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우 의미있는 의사일정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사항과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사고전환 기회를 부여하고자 박람회, 전시회, 선진지 견학, 세미나, 전문학회 및 연구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이 보고 듣고 더 깊게 생각하며 주산작목인 포도, 버섯, 알타리, 참외, 배등과 새소득작목인 인삼, 피클오이, 도시근교분화훼소재등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표고버섯, 배, 화훼등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넓은 작물에 대한 수출을 유도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기술 해결연구회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활동의 생산화 전환 유도를 위해서 행사위주의 활동을 탈피하고 휴경지 생산화라든지 경영분석결과에 의한 영농개선, 농산물을 직판 연계, 동일 작목 재배 농가간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전통문화 맥 잇기와 우리것 되살리기 사업으로 홍난파 선생 생가 주변에 살구꽃길 조성, 제부리 해당화 심기, 서봉산 등산로 주변 자생화 식재등 또 농업인의 농악익히기와 향토요리 전승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농업경영인, 우수 농촌지도자의 경영분석 활동과 주요농업인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농촌진흥청등과 연계한 농업인 전산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농업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등 농업과 농업인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사업은 농업전문교육등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7억 4,800만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중 소요군비는 9억 8,600만원입니다.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과 위원님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농업전문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들로 하여금 신속한 농업정보를 습득케하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조기에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2001년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4천명을 비롯해서 6개 과장 8,930명을 대상으로 주산지역별, 희망작목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4개단체 3,743명을 대상으로 하여 4-H회는 영농4-H회 중심의 건전한 농업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영인에게는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새로운 영농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촌지도자는 지도력 배양 및 첨단농업기술 연찬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작품 전시회등을 열어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농촌문화계승 발전과 충.효.예의 고장인 우리 군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등 세계화, 정보화에 앞서가는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사업은 수리차량을 이용하여 연160회의 순회 출장수리를 추진할 것이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농기계 공작실을 이용해서 내방 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내구연한 연장등의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농촌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활력있는 삶을 가꾸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농작업 환경등 농촌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총 26개소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엌, 목욕실 개량, 그리고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등에 사용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의 정착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선도 실천자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총 13개 과정에 4천명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교육등 교양교육과 전통놀이, 향토음식, 도시근교 화훼 소재교육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농촌 생활에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 보강 및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6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보강을 추진하는 본 사업은 농업통계의 체계적인 전산화와 농산물 수출관련정보 구축등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과학 영농을 조기 실현하는 한편, 수출경쟁력을 높이며 업무추진에 효율성 및 능률 향상을 꾀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농가 경영개선를 위한 컨설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컨설팅 대상농가 200명, 그리고 지식경영 거점농가 1개소를 선발하여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표준진단을 통해 농가 경영개선을 진단하는 한편 품목별 전문경영체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공하며 거점농가를 육성하여 인근농가에도 소득향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고품질 피클오이 비가림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550여만불에 달하는 수입피클오이를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자급화 함으로서 외화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소에 300평 규모의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지주대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계약제로 추진할 것이며, 300평에 461만원정도의 농가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육성보급되는 채소 품종의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1개소 0.2㏊를 선정해서 육묘 자재 및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채소품종을 비교재배함으로서 농가에서 직접 관찰한 후에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품종의 조기확대보급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참외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화훼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 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분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좀더 편리하게 꽃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을 실용화 하는 한편 고품질 꽃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0.3㏊규모의 시설하우스 1개소에 개량화분, 배지세트, 저면관수시설등 새로운 개발기자재를 투입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관리자의 노력이 적게 투입되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서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시설하우스의 온도, 습도등 환경조절과 에너지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1개소에 증발냉각 처리시스템과 일사량 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온기 온습도 조절과 겨울철 난방연료 절감에 의한 35% 정도 수량 증가와 함께 에너지 절감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화훼 물주기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화재배 관수방법 개선과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1개소 0.1㏊에 저면관수시설과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 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포도 재해방지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식용 포도 품질향상과 재해방지 기술보급을 위한 본 사업은 0.3㏊규모의 과원에 대량 비가림 시설, 점적 관수시설, 포도 접목 재배, 노력절감형 봉지씌우기 등의 방법을 투입해서 꽃떨이 예방과 우박피해 및 약재 방재 횟수 경감에 의한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기존 간이 비가림 시설을 보다 개량시킨 개량 비가림 시설을 현장에 투입 실증시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고품질 포도 안전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포도품질을 보다 고급화, 생력화 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 15개소에 비가림, 방조망, 운반시설 및 접목재배를 투입함으로서 생식용 포도에서 가장 중요한 당도증진은 물론 노동력 절감 및 약재방제 횟수 감소에 의한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과원의 조류피해와 기상 재해를 경감시킴으로서 안전생산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규모의 과원 1개소에 방조망 시설을 설치해서 조류피해를 완전 차단하고 우박피해, 태풍피해등 재해방지도 20내지 35% 정도 피해를 감소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버섯배지 발효 살균시설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폐솜배지의 물리성 개선과 살균율 증진으로 느타리 버섯의 수량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6.3평의 컨데이너식 배지 발효 살균시설을 설치해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실패 확률이 높은 기존 방법에 비하여 버섯배지 배양율을 35% 이상 증대시키고 아울러서 에너지 절감도 통상 기존살균할 때 750ℓ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본 시설을 사용하면 유류소비량도 1회에 150ℓ정도로 축소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추진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생력 느타리버섯 봉지배지 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봉지 배지 생산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년중 안정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개소를 선정해서 봉지 배지 자동 입봉기를 설치함으로써 입봉작업을 자동화 하여 봉지배지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배지생산농가와 재배농가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일반농가에서 보통 배지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배지생산을 시키고 일반농가들은 재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의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인삼포 신규재배예정지 1개소를 선정해서 해가림 시설 및 관수시설, 생력기자재등을 설치해서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는 한편 생력기자재 투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방법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수출 포장재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규격에 