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군정질문의건(임인택 의원, 이남경 의원, 윤종형 의원)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각 시·군간에 특색 있는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역 축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 수익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축제 망국이라고 하면서 예산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 축제가 3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광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라는 제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군 함평 나비대축제가 전체 응답자 중 9.6%를 차지하였으며, 광주 비엔날레가 5.6%, 진도 영등제가 6.8%, 무안 연꽃축제가 2.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남·광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자기 지역 축제를 선택하는 지역 성향을 감안했을 때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크고 작은 37개의 지역 축제 중에서 최고의 축제로 평가 받은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함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냉철히 판단하여 지역의 문화를 한 차원 수준 높게 창출함은 물론 다른 지역에 한 발 앞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군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군수님과 군민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음은 물론 강한 결속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은 민선 2기 군정 운영에 대해서 공약 사업 3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 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6, 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8일자 전남매일 신문 기사에 의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개발 계획은 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전혀 배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향후 군수님께서 추진 중에 있는 공약 사업이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혹시 정부의 방침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매듭을 짓지 못할까 염려되어 묻습니다. 군수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진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각종 특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각 분야의 군정 평가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함평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기금 운용 내역과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93년도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1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기금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그 동안 조성된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거두어 들여 지금까지 몇 명에게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기금은 훌륭한 제도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기왕 장학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매년 군비 8,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라면 이제부터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숫자를 좀더 늘리고 지급액도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일 지급 계획을 확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의 여러 특수시책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으신 줄 알고 있으며, 또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정원과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정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고용해야 하는 기속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어떠하며, 물론 정해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 채용시험이 없어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청운의 꿈만 안고서 실의에 차 있는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우리 군 정원 중에서 9.6명 즉, 10명 정도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고용 기준에 아직 미달해 있다면 장애인들의 그늘진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열린 군정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정규직이 아니면 임직으로라도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의 운용과 체납 지방세의 징수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이나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 일상적인 것보다는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현재 고질 및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불법·무단 점유자 적발 내용과 변상금 부과 현황과 국·공유 재산 매각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의 물품 및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직원차량 보유 증가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이용 효율은 떨어지고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자연생태 체험 축제와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문 2000년도 환경경영대상이라는 군정 성과를 얻기까지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으며, 선진환경군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애쓰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불면 학산리 어촌계 248가구 주민들에게 농한기 수익 사업을 위한 대책으로 '98년도에 군비를 지원하여 해안에 지주목 1만 본을 갯벌에 설치하여 굴 양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금 3년이 다 지나도록 손꼽아 기대하던 굴 채굴은 엄두도 못 내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지주목은 풍파에 썩거나 격랑과 높은 조수로 인해 지주목은 훼손되고 포자 또한 건실하지 못해 귀중한 예산만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이용하여 생산된 굴은 목화라고 하고, 돌에서 생산된 굴은 석화라고 합니다. 목화는 그 품질에 있어서 석화만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목화 양식을 권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주식 굴 양식은 조수 간만의 차가 4내지 5미터 정도인 남해안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굴 양식 방법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9 내지 10미터 정도 되는 우리 함평만과 같은 서해안 지역에서는 지주식은 부적당한 양식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지주식 양식을 선택하셨는지 주민들과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양식 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몇 차례나 실시했으며, 지도 방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면 학산리 해은부락에 소재한 손불 양만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은부락은 우리 함평군과 영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해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 약 1,000미터의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 모씨는 해안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어장 운영을 위해서 필수 조건인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호 태풍 프라피룬이 서해안을 강타했을 당시에 양어장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폐수가 유입되어 추수를 코앞에 두고 일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재배한 벼가 말라 죽거나 식량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수확이 끝난 지금도 복학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호 씨의 1,200평의 논을 비롯한 여러 농가의 논들이 벼를 수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벼를 수확한 농가들도 탈곡을 해 본 결과 미곡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먹을 수가 없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으며, 인근에 벼농사를 재배한 집집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어장의 연돌에서 뿜어 나오는 검은 분진 때문에 지척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빨래조차 건조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양어장 하나로 인해 주민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제방을 기준으로 5미터 이내 지점에는 지상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양어장 허가를 승인해 주었는지, 또 불법 건축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알고 싶으며, 혹여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의 원칙을 무시한 정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양어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행정당국과 모종의 묵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 양어장이 받은 정부 지원 자금은 얼마이며,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종은 무엇이며, 양어장의 부지 면적은 얼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현장은 1993년도에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락 주민 전체가 본 군 청사를 방문하여 항의 농성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된 지구촌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환경 호르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자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을 접해 보면 도시 지역의 공해 물질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은 심각한 공해 배출 산업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환경 호르몬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시골 지역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보도되는 양서류의 생식기의 자웅이 한 몸에 나타난다는 문제와 기형적인 동물의 발생 빈도가 날로 높아진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군과 같이 농업과 축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업 