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11월 20일, 11월 21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와 지난 7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2일간 활동한 제2차 고성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 의장제의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과 의장제의로 휴회의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박효동의원외3인발의)
09시 32분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안녕하십니까?박효동 의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답사기간, 답사지, 답사자, 답사일정, 총평, 부분별 건의사항, 답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기간은 2000년 11월 17일, 11월 20일, 11월 21일 3일간에 걸쳐 답사하였으며, 답사지는 건물 신축 3개소등 5개읍면 21개사업장을 답사하였으며, 답사자는 의원 7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집행부 공무원 5명등 총 17명이 답사했으며, 답사일정은 11월 17일 간성읍과 거진읍 9개사업장, 11월 20일 현내면과 죽왕면 8개 사업장, 11월 21일 4개사업장을 각각 답사했습니다. 답사결과 총평으로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으나, 완벽한 공사마무리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재점검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완공될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가소득 사업은 재배에 실패가 없도록 공무원의 기술지도가 요구됩니다. 부분별 건의사항으로는, 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앞으로 결혼식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써 축하객 차량 주차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 시설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전형 톱밥우사 시범사업은 공무원이 수시 점검하여 악취, 폐수, 파리 발생등을 방지토록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바라며, 각종시설 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특히 레미콘 및 건물 미착공 공사는 결빙기에 공사 중지하고 해빙과 동시 사업을 시작하여 사전에 부실공사 예방이 요구됩니다. 현장답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차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장송태겸제출)
09시 36분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안녕하십니까?박효동 의원입니다.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위구성, 주요활동사항, 피해보상 및 주택복구 보고상황, 산불피해 지원금 확정 및 신청상황 보고청취와 주택복구 현장답사, 죽왕·토성 산불 피해지 산림피해(임목, 송이) 배상금 신청 및 확정 상황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복구계획은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현황을 보면 특위구성은 2000년 7월 24일 제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에 송태겸 의원, 간사에 박효동 의원, 위원에 최흥기 의원, 이경도 의원, 윤영락 의원, 강근우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2000년 7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2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특위운영 3회, 주택복구 현장답사 2회, 피해보상 주택복구등 산불관련 복구 추진상황보고 청취3회가 되겠으며, 일정별 세부활동 상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피해보상 및 주택복구 보고상황을 보면 2000년 7월 24일 기획실장등 관계공무원 6명을 출석시켜 추진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은 거진·현내지역은 부동산으로 주택이 평당 200만원으로 보조 62%, 융자 32%, 자부담 6%, 창고등 부속사는 평당 100만원으로 보조 90%, 융자 및 자부담 10%, 기타 건물은 평당 100만원으로 보조 60%, 융자 10%, 자부담 30%, 단 축사는 60만 원, 동산은 세대당 700만원 이며, 죽왕·토성지역은 부동산으로 주택이 평당 200만원, 창고등 부속사 평당 100만원, 기타 건물은 평당 100만원으로 전액 배상 및 특별지원되고, 단 축사는 60만원 동산은 정부합동조사반이 조사한 피해 금액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은 총 81억 6,100만원으로 죽왕·토성지역의 건축물 172동에 37억 9,700만원, 동산 27억 4,200만원, 재원별 지원결정 내역은 국방부에서 건축물과 동산에 대해 53억 7,100만원, 농림부에서 농업시설 복구비 3억 9,000만원, 건교부에서 주택기금 융자 4억 7,000만원, 강원도에서 의연금으로 세대당 700만원으로 3억 800만원과, 산림(임목) 묘지는 국방부에서 별도 배상 추진하 며, 신청액 산림(임목) 피해배상은 264건에 103억 500만원, 묘지피해배상 9건 1,100만원, 거진·현내 지역은 건축물 51동 10억 1,900만원, 동산 6억 300만원이며, 피해건물 67동중 공가등 16동은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복구비 지급액은 가재도구등 주거보조비 지급 3억 1,400만원, 건물 및 농·어업용 자재등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후 지급계획으로 죽왕·토성지역은 배상결정액 총 151건 30억 3,500만원중, 104건 19억 100만원으로 68.9%를 동의했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은 건물복구 202동에 대하여 일부 준공입주하였으며, 빠른시일내 모든 주택이 조기 완공 입주되도록 공사 독려하였으며, 주택기반 조성으로 거진지구 4개소에 옹벽 643m, 하수관 147m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응급복구로 거진, 죽왕, 토성산사태 위험지역 21.7㏊에 골막이, 막대쌓기등 12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로 조림 및 사방복구 1,350㏊에 대하여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90%, 지방비 10%가 조기 투자되도록 지원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피해 지원금 확정 및 신청 상황 보고청취와 주택복구 현장답사를 보면 2000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피해지원금 확정 및 신청상황은 피해지원금은 군실화지역인 죽왕·토성 지역에 건축물과 동산 64억 2,4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배상금 29억 6,900만원, 특별지원금 18억 7,100만원, 국비 1억 7,100만원, 도비 4억 1,400만원, 군비 2억 2,600만원, 성금 4억 6,500만원, 의연금 3억 800만원으로 특별재난 지역인 거진, 현내지역은 건축물과 동산, 산림복구에 30억 3,2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 21억 200만원, 융자금 3억 3,100만원, 의연금 5억 1,500만원, 군비 7억, 자부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원금 지급 방법은 기초공사 완공시 계약금 10%, 벽체 및 슬라브시 30%, 내장공사 완료시 40%의 중도금, 공사완공시 20%의 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주택복구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은 주택신축이 조기완공될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옹벽공사후 폭우등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주택 신축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완공후 주변과 뒷자리 정리를 깨끗이 마무리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죽왕·토성산불피해지 산림피해(임목, 송이) 배상금 신청 및 확정상황 보고 청취는 2000년 10월 27일 고성산불 배상접수 및 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배상 1차 접수가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 2차접수가 6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접수현황을 보면 총 378건에 107억 7천만원, 산림이 284건에 60억 5,200만원, 송이가 74건에 41억 5,700만원, 기타 20건에 5억 6,100 만원입니다.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은 2000년 10월 5일 제1군 사령부 지구배상 심의회에서 결정했으며, 신청은 273건에 106억 8,500만원, 인용은 249건에 18억 2,800만원, 기각 24건에 8,800만원으로 기각 사유는 잡관목 피해지역과, '96년도 산림조합의 송이 판매실적 근거 불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내역별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 인용금액은 16억 9,900만원, 송이 인용금액은 5,600만원, 기타 인용금액은 7,300만원으로 인용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사항은 피해당사자가 인용금액을 제1군 사령부 지구배상 심의회에 지급 청구하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는 결정통지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청구 하여야 하고, 배상금 지급결정 사항 부동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운영된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근우 의원님과 송태겸 의원님을 제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