맞는 포장출하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난번 표고 수출에 포장재 수출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넓은 화훼나 배등에 수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우수농가도 선발하고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편리성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시장을 확충하는데 활용을 할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육성 벼 품종 시범단지 7종 11개소 32.4㏊를 시범화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도복에 강하고 양질다수성인 신육성우량품종을 증식하여 자율 교환 재배토록 할 것이며, 경지 이용율 향상을 위한 논 뒷그루 맥류재배 시범단지도 2개소 10㏊를 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면서 경지 이용율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총 145개소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지원과 2개소에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건조 비용 절감 및 양곡 손실 방지, 그리고 농산물의 건조 저장 출하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7개소에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를 설치해서 곡물 투입과 출고 작업을 기계화하여 노동력 절감 및 건조 시설에 활용도를 계속적으로 높혀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하고 백합등 무병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마늘을 6천본, 백합 5천본을 신규 조직배양하게 되며, 기존 배양한 마늘들은 보다 많은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시범 농가와 기술센터가 1년간 더 증식을 시켜서 2001년도에 마늘 2,600접과 백합 30㎏를 생산해서 일반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꽃묘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팬지등 6종 20만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분양토록 할 계획이며, 2001년도부터는 자체증식한 패랭이나 술패랭이등 자생화 꽃묘를 생산보급하는 방향으로 점차 보급을 해서 가로변에서 우리 자생화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종자 구입비용등 생산비를 아울러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 및 관계수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시비를 권장함으로서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시용을 억제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산도, 염농도, 유기밀 검정등 10개 항목을 분석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대단위 경지정리 중심의 정밀분석과 2002년도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될 지역, 농가에서 의뢰해 오는 분석의뢰 접수를 합쳐서 총 2,800접을 분석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농약사용 절감 시범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및 비료 과다 시용에 의한 농산물 및 토양 오염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력증진과 품종선택 천적에 의한 병해충 방제등을 해서 농약 방제 횟수를 줄여나가며 시설하우스에는 진딧물등 해충 유입 방지가 가능한 한랭사를 설치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여 작물 환경개선을 통한 농약사용을 절감함으로서 환경보존과 아울러서 안정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낮은 저위 생산지 논 1개소와 시설 하우스 3개소를 선정해서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해서 토양개량과 시비처방을 함으로서 수량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량제 시용에 의한 토양물류성 개선과 활성탄이나 목초액, 토착미생물등 작물보호제를 활용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8-33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화성 수라청 쌀 안정적 생산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화성수라청 쌀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쌀 생산목표 58만 7천석 생산을 위하여 벼다수성 벼 종자증식 시범단지등 7종의 시범단지를 추진, 새기술 교육을 위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정부 보급종 248톤 공급과 자율 교환을 통해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겠으며,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예방위주의 병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수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 잡초 방제는 취약지 212농가 52.6㏊를 특별 관리하고 제초제 체계처리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3종 145개소에 쌀 생산 건조 저장 시설을 지원 설치하는 한편 각종 농업인 교육시 중점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아름다운 고유 풍습 지키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예 고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고유 풍습의 맥을 잇기 위하여 농업 관련단체 회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리 농악 바로 알기 교실을 월 2회 운영할 계획이며 부부간의 예절교육, 효실천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서 우리 화성군의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예절지키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의 맥을 잇기 위해서 향토음식연구 회원 50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색음식등에 기술 전수와 향토 음식 상품화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배 꽃가루 은행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째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농가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금년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의 노력만 투입이 된다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배 과원의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확보된 화분채취기외 총 14종의 기자재를 활용해서 전체 배재배 면적의 33%인 70㏊에 수분용 꽃가루를 공급해서 착과율을 향상시키고 정형과 생산을 늘려서 판매가격을 높혀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배 수출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판매 가격의 불안정으로 수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사실은 외국과의 수출단가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단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존되는 비용이 있어서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서서 금년에는 수출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요건이 까다롭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든지 만들어 보아서 수출단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 집단 재배지인 정남외 4개면을 대상으로 총 50㏊의 단지를 조성해서 이미 있는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단지화해서 선과장 및 저장실등 기존 시설물을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수출단지 지정요건에 맞추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단지 해당농가의 셈플을 송부하는 등 수출가능성을 금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을 활성화 해서 축산농가에 당면한 현장 애로기술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정우유생산 선도 농가 30호를 선정해서 착유두수 600두를 선정해서 우유 1등급 향상을 시키도록 집중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해서 공태기 단축과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축 질병진단실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자생화 묘목 식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살구나무등 자생화 묘목의 식재를 통한 고향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종 살구나무 1천본과, 해당화 8천본, 그리고 참나리등 야생화 3종 1만 5천본을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생산을 해서 서신면 제부도에는 해당화를 다시 되살리고 남양면 활초리 홍난파 선생 생가 주변에는 살구나무를 그리고 서봉산 등산로 주변에 살구나무와 산책로 주변에 참나리라든지 그 이외에 매발톱꽃이라든지 자생화들을 식재 할 수 있도록 묘목을 육성해서 읍면에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구나무 1천본, 해당화 8천본, 자생화 1,600본을 확보해서 자생화는 계속 증식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수출과 연계한 표고버섯 재배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여름철 고온기 표고버섯 수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2,6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온공조시설과 저온닥트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시설을 활용해서 환경개선에 의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등 경제성을 계속적으로 분석 조사를 해서 그 기술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고온기에 온도 하강에 따른 표고버섯의 수량이 100평당 80% 가까이 증수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품질에도 고온에서 생산된 버섯보다는 온도를 낮춘 곳에서 생산된 버섯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벼 우량품종 종자증식 공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 공급 체계가 4년 1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급종을 공급할 때 보면 공급량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장에 지원요청을 해서 분양받은 아직 품종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완전히 고정이 된 품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품종명이 확정되지 않은 최근 육성된 3가지의 품종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서 우량품종 3품종등 총 6개 품종을 시범농가 35농가를 선정해서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 자율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교환량은 생산량의 60%인 85톤 정도가 교환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농가의 종자갱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4-H회가 28개가 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지역4-H하고 학교 4-H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영농4-H 회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관계?

