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성과주의 도입인데 부서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서평가제를 시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감사활동 강화인데 추진방향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감사로 볼 수 있는데, 지도감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단속감사보다는 지도감사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대히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내부에서는 이것이 실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기업의 경영기법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대히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회사나 공무원들을 볼 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치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눈치만 보고하는 분들은 징계도 없어요. 징계 없는 사람 100명에 90%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처분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도 듣기에 감사 없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지적감사도 좋지만 감사가 많은 것 같은데 감사를 받는 사람은 피곤함과 기획실 감사뿐만 아니고, 의회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고 그런데 감사받는 사람은 괴로운 업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고 감사라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세출은 소방도로개설, 문화예술, 사회간접자본 등 현 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청소년수련회관은 부지조성비가 10억원이 드는데 시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5억원, 구비도 5억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2억원만 반영해 놓은 실정이고 문예예술회관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회관 총 68억원이고, 국비가 24억원 나머지 부분이 지방비 부분인데 50%, 50%해서 22억원씩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비 지방양여금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부지확보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도 구 재정상 형편이 되면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 여건이 여러워서 주민들의기초적인 민원사항 해결도 하기 힘든 형편에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것을 물론, 시비하고 국비보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구비를 20억원이상씩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됩니까?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할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구에서 반영하게 되는 것도 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 만이 받을 수 있고, 지금 구비 부담만 해도 문예회관이 23억원, 청소년수련회관이 22억원, 약 4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이 부담을 지금 현재 구 능력으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재정이 안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구민들의 기초적인 민원 해결도 안 되는 형편에 회관건립이 급하냐는 것이죠? 소방도로개설을 내년에는 한 건도 못하죠?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구정비, 도로포장 이런 것들이...

이런 재원도 안 돌아가는데 문화예술화관이나 청소년수련회관에 20몇억원씩 투자할 재원이 있습니까?

구 전체를 볼 때 회관 이런 것도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항이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도로개설이나 하수구 개설, 도로포장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형편에 문화예술화관이나 청소년수련회관 건립하는데 수십억원씩 들여 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실장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재정이 안 되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건립해야 됩니까? 우리 중구에도 동천체육관이 생겨서 이곳을 이용하면 되고, KBS홀이나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꼭 수십억원씩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됩니까?

자치구 단위의 당초에는 구민회관을 하겠다, 구민복지회관을하겠다고 해서 98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면 국비지원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천체육관을 이용하면 되지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기채를 해가면서 왜 하느냐는 것이죠?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들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구민들하고 밀접한 소방도로나 하수구 공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래환위원께서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동반자적으로 동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광역시에서 소방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광역시안에 전체 현황을 시에서 일괄조사해서 각 구별로 소방도로 개설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내후년부터 지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구재정 형편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할 형편도 안되고 빚을내어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부서평가제 시행은 각 부서별 평가는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그런 것만 시행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업무추진실적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 평가도 합니다. 개인별 평가하게 되면 부서별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공무원 근무평정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또,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구정의 핵심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치해 놓고 목표에 매진함으로써 성과와 실질적인 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급여금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수혜자와 미수혜자에 대한 열등, 우월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서에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잘못한 부서에는 시정조치도 하고 또한 부서평가제는 직원의 능력제고나 경쟁력을키우는 좋은 제도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사항으로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과 끝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직급을 부를 때 담당이고, 계장이고, 팀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재두 자치행정과 담당 부를 때 그 다음에 김재두계장, 김재두 팀장 부르다 보면 의원이 되어서 직급도 모르느냐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일해서 호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예. 호칭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인센티브 하시는데 본 자료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들어와서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2억원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는데 올해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노력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합니다. 재정수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다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보고에만 그치지 않는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표가 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적극 독려를 하셔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시오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데 어려운 와중에 구정 살림을 살아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약간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기획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 천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앞서가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도 어제 질문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 1-7페이지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한대로 문을 열지 말고 실현이 가능한 것만 어느 정도 간추려서 해야지 너무 방대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니까 어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추진방향에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한다”주요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효과성을 검토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겠다. 예산서에 정말 주요투자 사업 우선 순위를 효과성을 검토해서 반영했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했는지 주요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예산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의회협력체제강화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중구에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 체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등을 미리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이 부 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보다 세입감소가 46억원이 됩니다. 예산보고 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정교부금이 24억원, 세외수입이 10억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45억원의 세입 감소가 금년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필수경비외에는 자체사업은 한 건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편성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예산편성을 각 실·과에서 해 와서 기획실에서 총괄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10개정도 되고 세입은 적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리고 구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만 하고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투지사업 우선순위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투자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이런 부분은 다소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투자사업을 나중에라도 하게되는 것 같으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정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오면 종합적인 검토는 기획실에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답이 있는 답을 주셔야지 그것은 답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곳이 대화하는 곳입니까? 두리뭉실한 답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영 방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선심성, 낭비성이 충분하게 보일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겠다고 표기가되어 있는데 사실 선심성, 낭비성은 생각할 수 없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업무보고에넣었습니까?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억제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보고도 억제를 해야 합니다. 선심성, 낭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의회 위상을 존중하고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 등 사전 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위상 존중을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며, 당면 현안사항이나 사전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현안사항이나 사전 설명회를 해서 의회와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회의 위상 존중과 두 번째 의회와의 사전 조율범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타이틀을 넣게 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금 까지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항상 존경하고 의원님들의 위상은 물론이고 항상 저희들과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항을 표현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조율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 때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해 왔잖아요?

상임위에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위상 존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상 존중 자체가 조례안이나 동의 승인을 사전 조율하는 이것을 가지고 위상 존중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전 설명보다는 정말 매스컴이나 언론 지상을 통해서 중구청 사업을 의원들이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지상에 나기 전에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중구청에서 해 나가는 일을 접하고 사후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업무보고가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2001년도부터는 의회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언론지상보다는 먼저 의회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주유권 발매를 하는데 주유권 발매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보유 차량 직원들에 한 해서 어차피 기름을 넣으니까, 주유권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몇% 정도의 수입을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직원들에게 밖에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보면 몇 백장씩 내려와 있는데...

우리 과의 예를 들면 한 달에 자기 차량에 소요할 수 있는 매수를 봐서 모아서 지역경제과에 갔다 주면 구입해 오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유권 판매하는 실정이 무슨 행사 있을 때 인원 동원령 내리는 식으로 아니면 각 경찰서에서 잘하는 실적 배당 이런 식으로 주유권 판매도 각 동에 의무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매 아닌 강매입니다. 이 부분은 참모 회의에 들어가서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우리 구 행정지도 제작 매 2년 주기 1,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때 이 내용을 다루어도 되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도 크기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지크기 정도입니다.

1,000부를 하면 배부는 어디까지 배부가 됩니까, 판매를 합니까?

동, 실·과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지도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지도가 일부 지도 판매 대행업체가 구입하고 하는 일이 더러 있는데 물론 행정지도가 상업성을 띠어서는 안되겠지만 지도 하단에도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러면 광고 내용이 크게 부각되면 안되겠죠. 어느 정도만 희망스폰서를 구해서 제작을 많이 해서 구에서 무상으로 온 사람들은 배부를 한다든지 예산 1,300만원이라는 돈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쉽게 구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다음 예산심의 할때 까지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