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태계 파괴원인 이 환경 호르몬의 발생 때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 환경 관련 주무 과장이신 과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군의 중차대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군이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시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품목을 확대하여 품목의 다변화와 친환경 농산물 전문 농가의 육성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산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문화관광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남다른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대축제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대 문명을 일찍 꽃 피운 지역으로 고인돌과 고분군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농경 문화 유적과 유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세계 총 10만여 기의 고인돌 중에서 우리나라에 약 절반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보통 거석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역은 고인돌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이의 보존과 관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보면 송산제 건설로 인해 수몰 지역에 소재한 고인돌군을 산내리에 있는 계곡에 옮겨 놓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인돌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거의 없는 좁은 계곡으로 이전한 결과 고대 문화 유적의 방치 및 훼손의 염려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인돌을 용천사 경내로 옮겨 아직 다른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비교하여 볼거리가 빈약한 용천사 관광 유원지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자랑할 수 있으며, 천년 사찰 용천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고하여 용천사 경내를 문화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용천사 관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림관광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의료 및 의약체계에 있어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군은 큰 차질 없이 의약분업의 파고를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의료 기관의 폐업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철야 근무를 하셨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세민 무료 예방 접종 시 접종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함은 물론 접종자의 확인을 받은 증빙 서류의 비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바, 접종실시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접종자 확인은 보호자가 직접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후에는 접종실시대장에 접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무료 예방 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무료 예방 접종은 군비로 실시되는 것으로 비록 예산은 많지 않으나 진짜 영세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영세민이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처럼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 순회 진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농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후계농업인제도는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 종사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적지 않은 예산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타농업인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할 후계 농업인이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초 지원 자금과는 다른 목적의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계 농업인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인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양성장학기금 운영 내역과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1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2010년까지 매년8,400만원씩 군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 현재 인재양성기금은 총 13억9,643만원으로서 이 중 적립기금이 12억6,406만9,000원이고 운용기금은 1억3,236만1,000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월 평균 844만4,000원으로서 군 금고인 농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에 이자까지 매월 적금 예탁하고 있으며 '93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5억8,513만5,000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학금은 금년에 108명에게 9,95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28명에 4억3,9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립기금이 늘어나 이자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나가겠으며,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300만원이 늘어난 1억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 현황과 임시적 신규 채용 시 장애인 확대 채용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의 자활 의지를 고양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460만원 상당의 사무 용품을 구입한바 있으며,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전용칸 설치, 점자 보도블럭 부착 등 장애인 편의 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군 총 정원 498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2명 등 총 6명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6월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시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배정 받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공무원은 정규직과 같이 연차별로 감축 계획에 의거 감축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청소와 사환 등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전산 입력 등 단순 업무가 가능한 분야에 신규 증원이 필요 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은,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은 9,175건에 4억7,810만원이며 그 중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92건에 1억9,844만7,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군·읍면 담당주사 이상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주민자치회 담당 마을 공무원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1억7,549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11∼12월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2,588건에 3억7,515만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금년 7월부터 금융 기관에 예금 즉, 통장 잔액 조회를 통하여 19건에 1,395만8,000원을 채권 압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부분 체납자가 사업 부도 등으로 법원 경매 진행중이거나 자동차세 체납자의 거소 불명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재산 공매, 관허 사업 제한, 형사 고발, 신용 불량 거래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실태 조사 결과, 그리고 불법·무단 점유자 적발 내용과 변상금 부과 현황,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대상 43,969필지에 305만㎡이며 금년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면 학교리 448-10번지 외 4필지 1,456㎡의 국유재산과 나산면 삼축리 336-1번지 외 5필지 722㎡의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면 학교리 447번지 정길석 외 5명에게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5만1,31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나산면 수하리 29번지 박준석 외 5명에게는 공유 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2만5,626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실적은 34필지 25,279㎡이고, 도유재산은 2필지 1,288㎡, 군유재산은 31필지 46,240㎡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 관리 현황과 이용 효율은 떨어지고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차량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물품 보유 현황은 차량을 포함해서 총 647종에 15,023점입니다. 2000년도 물품 취득은 본청 화장실 오디오 외 12종에 25점, 1억9,384만원이며 불용 처분은 전자복사기 외 4종에 7점으로 매각 대금은 224만원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종합 민원처리과 1대, 재무과 7대, 환경보호과 10대(청소차), 산림관광과 3대, 건설과 3대(덤프트럭 포함),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5대, 의회사무과 2대, 위생환경사업소 1대, 읍면 9대로 총 46대이며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1대나 됩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99년도에 43대에 1억4,160만8,000원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대에 1억3,055만1,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차량에 대하여는 그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또는 매각 및 폐차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연장하여 사용토록 하는 한편 출장 목적 사용 외에는 차량 운행을 억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불면 학산리 굴 양식 사업과 손불면 학산리 해은부락 소재 양어장 운영, 그리고 생태 파괴 원인인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불면 학산리 굴 양식 사업과 관련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석화 양식보다 질이 떨어진 목화 양식을 권장한 이유, 둘째, 서해안 지역에서 지주식은 부적당한 양식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식 양식을 선택한 이유와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 조율은 있었는지, 셋째, 그 동안 기술 지도는 몇 차례 실시했으며, 지도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굴 양식 방법은 돌을 투하해서 하는 석화 양식과 각목을 이용하는 목화 양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수산연구소 