학교4-H, 영농4-H.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지역에 일부 있고요.

영농4-H가 몇 개며, 학교 4-H는 몇 개입니까?

지금 학교 4-H가 5개, 영농 4-H는 군단위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군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4-H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4-H하고 학교 4-H하고 지원관계 라든가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4-H는 각 학교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한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전통가락같은 것을 지킨다든지 농악단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4-H 실습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습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 지원도 일부 해주고 학교 4-H 회원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명예교사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4-H라든지 지역 4-H는 가급적이면 기술센터로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교리에 매입을 한 것입니까?

네, 매입이 끝났습니다.

선정지 후보지가 몇군데 있었는지? 다음에 송교리가 선정되기 까지의 경유와 매입된 평수, 매입된 가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농업경영인들이 3군데를 놓고 했습니다. 태안에 하나, 서신에 하나, 봉담에 한군데 해서 3군데의 대상지를 놓고서 그 사람들이 읍면 회장들 그러니까 전체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서신 송교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 송교리 606번지하고 609-5필지 두필지를 해서 총 지적은 470평입니다. 1,556㎡입니다. 구입금액은 1억 4,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지난 10월 11일날 내서 10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완공예정이고 현재 기초공사를 다 끝내고 벽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기초는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까지는 벽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경영인 임원단에서 선정을 한 것이죠?

네, 장소선정은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4천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760명 정도 됩니다.

그럼 760명이면 4,000명 교육을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번을 교육시켜야 4,0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교육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생활개선회 회원만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대상이 생활개선 회원도 있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도시 여성들까지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육을 여러 가지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어떤 사람은 3, 4개 분야씩 교육을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천명 교육이 연중 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회원수는 760명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왜 4천명 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 면 단위 생활개선회 회의를 나가보면 2, 30명에 지나지 않는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단위 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군단위 교육은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생활개선 교육이라는 것이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면 회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활개선뿐이 아닌 노인생활교육도 하고 이.미용 교육등 여러 가지등을 하기 때문에 꼭 농어민이나 생활개선회원이 아닌 일반 부녀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이 교육을 하면서 4천명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특별히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몇 번이나...

