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5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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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당초 11월 20일 업무보고서가 부실하여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다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수고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앞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준비가 소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적인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스스로 많이 생각도 해 보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잘못된 일들이 없도록 더욱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개략적인 자치행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만든 2000년도 주요 성과라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친절도 문제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11개 분야를 제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본 결과 금년에도 도 단위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으며 5대 실천운동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운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식정보화시대를 당해서 시민자치대학운영을 해서 평균 1회 참석율이 약 1,000명 정도 해서 24강좌를 계속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무료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전 공무원이 1인 1ID갖기 운동을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계속 촉구하고 또한 이 활용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경상예산을 절감했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강구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회계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산 입찰제도를 시행해서 금년에 들어서는 수의계약도 공개견적제도를 시행해서 24건을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출은 청구후에 만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따라서 현재 10월말 부과된 징수는 79.3%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과년도 세액이라든지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가면서 지금 현재 경매 배당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 세원 추징관계도 26억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자수입도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편익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와 인터넷 납부제도가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서 새해부터는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위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120 민원이 10월말 현재 19,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일러라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일러협회라든지 열관리협회를 통해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진 공급으로 해서 바로 정비를 해 주는 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무료 상담실 운영해서 법률,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문성의 문제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이라든지 법무 관계 이런 문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부터는 법무 전담요원을 개방형 내지는 계약직으로 확보를 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쪽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전산관계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예산 절감 내지는 착실한 모든 업무집행을 위해서 전산직도 검토를 하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담당에 관한 개방형직 도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총무과 들어가기전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정수와 현 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유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국민과 시민들 또 우리시의 관용차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로 해서 123대로 나와있는데 승용차는 14대, 승합차는 16대, 화물차는 50대, 특수차는 13대, 청소차는 30대인데 청소차, 특수차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화물차나 승합차나 승용차를 정수에 비해서 좀 내년도에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아직 화물차 문제를 빼 놓고는 승합차 문제를 지난번에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농촌 읍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운반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여름에 방역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폐차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가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리부설 덤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대나 많이 보유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차종은 다시 제가 차량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부분은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근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의 불찰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자관계가 전연 없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총 정원에서 현원으로 방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하는데는 현재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느 국장보다도 인사부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1대, 2대, 3대 의원을 지낸 본 위원으로서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0월 1일부 인사위원회에서 보면 사무관도 행정직 일색으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토목직 하나 넣고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계획에 대해서 아주 능력 있고 실적 위주로 유능한 공무원들을 포상을 했고 또 발탁을 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번 인사에도 260여명 발령을 했는데 거의 다 승진이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지적직이나 일용직들은 승진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사기가 앙양되었고 의욕이 뭐가 나겠습니까 제가 가끔 임시회에서도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인사의 배려에 의해서 소외된 전문직을 배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라고 강도 높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겠다고 대답하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어째서 경제산업국장까지 지내신 분이 거기에 그 민초들을 배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행정직 일색으로 승진 배려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우선 원합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번 인사때 승진을 하지 못한 농업직, 건축직, 수산, 지적, 임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행정직이 전체적인 인력으로 볼 때 상위직급이 어느 분야는 계장까지 나 있고 어느 분야는 과장까지 있고 어느 분야는 국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행정직이 승진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수산이라든지 건축, 임업, 지적은 최고 직급이 과장까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상위직급에서 출로를 터주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제약적인 요인이 있었고 우선 문제가 되는 분야 농업직 문제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라도 해서 건축직도 있습니다. 건축직이 37명인가 제가 총원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산직도 어차피 읍면동장하고 복수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직은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체 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직무대리를 과장으로 시킨 것은 그만한 사유가 저희들 나름대로 있다고 봐서 현재도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적직 문제는 상위직급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사정이라고 지난번 인사때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인사때 당초 계획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배려를 해야겠다 하는 내부의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박풍성위원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신빙성 있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외에도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적직도 면장도 나갈 수 있고 동장도 나갈 수 있고 그 자리가 없으면 발탁해야지 21세기를 나가는데 있어서 선진 자치 말하자면 군산시가 빛이 나는 것이지 농업직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직에서 사무관으로 해서 읍면동이라도 나가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의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임업직도 당연히 거기서 인재를 길러가지고 전문인력을 과장을 앉혀야지 1년동안 행정직이 떡 앉아가지고 식수를 관장하고 다 하니 전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다 말라죽고 이런 하자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그 직종에 충실할 수 있게 배려해야지 무슨 인사를 이렇게 했는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10년간 의회생활을 했지만 갈수록 집행부가 무엇인가 선진화 시키는데 초석이 될 줄 알았더니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유능한 인사들을 승진시켜 가지고 한직으로 해서 문을 닫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열어놓아 가지고 인재양성 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직원의 화합문제는 첫째가 인사이고 급여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고려를 해서 법규에 특별히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쪽에 배려를 하도록 내부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전부 느꼈을 거예요. 인사때가 되면 자기가 승진되지 않을까 해서 간이 다 녹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직종에 계신 분들 승진도 안되고 배려도 안되고 해서 얼마나 간이 녹았겠습니까 앞으로 배려하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군산시 정원 현황을 보면 직급간 본청과 읍면동간 인원조정에 있어서 형평을 잃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직이 정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현원은 45명, 300% 가까운 숫자를 더 임용했고 9급이 정원 10명인데 현원은 50명이나 부족한 반절밖에 안 되는 현황이고 7·8급은 반대현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7명이나 남아돌고 있고 8급은 정원은 14명이나 부족한데 읍면동은 28명이나 남아 돌아가고 있고 7급은 반대현상으로 본청은 정원이 34명이나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읍면동은 부족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원만 관리하지 직급간 기관간에 인원 조정은 안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9급이 부족한 것은 구조조정관계로 저희가 직원을 수년간 새로 신규 채용을 못하고 본청에서는 9급이 7년, 읍면동에서 근무하면 4년이 지나면 자동 승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은 못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8급이나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어 있고요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이 많은 것은 금년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연말까지 고용직 31명을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상부 지침이 약 6개월 정도 더 그분들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놓아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다음에 1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신축에 대해서 나운2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53,000명 정도 됩니다.

하영태간사

그렇다고 보면 순창군이나 무주, 진안, 장수군보다도 더 인구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서는 동사무소 행정 능력에 맞게 적당한 인원으로 조정해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 연후에 주민센터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전국을 다니면서 잘 된 사무실을 견학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사업비 24억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먼저 분동을 해서 동사무소 적당한 통솔능력의 인구는 약 2만정도가 안 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알맞게 분동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이 사업비로 동사무소 2개를 지어도 남는 돈인데 우선 동사무소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하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도 과소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7만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이 넘는 동은 동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2,000가지고는 아직 분동을 거론할 때가 안되고 동사무소가 중앙정부의 방침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기능을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군포시 같은 데는 대지 값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당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분동보다는 대동제로 과소동을 자꾸 통폐합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아무리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5천도 안 되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6만, 7만이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비대하게 놓아두는 것보다는 서울 같은 데도 신림 10동까지 있습니다. 10동, 15동 그렇게 보통 있는데 분동을 해서 다른 동과 형평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저희가 분동이나 통폐합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7만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동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