및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영광기술관리소에서는 서해안의 경우 시설이 용이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각목 지주식 굴 양식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단위당 생산량이 높은 각목 지주식 양식 방법을 어촌계에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 '96년도에 석창 어촌계에 목화 양식을 처음 시범 실시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99년도 6월에 손불 학산 어촌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군비 등 2,600만원을 투입 6ha 규모의 목화식 굴 양식장을 시설하게 되었으며, 동 굴 양식장에 대하여 영광기술 관리소와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합동 및 단독으로 15차례에 걸쳐 생육 과정을 지도·관찰해 왔던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만 '99년도에 수온이 23℃ 이상 올라가는 이상 기온으로 따개비, 즉 쩍이 발생되어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수온이 내려가면 정상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영광기술관리소와 함께 매월 지속적인 지도·관찰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불면 학산리 해은부락 소재 양어장 운영과 관련 3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방을 기준으로 5m 이내에는 지상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어장 허가를 해준 요건과 불법 건축물이 준공 검사된 이유, 둘째, 태풍 프라피룬 시 농경지 피해 관련, 그리고 양어장 보일러 검은 분진 관계로 주민의 불편 사항 초래 관계, 셋째, 양어장이 지원 받은 정부 자금 내역, 그리고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종과 양식장 부지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어장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양어장 업종은 육상 수조식 양식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해은부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철재 하우스 가설 건축물로 면적은 517평입니다. 본 시설물의 경우 제방에서 5m 이내 지상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방조제 특별 관리 계획에 의거 해당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설물은 철재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5조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기손 불면에 등재 관리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태풍 프라피룬 피해 때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 해당 농가는 7농가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함평이 3농가, 영광이 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농가가 군 당국으로 피해 신고를 해서 현재 태풍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 양어장의 배출수 역류에 의한 피해인지, 정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어장에서 나온 분진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인 10월 중순경에 난방용으로 가동되고 있는 보일러에서 분진이 발생해서 주민이 다소 불편을 겪었는데, 그 내용은 보일러 기름으로 쓰이는 벙커시유에 물이 섞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즉시 발견하고 3일 후에 정상 가동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 양어장은 '97년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그리고 자기 부담 2억5천만원, 총 2억9천만원을 투입 완공하여 현재 광어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 피해와 허술한 양식장 관리가 안 되도록 더욱더 지도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태 파괴 원인인 환경 호르몬 발생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를 해보셨는지 등 그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 발생 문제는 그 유발 물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해결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일반적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동 호르몬의 유발 물질인 살충제 DDT, 쓰레기 소각 시에 나오는 다이옥신, 플라스틱 식기나 1회용 컵라면 등 제작에 쓰이는 유기염소제 등에 함유된 것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성호르몬의 교란, 면역 기능 저해, 각종 암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유해 물질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체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군 자체적인 연구 조사 능력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환경 호르몬 현황과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까지 권고 기준 농도치를 설정하여 2008년까지 환경 호르몬 물질 지정 총량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다이옥신에 의한 유해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 수거, 폐비닐 집중 수거 등을 통해 2차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비닐 등 쓰레기 소각 금지, 플라스틱류 식품 용기 사용 자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 품목 확대 및 전문 농가 육성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 품목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 농업 출발은 주식인 쌀과 극히 소규모의 채소류였으나 2000년대에는 채소류, 과일류, 축산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가 육성책입니다. 전문 농가 육성은 상추, 방울토마토 등 품목별로 우수 농가 10농가를 선발하여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시범 농장을 조성하고 타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우수 농가를 시상하여 환경 농업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는 11월 말경에 실시할 품평회 결과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분야별로 162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제 고인돌을 용천사로 옮길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통 사찰은 제45호와 지방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용천사와 석등은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그 동안 전문학술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발굴과 지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비 1억(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사찰 경내를 중심으로 전문학술연구기관인 전남대 박물관으로 하여금 표면에 드러난 유구 등을 중심으로 시굴·발굴 조사 및 전 지역(4,843㎡) 정밀 지표 조사 등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정비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용천사를 원형 복원하여 후세에 남겨 주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2001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보면 산내리 송산제에 있는 고인돌군은 송산저수지 사업수몰로 인하여 그 유구의 유무와 유물을 파악하고자 본 사업 추진 기관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측에서 전문학술기관인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발굴 조사 결과 총 8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어 상류로 이전하였으나 1992년 농경지 정리사업 과정에서 이동 되어진 것으로 조사된 6기는 이미 파괴되어 상석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2기는 측량과 실측 후 이설 복원하였습니다. 문화재기본적용원칙문화재수리규범에 의하면 문화재는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으며 원래의 사용 재료를 훼손시키지 않고 전통 기법으로 수리하여야 하는 등 모든 문화재는 원형 보존의 원칙을 준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산제 상류에 있는 고인돌군 총 8기 중 6기가 하부 구조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상실되었음에도 문화재수리규범 원칙에 따라 고인돌 상석만을 이설하는 등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송산제 상류에 이설 복원하여 후세들이 이 곳을 지나가거나 방문할 때 송산제 내 수몰 지구에 청동기 유물인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하여 저수지 우회 도로변에 이설하였습니다. 송산제 고인돌을 용천사로 옮기는 문제는, 발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인 송산제 상류에 이설 조치하였으므로 이것을 다시 옮기는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옮겨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송산제 주변의 것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고인돌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용천사 사찰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무료 접종자 기록관리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영세민 무료 접종자 기록 관리 등은 사전에 관내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접종자 대상을 파악하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본뇌염 2,928명, 장티푸스 218명, 유행성출혈열 204명, 유행성독감 8,835명 등 무료 접종자 전원에 대하여 본인들이 예진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있으며 이를 접종과 함께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 농업인 중 관외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 농업인 현황과 관외 거주자, 타업종 종사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후계 농업인 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되어 금년까지 총 960명이 선정되었으나 현재 827명의 후계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정될 당시에는 영농 정착 의욕이 강하고 성실한 후계 농업인이었으나 1990년부터 사고 후계 농업인이 발생, 현재 사업 취소된 후계 농업인은 133명입니다. 사업 취소 사유는 타지역으로 이주 및 전업 67명, 사업장 무단 이탈 45명, 사망 9명, 사업 미실행 9명, 행방불명 3명입니다. 관외 거주나 타업종 종사자 등 사업 취소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9억6,010만원의 사업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2000년 7월 10일 사업 취소자 5명을 포함, 최근에 정리된 15명의 사업 취소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 1억7,180만원을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거주자나 타업종 종사자가 발생될시는 사고 후계 농업인으로 분류, 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영농 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존 부업형 취업자나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자에 대해서는 후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도는 전문 지도사의 후계 농업인 방문 지도를 강화하여 부실 염려 후계 농업인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세우겠으며 후계 농업인 교육 과정에 경영과 기술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농가 경영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 단위 및 읍·면 단위 후계 농업인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상호 정보 교환 기회를 확대, 자신의 경영상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여 우리 농촌의 정예 인력인 후계 농업인이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인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주부 모임 회원 여러분!