13개 과정에 총 100회를 할 계획입니다.

100회?

네, 한번에 4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늘 사업게획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궁금하고 질문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내년도의 주요시책사업 게획서에 대한 청취의건이기 때문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계획보고 청취의건은 건대로 가급적 아주 불가결하고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들을 해 주시고 오늘은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3개 과를 다루어야 하는데 여하튼 요지만 짚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강 간사님?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시책사업 계획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물량을 계획하신대로 추진하시는데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를 합쳐서 총 정원이 48명입니다만 결원이 8명이 있어서 그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자료를 파악하면서 느낀 것도 우리 화성군이 좀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쉽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8-20쪽을 보면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이 있습니다.

네.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계획도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추석전후해서는 포도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포도소비가 급감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송산지역에서는 수확을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는 대충 다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소비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포도즙을 해서 파는 농가도 많이 있었고 갑자기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소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금년에 특히 소비량이 추석이 일찍 오는 바람에 뒤늦게 소비량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금년도에도 그러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생산적인 측면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안정적인 생산과 재해방지 분야에 일부 예산이 투자되어서 지도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그러한 유통이나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직접 포도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계획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계획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생산될 양이 예측된다면 금년도에 소비된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생산량을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처의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현지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상시판매장이 아니라 포도라는 것이 어느 기간에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도생산량이 계속 우리 화성군에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가 포도자체의 생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잔여물량이 있으니까 잔여물량을 가공을 해야 할텐데 가공상태가 아마 읍면별로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나서서 일정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화성군의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농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가 우리가 검토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방대한데 그 인원가지고 과연 제대로 짜임새있게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포도소비촉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사업이 많은데 그 인원가지고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로서도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인 2몫을 하더라도 맡은 일을 분발해서 짜임새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문제를 저 혼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농림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금년도를 진단해 보았을 때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보완 해소할 수 있는데 행정력이 투자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생산이 과잉되어서 소비가 안돼서 처치를 못하는데 자꾸 안정적인 생산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도 명년도 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못드렸습니다만 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대급부로 당도만 높아진다면 소비는 늘어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에 보면 화성 수라청쌀 안정적인 생산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네.

화성 수라청쌀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처에서의 평가가 어느 단계에 와있다고 소장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봐온 것으로 봐서는 이천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오대쌀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격이 많이 낮은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20㎏에 3, 4천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쌀 전업농회에서 사실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브랜드화를 해서 가격을 높혀볼려고 경기도에서 몇군데 쌀을 갖다가 하는 중에 화성 최경순 회장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서울 백화점에서 한가마에 30만원을 해서 소포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30만원입니다만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된 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되고 또 계속 사러 오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라청 쌀로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20㎏쌀로 내보내는 것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브랜드로 소포장화 해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소비처에서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선호도가 떨어져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단 농업기술센터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와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 가공 분야가 일치되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화성 수라청쌀이라는 상호는 소비처에서 선호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큰 변화없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비등하게 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화성 수라청쌀의 기호도를 어떻게 높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예산사업을 추진하실 때 안정적인 생산보다는 미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배법이라든지 농가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센터는 움직여 주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가 지원과 포장에 들어가는 미질의 선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라청쌀의 선호가 높아질텐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생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 수라청쌀의 기호도를 재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보완을 하는데 각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 계획도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을 때 수라청 쌀이 됐든 브랜드를 바꾸어서라도 화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제값을 받았을 때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쌀의 질을 소비처에서 높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시책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봉산 등산로 주변에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올라가 보셨나요?

네, 올라가 보았습니다. 두세번 정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네, 무슨 묘목을 식재할 것입니까?

그쪽은 묘목보다는 참나리라든지 매발톱꽃 이라든지 자생화를 그쪽 주위에 많이 심어볼려고 합니다. 묘목은 주로 홍난파 선생 생가쪽에는 살구나무, 제부도에는 옛날에 많이 있었던 해당화를 복원시켜보고 서봉산 등산로 주변은 매발톱 꽃, 참나리, 패랭이라든지 자생화등을 식재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포도나 쌀의 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포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개소 3㏊를 지원하면서 관리할 예정이죠?

네.

화성군이 포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화성군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프랜드를 단일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화성군내에서도 단일화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명쾌히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기존의 송산의 포도가 기위 시장점유율이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인 서신이나 마도에서 생산되는 포도도 송산에 못지않는 상품을 내놓는데도 금년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센터가 예산을 들여서 포도 안정 생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질을 향상시켜서 15개 읍면이 공히 품질이 대등해 졌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나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합을 해서 브랜드를 이루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화성군지역에서 나오는 포도의 질이 예를 들어서 송산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질 이상의 품질을 생산해 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7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조기 보급하는 것 있죠?

