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상위법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폐지하는 등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 이중규제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바랍니다. 제5조(보조신청)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은 불명확한 규정으로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상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가 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이것도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제가 필요없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제15조(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지체없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면 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증지의 표찰게시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작 게첨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조항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표찰게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수입증지 표찰 별표2를 삭제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이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신설한다.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제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증명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징수의 근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신설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1은 창녕군제증명수수료징수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징수방법)2항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1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3호, 44호, 45호로 각각 회부된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시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의하면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등"의 범위는 첫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둘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동시에 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6월3일 조례 제1049호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법률에 기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보조금관리조례에 중복 규제하는 부분과 구체화되지 못한 일부 불명확한 규정 등은 규제개혁 차원으로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이미 조례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인민篇薩檳?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창녕군수입증지조례에도 그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10조의 수입증지 판매인의 표찰게시는 군에서 일괄 제작 게시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융차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전국적으로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군에도 발급기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설치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창녕군에는 한 대만 와 있습니까?

현재는 한 대가 있고,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는 6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수급자증명, 자동차원등록원부갑을지, 그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농지원부 6종을 발급하고 있고, 저가 한부를 빼왔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군청 종합민원실에만 설치하는 것 이 아니고 농협이나 민원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겠네요?

앞으로 확대되면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이것을 확대하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한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과장님께서 선진장묘시설 견학으로 일본 출장중이므로 오늘 귀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97년12월31일 개정되므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으로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와 창녕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보험법 제2조의 지역의료보험조합 해산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담당주사 이흥기입니다.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읍면복지회관사용 허가시 조건부 사용허가 사항을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를 없애고, 읍면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최소한의 지도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의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도감독 조항중 "매년 2회 이상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를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4항에 즉시를 7일 이내 납부고지서에 의거 소정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지도감독) ①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및 물적담보 제도는 주민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폐지하고, 융자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제차원에서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의 대부신청조항 중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리개발위원회 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를 완화하고, "군수는 인적담보 및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②항 조금전에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 제14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마을 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2조(감독)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중에 학과성적이 재적정원의 석차로 적용하는 것을 현행 학생성적 산정방법에 맞추어 평균 성적으로 개정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의 의무 등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합성적 산정 제도는 96년9월2일 교육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조항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 해당하는 자"를 "전 교과목의 평균점수가 60/100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지급의 정지조항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제3조에 규정된 성적에 미달하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제1항2호, 제9조(지급의 정지)제1항2호, 3호, 4호, 5호 이상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1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6, 47, 48, 49호로 각각 회부된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페이지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보험법에 의거 창녕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990년1월30일 조례 제1167호로 제정된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1997년12월31일 법률 제5489호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고, 1999년2월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2000년7월1일)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 운영되고 있어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불필요하므로 폐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을 위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시행중인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총칙과 운영주체, 시설사용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확대로 동 조례 내용중 시설 사용자에 대한 규제사항과 행정의 지도감독 사항 중 일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사용 임대료 납부규정과 지도감독 분야의 일부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금고운영에 따른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융자금 대부신청 조항 중 연대보증 규정과 인적 물적 담보규정, 조건부 융자규정 등을 삭제하고, 행정의 지도감독 사항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록 소액의 융자금액이라 할지라도 융자담보 수단이 결여될 시 채권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합당한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당초 학과성적을 재적정원의 석차로 적용하던 것을 현행 학생성적 선정방법에 따라 맞추고 전 교과목 총 평균점수가 60/100이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조정하면서 장학금지급 정지조건상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조항을 완화시켜 나가는 내용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식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충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있었습니다. 성낙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한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정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