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만 군민을 대표해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정치·경제적·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은 차별화된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으로 매진한 결과 환경경영대상을 비롯하여 나비 상품 브랜드가 지방자치개혁박람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결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성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맑고 투명한 공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고민하고 힘들 때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민과 관의 신뢰이며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지역 발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푸른 함평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이 평소의정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군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킨 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의 날을 나비축제와 연계시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급기야는 축제의 자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민의 마음이 갈라져서도 안 되겠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축제에 얽매여 행정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축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나비축제를 제외한 각종 축제를 통합 또는 축소,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홍보 대사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군정 홍보를 위하여 각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저명 인사를 발굴하여 함평천지대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함평천지대사 위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함평천지대사를 활용한 군정 홍보 내용과 홍보 효과는 무엇이며, 셋째, 우리 군의 특산품 판매 행사와 주요 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취업 우수 선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취업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있어 전라남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선발하여 5명의 선수에게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군 취업 우수 선수 지원 내역과 도 대회 이상 참여 횟수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원 계획을 보면 1년에 6,4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돈이라면 차라리 학교 체육 진흥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실 전화소리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복잡성 해소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군수가 직접 청취함으로써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실 전화소리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자치 시대에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첫째, 군수실 전화소리샘으로 접수된 애로·건의사항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소리샘 전화 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민원 처리 자세확립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만족, 주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번하게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2000년도 다수인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다수인 민원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나 혐오시설, 대형 사업 등 군정 시책 입안 시 주민 대표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다수인 민원 예방 대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 발굴과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 받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보면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2억4천만원의 연간 목표액을 정하고 추진한 결과 세무 조사 68건에 약 5,700만원 정도를 도세와 군세 및 법인의 가설 건축물 누락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은닉 세원 발굴은 사회의 조세 형평을 지키고 군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잘한 일이라 생각되나 목표액에 비해 상반기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 누락과 은닉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지원 융자금 연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 (정전으로 이남경 의원 군정 질문 중단) (마이크 중단된 부분 :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정전이 되어 잠시 중단된 점을 사과해 올립니다. 계속해서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지원 융자금 연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사회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89년도에 학교 농공 단지, '92년도에 함평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입주 초기 일부 부실 기업과 IMF의 여파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공 단지 입주 업체별 지원 융자금 연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 사업 일환으로 국·도·군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군에 '94년도에 20개소, '95년도에 12개소, '97년도에 2개소 총 3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첫째, 본래의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집하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일부 집하장의 경우 개인적 용도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어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조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 지하수 폐공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 일환으로 지하수 폐공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첫째, 지하수 폐공조사 결과와 원상 복구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소형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에 어려움이 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유가 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석유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도로나 기타 여건으로 보아 자전거 타기를 권유하기는 위험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감 주사 예방 접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해마다 독감으로 인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첫째, 2000년 10월 말 현재 독감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하여 10세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독감 예방 주사의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젊은층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우리 군에서도 젊은층 투약자가 많아 백신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접종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식품업소의 청결과 위생에 성실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군의 주요 상가 구성원은 식품위생업소인데 외지로 손님을 뺏겨 지역 경제가 취약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군 관내 업소를 지도 단속했던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청결과 위생 상태의 점검도 중요한 일이지만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도록 이미지를 심는 것은 친절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고와 친절의 중요성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절 교육에 이름 있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한 12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천지대사와 관련한 질문과 군 취업 우수 선수 보조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지대사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11월 현재 우리 군은 19명의 함평천지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대사는 붙임의 명단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인지도가 있고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 주요 군정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평상시 활동 과정에서 우리 군을 자연스럽게 홍보토록 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많습니다. 