네.

145대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작년에도 하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조기가 쌀 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다목적 건조기가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우리 센터에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벼를 건조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로 보고 작년도에도 어느 이장이 이것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온도를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쌀을 볶은 쌀을 만들어 놓았어요. 비근한 예로 이것을 보급한 농가가 시설팀들이 와서 몇 도로 놓아라. 그 도수를 잘못 놓다보면 하루도 안가고 갑작스럽게 말라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이라든가 관리문제의 교육이 뒤따라서 사용을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보급할 때 대상농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교육을 불러다가 하는데 한번 교육을 받고서 잃어버려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가을이 되기이전에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급받은 농가들을 보면 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하지만 사용을 제대로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한 쌀의 질 관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자처하면서 쌀 생산에 각종 관련 부서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다수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5쪽을 보면 종자보급관계도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센터가 종자보급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쌀의 관리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배하면서부터 방금 지적된 건조과정등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기술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물론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수라청 브랜드만 좋으면 뭐 합니까! 내용이 좋아야지요. 내용이 좋아야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수라청 쌀을 다시 찾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품종부터 쌀이 되어서 시장에 나가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윤태원입니다. 산림관리담당 박제철입니다. 농지관리담당 한승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차홍규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학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농림과 소관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예산사업에서 21개 사업, 비예산사업에서 5개 사업등 총 26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올리는 예산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여하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농림과에서는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등 총 21개 사업에 국비 14억 8백만원, 도비 14억 2,100만원, 군비 17억 1,800만원등 융자내지는 자부담 25억 7,800만원등 총 7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95㎞의 사업량에 도비 5억 2,300, 군비 5억 2,300등 모두 1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11월중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었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설이나 화훼 양액재배, 과수의 덕 시설등 3개 분야 27개 사업에 2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4억 2천, 군비가 4억 2천, 자부담이 19억 6천해서 모두 28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의를 해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3,605㏊의 면적에 병충해의 급속한 확산예방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 5,700, 도비 1,700, 군비 4,100해서 모두 1억 1,500만원의 예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침수지역 방제등을 위해서 5,274㏊의 방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방제사업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6월달, 8월달 연2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해충의 예방과 자율 공동방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약대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천㏊로서 국비 7,500, 도비 2,200, 군비 5,300을 투자해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5년주기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는 10,160톤을 살포할 계획으로 국비 5억 5,500, 도비 6,900, 군비 7천만원등 모두 6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데 생활폐수의 오염지역이나 병해충 다발지역, 도복등 상습 재해지를 중점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이나 배, 포도, 참외등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이나 농협, 작목반등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포장재 637천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4억 7,16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 4,100여만원, 자부담이 3억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기타 법인화된 조직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파레트, 광폭차량, 프라스틱상자, 지게차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2,575만원, 융자 1,545만원, 자부담 1,030만원등 모두 5,1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읍면단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미만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자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88명을 대상으로 국비 2억 1,400만원, 도비 2억 4,800, 군비 2억 4,800등 모두 7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학자금 지원신청자를 조회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분기별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원예, 특작분야의 개인이나 법인경영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한국 애니멀크리닝 및 컨설팅사와 계약을 해서 돼지사육농가 7농가가 이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12개 경영체에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500, 도비가 1,700, 자부담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1월까지 참여경영체 신청 및 조사를 해서 내년 1월초부터 경영지도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생산분야를 중점으로해서 농가들이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기때 영농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전후 120일중에서 30일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농가를 계획했는데 현재 18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1일 단가 2만 4천원에 50%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1일 2만 7천원 기준해서 80%로 지원 비율을 다소 상향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국비, 도, 군비해서 모두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출산뿐이 아니라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등짐펌프, 불갈퀴, 삽등 각종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산불대기 비상근무나 산불감시탑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국비 1,5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100등 모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임지의 솔잎혹파리나 가로수의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는 390㏊로써 수간주사 40㏊, 흰불나방 방제 200㏊, 기타해충 방제 1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1,1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3,300만원등 모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42㏊의 