꽃 복숭아나무에 대한 특성과 사후 관리방법 등을 찾아서 적정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진입로 또는 지방도 1개구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답변보다는 답변내용서를 지금 들었습니다만 국장님도 역시 광활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개지역은 사실상 구미시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광역에서 8㎞ 이내에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장유치가 사실상 불능이고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현안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발과 보존을 함께 고려해서라도 전면적인 특화사업을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 어느 타면 지역보다도 저희들 지역에 지명이 틀립니다.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제의한 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개면에 지역 특성을 살려서 복사꽃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특화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