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동안 각 읍면을 출장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 읍면장님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해 주시고 자세히 현장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종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2000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현지출장을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양해도 의원께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소설을 맞은 계절이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 반가움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00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0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길 무릅쓰고 오로지 장수군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읍·면장님과, 현장안내 및 설명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과의 간담회는 예년과 달리 읍·면장의 보고후 바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 운영한 것이 운영상의 특징이며, 주민들로부터 의회와 집행부에 바라는 점, 건의사항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기탄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9일간의 일정동안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신 주민수는 400여명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136건의 주민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는 대부분 군민의 소득 증대 및 주민 편익사업을 해결에 의회가 앞장서 달라는 건의가 많았으며, 의회의 입장에서는 각계 각층의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개소의 군 시행사업 및 기타 사업장 2개소를 현장 확인하면서 군정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읍·면 순방 결과에 대하여 방문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 실시한 장수읍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주민과의 대화는 1시간 30분정도 이루어졌으며 79명의 주민이 참석하고 11명의 주민이 28건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당해 의원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 조기 추진과, 장수읍 사무소 이전 의향 문의, 보건의료원의 확대 및 위탁경영 방법 모색, 그리고 장수경찰서 이전문제 민원사항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 혜택을 확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한 장수 남동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4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14m의 논개사당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정 95%의 진척을 이루고 있어 마무리 단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주변의 유휴지 활용 대책이 없어 조속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보 내지 논개 사당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동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7천여만원의 기반시설 공사비와 총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완공한 사업으로 논개사당 주변의 정화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하며, 또한 사업지구 맞은편의 지역에도 조속히 정화사업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논개사당 주변 정화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인 수해위험(하평지구)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6천5백만원으로 추진되는 공사로 여름철 우기시 인근 농경지 및 마을에 수해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공사이며,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6천 5백만원으로 추진되는 공사로 여름철 우기시 인근 농경지 및 마을에 수해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공사이며,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중에 돌망태 부분과 하천바닥 사이 들뜸 현상이 없도록 시공하고, 최대한 자연석을 많이 사용하여 하천의 미관을 살리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하천의 공사로 인근 농가가 수원 부족을 겪고 있으며 상수도 수원마저 고갈 현상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14일 두 번째 방문한 계남면 출장 결과입니다. 계남면에서는 주민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명이 질문하여 총23건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대부분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지정리, 농로포장, 퇴비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등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들을 건의하였으며, 소재지권의 주차시설 확충과 소규모 사업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번째 확인지인 계남면 신전리 산108-3번지와 산108-4번지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 7일 간벌 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사업장입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불법 천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량의 부당 벌채가 자행되고 있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행정의 무책임이 한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벌이라 함은 “숲에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쓸모 없는 나무를 제거해주는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60년생이 넘는 육송 나무만 골라 베고 쓸모 없는 나무를 남겨 놓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업이 간벌이 아니라 벌채 허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신고 수리된 내역을 보면 신전리지구 8.8정보의 간벌 신고처리된 면적 중에서 재적 88.84입방미터인데 확인결과 383,63 입방미터로 신고된 재적보다 무려 431%를 초과 벌채하여 수 십년된 소나무가 마구잡이로 베어나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수군이 우리고장의 무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을 황폐화시키는데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그렇게 되기까지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장수군의 산림 행정의 현주소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확고한 의지로 불법, 탈법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관련사업자의 위법한 사항은 의당 적법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업자들의 불법을 단속하지 못한 관련자도 의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은 총 497억 8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단일 공사로는 장수군이래 제일 규모가 큰 사업으로 도로 주변의 조경사업과 이용객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어디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야만이 예산의 적정배분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계남면 괴목 소하천에 설치되는 박스는 유수량 조절 및 미관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교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괴목 소하천 정비공사도 기초공사에 기포가 발생하여 매끄러운 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가벼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5일 세 번째 방문지인 번암면 출장결과입니다. 번암면민과의 주민간담회는 주민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주민으로부터 19건의 건의 및 질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약 90분간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며, 용림댐 사업 시행후 방화동의 물 흐름이 감소되어 인근 지역민이 피해를 호소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경작로 포장등 농업 소득 부분에 행정의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타면에서와 같이 많은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건의 내용들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세밀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번암면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지지계곡 주변도로(광대동) 확 포장사업은 도비 2천만원을 들여 170여 미터의 농로를 확·포장하였으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농경지는 수백평에 불과하여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비 2천만원이면 관련 농경지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데 이러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비록 도비라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시기를 미루는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이한 생각으로 자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16일 세번째 방문한 장계면 출장결과 입니다. 