면적에 잣나무라든가 자작, 느티나무, 밤나무등의 우량 수종을 식재해서 우리 산림을 안정적인 목재의 자급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부터 4월달 조림기간중에 전량 식재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5,600, 도비 1천만원, 군비 3,500만원, 자부담 1,300만원등 모두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한 우량용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14㏊에 국비 5,900, 도비 1,800, 군비 4,100, 자부담 3천만원등 모두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4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 간벌, 버드나무 가꾸기, 천여림 보육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실업고용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80㏊로서 연 고용인원은 3,200명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1일 3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주산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표고생산농가는 6개면에 110농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하우스설치 68,004㎡, 저온저장시설 1개소, 표고 표준규격 출하지원 4개소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4,300만원, 도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 융자 3,500, 자부담 1억 3,800만원등 모두 3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표고재배 농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나무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유리 43번지 국도 가로변 화단에 식재한 무궁화 나무 780본의 사후관리차원에서 교부세 50만원과 군비 50만원등 100만원을 투자하여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봉산 삼림욕장 산책로등에 우리 고유의 자생화를 식재해서 우리 꽃과 식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2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2월중에 식물을 선정하고 3월부터 해서 4월, 5월까지 꽃길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록산 삼림욕장 진입로와 삼림욕장 내에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선용에 부응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조성이 필요한 일이라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2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에는 매송면의 칠보산, 양감의 초록산, 봉담, 정남에 걸쳐있는 서봉산등 3개소의 삼림욕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중에 대상지 조사를 하고 5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되어서 11월중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모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 읍면당 1개소씩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위 설치되어 있는 양감면 사창리 소재 초록산 삼림욕장에 대해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시설물의 일부를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해서 4월까지는 시설물을 보수하고 9월, 10월달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라청 농산물 홍보 판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라청 농.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로를 확보하며 대도시 소비처의 시장개척을 통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도시 유통업체와 연계한 향토물산전을 개최하고 대도시 자매결연의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하며, 수라청 공동 브랜드의 홍보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3,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에서는 쌀 홍보비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강화에서도 금년도에 쌀 홍보비만 1억원을 책정해서 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더욱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판매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비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농어업 정보화교육, 주말농원 확대 운영,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 농지불법행위 단속, 농지이용 실태조사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활동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들도 컴퓨터 이용 및 인터넷 활용에 따른 기초 교육을 시키고 농가에서도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농산물의 사이버 마케트 활용 능력을 배양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24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는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기타 경비를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원 확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이 가족단위로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학습체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화성군에서는 서신에 홍응유씨 송산에 예종찬, 최만진씨, 비봉에 윤풍씨등 포도 재배농가 4농가에서 지금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앞으로 10개소 까지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도시민들이 진짜 농촌에 와서 같이 흙과 더불어 자연을 체험하고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자에게 시설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서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1억원 이내로 년리 5%에 3년거치 2년 내지 7년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은 조경수, 분재소재라든가 단지임산물 생산지원이라든가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조림용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중에 대상자 조사를 해서 6월부터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는 분기별로 년 4회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92건을 적발을 해서 그중에 16건은 고발을 했고 원상복구한 것이 23건, 성실경작지시를 한 것이 21건, 복구명령을 한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추세에 따라서 불법행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 농지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2000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를 총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에도 지난 10월달부터 이미 조사에 들어가서 각 읍면장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무려 35,196필지 49,106㎡가 됩니다. 이것이 취득한 날로부터 8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건수가 매년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내고 그래도 불응했을 때는 처분명령 그래도 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22필지에 29,443㎡, 98년도에 155필지 21만 2천㎡, 99년도에 89필지 11만 2천, 금년도에는 34필지 44,230㎡등 모두 300여필지 40만 7천여 ㎡에 대해서 처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목적대로 성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항공 방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전기에 1,730㏊, 후기에 3,544㏊등 모두 5,574㏊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늘어난 것이 지난 7월달의 태풍 때문에 침수된 지역이 많아서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항공방제한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40%에 해당하는 8천 2백만원이 감소됐죠?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면적을 저희가 측정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늘어난 것은 예기치 않은 집중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논에 긴급히 군비 투자를 해서 추가 항공방제를 나중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은 그런 재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업계획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보다...