영동농장 김용복 대표는 친환경 농업 지도자 교육 지원과 우리 군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는 우리 군 축산 농가 젖소에 직접 체세포 수정을 해줌은 물론 교육 지원 제공, 그리고 축산 농가와 관계관 등이 자신의 연구실을 견학토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마트 관리단 김정철 대표위원회 의장께서는 사비 2천여 만원을 들여 우리 군 지도자 225명을 초청 첨단산업시설을 견학시킴과 아울러 나비전시관과 우리 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심재문 대사는 일본에 우리 군 나르다 상품 판매장 설치와 모리구치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주선하고 있으며, 김원기·김영남 등 우리 군 출신 체육인은 물심양면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임채무·김흥국·배일호 등 직업이 연예인인 함평천지대사의 유·무형의 활동은 우리 군 특산품 판매량 증대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주재 이원근 대사는 친환경 농업 관련 선진 기술 우리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우리 군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목포대학교 박석규 교수는 우리 군 해안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림을 기증하여 군 내방객이 함평의 정취를 느끼도록 하는 등 우리 군 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과 양으로 돕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특산품 주요 판매 행사 내역은 광주 롯데백화점 127만1,000원, 광주 신세계백화점 2,140만5,000원, 서울 현대백화점 8,601만원, 서울 테크노마트 상품 판매 2,913만6,000원, 서울 천호백화점 2,100만원, 서울 무역점 2천만원, 낙안읍성 70만원 등 7회에 걸쳐 1억7,952만2,000원 상당의 특산품을 판매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본 행사 과정에서 많은 출향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함평천지대사로 위촉된 재경·재광향우회장은 매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행사 안내를 하였으며, 테크노마트 김정철 의장은 함평 오리쌀을 삼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함평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취업 우수 선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취업 선수 도 대회 이상 참여 횟수와 경기 실적은 2000. 10. 12일 부산 전국체전에 태권도 1명, 레슬링 4명으로, 5명 전원이 참가하여 태권도 3위, 레슬링 1,2,3위로 입상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도 경기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취업선수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 보조금을 학교 체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선수등의보호·육성에관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선수및체육지도자의보호·육성에관한규정에 의거 우수 선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1986년도부터 전라남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협의로 도비와 군비로 재정을 분담하여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보조금의 학교 체육회로의 전환 문제는 우리 군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취업 선수를 선발 지원하는 사유는 도 단위에서 지역별, 연고지별 선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간 형평을 유지하려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우리 군 취업 선수 선발은 우리 군 출신 선수로 선발토록 도 체육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배정 받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소리샘 운영과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접수되는 일반 문서와 달리 군민이 고충사항을 직접 육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선람을 통한 처리 방향의 사전 제시로 긍정적이고 신속성 있는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99년 12월부터 군수실에 전화 녹취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은 안부를 묻는 문안성 전화가 대부분이고 건의성 전화는 8건이 민원으로 접수·처리되었으며, 처리 결과는 6건이 해결되었고, 법적 요건이 불비하거나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2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불가능함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함평천지소식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대군민 홍보에 주력하여 왔지만 전화기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꺼려하는 군민 정서로 인하여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당초 본 시책의 계획 수립 취지와 같이 일반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접수 부서에서 바로 처리 부서로 이송되어 군수 선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다 더 긍정적인 처리 및 신속성이 결여되는 반면 본 전화소리샘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가 간편하고 그 실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본 시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관련 민원의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0일을 기준하여 다수인 민원은 작년 30건에 비해 20%가 감소된 총 24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접수된 민원은 도로·교통 관련 사업 요구성 민원이 대부분으로서 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4건 중 17건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도로 방지턱 설치 2건, 도시계획 정비 1건, 가설교 설치 1건 등 4건이 불가 처리되었고, 기타 타기관 이첩이 3건, 취하가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 결과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의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은 사후 관리보다는 발생 요인의 사전 관리 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동향 관리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의 최소화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대형 사업 등 주요 군정 입안 시는 사전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 대표 또는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 시책 추진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사에 모든 사안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불가·반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침 또는 자체 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세 누락과 은닉 세원 발굴이 목표액에 비해 상반기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유와 지금까지의 결과,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목표액은 666억9,900만원으로 도세가 20억8,700만원, 군세 46억1,200만원이었으나 주행세 신설 등의 세법 개정으로 목표액을 77억4,7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도세 23억7,600만원, 군세 53억7,100만원입니다. 6월까지의 징수액 39억8,900만원이 상반기 목표액 40억3백만원보다 적은 사유는 6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며, 10. 31 현재는 69억4,600만원으로 10월까지 목표액 63억6,300만원보다 5억8,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과세 누락과 은닉 세원은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3차례 과세 자료 정리를 하고 있으며 과세 누락이 발생 시는 즉시 추가 징수를 하거나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추징한 세액은 276건, 2억1,9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자주 재원 확보 문제는 우리 군의 세원이 빈약하여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자주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 조사를 통해 세원의 탈루·은닉을 방지하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과표와 세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융자금 연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대금 중 연체 현황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분양 대금이 연체된 업체는 함평 농공단지 하나콘크리트 외 7개 업체로 현재까지 7억6천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내역은 '99 이전 미납 금액 5억8,300만원과 2000년도 회수 대상 3억9,700만원 중 2억2천만원을 회수하고 1억7,7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미납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납부 독촉 공문 발송과 업체를 수차례 방문 납부 독려하였으나 지역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8개 업체의 미납 금액 7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경영 자금 융자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농공 단지 분양 대금 회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분양 대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운영 실태 중 당초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집하장 현황과 일부 집하장의 경우 개인 사용이나 타용도 사례, 용도 변경 승인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34동이며 그 중 2동인 손불 동암 집하장, 월야 집하장은 '99년도에 용도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 7월 말까지 운영 상황은 32동에 3,672톤의 농산물(마늘, 양파, 토마토, 오이, 벼, 왕골 등)을 집하장 및 선별장으로 평균 74일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비수기에 영농 자재 보관 및 가축 조사료 보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 변경 후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집하장이 개인 용도 사용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농가가 생산지에서 운반 등의 불편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수기인 12월∼3월에는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창고, 마을 애·경사 시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집하장의 기능을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한 사업장은 희망에 따라 농산물 건조장, 농산물 가공공장, 농산물 직판장,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저온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현명한 포수는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고 그렇지 못한 포수는 온 산을 뒤지고 다니면서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고 산만 황폐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나병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집행부 견제와 지원으로 호랑이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남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조사 결과와 원상 복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11,809공이며, 1999년도에 우리 군이 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130공을 완벽한 설계에 의해 폐공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11월 30일까지 폐공 대상 지하수를 조사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에 어려움이 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폐공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폐공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나 관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들어 원상 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조사된 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로 하여금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감사원의 지하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작년도 우리 군의 폐공 처리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자전거 도로는 1896년 서재필 박사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후 1960∼1970년대에 자전거가 학생들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90년대에는 자동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93년부터 정부에서 주요 시책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은 2000년도 자전거도로 시범 지구로 선정되어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0. 