장계면 주민과의 간담회는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분여동안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주민들로부터 23건의 건의 및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계면 주민들과 대화 주요 사항으로는 용담댐 담수 후 우리군의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특화 작목 개발에 주력해 달라는 요구와, 관광 순환도로 개설이 환경파괴 없이 장수군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테마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등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장계면의 현장방문은 소공원 예정지와 주거환경 개선 예정지를 점검 하였던바 그 중 2001년도에 계획중인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사업 계획이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여론 몰이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승인도 없이, 행정과 주민의 의견일치 사항이니, 추후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식의 사업 추진은 근절되어야 할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1월 17일 네 번째 방문한 천천면 출장 결과입니다. 천천면은 주민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주민12명이 12건의 질문, 건의 내용에는 경작로 포장과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투자확대, 소득작목 개발에 주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이 알 권리를 잃었다는 불만도 있었는바, 주민 설명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천천면은 경작로 포장사업과 취입보 보수공사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경작로 포장사업의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코아 채취기를 사용하였는바 설계상 20센치 두께에 19.5센치 두께의 채취본을 확보하여 오차 범위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부실공사를 추방하고자 수차례 촉구한 의정 성과라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이 효과로 나타나 지역 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18일 여섯 번째 방문한 계북면 출장결과입니다. 계북면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화 주요 내용으로는 15명의 주민으로부터 24건의 건의 및 질의로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역시 우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업 소득에 많은 지원과 예산의 투자를 요구하였고,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 공병의 수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과, 농업 기반시설 공사를 확대해 달라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한 문성-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장은 총 공사비 1억 7천 6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의원님들이 그동안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누차 지적해 왔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자체는 견실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선형 바로잡기 없이 추진한 점과 일부 구간의 폭이 좁게 시공된 부분이 있었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균일하게 시공되었더라면 앞으로의 활용가치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가 완벽한 시공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래 지향성과 사업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월 20일 다섯번째로 방문한 산서면 출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면은 주민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의 주민들로부터 7건의 건의 및 질의사항을 받는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면과 마찬가지로 경지정리 사업확대와, 밭 기반정비 사업확대 및 소규모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골든 벤처 폐기물 재생공장 신축 현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허가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르러 사업이 허가가 된 공장이므로 준공 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한 전통 쌀 엿가공 공장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총 사업비 4천8십만원중 국비와 군비 3천만원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장입니다. 건물의 준공은 거의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나, 건물의 구조상 화장실이 작업장으로 연결되어 미관상이나 위생상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생산품의 장기간 보관과 유통에 대비하여 저온 저장고 설치 등 보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월 21일 천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총 공사비 4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천천 면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누차에 부실공사 추방을 외쳐 왔지만, 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증명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중추신경인 기둥의 콘크리트 타설이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의 우려가 육안으로 봐도 역역하며, 심지어 스라부 콘크리트 타설중 스라부 일부가 침하되어 절단하고 떼우기식 스라부 공사를 하고 있음은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장 공사중지와 함께,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일 경우에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장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장수군은 문화 관광사업을 마무리하였는바, 이제는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득 기반사업과 농업 소득증대에 주력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일동안 현장 확인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2000년도하반기주민과의대화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도 의원께서 2000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 보고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조치하여 추후에는 지적된 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으로서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장기종합개발 또는 발전성격 및 도와 군 종합 계획에 따라 본계획이 매년 수정 수립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새요,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 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와 중기투자게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등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획개요입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2000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2000년도는 1차년도 당해연도 예산이고 2001년도는 2차년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제시이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차에서 5차년도까지로 발전성격으로서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내용과 5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 및 자동차 증가율 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 3.2%, 재산세 5.2%, 자동차세 3.5%, 도축세 12.1%, 종합토지세 3.9%, 도시계획세 9.2%, 사업소세 6.1%, 주행세 3.4%를 증액 계획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이를 추계하여 13.1%를 감액 계획 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매년도 전망액과 최근 5개년 평균신장율에 특수요인을 감안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교부세 증가율 4.5%,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증가율 및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2.5%를 증액 추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최근 5년간 양여금 규모 및 증가율, 보조금 추계는 그간 보조계획에 