금년처럼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가 될수 있는...

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이 노폭이 몇 미터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준은 3m폭을 잡고 있습니다.

3m이상일 때 가능하죠?

네.

3m이하일 경우는요?

사업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3m 폭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폭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3m 미만이 되는 도로는 가급적이면 사업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폭이 3m 이상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농로포장 사업이 꽤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노폭이 3미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의 교차 교행이라든지 또 각종 자동차와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는 피양지를 필히 설계에 반영을 하자고 주문을 누차 했는데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때로는 기존에 도로가 형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주변에 유휴 공한지나 구거등 활용가능한 토지가 있어서 피양지 설치가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 땅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주변 농지의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주변 소유주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희사해서 한다면 가능한데 꼭 보상을 바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기존 포장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가 공부상 도로나 농로라고 보시는 지요?

물론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땅도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도로여건상 사유지를 포함해서 농로나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일부 피양지가 공부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 토지를 수거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봅니다. 포장되는 땅이 공부상 도로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따져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편입되는 대상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여건상 도로라는 것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여건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피양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피양지를 확보했을 때는 이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단 사업부서가 관심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과장께서 나가보시면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죠.

내년도 농로사업은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양지 사업이 설치 가능한 곳은 같이 병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피양지가 불필요한 곳이라면 제가 주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을진입로나 농로는 농로로서 진입로로서 농기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차량이 포장이 되면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농기계가 진입하거나 농기계가 이동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때가 많거든요. 한참 농번기때 들판에 나가보면 농기계가 이동하는데 각종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양지라는 것이 현장여건상 아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죠. 답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년도 계획에는 사업계획에 피양지를 의무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 하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24쪽 수라청 농산물 홍보판매해서 3,500만원이 군비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명년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수라청 농산물이라는 것이 쌀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홍보효과가 그 동안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화성군에서는 매년 대도시의 백화점, 유통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아주 짙지 않습니까? 과연 그 행사가 그 동안 한 몇 년 진행이 되었지요? 2, 3년?

네.

우리 수라청 쌀 행사에 어느 효과가 기대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러게 예산이 수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전혀 발전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라청쌀이 소비지에서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98년도에 서울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판촉행사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기서 쌀을 사다 먹으니까 쌀맛이 좋더라. 앞으로 또 하면 더 사다 먹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것이 3개 RPC하고 정남농협에서 주로 나갑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품질좋은 쌀을 대도시 직판행사에 내보내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보았을 때 화성 수라청쌀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다니신 것 같은데 수라청 쌀 포장재는 단일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물 미질은 단일품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양한 품목이 들어갑니까?

각 읍면별로 각각 생산되는 지역 농협별로 담아서 출하가 되고...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감지하고 반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품 예를 들었을 때 포장은 같은 포장에 내용물이 각기 다른 공산품을 누가 홍보를 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 품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도 같은 포장재에 내용이 다른 것이 소비처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미질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쌀의 품질을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그 제한이 첫째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라청 쌀을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통제가 안되고 있어요. 각 농협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품질이 일치되어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홍보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아픈곳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쌀의 질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가 전혀 안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은 명년도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과 내년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수라청 농산물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낭비, 인력의 낭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들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안이 제시되어야죠. 금년도와 내년이 똑같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성쌀을 통합 브랜드화 해서 똑같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비처에 우리 화성의 쌀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했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 수라청 쌀이라는 것이 소비처 인근도시에서는 대충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라청 쌀을 사먹고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질의 차이가 정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과연 브랜드로서 홍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로 홍보하는 것하고, 먹고 나서 홍보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품이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갔는데 좋다고 홍보를 하면 기만이죠. 이 홍보가지고 어느 소비자가 따라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관련 부서하면 행정부서,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협기관,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지요. 먹히지도 않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꽃길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시간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봉산 꽃길 가꾸기에 우량 꽃묘 생산이라고 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년산 자생화 확대재배, 꽃잔듸나 프록스, 패랭이등 서봉산 등산로 입구에 식재하는 것을 봉담읍과 연계해서 한다고 소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농림과에도 보면 서봉산 삼림욕장 산책로등 야생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중복된 것인지? 아닌지?