11. 7 전라남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은 6억원의 사업비로 함평천 고수부지에 3.7km를 2001년 4월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교통 여건이나 도로 사정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자전거 이용을 권유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도로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보도 위까지 주차하고 있는 현실로 보행자까지 자동차의 눈치를 보며 다니는 현 실정에서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자전거 이용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정비하여 이 지역만이라도 자전거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며,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 시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도로 개설이 완료된 곳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한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 자전거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 접종 실적 및 백신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 등 8,835명을 대상으로 군비 3,442만5,000원을 확보하여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접종 희망자는 1인당 접종 대금 3,800원을 징수하고 6,821명의 유료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 효과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이나 중·장년층도 호흡기 질환에 약한 체질이나, 가족 중 감염자가 있을 시 전 가족에게 전파되므로 접종을 원할 시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바 백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우선 접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독감 예방 약품의 품귀 현상을 감안, 금년에는 17,000명 분을 확보하였으므로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추진 실적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592개소 중 504개소에 대하여 영업 시설 개선 및 친절 봉사 서비스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중 시설이 우수한 업소 17개소에 대하여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상수도 요금 4개소 57만원, 쓰레기 봉투 17개소 130만4,000원, 소형 복합 찬기 10개소 19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음식 종류별 맛이 뛰어난 업소 54개소를 시범 업소로 지정하여 이 중 맛과 시설이 뛰어난 업소 31개소를 1특품 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위생 업주의 의식 개혁 유도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위생 업주 475명을 대상으로 영업 시설 개선, 위생 관련 법규, 친절 봉사 등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생 업주 대표자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27회 실시 38건을 적발, 고발 3개소, 영업 정지 9개소, 시설 개수 2개소, 시정 조치 24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조성을 위한 위생 업주 실천 사항, 좋은 식단제 실천, 퇴폐·변태 업소 이용 안 하기 등에 대하여 자치회보 게재 2회, 홍보 책자 350권 및 홍보물 2,500매를 제작 업소 및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영업주의 퇴폐·변태 영업 행위에 대한 준법정신 결여와 접객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생업소 친절의 중요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위생업소 교육 시에는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함평군지부에서도 유명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함평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이 농업을 생산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풍년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누적된 농가 부채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수매가, 제한된 수매량에 허둥대는 허무와 허탈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제반문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자행되어 온 독재 정권 치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독점 자본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민의는 접어둔 채 당리당략의 파행된 정치 구조가 빚어 낸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민생기반의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국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 소득 자원과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과 전국 최고의 환경농업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군정의 동반자로 군정에 참여한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느낀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조국 분단 55년 동안 계속된 증오와 대결을 접고 냉전의 마지막 지역인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염원인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한 노력이 남과 북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한 민족은 물론이요, 온 세계가 지지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22일에 걸쳐 자행된 함평양민학살명예회복운동이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994년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상 조사 및 학살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 12. 30일 1년간의 기간을 두고 구성된 2대 함평군의회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후 조사 활동과 1998년 유족 중심의 함평사건사단법인 설립, 그리고 2000년 이낙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등 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5전쟁의 참상과 우리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 당한 우리 군민의 원혼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유족 중심의 함평사건추진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거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함평양민 학살사건명예회복범군민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평양민학살사건은 유가족 문제도 되지만 함평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은 온 군민과 국민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회복 후에도 그 내용이 우리 민족의 교훈으로 남아 학습의 연속임과 더불어 동서 냉전의 마지막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산 리싸이클 공장 건립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나산면 용두리에 건립되고 있는 나산 리싸이클은 폐가전제품을 파쇄 처리 납품하는 업체로 프레온가스 제거와 폐전자제품 소각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것이 분명한데 친환경농 업군임을 자부하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나산 리사이클 공장 설립 허가된 배경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장 설립 허가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되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허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98. 6. 20일 사업 계획이 승인됐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사유와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제안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안 제도 참여 현황과 군정 시책 반영 내역은 무엇무엇인지 '99년과 2000년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채택된 제안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때는 금전 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있어야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군수 주재 이장 회의, 군수 이동집무실, 1일 군수 및 실과소장제, 군청 아저씨 이야기 교실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군민의 군정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그 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영 버스의 경우 국비 보조 사업으로 버스 회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지·벽지 노선의 경우 총 14개 노선에 손실 보상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없는 노선임은 잘 알고 있으나 버스 구입 보조금이나 손실 보상금을 통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농어촌 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군에 있다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의 토로는 결국 군의 잘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어촌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된 지도·감독 또는 운전자 친절 서비스 교육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을 중점 조사한다고 했는데, 첫째, 토지 이용 현황과 이용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관내에 호남대학교 소유 부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개발 계획 설명회를 두 번인가 실시하고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소득 증가 현황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으로 두 번째 맞이하여 실시한 함평나비축제는 그 주제 선정이 잘되어 함평군의 친환경 농업 개발과 함께 군 이미지 홍보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 시책을 지켜보고 있는 관내외 인사들 중에는 대다수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적 소득 부문에 대해서 의문과 불안의 시각으로 보는 계층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 