따른 참고적 추계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 추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입액의 합계는 4,860억6천4백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 910억7천6백만원, 2001년도는 970억8천8백만원, 2002년도 992억2천3백만원, 2003년도 975억6천1백만원, 2004년도 1,011억1천6백만원으로서 2.7% 신장율을 감안 추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도별 및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의 세입은 169억4천4백만원으로 평균신장율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추계를 적용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의 세입은 512억5천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평균신장율5.5%와 임시적 세외수입 평균신장율 0.3%를 증액 추계한바, 세외수입 총 평균 신장율은 2.1%가 증액 추계하였으며, 연도별 및 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의 교부금은 평균신장 4.5%를 증액추계 상한 1,740억8천6백만원, 보조금은 1,467억6천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평균 신장율 2.8% 증액인 883억1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평균신장율 3.0% 증액인 584억4천5백만원, 양여금은 평균신장율 2.5% 증액인 530억9백만원으로 각각 추계 하였으며, 연도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에 신설되어 2004년까지 평균신장율 5.8%를 감안 추계한 37억7천6백만원이며 지방채는 2000년도 번암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9억5천1백만원을 기채한 금액과 특별회계인 장계농공단지조성 융자금 2002년도 10억4천2백만원, 2003년도 6억8천4백만원을 기채예정으로 총 26억7천7백만원을 추계 하였는바 자금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추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세입액의 합계는 402억3천1백만원으로서 연도별 및 세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41억6백만원, 1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천9백만원, 1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39억9천8백만원, 18페이지 농촌사업특별회계는 35억2천만원, 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6억3천5백만원, 2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5억9천3백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경영분석은 앞에서 세목별로 세입 내력을 말씀 드렸으므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000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직급별 호봉승급 및 인원 감축등을 감안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을 고려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을 추계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이상 일정액을 추계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2000년 수준으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출총계를 설명드리면 앞서 세입총계액과 동액인 4,860억6천4백만원으로 연도별 역시 세입과 동액이므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출항목별 예산은 23페이지의 총괄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며 25페이지 일반회계와 26페이지 특별회계는 23페이지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2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0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3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6페이지 특별회계를 연도별 및 세목을 세분화한 것이므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목표와 설정구분, 실질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역의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방향에 따라 지역산업간 격차해소 및 생활편익시설의 적정공급 공공수요에 우선을 두고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의 확립을 설정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로 활용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26건에 국비 739억3천1백만원, 도비 219억7천만원, 군비 226억8천5백만원, 기타 133억5천1백만원으로 총 1,319억3천1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1건 1천만원, 상하수도가 2건 75억2천4백만원, 청소·환경부문으로 2건 57억원, 45페이지 상단 지적 전산화사업 1건에 1천9백만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7억4천4백만원, 관광기반시설 1건 110억원, 지역개발 부분으로 장계 송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 4천2백만원, 하천부분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원을 추계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문화부문 9건에 200억1천만원, 체육 부분 4건 5억8천4백만원,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사회복지부문 27건에 281억 7천8백만원을 추계 계획하였으며, 보건의료 부문은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상단까지 6건 17억1천3백만원, 농림수산 부문은 49페이지 중간부터 53페이지 하단부분까지 67건에 437억4천7백만원, 민방위 부분은 53페이지 하단 3건에 6억1천7백만원을 추계 계상하였으며, 연도별 및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22건에 양여금 641억5천2백만원, 도비 120억9천6백만원, 군비 160억1천만원으로 총 922억5천8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2건에 87억3천6백만원, 교육 1건 7천5백만원, 도로는 54페이지 하단 군도 확·포장 126억5천9백만원과 55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유지관리사업 7억4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5페이지 중간부터 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105억8천3백만원으로 총 3건에 239억8천9백만원을 계상 계획하였으며, 교량은 13건에 79억1천3백만원을 계획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택·하수도 부분은 3건에 473억4천5백만원, 하천은 2건에 4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및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을 찹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68건에 397억9천2백만원, 도비 200억2천1백만원, 군비 144억43천1백만원, 기타 53억3천3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3건 1억4천7백만원, 주택 1건 71억4천2백만원, 상하수도 1건 20억8천만원, 지적 1건 9백만원, 59페이지 도시개발 5건 127억3천만원, 도로 2건 6억4천만원, 교통 2건 8억9천2백만원, 청소·환경 1건 2천만원, 60페이지 하천 2건 26억6천5백만원, 교육 1건 1억7천5백만원, 문화 2건 7억2천만원, 사회복지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 하단부분까지 20건 31억3천8백만원, 61페이지 하단부분 보건의료 2건 2천5백만원, 61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 농림·수산부분 22건 88억3천9백만원, 63페이지 민방위 2건 2억9천만원, 소방 1건 2억8천만원을 계획 하였으며, 연도별 및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44건에 895억1천2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9건에 98억3천3백만원, 주택 1건 10억1천만원 65페이지 도시개발 1건 1억8백만원, 지역개발 8건 229억5천3백만원, 교통 1건 5억5천만원, 하천 1건 6억원, 66페이지 지역산업육성 3건 41억4천2백만원, 문화관광 13건에 41억4천2백만원, 체육 3건 9억1천8백만원을 68페이지 사회복지부분이 19건에 16억3천5백만원, 69페이지 보건의료 3건 5억5천7백만원, 농림수산 부분이 6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1페이지 하단부분까지 60건에 353억7천1백만원, 71페이지 하단 민방위가 2건 5억1천5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및 세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수립 과정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정 계획을 수립할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정된 세입 추계 금액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반영할 사업들이 년차적으로 미루어지거나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총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2: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간담회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림사업 부분이 다른 분야에 투자 비율에 비해서 향상이 되지 못했다고 간담회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추후에 농림사업 부분에 투자 비율을 높여 줘야겠다. 