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동일사항이라면 어느 한쪽에서 든지 이 사업은 한쪽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수산과 계속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시책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분야별 총괄내역하고 개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축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총 38개 사업으로 62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축산부분은 20개 사업에 25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4개 사업에 2억 5,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개 사업에 6억원, 가축방역사업 3개 부분에 2억 5,6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2개 사업에 11억원, 축산물 수급관리 2개 사업에 7,400만원, 축산분야 시범사업 6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분에서는 18개 사업에 37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산전문 인력육성 2개 사업에 2억 6,200만원, 수산기반시설확충사업 4개사업에 23억 4,800만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8개 사업에 10억 4천만원, 수산업 지원사업 4개 사업에 8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0여호에 월 4천두씩 4만두를 지원할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연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젖소사육농가를 중심으로 개체별 유량 및 유성분, 사양관리등 상태를 매월 점검해서 농가에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까지 대상자를 책정한 후에 사업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75두로써 송아지 생산사업 400두, 거세사업 375두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평균 고시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보존금으로 2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은 거세수당 20만원씩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은 역시 2월중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후 사업대상자별로 축협과 계약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91두로써 사업비가 1억 1,47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별로는 혈통등록사업 2,500만원, 인공수정사업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것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혈통등록비를 비롯한 인공수정료, 정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2월중까지 대상자를 확정한후 10월까지 대상우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분야로 나누어서 사료작물 재배사업, 1,923㏊,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144기,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 30대 해서 6억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중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하고 통보를 한후 사업계획 검토 및 신용조사를 거쳐서 3월중까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추진요령 교육을 마치고 12월중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61만 4천두로써 소가 3만 5천여두, 돼지가 53만 1천두, 개가 4만 7천두해서 61만 4천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은 일정별로 필요시기에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38개소로써 9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개별비료화시설, 부대시설 및 분뇨처리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수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중까지 대상자를 확정한후 3월중에는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명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가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을 할 경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본군내에 있는 산림조합 톱밥 생산장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명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총 1,500톤에 3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은 관내 양축농가 및 자생단체를 통해서 3월중까지 통보를 한후 10월까지 계속해서 톱밥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총 709두로써 사업비는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모돈갱신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명년도에 수출이 재개되는 것을 대비해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해서 모돈갱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2월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에 따라 12월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직제개편에 따라 지도소의 축산업무가 저희 축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저희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6종의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하고 사료작물 액비시용 시범사업하고 돈사환경개선사업, 벼이모작사료작물 이용사업, 지역특화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자급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2월중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중에 교육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부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육성인원은 총 7명으로서 사업비가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후계자 5명, 전업어가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4월까지 한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어업인 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 동안 씨랜드 사건이후에 여러 가지 군비재정 악화로 인해서 본 사업이 중단된바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중에서 군비가 50%, 자담 50% 해서 사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내용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울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명년 8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종어항 시설확충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부항 시설확충사업은 방파제를 비롯해서 선착장, 물량장을 확충할 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명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명년도에는 제부항에 대해서는 10억을 투자해서 시설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전곡항 시설 확충 사업은 선착장 보강, 물량장, 호안시설에 35억을 투입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서 명년도에는 7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 하고 협조를 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화도 어항에 대해서는 총 20미터에 대한 선착장 연장 및 보수공사를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도비, 군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입파항에 대해서는 연장공사로서 40m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역시 국.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 4월중까지 설계심사를 끝내고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부분인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신관광 박재원씨고 설치한 시설물이 불법시설물로 종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주관했을 때 허가가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속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계류가 되어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진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소재불명으로 있습니다. 해상안전과 그 지역에 출입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본인한테 계도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 사항인데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중기를 들여서 철거를 한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계도를 했습니다만 명년 9월까지는 완전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면 수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일시 중단되어 왔었습니다만 치어방류사업을 명년도에는 40만미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도, 군비 각 5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방류시기는 6내지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면증양식 시설입니다. 대상지는 국화리하고 입파도, 노수펄 해역이며 38㏊ 가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김양식장 35㏊, 굴양식장 3㏊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및 각 50% 하고 자부담이 일부 투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중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시설 사업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김 건조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총 2억 4,4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10월중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김 유기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8톤을 공급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월중까지 공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부자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명년도에 본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동안 스티로폴로 된 부자를 구입해서 어가들이 사용함으로서 해상오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FRP제품으로 견고한 제품이 생산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량 부자를 9천개 구입을 하고 야간 점등 부자를 10개를 구입 설치해서 야간 운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안해역이 오염된 이유로 해서 불가사리가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족자원 보호등을 위해서 불가사리 수거가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명년도에 100톤 가량을 3천만원을 들여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시기는 불가사리가 나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류양식시설 사업 1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한후 7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비예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일상적인 주로 인허가 관리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가축분뇨화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톱밥 지원인데 임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협에서 보조하는 가격은 일반 시중가격하고 똑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톱밥이 두가지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재소에서 부산물로 가구를 만든다든가 목재를 가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 하나있고 임협이나 이런곳에서 전문적으로 국내산 원목을 가지고 톱밥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임협에서 제조하는 것이 한차당 9만여원 돈이 더 먹힙니다. 임협에서 나오는 것이 원가가 5톤 한차에 45만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제재소에서 수입목을 걷어다 하는 것은 35～6만원 그래서 대략 1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협시설이 산림청에서 국내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설을 해 주었는데 이 활용차원, 또 수입원목에서 나온 톱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국내산 원목에서 생산된 톱밥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고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임협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입톱밥과 국내에서 제조된 톱밥과의 차이는 우분이나 돈분으로 해서 거름이 되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질의 차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면 국내산 톱밥을 전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톱밥 제조 과정의 경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임목 벌초라든지 간벌이라든지를 했을 때 인부를 들여서 운반하고 만드는 제조과정의 보조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임목이 돈을 받고 거래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산에서 벌채가 있으니 우리 임목을 가지고 가라 하면 운반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계돌리는 정도인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름이 되는 것은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목이 들어올 때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고농도 방역처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심할 경우에는 파리가 못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가축한테 위해요인이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수입원목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그런 측면에서도 국산 것을 많이 공급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농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선정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건 원하면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돈육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하반기에라도 구제역 관계가 잘 해결이 되어서 수출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 그를 대비해서 수출용 자돈생산을 위한 모돈갱신을 일부 보존차원에서 도가 아마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보고의 건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님으로 감사드리며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