본 의원이 알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환경 농업 소득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비축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의 소득 현황을 품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 떨어지거나 향상되지 않은 농업 품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공해 오리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및 생산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절제하고 유기·자연 농법을 활용한 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학교면 월호리에 친환경 시범 마을 43ha를 조성하고 청정쌀 생산 단지를 7개소에 30ha를 조성했는데, 첫째, 오리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감소해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려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생산자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영농 기반 및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년도 융자액이 4억원인데, 첫째, 지원 내역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원금 중 친환경 농업에 융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 영상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나비대축제도 친환경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인데 홍보에 비해 환경 농업 참여 농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리 넣기 행사나 유기 농법에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므로 우리 군의 환경 농산물을 홍보함에 있어 생산 과정을 영상화하여 홍보한다면 생산자인 농가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환경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학습 기회를 주며 소비자에게는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농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환경 농업 교육을 병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을 영상화하여 홍보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적 현실에 비춰 볼 때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사료 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은 결국 농후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 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사료의 자체 조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곡성군의 경우 김순권 박사와 협력하여 옥수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사료 생산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등의 사후 관리와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제안제도는 '99년도에 군민 제안 32건, 공무원 제안 96건으로 총 128건인 반면 금년에는 11월 13일 현재까지 군민 15건, 공무원 213건으로 총 228건입니다. 지난해에 총 128건을 접수 8건을 채택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종합행정팀제 운영, 함평천지 군민의 소리함 설치 장소 변경, 본관 1,2층 현관 출입구를 현관 로비로 조성하는 문제, 나비 캐릭터 상품 및 상징물 읍면 비치, 고장 문화유산 탐방코스 개발, 다년생 화초류 꽃길 조성, 제2회 나비축제 시군 화훼 농가 공개 홍보 및 플라워 디자인 전시회 개최, 나비대축제 홍보 방안 등입니다. 채택된 제안이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무원들에게는 상여금 지급 및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홍보를 폭넓게 실시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행정 시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린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군정 추진을 위해 군수 이동집무실과 명예군수제를 총 8회 운영하여 성북 지정지구 경지 정리 사업 등 183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16명의 명예 군수와 1일 실과소장을 위촉 군정 현황을 설명하고 직접 군정에 참여토록 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등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주재 이장 회의 4회를 개최하였고 공동 우물 수질 검사 결과 서면 홍보 등 33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 군청 아저씨 이야기 교실 6회, 군수실 전화소리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열린 행정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 현장과 수매장 등 군민 생활 현장 방문과 주민 자치 강좌 등의 기회를 활용 일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직접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아울러 방금 답변해 드린 시책 이외에도 주민의 여론 수렴 방안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 및 여객의 공평하고 친절한 운송을 위하여 버스·택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법규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지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 업체 주관으로 운수 종사자 108명에 대한 친절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서비스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 갖기 등 8가지 마음 갖기 운동 실천과 매일 운행 개시 전 차량 점검 및 세차를 실시토록 하여 안전운행과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으나 일부 종사자들의 인성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도 12월부터 매분기마다 3명 이상씩 군수 표창을 수여하여 친절·모범 운전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친절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및 현장 교통 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사항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이용 현황과 이용 실태 확인, 그리고 관내에 호남대학교 소유 부지가 많은데 개발 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비업무용 토지는 총 93필지로 주식회사 영산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92필지 487,000㎡와 함평농업협동조합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필지 2,148㎡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 관내에는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소유의 토지가 64필지 462,416㎡가 있습니다. 본 토지가 교육 목적 사업으로 개발되어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재는 27필지 8,892㎡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7필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대학교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교육용이 아닌 37필지 38,524㎡에 대하여는 정기분으로 종합토지세 316만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 분야를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 이전과 이후 친환경 농업 품목별 소비 현황과 나비축제 이전보다 소득이 떨어지거나 향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는 사상 유래 없는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녀감으로써 지역 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 군의 신선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축제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비축제 이후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소득 증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 농법 쌀은 지난해부터 5개 지구 54ha를 재배하여 3억5,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채소, 방울토마토 분야에 있어서는 39.8ha 92농가에 1,943톤을 생산하여 주수익으로 223억6,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판촉 행사 7회 1억7,520만1,000원, 직판 행사 6회 1,061만9,000원의 우리 군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제2회 나비축제 행사 시 직판장을 운영하여 741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나비축제 행사 시 해보면에서 출품한 유정란은, 일반 계란 한 개당 70원인데 반해 200원씩 판매했어도 판매가 쇄도하여 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축제 이전과 이후 친환경 농업 품목별 현황은 오리 농법 쌀 '98년도 3ha에서 2000년도 24ha, 방울토마토 1.2ha에서 20.7ha, 딸기 1.5ha로 늘어나는 등 나비축제 이후 소득이 떨어진 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품목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오리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과 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리 농법 쌀 재배 면적은 5개소 23ha이며 생산량은 80t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면 월호리와 대동면 백호리는 판매 및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엄다, 손불 생산분은 학교면 월호리에서 일부 위탁 판매하고 잔량은 품위 관계로 자가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쌀을 비롯한 환경 농산물, 계약 판매 및 서울, 광주 등 대도시 대형 백화점 등을 통하여 직매입 위탁 판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장려금 성격의 보조금을 학교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자운영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운영쌀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는 자운영 재배로 생산한 벼 8,000석에 대하여 석당 5,000원씩 더 주고 수매해 주고 있으며 군에서는 포장재 제작 및 자동 포장기 등 농협에 쌀 생산 대책 시상금 6,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자운영쌀은 학교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판매행사 및 계약 판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보호 대책으로는 농협 등 계약 재배 및 품목별 생산 단가 보장 등 2차 보전 사업 등을 2001년도부터 계획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농가 자체의 꾸준한 노력과 신뢰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내역과 지원금 중 친환경 농업에 융자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내역은 총 13농가에 3억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분야별로 농업 분야 3농가에 6,500만원, 수산 분야 2농가 6천만원, 축산 분야 8농가 1억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기준은 개인은 최고 3천만원, 단체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는 4%로 도 자체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 농수산물 수출 기반조성 및 수출 증진 