물론 예산구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희택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10월말정도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산심의가 12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54페이지에 양여금 사업에 산서에 영천-사창간 군도 포장이 유지해 오다가 누락이 되었는데 어디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알아봐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보면 일반행정비는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사업은 200%가 계상되었고, 농림사업만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출장 결과보고를 들으셔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도 그랬는데 그동안에 문화유적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하고 소득금고 사업에 소홀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군수께서 앞으로는 농업기반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나 문화관광비 이런 것은 전부다 증 되었고, 소득기반사업하고 소득증대 사업은 반대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의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사업에 작년에 6억4천7백만원인데 금년에 1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려 200%가 되죠. 농림수산사업은 작년에 70억3천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67억1천2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일반행정비나 문화관광비는 올라가고 정말 주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소득기반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에는 등한시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이 남았으니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농림사업이 도비 보조금에서도 나오고 자체사업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행정비가 높은 것은 봉급 인상분 하고 수당인상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그것이 반영 안된다면 도비보조, 국비보조 사업에서 농업 기반사업이나 소득금고 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군수의 의지가 여기에 담기지 안했는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조금 더 넣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야 할 부분은 올라가고 정말 배려해야할 분야가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세분의원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일반회계를 현재 5억원을 전출했고, 자체자금이 5억원에서 10억이 활용되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0억원은 미치지 못하지만 최대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병행을 했고, 중기투자 계획을 늦게 보고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두 번이나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일이 늦어진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분 중기투자계획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도 다시 보완을 해야하니까 그때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 장수군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을 설계한 계획인만큼 2001년도 예산에서부터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 5월에 매입한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에 임대아파트 유치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여 군청 소재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용도폐지한 장계농공단지 예정 부지내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을 추가로 장계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먼저 매각대상입니다. 구 장수고등 학교 부지는 2필지에 10,670㎡에 재산평가액은 5억3천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장계 농공단지 예정부지에 국유가 15필지, 사유가 7필지해서 22필지에 21,834㎡에 예정가격은 2억5천5백73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계 도시공원 조성부지는 국유 4필지, 사유지가 5필지 해서 9필지에 토지가 4,370㎡와 건물이 151㎡에 재산 매입 예정가액은 4억5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먼저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 매각입니다. ‘99년도 5월에 매입한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군민의 주택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도 재산을 매각추진하고 수의계약 불가로 인한 건실한 업체 유치를 위해서 최근 3년간 단일공사 기준 아파트 500호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제안해서 아파트 미 건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 특약 등기 등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예정지 추가 매입건입니다. ‘96년도 추진한 장계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장계농공단지 예정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6월 구거 및 도로부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부터 착수할 농공단지 부지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진입로와 가축위생시험소 사이 부지를 추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계 도시공원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금년도 장계 주민편익 시설을 위해 장계엽연초 생산조합 창고 부지를 선정해서 4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매입비 과다요구로 무산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 문화 생활 확충 및 청소년과 노인등의 건전한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면사무소 앞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사유지를 매각하고 2001년도에는 국유지 및 사유건물을 매입해서 주민 편익 시설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인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으시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후 산술평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토지 매입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내역과 매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3: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지난 9일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현지를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낀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이 언제부터인가 통제력을 상실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둘째, 크고 작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었음에도 단계별 보고체계가 단절되었고, 축소·음폐 행각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공개행정이 아닌 밀실행정이 아직도 잠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에 막대한 폐와 더불어 심히 깊이 우려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관행·관습·불법·탈법·편법이 난과하였고, 한마디로 장수 행정 조직은 인체가 동맥 경화에 걸린 것처럼 각종의 기능장애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치유를 위한 조직관리· 진단 체크 리스트를 몇가지 열거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이 복잡하고 기능 분담 관계가 혼동되고 있어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된 후에도 그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가, 세 번째 장이나 관리자의 의사가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침투 되고 있는가, 네 번째 특정한 과·계의 직원만 바쁘고 또한 일의 배분에 있어서 바쁠 때와 한가할때의 격차가 심하다고 보는가, 다섯 번째, 계층의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어선 지시나 명령이 상당수에 이르는가, 여섯 번째, 막료, 위로 마지막, 아래로 마지막 부분과 개선 부분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곱 번째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한가, 여덟 번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부분만 할거주의가 너무나 높고 강해서 수평적 협력체제가 형성 되지 못하거나 미약한가 이상 열거한 사례를 실마리로 해서 조직이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조직의 병리를 소상히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구조적이고 발본적인 개혁을 실천해서 자긍심과 당당하고 용기와 패기에 찬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군수께 드리면서 다음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 나뵙 것을 기대하면서 제103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