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과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관한 기본구상. 계획수립의 개요, 2페이지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 2001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주요투자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농인구의 증가로 농촌 공동화현상의 가속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의노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자체 세입의 미약으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등 지방재정이 빈약하므로써 자체 세입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먼저 향후 여건전망은 입지적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발굴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CI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축산폐수시설 등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노인인구의 노후생활보장시책 적극 추진으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만 구축, 지역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린 경제개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유통단지 조성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의 구사로 지역간 특색있는 자원개발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의 유치로 교육의 명문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인 자굴산과 벽계 계곡을 잇는 레저 관광단지의 조성과 한우산 철쭉제 및 전국 패러글라이딩 개최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2001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2001년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산업정보 및 문화지식을 습득, 세계화에 대비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투자방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소외감 해소 및 복지공동체 조성과 농업의 기업화로 농산물의 수출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이한 진흥기금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위생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중점 육성하고 정보지식 습득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OA 사무실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도로개설사업으로 의령읍·부림면 도식계획 도로개설 등이며,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는 수출 관상조류 사육단지 조성, 수출 딸기육모생산 일괄 단지조성,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진흥사업으로는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군 생가 복원사업, 의령군지 편찬사업, 벽화산성지 복원사업 등이며 대단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사업, 의령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림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 등을 매설할 것이며 복지시설사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 보호 지원사업, 부랑인 보호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은 2000년도는 새천년 첫해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아직도 IMF 체제하에 경제 및 국제수지의 적자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지출 효과를 도모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의 제고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운영하기 위해서 첫째 순기를 앞당겨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둘째 2001년도를 기본계획연도로 하고 과거 2년간의 실적과 향후 2년간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하여 작성하므로서 계획수립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의 기본방침은 먼저 국가정책 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8페이지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지방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긴축 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로 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전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으로 기초로 현실 가능한 사항을 반영할 것이며, 새천년 첫해를 맞이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주민자치의 시기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욕구 분출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자체재원의 확보는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증하는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 재원운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 제16조와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군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위원회 네분을 포함한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표로 활용하며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 수립 기능 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능 및 내용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이며 2000년도는 제1차 연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이며, 2001년도는 제2차 연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 이후는 3내지 5차년도로서 발전적 계획적 성격을 가집니다. 계획의 대상분야에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으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전년도 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등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등 세출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의 투자계획 수립, 국고보조 요청 등 부족재원조달 등이 본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13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으며, 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유지 강화로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원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1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지방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면에서는 새 천년 대비 적극 지원 등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여건은 내년도에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세입 증대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여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간리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7페이지 또한 재정운용의 경영마인드 도입 확산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민간위탁 가능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하여 민자유치사업 확대 실시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 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기반 강화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6,364억 7,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276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088억 7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의 책정은 2000년도는 기준연도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이며 2001년도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로 약 6%정도 증가한 1,196억이 예상되며 2002년도 이후부터의 경제의 안정으로 연평균 5.9%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입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2.9% 특별회계가 17.1%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도별 총재정규모에 따른 세입과목별 내역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입세출 추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총 재정규모 및 세입전망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한 재원별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중 군세수입은 3.2%이며 세외수입은 28.1%입니다. 군세수입은 99년도를 기준으로과거 5년간 연평균 10%정도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98년말이후 IMF 파동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2000년도에는 다소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과 부동산거래 활기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6%정도, 그이후는 5.9%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경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2000년도에는 다소 감소가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 양여금은 40.5%로서 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16%정도의 신장세였으나 99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16.3%가 줄어들었으나 2000년도에는 교부세액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부세 예산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양여금도 교부세와 같이 국내 IMF 한파 및 경기침체로 99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2000년이후에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7.7% 규모로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0.5%로서 과거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고 경제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발행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요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12개 분야에 497건에 총 사업비 1조 3,614억 3,300만원이며 이중 국비 2,593억 600만원, 양여금이 5,469억 3,800만원, 도비가 1,286억 5,400만원, 군비가 2,759억 2,800만원, 기타가 1,506억 7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는 41건에 8,049억 5,100만원, 상하수도 분야는 11건에 737억 300만원, 환경분야는 1건에 11억 4,700만원, 하천분야는 23건에 516억 9,400만원, 문화체육 분야는 38건에 439억 2,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26건에 962억 9,100만원, 농림수산 분야는 238건에 1,517억 4,900만원, 공영개발 분야는 1건에 180억, 개발촉진 분야는 3건에 1,021억 9,8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3건에 15억 1,200만원, 민방위 분야는 1건에 2억 6,300만원, 주민편익사업 분야는 111건에 15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입니다. 