대책사업, 귀농·어가 정착에 필요한 시설 자금, 특용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업 분야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진흥기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 중 친환경 농업에 융자한 금액은 뽕나무 식재 1농가 1,400만원, 축산분야 3농가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을 통한 홍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 과정을 영상화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 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는 홍보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에 대한 영상 홍보물 제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전 조사한 결과 5백만원∼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2001년도 추경예산에 7백만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이에 따른 기본 자료의 준비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각 품목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한우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고급육을 위해 자체 조달이 중요하며, 곡성군은 김순권 박사와 협력하여 옥수수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의향과 조사료 생산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의 사료비 절감과 경제 수명 연장은 물론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는 조사료 확대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어 관내 낙우회, 축우회 등과 협의하여 옥수수 등 조사료 확대 재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 결과 198.7ha 계획에 그 실적은 157농가에 218.6ha로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을 재배하였으며,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사업은 82기 계획에 2000년 10월 말 현재 59기를 처리하였으며 12월 말까지 계획량 이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함평천지 고급육 생산을 위해 수소 거세 후 특수사료 TMR 사료, 발효 사료를 이용 24개월 이상 장기 사육토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효사료에 미량 요소의 미네랄을 첨가 시험 사육하고 있으므로 시험 사육 후 검증 결과에 의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재배를 위해 봄에 옥수수 120ha와 가을 파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맥 등 230ha 재배를 위해 축산 관련 기반 및 축산단체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제10조에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96. 1. 1 이후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읍면장이 1년간의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887건을 조사하여 30건을 처분 의무 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21건을 처분토록 하였고, 9건은 처분하지 않아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806만5,000원을 부과하여 192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614만2,000원은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액 중 319만원은 2000. 8. 7일자로, 295만2,000원은 2000. 10. 19일자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99년도에는 1,294건을 조사하여 119건을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72건을 처분토록 하였고, 47건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처분토록 명령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불 양만장 불법 설치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제방 절개 문제에 대하여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의미의 답변을 받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방은 농업기반공사 제방 관리와 관련한 법령 즉,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기반시설보호관리법 제21조, 국유재산법 제5조에 엄연히 불법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법이 아닌 양 업자를 두둔하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투명한 행정과 정의사회 구현의 이념에서 살펴볼 때 함평군이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 자체가 주민과의 불협화음은 물론 두고두고 주민 갈등의 골만 깊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저희 묵과할 수 없으며, 사업 절차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 손불 양만장은 마땅히 허가 취소 내지는 폐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는 경제와 직결되는데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별단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민이 다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양민학살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건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창사건이 피해 당사자인 유족회 중심이 아닌 거창 군민을 대상으로 거군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문제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함평군도 거군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꼭 따라가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주체성 없이, 타시군에 참고 사항은 되지만 타시군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체의식이 결여된 정책 방안이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4년 이후 유족회가 구성된 '98. 7. 29일자 회의록에 보면 거군적 추진위원회 구성을 유족회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족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만약 우리 군수님 가족이나 주변에서 공로비나 애도비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가족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여기서 묻는 의도는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의 비중과 함평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추진했을 때의 그 비중이,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94년 유족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족회에 내분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유족회의 현실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군수님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호남대학교 소유 부지 개발 계획 설명회만 실시해 놓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재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호남대학교 소유의 토지가 64필지 462,416㎡ 있으나 현재 27필지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7필지는 사용치 않아 정기분 종합토지세 316만1,000원을 부과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토지 면적이 64필지가 아닌 92필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필지 조사를 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4필지 중 27필지 사용면적과 지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토지세 부과 37필지 지번과 면적 현황 도면을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군이 보유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에 21대라고 하셨는데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대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각종 축제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특히 일선 시군에서 지역 축제가 소모적 경쟁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이의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론 매체나 방송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함평을 대표하는 나비축제를 제외하고 여타 축제의 축소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은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신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산제 고인돌을 용천사로 옮길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송산제 고인돌이 과연 고인돌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역사적 유물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고인돌로서 기능이 없는데도 몇몇 특정인의 주장으로 고인돌화시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용천사로 옮겼을 때 그로 인한 파장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제반 비용은 국도비로 처리하실는지 또는 군비로 처리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불면 양어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내용이 미흡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영광은 기반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있는 양으로, 그래서 양어장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기관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증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각서쯤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묻는 것은 혹연 영광 기반공사의 동의서 같은 것이라도, 말하자면 허가장이라고 할까 쪽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코 불법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서류를, 동의서가 있다면 회기 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손불 양만장 불법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영광군 농업기반공사 지소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최소한 각서나 허가증을 본 적이 있는지, 또 혹시 동의서 등 허가증을 본 적이 있으면 그 서류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양만장 제방 배수로 등 용수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관련 업체에서 직접 '93년도에 관련 허가를 득한 것으로, 구두상으로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께서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줄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서 서면에 대한 허가증이나 동의서가 있다면 바로 회기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신가요? (

의석에서―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