기 투자액이 1,828억 3,400만원, 2000년도에는 705억 1,700만원. 31페이지 2001년도에는 767억 100만원, 2002년도에는 824억 7,400만원, 2003년도에는 884억 7,200만원, 2004년도에는 947억 5,000만원, 2005년 이후에는 7,656억 8,500만원이며, 2001년도 투자계획은 7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분야 내역에 대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이므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5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46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이므로써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23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사업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반영도지 않는 추가사업이나 사업비의 변경사항은 계속해서 발굴하여 내년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재정운영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본의회 현지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 주요사업장 및 당면 업무 추진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현장확인 일정으로 주민여론수렴 등 충분한 확인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계획대로 마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노력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가 동절기로 잡혀있어 공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동절기 공사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읍면 공통 사항으로 마을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부실로 조도상태가 불량하고 전주 부식 및 폐 가로등이 방치되고 있었고, 관내 소교량은 난간 부식 등으로 위험지역이 많으므로 재정비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가례면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산간지역을 감안하여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수종선택을 했어야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대의면 죽전 소하천 복개공사 구간중 맨홀 뚜껑은 자재 선정 잘못 시공으로 훼손되어 주민 및 재차 통행위험이 많으므로 재검토 재시공이 요구되고, 신기 우회도로 개설고앗 현장사무실 현황판은 공사추진 기록이 전무하고 실내 전기 미인입 등 관리가 소홀하므로 관계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천곡·죽전회관은 준공이후 내벽 곳곳의 누수와 수세식 화장실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건축시공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공사계약시 건실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계약시공 함으로써 공사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화정면 명주∼만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구간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요망되며, 보천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군 지역발전에 많은 혜택과 도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도 13호선 구간중 용덕 소상리 돈대산 마을 진입도로 약 900m는 농수산물의 출하 등 우리군 주요 소득원 지역으로 도로가 현재까지 미확포장으로 각종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있어 조속한 시일내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용덕 신촌∼이목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공시 제외된 기존 교량난간이 차량 추돌로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곳은 사고다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 확장 재가설이 요망되며, 그리고 지정면 독대 양돈 농가가 해마다 수해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대피시설, 돈사주변 제당축조와 저습지대 개발 및 배수장 설치와 승수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곡∼성산간 경계지점 도로변 임야 절개지에 낙석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비닐하우스시설지역 도로변 등에는 많은 폐비닐 농자재 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벽계관광지 민속촌 부지조성공사는 조성부지가 협소하여 문화공간 및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의 진단 및 다방면의 여론 수렴으로 더 이상 예산 낭비된다는 여론이 없도록 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구간중 옹벽가 배수로와의 균열된 부분은 부실시공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책과 원인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봄까지 완료되어야 할 수해피해 공사 및 미착공된 주민숙원사업 등은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은 물론 한건도 부실시공이 도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사업장 및 당면업무추진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규 의원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추가 및 변경된 사업의 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사업효과의 기대가 저하되는 사업, 과대하게 편성된 예산액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9억 931만 3,000원으로 71억 3,691만 8,000원이 증액된 1,200억 4,623만 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4,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목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국민생활 해소대책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 수해복구 현장방문 주민격려금 1,950만원, 산불예방활동 추진비 300만원, 2호관사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지원비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안설명 부족으로 난상토론의 결과까지 초래하였지만 다음부터는 삭감되어서는 안될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미리 공무원들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이 노력이 사료되며 이상으로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실과의 통폐합을 통하여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의 재분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개정을 위한 사유와 내용을 보면 실과의 설치에 있어 종합민원실은 민원 및 인허가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에서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실과수의 범위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2개과로 통폐합하여 실과의 명칭은 환경수도과와 경제개발과로 가 명칭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규정이며, 실과간 담당업무와 이관업무에 있어서는 전 실과의 분장사무중 민원 및 인·허가는 관련 업무인 일반민원, 복합민원과 지적·부동산·건축·주택·위생업무는 종합민원실에, 실업대책업무는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수도업무는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수도과에서 담당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에 실과의 변경된 명의로 정리되어야 되므로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외 9건의 조례내용에 변경된 실과의 명의로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가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이하여 투자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되었던 것으로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가 보완되었으며, 제22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의 신설로 완전 보완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 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지 않고 부칙에 한시정원으로 인정토록 하고 부칙에 한시정원으로 인정토록 하고, 부칙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453명을 450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440명을 437명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내용 마지막 부분에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과 2000년 7월 4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율, 행위제한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제도가 개편되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활성화하고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 허가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령군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방대한 조례안을 단시간에 파악한다는 것에 애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권리보호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가결하였기에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서는 제27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수정 및 항의 신설과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 제3항 제8호중 동결선 0.6m를 동결선 0.3m로 한다. 부칙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내지 제56조 및 제63조를 삭제한다. 2. 제8장 제목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3. 별표 2, 별표 3, 별표 4, 제목중 도시설계를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학, 별표 2의 제1호와 제1호 나 목 및 라 목중 도시설계를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별표 3의 제1호중 설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며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제15호 내지 제22호중 도시설계를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5. 별표 4의 구분란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한다. ②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은 의령군건축조례 개정시까지 건폐율은 100분의 6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용적율은 300%(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한다. 별표 1 다 목중 별표 4 마 목중 별표 6중 카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별표 15 바 목중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977-9번지 창흥빌라 1동 101.4㎡는 2호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산이며 또한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외 4필지 5,636㎡는 곽재우장군 생가복원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도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과 토지의 취득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977-1번지 대신아파트 303호 98.98㎡는 현재 2호 관사로 사용하는 재산이며 노후로 인한 누수와 소음공해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함이 부적합하여 용도 폐지하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 1억원 이상은 되지 않으나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에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재산도 취득과 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변경사항은 중요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하기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